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회의인 오늘은 행정국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철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정당성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직은 결코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건 결코 법령에 규정된 우리 시의회의 심의·표결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감시 역할과 예산심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숙의하고 공론화 문화가 정착되고 중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입니다.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가치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헌신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주민 갈등, 피해 예방 및 중요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하여 사전에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 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인 만큼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님입니다. 조성철 의원님, 공론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 9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조례안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또 나쁘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나쁩니다.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회가 새롭게 발돋움하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그리고 여소야대 이런 협치,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조례를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지난 8대 때나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를 조정해 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회가 한번 생기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져야 될 위원회도 있지만 그때그때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 정리도 해 가고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위원회가 생길 때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론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주민 갈등이나 피해 예방 및 중요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시장님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시민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8대를 거쳐 9대까지 오면서 지난 8대 때는 시장의 권한이 너무 심했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좀 검토하고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많이 연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모든 조례는 시장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도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1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조성철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장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어요. 아직까지 울산시의회와 우리 시와의 협의나 협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게 구성돼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울산시의회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다고 하면 시민분들을 대표하는 시의회라고 하면 시민들과 의회가 협치를 해서 더 경청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을 왜 꼭 시의회가 행정을 대변하는 그런 조례로 보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또 여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방향을 생각하시고 좋게 하기 위한 부분들로 만들었다고 저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시민들과 협치, 숙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시지만 이게 시장님께서 그 뒤에 숨어서 우리 시의회와의 협치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기피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조성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할 때 시의회하고 협의 안 하고, 논의 안 하고, 보고드리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정책이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론화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듣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니까 숙의 제도 도입, 그것을 정책 결정 이전에 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쟁점이 되고 있는 트램관계 부분, 그리고 산업폐기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램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의 이해관계, 또 외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 서야 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없이 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청취 과정에 결론을 내서 도출을 시킨 부분들이 지금까지 다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또 똑같은 형태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 관련 조례와「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공론화추진위원회라고 돼 있지만「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또「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여기에도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유사한 것도 아닙니다. 명칭 자체가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렇게 같이 넣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의 기능을 잘 못해서 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하고「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 도출을 해서 했는지 라는 부분들도 저는 의문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효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30명 이내의, 시의원 4명, 시민단체 등 10명, 구·군수 추천 5명, 공무원 2명, 훨씬 더 알차고 협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민관협치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이나 기능, 그다음에 정책 권고안에 대한 구속력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명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다 대변한다?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22분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각 구·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각 구·군에 있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이한 부분들로 이렇게 간다? 그것도 열 분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또한 시장이 권한을 내려놓는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내 생각과 맞는 분, 열 분을 추천해서 가신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위원님, 단순하게 인원만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열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돼 있고, 그렇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추천 인사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정책 권고안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공론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공론화 정책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공론화추진단에는 공론화 위원 중에서 시의원님이나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론화추진단에도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시의원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정책 권고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려면 공론화추진단에서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모집을 별도로 200명이나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 방식도 무작위 추첨이 될 수도 있고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서 연령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례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민관협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24년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는 회의를 안 하고 있어서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설이든, 상설이든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기존에 이런 것들을 협치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민관협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도 지금 전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것도 상설로 만들어서. 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비용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각종 수당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공론화 안건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어쨌든 이게 상설로 운영이 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류도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 없이는 상설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회의가 개최될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회의참석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서 회의장소를 공공시설에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상설기구라고 하면 공론화추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한시적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론화추진, 민관협치, 공공갈등, 속에 담아있는 내용들은 시민분들을 대표하는 부분들로 만든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만 앞서 있던 조례들을 보고 그 조례들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시장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높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영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해 주신 조성철 의원님, 행자위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과정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목소리 먼저 듣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의 필요성이 아닌 지금 가지고 오신 조례의 몇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이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셨는데 제9조에 보면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등 발생 후가 아니고 사전 예방을 한다 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굳이 왜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영향분석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차이를 설명드린 것은 갈등조정협의회가 뒤쪽에 나오는데 갈등조정협의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갈등 관련 조례 전체가 사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치고요.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론화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민관협치위원회나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기능과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민관협치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는 민간과 관,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제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갈등조정위원회는 진짜로 이해관계자, 갈등 당사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조정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의 커다란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 보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구성 기능, 구성력이 다르다고 그러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있는 조례와 공론화위원회는 기능과 구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공론화위원회, 공론회추진단 그리고 자문단이 생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직이 많이 생기느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대표성이라든지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조직은 말입니다. 조직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조직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공론화, 대표성 그리고 공정성, 이것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공론장에 참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론장을 만들 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추진단을 만들고 공론화추진단에서…….

