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근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생활권 이동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병원 이용, 복지시설 방문, 여가·문화활동 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고정소득 또는 소득감소 등으로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복지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시대적,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임과 경로우대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및 정책 방향과도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서초구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정책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이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복지정책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 측면에서도 목적규정, 정의규정,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이나 운영 방식 등을 조례에 과도하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책 환경 변화와 제정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 차원의 어르신 교통비지원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서울시 지원체계와 자치구 지원정책 간의 연계 조정 필요성이 예상되는바, 본 조례안이 지원 수준이나 운영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계획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조정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수준 등에 따라 상당한 제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원정책과의 관계, 중복지원 여부, 재원조달 방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칙 또는 지침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이동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례 체계와 내용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서울특별시 정책과의 연계성 및 재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