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혜순
강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한현숙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한현숙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수원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학생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우리 기관의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이재근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법」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령상 기관으로 북구 소재 본원과 울주군 소재 큰나무놀이터를 분원으로 조직·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유아교육진흥원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과학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과학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실적을 중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과학관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임미숙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순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덕순입니다.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김덕순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교육위원회의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욱 발전하는 수학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울산수학문화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학문화관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에서 뵙고 또 9대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유아·놀이 중심 체험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험교육 단체활동인데 단체 체험활동교육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체험은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간 운영되는 계획에 의해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서 직접 와서 체험을 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안대룡위원
큰나무놀이터만?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안대룡위원
진흥원에 가는 거네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큰나무놀이터도 똑같은 방식인데 대신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대룡위원
체험내용을 보니까 6개 마을 4개 코스 실내·실외 체험활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대룡위원
6개 마을 4개 코스는 뭔가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6개 마을은 울산마을,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마을이 있고 예술마을이 있고 생각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실외에…….
안대룡위원
진흥원 안에 있죠?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에 지구마을 이렇게 4개 마을과 실외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드리냐면요. 지금 초등학교 체험교육 학교에서 지양하고 있잖아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양.
안대룡위원
지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전…….
안대룡위원
강원도에 사건이 나서 1심에서는 선생님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론 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상반기 쯤에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 적용이 안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체험교육을 왔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전사고가 만약에 유아교육진흥원 안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는 배상보험제도가 있어서 보험을 처리를 하고요.
안대룡위원
보험은 그쪽에도 들어 놨었겠죠.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전공제…….
안대룡위원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이런 거 드니까,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안 나는 게 최고 좋겠지만…….
안대룡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은 사전에 교사들이 체험에 오기 전에 사전연수를 의무적으로 꼭 실시합니다. 안전연수.
안대룡위원
거기도 연수를 다 실시하고 갔겠죠.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유무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할 때에 체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으면 저희들의 책임이지만 그 과정에서 난 책임은…….
안대룡위원
아니요, 책임유무를 누가 어떻게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체험교육 우리 하기 싫어요.’ 이런 곳은 많이 없나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약간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나기 전보다는 체험비율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라는 게 안 나야지 안 나야지 한다고 해서 안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진흥원장님과 진흥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매일 일일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실시합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체험활동 갈 때 초등학교는 안전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안전요원이 붙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건 단위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전요원을 같이 배치해서 체험을 옵니다.
안대룡위원
배치해서 오나요? 체험활동을 할 때도 선생님과 안전요원과 진흥원에 있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에 있는 유아교육사님.
안대룡위원
같이?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하고 자원봉사자도 저희들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혹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답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책임유무를 물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안대룡 위원 학생교육원장님 교육 만족도 조사 주체는 누군가요? 행복어울림 교육을 했을 때 교육 만족도 조사를 했었네요. 이 주체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5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 교육과정이 완료될 때 즉시 만족도 조사를…….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교육 만족도 조사 대상은 선생님과 학생인가요, 아니면 학생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인가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참여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안대룡위원
학생이죠? 교육 만족도 조사는 학생을 조사해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지금 주요업무 실적 1∼6월 보니까 상반기 학생 만족도 결과가 92.72% 나왔네요. 만족도 조사는 그 기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때 100%의 만족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2025년보다 만족도가 떨어져요.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예.
안대룡위원
우리는 데이터로 보잖아요. 실적을 데이터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지금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작년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들은 학생들이 한 해 한 해 대답하는 성향이 예를 들어 산행이라든지 해 보면 학생들이 완전히…….
