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미래교육돌봄국,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 과장님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청년이 꿈꾸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 구미를 목표로 4과 18팀 74명의 직원들이 의원님과 힘을 모아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에 체계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교육·청년 정착 등 업무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취업해서 정주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주요업무계획은 총 29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입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구미 인구 재도약을 위한 구미애(愛) 주소 갖기 활성화입니다. 구미형 인구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 구미IN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입자, 방문객, 1인 가구 등 대상별 수요에 맞게 구미시 인구 정책을 안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근로자의 정착과 생활 인구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3쪽 대상별 맞춤형 전입 시책 발굴입니다. 대학생, 근로자 등 대상별 선호도와 눈높이에 맞는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체계적 운영입니다. 현장 민원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숙사, 원룸 밀집 지역의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애(愛) 주소 갖기 협약제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 및 기업체와 구미 사랑 주소 갖기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또는 임직원의 전입 실적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 유출 심화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 기간 동안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거리 통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 지급 방식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근로자 전입 희망 패키지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전입 지원을 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였고 올해에는 구미산업단지 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원 등 구직 단계부터 생활 정착과 주거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산단 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출생 반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구미시는 출생아 수 2,000명대를 회복하여 저출생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저출생 기본 계획에 따라 부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7쪽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방대한 청년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미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미영스퀘어 온라인 대관과 청년 의견 수렴 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청년주간 기념 행사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당일 기념 행사로 진행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청년주간 형태로 확대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등 다채로운 주간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2회 구미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은 관내 4개 대학이 함께하는 연합 축제로 대학생 중심의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 대학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99쪽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청년 활동 아이디어를 구미 청년들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와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역 청년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청년 예술 창업 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금오시장로 도시재생 구역을 중심으로 예술 분야 예비 창업자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청년 취창업 및 생활 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4-1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청년 특히 여성들의 타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는 청년여성 사업화 지원을 신설하여 초기 임대료와 인테리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이 선호하는 창업 분야의 실습 교육 강화, 소그룹 및 1 대 1 전문가 매칭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구미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취업 준비 프리패스 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관내 청년들에게 취업 사진, 정장 대여비, 자격증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 원룸 사업은 공실 원룸을 활용하여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협약 원룸 42실, 청년 근로자 42명으로 상반기까지 협약 원룸은 누적 351실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2명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청년 근로자 14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구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청년 거점 공간 구미영스퀘어 운영입니다. 구미역 상업동 1,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7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층에는 청년지원센터와 구미IN지원센터, 관광 안내센터와 팝업 공간, 웨딩 테마 라운지가 있으며 청년 지원과 인구 유입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청년 쉼터와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라운지와 구미시 창업자를 위한 공유 오피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청년이 청년 정책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읽어보니까요. 질문할 게 굉장히 일단 많은데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3쪽 내용 관련해서 1-2 내용 관련해 가지고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랑 이런 현황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얼마나 효과를 또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수요자의 실제 수혜자의 피드백을 구조적으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이걸 청취를 하거나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데이터화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선이나 보완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구미형 인구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3년, '24년부터 저희가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구미IN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존의 정착 인구보다 이제 구미의 어떤 생활인구 또 지역에 어떤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추진을 해 보고자 시도했던 사업이고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청년을 포함한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역의 이제 자원과 매칭해서 예를 들면 각산 이음스테이라든가 또 이제 해평에 착한영광버섯 마을 그리고 뭐 옥성의 농소야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예.

우리 유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 93페이지에 1-2번 여쭤보신 거 맞죠,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 말고 이제 구미 주소 갖기 시책 추진 관련된 내용을 아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죄송하고요. 구미애(愛) 주소 갖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할 때는 관내 대학교 4개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는 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관에 이제, 이제 기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같이 합심해서 이제 전입을 많이 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생활관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활관의 이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식당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경운대학교, 하반기에는 구미대학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50%·50%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했던 실적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예, 그 실적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적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실적을 말씀하실 때 이건 우리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고 실제 그거를 이제 수혜를 입은 아까 뭐 경운대 지금 학교 학생들 말씀하시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런 정책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이 많다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따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9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6페이지 2-2 찾아가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이 부분이 제가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지금 뜯어놓고 지금 글자만 보면 뭐 독해는 됩니다. 근데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의 대상이 왜 초등학교 저학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대상에 들어가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거 대입을 해 봐도 어떻게 현장에서 이거를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해서 이 대상에게 하는 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사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이제 60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24년도에는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강사를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특강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부터 저희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라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조금 사업비가 많은 형태로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많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성도 좀 피하고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동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형극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어떤 이제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어떤 스토리를 담은 인형극 형태로 하고 초등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몰입하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 인형극은 한 60분 형태로 하고 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솜사탕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오히려 지금 초등학생이 자녀 1학년, 3학년보다 그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그 대상의 개념을 정할 때 저 이해가 되는데 말씀 중에 이제 중복을 피하고자 했다라는 거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그냥 더 깊은 고민이나 실질적인 이런 거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뭔가 변주를 준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부처에서 부서에서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내용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드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것이며 어떤 지표로 이걸 이 정책을 평가를 할지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9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8페이지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당부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3-2 할 때 청년주간 운영하면서 그 괄호 해서 기념식 뭐 무대 공연, 체험 부스, 플리마켓 등 이렇게 있는데 청년의 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청년과 연계시켜 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자, 이거는 여기서 머물면 되게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 예산이 있어서 청년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느낌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안에 들어가는 이 콘텐츠를 구성할 때 콘텐츠의 주체에 대해서 청년들로 한정해서 뭐 청년 우리가 뒤에 이제 청년 예술 특구 뭐 이런 것처럼 청년 예술가를 지원한다든지 그 계층에 이제 한정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참여자의 뭐 지원 대상자를 그런 부분을 이제 청년으로 한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관련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플리마켓을 하는데 그냥 청년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플리마켓 단체가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러면 일반 타이틀만 청년이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을 얘기할 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 또한 저희가 이제 정치적 나이로 저는 청년에 들어갑니다. 만 45세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행정을 할 때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인 것 같은데 그 나이만 해도 물리적 나이가 20년입니다. 그러면 19세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딛는 그 연령대와 또 조금 일찍 장가를 가고 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의 공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청년정책지원단이라든지 뭐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모집할 때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이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디테일하게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99페이지 라번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안내 자료 자체가 지금 저희에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서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이 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시는 자료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사업비는 이제 100만 원으로 단위가 되어 있고 추진 현황은 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편의를, 업무를 파악하는 데 더 수월하도록 단위를 좀 통일해 주시면 이런 디테일함도 좀 챙겨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96페이지에 저출생 반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고 해서 저출생 반전 프로젝트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어떤 저출생 관련해서는 이제 연초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전 부서에 이제 관련되는 어떤 사업부터 해서 자료를 다 수합을 받고요. 시행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전 부서에 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부서나 저희가 또 소형 이제 책자에 QR 형태를 또 박아서 책자를 관련되는 이제 그 계층이 많은 쪽으로 배포도 하고 QR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지만 보건소에 갔을 때 제가 정보를 몇 가지 얻고 병원에서 몇 가지를 얻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앞두고 있는 혹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혜택이 우리 구미시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신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해서 출산을 생각하지 않은 그 여성들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여성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 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저출생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이제 대상별로 이렇게 시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수요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청년 취업·창업 및 생활 안정 시책 추진요. 간단하게 물어보면 지원받은 청년기업 가운데 현재 기업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제 기업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소규모 창업

