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자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안입니다. 먼저 집회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7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1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2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성옥 의원, 부위원장에 노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9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의사대에 잠시 서 계십시오.

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미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깊은 애정을 쏟아오신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들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에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군민과의 약속 행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 군 최초로 1등급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청렴캠페인 등을 통해 2년 연속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성과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역점 주요업무들을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수도 해남 미래비전입니다. 민선 7기와 8기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9기 미래 비전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대응한 61건에 핵심 과제와 정부에 농업농촌 대전환 정책에 맞춘 26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106회에 걸친 기관단체간담회와 읍면 미래공감투어를 통해서 비전을 공유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비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구요. 군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지속 가능한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남형 ESG를 지속가능발전 체계로 확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형 실천 공모사업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할 청년서포터즈도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대학 2기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을 해서 제도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개발과 지원부분입니다. 군정 발전의 원동력은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제2기 정책브레인 양성교육을 통해서 4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전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82건이 접수됐으며 6개 연구단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민간 TF자문단의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 원정대와 정책연구대회를 운영을 해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최종 발굴하고 정책자문단을 연중 운영을 해서 우수한 정책들이 실제 군정으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선 8기 군정 중점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 111건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말씀드린 대로 도내 유일한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9기 군정 목표와 방침을 최종 확정하여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선 9기 중점과제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차질 없이 군정의 연속성과 발전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외부기관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특별시 정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 민간 TF를 운영하였고 과제발굴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외기관 평가 목표를 100건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실적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정부합동평가도 지표별로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적인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언론보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숏폼 영상뉴스를 추진하는 등 트랜디하고 해남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홍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스마트소식지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만4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군민, 향우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자정비 827건을 추진하고 모바일 소식지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집호 2회 발행과 함께 명예기자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콘텐츠 중심의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9건의 AI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등 MZ세대의 트랜드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누적 8만여 명의 팔로우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즘 트랜드와 군민 체감도 등을 반영한 AI 인공지능 홍보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해남의 주요관광지와 행사 등 현안 사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우수공무원 선발,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같이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행과제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을 우대하고 또 적극행정공무원을 보호는 물론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렴 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 실현을 위해서 청렴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렴 군민감사관 9명을 새로 위촉했고요. 4개 면 종합감사 참관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와 참관 활동을 통해서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청렴도가 곧 우리 군 공무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역대 최초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장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작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수점검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과 부서맞춤 청렴시책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형 청렴교육과 청렴골든벨 등 계획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과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와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한 기동감찰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2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심사를 상시하구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과 정기수시 기동 감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정적으로 군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전남 도내 군 단위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1336억 원을 증액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본격 착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건의사업 13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재정수요 분석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예산처 심의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중 주민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확충 재원 확보 시 주민 참여 예산을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구요 기존에 전체 위원회 체계에서 벗어나서 농촌, 경제, 복지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주도형 예산편성을 지양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중심의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위주에 군비 부담이 적고 가급적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719건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을 해서 군민 중심의 법제 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35건을 공포하고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합동평가 필수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고 특히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AI 판례검색 플랫폼을 적극 활용을 해서 300여건 이상의 정확한 법령 판례검색을 지원하면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법률 플랫폼 활용을 독려하고 고문변호사 지원을 강화를 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기획실은 군정의 컨트롤타워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최석영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 등 군정 홍보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세요.13쪽?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요?

예.

저희 군정 홍보는 아까 옥외광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잡지, 방송 또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는 특히 서울에 남부터미널이나 서울 시청광장, 서울 쪽은.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쪽은 송정역 앞에, 그다음에 광주시내버스 내부모니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백운광장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남로에 한 빌딩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특산물인 고구마 또 밤호박 또 전복 등 계절별 해남에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숏폼이나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남 농수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해남미소 판매활성화는 물론 관광과 소비가 함께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끝낼랍니다.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실 군정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요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근 3년 보니까 1년에 한 250건씩의 시책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시책개발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전국적인 시책개발도 있겠지만 '우리 군정 목표에 맞는 시책개발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공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해서 예산도 더 세워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시책에 대한 일몰제 사업을 저는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2026년도 올해 신규시책이 한 257건 정도 개발을 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개발한 시책이 우리 군정 주요업무에 몇 건이나 반영을 했고, 또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신규시책 개발방향은 어떤 쪽으로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드립니다. 아까 257건 신규시책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55% 정도가 실제 반영이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중에는 여러가지 시책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 중에서 일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지금 1개 면씩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것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일몰을 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최근에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셔가지고 8월 초에 저희들이 신규시책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 신규시책의 내용에는 저희들이-미래의 성장, 첨단산업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지금 정부에서 농촌농어업 대전환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농촌농어업 대전환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신규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첨단산업까지 좀 보태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을 발굴한다면 민선 9기의 앞날은 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시책 한 55%가 주요업무에 지금 반영되셨다고 설명하셨고요. 일몰제 사업에 대한 정리들은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왜 일몰제 시책에 대해서 일몰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이 2028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

