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승철 의원 발언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직원 소개 후 여성정책과·가족정책과·협업기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아동돌봄과·이주민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첫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누구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여성정책, 가족지원, 아동돌봄, 이주민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권정희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김태진 아동돌봄과장입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입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인사)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임화선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 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여성가족국은 현재 4개과 13개팀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5,444억 7,000만 원입니다. 책자 5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일상은 평등하게, 가족은 건강하게,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여는 수원”으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아동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 실현, 이주민과 상생하는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새롭게 빛나는 미래「수원양성평등 정책토론회」입니다.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3일 시민과 전문가 등 약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향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성별에 관계 없는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사업과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대학을 운영하여 45명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일·생활 균형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양성평등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빛 시민 행복플랫폼’ 가족여성회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임화선 가족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평등과 안전으로 완성하는 행복특례시 수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교육을 통해 성평등 관점을 시정 전반에 확산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103명에게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하였으며 14개소에 설치된 노후 무인안심택배보관함을 전면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문화공간 휴(休)를 운영하여 2만 3,415명이 이용하는 등 여성의 건강과 문화증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 수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종 폭력 피해자 공동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영상삭제 지원, 심리·의료·법률 지원 등을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경찰과 상담소가 연계하여 친밀관계 폭력피해자를 공동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상담·의료·법률·자활 지원 등 총 9,161건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5,920명과 수원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폭력방지 인식개선 캠페인과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출산과 양육 지원입니다. 출생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초기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584건 발급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2,880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먼저 새롭게 출범한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정책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족문화 및 가족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맞춤형 상담 및 교육,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등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문화사업 가족 품앗이 등 가족돌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영유아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족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시립수원성중흥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노후 보육시설 11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문화시설인 아이사랑놀이터 인계점을 4월에 이전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 신규 개원, 장난감도서관 매탄점·아이사랑놀이터 광교점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 교직원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함께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본예산 약 3,597억 원을 기반으로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과 취약 보육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특화사업인 수원새빛형어린이집 6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집 3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급식·위생·안전·CCTV 점검을 병행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보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현장중심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수원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종합안내서 200부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에 8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가양득 중소사업장 가족친화 장려금을 도입하여 공모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교육과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그리고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인가구의 연결을 단단하게, 일상을 든든하게입니다. 1인가구 부서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민과 관의 지속가능한 모델 발굴을 통해 1인가구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1인가구 컨트롤타워로서 유관부서 간담회 ‘쏘옥토크’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고, 실무자 워크숍도 추진하였습니다. 카페, 공방 등 일상 속 공간이 소통 거점이 되는 ‘우리동네 쏘옥’을 시작하였고, 1인가구 시민참여단「쏘옥패밀리」는 850여 명까지 성장하였습니다. 4區4色(4구4색) 거점사업은 상반기 장안·팔달·영통이며 하반기에는 권선구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욕구를 강화하는 1인가구 자원봉사단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방향을 찾고 11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충전과 공감대 확장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권정희 과장님 수고서습니다. 다음은 임화선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신영숙 과장님!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정윤우위원
9페이지, “새롭게 빛나는 미래「수원 양성평등 정책토론회」”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정윤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500명의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다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그중에 투표수가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실행시킬 예정입니다.
정윤우위원
그러면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을 거고 반영되지 않을 사항도 분명히 생길 건데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시거나 어떻게 피드백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그 현장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공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의 긴밀한 검토 작업을 한 후에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4,200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재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재원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고요, 당초에 3,000으로 했다가 변경한 것은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를 한 호실만 빌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규모를 확대하자는, 저희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시민도 500명으로 확대하고 호실도 두 칸으로 더 늘리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어 양성평등기금으로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윤우위원
기금 조성액이 어떻게 될까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지금 기금 이자가 금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1억 9,200만 원 중에 금년도 지출은 1억 2,3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정책토론회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정윤우위원
그러면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이 기금은 정책토론회하고 공모사업하고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지원에 쓰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으로 적립한 사항입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정윤우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성평등과 안전으로 완성하는 행복특례시 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패키지와 무인안심택배함 등 다양한 여성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별 만족도 조사라든지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안심사업의 범죄예방 효과를 직접적인 범죄 감소 수치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와 체감 안전도 측면에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여성안심패키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범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자가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심무인택배보관함의 경우에 약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 안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여성안심사업이 여성의 불안감 완화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만족도 조사가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응답자가 몇 분이실까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응답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네이버 설문조사 폼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약 200여 명 조사를 했습니다.