그렇죠, 예, 예, 예.

예, 쪽이고

사업 쪽인데

이제 기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제 12명 정도 창업 이제 선발해 가지고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 예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예술 분야를 특정해서 5명 정도 매년

총 그러면은

저희 과에서 하는 실질적인 창업은 1년에 한 27명에서 29명 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에 관련해서만.

그럼 폐업률은? 다 잘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폐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는 17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기가, 17년 동안 올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폐업률이 지금 초인가 저희 했을 때 한 43% 정도

43%?

예, 폐업이 돼 있는 걸로 해가 현황이, 이제 그 기수 전체 기수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럼 폐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 회수라든지 뭐 등등.

폐업이 또 이제 그 기간이 바로 폐업하는, 이제 하면서 자금이 나가기 전에 바로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차가 뭐 2년, 3년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폐업을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달이 계속 조사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수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 지침에 아직 그런 규정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한 1년 하다가. 그러면은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사업장 유지나 구미시 관내 회사 같은 경우에 구미시 창업할 때는 구미시 주소 이전을 근거로 해서 2년까지는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기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이나 어떠한 사례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사실은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 그 매뉴얼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며칠 새.

아닙니다.

저기 영스퀘어 운영 우리 예산을 많이 넣었죠? 한 10억 정도 넣었죠?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입니다.

아, 영스퀘어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성할 때 '23년, '24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총 30억 5,000만 원으로 시설

아, 맞다.

그 인테리어하고 했습니다.

맞다, 그죠? 운영비가 8억, 10억 정도 되고

예, 이거는 현재 운영비

8억 3,000이네요, 그죠?

예.

예,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거 운영 실적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스몰 웨딩홀도 있죠? 스몰 웨딩홀

웨딩 테마 라운지가 있고 스몰 웨딩

국도비고

그 상담소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만 위탁으로 우선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단년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스퀘어 운영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운영 현황, 실적 사항 일괄 좀 자료 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구미시 인구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지금 7월 14일 자 기준으로 40만 2,724명입니다.

그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청년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93쪽에 보니까 대상별 맞춤형 전입 시책 발굴 있죠? 이거 있죠? 이게 3년 치 우리 전입했는 대상자 기업체 근로자 있죠? 이 자료 요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거는 '25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 이후부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25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청년주간 기념 행사에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어울림 페스티벌하고 두 군데죠, 그죠?

예.

이것도 자료 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준비 용역사는 정해졌고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프로그램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거 했는 거 있잖아요.

아, 작년에 거?

'23년, '24년, '25년도 있네.

대학 어울림은 '25년부터 첫해로 시행을 했었고 그전에 청년의 날은 그전에 3회

예, 예, 그래 1회부터 3회까지 이 자료 있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아이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과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입니다. 아이돌봄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놀이와 참여 중심의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유니셰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셰프 아동 친화 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상위 단계 인증 재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이들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놀이 공간, 놀이문화공간 20을 선정하여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의 놀 권리 및 참여권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안심 성장 환경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아동수당, 자립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온종일 공동체 완전 돌봄 실현입니다. 3-1번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은 강동 지역에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있어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돌보미 증원과 모니터링 강화로 대기 가정 해소 및 부정 수급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3-3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2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미 제1호점인 도량 마을돌봄터의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 어린이집 활용 방학 중 돌봄, 방학 중 초등 돌봄 강화는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수요에 대해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개소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는 4개소로 확대 운영 중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초등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적정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유휴 건물을 선정하여 강서 지역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난감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각 지점별로 회원 가입을 통해 운영되던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회원으로 운영하여 한 번의 가입으로 모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앞서 운영 체계 및 연회비 규정 일원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틈새 없는 맞춤형 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6-1번 공백 없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일 야간 및 주간, 주말, 공휴일 등 365일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시간제·야간 연장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6-2번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연중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부모에게 개방된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3쪽 함께 키우고 함께 책임지는 구미 육아 지원사업입니다. 7-1번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육아 지원의 거점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통해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2번 어린이 문화 공간 ‘상상’ 개관입니다. 원평동에 소재한 ‘상상’은 금오시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 6월 30일 정식 개관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 정보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한 육아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꿈을 키우는 우리 동네 아이 돌봄 사업 추진 사업은 8-1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8-2번 아동 곁에 든든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방과 후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한 성장 발판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아동이 행복한 공공 아동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9-1번 따뜻한 보호 속에 공공 아동보호 내실화로 24시간 아동보호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가정 위탁, 입양 제도 등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번 I(아이) 든든 1-Line(원라인) 캠페인 시행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돌봄 대기자와 지역별 공급 격차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

예, 예, 지금 아이 돌보미 지금 대기자가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강서와 강서로, 강서와 강동으로 나눠보면 강서에는 한 51%가 되고 강동권은 한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격차가 이렇게 심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돌보미가 부족해서 예, 대기자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12페이지 6-2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예.

이 활동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준표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한 실제 이제 지도 사례가 있는지?

예, 예, 저희 이제 보육지도팀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이제 직원 2명이 있는데 매일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매뉴얼과 이제 가서 지도·점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25년 자료, 예.

