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먼저 인사에 앞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앞으로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기후 회복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환경·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탈탄소 선도 정책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밀착형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이동권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내 녹지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체계 고도화로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통국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으로 구미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26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입니다. ´26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 구미형 탄소중립 정책 이행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계획에 따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산단에서 배출되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기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기후부와 또 기획처 지속 건의를 통해서 국비 추가 확보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는 기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실시계획을 거쳐서 ´30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입니다. 폭염 등 기상 이변에 취약한 아동이나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공원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평 양지공원에 차열블록 교체, 쿨링포그 설치, 식재 보강 등을 통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탄소제로교육관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또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활동 지원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으로 자연보호아카데미와 탄소중립 실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색시민 실천, 녹색생활 실천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저공해 자동차 전환사업입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부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 403억 원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중이며 아울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전환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송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망 장비를 교체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 원평공원, 우항공원 등 상반기에 6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미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해서 지도화하고 이후에 국립생태원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기후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향후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계천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 환경 조성과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하수 관로 정비까지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 구간 공사 발주를 위해서 조달청과 협의 중이고 7월 중에 입찰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559페이지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여서 광평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전기 및 설비 공사 중이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 피해방지단 인원은 26명이고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또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병행해서 경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입니다. 수변 생태계 건강성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현재 5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외래어종 퇴치는 9월 금오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지산샛강 일원 에코밸리 조성입니다. 지산샛강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여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국비 확보가 또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공모사업을 매칭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관광지역 지정, 지역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산샛강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에코밸리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56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에서 승용차가 1,50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3,000대가 있어요. 지원했을 때 1,500대가 탈락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탈락 기준이 어떤 순인지 선착순인지 아니면 뭐 어떤 서류 전형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요, 이게 저희가 지침상에 보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출고 등록 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첨하든지 아니면 접수 순으로 하든지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출고 등록 순으로 정했습니다. 출고 등록 순 저희가 공고문에도 명시는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분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차량을 출고하고 차량이 출고할 때쯤 돼 가지고 그 신청자가 다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차량이 이제 2개월 이내부터, 하면 출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출고를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돼 버리면서 이제 간혹 이제 대상자분들이 이제 출고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이게 취소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출고 등록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차가 안 나오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은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이상호 위원님. 아, 이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교통국 손양숙 과장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555페이지 주민친화형 기후위기에 양지공원에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경우가 양지공원으로 선정된 이유가 저는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에 플로깅 우리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도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줍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구미시 환경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지공원은 기후부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 부서에다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데를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부서에서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기후부에다가 이제 회신을 해서 이제 공모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양지공원이 저희가 올해는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럼 저희 자료가 양지공원이 된 자료가 근거가 있으면 혹시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저한테 좀 자료 좀 보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조성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로깅 우리 구체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플로깅 저희가 플로깅 개별적인 플로깅 하나로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연보호활동이나 자연보호 저기 해서 그러니까 클린 구매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제 자연보호활동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이제 플로깅이라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 이행 554쪽에 이게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요. 여기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쪽에 이게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인데 이게 한 6년 됐죠?

예, 예.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데 뭐 설명은 중간중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시의원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 공사 원가 심의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청 원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6월까지 돼 있는데 6월 달 지났잖아요? 지금 7월 달 아닌가요?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측이?

저희가 지금

넉넉잡아서.

언제쯤 된다

지역에 가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계천 사업이 지금 주민들은 이계천사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몇 월 달쯤에 공사 착공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절차에 대한 기간을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이게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한테 본의 아니게 저희가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통장회의도 있고 뭐 동마다 여러 회의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좀 설명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한다고 한 지가 하매 6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뭘 하냐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 원가 심의 끝나는 대로 주민들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한번 공사 진행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양해도 좀 구해 주시기를,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복개가 안 되잖아, 그죠?

예.