정윤우위원
200여 명이면 조금 표본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좀 늘려주십사 하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실까요? 안심패키지, 무인안심택배함.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필요한 사람에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윤우위원
지원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저희가 한 반절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도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윤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신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패키지 관련해서 올해 지원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지원하실 목표로 갖고 계세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103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가구 수를 물어봤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가구 수는 1인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도 103가구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성가구가 지금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1인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18만 가구 정도로,
이희승위원
어쨌든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여성들 아니면 여성 1인가구 아니면 한부모가정 등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목표 설정을 해서 우리가 그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지금 18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18만 가구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18만 1,000가구로,
이희승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가구 정도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도비 사업이 내년에는 아예 없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시비를 매칭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지원한 가구가, 올해 말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올해 말고 총 지원 가구 수는 약 1,000 가구 정도 됩니다.
이희승위원
1,000 가구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올해 포함해서요.
이희승위원
10%가 안 되네. 이 여성안심패키지 관련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겠다고는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SNS나 새빛톡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게 아마 여성안심패키지라는 사업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여성 가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서 홍보를 대체적으로 폭넓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여성폭력 방지사업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매년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최근 한 2년 치 정도만,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인 거니까. 최근 한 2년 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신종 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올해 피해자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현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피해자에 대한 현황은 개인정보여서,
이희승위원
아니, 개인정보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센터에서는 통계자료가 확보가 가능한데요, 경찰까지는 그게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잘 안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통계 수치를 파악해 보면 약 1,337건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올해 2026년에 4대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목표는 어떻게 되죠? 4대 목표와 10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4대 목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이희승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철승위원장
아직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을 못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아직 제가 그걸,
이희승위원
네, 일단,
이철승위원장
담당 업무 팀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희승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명해 주세요. 4대 목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폭력방지 정책추진 기반의 내실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이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10대 추진과제는 뭐예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10대 추진과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가정폭력 재발방지 찾아가는 보라상담원 운영,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공동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성안심 사업 추진 그다음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통합솔루션 회의 운영,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수원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수원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상구 운영 내실화, 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입니다.
이희승위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팔달경찰서라든지 각 구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갖고는 계신 거죠?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여성폭력 공동대응 긴급회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그리고 또 공동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공동 대응 사례가 몇 건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공동 대응사례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이희승 위원님과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후에 그분들이 또 퇴소한 후 자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자립 성공률은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파악하신 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정책과장님과 가족정책과장님 그리고 가족여성회관 관장님께 공통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후반기에 꼭 해야 될 주요 정책사업이, 계속사업이든 아니면 확대사업이든 한두 가지씩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예산을 잘 수립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금년 9월 3일 양성평등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명의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최초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위원
다음은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과 홍보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이 도비사업인데 내시서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 올렸는데요, 실제 해보니 66개소에서 간절히 원했는데 37%에 해당하는 25개소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예식장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존에는 대관만 하다가 전문업체랑 저희가 연계해서 비용 절감 부분을 하고 있고요, 4개소를 하고 있고 현재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아직 예식한 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지금 10월에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시대에 수원시민들이, 예비부부들이 비용 절감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철위원
네, 다음은 관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들하고 관장님들, 하반기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부족분이나.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그게 추진실적 자료잖아요?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수원 양성평등 정책토론회,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고해 주시고 성평등 안전 완성하는 우리 수원특례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김현위원
이런 신종 폭력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시민들하고의 똑같은 대응 매뉴얼로 지금 이걸 대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은 인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내부 신고 채널이 다 형성되어 있고요, 그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감사관이나 여성정책과에서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위원
오히려 수원시민들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나 규정으로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위원
그리고 신영숙 여성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김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원시민들 혹시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한약 할인증서 발급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효과가 있는지.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여성들이 산후조리를 할 때 한약 할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수원시한의사회와 한약 할인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는 한약 할인증서를, 20만 원 이상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을 지을 경우에 1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위원
이게 산모에 따라서는 약간 니즈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은 한번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잘 고민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위원
다음은 권정희 가족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556개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556개 중에 지금 단체에 가입, 법인단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국공립까지 총 649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연합회랑 협의회 2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명부는 다 볼 수가 없고 단체에서 말하는 숫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위원
숫자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숫자이고요, 사실상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저희가 판단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알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김현위원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연합회는 500개, 협의회는 150이라고 저희한테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이게 사단법인이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500개. 그리고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150개.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그러면 미가입 어린이집은?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없음, 없는 숫자로는 나와요.