그러면 추진단은 누가?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누가 위촉합니까?

위원 구성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도 구성을 하고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론화 조례 제11조 제2항이죠. “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위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렇죠?

예.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는 왜 공론화추진단이 따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론화 의제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되고요. 공론화추진단은 그야말로 공론화 의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론화추진단에서 공론화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단.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론화추진단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참여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말이죠. 만약에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연령, 성별, 직업, 지역, 정치적 편향, 이해관계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시민참여단을 구성…….

따져서 10명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10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공론화추진단에서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미 추진단이 정치적 편향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참여자를 선정 했다. 이것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이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제도는 아무리 사람이 달라져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뭘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결과는 시장에게 권고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공론화 끝나면 우리 의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결정이 끝나면 우리 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론화 정책 권고는 시장님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서…….

그러면 시의회에서 다시 심의합니까?

예, 시의회의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시 심의합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이 ‘공론화 뭐할라고 했노?’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서 계속…….

그리고 또 그렇겠죠. ‘왜 공론화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에 너거가 또 왜 결정하느냐?’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정책 최종 결정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론화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의회입니까?

정책 결정은 당연히 시의회에서 합니다.

의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민들이 선택한 시의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역할도 없어요. 그냥 배지 달고 앉아 있는 허수아비들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딱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민들이 아무런 권한 없는 10명의 공론화위원들이 정책 좌지우지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결정 권한이 축소 되었고 시민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결정 권한이 절대 축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촉, 공론화 의제 제안, 시장이 위촉한 위원회가 설치하는 공론화추진단, 그리고 자문단까지 다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시민에게 권한을 돌려준다? 어떤 권한을 돌려줍니까? 그 10명이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이야기 들어가면 추진단도 있고 참여단도 있고 그렇죠. 이 조례 핵심이 뭐냐 하면 결정권 그리고 책임권입니다. 시장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한테 던집니다. 지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시장이 했던 정책들 다 엎고 싶은데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서 시민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미사여구 넣어서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을 면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해 드릴게요. ‘결정은 내가, 책임은 니가.’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절대 공론화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쓸데없이 조직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예산 그리고 쓸데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 세 번째 시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유튜브나 SNS에서 ‘시장 발목 잡는 시의회’ 해 가지고 영상 떠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댓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 씹어 돌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것은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문제가 많은 이 조례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정말 무책임하게 무능력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겁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조금만.

발의자로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조금만…….

그러면 5분만 하십시오.

예, 저는 아까 10분 정확하게 지켜서 추가질의하려고 질의를 안 이어갔기 때문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추진 조례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1회 정도씩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는 매년 한 건씩인데 ’22년도에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보니까 ‘경기도형 통합돌봄’ 이런 부분을 공론화 의제로 한 부분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전해 들었습니다. ‘재정이 7조 정도가 파탄이 나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사실 맞죠?

예.

근데 그런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돼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런 사항들도 올라와서 뭔가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견제를 하든 아니면 보완을 하든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하면 그렇게 잘사는 경기도 지역이 7조라는 그런 부채를 떠안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나, 그 앞에 도지사분들이 다들 굉장히 유능하시고 지금도 이름만 대면 저명하신 분들인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실효성 있고 한 것 같으면 그런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은 또 다른…….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책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정을, 계속 부채를 떠안으면서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어떤 정책을 한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경기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해 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맞는지 의문이 너무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내라는 부분들도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누차 전부 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몇 명, 의원이 몇 명, 각 구·군에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구·군청장이 몇 명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다양한 아까 연령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닌가요? 10명을 각 구·군에 2명씩 줘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나 이장들, 동장들 지금까지 그럼 여론 수렴 안 했습니까? 그분들 활용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안 하셔서 이런 걸 만들어서 더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여론 수렴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참여를…….