중간 복개 안 하고 학서지에서 구평우체국까지 1차 단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이 공사 원가 심의 끝나는 대로 한번 기회를 봐서 주민들 모셔 놓고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자료 설명이 다 되게 부족해요. 저희가 뭐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머리에 와닿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조금 다른 부서들 보고를 봤을 때 비해서도 같은 환경교통국에 있는 다른 부서들 거랑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봐도 되게 짧게 짧게 제목만 적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뭐 질문할 게, 이렇게 되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져요. 예, 그거 좀 다음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557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예산 6,000만 원인데 아까 6개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그게 다입니다.

개당 단가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559페이지에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사업으로 돼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2026년 1월에서 6월에 설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 농작물에 피해 봤을 때 혹시 감시단이나 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기본 이제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이제 그 종류로 저기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이게 신청자들의 이제 일단 먼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요. 거기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농작물 피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거의 6월, 7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도 이제 좀 조기에 좀 설치하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설치는 거의 대부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이제 실제로 예방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래도 예방시설이 없을 때보다는 울타리가 없을 때보다는 이제 피해가 좀 덜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도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이제 모든 곳에 그게 예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멧돼지로 인한 건데 과일부터 시작해서 야채까지 전부 다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피해방지단 분들을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모든 것에 동시에 안 되니까 이제 피해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현장조사를 가서 실제로 뭐 작물이나 그게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그런 걸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피해 보상금을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시대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AI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농민들이 1년을 재배하면 농사를 지은 게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AI시스템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예, 예.

예, 자료 요청하시고 우리 지금 김종화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매년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71개소 사업장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개소 사업장의 신청을 접수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ESG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운영관리비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 현황 상시 감시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 배출업소 안전 관리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적법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 개정 안내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취급시설 안전 진단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안전 확보를 통해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14년부터 올해까지 60개 사업장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기술 지원입니다. 구미 국가산단 내 대기·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환경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유도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계로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자 자율 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번,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2-1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기 대응과 야간 및 주말의 소음, 악취 등의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해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 악취 모니터링을 활용한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민간 감시원 순찰, 이동식 측정 장비를 활용한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2-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1만 1,340동 중 3,227동을 철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 낙동강 친수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여름철 낙동강의 수상 레포츠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미시 낙동강 레포츠센터와 경북 수상 레저클럽 친수활동 구간의 유해 남조류 발생을, 남조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친수활동 기간 운영 기간 동안 조류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번,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입니다. 수질 총량 관리는 낙동강 수질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3-1 하천수 모니터링, 3-2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수질 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33개 지점의 하천수 및 57개소의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를 하여 수질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매년 이행 평가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3 수질 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5년도 이행 평가입니다. 오염원 조사 결과 및 수질 모니터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구 지방환경청에 제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4 4단계 수질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입니다. ´25년도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삭감계획 변경 등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변경을 실시코자 합니다. 4번, 구미 산업단지 5단지 완충저류시설 확충입니다. 4-1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5단지 1단계 완충저류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중이며 2단계는 5산단 준공 인가 협의 시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하여 인수인계 절차 등 강력히 대응하고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2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시설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오폐수 처리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물이 문제없이 준공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공공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 지원입니다. 제5산단은 산업단지 입주 초기 단계로 오·폐수 유입량이 아직 충분치 않아 처리시설의 오·폐수 처리 단가가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년간 총 8억 8,600만 원의 처리비를 지원하여 입주 기업의 처리 요금 단가를 톤당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 기업의 지원과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님 얼마 전에도 저 만나셨죠?

예, 예.

예, 저는 지금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축장에 환경 쪽이나 오염 폐수 이런 관리 쪽으로 정기 검사나 한번 방문은 올해에는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올해는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1회 포집을 하였고 악취에 대한 포집을 하였고 결과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들었고 올해 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문을 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그때는 기준점이 괜찮았다는, 법적으로 괜찮은 기준점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악취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제가 기록을 도축 현황을 제가 참고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김천시에서 도축이 들어오고 있고 성주, 상주, 그리고 칠곡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다 도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가 잘되고 있고 정말 저희가 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염물질이 기준점이 오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아래 현장을 다녀와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축으로 인한 폐수 발생량의 신고량은 399톤으로 돼 있고 처리 용량의 카파는 400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축량이 많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 허가 당시 때 신고 물량이 최대 399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당시 일 배출 평균량이 198톤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 당시 때 충분한 용량으로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폐수 정화장치 자체적으로는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폐수 처리 기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기계적으로는 당연히 기계는 그렇게 폐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기계 속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환경과에서 자주 좀 가셔서 점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리고 김천에서 넘어오시고 그리고 성주에서 넘어오는 이 돼지 도축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뭐 제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경적으로 환경법으로써는 저희가 솔직히 그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배출되는 그런 폐수와 처리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냄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환경에 있는 냄새가 우리 환경과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냄새는 그 악취와 이 냄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정도는 저희가 악취 포집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봐도 그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들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배출 냄새 이 부분에서 몇 시쯤 나가서 점검을 하셨는지.