김현위원
숫자상으로는 없네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
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하고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협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관계 공무원을 향해) 협회?
김현위원
협회를 통해서 받나요? 아니면,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협의회를 통해서 받죠? 협회 통해서 받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양쪽 협회와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공문이 나가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협회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포상을, 여기에 보면 시장님 표창장도 있고 도지사님 표창장도 있는데, 그래도 협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위원
그 판단은 사실 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이제 추천이 있으면 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했다고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여부는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위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에 사건·사고도 간혹 있잖아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이런 지도점검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이 올해는 70% 해서 471개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CCTV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CCTV만 또 어린이집에 40% 하라는 이런 점검이 있어서 어린이 학대를 위한 CCTV 점검은 다양화해서, 다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위원
그런 어린이집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나 지도도 통제하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만약 해당사항에 아동학대인데, 그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시고 혹시나 문제 된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까지 다 못할 정도로 관리감독이나 집중단속을 하면 아마 어린이들 케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딱 핀셋으로 잘못된 부분만 딱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도점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권정희 과장님하고 신영숙 과장님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업무추진보고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쭙기도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윤우 위원님께서 신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료 요청입니다. 양성평등 정책토론회가 9월 3일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3,0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고 이유를 아까 얘기해주셨어요. 그 자세한 내역들을 왜 그렇게 늘리게 됐는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그렇게, 사용 목적을 아까 보니까 어쨌든 양성평등 증진 이런 것에서 쓰게는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건 한번 김은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조금 더 확대된 사항으로 계획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으나 처음이다 보니 소규모로 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대의 필요성도 느꼈고 저희가 민선9기 시작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도 들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기존에 세웠던 계획과 그다음에 이후에 변경된 계획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인원 수는 계속 500에서 500인 것 같은데,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저희 아시다시피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려져서 저도 조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임화선 센터장님!
20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구의 날 환경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빛톡톡에서 이렇게 2,06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캠페인의 내용이 설문을 통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캠페인을 하셨군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봤던 것은 지구의 날 해서 1분 동안 전등 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실천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새빛톡톡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보편화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사실 들어요.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하신 것 같아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많은 분들도 알 수 있게,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권정희 과장님!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권정희입니다.
정윤우위원
20페이지, “영유아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정윤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및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 교직원 포상은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힐링연수 개최, 그러니까 힐링연수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혹시 전문성 강화에 관련된 연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자료전달)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신고, 민원 관련 많은 교육에 보육교사들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교직원 정서 지원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으로 힐링, 웰빙 이렇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러면 기재되어 있는 전문성 강화 관련된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이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이 전문성 강화 및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을 교육할 때 사기 진작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에 있는 보육직원 포상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사기 북돋는다는 표현으로 해서 썼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힐링연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는 상·하반기 2회 개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회 개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는 당초 1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윤우위원
제 서류에는 2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정윤우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영숙 과장님께 드렸던 정책토론회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정책토론회까지 있고 그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책토론회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까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정희 과장님!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권정희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요즘 저출생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모색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대체로 1인 쏙패밀리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느낌이에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작년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인원수도 증가하고 사업도 증가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물론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것 마치 1인가구를 독려하는 느낌이 아닌가, 지금 저출생 시대에.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앞에 또 반면에 출산하고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아동 수도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은 상당히 증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민원의 건수는 더 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망포동 같은 경우는 화성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길 건너 망포, 저기 어디지? 화성에 있는 어린이집은 “상당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혜택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성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 경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 세우시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양육에 관련된 것, 출산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늘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결정하는 시기에서, 계획하는 시기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한말씀하시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오늘 인근 유치원이랑 비교하다 보니 화성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유일하게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 더 많고 육아 수가 많은 데가 화성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비교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에 비해 적어서 그런 것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검토는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이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는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의 만남, 간담회 이런 것도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실천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정희 과장님!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권정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육료 지원에서 차등이 있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1개뿐이 없고요, 내국인을 위해서,
이철승위원장
아니, 보육료 지원 금액이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보육 지원 금액도 외국인은 월 15만 원뿐이 안 주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원래는 10만 원이었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5만 원 지원되게 된 게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외국인분들이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를, 어느 곳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동 주민센터?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지금 구청 가족복지과.