예, 최근 자료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7-2 이제 문화 공간 ‘상상’ 개관 부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전 부서 이제 설명할 때 여쭤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자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상’을 개관했는데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원평동에 있고 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주소를 주는, 이제 사업 이런 건물의 주소 같은 건 기본 정보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만 가지고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거기서 그친다면. 그런데 혹시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공간에 이 위치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오기를 기대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위치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에 관계돼 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 지어졌고 저도 이제 발령받고 현장에 가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정말 이용도가 높더라고요. 그 원평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많던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재생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예, 과장님 아직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 인사이동 직후셔서

예, 예.

보직이 바뀌시고 해서 이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양해하고 이해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도시재생과의 업무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볼 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이돌봄과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방금의 표현에 대한 답변 방식은 그래도 어쨌든 그 위치에 계시니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담당 과에 이제 한번 협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나씩 그냥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의 일원으로 했고 그런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원으로 예를 들어 뭐 노후된 건물이 10개가 있는데 10개의 건물을 리빌딩하는데 하나는 뭐 아이들 이런 보육시설 하나는 뭐 노인 복지시설 이런 걸 여러 목적의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체가 도시재생과니까 거기서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대상 건물의 목적이 해당되는 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이제 소통이 돼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은 됐지만 그 결과물의 가치가 제대로 값지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진호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108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 예.

앞서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 저도 이걸 이용해 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용을 못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왜냐면 같은 시간대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있었고

맞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결국에는 신청을 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대기 중에 있는데요. 아이 돌보미 증원을 통한 대기 과정을 해소하겠다라고 중점 추진 과제로 남겨뒀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직 대책까지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예, 저희 이제 처음에는 한 군데만 이제 하다가 지금은 두 군데를 해서 강서와 강동으로 나눠서 이제 구미대와 경운대에서 이제 이걸 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들도 이게 뭐 지금 현재 600명의 돌보미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돌보미가 보면 한 468명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왜 이런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돌보미가 이제 정년이 없습니다. 이거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돌보미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동 옛날 지금 대부분의 돌보미들이 6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는 한 55세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회사 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면접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동의 키우는 방식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그런 면도 있고

예.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노령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힘이 좀 달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또 이제 고령자는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기가 하셔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일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보미가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분 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이유를 아셨고 원인을 아셨으니까 파악이 되셨다면 대책 마련을 꼭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넣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상상’ 개관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잘 이용이 되고 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상’ 개관이 이제 6월 30일 날 개관했는데 저도 이제 오자마자 한번 현장에 나가 봤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장난감 대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들도 3, 4층을 이제 원래는 한 군데만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더 늘려 가지고 했었거든요. 3, 4층 원래는 3층만 하려고 하는데 3, 4층을 늘려가 했는데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나가 보시면 아마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내부나 이런 것들은 시설은 매우 잘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도. 근데 이제 위치 면에서 아이를 안고 가기에 또 뭐 그런 공간적인 위치상의 문제가 조금 아쉽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해서 다음에 이런 좋은 공간을 개설하실 때는 위치도 정확하게 좀 엄마들이 접근성이 쉬운 거,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엄마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거를 좀 고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그것도 할 거거든요.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데 나오는 방향에 이제 보도 이게 경계석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없애고 해서 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또 좀 하고 해서 그런 거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108페이지 3-1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실제로 이제 구미가 우리가 기업을 데리고 오고 뭐 정주 여건을 얘기할 때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출산 장려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경험을 아직 못 해 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사업 대상이 이제 4세에서 초등학생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아파서 자체적으로 양호실에서 이제 이게 케어가 안 되고 외부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미성년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혼자서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성인이 이제 이렇게 돌봄센터의 우리 센터 직원분들께서 함께 동행을 해서 아이들을 병원까지 이제 동행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케어를 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렇게 컨택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가는 것까지는 제가 그려져요. 그런데 이용료가 일단 무료고 병원과 약재비는 본인 부담인데

예, 예.

여기서 본인은 독해를 하면 사업 대상자 4세에서 초등학생이 본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이 정책이 생긴 것처럼 미성년자이잖아요, 조력이 필요한 성인의 조력이 필요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병원 진료받았으니까 당연히 병원비 나올 거고 약재비 나올 거고 이런 부분 어떻게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병원을 갈 때 저희 성인들이 가도 내가 가던 병원이라도 오랜만에 가거나 이렇게 특정 시일이 지나서 가고 이러면 또 처음 가는 병원 당연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제가 데리고 가면 보호자가 데리,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예.

이런 정책은 정책의 취지가 뭐 그런 의료계든 이래 연계가 돼서 이렇게 보호자가 인증된 보호자가 가면 이 센터에 인증된 분들이 가시면 그런 부분이 뭐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 병원일 때 이런 모든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양해가 되어 있으면 또 좋은데 저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이제 소아과가 여러 개가 있어도 또 부모들이 선호하는 소아과가 있고 본인들이 또 이제 가던 곳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아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때는 계속 갔는데 선생님들마다 약 처방하는 약이 강도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사업 대상이 이제 이게 4세에서 초등학생이라는 거지 이제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은 학부모거든요. 예, 학부모님들이 먼저 이거는 뭐, 뭐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중대 질환이나 이런 거 닥쳤을 때는 당연히 뭐 119나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먼저 사전에 이제 가게 되면 연락을 해서 이제 의료비하고 여기 병원비하고 약재를 이제 본인 부담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뭐 1,0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가 드리는 거고 언제 그리고 어느 병원에 자기가 간다 이거를 이제 사전에 설명을 하면 기존에 다니는 병원으로 예, 가게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센터 직원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현실적 그런 건 없나요?

예, 예, 예, 예, 그거 관계되면 서류가 필요한 거는 그런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초 신청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꼭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정말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구미시 가족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은 장난감도서관 ‘상상’은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 아이돌봄과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을 관리 감독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도시재생과에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잘못 얘기한 게 맞다.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죠?

예.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3층, 4층으로 만들 때 지난번에 아이돌봄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3층, 4층을 결국 장난감도서관을 다 넣어 갖고 특화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특화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예.