그거는 저희가 민원 접수 오고 야간에라도 현장에 가서 악취 포집을 합니다.

일단 도축 과정을 보면 아침 6시에서 그리고 8시 사이에 상당히 많은 차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쯤에 저희는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또 데이터가 틀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시쯤에 저희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찬기 환경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66페이지에 제가 민원을 받은 곳이 하나 또 있는데 문성 농수산센터 옆에 배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상하수도과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여기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있기에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배수지라는 곳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조금씩 흘려버리는 역할을 기능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 그리고 풀이 여름철에는 무성하게 엄청 사람 키 이상만큼 자란 풀이 겨울이 되면 또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보기 흉하게 엎드려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한두 명씩 버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은 습하다 보니까 모기 해충 유충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코스예요. 아직 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구획 정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화물차라든가 차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이 도로가 어수선하고 위험합니다. 우범, 가로등도 이제 이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쪽 부근에 가면 조금 우범 으스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악취, 여름에는 정말 해충 모기 유충 악취 그리고 쓰레기 이런 민원이 엄청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렇게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쓰레기 부분이나 관련 과들 같이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마철 보완하여 지금이 아주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 내용을 보면요. 하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수지는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는 농어촌공사나 선산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찬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4페이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뭐 2012년도에 우리 산동에서 불산사고 이후로 이제 이게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가라앉은 상태인데 화학사고 여기 밑에 보면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망 구축을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이나 뭐 안전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별도의 교육은 없고 저희가 우리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그 시설은 보통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때 그때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그럼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네요?