이철승위원장
구청?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시청 홈페이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안내가 어떻게 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들은, 시흥이라든지 또 외국인아동이 많은 비율이 있는 도시인 안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수원시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안산에 외국인 비율이 많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수원시의 외국인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가족정책과다 보니까 이주민정책과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족정책과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가족정책과 업무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김은주 국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도하고 연계가 돼서 15만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저희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예산 반영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수원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부족하다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비용 추계하셔가지고 외국인 아동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지원이. 다문화가정 아이들 관련해서는 내국인 기준으로 받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고 외국인으로 지원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이주민정책과랑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소관 업무잖아요, 국장님이.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비용 추계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권정희 과장님!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권정희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에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조리사분들 정년이 몇 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65세가 지나시면, 넘으시면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리사 인건비 지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40만 원∼7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렇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조리사분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새롭게 모집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철승위원장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운영에 있어서.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우선 아이들의 먹거리가, 먹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해결돼야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철승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적극 반영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워져 있고 예전에 1,500개 이상 됐던 게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가족정책과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희
권정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신영숙 과장님!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지금 양성평등 정책토론회 하는 게, 국장님 작년에 양성평등 행사했던 것에서 바뀌어서 이걸로 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작년에 양성평등 축제했던 것,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안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이철승위원장
축제를 했었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명랑운동,
이철승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것.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운동회 개념으로 추진했었고 올해는 토론회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가 양성평등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한쪽 성에 치우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원탁토론회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적절히 배분해서 해 주시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는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내에서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 불평등을 받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양성평등주간에 할 수 있는 행사이고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네,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신영숙 과장님!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게 최초 2011년 그다음에 '16년 그리고 '23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도까지 여성친화도시 인증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영숙입니다. 네,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인증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인증은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다음 내년에도 준비를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해서 여태까지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보다 좀 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철승위원장
여성친화도시 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은 여성들만 생각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남성평등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역시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 추진해 주시고 여성친화, 시민 모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원 대책, 추후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오후에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진 아동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아동돌봄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꿈꾸는 아이들」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인 드림스타트 아동의 미래 꿈 실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맞춤형 진로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꿈 디자이너 사업 대상 아동 11명을 선정하여 매월 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아탐색교육과 친해지기 캠프, Vision 원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꿈 날개클럽 사업은 8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15일 자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재인증받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권리 인식개선교육, 제2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9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와 아동권리교육 연구모임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정책토론회 개최 등 아동권리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아동친화인증도시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79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차원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은 물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우리 가족 힐링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신속한 회복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지속 지원과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위탁 사항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4개 경찰서와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6개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공동대응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525건을 접수하였으며 통합사례판단회의를 통해 총 476건에 대한 사례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6개 기관과 매달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PO 분들과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가동하여 동행 출동과 동석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인도와 정보 공유도 하였으며 학대 고위험군 가정 28가구를 합동점검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사례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5년간의 민간위탁이 만료된 10호점과 11호점에 대한 재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월에 세류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모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운영과 안전점검 수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우리 시는 0세∼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전위적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와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 운영위원회 운영과 아동복지협의체 및 슈퍼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각 가정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이주민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이주민 체감「수원살이 꿀팁 클래스」운영입니다. 수원시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연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보건, 건강, 안전 및 범죄 예방, 금융 소비자 교육 등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민의 생활 적응력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이주민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다가치 더가치」센터 종사자 소통워크숍 운영입니다. 이주민 지원 3개 센터의 종사자가 함께하는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연차에 따라 1회차에는 재직 3년 이내의 저연차 종사자 20명, 2회차에는 3년 이상 고연차 종사자 20명이 함께하며 문화소통 프로그램, 수목원 탐방, 향수 블렌딩 등을 통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지지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힐링하는 공감과 울림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j 39쪽,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위원회,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위원회 9개 분야에 이주민 위원 17명을 위촉하여 시정 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시정홍보단 다누리꾼,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 재수원교민회 등의 사업 등을 통해 이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고 이주민 스스로가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따로 또 같이, 이주민 맞춤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역량강화교육,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심리상담,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국어공유학교, 자립훈련 등 2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및 상담,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특성화사업 등 18개의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상담, 각종 근로상담 등 통역, 한국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의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함께 어울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는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매주 가정방문을 통해 국어교육 및 한글교육을 매월 10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월 2회 다문화신문 1,044부의 구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며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강화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외국인 주민 토닥토닥 안심 정착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외국인 지원, 외국인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9건을 지원하였고 외국인들의 생활안내서를 한국어 기반 4개 국어의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생활법규, 외국인 지원, 생활정보 등 종합적인 지역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외국어 한 가지 태국어를 추가하였고 매년 외국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상담 사례관리,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생활안전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이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최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우위원