예,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원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 일몰을 해야되는 사업들은 좀 일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시설사업 위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사업들은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시책형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몰제도 동시에 병행을 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랄까 군비 부담률이 높아진 사업들이, 정책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나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 정리를 해서 사업정리를 좀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혹시 연도별 일몰사업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이후로 지금 모든 지자체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2025년 9월 15일 개정해서 공포해서 발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통합재정안정화사업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서 지금 쓰고 한 680억 정도가 보유가 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68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금사용을 한 내역이 무엇인지,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지금 680억 정도 남아있고 얼마가 남아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한 1500억 수준으로 기금을 만들었구요. 지금 현재는 약 원금만 따져서 675억 원 정도 되고 이자까지 하면은 한 6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22개 시군을 보면 거의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675억 원, 원금만 675억 원인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1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사실 저희들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민생 저희들이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금도 20만 원씩 2월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과감하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지금 읍면에 복합청사 같은 그런 청사들도 지금 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 군비의 전략사업에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꼭 써야할 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국도비 이제 매칭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은 총액에 9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고흥이라든가 목포를 보면 고흥은 80%, 목포는 70%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고요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가장 좋죠. 그러나 저희들 군수님께서 "이것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시 어떤 불시에,어떤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전라남도에서 최고 수준의 보유는 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22개 시군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재정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선 8기에는 ESG로 해서 우리 해남군이 각종 수상도 많이 했고 또 청렴도도 1등급을 달성했고 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던 민생 8기라고 보면, 민선 8기 후반부터 이제 민선 9기 초반 시작까지 이제 EDS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환경과 사회와 윤리가 이전에 목표였으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것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중점안을 보면 환경보호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사회적 포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제 하나가 좀 달라진다면 윤리경영에서 이제는 경제개발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

네.

그렇다면 경제개발이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지금 AI 농어촌수도를 또 목표로 두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AI 신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면 솔라시도에 이제 국가 컴퓨팅센터 삼성에서, 그다음에 한전 KDM, 이러한 데이터센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경제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쪽으로요?

농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다라면!

아, 농업하고 관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업 얘기 자주 하잖습니까.기후위기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국립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지금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도 지금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 삼산면에 농업연구단지에 지금 농업연구클러스터 정주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모든 농산물은 우리 농민이, 우리 해남에 농민이 결정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서남부권물류기지 구축사업도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농업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본인 의원의 생각은 과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도 앞으로 그렇게 또 진행될 사항들이고, 앞으로 농업 자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만 보더라도 봄에 지금 작황들이 다 좋지만 가격들은 다 바닥을 치고, 농민들은 거기에 투자된 재비용 정도도 채 못 건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민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 어민들의 또 전복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6차 산업으로 접목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참 기획실장님 맡으셔서 지금 머리도 많이 하얘지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남에 정말 농업인들이 웃고,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개발을 도입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6차 산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내주십시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입니다.

예.

저희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 핵심과제를 지금 61건이나 발굴해서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의 과제 지금 61건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 그럴까요?

예.

저희들이 AI 하고 에너지산업을 좀 주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제1호로 지정받는 것! 그다음에 메가특구!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 메가특구도 지정받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이제 AI하고 에너지 쪽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 또 농수산물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위기대응 스마트농업 이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K-농업, 첨단 플랫폼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교통망 접근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지방도 806호선 마산 상등리에서 산이 가는 도로 이걸 조기에 좀 완료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경전선하고 연결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교통망 그런 확충에 들어가고 또 관광 쪽도 있습니다. 뭐 땅끝관광지 쪽에다가 뭐 '모두 다 올길'이라 해가지고 그런 조성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쪽에는 전문체육 재활트레이닝센터도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이고. 또 문화도시 공모사업인데요 200억짜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주여건 측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근로자들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금 인건비나 장비 같은 것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촌 쪽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 뿐만 아니라 어항 퇴적 예방사업 뭐 여러 가지 그런 하천정비사업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은 농어촌 소득확대, 농어촌첨단 및 미래농업 기반조성 등 정책과제 26건을 또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

지금 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농업농촌 대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했는데 여기에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도 포함이 돼 있구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고 아까 서남부 권 거점물류기지 구축사업도 들어가 있고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들어가 있구요. 노지작물 채소화 ······ 아니, 기계화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아까 치유농업이나 뭐 푸드테크 뭐 스마트축사 확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농업연구단지 내에 R&D 사업 발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쪽 지금 내년도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 개최해서 뭐 건의사항이 130건!지금 내년도 건의사항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 등 해서 여기 130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130건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요. 자료 ······

거기 밑에 지금 확보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여러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지금 ······

예.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6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도 한번 다녀왔고요. 앞으로 8월 초에도 한 번 더 다녀오고 계속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또 공모사업 73건 중간에 보시면 해서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것을 어느 정도 통일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사전내용을 좀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는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

이게 선정될 시점에 항상 저희는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선정될 시점에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처음 계획부터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조례상으로도 사전보고가 원칙이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사후보고도 선정된 다음에 보고를 또 하도록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제일 큰 흐름을 알고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직원들이랑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연초에 한번 업무보고시에나 이럴 때에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을 기획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예.