지금 주민자치나 이장, 동장, 단체장들이 주시는 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지금 돼 있는 부분들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개 더 만들어서 한다? 또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성격, 시민정책 참여 및 민관협치, 구조, 시민참여 공론장 운영, 정책 권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운영 체계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해서 그 안에 또 공론화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굳이 이걸 다시 또 들쳐서 낸다,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들 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저 발의자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정회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심사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도 있었지만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과 관련된 유사한 제도와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관련된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우려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론화 제안이 시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기존 제도와 더해 시의회 각종 위원회에서도 이미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많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발의하신 조성철 의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입장 또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 발탁됨으로써 의회의 중요성과 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책무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상욱 시장님께서 예전에 기존 시장님과 다른 패턴을 좀 보였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회의 결과를 공유하시고 공개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 거를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찬반이 있는 것은 결론이 날 수 없겠지만 저도 덕분에 나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울산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그 나름대로 종류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 나름의 판단이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시급하게 보다 빨리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에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회가 정해지기 전에, 소속도 정해지기 전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는 정책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를 통과하는 정책과 하나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은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죠. 그러나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작은 사업이거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시장의 판단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과 약간은 별도로 또는 추후에 추이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을 종종 봐왔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민의 의사를 묻는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정치 울산이라는 시장의 구호에 걸맞게 하나의 절차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조례하고 조금 유사하다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름의 독특한 또 다른 규정을 함으로써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가 없어도 시장님은 하실 건 하실 겁니다. 이런 조례를 규정해 둠으로써 시장이 이걸 남용하는 것을 막고 나름 보다 필요 없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용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과 여러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22명 중에 1명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또 각 단위 대표자로서 각각의 의견을 내실 겁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아까 위원들의 말씀처럼 기존의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 기존의 조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하고 좀 독특하게 다르다 생각하면 이거를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보완해서 다음 절차를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저도 한 명의 시민의 대변자로서 좀 더 충실히 열심히 진행하도록,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책의 정당성과 공공 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론화 위원회 조례가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위 법령과 관계된 법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AX시대의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 신설이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적합성, 필요성, 정책효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처럼 노동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혹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광역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리고 현재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례와 운영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사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도 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에.

합의제요?

예.

감사청렴위원회가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법」제129조를 보면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와 관련한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려는 법률상 설치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하셨는지 묻고 싶고,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등에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유권해석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합의제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도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원회 조직이라서 별도의 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안 받으셨다?

예,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나 권익위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독임제냐 합의제냐로 구분했을 때는 당연히 합의제기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용되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우리 울산만 지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오판이 혹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그 사례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주도 말고…….

동일하다기보다도 합의제기구의 목적이나 운영 수단이나 위원 선출이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다른 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적만 다를 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처럼 새로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구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꼭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실효성은 이름보다도 위원 구성 방식, 위원장 권한, 사무기구 운영, 자율성, 책임성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부 운영 기준도 없이 행정기구 설치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이번 노동위원회 신설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안이라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개편에 서두르지 않았나라고 제도적 설계가 뒤따라오지 못한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른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최대한 조속하게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제행정기구 두 가지는 시장님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제도입니다.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랑 감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시장님의 감사·조사 권한은 대폭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공정성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정책을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독립적으로 노동의 현황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정책 지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정책분야의 예산도 노동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해 주셔서,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들과 함께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에 ‘그냥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네요.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입법예고 2026년 6월 23일부터 해서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예전에도 보면 조직개편 입법예고는 민선6기 때 3일, 7기 때 하루, 8기 때 3일 이번에도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8기 때에 6월 30일까지가 전임 시장의 임기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전결을 받아서 지금 이거를 올리신 건지 어디 안을 받아서 올린 건지라는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입법예고 전결 규정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시장님의 동의를 받고 시장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결재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재 사안이 아니라고요? 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변경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법예고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뒤에 계시는 행정부시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또 할 일도 아니고 7월 1일에 충분히 해도 될 일을 굳이 8대 시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그 전의 시장이 조직개편도 하고 행정기구 설치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올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당선인 방침을 받아서 행정부시장 전결로 진행했고 행정부시장 전결로 진행하는 게 문제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판단됐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9대가 시작되는 김상욱 시장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3일부터 26일까지 해서 전결을 행정부시장이 했다. 좀 납득이 어려운 건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방금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전임 시장인 김두겸 시장이 했는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시장 전결이 가능한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전결로 처리할 때는 전결 가능한 사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어요?