정윤우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장 김태진 과장님!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정윤우위원
29페이지,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보다 보호아동 수가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당초 7,230명에서 6,158명으로 감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감소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주 내지 매월, 수시로 사례관리라든지 해서 그 대상이 사례관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시설 축소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순히,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정윤우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이 있는데 이건 이 두 가지 지원으로만 끝나는 부분인 거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윤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고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혹시 실시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 해서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만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퇴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25세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뭐랄까요, 사후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당해연도까지 사례 종료가 끝나면 끝났어도 계속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아동을 계속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직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연도가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계를 해서 같이 약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사후관리, 사례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만남 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동하고 만남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될 때마다 만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사항들을 이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때로는 자주 만남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31페이지,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정윤우위원
이것도 자료를 확인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접수라든지 사례판단회의, 방문조사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그 결괏값에 대한 의미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정윤우위원
네, 실제 학대가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신고가 줄어든 건지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동복지법 외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는 증가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접수된 그런 사례들을 어떤 사례관리를 해서 확인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학대로 판정되는 부분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우위원
아동학대는 재학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러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모니터링을?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일단 학대 조사에 대한 사항 자체는 시 아동보호팀에서 그것을 전담하고요, 학대로 판단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대로 판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예방적 차원에서 반복이라든지 재학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개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사례관리 이전에도 가해자라든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있는데 부모님들 통해서도 저희가 조기개입을 통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우위원
혹시 재학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혹시 이런 걸 연결한 사례가 있으신가 해서요, 또 그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재학대 연구한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사례관리회의라든지 우리가 아동학대통합회의를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사항들에 대한, 특히 가정별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거든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정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설 수도 스물한 곳에서 23개소, 아동 수도 636명에서 668명, 종사자 수도 지금 현재 78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잖아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김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25억에서 19억으로 감소됐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자료확인)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것 자체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요,
김현위원
아, 그래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정확히 확인을 해서,
김현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서 한번 추가 자료를,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김현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많을수록 어린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아니면 필요한 공간에 지금 올해 계획이 올 하반기에 한 곳, 내년 상반기에 두 곳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희망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방과후돌봄에 대한 그런 공간을 많이 늘리고 싶은, 마련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시설적인, 예산적인 측면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년도 1개소 더 추가에 대한 부분 사항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올 10월에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류어울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1개소 더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라 그럴까? 구도심 쪽에서 그런 사항들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체적으로 개소나 아동수, 종사자 수도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소되었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위원
이주민정책과장님, 최세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이주민맞춤센터를 운영하는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상담 인원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상반기의 실적 기준은, 저희가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은 되었지만 보통 5월 정도의 기준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9세∼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방학 기간 중에는 새 학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준비기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1년을 보셨을 때 전체 평균보다는 지금 상반기의 실적이 각 센터가 비슷한데요, 연초에 모집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위원
그러면 42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김현위원
이주민들이 정착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주민”이라고 붙여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여기 실적에 말씀드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원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같이 홍보하고 나눔을 하자고 역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다문화가구의 자녀다.” 아니면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또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어울리지 못하는, 학교에서의 이런 편견된 시각, 호칭 이런 부분도 한번 수원특례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위원
함상영 위원입니다.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함상영위원
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월 10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6,300명 정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다소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현재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경기도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접수한 많은 인원을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순위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분위별로 우선순위를 주고 한 가구에는 1명의 자녀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원 기준을 성립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희망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대기자나 미지원 사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6월 기준으로는 한 2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문화방문학습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대기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이외에 저희가 찾아가는 학습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서비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서비스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월 105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함상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녀 수가 한 6,3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 지금 지원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재한 인원이 월 105명입니다.