사전에 뭐 의회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 ······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자료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해남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재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해남군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어촌수도를 꿈꾸면서 정책들을 전개해 왔고요.

예.

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그 목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 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성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도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예.

사실 통합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 어떤 도시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꿈꾸는 것 아니냐. 어떤 산업 간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 전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농어업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이게 이러한 정책적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그 도시화를 통한 균형발전이고 그 농어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또는 통합시와 전체적인 연대를 통해서 건의할 사안, 내지는 뭔가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 없습니까?

예, 아까 그 목적에 미래첨단산업하고 농어업이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을 이렇게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하고 거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통합특별시 목적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사실 통합특별시특별법 408조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 잘했다고 생각을 자부합니다. 관련된 또 민간 TF까지 조성을 해서, 아니 구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또 대응을 했었고 또 발굴보고회도 저희들이 두 차례 해서 여러 가지 그 특별법에 반영을 건의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런 반영을 위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특별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목록도 작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이 공청회 때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뭐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리기도 사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인수위에 군수님도 모시고 여러 차례 갔고 부군수님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만 그런 특별시에 지금 공약도 사실 연계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시장님 공약과 연계한 그런 건의자료들도 저희들이 한 38건 발굴을 해서 책자로 이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핵심 또 우리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제가 가서 건의도 드리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사실 저희들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업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물론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농어업과 관련된 이런 건의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다! 그 자료를 또 드리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전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주 산업은 농업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농업정책의 실패 속에서는 지역이 소멸위험해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또 그런 지역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곧 그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 그래도! 우리 특별시에서는 최소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세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의 문제 아닙니까. 곧 농산물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소가격보장제라든가 또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간격을 좁혀서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좀 정책적 대안들이 농업 분야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연간 5조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 과연 농업정책 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돈이 얼마나 될까?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구요. 저희들 지난주 월요일에 간담회 때 아마 농산물 가격하락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업소득 보증기금도 500억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중에서 46억을 저희들이 쌀값 안정화 대책비로 해서 46억을 썼고, 올해도 15억을 지금 기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때도 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 그 조례에는 뭐 이자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원금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은 그때그때 500억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돼 있다,아니 기반여건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농어촌수도도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모든 것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미래첨단산업을 첨부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 1등 그런 농어촌발전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농어촌수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의 큰 그 정책방향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니고 특별시에서는 좀 농업정책도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사실 농업부문도 많이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

네,말씀하십시오.

건의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14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계시죠?

예.

그 읍면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아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게끔 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산팀장을 통해서 하셨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법을 검토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은 사실 지자체장!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또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읍면장까지 그 편성권한을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현행 법상. 지금 읍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는 편성권한은 군수 지자체장한테 주고 있어서, 정부도 그렇잖습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듯이, 저희들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뭐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권한은 못 드리지만 편성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읍면장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편성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산요구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수정해서! 제가 수정을 해서.

예.

사실 우리 행정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행정을 펼친 곳이 읍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초적인 ······

그러면 읍면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각 지역별로 또 주민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있지 않은 업무들 중에서 각 읍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평면에 뭐 '집꼭탈출'이라든가 또는 그 지금 '마을밥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면단위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실과소에 없는 그런 업무들 중에서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이렇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읍면장님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향후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과소에 없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읍면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했던 것이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2022년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년까지만 해도 해년마다 뭐 '직접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우리 예산팀장이 읍면에 직접 찾아가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곧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그 부서에서 그 관련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곧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지금 축산분야는 곧 하겠다라고 저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그런 각 실과소에서 각 분야별로 거기 단체들 관련자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읍면장한테 권한을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테니까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좀 읍면장에 그런 편성요구권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박상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중에 주민들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예.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또 하나는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고 실은 실효성이 있는 참여예산이 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시면 반영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역량을 성장시켜가기 위한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예산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좀 묻습니다.

예.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수도와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이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해남군에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군정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전환! 혁신! 이런 굉장히 미래지향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아주 긍정적 단어들도 구체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저는 무망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도 놓고 보면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해남군이 실제 지금 기업유치를 하는 것을 보면 AI 컴퓨팅센터하고 또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센터 1기가짜리인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농지 훼손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희 아까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그런 데이터센터 파크가 50만평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지금 지을 계획이고요. 곧 이제 착공식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근에 뭐 부지가 120면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다가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 설치 부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여러 가지 전력, 용수,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과연 해결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데이터센터나 컴퓨팅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해남군의 현재 전력공급망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근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될 거고 송전탑 선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농지 훼손문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열을 많이 발산하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각수라든가 이런 공업용수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의 용수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우리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3월에 발대식을 했거든요. 거기에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놨어요. 에너지분과 그다음에 정주환경,산업분과,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분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치려고 합니다. 전문가 모셔놓고 또 관련 물론 아까 협의체 위원들 모셔놓고 또 일반 군민들도 모셔놓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 AI컴퓨팅센터뿐만 아니라 걱정하시는 아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 걱정하신 부분들을 오픈 다 시켜놓고 뭐 찬성 반대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그 말씀을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사실 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환영일색'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첨단산업들이 같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좀 감소하면서까지도 기다렸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치실패 했죠?