1년에 1회 이상은 저희가 예산 수반해서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다루는데 환경오염이랑 악취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현황이랑 처리 현황을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드린 거는 바로 해 드리세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자동검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카메라로 수집된 영상 정보를 분석하고 돌발 상황을 검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차로 내부 감시 카메라를 대상으로 돌발 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협의해 돌발 상황 확인 및 전파 체계를 마련하여 새벽시간 교통사고와 같이 신고가 늦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빠른 검지와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온디바이스 AI 기반 국가산업단지 교통안전 혁신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실시간 신호 제어시스템, 드론 관제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 AI 기반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도·시비 84억 원과 기업체 부담금 22억 원이 투입되어 총 사업비 106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형 차량이 혼재한 산단 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시설물 노후화 및 파손 등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신속한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공유PM 신고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유PM의 도로 위 무단 방치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웹 기반의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 10월 무단 방치 PM에 대한 견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 도입이 되면 시민이 현장에서 QR 코드 스캔과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무질서한 PM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노란신호등, 관내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차선 도색, 교통 신호기, 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교통약자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시민 생활밀착형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속 공영자전거 바이구미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바이구미는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한 공유자전거 서비스 구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추진 중이며 공영자전거 이용 요금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7년 4월부터 공영자전거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인프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5년간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자전거교실, 어린이 대상 자전거 체험교실, 중고등학생 대상 PM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자전거와 킥보드 등 두 바퀴 이동수단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은 3년 이상 임차 가능한 나대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9개소 3,24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사업 또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규모 주차타워와 미활용 시유지 및 국유지 등에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 현재 4개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 투자유치 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5면 규모의 주차타워 및 기업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3년도 도 전환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봉곡동 아이엠뱅크 뒤편 공영주차장에 117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584쪽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3년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림픽기념관 내 녹지와 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차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025년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LS전선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여 208면의 주차타워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5페이지 주차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 단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주차 환경 개선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시행사업입니다. 2025년 4월부터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하여 열람률은 66%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열람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성능 개선으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의 주정차 관리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PM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PM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관리 감독.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실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PM이 막 여기저기 돼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도 설명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10월 달부터는 견인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전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구역, 주차할 수 없는 구역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하고 이제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신고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업체도 있고 시민들도 들어와 있고 저희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바로 지금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 오픈되면 접수했는 시간 3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견인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요. 우리 송정동, 형곡동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도로랑 이런 거는 다 정비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미경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금리단길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지금 주차를 또 확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우리 금리단길에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의 문제점이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든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주차를 확보하려고 준비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 과정,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한참 추진 중이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고 이러니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부지를 거의 지금 물색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주차장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선정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지가 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부지가 있어도 이제 그 소유자와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이제 보합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한번 짚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치운다고 그래야, 정리한다고 그래야 될까 뭐 업체에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뭔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몰 때도 운전면허증 시험 칠 때 뭐 교육 아닌 교육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 불특정 다수의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지 뭐 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그러니까 업체의 압박도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보여요. 지금 주차 공간도 만들고 신고 들어가면 앱으로 그때그때 치우긴 하는데 이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일인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를 찾아가면서 PM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되면 강사님을 파견해서 지금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셨다면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거는 다 해 드리세요. 또 상세 설명서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 예,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신속한 이동을 위한 급행버스 신설입니다. 2026년 버스 20대를 증차하여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거점 중심의 정차 체계와 일정한 배차 간격을 유지하여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강동지역에 집중된, 강서지역에 집중된 차고지와 충전소시설로 인한 노선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지역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5공단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지가 확정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교육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교통약자 배려 의식을 높이고 안전 운행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정밀 BIS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종합 개선입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초정밀 BIS 구축을 기반으로 노후 승강장과 버스 정보 안내기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전면 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기준 전체 사업의 약 70%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경선 예비 차량 구입입니다. 2024년 12월 개통된 대경선에 부족한 예비 차량을 확보하여 향후 차량 정비 시에도 기존 운행 횟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비 차량 2편성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과 협력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경선 운영비 및 환승 손실 지원입니다. 코레일과 체결한 운영 및 환승 손실 협약에 따라 대경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약 27억 원, 환승 손실금은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카드 이용 실적과 한국철도공사 운영비 산정 자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과태료 부과입니다. 지난 7개월간의 사전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시행합니다.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지난해 58개 마을에서 올해 60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읍면지역의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 부름콜 운행입니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2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와 재위탁을 협약,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선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선산읍 죽장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88면의 주차면과 관리동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 후 일부 필지에 대한 보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 5공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선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5공단 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미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사업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콜 명칭을 구미토미콜로 변경하였으며 콜택시 600대를 대상으로 탑등과 로고 등 외부 표시 장치를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미토미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BIS, 홍보 영상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인상 및 복합 할증 개선입니다.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 용역 결과에 따라 2026년 1월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읍면 내 기본요금 초과 시 복합 할증이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입니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귀성길 등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처리입니다.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처리라고 이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차장 내에서 보면 뭐 캠핑이라든지 이게 이제 장기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게 이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펼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도로라든지 사유지, 도로하고 사유지에 있는 걸 관리합니다. 근데 주차장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롯가 옆에도 이렇게 이제 라인 쳤는 데 보면 또 이렇게 해 놨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양포동 같은 경우에도 다온숲 근처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주차장 선을 그어 놨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그거 이제 장기적으로 좀 세워 놨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걸 단속하려고 하면 사진 찍고 뭐 이래 1시간 내로 몇 장 이래 찍어야 되죠?

예, 그거는 이제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시간이 이제 01시부터 이제 4시까지는 1시간 내 계속 있다는 걸 또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참 우리 동네뿐 아니라 구미 자체에서도 도로에 이래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이래 비일비재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처리하기가 조금 힘듭니까? 그죠?

