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심미영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미영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의 안전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 연천군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과 공휴일, 심야 시간에도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주말,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은 도심보다 농촌 지역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 시간에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량과 학교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속 50km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면서도 어린이의 안전은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을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시간제 속도제한이 가능한 구간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구역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가 있는 시간에는 더욱 안전하게, 없는 시간대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납득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며, 현실을 반영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어린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이 연천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역시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께서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군정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황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에 정원 110명,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6년 안전도시국 주요성과는 안전총괄과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4건, 건설과 2건, 도시과 7건, 건축과 4건, 환경보호과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48건으로 총사업비 7,887억 4,5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6개 팀/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연천군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도 훈련은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조기에 가동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102개소와 급경사지 6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찰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체계를 조기에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8억 2,2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요시설 개량 및 유수지 증설, 저지대 정비,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풍수해에 취약한 생활권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연천읍 도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10억 4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신설,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5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2030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억 7,8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와 시설 용량이 부족한 장남배수펌프장을 추가 신설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하여 공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1억 8,200만 원으로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31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진상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9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배수펌프장 증설,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7년 공사 착공 예정이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2,700만 원으로 배수펌프 설치, 세천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7년 공사 착공 예정이며 ‘28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 6,600만 원으로 초성N3지구, 고능N2·고능N3지구가 해당되며,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낙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9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 매뉴얼 제작, 연천군 종사자 직무교육과 도급·용역·위탁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본청 및 읍·면사업소 16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대응 매뉴얼 제작,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인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제1종시설물 비상상황 대비 훈련으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연천군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예방 및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 2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곡배수펌프장 토출밸브 개선공사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료하였고, 또한 취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22개소/34대의 엔진양수기를 임차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로 안전한 연천군 구현입니다. 자체재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총 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범·도로·아동 관련 CCTV 56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및 저화질 CCTV 42대, 노후 비상벨 30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CCTV 보완을 위한 노후 방화벽을 교체하였고, 레코딩서버 이중화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관제직원의 영상 신고는 올해 36건으로 주로 도로변 주취자 확인에 대한 경찰서 신고였으며, 그 외에도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 265건, 반출 6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방범용 CCTV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함께하는 접경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 36개소, 경보시설 12개소, 급수시설 7개소 운영 중이며, 고문리 주민대피시설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을지연습 등 실전 훈련을 통해 전 직원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시 대처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전곡읍 간파리, 미산면 백석리, 백학면 백령리 3개소가 해당되며, 풍수해 관리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생활 속 위험지역 등을 사전 발굴하고 석축,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 30일 전곡읍 간파리 외 2개소에 대하여 현재 정비를 완료하였고, 재난 위험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환 의원 거수)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2025년도 하반기 의무사항 이행 점검 완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도 시민재해에 대한 대상 시설물 123개소를 대상으로 10개 부서 6개 항목 점검 결과 100% 양호하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100% 양호하다는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표에 대한 사본이나 아니면 세부 지적사항이 있는지 도출시켜서 그 목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천군은 지금 24시간 CCTV의 관제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합관제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생활방범이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 이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독거노인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캠이라든지 이런 CCTV류의 편의성을 갖춘 캠 활용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저희 관제센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48페이지에 우리나라 집중호우에 대해서 방재시설 안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 집중호우 기간을 대략 보면 6월부터 8월이나 8월 하순까지인데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배수문하고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8월부터 11월까지 정비사업이 실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6월부터 8월이 가장 집중호우와 태풍이 오는 시기인데 그 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실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미 점검을 다 완료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정비사업은 그 후… 이게 이거는 오타죠?

예.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도 다 완료를 했고요. 시험 가동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재시설 내용 중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우수저류지 이렇게 있는데, 엔진양수기하고 있는데 추진사항 내용 중에 우수저류지 2개소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저류지는 은대저류지도 있고 2개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펌프장을 대체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자료를 따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340페이지에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 생활 안정 보장 및 복지 향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에 따른 보장 건수나 유형에 대한 데이터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현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총 13개소이고 세부적으로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 34명, 그다음에 시민구조대 26명, 그다음에 저희가 또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또 특별대책기간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을 더 추가 투입해 가지고 총 76명이 지금 큰 틀에서 13개소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민원을 들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그분들이 행락철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근무에 대한 태만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교육을 해서 그런 일들이 가급적 없게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복무 관련해서 군민들이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복무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무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또 근무일지 확인하고 또 현장에 불시점검을 하고 또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락객들이 정말 진짜 얼마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 자료 사진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행락철에 연천군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무관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40페이지에 저희 연천 군민안전보험. 이게 2개 항목이 확대됐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요?