반도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건 누구 탓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에너지자립도시도 이거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여타의 문제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인 주민들의 삶과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주민참여형 실천 공모사업 선정을 하셨어요?

9페이지에 뭔 말씀인지 ······

주민참여형.

아!예예. 4개소 ······

4개소 3000만 원.

4개소 3000만 원 지급하는 거요?

예. 이거 지금 뭐 여러 군데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네 군데 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신청해가지고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 ······

신청하신 곳들 다 ······

네 군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선정해서 네 군데 나눠주시는 건가요?

그래도 이분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걸 의심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성과를 내려면, 사업성과를 내려면 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예.

그리고 하나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담당부서는 아니실 텐데 해남군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 지금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는 ······

제가 본 판단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에 대부분은 정치인이거나 해남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뭐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가 거치는 과정은 정치인들이라 하고요. 해남군에서 걸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절차 밟아서 지금 설치한 것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어떤 게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리를 가로지르는 해남군의 현수막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까?

아, 가로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법현수막을 말씀드리는건데 ······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

이걸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방금 말씀 위원장이 하셨는데 가로로 건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죠.

그러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군정홍보가 다른 것보다 더 공익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현수막 공해가 심하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인이 본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장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셨어요.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뭐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물론 저희들이 직접 그 읍면감사할 때 이분들이 참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6월 25일에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뭐 건의사항들이 한 4건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또 제안사항 있으시면 ······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요 어느 땐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뭐죠? 가설 ······ 뭐라고 합니까? 공사중간에 임시로 덮는 거 있죠? 포장하는 거.

임시포장입니다.

임시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에다 임시포장이라고 해야 ······

예,그것이 턱이 안 맞거나 높낮이나 이런 게 잘 고르게 안돼서 여러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성남시에 도로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했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살짝 날라고 합니다.

그것을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

그것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그런 곳이 많아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담당부서들 업무보고할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25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50건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셨던 내용 중에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이요. 그러면 그 중에 중간에 바뀌신 분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임기가 다 돼서 ······

자문내용과 ······ 지금 현재 누가 하고 계시죠?

지금 해남 쪽은 이명기 변호사라고요 마산면 출신에 저희 ······

아니, 그냥 뭐 간단하게 성함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김병구 변호사 그다음에 최재천 변호사 이렇게. 서울에 두 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문받은 내용하고 자문해주신 내용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해남군이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구요. 여러 곳에서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답변과정에서도 일몰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 공모사업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하고 나면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감안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는 거고,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했죠.

근데 공모사업들을 보면 늘 고민입니다. 왜냐면 아까 다른 사업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시설 중심에 시설을 해놓고 보면 운영도 안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사전보고 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일부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군비 부담률이 적은 국도비 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빨랐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군정 정책에 있어서 기획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 그러면 상설조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갑질사건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5명 정도 양쪽에 노조의 추천을 받고 전문가로 구성이 된 그런 조사위원회를 상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뭐 공무원은 이루말할 것도 없이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례위주로 해서 8월에 갑질에 대한 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갑질의 사실 정의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업무지시다, 또 관리자로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갑질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상설화해가지고 갑질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실제 사실조사를 하기 조사위원회를 꾸렸고,조만간 또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갑질이 근절될 수 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 갑질사건이 터지면 감사부서에서 하게 돼 있죠?

갑질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 ······

뭐 감사부서에서 일단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보호조치하고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렇게 지금 매뉴얼대로 돼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안 이뤄졌더라고요.

아, 즉각 보호조치! 분리조치 말씀하시는데요 ······

그건 나중에 인사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즉각적인 보호조치, 분리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가해 위험성이 있었고,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래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매뉴얼상으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갑질의 사례는 다른 것과 비슷하겠지만 문제제기 드러나는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직사회 안에서 계속 자기 직장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면으로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이게 당사자에게는 그럴 겁니다. 실은 자기 생계를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지금과 같은 방향이어선 안된다. 외부 지금 조사위원회?

예.

해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고, 이것을 상설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상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 제기된 내용은 정말 무겁게 받고 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대책을 추진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다면 우리가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겠죠.