안대룡위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이런 답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안대룡위원
그건 충분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그런 것들이 하향, 전에처럼 조금 해도 ‘만족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솔직한 답변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솔직한 답변들이 많이 늘어나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학생교육원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만족도가 모든 걸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로 보는 입장이니까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안총과에 계시다가 문화회관장님으로 오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12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계산해 보셨죠?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집행액이 학생자치단은 810만 원이 맞고 문화예술동아리운영 여기가 904만 원이고 밑에 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계도 잘못되었고요. 집행잔액도 잘못되었죠.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집행잔액도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413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하고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잘못되었고, 계도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관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만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수치가 잘못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실적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생자치 이거를 보면 학생자치단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연내 100명 모집하는데 지금 총 58명 모집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길잡이교사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9팀이고 학생주도형 자치동아리 운영이 5팀인데요. 우리 1월에, 1월에 안 계셨잖아요. 1월에 보면 길잡이교사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당초에는 8팀이 되어 있었고 학생주도형 자치동아리 운영은 2팀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1월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2월에 한번 더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길잡이교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모집을 하고 3월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1월에 현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만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더 받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가 이번 경우입니다.
안대룡위원
웃긴 게요. 물론 관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25년도 성과를 보면 학생주도형 자치동아리가 4팀이에요. 그리고 길잡이교사와 함께하는 동아리가 10팀이에요. 그런데 연초 계획을 쭉,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잖아요. 자치동아리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2팀이었다가 갑자기 훅 늘어난 거예요. 이게 2025년 평가를 스스로 우리 관에서 내렸을 때는 ‘이게 좀 부족하네?’라고 느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월에 훅 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훅 늘어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었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초에 8팀, 2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들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일단 저희 당초보다는 동아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면 추경에 반영시키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연내 100명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58명이 들어왔고 그럼 우리 연내 100명에 대한 계획들이 당초에 서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상은 저희들이 항상 1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100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아리 운영이나 자치동아리 운영을 하겠다는 게 당초계획을 짤 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거라고요.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100명을 항상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0명이 모집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100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은 100명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들이 세워진 부분들이 틀어지지 않고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제가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보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들꽃학습원, 과학관이죠? 지금 주변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들꽃학습원이 저희가 2021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 관계가 되다가 ’24년 10월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26년 3월부터 해서 재개장,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주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정비해서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수학문화관장님 거기에 약수고인가 학교가 들어선다는데 맞습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전합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지금 현재 구 약수초가 이전을 했고 ’28년 3월에 약수고가 개교를 하고요.
홍성우위원
수학문화관은 별도 이전 계획은 없고?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수학문화관은 추후에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먼저 교육종단연구부터 물어볼게요. 2024년부터 우리 종단연구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쭉 한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간다,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성우위원
고등학교도 대상이 되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홍성우위원
2024년 1차년도 결과 분석은 되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성우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결과는 일단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차년도 비교해 초등학교 4학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5학년과 중학교…….
홍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냐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과 보호자, 교사, 학교장의 데이터는 지금 참여율이 나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참여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보고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그 분석은 의뢰 중입니다.
홍성우위원
의뢰 중입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성우위원
그러면 2026년도 1월에 1차년도 결과분석을 공개했다던데 공개했던 내용은 뭐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일반설문만 실시했고요. 보고회 때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 하나하나의…….
홍성우위원
30문항씩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단연구 문항이요, 문항.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30문항보다는 조금 넘죠. 문항수는 각각 다를 겁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종단연구하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목표를 학생들 하나하나의 맞춤형 성장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 구성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완료가 1차, 2차, 3차년도가 되어야만 초·중·고가 같이 참여하게 되고 플랫폼을 올해 구성해서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종단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가정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성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추진된 정책사례가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1차년도 분석보고서는 완료했고요. 그 보고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어디 제출한다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건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격차 분석연구라든가 진로교육 발전 방안연구, 학교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수요분석, 수준별 수업의 효과성 탐색 여러 가지 연구주제를 수행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2024년도 이제 시작해서 그런 활동단계는 아직 안 되었다,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우리가 역량검사와 그다음에 교직원 실태조사 그리고 종단연구에 대해서는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연구는 기본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지금 분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율은 몇% 됩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들 참여율은 2024년도에는 학생 참여율이 76.2%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초등학생은 96.74%고 중학생은 96.78%였습니다.
홍성우위원
굉장히 높다,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생은 높게 나왔습니다.