그렇더라면은 거기에 공간이 좁다, 접근성이 낮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서 진행을 해 버린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잘해 놓은 거는 맞는데 공간의 협소 이런 부분 그리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건 아마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지적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송정동 장난감도서관에서 송정동에 있는 위탁 민간위탁 장난감도서관에서 원평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족 그 센터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송정동, 형곡동, 상모사곡, 임오, 오태동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들은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하고 그쪽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1개 더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건 계획이 있는지라고 문제지를 드리고 계획서를 하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두 번째로는 그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강동에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동에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강서에도, 강동에 하고 있으니 강서에도 워낙 거리가 머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강서에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강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부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 자체가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거 또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는 부분들이니 지금까지 추진 성과,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들이 어떤 거였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짓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유아교육

진흥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아, 처음 들어봅니까?

예.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은 한 3세에서 한 10세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런데 경상북도 자체에서 경상북도에서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구미로 와 갖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내정돼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계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이런 중복되는 예산은 조사를 해 보시고 가 보시고 해서 다시 만들고 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어디라도 한번 가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착공을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면에 그 옛날에 임봉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짓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그 유아교육진흥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서 거기에 교육이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구미시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관에 교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구미 고교 인재-지역 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와 학교, 기업이 협력하여 채용 연계형 인턴십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 직무 교육과 인턴십을 실시하여 정식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구미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문제은행을 통합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사업자 선정 후 플랫폼을 구축하고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구미 청소년 글로벌 영어 교육 추진입니다. 학기 중에는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교육을 운영하고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에는 초중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영어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영어 문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위한 구미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되며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돌봄, 공교육 혁신, 인재 양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30년 2월까지 3개 대학 22개 과제에 국비 1,3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역 정주형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3쪽 학력 제고 지원사업 2.0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해 온 학력 제고 지원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학력 제고 지원사업 2.0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학력 향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역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고교 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학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진학진로 상담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인구 유입 지역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과밀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동초와 인근 6개 초등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을 지원합니다. 구미시는 구축 비용 78억 원 중 11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 착공하여 '27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청소년 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 통합 지원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현재 인동권에 놀잼센터 조성을 완료했고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7월 중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생활 밀착형 자유 공간으로 VR 체험존 등을 구비하였으며 청소년 여가 활동과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청소년 활동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21쪽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위한 구미 교육발전특구 운영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1번, 2번, 3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 예, 이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구미 교육발전특구를 공모를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응모를 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선정을 공모 신청을 할 때 이제 필수 요건이 이제 그런 주제가 아동 중심의 돌봄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교육 혁신 분야 또 인재 양성 이런 파트가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을 기존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신청을 했는 사업이고 계속 진행,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함께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돌봄 중에 9개 과제 뭐 15개 사업 또

과장님.

예.

여기 보면 2번 보면은 산학협력 그리고 기업 공유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인재를 키우자는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조금이라도?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여기 사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시에서 진행하고 이 총사업 안에서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개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하고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이 하면은 좀 많이 손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계를 가져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구미 청소년 글로벌 영어 교육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필요성 보면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필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혹은 이 부분 또한 그냥 일을 하기 위한 행정적 1차원적인 관점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상상이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AX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뭐 스마트글래스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만 봐도 그런 기기를 활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이제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예전 생각에 머물러서 영어를 공부를 영어뿐만 아니라 기타 언어를 공부를 한다라는 게 AI 시대 경쟁력에 부합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행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뭐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까지 해 오던 구조적인 기간이라든지 방식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으면 그러면 또 의회와 협력해서 의회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조례를 또 발의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이런 AX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여기 구미 고교 인재-지역 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오늘 보고받는 모든 부서 내용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들인데 실제 이 정책을 이제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 실적들이나 실제 이제 지금 이 케이스를 예를 들면 기업체 이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 연계까지 하려는 게 최종 이 정책의 취지일 건데 그 취지에 얼마나 맞게 결괏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위로써는 취업을 하면 결과가 끝나지만 그 뒤에 유지되는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그 학생이 본인들의 기업에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업체 인사 파트에서는 또 얼마나 이게 실질적 도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인턴십을 수행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용을 조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예, 장진호 위원님.

예,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9페이지에 구미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 이거 관련해서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가입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프로그램 플랫폼이 구축되면은 일단 가입할 때 구미시민이라든지 이래 학교 이런 거를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넣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 EBS가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 문제라고 해 가지고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도 만들어 주고요. AI가 알아서 착착착 해 줍니다, 수준별에 맞춰서. 그걸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화된 뭔가가 우리 구미만의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각 학교별의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문제은행을 잘 구축해서 정말 활용도 높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인 만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지금 저희 아이도 늘봄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산동초 부지 내에 이제 건립이 되면 이게 기존의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늘봄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산동초 및 인근 6개 초등학교 이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구 옛날 라이즈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추진 이런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구 라이즈 사업 자체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는 않나요?

라이즈 사업이, 예.

라이즈 사업이라고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아, 예, 되고 있는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앵커 사업으로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미가 추구하는 우리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Al,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교육 과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에서 지금 과제를 하고 있죠, 그죠? 수업을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취업이라든지 창업까지 우리가 돌봐주는 게 이 체제잖아,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이 과제 정확하게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또 세부적으로 좀 어떤 과제가 들어 있는지를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이 들어갔을 건데 그전에 세부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상담 내용, 상담 실적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 현황 보고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부분의 운영들에 대한 잘못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는 아마 보이지를 않네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죠?

예.