반드시 현장 ······

이 과정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여튼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물론 감사팀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나 이런 신고방법 개선이나 그다음에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최석영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과정에 잘못된 사항이나 잘못 답변하신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관련 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민원의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민원팀,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 이동 정리 등을 담당하는 지적팀,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로명 부여와 관리를 담당하는 지적재조사팀 등 네개 팀이며 예산은 41억5700만 원입니다. 134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 상시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 행정을 추진하였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창고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의 제공과 지적공부 불일치 토지 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적측량결과도 등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관내 439619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은 5건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지연과 등기해태 과태료 78건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지구 모두 지구지정 동의율 달성과 필지별 경계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의 확충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으로 138쪽입니다. 첫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민원 환경과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상담관제는 227건을, 사전심사청구제는 54건을, 국민신문고는 35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군과 읍면 민원실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인허가민원처리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민원 응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친절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시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다양한 아기 정보를 담은 등록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를 대상으로 사진과 이름, 혈액형 등을 기록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11명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족도와 디자인 개선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23대 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5대는 교체하였습니다. 16대는 장애인의 편의 기능을 확충하고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자료 현행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네 번째 우리군 지적 바로잡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별 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이격과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9564도곽을 정비합니다. 2026년에는 송지면과 북평면, 북일면 등 3개면 1 720도곽을 정비합니다. 국토정보공사 해남 ·진도지사와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송지면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진 지역을 완료하여 지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행정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동네 지목변경 안내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농지 및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준공 토지 810필지 중 지목변경이 신청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황과 공부의 지목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용 현황과 정리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목변경 안내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공적 장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영구보존문서 DB를 구축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와 지적폐쇄도면 등 3만 7870매의 지적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 공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로 제공 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관내 44만여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합니다.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감정평가 상담제와 의견 제출 365 등의 운영으로 군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일정에 맞춰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접수 및 처리는 2745건을 하였고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사실조사는 1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 강화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사실 조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 지적의 완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63개 지구 3만 8982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74억9,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삼산 구림2지구, 마산 송석지구, 황산 옥동지구, 문내 고당 지구 등 4개 지구 2770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 계획에 따라 측량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각 지구별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경계를 협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한 후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열번째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되어 탈색되거나 태풍의 훼손 또는 망실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위치정보 제공 등으로 군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대상 사업량은 1000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계획에 따라 건물번호판 4400여 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1500여 개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가 된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모든 건물번호판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박병욱 민원토지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황산, 문내, 화원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역구인 김미숙 의원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절한 민원토지과 정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쓰십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4433개소에 대해서 2월에 해서 4월달에 하셨죠?

예.

하셨는데 이제 5월 달과 6월에 물품 구입 해가지고 제작해서 다시 교체를 하였습니까?

할 과정입니다.

아,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황산, 화원, 문내를 다니는데 그 노후된 번호판들이 많아서 좀 오지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부지런하시면 신청을 그때 그때 하면 우리 면에서 민원토지과에 문서로 신청을 하면 바로 교체를 해주잖아요. 근데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지인 그 마을을 대상으로 탈색되거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정말 교체를 해주셨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설명 드리자면 올해는 황산, 문내, 화원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예. 3개면에서 4개면씩 한 4년 주기로 일제조사를 한 후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138페이지입니다. 이런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은 악성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걸 종종 TV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보호대책은 어떤지 좀 답변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구요. 저희들이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어서 뭔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정 분쟁은 변호사하고 상담이 가능하구요.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인 보호장치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11건 돼있는데요. 우리 해남군에 지금 출생아는 1년 몇 명정도?

매달 한 20명에서 30명 선 되고있습니다.

매달이요?

예. 그러면 한 1년에 한 300명 정도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기대효과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해남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360명 정도에서 11명이 한다면은 그렇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은 ······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좀 부족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디자인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적 바로잡기 연속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년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몇 개 지역들 되는지 한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도부터 해서 2030년도에 마무리 된다는데 이게 총 ······

예.

지금 해남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나 지적재조사가 ······

필지수로는 50% 약간 넘고요 지구별로 하면은 한 60%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마을 그 도로나 이런 부분, 지적이 정리 안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는 사업이라 꾸준히 좀 했으면 쓰겠는데 국비가 203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돼버려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

현재까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이후에는 ······

추가로 가능합니까 이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아무튼 이 사업은 꾸준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모든 마을을 다 해야 된다고 ······

예.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이게 또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요. 지금 고도리나 옛날 보면은 그 지적 조사를 하면은 불부합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해리쪽에서 해서 지적조사, 측량을 했을때하고 저 고도리 아래쪽에서 했을 때 하고 불부합지가 중간에 보면은 겹쳐가지고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평동리도 지금 정리가 읍쪽은 이게 재산권 문제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30년까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3개 지구가 정해져 있기 그 스케일대로 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들어오려면 군비로 따로 별도의 편성이 해야 될걸로 봐야 됩니다.

읍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읍은 특별히 이제 중심 지구는 이제 고도 지구가 좀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외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동리 상업 지역도 지금 거의 지적이 일치가 안되더라고요 보니깐.

이제 ······

이게 옛날 거기 소득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데인데 지적하고 건물하고 거의 안맞습니다.

이제 읍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로라든가 이런, 현황은 도로인데 지목이 이제 대지로 되어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어려운게 땅값이 많이 차이 ······

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이제 평가액하고 많이 차이나버리면. 서로 주고받고 해야되거든요 조정금을.