홍성우위원
당초에 종단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하지는 않네요,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은 이게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종단연구를 통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활발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주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발간을 하고 있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성우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교육이슈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7월∼9월 3개월 동안 안세훈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2026년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으로 5월에 이걸 했거든요. 예비 후보 공약 분석을 왜 하죠? 원장님, 왜 예비 후보 공약까지 거기에서 분석을 해야 되냐고? 당초에 계획은 교육이슈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2026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 해 가지고 7월부터 9월 한안나 책임연구관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5월에, 그것도 앞당겨서 왜 했느냐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이슈페이퍼의 경우에는 주로 새로운 트렌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내는…….
홍성우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감 예비 후보 공약을 분석하는 겁니까? 그래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분석이라든가 발간하는 것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합당한지,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지. 원장님 언제 오셨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2025년에 왔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사조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에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다음 손근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근호위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조성철 부위원장님 잠시 조 례 발의하러 가셔서 저한테 기회가 빨리 왔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수학문화관장님 제가 수학문화관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로 이전하거든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전하는데 지금 수학문화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개관이 2029년에 그쪽 이전하는 곳에서 개관을 하잖아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기존의 수학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을 떼서 일부는 새로 하고 일부는 떼서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수학문화관 운영이 한동안 멈추게 되나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가 일정 상으로는 3개월 정도 공백이, 이전하는 콘텐츠들이 있어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화 시키려고 임박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2028년까지는 수학문화관이 계속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 현재 계획 상으로는 ’29년 5월에 개관이라 1월부터 4월 정도를 콘텐츠 이전하는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민선7기 때 교육위원회 소속되어 있을 때 그때 개관을 해서 개관식도 가고 했었는데요. 2021년에 제가 봤던 수학문화관과 지금 수학문화관이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큰 틀의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지금 5년 정도 되어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시기쯤이 되면 거의 9년, 10년 차가 되어서 그때는 콘텐츠가 많이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수학문화관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수포자, 수학 포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 수학문화관의 탄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학문화관이 생겨나서 울산교육의 수학의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졌다라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나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가 기초학력부분을 수학문화관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가를 시켰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문화관의 설립 취지는 문제풀이나 성적 향상을 위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다만 요즘 발생하고 있는 수포자들의 문제는 학습량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난이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 여기서 수학문화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수학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수학을 쉽고 의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수학문화관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목표라면 충분히 지금 달성을 하고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만족도조사에서도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손근호위원
수학문화관에서 받는 체험들은 저도 쉽더라고요. 재밌죠. 막상 공부하면 좀……. 그런 흥미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수학문화관, 이거와 관련되어서 저는 그런 부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학문화관이 생긴 원인이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에 재미를 붙여주고 관심을 주고 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데이터로 해서 우리 울산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들이, 물론 수학문화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수학문화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학에 흥미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울산 아이들한테 이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 잠재적으로 효과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석을 해야지 수학문화관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본청과 협력해서 그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 상승정도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혼이 많이 나시는데 궁금한 것은 최근에 AI 관련되어서, 요즘은 AI 못하면 사실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AI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보 니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AI 관련된 교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나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궁금한 것은 초등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 디지털세상인가?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AI 리터러시 교육도 6학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에 가서 우리는 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근호위원
교원 대상, 그러면 교재는 선생님의 교재인가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교재는 학생용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용 지도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수와 관련해서는 주로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AI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 초등학교 위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AI 프로그램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사실 제가 휴대폰도 잘 못 하게 하는 상황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런 거에 접촉해서 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라는 게 정보오류도 너무 많고 사실 그것을 분석해 내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AI 리터러시 교육 이거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등학교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에듀테크연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거고요. 교원들을 연수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향인데 아마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는 교재를, 선생님들에게는 연수를 공급하지만 AI 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학생의 교재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교원들도 학교도 전부 포함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현재는…….
손근호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교재 위주로 되어 있고 교육도 초등학교 위주로 하지만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교재 개발도, 프로그램 개발도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사실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있는 것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육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초등학생보다 훨씬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제가 민선7기 때 학생교육원 방문도 했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곧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시설 전체가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관 같은 게 있었다 말이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지금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찾아보니까 시설 이런 거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예, 안전체험관에는 크롤링, 지진, 일반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고 기수마다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직접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나중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안전 관련된 체험관 같은 거 하나 짓나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다른 곳에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 울산안전체험관인가 이런 거를.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목표로 하고 있죠?