아니, 질의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지금 다른 것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연락하십시오. 정책관님, 행정부시장님 지금 자리에 있어요? 오시라 하십시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시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직개편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또 적극적인 변화가 보이는데요.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노동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노동특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노동특보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노동특보는 민선8기뿐만 아니라 7기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는 물론 달랐고요. 주된 역할은 시장과 노동단체 간에 가교역할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동의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8기 때부터 운영을 했으면 제법 안정화가 됐고 자리를 잡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노동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노동특보가 했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고 집행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정책의 집행까지…….

그렇습니다. 밑에 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위원장하고 노동위원도 두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또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노사정위원회도 있고요. 노동자권익위원회도 있고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위원회들하고 일부 기능이 겹쳐 보일 것도 같고 중복이 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위원회는 아마 세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거고요. 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노동위원회 의견, 위원회 의견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마 특별위원회 성격을 가진 게 먼저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들은 전체 총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가 신설되게 되면 기존에 노동 권익을 위한 위원회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능을 축소하든지 뭔가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있습니까?

역할이 분명히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

충돌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아마 노동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은 그쪽에서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청렴위원회 위원 수를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현재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20명 이내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대노총 협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청렴위원회는 위원들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청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감사 관련 분야 교수 이상도 가능하시고 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 위원들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동정책 노사관계 전문가들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청렴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현재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들은요?

동일하게 2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이 별도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청렴위원회는요?

거기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 조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 공공기관 3년 이상 담당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요?

‘노동정책하고 노동관계, 노사관계 또는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위원회 의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청렴위원회 의결 방법은요?

대부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입니다.

노동위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안은 마련돼 있고요. 감사청렴위원회는 오늘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 조례만 올라 왔지 운영 조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사실 구체적인 운영 조례를 다시 상정이 됐을 때 그때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 의결이 가능하시고 이번에는 취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 주시고 나중에 운영 조례가 상정됐을 때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자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법리상으로 봐도 기구가 먼저 가고 운영이 다음에 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법리상 그 해석은 각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올라와도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 순차적으로 올라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전 설명을…….

아니, 뭘 아는 게 있어야지 통과를 시키고…….

설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들을 통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시장이 가진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 그게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지금 설치 조례 74조부터 76조 그리고 77조부터 79조 딱 네 줄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구조가 기존의 독임제 구조에서 합의제로 달라지는 것만 해도 설치 취지는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던데, 노동위원회 명칭이 지방노동위원회와 혼선이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울산도시공사 건물에 가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휴대폰 네이버에 울산노동위원회라고 검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뜨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려는 노동위원회와 지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이고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저희는 울산광역시노동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법원으로 가기 직전에 법원에 준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상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수립, 그다음에 노동정책의 집행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고요. 지방노동위원회는 판결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저희는 정책집행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역할은 분명하게 다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동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노동위원회라는 다섯 글자가 겹치기는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이고 울산광역시노동위원회라서 어느 정도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이름만 들어도 무슨 업무를 한다 하고, 부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은 시장 권한이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행정의 기본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관계로 오찬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오찬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26년도 6월 23일에 해서 26일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제가 질의를 했고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민선6기 때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례이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월 30일까지 전임 시장이 다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인수위 기간 중에는 예외라든지 서로 양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양해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법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법한 절차, 적법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준비를 하셔서 7월 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 전결은 누가 했습니까?

행정부시장님 전결입니다.