그 평동리 그 상업지역 쭉 라인 아시죠?

네.

지금 홍교다리 쪽으로 해서 저기 고도리 축협마트 그쪽까지 해서 쭉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게아니고 139페이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출생아가 6월말까지 11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 출산을 하면은 지금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수첩에 신생아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혈액형을 다 해서 주고 어떤데서는 카드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100건 목표를 했는데 11건으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들이 중복이 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데 카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출산 신청을 하는데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좀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네. 전에 보고드렸듯이 하반기에 만족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판단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김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2019년부터 총 12개소가 선정되어 지금까지 10개소가 준공,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현항과 내장항은 최근에 준공되는 등 어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6년 해수부 평가 결과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로 우리 군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어항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산 물김 생산에 따른 위판액이 15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달성하였고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다목적 인양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인양기 157대, 인양기 사용자 737명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더 깨끗한 해남바다 조성을 위해 9개면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1960톤,4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다환경 지킴이 38명을 배치하여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과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송호리에 2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 준공 계획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유통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조사 48건을 추진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어업 지도·단속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첫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개소 중 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2022년에 선정된 동현항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동현항은 총 사업비 92억3700만 원으로 작년 10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이안제 공사장과 김포자 면허지가 인접되어 있어서 부득이 공사 중지 후 금년 상반기에 이안제 상층부 포장 마감 공사 후 준공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두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 군은 3개소가 선정되어 1개소는 준공,송호항과 학가·우근항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송호항은 해수부로부터 2025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와 금년 4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어업지원시설 착공과 어촌스테이션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하겠습니다. 학가·우근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는 등 조기에 승인 완료 후 착공하겠으며 2027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한 한자산소징의항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세 번째 안전한 어항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4개소이며 사업비는 72억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어항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퇴적토 용역 예방 사업 착수와 소규모어항 21개소, 부잔교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재난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네 번째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귀어 지원 추진계획 수립과 청년어촌정착지원 26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다섯 번째 어업분야 외국인 인력 지원입니다. 6종의 사업량에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58어가, 228명에 대해 배정을 받았으며 작년에 전국 최초 어업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라오스 50명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김 생산 시기인 9월경에 맞추어 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여섯 번째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 11종의 사업비는 34억700만 원입니다. 물김 출하조절 지원 등 3종의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쇼 지원 등 8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일곱 번째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11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12억 3300만 원입니다. 전복양식장 소독제 및 미생물제 지원 등 8종에 대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으며 어패류 양식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등 3종에 대해 추진하면서 고수온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여덟 번째 친환경 어업 육성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량 8종의 사업비는 39억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인증부표 보급,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보조사업을 통해 해양 쓰레기 예방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아홉 번째 어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입니다. 6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45억9100만 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등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작업 시간 단축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열번 째 수산정책 보험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5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9억15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와 인양기 사용자에 대한 책임보험, 양식수산물, 어선, 어선원 재해보험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료 등 총 5종의 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수산정책보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열한 번쨰 수산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3종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2종 등 총 5종의 사업비는 13억1600만 원입니다.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정주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에 접수 및 선정 후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 실적 확인 등 최종 점검 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열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 종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5억75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종자 매입방류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 및 수매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열세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37억9800만 원으로 상반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4036톤을 수거 처리했으며 바다환경 지킴이 38명을 배치하는 등 깨끗한 해남 바다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등 처리 8종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열네 번째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3400만 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및 기자재 지원 그리고 신규 양식장 조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수면 어업기반 육성과 신규 양식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열다섯 번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12종의 사업에 사업비 57억6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수산 식품 가공 시설 설비 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7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시설과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등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1쪽 열여섯 번째 해남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산물 판촉·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지원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900만 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직판행사 추진 등 지역 수산물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판촉 행사 등 인지도 향상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열일곱 번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2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안전성 조사 48건,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16회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겟습니다. 다음 283쪽 열여덟 번째 2026/2027년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허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수면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어장에 이용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35건 중 재개발 10건, 대체개발 25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면허 처분 및 어장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어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열아홉 번째 안전한 바다, 더 나은 어업! 어업지도 및 안전조업 강화입니다. 어선 안전 운항을 위한 장비 지원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으로 사업비는 3억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내수면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및 단속 20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조업 지도와 함께 어장 예찰, 내·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통하여 사고 예방과 더불어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스무 번째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인버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대, 사업비는 8억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협약 후 어가별 맞춤형 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설치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에너지 절감과 어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스물한 번째 어장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4종의 사업량의 사업비는 16억2600만 원입니다. 황산에서 문내까지 연안어장 재배치 지원사업으로 1095㏊ 추진과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평호 관동 452㏊ 추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구 재배치 사업 지원과 연안어장 측량 및 표지 설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윤영동 해양수산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네.

내수면 양식장이 지금 우리 해남군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었 ······

내수면 양식!

내수면! 예예.

내수면!

예예.