덕순
김덕순학생교육문화회관장
부지는 확보했고요. 지금 중구에…….
손근호위원
중구에, 그거를 하게 되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존폐가 되나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지금 시설의 활용도가 우리가 안전체험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 중에, 분반활동 중에서 체험하는 것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 체험을 한번 했더라도 교육과정 중에 있는…….
손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 안전체험하는 기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별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별개로, 복습의 개념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학생교육원도 그렇고 유아교육진흥원도 사실 송정동에 있는 거 가면 체험시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진체험.
손근호위원
울산과학관도 마찬가지,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수학문화관도 마찬가지. 제가 아이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가면 그쪽에 있는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가봐요. 그러면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좀 도태되어 가는 체험시설 기관들이 있고요. 시대에 못 따라가서, 미디어아트라든지 AI라든지 굉장히 아이들의 눈에 띄게 재미있어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울산과학관도 그렇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재미, 제일 가장 느끼는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재미없다, 재미있다를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오늘 오신 기관들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재미있다, 배울 만하다, 보고 올 만하다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하고 계속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나윤위원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보보안 해킹 및 침해사고 관련하여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 수록 그에 비례해 보안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스, K-에듀파인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생활기록이라든지 건강정보라든지 가족관계, 성적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게 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에 정보해킹 및 침해사고가 총 747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는 월 평균 약 124건 하루 평균 4건 정도 이상의 침해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수치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제가 좀 놀랐거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은 그냥 정보시스템으로, 그 외에 우리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시스템은 울산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나 에듀파인에는 침해건수가 없고 그거는 완전히 별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학생생활기록부나 현재 우리 아이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침해사항이 없고요. 울산교육시스템의 경우는 기관들 통합누리집이나 학교 전체 홈페이지를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단순침입 그런 것들은 정보원에서 바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코드나 이런 게 뜨게 되면 학교로 바로 전화를 해서 주의를 시키고 좀 더 발전이 되면 바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고요. 보안관제 관련해서 두 분이 정보원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울산교육사이버안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침해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두 명의 인원 가지고 충분히 전산통합시스템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두 분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물결처럼 이렇게 침입시도하는, 단순침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소부터 시간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생활기록이라든지 가족관계, 성적 이런 부분은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나윤위원
다행이다. 그죠? 만약에 이런 정보유출이라든지 시스템 마비되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25년 9월 27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서버가 중단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의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면 다운될 경우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서버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체계와 비상복구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나이스나 에듀파인은 재난, 재해복구 대책을 교육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 당시 매우 안전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대전에서 일어난 그 사고로 인해서는 인증센터가 통과할 수 없게끔 막혀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문을 못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살릴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중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3중 백업은 첫 번째는 우리의 데이터를 디스크나 테이프로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산이라 해서 내와금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강남지원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산이죠. 세 번째는 세종에다가 실시간 복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교육행정서비스는 단 한 번의 서버장애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은 물론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안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정나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회의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고 나름대로 질의·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질의가 왔다 갔다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맨 앞쪽에 정·현원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느낀 건데 6급하고 7급 또는 6급하고 7·8·9급이 나와 있는 도표를 보니까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정보원은 6급의 정원이 15명인데 19명이 계십니다. 연수원은 4명이 정원인데 5명이 계시고 과학관은 1명 정원인데 3명이 계십니다. 학생교육원은 3명이 정원인데 7명이 계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은 1명 정원인데 괄호 안에 인원까지 포함해서 3명이 계십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일치하고 있고요. 