이제 다른 부서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스 승강장 지금 구미에 온열의자 설치돼 있는 곳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혹시 뭐 추가로 계속 설치계획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BIS 이거 초정밀 엄청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지금 많이 알고 이용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나 뭐 홍보했는 이력이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 BIT 교체도 하는데 수리가 만만찮아요.

예, 예.

이게 뭐 계속 고장나고 뭐 예전에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 현재 이게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고장 났는데 데이터 보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수리 내역이라든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보면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도 가고 임산부도 가고 다 들어가지만 12세 미만 아동들도 교통약자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할 때 올해에는 꼭 12세 미만이 무료로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셨네. 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죠? 예산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 아동 다 하면 12세 미만 무료 버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꼭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은 아마 그런 부서라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 우리 행복택시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마을을 선정할 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하는 곳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원하는 곳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승강장으로터 예를 들면 얼마 이상 떨어진 마을, 근데 마을을 큰 마을을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마을도 좀 짜개 가지고 윗마을, 아랫마을 보듯이 좀 분리해 가지고 보면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금 현재 행복택시 관련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지 대상 선정할 때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과 이제 400미터 떨어진 곳,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80% 넘는 마을 그런 마을로 지금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 버스 운행 횟수가 적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서 이제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곳을 대상지로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 단위로 묶다 보니까 농촌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뭐 이래 좀 분리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버스 우리 정말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이거 좋아하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사분들 친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뭐 행복버스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조금 우리 장날 때는 2·7일 장날 때는 아침 시간대 한 차를 다 못 타는 민원이 한 번씩 나와요. 그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좀 복잡한 데는 조금 촘촘하게 운행 횟수를 좀 넣어 주면 그런 부분 해소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김천, 칠곡 이쪽에는 우리 환승이 다 되잖아, 그죠?

예, 다 됩니다.

그래 김천에서 오는 버스는 어른들이 타도 이제 교통비를 별도로 안 내도 되도록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주는 지금 되어 있는가요? 안 되어 있어서 내가 검토하라고 얘기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지금 우예 됐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 자료를 지금 그걸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상주하고 구미하고는 차가 서로 교차하면서 다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상주 차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타고 환승이 되는데 상주 거는 상주 차는 지금 환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료가 안 되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상주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 다시 찾고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다온숲 조성입니다. 다온숲은 작년에 수국원 확대 조성 후 비약적인 방문객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다온숲 수국원 보완 식재로 시민들에게 편의성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다온숲을 만족도 높은 전국 수준의 수국 명소 및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일상 속에서 누리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2-1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65%를 포함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미입목 녹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경관 개선과 녹색 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올해는 옥성 태봉리와 공단동 2개소에 총 5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성 태봉리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공단동은 11월 말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4쪽 생활 속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3-1 구포동 및 다온숲 간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온숲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로 개설사업으로 구포 성원아파트 인근 데크 산책로 14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온숲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올해 6월 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2 양포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옥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연접 녹지를 활용하여 보도 확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휴식 공간 조성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도심 속 자연친화공원 조성입니다. 4-1 오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은동 왕산기념관 주변 근린공원에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휴식, 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중 보상비 52억 원과 공사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4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에는 주차장 2개소 및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왕산 허위 선생 기념 공간과 연계한 잔디광장, 다랭이정원, 순환산책로 등 주요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 푸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아읍 문성리 문성초 인근 푸른공원에 2027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 속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 산림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30억 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1차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잔여 보상과 내실 있는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현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량동 일원 꽃동산공원에 총 8,4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전체 75만 9,000제곱미터 중 55만 9,000제곱미터의 공원 부지에는 복합문화센터와 6개소의 숲속 테마마당, 무장애 순환산책로 등 산림형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0만 제곱미터에는 공동주택 3개 단지 2,643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현재 재분양을 위해 공동주택 1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그 내부 심의를 통한 추가 PF자금 승인과 분양 보증 등 사업 재추진 협의를 통해 올해 공원 및 공동주택 1단지 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우 과장님 항상 공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실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개보수나 개선안에 대한 공원들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게 공원녹지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평소에 뭐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람숲길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데이터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옛날에는 쌈지숲 조성사업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요즘은 포괄사업비가 없던데 이게 왜 그렇죠?