보이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제가 제안했던 많은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더 효율적 운영들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들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 낼 테니까 그전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가 요청되니까 그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에서 131페이지 가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족센터 증축 건립 및 임시 이전 운영입니다. 가족 서비스 수요 증가로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2개 층 651제곱미터 규모로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구 삼성어린이집 건물로 이전 완료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설치 및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2층에 있던 공동육아나눔터를 원평동 어린이 문화 공간 ‘상상’ 건물 2층으로 이전해 임시 운영을 거쳐 6월 30일 정식 개소하였으며 3, 4층 장난감도서관과 사업 연계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공동체 돌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만남부터 결혼·출산까지 구미형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먼저 커플 매칭 두근두근∼ing 사업 개선입니다.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행사 횟수를 4회에서 10회로, 참가 인원을 220명에서 26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청춘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객 수 100명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식 부대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미와 진심을 담은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행복한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총 9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출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우리 시 출생아 수는 1,1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명이 증가하며 반가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첫 만남 이용권 등 핵심 지원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양성평등 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올해 2월 준공된 원평동 ‘상생 플랫폼’ 7층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네트워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여성 일자리 지원 및 경제·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과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정보 제공,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연계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재직자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안심 비상벨, 무인 택배함,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 등으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구미시가 대구·경북권에서 유일하게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에 총 109대의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37에서 138페이지, 많을수록 행복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출 유형, 소득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과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할인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복지와 식생활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에서 140페이지,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신(新)다문화 구현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및 외국인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4개소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서는 노동, 법률, 의료 등 맞춤형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개소의 쉼터를 통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상담 관리를 위해 외국인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5개 기관의 상담 이력과 대상자 관리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의 증개축,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만남부터 결혼·출산까지 구미형 출산 장려 사업 앞서 다른 과 과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홍보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희는 그 두근두근∼ing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현수막까지 소형 현수막으로 해서 지역 곳곳에도 하고 또 직접 회원들이 기업체나 은행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직접 대면해서 홍보도 하고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3번 행복한 출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해서 이거를 좀 정말 많은 예비 엄마들에게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요. 여성 일자리 지원 3-2번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처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메모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그 항목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꾸준히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이제 홍보 차원에서 문자가 오긴 하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문자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시스템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이미 다 줬는데 엉뚱한 정보가 나한테 오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나한테 꼭 맞는 맞춤형 알림이 올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요즘 뭐 AI 시대라서 분류 작업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번 같이 관련 기관들과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출산 지원사업이 쭉 이래 많은데 실제 제가 제일 관심사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미에 준공하자고 제가 몇 번을 사실 5분자유발언도 시작해서부터 해가 왔는데 구미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음으로 해서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 짓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이상 대신에 그에 맞는 지원사업을 해 달라라고 사실 몇 번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조례 발의했을 때 산모당 최대 얼마인가 과장님, 잘

예,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얼마죠? 5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럴 거예요. 제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내니까 예, 예.

근데 도에서는 도비를 좀 이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도에서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고집을 하지 않고 민간산후조리원에 그 조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도하고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도비 받는 데 한번 주력을 좀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요즘 보통 산후조리 한 250만 원씩 이래 안 들어가나요? 그래 들어가죠? 근데 이 30만 원 이거 참

근데 저희가 출산율이 워낙 높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후조리비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없는데 그럼 또 다른 뭐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워낙 이제 출생아가 적은 시군에는

그래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하려면은 고루고루 분산시켜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까운 김천,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 지금 뭐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맞는 혜택을 좀 달라 이거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방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이어서 제가 하나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형평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구미는 이제 경북 도내에서 포항과 구미가 이제 순위를 매기면 뭐 상위 1, 2위 도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이제 떨어져 있는 군 단위 지역이라든지 또 인구 소멸의 정도나 가속도가 더 심한 곳에 이제 도에서는 뭐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할 때 우선순위가 이제 저희 같은 구미는 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재정을 또 이제 균등하게 또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구미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나은 거지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구미도 인구 소멸이나 이런 가속도가 붙는 것을 이제 안심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구미에 그런 것들 뭐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출산율이 높고 지금 민간 이게 잘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지만 일반 이제 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잘되어 있으면 선택하라고 하면 그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느는 걸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이제 우리 뭐 다른 용어로 하면 스몰 웨딩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조금 변주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똑같은 이제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들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도 그냥 단어를 떼놓고 생각하면 작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 근데 그거를 특별한이라는 긍정의 뒤 단어로 이 전체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왕이면 그냥 ‘작지만’ 굳이 넣을 필요 있나. 우리가 뭐 ‘특별한 결혼식’ 이렇게만 하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바꿔도 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작지만이라는 단어가 또 그걸 이제 뭔가 선택하는데 나는 크면서 특별한 것도 더 좋겠죠. 근데 ‘작지만 특별한’ 걸 내가 하는 거 보다 ‘특별한’에 더 이제 방점이 찍힐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의 용어도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이제 맨 하단에 안심 비상벨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안심 설치 벨들이 이제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외부에 설치가 되니까 그걸 맞춰서 하셨을 건데 그래도 외부에 있고 다중이 이제 누군가가 딱 특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지키고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기능을 좀 저하된다거나 상실했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떤 주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기능 상실이나 저하를 내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인지했을 때 즉시 개선 가능한 구조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자꾸 뭐 절차와 행정을 얘기할 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빠르지 않으면 시대를 반영 못하면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대했을 때 그냥 절차 뭐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것도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지금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출산 첫째아 낳으면 350 그다음에 산모당 산후조리비 30만 원, 380만 원 정도 지원된다, 그죠?

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뭐 저희

작지는 안 하네요, 보니까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두근두근∼ing 최근 3년간 그 매칭이 몇 회가 됐으며 그다음에 결혼식 지원사업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근 3년 실적 자료 좀 요청 바라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39세까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예.

39세까지 돼 있는데 39세 이후에, 39세 이후에 나이가 든 좀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느냐. 전반기·후반기에 하는데 39세도 하지만 39세 이후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걸 한 해 한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에 넣어서 그런 거 진행될 수 없는가, 그런 계획이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같이 좀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든지.