예.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원동기 달려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는 별도로…

별도고 자전거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342페이지에 풍수해생활권 이거 정비사업 하는 거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되게 연장됐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공동 3개 사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가 회사 사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한 2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추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좀 늦은 부분은 행정절차를 좀 신속히 해서, 지금 군자천 같은 경우 저희가 주요 위험시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공정은 저희가 최대한 만회해서 사업을 조기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안전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물론 사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단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북삼지구 같은 경우도 기간 연장됐는데 이것도 사유가 무엇이죠?

북삼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총사업비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를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심의를 올렸는데 저희가 올해 5월에 회의가 잡혀 가지고 그때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2차 심의를 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사유 말고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자체가 원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는,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5건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소 사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하여 15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 홍수위 5km 이내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4,100만 원, 한탄강댐 1억 4,3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개발과 교통편익 증진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연장 1.6km에 총사업비 58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구간은 연장 0.4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공정률 65%이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3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공정률 85%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km로 2022년 2월 설계 착수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교차로 개선과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3개 노선/연장 26.46km에 총사업비 1,614억 800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미산301호선 동이-우정 간 등 5개 노선에 연장 10.06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미산204호선 광동-백석 간 등 2개 노선에 연장 5.4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연천203호선 동막리 등 6개 노선에 연장 11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301호선 남계리 구간은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 진행 중으로 8월 중 공사 계약을 할 예정이며, 장남301호선 2구간은 토지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5개 노선/연장 12.38km에 사업비 704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km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공정률 98%이며, 금년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설계용역 완료 후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도372호선 광동리 구간은 연장 0.52km, 지방도375호선 어유지리-삼화리 구간은 연장 2.09km로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km로 연천군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6%입니다. 상급도로의 신설 및 개량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정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57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변 제초작업, 주민과의 대화 및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설해대책 등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해 705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km로 현재 펌프장 구조물과 하천개수를 추진 중에 있고 공정률 75%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노곡지구는 분당 60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2km로 행정안전부 설계심사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9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16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골천 정비사업은 연장 0.24km, 교량 1개소로 2024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 57%이며, 사업 구간 외 동두천시 도수관로가 저촉되어 관로 이설 협약에 따라 관로 이설 및 교량 공사 중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판부천은 연장 1km/교량 5개소, 오리동천은 연장 1.2km/교량 4개소로 2025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 25%이며,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천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농업·도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연천 신서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있어 전곡리 유적의 조경용수 공급과 하천유지용수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유지용수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37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하천 준설과 제방 사면에 대한 잡목 제거 등 안전점검 위주로 관리하고, 소하천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및 준설·제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준설 및 안전점검으로 풍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현안사업입니다.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 국도 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남북5축 구간이며, 총연장 50.7km,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7km 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25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금년 7월 고시 이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대통령 공약사항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사항인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확대 및 연천군의 열악한 고속도로 접근성과 지역소멸지역 등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는 산업기반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 확·포장 현안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마을 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앞쪽에서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7개 노선 연장 15.86km에 총사업비 1,002억 5,300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등 5개 노선에 연장 10.46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미산204호선 광동-백석 간 등 2개 노선에 연장 5.4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현안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간선도로의 접근성 확보로 공공기관, 연천역, 연천터미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 신설 370m, 교량 3개소,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800m로 2023년 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65%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차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와 국도3호선 하부 진입 교량 신설 및 증설 등 입체연결로 설치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대책과 품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연천읍 시가지로 직접 진입하여 주변 교통 단절을 해소하고 인구유입 도모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옥계-상리 및 왕림-은대 간 도로 개설·개량 현안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경기도에서 설계도서 이관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림-은대 간 도로 개설 구간은 연장 3km로 예상되나 연천군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훈련 차량의 잦은 통행과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마을 간 연결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 현안사업입니다. 차탄천 홍수위 저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다목적댐 총저수량 4,600만 톤, 총사업비는 9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7월 아미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2025년 3월 한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 9월 환경부 장관의 신규 댐 재검토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기후대응댐 14개소 중 7개소는 중단, 아미천댐을 포함한 7개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건설을 최종 확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미천댐 건설이 확정될 경우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연천군에서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시설팀, 도시재생팀, 개발허가팀 등 총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3건,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군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사항과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및 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등 군관리계획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두 번째,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연천군의 미래상·장기 발전 방향 제시 및 전략적 도시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 정비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5년 8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7년 5월 군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28년 8월까지 완료하여 군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전체적인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1억 5천만 원으로 공사 4개소, 