수학문화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연구정보원이나 연수원이나 과학관이나 학생교육원에서는 6급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7급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속기관에서 6급은 어느 정도 팀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무보다는 관리의 역할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급 또는 8급, 9급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직속기관에는 거꾸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6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직속기관에는 일을 할 수 있는 7급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 숫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님들의 직급을 조금 조금 손 본다면 충분히 6급 되시는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장이나 그런 역할로서 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속기관은 본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무를 할 수 있는 7급 또는 8급을 좀 더 많이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이나 문건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께서 1번 기관이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아니면 연구정보원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원이 6급 정원이 15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6급은 학교에 가시면 행정실장급의 일을 하실 분들인데 정말 현장에서 7급·8급처럼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산센터라는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전산 그분들의 전문영역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미래과나 교육부나 파견을 가기도 합니다마는 매우 적은 숫자이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관련된 이분들은 전부 그 곳에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본청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 전산을 배치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 되겠죠. 현재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답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6급이 많아진 이유는 사실 그 당시 6급, 지금 직위까지는 약간 연한이 지나면서 승진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인원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교육원만 보면 지금 급식조리사분이 세 분이 있는데 조리사분들이 특수하게도 일반직공무원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연세가 많은데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잡혀있고 한 분은 6급 이번에 승진했지만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서 그대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정원에서 보면 그래서 3명 목표인데 아마 불가피한, 급식조리사라든지 이런 배치공무원이 6급이 있는 경우가 광역시교육청에 많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과도하게 많아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기관마다 나름 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속기관의 일이 좀 더 원활하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실무자가 빵빵하게 지원이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체 교육청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홍성우위원
연구정보원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이슈페이퍼 발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2024년도 종단연구 결과보고서도 같이 저에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내와어울림수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라서 자주 가고 또 최근에 그위에 불법으로 성토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복합모험체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3층 구조로 되어 가지고 10m 정도, 높이가 10m고 바로 앞에 외와경로당이 있거든요. 주위에도 몇 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음과 경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동재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이동재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그분하고도 이야기 했을 때 짚라인은 시끄럽잖아요. ‘짚라인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 ‘위치도 너무 담하고 경로당은 붙어져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충분하게 위치 변경을 검토 후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안 그래도 지금 공사 관련해서는 소음, 분진 이런 거 민원 제기가 사실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새로 이장님과 협의회도 한번 하고 담 경계를 사이로 주택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를 하고 실제 우리가 복합체험모험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일수가 주로 주간이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인데 인내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이번에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데도 학생교육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찬조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구축하려는 내용들이 너무 큰 편입니다. 예산이 적은 가운데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 중에 하나라서 그걸 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시설이라서 지금 작게나마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내수련원 같은 데 산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위치문제는 안 그래도 여러 번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내와수련장을 꿈자람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으니까 해양레포츠체험하고 다 묶어서 또 학생자율캠프 들어오는 학생들도 앞으로 시설체험을 과정의 일부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교육원 본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분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민원이 없도록, 분명히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도 민원이 없는 선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이 인내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내년 교육과정에서 주변에 농지 같은 곳에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의 활동비 같은 것, 마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잘 좀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아까 디지털시대, 플랫폼 시대를 접하면서 연구정보원장님의 역할과 수고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시스템 쪽 운영에 여러 가지 담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슈페이퍼 발간이 5, 6월에 발간하고 담아낸 내용들이 울산교육에 있어서 미래교육에 전체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 후보 전체를 다 언급한 겁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국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공약 전체를 같이…….
혜순
강혜순위원장
다 담아내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취합해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자 7월부터 연구가 되고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나오지 않고 지금 데이터 모집 중이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
그 내용들, 이거 받아보는 사람, 배부되는 과정은 어디로 배부됩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이슈페이퍼는…….
혜순
강혜순위원장
전체적으로 받아보는 사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공문으로 전체 교육 관련.
혜순
강혜순위원장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슈페이퍼 발간이라면 책자로 발간됩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이슈페이퍼 하나의 파일로 해서 올라갑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파일로 해서 그냥 배부되는 거예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다 배부되는 내용입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전국까지는 아니고요. 울산 전체.
혜순
강혜순위원장
울산 전체?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5, 6월에 발간을 했다 해 놨거든요. 6페이지에.
혜순
강혜순위원장
그렇네.