예,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한번 자료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국 업무에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사회복지국 조직 및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명의 직원이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감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구미시 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구미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 공동체를 확대하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23건으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시민과 연결된 다채널 복지관입니다. 먼저 소통형 복지 공간 ‘구미 마음 톡톡 카페’ 운영입니다. 구미와 금오종합복지관 내에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좀 편하게 방문하도록 ‘구미 마음 카페’를 운영하여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23일 개소를 앞두고 있고 고립 위기 가구나 또 주민들이 소통하는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콘텐츠 체험관 ‘상상 누림터’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구미종합복지관 내 본관 1층에 AI 모션, 아트존 뭐 스포츠존, 휠체어존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들이 배우고 체험하는 강동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전 예약하여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이용이 늘고 있고 또 이용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문턱을 더 낮추고 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종합복지관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포인트 또 상해보험료 지원, 각종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 시설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또 당초 계획 대비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새 희망, 희망 나눔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목록에 4월부터 새 희망, 희망 나눔 10,000원권과 1,000원권을 기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지역사회 나눔에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또 기부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432쪽 사람과 기술을 더한 구미형 돌봄 강화입니다. 고독사 예방 인적 안전망인 행복기동대를 현재 604명으로 확대해서 고립 위기 가구 1 대 1 매칭 안부 확인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등기 또 안부 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AI 온(溫)케어 사업을 추진해서 또 고립 위기 가구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구미의 영웅 AI로 다시 만나다입니다. 지역의 주요 독립운동가들과 그 공적을 AI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재현해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쉽게 이용할 수 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리보드를 유족들과 공유하고 좀 다듬고 있는 단계이고요. 올해 10월 제작이 완료되는 영상 3편은 구미 e-독립운동기념관에 업로드하고 또 교육 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35쪽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 선양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2,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수당을 전년 대비 50% 증액,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를 회원 수별로 이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 운영비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구미 마음 톡톡 카페’ 운영한다고 7월 중 개소한다고 했는데 금방 문자가 왔어요. 7월 23일 날 개소한다고 초대장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상이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밖으로 현장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실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스러운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현장까지 안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 소포 또 안심 그 일상용품을 우편 배달을 통해서 또 체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위기 가구들을 앞앞이 위기도가 좀 높은 가구들은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복지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려울 때 잠깐 다 방문해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신 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기 가구 발굴을 하잖아요.

예.

이제 실제 지원 연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예, 저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나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기도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한 번 올 때 한 1,000건 정도가 오고 있는데

1,000건요?

예, 1,000건 되고 1년에 복지 사각지대가 다섯 번이 오고 있고요. 또 그 고독사 관련해서 또 한 다섯 번 정도가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에서 지금 저희가 그 오는 건에 대해서는 100% 현장 확인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연계하는 율로 본다면 한 95% 정도, 나머지 5% 정도는 실제로 좀 뭐 장기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거나 뭐 안 계시는 그런 경우들이어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30페이지 2-1, 2-2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그 어떤 직업보다 또 투철한 소명 의식 가지고 또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마음가짐이나 이런 소명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그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행정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는 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 수혜자분들의 꼭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해 주시고 관리하시고 검토해서 이렇게 이 제도를 더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의회가 또 함께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또 소통해 주시면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435페이지 보훈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앞에 이제 아이 돌보미랑 어린이 얘기할 때는 어린이는 또 우리 미래에 미래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보훈 대상자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굉장히 감사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를 생각을 하면 사실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챙겨 주시길 바라고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살아가실 날들이 앞으로 더 많지 않다라는 거 이분들의 시계가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주셔서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예우받고 조국에 대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유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보훈 예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 균형을 맞추, 균형을 맞추고 혹시나 또 우리 지역이 또 좀,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본다면 저희가 한 두 번째 정도

두 번째?

예, 정도 됩니다. 보훈 관련 지원 사항이.

수당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의료나 교통이나 뭐 문화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의료비는 또 이제 정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뭐 대상이 되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상분들한테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가족분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나 교통이나 문화나 이와 같은 생활 지원까지도 확대돼 갖고 종합적으로 보훈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미에 조금 더 예,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문화나 교통, 의료 같이 종합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관련된 부분입니다. 등기 우편 사업하시는 우리 집배원들이 400가구를 2026년도에 발굴 연계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발굴?

예, 그렇습니다.

발굴했고 400가구를 연계해서 316건을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포, 소포 우편 서비스하고 등기 우편하고 어떻게 다른 아, 소포, 소포·등기 따로 들어가나요, 우체국에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등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 체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약간 생사 확인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집이 계속 집이 비어 있고 사람이 연결이 연락이 안 된다 하면 그다음 매뉴얼이 행정기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아까 소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온 사업인데 생필품을 일부 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따뜻한 마음이 오가고 해서 훨씬 더 사업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뒤에 나온 사업이어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가구 신고 포상 관련된 그 지급 현황들 신고 현황, 포상 현황 최근 2년간, 2년 됐죠? 지금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차입니까?

예.

3년간 신고 현황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 포상 현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복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유관 기관을 통해 발굴되거나 신청한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미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을 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구미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하루 이용객은 1,100명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이용 어르신 증가로 프로그램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회지회와 노인취업센터는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수행과 민원 응대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 노인종합복지관 내 부속 건물인 구미시립민속관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확충하고 지회 사무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편의와 지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41쪽 구미 50⁺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50⁺센터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50⁺센터를 구축하여 일자리 상담 및 취업 문제, 직무 교육, 사회공헌 활동,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의 경제적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 확대와 지역 정주 환경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배식 지원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04개 경로당에 7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 2, 3일 중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준비, 조리 보조, 배식, 식기 정리 등 식사 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다양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 활동,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 취업 지원형 4개 유형 49개 사업에 5,6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중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미 재가노인복지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미 재가노인복지대회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재가노인 돌봄 종사자에게 유공자 표창 수여, 역량 강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미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2023년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대회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구미 노인종합복지관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강동권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경로식당, 스크린파크 골프장, 대강당, 찜질방, 160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이용자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활력 있는 삶을 위한 맞춤형 노인 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해 현재 구미 노인종합복지관과 선산 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복지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정비는 물론 셔틀버스 운행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개 과목 67개 반 2,033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일단 447페이지 강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강 건너에 하나가 있고 또 이 필요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가 또 있어서 그 강 건너에 이제 또 하나를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지 이 필요성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필요성이 질적인 부분이 커질 텐데 그럼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제 2개소가 생길 거고 추가적으로 강동·강서 나눴는데 뭐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다음 기준으로 또 나눠서 확대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추진 계획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왜냐하면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관계로 또 양포동이나 인근 산동 이쪽도 노인 인구가 과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2028년 11월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노령 인구의 정밀적인 분석을 해서 양포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또 산동이나 장천이나 이쪽에도 한 번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경로당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로당들은 여기 어르신복지과 소관인가요?

다시 한번.

경로당.

예, 예.

일반적인 경로당도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경로당 관련된 내용은 따로 안 보여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 예, 예, 예.

일단 저희 지역구 관내에 제가 이제 양호동이라는 곳을 가 보니까 거기는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복지 이제 정책도 있고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르신 젊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큰 물리적 상황이 있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으시면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인지한 시점이 이 부서에서 언제쯤인지 그때 인지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호동 경로당은 이제 계단 위에 밑에 야외 바깥에 화장실이 비치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어르신들이 바깥 나갈 때 이제 조금 그런 위험성이 많이 계시고요.