쌈지숲 해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보통은 지금 이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로 자투리 땅에 보면 조그마한, 조그마한 공간들에 쓰레기 버리고 아니면 풀 나고 하는 이런 공간들은 조금만 비용을 들여도 상당히 주변이 바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봐서는 포괄사업비를 좀 잡아 놓으셨다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래 챙기는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공원 조성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관리가 잘못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 그죠?

예.

그거를 정말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예, 계속 고민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3개 사업 중 1-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입니다. 금년 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원가 산정 결과가 나오면 10월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고 11월 초 입찰 공고를 통해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깨끗한 거리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권역 확대와 강서지역 수거 주기 주 1회에서 격일로 단축을 추진하고자 환경관리원 노조와 합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 특화거리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작년 송정맛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가번영회 및 환경관리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으로 금년에도 송정맛길, 인동 로데오거리, 진평 먹자골목에 상가번영회와 협업하여 59개를 확대 설치 완료하여 총 6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체계 CCTV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읍면동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6월까지 취약지역에 3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33대 운영 중입니다. 610쪽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4개 사업 중 2-1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내 운영 중인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노후화와 반입량 증가에 따른 선별 효율이 54% 정도입니다. 재활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일 처리 능력 5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9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5,000만 원입니다. 2-2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선별 및 보관시설 없이 노상에 적재 및 처리됨에 따라 소각량 증가와 혼합 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처리 능력 20톤 규모의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9년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억 8,000만 원입니다. 2-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 부족과 2011년 준공에 따른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일 처리 능력 15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203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22억 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변경 동의, 민간투자사업 및 공공위탁 시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7월 중 구미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 공고 예정입니다. 2-4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개선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시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목욕탕은 일평균 이용객이 약 100명 정도로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과 확장 공사를 금년에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613쪽 자원 순환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5개 사업 중 3-1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종량기기 확대 설치입니다. 거리 미관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40세대 이상 동의 시 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 후 여건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9대 운영 중입니다. 3-2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으로 배달음식점, 카페, 캠핑장,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생활밀착형에 ㈜리텀, 공공·집합형에 식판천사를 선정하여 음식점, 카페, 캠핑장, 장례식장 등에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량 감량과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해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주거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수요조사, 현장 확인으로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4월 완료한 사업으로 총 42개소 운영 중입니다. 3-4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입니다. 거리 미관 및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음식물 개별계량장치 미설치 세대에 구매 금액의 최대 50%,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1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5 캔·페트 자동수거장치 설치 운영입니다. 캔·페트 분리배출의 편의성과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여건 확인 후 4월 자동수거장치를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투입 시 개인별 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원 이상 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총 1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615페이지 캔·페트 자동수거장치 혹시 이게 봉곡동 테마공원에 우리 페트병 가져 가서 수거하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수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재활용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했는 업체가 슈퍼빈이라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경기도 쪽에 이제 재활용하는 재활용 공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수거해 갖고 가서 재활용으로 그거를 전부 다 분쇄를 해서 저희들은 압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쇄를 해서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중간 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그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7개를 운영 중인데요. 혹시 이 17개 중에서 대단지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나요?

아파트에는 설치한 거는 없고 주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뭐 도서관, 또 아까처럼 근린공원 이런 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파트 내에는 하게 된다 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는 보면 분리수거를 다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부쳐서 이제 팔고 수익금을 아파트 전체의 관리비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련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 연말에 마감이 돼서 새로 하는 거죠?

예.

업체가 몇 개죠?

지금 현재 6개입니다.

그다음에 직영구역 민간대행 전환 환경관리원 노조 협의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 더 늘어날 계획,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작년에 이 부분을 좀 추진, 지금 강서가 지금 재활용 쪽이 주 1회 수거다 보니까 이제 강동하고 강동은 또 격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거구역하고 이런 걸 좀 개편을 하려고 작년에 추진하다가 이제 환경관리원 노조랑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종량제만 이제 365일 수거하는 걸로 해 갖고 이제 매일 수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바꿨었거든요. 올해도 다시 노조랑 한번 협의를 해 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렇게 업체랑 문제점이라든지 사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이게 지금 유인물에 보면 수거대행 계약 만료 1년에 따른 재위탁계획 수립인데 이거 대행입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예, 예.