함상영위원
월 105명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었나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함상영위원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105명만 지원해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예산 1인당 4만 5,000원 매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범위에서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대기자들은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 다문화가족방문학습지라는 사업으로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자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만 대기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닌 소득 분위에 따르는 국민기초수급에서 교육급여라든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다음 업무보고를 보면 공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현장의 교직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다문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라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문서를 보내서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기관에 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함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태진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사정희위원
30쪽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이라고 3개 기관이 있어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3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여아 전용이 있고 남아 전용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하고 해서 거주하는 곳이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일시,
사정희위원
일시로,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일시보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정희위원
일시보호라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그러니까 보통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이나 아예 거기서 주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비해 여기 일시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즉각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동들을 남아 따로 여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일시보호라는 게 거기서 일시적으로 하루를 있든, 열흘 있든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냥 잠시 데리고 있다가 바로 내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다른 데,
사정희위원
일시보호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시보호라는 게.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 입소를 하게 되면 기본 3개월에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연장에 대한 사항 자체도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3개월이면 한 번 들어오면 3개월 동안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중에,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무조건은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 있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라도 사례결정위원회라든지 판단을 통해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례결정 판단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에서 적응이 잘 안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전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전원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다른 시설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이게,
사정희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약간 예를 들어 수원에는 없고요, 다른 전국 단위의,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여건이 구비된 데라든지 이런 데로 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원이 선생님, 종사자 정원이 7명이고, 종사자가 7명이 있고 그다음에 둘 다 똑같아요. 남아, 여아. 그리고 아이들 정원이 지금 7명인데 현원이 셋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7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이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되면 어떡해요?
근데 여태껏 넘은 적은 없었죠? 작년에도 보면 1명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사자 7명에 아이 1명, 그런데 여기 보면 입소가 4명이고 퇴소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소가 4명인데 퇴소 2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현원은 3명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명이 있어야 되는 것, 기존에 1명이 있었고?
아,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면 6개월 이상을 장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도담이나 해솔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친구, 일시보호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아이들이 회복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중장기 시설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아동학대예방 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이 세 군데 모두 다 이게 같이, 이것은 피해아동쉼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동보호기관에서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내용인가요? 옆쪽에 31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동통합사례판단회의도 하고 정보연계협의체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옆쪽 31쪽에 있는 사항과도 무관하진 않고 연관은 있고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사항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를 통해서 학대라고 판단돼서 사례관리로 넘어가면 그 사례관리를 한 가정 당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관리판단회의에서,
사정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흐름도에 보니 처음에는 전담공무원이 피해사례를 받고 그다음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세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월 105명이라고 하셨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5명이 어쨌든 다문화자녀들의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게 맞나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다문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본소득이 안되는 기초생활에 가까운 그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원받는 것 맞는 건가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대기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6월 현재로는, 저희가 6월까지 지원한 기준으로 볼 때는 25명이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도 매년 평균적인 대기자 수가 있을 거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거의 20명 정도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기는 합니다.
이희승위원
이 방문학습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방문학습지는 초등 입학하기 이전에 아동들에게 한글과 국어 2가지의 과목을,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위주,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한글 그리고 국어 교육에 대한 것을 매주 1회 가정방문을 해서 15분 이상 학습을 하면서 익히고, 그리고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에 아이들이 한글, 언어가 일단 되어야지 학습을,
이희승위원
그러면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자녀 방문학습지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교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전문 방문학습자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학습지 말고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현재로는 경기도 재원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방문학습지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은 있긴 있어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온라인 교육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현재 없고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일단 수원시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하고 이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차상위 자녀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다문화가정의 수 해가지고 저한테 세분화시켜서 자료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방문학습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김태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3년마다 피해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2차 착수보고를,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죠, 착수보고는 했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1차가 전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2022년 9월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 자료를 갖고 계실 거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성과자료요.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1차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정책 반영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같이 준비를 해서 좀,
이희승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방대해서,
이희승위원
양이 많죠?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자료로 해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페이지 보면 밑에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2026년 10월∼12월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재학대 발생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후자입니다.