그 지원 사업도 해주고 이렇고 해서 관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수면 양식 지금 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이제 유통 과정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통에서 좀 전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관리도 좀 해야되고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원만 해주면서 양식장만 이렇고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사실은 저희들이 인제 주로 해수면 위주로 어촌계도 73개 어촌계가 집중되어 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수면이 금오하고 영암호 일부 저수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야 ······ 잡는 어업 위주로 해서 금오호 영암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도매업자한테 일반 소비업자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유통 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소규모로 우리 수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꾸라지라든가 그 메기 양식장 지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분들이 거의 하고 나면 거의 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의 문을 닫는 형국이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지원만 해주지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사업을 그 떨어지면 포기, 자기 자본금 떨어지면 포기를 하셔서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뭐 조금이나 이렇고 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실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한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ㅂ 들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해수부에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 100만 칸 중에 20만 칸을 감척하겠다 발표를 했었고

예.

거기에는 비면허지 양식장 한칸에 16만원, 합법적인 면허지 감척에 4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 5천칸 정도 이제 감척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척이 20만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은 좀 확보가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소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20만 칸 정도면 아마 어느정도 1차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숨통은 트일 것 같긴 합니다마는 문제가 해수부에서 지금 감척 금액으로 칸당 2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가에서는 최소 32만 원은 돼야 이게 감척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은 해수부하고 저희들 어가 협의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금 잘 소통이 안되고있고 조율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금액을 올라주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으면 20만 칸 감척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는 부분입니다.

아니 올해 발표를 해수부에서 비면허 16만 원, 면허지 40만 원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 그거 20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 달에 해수부 회의를 가지고 국장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면허지 뭐 상관없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다시 한번 저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하면 누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액 조정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송지 쪽에는 유통센터 조성을 해서 그쪽은 또 판로를 하는데 좀 준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부권에 황산,문내, 화원 쪽에 계신 분들이 전복을 가두리에서 채취해서 또 차에다 싣고 또 송지까지가서 또 거기다가 비치해서 이렇게 판로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려면 전복 자체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어가들도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송지같이는 아니더라도 중간 지점 문내 쪽에다가 간이 물류 센터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조그맣게라도 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지주식 김 그 다음에 부유식 김 면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앞으로 이제 지주식은 부유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어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듣고 있나요?

사실은 황산 5개 어촌계에서 약 1600㏊ 정도 지주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메리트라면 메리트가 일반 김 공장에서 저희가 황산에서 생산된 김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만이 맛이 나기 때문에 일반 부유식 김보다 지주식 김의 가격이 훨씬 좀 높습니다. 그래서 ······

그게 이제 유기산 김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고 있지만 또 생산량은 다른 데 비교했을 때보다 생산량은 좀 줄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업인들이 만족도, 체감도 차원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5개년 동안 계속 이제 보존분을 충당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혹시 황산에서 지금 부유식 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 양식장도 앞으로는 이제 드론으로 뭐 약재 살포랄지 이런것들 하더라도 영양제를 살포하고 하더라도 이제 드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 쪽이나 드론을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김 면허지도 앞으로 드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생각하고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라도 이런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어촌계 의향을 한번 물어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수산과도 드론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촌계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발 협회.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잡아야 될 시기에 김발이 처져서 작업을 못 하고 또 우리가 인제 그 시기적으로

보호기간

그 보호기간 떄문에 어업 활동을 못 하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간하고 김발도 넣는 시기하고 이 시기가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과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했든간에 국가 해수부에서 이러한 틀들은 또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통발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통발협회에서 두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지 보호 기간을 좀 조정해 주라. 실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실제 낙지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낙지가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달만 더 늦춰주면 자연스러운 소득 증가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저희 전남만 조정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같이 조정하는 부분들인데 해수부에서 보는 관점은 그 기간에 가장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에 방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번식하는 씨를 번식하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회에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꾸준하게 한번 더 건의하시고

알겠습니다.

금어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꾸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통발 협회 미끼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 세웠죠?

제 기억으로는 ······

아니, 아니 됐구요. 이 부분도 미끼 지원 사업도 본 의원이 수산과에 건의해서 이 미끼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원, 미끼 지원 사업 좀 늘려라 그때 그 당시에 또 간담회하시면서 그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아무튼 미끼 지원 사업 예산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좀 충분한 소통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

현재 1억6천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

알겠습니다.