참고해 주시고 611쪽에 보면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거 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반기에 우리 반사필름하고 부직포 회수 한번 해 봤죠?

예.

그 반응이라든가 효과는 어땠는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하여튼 농민들은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제 부직포하고 보온덮개 뭐 이런 부분들 반사필름하고 하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5월경에 이제 저희들이 부직포 부분을 했었는데 수거량은 한 187톤 정도 됐었고 이제 사업비는 그때 지출된 게 한 6,2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돼서 원래는 이 6,200 갖고 한 상·하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추경에 안 그래도 또 하반기분은 예산을 좀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상반기에는 부직포하고 덮개가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반사필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선산 5일장 다음 날 쓰레기 치울 때 이거 규정을 가지고 치워요, 아니면 나오는 거 다 치워 줘요?

그거는 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배출돼 있는 쓰레기는 다 치우는 걸로 알고 있고 장이 설 때 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그 장 설 때 뭐라 하나, 상인회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읍에서 그럼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쓰레기 회수하고 하는

청소하고 하는 예, 그거는 읍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선산 같은 경우는 배정이 다 돼 있고 하니까 청소하는

환경관리원 관리를 읍에서 하냐고요?

예, 읍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이쪽에서 안 하고요?

예, 예. 총괄관리는 저기서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를 읍면동별로 이제 인사 배치를 다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는

아니요, 아니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수거하는 기준을 잡는 걸 읍에서 잡아요, 아니면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잡아요? 자, 반대로 얘기해서 규정되지 않은 봉투에 나왔다, 그거를 실어라 마라 하는 기준은 어디서 잡느냐고요?

불법 투기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매기는 부분은 읍에서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불법 투기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찾아 갖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또 무한정 원래는 수거를 하면 안 되지만 무한정 놔둘 수는 또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또 수거는 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기준은 말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지 수거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돌아보시면 좀 심할 정도로 많이 그 규정이 어긋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읍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순환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준 속에서 하자라고 한 번씩 이래 권고도 하고 공문도 내려 보낼 필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개선사업 건입니다. 저도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로 보면 12억 3,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업체는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철거공사 이거 혹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요. 입찰하는 것과 금액이 작은 거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분리 나눠서

예, 예, 예.

분리 발주?

예, 예.

예, 이거 자료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 먼저 하나 여쭤보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미시에서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사업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게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 업을 하고 있는데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커피 찌꺼기 재활용 방안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같이 좀 동참을 하든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건으로 금오산 방문객 차량 통행 개선사업과 금오산 올레길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618쪽 금오산 방문객 차량 통행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금오산 상가 앞 공영주차장 및 금오랜드 앞 일원은 행락철 및 주말에 차량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차로 확장, 진출입구 신설, 관제시스템 및 CCTV 구축 등을 통하여 차량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올레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설치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과 상수·오수관로 및 중계 펌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정희 소장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두고 있는 금오산이라서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금오랜드가 지금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나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그 출입구 한 군데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되겠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다른 출입로를 또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금오랜드 측과 협의사항이 있는지 먼저 이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보고드린 방문객 차량 통행 체계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게 아마 금오랜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그 옆에 보면 지금 5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계곡을 넘어서 상가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금오랜드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통행 개선사업에 그 통로를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금오산에 제가 자주 올라갔습니다. 자주 가고 밤에도 가고 아침 일찍 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봐 왔는데 지금 우리 상가가 있는 거리에 보시면 우리 전집 팔고 이런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고 전집 파는 그 공간이 20년 전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변화가 필요한데 시대에 맞게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대처 방안이나 뭐 구상하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비둘기집 그 뒤편에 그 공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도 내년에 2차 연도 사업에 그걸 반영시킬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오산이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많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구상해 주셔서 변화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