예, 조금이 아니고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저희들이 일단 부착은 해 놨는데 그거는 다소 보완할 문제고 그런데 여기가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돼 있는 관계로 그리고 또 땅 자체가 인동 장씨 문중 땅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단 해소돼야지 저희들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 봤고 올해도 한번 가 봤고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무허가고 또 장씨 집안 어떤 종중 문중 땅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문제는 지금 파악이 다 됐고

예, 예.

작년에도 가 봤고 이번에도 가 봤고 그 작년이나 이번이나 갔을 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신 거 그대로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이제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동 장씨 문중 땅이다 보니까 그쪽도 어느 정도 기부를 할 어떤 의향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해도 나중에 반대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기부채납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이제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위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한번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부서에다가 제가 요청서를 드릴 건데

예, 예, 예.

수신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좀 준비하셔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우리 유승헌 위원님께 우리 시 경로당하고 또 사유지에 있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죠? 또 미등록 경로당도 있고

예, 예.

관련해 추가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식 위원님 아,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배식 도우미 지금 어디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다시 한번.

배식 도우미.

아, 배식 도우미 지금 배식 도우미를 저희들 404개 경로당에 지금 75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원 배치 다 시켰어요?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이 전체 이제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483개쯤 됩니다. 근데 등록 경로당만 438개가 되는데 438개 중에 한 30개 경로당에서는 배식 도우미의 어떤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본인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 없다고

30개 정도는 안 되고

예, 예, 나머지 404개 경로당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안 해 주는 게 뭐 있죠, 이제 경로당에?

저희들은 이제

밥까지 해 주고 설거지까지 해 주잖아요. 청소까지 해 주고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해 주죠? 이불 빨래.

이불 빨래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이불 빨래 남았네, 이제요.

이불 빨래는

그죠, 곧 이불 빨래 또 요청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밥까지 회장님들 밥 먹으라고 카드까지 주고.

그건 운영비에

그러니까요, 운영비 외에 일부로 분회장님들 카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정부 사업이고 같이 사업들 하니까 맞는데 곧 이불 빨아 갈 준비, 베개하고 빨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들어가는 거죠?

지원 들어갔습니다.

자료가 필요 없겠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43쪽에 우리 시니어 클럽 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시니어 클럽이 이제 위원님의 지역구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 주차 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 일자리가 5,63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니어 클럽이 거의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거는 한 24%하고 거의 다 거기서 한 80%, 90% 하다 보니 그쪽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금오시장 쪽에 주차장 복개도로 이래 건강커뮤니티라고 8층짜리 6층짜리 건물인가 거기에 이제 1층, 2층은 이제 저희들 이제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하고 3층, 4층에 거기에, 1층은 카페를 하고 내년 7월 달쯤에 거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일단.

아,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내년 7월 달

진행이 돼

1층은 카페하고 2층, 3층은 일자리 창출 2개 하고 3층, 4층, 5층은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하고 그렇게

일부만 시니어 클럽만 가고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하고 그거 다 그래 가지는 않죠?

아니요, 일자리 창출은 2층이 비니까

그대로 있고?

다 차지하고 있죠.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아니요, 시니어만 가고.

시니어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와 BF 예비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사업은 비상발전기 연결 공사를 완료하였고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방학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조성입니다.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조성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횡단보도, 공원 등의 생활 속 보행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전 중심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관내 주요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도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의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54쪽 돌봄에서 자립으로 성장,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장애 특성과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이나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인 긴급 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56쪽 꿈을 실현하는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37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장애인은 공공기관 행정 업무 보조, 환경 정비,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중증장애 아동과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중증 발달장애 자녀와 보호자에게 추억 쌓기 및 휴식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회복과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 자녀와 보호자 등 40여 명이 10월에 시행 계획이며 가족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공동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이 다 이제 신축해가 다 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예산을 내년 거를 이제 잡아 갖고 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지금

그러면은 단기 이제 거주시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보호자가 어디 뭐 사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랬을 때 잠깐 돌봐, 돌봄을 해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이 매뉴얼이 잡혀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평균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길게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잘하면은 좋은 건데 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또 이제 핑계 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 갖고 또 일주일씩 또 열흘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보호자가 많이 다쳤거나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라도 그것도 봐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또 아니면 뭐 여행 갔다, 이런 거는 뭐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2, 3일씩 그래 탄력적으로 그 매뉴얼을 미리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장애 인프라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학교나 이런 주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 속도를 줄이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마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많이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사고 예방을 미리 막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항시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장애인 주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차법에는, 장애인 주차법 제, 모르겠다만 하여튼 법에는 2%에서 4%로 두게 돼 있죠, 그죠?

예.

10대 미만은, 10대 미만은 안 만들어도 되고 20대에서 50대까지는 한 면을 만들어야 되고 50대가 넘으면, 100대가 넘습니까, 50대 넘으면은 3%를, 3% 이상으로 구미시는 해야 된다라고 조례가 돼 있습니다.

예, 주차장 조례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런데 장애인 주차법에는 장애인 주차를 2%에서 4%까지 하게끔만 규정돼 있는데 구미는 3% 이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3% 이상으로 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는 4%에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미는. 그죠, 전체 주차면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겠구나. 교통정책과에서 주차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2%까지 좀 내려서 하면 어떨까. 지금 장애인 주차가 대부분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장애인 주차장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봤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구미시내, 구미시내에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활용 그 상황 그 분석 주중·주말 공공시설에 50대 이상 주차장을 기준으로 아마 그걸 용역을 주든지 인력을 사 가지고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업무를 그래 가지고 이거 조례를 변경하든지 활용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예, 일단 주차장 조례라 가지고 일단 뭐 2%에서 4% 법적으로

