박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광주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안녕하십니까?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더욱 촘촘한 생활 치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채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준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석현 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파견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137억 원 규모로 이 중 전환사업이 대부분으로 98억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약 19억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복지 포인트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6년 업무 여건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치안 구현과 자치경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자경위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흐름에 맞춰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4쪽, 운영 방향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각 분야별 핵심 추진 방향을 한 걸음 더 시민에게, 한 걸음 더 치안 친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장감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전남 특성은 섬과 청소년, 외국인, 과학 치안 등등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와 추진 방침 그리고 추진 방향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적 경찰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경찰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행·재정, 인사 등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2027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추진입니다.

섬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치안안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서 경찰관서가 없고 범죄예방시설이 부족한 유인섬을 대상으로 선착장 CCTV를 3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단계는 고흥 지역에 치안 드론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과기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작년 여수시 하화도에 이어 올해는 신안군 병풍도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폴과 AI 영상분석 기반의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기부 공모사업 당첨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사고 대응까지 아우르는 섬 지역 스마트 치안 플랫폼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보안관 시범 실시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다양화·지능화되며 기존 방식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순찰 중심 활동을 넘어서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현장 대응이 가능한 상시 근무 전담 인력인 청소년 안전보안관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현장에 시범 배치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위원회, 교육청, 전남경찰청, 청소년미래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인력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무안, 목포 등 2개교에 학교별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실질적인 학생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On-Device AI 및 이기종 연동기반 지능형 안전망 시스템 구축 R&;D사업의 지원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의 지역 맞춤형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6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 전남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On-Device AI 기반 스마트폴 개발과 기존 안전 인프라 연계, 마을방송과 재난방송 통합송출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지능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산간벽지 등 치안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치안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치안 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개 군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과속 방지 대책 마련, CCTV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전남경찰청과 시군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개선 방안 검토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또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 시설 현장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경찰청은 지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경찰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방문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치안 현안과 건의 사항을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다국어 안전전남 앱 활성화입니다.

최근 지역 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접근 격차가 발생하고, 외국인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에게 필수 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로 기후, 치안, 교통, 재난, 소방 정보 등 안전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기준으로 5000건 이상의 앱 다운로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안전전남 앱을 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협의를 거쳐 광주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언어 추가 등 개선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남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최근 도박 범죄, 청소년 도박 사범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학교에 도박 문제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종전 전남 지역에는 전문 상담 치료 기관이 없어 광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남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회와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공모를 통해 여수YMCA가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남센터는 리모델링 등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센터가 지역 내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립 과정과 향후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위험구간은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제약으로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8개 시군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에는 반드시 지역안전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 반영 및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활용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치경찰 정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목포와 순천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치경찰 정책 홍보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범죄 예방, 교통 안전,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시민 체감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자치경찰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향상과 정책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등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12분을 강사로 선발해서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교육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시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이통장연합회, 치안협력단체,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와 안전 의식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은 내가 자치경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경찰 교육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남행복버스와 함께하는 시민 대상 범죄안전교육 추진입니다. 오지, 도서 시민들은 교통 여건과 매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치안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전남행복버스와 연계해서 지역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도와 주요 업무도 함께 안내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추진하여 6월 기준 40개 마을, 14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남자치경찰 위원 명단, 22쪽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23쪽 2026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기 위원회 출범이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시민들께서 자치경찰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 치안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성심을 다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