홍성우위원
지금 7월∼9월이 아니고 벌써 발간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이슈페이퍼 발간 해서 5, 6월에 했는데 3건의 내용을 언급해 냈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혜순
강혜순위원장
이철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장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장수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에 울산이 지금 ‘현행 80% 이내, 7급·6급상당이 20% 이상’인가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개정되면 개정 내용(안)에 80%.
안대룡위원
개정 내용(안)이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현행 정원책정기준은 지금 70% 이내고…….
철우
이철우정책관
70%이고 30%.
안대룡위원
70%이고 30% 이상인 거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문위원님, 아직 개정도 안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왜 이렇게 적어놨죠?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정책관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안대룡위원
아니죠, 현 정원책정기준을 구분해 가지고 쭉 달아놔야죠. 그럼 이렇게 보면 울산 자체가 지금 현재 80% 이내고 20% 이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예, 앞에 기존 것을 먼저 표시하고…….
안대룡위원
아니요, 기존 것을 먼저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는 기존 것을 넣어야죠.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예, 앞으로 유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예.
안대룡위원
정책관님, 정원 조례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처음 들어오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행 조례에 5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럼 조례가 정한 최고 예우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보는 공무원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있지 않을까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로 지금 한 명 증원하는 거고…….
안대룡위원
최소로 안 하면 난리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그 부분보다는 일단 11대 울산광역시교육감님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지금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진행시키려면 정책보좌관을 강화해 가지고 빨리 신뢰 회복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 의미가 좀 많이…….
안대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사업들은 잘못되고 있었나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잘못됐다기보다는…….
안대룡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꼭 우리가 정책지원보좌관을 둬야만 그 부분들이 더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는 정책관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은 각 사업에서도 신뢰 회복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과연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동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전에는 신뢰 회복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현행 우리 조직에서는 못하냐 말이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할 수는 있는데 더…….
안대룡위원
왜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것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은 우리 교육정책 부분들이 시대가 변하듯이 변화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뢰 회복,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갑질 민원 등이 생기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해 가지고 다시 재정리해 보자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현재 있는 조직에서 그런 기능 등을 강화하든가 전문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정원을 한 명 늘려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수행하는 그런 보좌관을 한 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대룡위원
설명이 계속 비슷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여하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이 부분이 그다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이 처음 들어와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혜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저는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든 아니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우위원
홍성우입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이 5급 상당에 3명이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지금 2명입니다. 2명이고 6급 1명이고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5급이…….
철우
이철우정책관
한 명 증원되는.
홍성우위원
현재는 2명?
철우
이철우정책관
2명이고 6급 1명입니다.
홍성우위원
5급 2명은 누구시죠? 무슨 업무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5급은 일단 비서실장 5급이고요. 정책보좌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5급은 시민·사회 소통, 그다음에 유관기관 소통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6급 정책…….
홍성우위원
유관기관 소통이다. 그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소통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6급은 학부모 정책이라든지 민원 정책 같은 것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한 명이 만약에 더 가려고 하는 사람은 5급 상당인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단 신뢰 회복, 정책 소통이 주 업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장 밀착형이라든지 학교 민원 조율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홍성우위원
학부모는 아까 6급이 있지 않습니까? 1명.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것은 학부모 정책 보좌인데 학부모 정책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신뢰 회복 안에 있는 학부모 소통을 하는 거라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유사한 업무지만…….
홍성우위원
한 명 더 늘어나는 밑에 하부 계층은 없습니까? 하부 단위 조직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하부 단위 조직은 별정직에서는 없습니다. 굳이 하부 단위라 하면 그냥 5급, 6급 단계니까 서로 업무 협의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업무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한 분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홍성우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없었을 때.