이희승위원
후자인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빈번하게 되거나 또 때로는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적 요소가 있거나 그럴 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
점검을 할 때 방문을 보통 하잖아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점검을 하시나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가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약간 불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전에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는 거랑 불시에 가는 거랑 너무 확연히 달라서,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목적의 효과성에 따라서,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구분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구청할 때도 얘기했지만 근절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가능하면 잘 구분하셔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아동돌봄과와 이주민정책과 과장님별로, 과별로 후반기에 꼭 내가 해야 될 사업, 주요 정책사업이 있으시면 계속사업이든 아니면 확대사업이든 있으시면 한두 가지씩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김태진 과장님!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아동돌봄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번 403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고향사랑기금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검사 지원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초등학교 내지는 각 동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원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항을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사항은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사회적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잘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위원
다음은 이주민정책과장님!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고서에는 싣지 못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아닌 다른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에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가 전국에 다문화도시협의회가 28개 도시가 결성되어 있는 협회가 있고요, 그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올해 5개 도시 선정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 공모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경에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롯이 저희 협회비 100%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는 시각을 가지고 상호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의식을 개선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하여튼 지금 주셨던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세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함상영위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이 한국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취업, 심리상담까지 연계되고 있습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청소년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사정한 후에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교육을 진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을 심화하는 과정 그리고 언어가 느려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방과후수업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하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함상영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언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을 수준별로 초급, 중급, 느린학습반 그리고 방학 특강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에 진입을 못하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보다는 이주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거나 이주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모사업을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검정고시라든가 학력 인증 심화과정 등을 인증할 수 있는,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인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그러면 실제 학교 적응률이나 취업사례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착사례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4월하고 8월 치르게 되는데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증받아서 학력을 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분이 지금 서울의 성수와 그리고 수원에서 음식, 카페 매장을 하면서 본인의 성장기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실 센터를 이용하는 후배라고 할까요? 그 후배들을 위해서 본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이후의 청소년들에게도 같이 제공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롤모델이 되어주는 계기를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간담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상영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입니다. 김태진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사정희위원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가족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 또한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아지는데 수원에서는 지금 몇 개소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로, 지금 앞으로 향후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정희위원
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5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2021년도부터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까지 총 1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의무사항에서 벗어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늘어나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일도 할 수 있고 좋긴 한데 무조건 계속 늘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수원시가 감당을 할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거고 보육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것 자체는 국가의 책무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겠고 각 개별 법령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새롭게 생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계속,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다함께돌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 공동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극화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500세대는 충분히 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아까 거기도 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도.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1년도부터 그게 의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내지는 불균형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텐데,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 자체는 이유가 어떻든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충원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설치돼 있는 500세대, 그러니까 몇천 세대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도, 특히나 공동주택의 아동 수라든지 아니면 돌봄수요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재건축을 앞두고 이런 데다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불균형이라는 말씀 맞아요.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가 주변이나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계속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다만 계속 투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계획이 지금 30년까지 이렇게 세우신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개수로는 분명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희위원
의무사항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주택가 주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봉으로 종사자들 급여도 나가고 있고 해서 안정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함께돌봄은 그냥 공모해서 들어가서 모든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2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후에 지원받는 체계인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함께돌봄하고 자꾸 비교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싹 없어지고 다시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보시고 지역아동센터 쪽에 계신 종사자분들도 스스로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하셔서 책정하시고 성립할 수 있도록,
태진
김태진아동돌봄과장
네,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돌봄과 김태진 과장님과 이주민정책과 최세연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는 충실히 해 주셨는데, 그리고 설명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숫자,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아니면 사례가 몇 건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답변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세연 과장님!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이철승위원장
