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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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자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승안입니다. 먼저 집회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7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1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2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성옥 의원, 부위원장에 노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미숙 의원, 김연수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박상정·한종천·김연수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9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의사대에 잠시 서 계십시오.

김미숙의원

네.

민경매의장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미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박상정 의원, 김미숙 의원, 이정확 의원, 민찬혁 의원, 이성옥 의원, 김동수 의원, 한종천 의원, 노중희 의원, 김미경 의원, 김연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해남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이병채, 김경윤, 김성훈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민원토지과, 해양수산과, 건축허가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기획실, 민원토지과, 해양수산과, 건축허가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석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깊은 애정을 쏟아오신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들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에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군민과의 약속 행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 군 최초로 1등급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청렴캠페인 등을 통해 2년 연속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성과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역점 주요업무들을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수도 해남 미래비전입니다. 민선 7기와 8기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9기 미래 비전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대응한 61건에 핵심 과제와 정부에 농업농촌 대전환 정책에 맞춘 26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106회에 걸친 기관단체간담회와 읍면 미래공감투어를 통해서 비전을 공유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비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구요. 군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지속 가능한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남형 ESG를 지속가능발전 체계로 확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형 실천 공모사업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할 청년서포터즈도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대학 2기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을 해서 제도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개발과 지원부분입니다. 군정 발전의 원동력은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제2기 정책브레인 양성교육을 통해서 4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전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82건이 접수됐으며 6개 연구단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민간 TF자문단의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 원정대와 정책연구대회를 운영을 해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최종 발굴하고 정책자문단을 연중 운영을 해서 우수한 정책들이 실제 군정으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선 8기 군정 중점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 111건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말씀드린 대로 도내 유일한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9기 군정 목표와 방침을 최종 확정하여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선 9기 중점과제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차질 없이 군정의 연속성과 발전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외부기관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특별시 정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 민간 TF를 운영하였고 과제발굴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외기관 평가 목표를 100건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실적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정부합동평가도 지표별로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적인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언론보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TV와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숏폼 영상뉴스를 추진하는 등 트랜디하고 해남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홍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스마트소식지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만4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군민, 향우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자정비 827건을 추진하고 모바일 소식지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집호 2회 발행과 함께 명예기자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콘텐츠 중심의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9건의 AI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등 MZ세대의 트랜드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누적 8만여 명의 팔로우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즘 트랜드와 군민 체감도 등을 반영한 AI 인공지능 홍보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해남의 주요관광지와 행사 등 현안 사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우수공무원 선발,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같이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행과제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을 우대하고 또 적극행정공무원을 보호는 물론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렴 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 실현을 위해서 청렴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렴 군민감사관 9명을 새로 위촉했고요. 4개 면 종합감사 참관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와 참관 활동을 통해서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청렴도가 곧 우리 군 공무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역대 최초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장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작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수점검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과 부서맞춤 청렴시책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형 청렴교육과 청렴골든벨 등 계획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과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와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한 기동감찰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2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심사를 상시하구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과 정기수시 기동 감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정적으로 군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전남 도내 군 단위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1336억 원을 증액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본격 착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건의사업 13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재정수요 분석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예산처 심의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중 주민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확충 재원 확보 시 주민 참여 예산을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구요 기존에 전체 위원회 체계에서 벗어나서 농촌, 경제, 복지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주도형 예산편성을 지양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중심의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위주에 군비 부담이 적고 가급적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719건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을 해서 군민 중심의 법제 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35건을 공포하고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합동평가 필수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고 특히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AI 판례검색 플랫폼을 적극 활용을 해서 300여건 이상의 정확한 법령 판례검색을 지원하면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법률 플랫폼 활용을 독려하고 고문변호사 지원을 강화를 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기획실은 군정의 컨트롤타워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최석영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의원

노중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 등 군정 홍보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13쪽?

노중희의원

13페이지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13페이지요?

노중희의원

예.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저희 군정 홍보는 아까 옥외광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잡지, 방송 또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는 특히 서울에 남부터미널이나 서울 시청광장, 서울 쪽은.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쪽은 송정역 앞에, 그다음에 광주시내버스 내부모니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백운광장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남로에 한 빌딩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중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특산물인 고구마 또 밤호박 또 전복 등 계절별 해남에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숏폼이나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남 농수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해남미소 판매활성화는 물론 관광과 소비가 함께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끝낼랍니다.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반갑습니다.