이분들 뭐 금어기 때문에 못 잡고 김발도 바다에 펼치면 그때 또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들어가고 못 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또 우리가 미끼 지원이라도 또 충족 할 수 있는 부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통발 협회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보통 개인당 2500개 이내에서 통발을 깔아야 되는데 연승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끼를 하나씩 이렇게 낚시형처럼 까니까 조금 이제 수요가 덜하는데 통발은 각 통발에 개당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번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해당 의원님한테 꼭 답변을 추가로 각자 해 드리고요. 또 요구한 자료는 없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항상 건축허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총 22명의 인원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건축민원업무 등 군의 허가민원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35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는 읍내 2개소에 총 600세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라시도 내에 첫마을 주택도 588세대로 사업계획승인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통합형 허가 협업서비스를 구축하여 농지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함과 함께 현장 중심의 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지양성화, 단순 지목변경 개발행위 원스톱 처리, 토목설계사무소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 건축물대장 카드DB 구축, 각종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들에 적극적으로 다가 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 10건의 역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개소에 1억6840만 원으로 노후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등을 지원합니다. 군비 보조사업 6건은 보조금 교부결정과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될 도비 보조사업 4건도 조기 마무리하고 내년 수요조사와 사업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 군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건축물 관리입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공동주택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안전점검 7개소, 정기안전점검 142세대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도 각 세대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세심하고 탄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2188가구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922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108가구에 LH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선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의 월세지원, 농촌 취약계층도 불량주택 수리지원, 장애인 개조사업 등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주거급여 지원과 미완료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에 맞게 마무리되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합민원허가 추진입니다. 농지산지 위생환경 관련 민원을 상반기에 농지전용은 172건, 산지전용은 182건,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시설 허가제에 대한 점검과 골재채취 복구 미집행 사업장에 대해 복구를 직접 집행했습니다. 현장소통 기반의 영업신고도 당일처리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부서 복합민원협의체계를 개선해서 군민들의 입장에 따라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불법전용 산지의 양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내용은 복구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임야에 건축물이 건축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총 35건을 완료하고 현재 14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검토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환경 인허가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신고 등 환경인허가 40여 종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반기에 건설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861건 폐기물 적합성 확인 3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15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되는 민원은 당일처리 원칙으로 처리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환경민원은 사전에 안내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2쪽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 창고 등 302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39건을 완료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단순 지목변경에 대해 허가서류 간소화를 추진 19건을 처리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IPSS 도입과 관내 토목설계사무소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건설 경기악화로 연도별로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되긴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감소된 이유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등이 에너지산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감소되는 영향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허가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취소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다. 다음은 원스톱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상반기에 건축신고 162건, 건축허가 76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산이 변전소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 오류 정비도 268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원스톱민원 처리에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생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6년 5월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 지역 내에 60평 이하 건축물입니다. 상반기에 총 30건을 접수받아 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신청에 따라 계속해서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나 입법이 늦어져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2024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실제 앞서 보고드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으로는 대장 등재가 불가능한 전답 위의 건축물과 각종 위반 건축물들이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관내 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과 군민들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좀 미비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2022년에 3억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고요. 2023년도에는 6개소에 2억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예산사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액이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건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제 1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늘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요 지금 노후된 건축물들이 보면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성아파트 옹벽이라든지 한진아파트도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하고 그다음에 보조율을 좀 예외사항을 좀 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급 제한연도를 5년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대비 좀 차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도 우리가 지금 3000만 원 한도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예.

그런 문제들도 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지금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 갈 건지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 이제 본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관심이 워낙 많은 영역이어서 나중에 추후에 좀 의견도 나눠보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이제 더 고민되는 건 뭐 수목을 잘못 설정했건 간에 조경과 관련해서 큰 수목들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민간에서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업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에 포함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수목 가지치기도 저희 보조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사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5년이라는 한도를 딱 정해놓고 있어서 받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차등이라든가 연수를 좀 차등 지급한다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해 놓고 있다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규모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좀 차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돼서. 실은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누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면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도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약사항에 걸린 문제라요 지금 158쪽 중간에 보시면은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월세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6400만 원? 이게 순수 다 군비입니까?

이것은 이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50 대 15 대 35로 해서 ······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건 이제 생애 한 번만 지원해 주는데요 48개월 딱 2년 ······ 아니! 28개월 딱 2년만!

24개월!

24개월 2년만 지원해줍니다.

이게 거기 국가정책으로 해서 2년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 이게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 지원이라도 받아야지 ······ 지금 거의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도, 저연차공무원들 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국가정책이 좀 바뀌어야지 바뀌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20만 원! 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4세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2023년 8월까지 접수받아서 2024년 6월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지침이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3차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5월까지만 접수받고 그 이후에 접수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만 2028년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지금 24건이 접수돼서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해남형 청년 주거지원 사업하고는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충분히 더 해서 기회가 되는 분들은 다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24건이라면 24명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1차 사업 때는 27명, 2차 사업 때도 24명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좀더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기간도 어차피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국가에. 그 기간도 좀 더 연장을 하고 나이도 좀 청년기준을 여기에서 거기 34세로 한정해버리면 혜택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2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20만 원, 이게 임대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해남에 원룸 등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월세 원룸에 보증금 껴서 한 40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만 원대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예.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예예.

조금 더 지원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건 저희가 군비로 ······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어도 그 매칭은 매칭대로 하더라도, 군이 이 지원금액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진 않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

그 사업은 얼마입니까?

그건 10만 원 지원해줍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만 이게 검토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말씀드린 그 사업 10만 원 하는 것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복지원을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지원금액 자체를 늘려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경감해 주실 거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