보상 3개소, 설계 3개소 등 총 10개소로 연장 4.79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설의 존치·실효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1년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19개소에 대하여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451개소 중 미집행 9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6년 8월 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전곡4리 일원에 전곡 선사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과 주차타워 건립사업 및 의용소방대 전시관을 포함한 선사특화로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578억 원으로 ‘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은 현재 조달청 계약 진행 중이며, 전곡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보상 및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중물 사업인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사업은 ‘26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전곡 선사특화로 등 조성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는 전곡로 보행로 개선, 의용소방대 전시관 리모델링, 전곡역 블록담 조성공사를 ‘26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형 도시환경 개선 등 2단계 사업은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8년 10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으로 허가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당초 월 1회에서 상황에 따라 2회, 3회 개최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불법개발행위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5쪽입니다. 일곱 번째, 연천군 공간정보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및 개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기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현재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고정밀 전자지도 데이터를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통합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 등으로 부서 간 공간정보 공유 체계 확립으로 업무 처리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곡역 인근의 상업지역 및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역세권 주변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년 12월까지 전곡 컬쳐스테이션 연접 부지에 사업비 185억 원으로 4층 5단, 약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보상 및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6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7년 6월 착공 및 ‘2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87쪽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연천군 통합인허가시스템(IPSS) 허가자료 전산화 용역입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문서 일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탑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6년 1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건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38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건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기간이 끝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황을 보면, 2025년 6월 실시계획 실효 및 변경 고시의 현황을 보면 총 19개소 중에 신서면이 10개소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연천 5곳, 전곡 4곳, 신서 10곳이 실효 현황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신서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하게 소외가 되는 그런 약간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래서 약간 지역의 불균형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 6월에 실효 고시한 19건은 저희가 이제 판단해도 ‘21년 당시에 장기 미집행으로 기 실효했어야 될 대상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를 안 하고 연장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추가적으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 당시에 이 19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연장해서 사업추진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조금 지연이 됐고. 불가피하게 신서지역이 10개소나 실효가 됐어요. 뭐냐 그러면 신서가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개소면 거의 한 90% 이상이 실효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신서지역을 최대한 실효를 안 시키고, 또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때마침 신서지역이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분할이 돼서 면적이 확정돼야 저희가 토지를 보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신서지역이 많이 10개나 이제 실효가 됐고.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기 실효된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라도 필요하면 저희는 이제 주변 여건 변화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뭐 또 10년, 20년 안 하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재지정할 때는 3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재지정해서 다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우선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효된 사항 중에서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재지정을 해서, 재지정보다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3년 안에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신서면의 원성 많이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예. 그러니까 과장님도 최대한 좀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신서 주민들한테 재지정, 재고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불평이 있으실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을 주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렇게 좀 소통이나 홍보에서 이런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과가 신서 담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장회의 시에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개 팀으로 17명 정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대행업무 4건,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위반건축물은 총 48건이 신규 발생하였고 그중 26건을 정비하였으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사육 농장 3개소와 백학산단 금속공장 소방 합동점검 시 적발된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건축물 76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할 예정으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와 건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청산면 초성리 17개 업소/18개 간판, 왕징면 무등리 12개 업소/13개 간판을 교체·정비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4개소 및 이전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민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및 건축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과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10가구에 고성능 창호 교체 및 내부 단열보강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건축사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일세띠앙아파트 외 10개 단지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교체, 소방 등 안전시설 조치 등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1개 동,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53개 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6개 동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세림빌라 등 공동주택 3개 동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주민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민쉼터는 현재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1억 원을 투입하여 미산면 우정리와 백학면 통구리 주민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쉼터 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완료되어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 전 입주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연천읍 현가리와 왕징면 동중리 주민쉼터 2개소의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신규사업인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전곡입구 오거리 맨하탄모텔에서 은대사거리 개성인삼조합까지 2.3㎞ 구간의 보도블록 등 가로시설물 정비와 전곡육교 리모델링, 전곡 5일장 환경개선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부서 대행업무인 대규모 건축공사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군사시설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이전 신축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군용지를 양여받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되어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역주민들이 행정·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 부지 내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해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 피트(PIT)층 기초타설을 완료하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 중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에듀헬스케어센터는 2028년도까지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복지·체육시설과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복합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건축물 예비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경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연천BIX 산업단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바이오산업의 거점기관으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의 연천BIX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건축물 예비인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경 건립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건입니다. 전곡 5일장 환경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설명 가능한가요?