지금 수원시의 다문화가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자, 이 기준이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네? 저희가 다문화정책과였나요, 예전에? 조직개편되면서 이주민정책과로 언제 바뀌었죠, 이름이?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2025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2025년 1월 바뀌셨어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자료 기준이 2024년 11월 1일이면 그 당시에 최종 자료가 아마 1월 기준이니까 이 자료가 맞을 거예요. '25년도 통계자료 없습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다문화가구 현황의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1월에 공포를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공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25년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26년도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그런데 2025년 11월 1일 기준의 자료가 '26년 11월경에 공포가 됩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42페이지에 외국인 현황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 주신 자료는 행안부의 공통적으로 주는 자료 중에서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 탑재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수원특례시 데이터 포털에 있는 인구 현황 자료는 뭡니까? 2026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지금 외국인 총 합계 수가 3만 9,342명이에요. 수원시 자료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주민등록상에서 매월 추계를 하는 자료이고요,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외국인 현황하고 다른 거예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이 자료는 그러면 수원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현황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에서 파악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닐까요? 행안부 기준의 1년 전 자료 갖다가 이주민정책 만들어서 정책 발굴해서 과제 진행해서 사업 추진하십니까? 김은주 국장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이철승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지금 기준 차이는 저희가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홈페이지에는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인원수보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이철승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이철승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 5만 9,995명, 이 자료에는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인원수를 더 많이 행안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기준점이 달라서 통보되는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 기준점이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최세연 과장님! 왜 더 많을까요, 많은 이유. 외국인 등록 현황이 2024년 11월 기준이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2026년 5월 31일 기준하고 주민등록, 기존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보다는 지금 많이 있어요, 5만 9,995명이니까요. 많은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월 추계하고 있는 주민등록 현황상의 외국인 등록은 행정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인원을 추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록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 수록한 외국인 현황이라고 5만 9,995명의 인원을 여기 집계한 자료는 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이철승위원장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외국인 주민,
이철승위원장
어떤 게 더 포함이 돼서 더 많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질의하는 겁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외국인,
이철승위원장
이 안에는 이주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주민이 아니라,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더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을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나 국적 취득한 7,598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외국 국적이나 아니면 귀화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 출생한 인원들이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과장님, 이주민정책과의 핵심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다든지, 정착 지원을 한다든지, 청소년 지원하고 아까 원론적인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그 궁극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주민 지원을 해서 수원시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이주민정책과의 주요 업무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주민정책 관련해서 여전히 국적이나 체류 자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죠, 아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체류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안에는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국인과 결혼을 해서 외국인이,
이철승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그런 정책대상자 말고, 저희는 이주민정책과잖아요. 이주민 안에는 요즘 이주배경 관련 말씀 많이 하시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어제 이주배경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점점 최근 정책이나 연구에서도, 이주민은 보통 1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배경으로 해서 인구나 주민, 학생들은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정책연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주배경으로 대상층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외국인, 다문화가구 이렇게 구분을 해놨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주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가구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중에? 고령이주민 있을 수 있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중도입국청소년은 당연히 있는 거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중에 외국인도 있고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지만, 그리고 장애 의심되는 아동이 있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이주민정책에 대해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주민정책과가 관심 갖고 정책 펴는 것 있습니까, 혹시?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말씀 주신 것 중에 제도권에서 담아가야 되는 부분 중에, 다문화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동일한 지원을 받는 내국인,
이철승위원장
자, 과장님!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주배경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우선 이주배경은 제가 정책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고령이주민 그리고 장애 의심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파악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계해서 사업한 게 있거나 논의한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시죠? 자,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장애인복지과 있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근데 그 아이가 장애가 의심되는 이주민 아동이에요. 그러면 이주민정책과 업무입니까, 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까? 같이 하셔야 되죠. 국은 다르지만. 고령이주민은 노인복지과랑 또 업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서영미 팀장님! 작년에 저랑 같이 FGI 같이 하셨죠, 다문화 관련해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 이주민, 많이 이 내용 들으셨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주민정책과에서 이주민을 총괄하는 지금 팀이시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 있으셨어요?
하고 있습니까? 고민 중에 계시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각 과에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부분 아니면 부족해서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주민정책팀장을 향해) 앉으시고요. 과장님!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각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어떻게 더 사업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잘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더 고민하고 잘 이끌어주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계속 비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적이나 체류 자격 중심이 되다 보니까 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주민정책과의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언어문화 적응이 필요한 분들 중에 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은 현행법상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나요, 못 받나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철승위원장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받지만 정책에서는 어쨌든 배제가 되어 있죠, 아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계속 저나 위원님들한테 계속 비자 얘기 했잖아요, 체류 기간 얘기하고. 중도입국청소년 같은 경우는 F2 장기 거주자나, F2나 F5, F4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 가지고 입국해서 다문화 관련 이주민정책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못 받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라도 제3국 출생 자녀들 있잖아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문화정책과가 아니라 이주민정책과로 조직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장
그러면 이주민정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배경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주민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 관리 지금 어디서 해요? 자치분권과에서 하죠?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장
자치분권과랑 같이 협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은 제 기억에 예전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이쪽 업무 부서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북한이탈주민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그나마 제3국 출생, 북한이탈부모가 무조건 두 분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탈주민하고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해도 또 국적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아니면 귀화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저는 앞으로 이주민정책과가 점점 이주민에서 이주배경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이주배경 안에는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포함되어 가야 할 당위성을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는 자치분권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국장님, 아까 최세연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도 사회통합이나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상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국적이나 체류 자격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이주배경, 이주민들에 대한 생애주기와 돌봄,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회통합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복지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국을 끝으로 이제 복지 관련 업무는 업무보고가 끝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4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