김미경의원

기획실 군정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요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근 3년 보니까 1년에 한 250건씩의 시책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시책개발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전국적인 시책개발도 있겠지만 '우리 군정 목표에 맞는 시책개발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공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해서 예산도 더 세워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시책에 대한 일몰제 사업을 저는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경의원

예, 2026년도 올해 신규시책이 한 257건 정도 개발을 했더라구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런데 여기에 새로 개발한 시책이 우리 군정 주요업무에 몇 건이나 반영을 했고, 또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신규시책 개발방향은 어떤 쪽으로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질문 감사드드립니다. 아까 257건 신규시책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55% 정도가 실제 반영이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중에는 여러가지 시책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 중에서 일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지금 1개 면씩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것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일몰을 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최근에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셔가지고 8월 초에 저희들이 신규시책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 신규시책의 내용에는 저희들이-미래의 성장, 첨단산업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지금 정부에서 농촌농어업 대전환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농촌농어업 대전환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신규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첨단산업까지 좀 보태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을 발굴한다면 민선 9기의 앞날은 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신규시책 한 55%가 주요업무에 지금 반영되셨다고 설명하셨고요. 일몰제 사업에 대한 정리들은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왜 일몰제 시책에 대해서 일몰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이 2028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

김미경의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저희들 재원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실 일몰을 해야되는 사업들은 좀 일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시설사업 위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사업들은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시책형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몰제도 동시에 병행을 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랄까 군비 부담률이 높아진 사업들이, 정책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나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 정리를 해서 사업정리를 좀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혹시 연도별 일몰사업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2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의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이후로 지금 모든 지자체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2025년 9월 15일 개정해서 공포해서 발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통합재정안정화사업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서 지금 쓰고 한 680억 정도가 보유가 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확 의원 퇴장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했고, 지금 현재 68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금사용을 한 내역이 무엇인지,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지금 680억 정도 남아있고 얼마가 남아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그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한 1500억 수준으로 기금을 만들었구요. 지금 현재는 약 원금만 따져서 675억 원 정도 되고 이자까지 하면은 한 6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22개 시군을 보면 거의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675억 원, 원금만 675억 원인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1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사실 저희들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민생 저희들이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금도 20만 원씩 2월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과감하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지금 읍면에 복합청사 같은 그런 청사들도 지금 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 군비의 전략사업에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꼭 써야할 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국도비 이제 매칭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확 의원 입장

김미경의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은 총액에 9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제 고흥이라든가 목포를 보면 고흥은 80%, 목포는 70%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고요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가장 좋죠. 그러나 저희들 군수님께서 "이것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시 어떤 불시에,어떤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전라남도에서 최고 수준의 보유는 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22개 시군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재정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이성옥의원

민선 8기에는 ESG로 해서 우리 해남군이 각종 수상도 많이 했고 또 청렴도도 1등급을 달성했고 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던 민생 8기라고 보면, 민선 8기 후반부터 이제 민선 9기 초반 시작까지 이제 EDS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이성옥의원

지금 보면은 이제 환경과 사회와 윤리가 이전에 목표였으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것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중점안을 보면 환경보호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사회적 포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제 하나가 좀 달라진다면 윤리경영에서 이제는 경제개발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이성옥의원

그렇다면 경제개발이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지금 AI 농어촌수도를 또 목표로 두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AI 신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면 솔라시도에 이제 국가 컴퓨팅센터 삼성에서, 그다음에 한전 KDM, 이러한 데이터센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경제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경제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쪽으로요?

이성옥의원

농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다라면!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아, 농업하고 관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업 얘기 자주 하잖습니까.기후위기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 국립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지금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도 지금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 삼산면에 농업연구단지에 지금 농업연구클러스터 정주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모든 농산물은 우리 농민이, 우리 해남에 농민이 결정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서남부권물류기지 구축사업도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농업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이제 본인 의원의 생각은 과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도 앞으로 그렇게 또 진행될 사항들이고, 앞으로 농업 자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만 보더라도 봄에 지금 작황들이 다 좋지만 가격들은 다 바닥을 치고, 농민들은 거기에 투자된 재비용 정도도 채 못 건지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이성옥의원

그런 상황으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민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 어민들의 또 전복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6차 산업으로 접목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이성옥의원

그래서 과장님, 참 기획실장님 맡으셔서 지금 머리도 많이 하얘지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남에 정말 농업인들이 웃고,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개발을 도입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6차 산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내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민찬혁의원

저희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 핵심과제를 지금 61건이나 발굴해서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지금 미래의 과제 지금 61건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민찬혁의원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아, 그럴까요?