예. 전체적으로 5일장을 다 손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전곡읍에서 현재 주차장 개인 땅을 좀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 조성을 일부 해 놓았는데 거기 포장공사를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5일장 보면 초입에 들어가는 구석기 사거리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그 집이 너무 낡아 가지고, 폐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림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관광버스나 이런 게 와도 길 옆에 댈 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5일장이 항상 장을 서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게, 주차를 하고 시내를 좀 볼 수 있게 이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나 아니면 거기를 넓게 해 가지고 화장실도 좀 해 놓고 이렇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간이휴게소같이 그런 개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건가요?

현재…,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아예?

예, 그래서 발주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여건상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지만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차를 그쪽 입구에, 사거리에서 들어가서 반대로 나온다든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편하게 관광버스가 댈 수 있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 현수막 이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번 아니면… 기간이 있잖아요. 수시로 하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 현수막 중에 보면 기간 지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경우 오늘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도 걸려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안 된 것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현수막으로 보지 않고 조금 기간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위임된 사무거든요, 이 불법 현수막 관리가. 그래서 저희도 전담인력이 2명이 있어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3번 국도변이라든지 거기를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풍경채아파트가 제일 문제 되거든요. 저희가 떼어도 무작위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행이나 보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뭐, 그것도 불법이라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해서 매번 똑같은 상황인 것은 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서 기간을 길게 두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사 관련해서는 좀 빨리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현수막이 잘 없는데 전곡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 지난 것까지 이렇게 있으면 너무 피로도가 높으니까 기간 지난 거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공무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및 ASF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리로 자연 친화적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탄소중립센터가 외부 공모사업으로 8,100만 원을 확보하여 기후교육과 민간 지역탐사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탄소중립 포럼 개최 및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몽골과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단위유역 수질·유량 등 수계 환경조사 및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청산면 대전리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으로 18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대전리 지역의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안정적인 자원순환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6년 현재 289개의 폐기물사업장과 지하수시설 총 6,79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으며, 인허가 관련 소송 2건도 최종 승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 및 관내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 등 안정적인 자원순환 관리를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26년 5월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053개소로 폐수배출시설 164개소,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 289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70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4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5개소로 이 중 배출업소 517개소를 점검하여 38개소의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2건, 행정처분 26건, 과태료 부과 24건 등 총 52건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으며, 주요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에이디피그린 영업정지 1개월, 제성화학공업㈜ 영업정지 45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조업정지 3개월 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우리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통합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차량 32대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소각 및 매립 시설인 자원새롬센터의 운영과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새롬센터는 ㈜넥스트워터 외 1개 사와 ‘24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음식물폐기물은 ㈜에이디피그린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읍사무소 10곳, 공동주택 3곳에 폐전자제품·폐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여 통합배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원새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소각시설 방지설비를 설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자원재활용 선별장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활용 물질의 선별률을 증대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시행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보건정책은 환경조사, 건강조사, 국가통계자료 수집·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26년 8월 중 준공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 역학조사 청원, 집단 항의자의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산업단지 환경유해인자와 주민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 확인 및 원인 규명 등을 통하여 환경부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6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미영 의원 거수) 심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