철우
이철우정책관
과거는 각 사업별로 신뢰 회복 사업은 다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홍성우위원
대외협력관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홍성우위원
그것도 별정직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것은 개방형이라서 별정직은 아니고 4급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분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많이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아닙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그 업무보다는 대의회 그다음에 각종 기초자치단체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홍성우위원
새로 오시는 분도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아닙니다. 교육정책 분야 안에서 물론 외부를 만나는 것은 있겠지만 교육정책을 우리가 바꾸는 데에 대해서 만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홍성우위원
대외협력담당 제도는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지금은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있고요. 아직 조직개편이 지금은 의견 수렴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편되면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홍성우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대외협력 담당관이 해왔던 역할을 지금은 팀장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외협력담당관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하고 있던 역할은 누가 합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지금 조직개편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력담당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 형태로 우리가 국 밑에 넣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구태여 정원수가 그러면 개방형은 한 명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아닙니다. 개방형은 어차피 협력담당관 그 부서장이 조직개편 안에 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고…….
홍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난 뒤에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조직도 완전하게 구성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무리하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새 학교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년 이내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빨리 일단은 시도는 해 보자. 그래서 정책보좌관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그렇게 발굴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은 다루지 않는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추진단을 만듭니다. 교육감님이 단장이고 그 안에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교육 정책들은 연결되고 협의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그 별정직 한 명이…….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러니까 정책업무가 협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8월 말까지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 거거든요. 만들 때 보고도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조성철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장
예, 조성철 위원님.
조성철위원
위원님 발언에 대한 반박 이런 것은 아닌데요. 저는 다른 것 보니까, 전체 숫자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이 저 밑에 가장 적은 부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3명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80%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17개 시·도 중에 1등이에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그리고 1명 늘리면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40명, 10명, 8명, 7명 되니까 그거로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 명만 늘어도 비율이 팍팍 늘어나는 거고 타 시·도는 4급 이상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합치면 유사한 데도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조성철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표기 방법을 조금. 숫자 80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 내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딱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 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조례 내용상에 비율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조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그럼 이게 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철우
이철우정책관
총무과 소속입니다.
안대룡위원
총무과 소속인데 여하튼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렇죠, 교육감님 정책 보좌 역할을 하는…….
안대룡위원
보좌니까 직속으로 들어가겠죠. 소속이야 총무과지만.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아까 정책관님이 홍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들어봤는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아닙니다. 요새 언론에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는 그 업무 형태를 협업을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치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교육청 생각은 그것 플러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협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추진할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는…….
안대룡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지금보다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오심으로 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안대룡위원
저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능력치가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더 신뢰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막 갖게끔 만드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렇게 말한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안대룡위원
제가 만약에 정책관님이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고 공무원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그 목소리를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대신해서 담아서 공무원들께 전달해 드리고 그 전달된 목소리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신뢰 회복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잡고 나아간다 이런 정도의 워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 부분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마치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현장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대룡위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구만.
철우
이철우정책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정책보좌관이 오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따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 공무원들 사기 향상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들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정책관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총무과하고 정책관님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향성을,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예, 맞습니다. 항상 지방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정책관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이철우 정책관님, 사실 저 또한 새로 시작하는 교육감이 그렇게 되어지실 때까지 중요하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분의 역할에 있어서 더,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큰 동력과 여러 가지 정책 소통, 또 교육 현장의 밀착형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공동체 시스템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걸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교육감님이 단장이 되면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형성되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하지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지 않겠나, 때로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교육은, 어떤 제도권 밖에와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한 내용 중에 ‘교육 공동체의 신뢰 관계 회복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신뢰가 회복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일단 교육감님 1호 결재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방안’이었고 신뢰 회복이라고 보면 옛날부터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보면 제일 나타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교권 침해 부분이 제일 크게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갑질, 악성 민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교육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갈등 없는 사회가 없지만 우리가 추진 배경을 그렇게 잡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지금 정책관님의 말씀대로 교육의 현장은 갈등의 요소라든가 협력 내지는, 갈등의 요소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효, 예 그렇게 바탕이 됐을 때는 갈등 요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단위 학교에서는 아직 불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평등, 조직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다 개별적으로 다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동등한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가치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것이 다를 경우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뢰 회복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강요성이나 이렇게 따르게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대 이례로 교육에 있어서의 홍익인간, 널리 이롭게 하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아이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신뢰 회복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또 이분이 제도권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더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정책관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