전결권은 전부 다 전임 시장이 6월 30일까지 갖고 있는데 행정부시장이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결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적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답도 거기에 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적법한 전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여쭤보고 했지만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한테는 아무 알맹이 내용은 전혀 없이 제목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져와서 뭘 심의하고 어떤 것을 심의해서 해달라는 건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어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기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 30명의 인원이 있고 감사관이 있고 거기에 팀이 7팀 맞습니까, 6개 팀?

예.

6개팀이 있는데 감사관이 혼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있다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 결론 내기가 혼자서 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감사관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6개 팀원들이 전부 다 있는데 팀장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제일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반 민간인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가를 모신다고 해도 어쨌든 민간인들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면 그 민간인들한테 감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고 그런 토대를 가지고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혹여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청탁을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변질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법률 의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킨다는 전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킨다,’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만 경찰들도 그렇고 요즘 한창 떠들고 있는 검찰들도 그렇고 판사까지도, 제일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관위까지도 여러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단정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저희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이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개가 아니고 11개인데, 11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문제 없다.’ 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경기도청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었다 하면 경기도가 지금 잘되어 있어야죠. 잘 살고 있어야죠. 그런데 7조라는 그런 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다 빚을 떠안은 거 아닙니까, 시민분들이? 그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게워낸다든가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어쨌든 이건 좀 벗어난 내용이고. 그런 것 없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의회의 힘을 빼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기획조정실장이 공백이 얼마큼 정도 됐죠?

4월 1일 자로 가셨을 겁니다.

4월 1일, 전임 시장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새로 들어오신 후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미비하게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민선9기가 조속하게 출범하는 게, 그게 가장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공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빨리 다른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현 김상욱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걸 조속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이런 공백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만든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시의회로 봤을 때는.

전국 시·도가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아서 거기에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동시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동시 재개정해야 된다는 안이 많고. 우리가 또 행안부에도 질의했습니다. 행안부에도 질의하니, 타 시·도 사례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살펴볼 때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함께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는 표현이네요? 사실…….

왜 이런 것들을 가면서 행안부나 법률 자문하는 데에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갖고 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사안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위원회의 성격상 양대 노총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 조례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해 오셔야 되느냐. 행안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법률자문단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책기획관님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생각으로. 근거 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근거 법률상 동시에 제출하라는 법률은 없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문은 받아서 오셔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 부분도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같이 올라오는 게 한꺼번에 오시는 게 편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님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위원님들도 반기시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인지…….

그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방패 삼아 뒤에 계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관점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 조례가 올라오면서 사전설명이 다른 때보다는 전혀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내 방에 왔다갔어요?

예.

나는 기억이 없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감사청렴위원회하고 노동위원회 이게 사실, 솔직히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물어봅시다. 노동위원회나 감사청렴위원회 이거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기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만드는 게 순서상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례를 먼저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건 아마 기구하고 상관없는 조례일 것입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기획관님 말씀하셨는데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저기에 보시면 어느 하나도 우리 시처럼 가지고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들 구성 및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대부분이 다 같이 들어왔어요. 어느 한 군데라도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단순한 것들도 확인 안 해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순서를 따지자면 운영 조례가 먼저 오는 것보다는 기구가 먼저 가는 게 맞다.

그게 맞다면 다른 데서도 전부 다 그렇게 와야 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선8기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생길 때 기구를 먼저 만들고 운영 조례는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자치경찰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지침이나, 중앙조직이 내려오고 나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하셔야지, 이것도 뻔하게 나와 있는, 비교 현황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우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달리 제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대부분이 같이 올라온 사례는 임기 중에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준비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동일하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급하게 왜 이렇게 체할 정도로 가지고 오시는지. 임기 중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도 더 듣고 의회 의견도 더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왔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법률 자문도 받았을 거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받아봤을 거고, 지금 전혀 그런 절차, 법률상 문제 이런 것도 안 지켰을 뿐더러 이런 기본적인 의뢰조차 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의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으면 이렇게 가져오느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성도 없고 안에 아무런 내용 없이 이렇게 가져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청렴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및 공무원 정원 등과 관련하여 설치의 법적 근거와 기능, 권한의 범위,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상위법과 적합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