우리 구미시 주차장 조례는 3%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예, 원래 2%에서 4% 사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구미시는 이제 3%로 되어 있는데 2%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한번 장애인 단체나 또 여러 기관하고 상의해 보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가 아니고 상의 전에 우리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 시설을 과연 주중·주말에 얼마만큼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실태다라는 걸 알아야 그다음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게끔 과장님한테 내가 사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제안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해 가지고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한번 뛰어다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별도로 한번 위원님실에 가서 한 번 상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뭐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우리 8월 달에 저희들 의원 의회도 없는데 저희들 알바를 좀 쓰든지 해 갖고 한번 일주일 정도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연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장애 인프라 조성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현장 조사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단차 제거나 기울기 정비 이런 것들은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보호자들이 함께 동행해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자 블록 재설치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도 동행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그분들의 시각에서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동참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과거에 이제 커뮤니티매핑이라고 해서 GPS를 활용해 가지고 지도상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불편한 부분을 장애인들이 올리면 즉각적으로 각 과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 방법도 쓴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현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좀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질문이 아니고 좀 격려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은 일자리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복지 일자리를 130명 증가를 시켰는데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 예, 공공 일자리를 더욱더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하나만 더 내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과장님, 용역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는 주차장에 전면 CCTV가 있습니다. 그거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입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 희망을 함께 만드는 동행,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 조사 관리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등 16종의 복지급여 신청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금융회사 등 25개 기관 84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 조사와 수시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61쪽입니다. 내실 있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운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라 기준 지급액이 1인 가구 금액이 7.2% 상향하는 등 지원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9,3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급여입니다. ‘다 함께 건강한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5월 기준 14,091명으로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예, 다음 464쪽입니다. 안정된 내일을 보장하는 자활·자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 제공, 자산 형성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과 지자체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은 총 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90여 명의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자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은 총 20개의 사업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카페, 세탁, 프랜차이즈 식당, 전선 부품 조립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65쪽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포함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10가구가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 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 전세금을 무이자로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4가구 11억 6,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도 독촉 및 압류, 재산 압류 등 체납 관리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1인 가구 고독사 및 가족 관계 해체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책무 및, 이행 및 고인의 존엄성 제고를 위해 시신 처리와 공영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7건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따뜻한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생각할 동안에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할까요?

예, 김재우 위원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행려자 구호비라고 차비 주는 거 있죠?

예, 예.

한 번 가면 얼마 정도 주는가, 그게? 우리 가족, 생활안정과 소속인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줘요?

예, 동에서도 주고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귀향자 행려비가 거리에 따라서 5,000원부터 또 먼 거리는 3만 원까지

또 잠잘 데 없는 사람 잠도 재워주죠?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해요?

예,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까?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행운장 모텔에서라고 지정을 해 놨거든요.

재워주잖아, 그죠? 재워주고 차비도 줄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안정과에서 우리 그런 이런 사회복지 그 뭡니까, 이제 저소득층 이런 걸 분류하고 그 소득 분류 이런 것도 생활안정과에서 다 하죠?

예.

그럼 그런 거 할 때 내가 불만이 있다, 없다 찾아와서 막 민원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분들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가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녀보면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몸으로 안 돼요, 그죠?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음식물 제공도 돼야 될 거고 물품 제공도 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걸 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예산들은 있나요?

예, 그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많이 들어주고 또 뭐 물품이 필요하면 복지정책과에 복지지원팀에 이렇게 서비스 연계를 좀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팀에 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거는 좋은데 그것까지 정리할 동안에 누가 하느냐, 무슨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목은 없어요?

목은 예산재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행려자 구호비 목도 구호비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숙식도 편성할 수 있고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목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음식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코드 없어요, 아예요? 코드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 업무 추진비로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최대한 뭐 이렇게

과장님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업무 추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국장님 거 많은데 그러면은 국장님 업무 추진비 이걸 좀 포함을 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 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 커피도 드리면서 시간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지나치면 우리 자원계가 있어서 자원계에서는 이제 기부를 받는 물품들이 있어서 뭐 조그맣게 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자원계에 기부 물품도 좀 많이 있고 한답니다.

예, 예.

그걸 생활안정과에 충분히 확보하여 이런 민원인이 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달래고 보낼 수 있게끔 자원계에 많이 좀 있다라고 하니 충분히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못하면 업무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식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무연고 사망자 여기 공영장례 지원사업에서 처리 절차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예산을 쓰는 겁니까, 이게?

아, 이제 관내에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물론 이제 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신 처리하고 또 장례 지원하고 안치료까지 해서 일부에 이제 1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얼마요?

150만 원.

아, 150만 원.

예, 예.

안쪽으로, 내에서?

예, 다 포함해서 예, 예,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경찰 가서 연고자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고 그 방을 치워야 되고 시신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시신 그 처리부터입니까, 그전부터입니까? 어디까지 그냥 150만 원을 어디다 줍니까?

장례 업체에 주면

그냥 업체에 주면은 그 장례 돼요?

장례 업체가 다 하고 다 지원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아, 거기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시신 처리를 이제 장례 업체에서

아, 시신 처리만?

예, 하고 장례 지원하고 안치료까지 다 포함해서 150만 원 지원합니다.

안치하는 건 맞는데 그전에 어디서부터 이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그거 제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467페이지 자활 성공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이 페이지 1페이지짜리 내용인데 쭉 읽어보니까 3번 추진 현황에 지금 올해 6월까지 해서 딱 1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추진 배경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동기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러고 또 중간으로 내려오면 이제 탈수급 및 민간 취업 상태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그리고 추가 6개월 유지 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다시 올라가서 경제적 지원을, 경제적 지원을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서의 이 정책에 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있는지, 이거에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뭐 국비가 대부분인 걸 보면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 그러니까 실제 정책이 펼쳐지는 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좀 실효성이 없을 때 역으로 부처에다가 이런 내용 피드백을 이제 또 공유를 해서 건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예, 그 구조도 여쭤보고 혹시 그런 구조가 있다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 정리를 해서 올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자활 이게 사업 참여가 그죠, 민간 취·창업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6%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탈, 민간에 취업을 해서 그죠, 탈수급을 하면 그 6개월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면 50만 원 또 추가로 6개월로 하면 10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수급자를 탈피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인데 실제로 이제 이 150만 원을 갖고 또 이렇게 밖에 취·창업하는 분이 적습니다. 또 이 수급자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했지마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1명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서 내년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탕모 위원님.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지요. 생활안정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 의료급여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시민들이 제대로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 과장님 좀 올해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 안내 홍보 방안이 좀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이제 기초수급 선정 완화라든가 이제 주요 개정이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기준 완화된 내용들을 우리 카드 뉴스 이런 것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하고 병원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또한 모든 복지 지원 신청 절차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통합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모든 이제 복지 서비스는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각 단체장들 회의 시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사업소,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