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철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정당성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직은 결코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건 결코 법령에 규정된 우리 시의회의 심의·표결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감시 역할과 예산심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숙의하고 공론화 문화가 정착되고 중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로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발의자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장걸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입장 또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 발탁됨으로써 의회의 중요성과 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책무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상욱 시장님께서 예전에 기존 시장님과 다른 패턴을 좀 보였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회의 결과를 공유하시고 공개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 거를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찬반이 있는 것은 결론이 날 수 없겠지만 저도 덕분에 나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울산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그 나름대로 종류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 나름의 판단이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여당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시급하게 보다 빨리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에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회가 정해지기 전에, 소속도 정해지기 전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는 정책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를 통과하는 정책과 하나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은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죠. 그러나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작은 사업이거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시장의 판단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과 약간은 별도로 또는 추후에 추이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을 종종 봐왔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민의 의사를 묻는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정치 울산이라는 시장의 구호에 걸맞게 하나의 절차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조례하고 조금 유사하다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름의 독특한 또 다른 규정을 함으로써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가 없어도 시장님은 하실 건 하실 겁니다. 이런 조례를 규정해 둠으로써 시장이 이걸 남용하는 것을 막고 나름 보다 필요 없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용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과 여러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22명 중에 1명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또 각 단위 대표자로서 각각의 의견을 내실 겁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아까 위원들의 말씀처럼 기존의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 기존의 조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하고 좀 독특하게 다르다 생각하면 이거를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보완해서 다음 절차를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저도 한 명의 시민의 대변자로서 좀 더 충실히 열심히 진행하도록,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