민찬혁의원

예.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저희들이 AI 하고 에너지산업을 좀 주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제1호로 지정받는 것! 그다음에 메가특구!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 메가특구도 지정받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이제 AI하고 에너지 쪽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 또 농수산물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위기대응 스마트농업 이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K-농업, 첨단 플랫폼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교통망 접근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지방도 806호선 마산 상등리에서 산이 가는 도로 이걸 조기에 좀 완료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경전선하고 연결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교통망 그런 확충에 들어가고 또 관광 쪽도 있습니다. 뭐 땅끝관광지 쪽에다가 뭐 '모두 다 올길'이라 해가지고 그런 조성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쪽에는 전문체육 재활트레이닝센터도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이고. 또 문화도시 공모사업인데요 200억짜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주여건 측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근로자들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금 인건비나 장비 같은 것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촌 쪽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 뿐만 아니라 어항 퇴적 예방사업 뭐 여러 가지 그런 하천정비사업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은 농어촌 소득확대, 농어촌첨단 및 미래농업 기반조성 등 정책과제 26건을 또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민찬혁의원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지금 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농업농촌 대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했는데 여기에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도 포함이 돼 있구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고 아까 서남부 권 거점물류기지 구축사업도 들어가 있고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들어가 있구요. 노지작물 채소화 ······ 아니, 기계화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아까 치유농업이나 뭐 푸드테크 뭐 스마트축사 확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농업연구단지 내에 R&D 사업 발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쪽 지금 내년도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 개최해서 뭐 건의사항이 130건!지금 내년도 건의사항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 등 해서 여기 130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130건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요. 자료 ······

민찬혁의원

거기 밑에 지금 확보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여러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지금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6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도 한번 다녀왔고요. 앞으로 8월 초에도 한 번 더 다녀오고 계속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의원

그리고 23쪽 보면 또 공모사업 73건 중간에 보시면 해서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것을 어느 정도 통일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사전내용을 좀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앞으로 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는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

민찬혁의원

이게 선정될 시점에 항상 저희는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선정될 시점에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처음 계획부터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뭐 조례상으로도 사전보고가 원칙이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사후보고도 선정된 다음에 보고를 또 하도록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제일 큰 흐름을 알고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직원들이랑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연초에 한번 업무보고시에나 이럴 때에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을 기획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민찬혁의원

사전에 뭐 의회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 ······

민찬혁의원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자료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민찬혁의원

감사합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그 해남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상정의원

그 현재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해남군이죠?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우리 해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어촌수도를 꿈꾸면서 정책들을 전개해 왔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그 목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 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성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도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사실 통합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 어떤 도시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꿈꾸는 것 아니냐. 어떤 산업 간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 전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농어업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이게 이러한 정책적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그 도시화를 통한 균형발전이고 그 농어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박상정의원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또는 통합시와 전체적인 연대를 통해서 건의할 사안, 내지는 뭔가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 없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아까 그 목적에 미래첨단산업하고 농어업이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을 이렇게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하고 거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통합특별시 목적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사실 통합특별시특별법 408조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 잘했다고 생각을 자부합니다. 관련된 또 민간 TF까지 조성을 해서, 아니 구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또 대응을 했었고 또 발굴보고회도 저희들이 두 차례 해서 여러 가지 그 특별법에 반영을 건의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런 반영을 위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특별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목록도 작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이 공청회 때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뭐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리기도 사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인수위에 군수님도 모시고 여러 차례 갔고 부군수님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만 그런 특별시에 지금 공약도 사실 연계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시장님 공약과 연계한 그런 건의자료들도 저희들이 한 38건 발굴을 해서 책자로 이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핵심 또 우리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제가 가서 건의도 드리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사실 저희들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업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물론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농어업과 관련된 이런 건의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다! 그 자료를 또 드리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박상정의원

대한민국의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전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주 산업은 농업이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결국은 농업정책의 실패 속에서는 지역이 소멸위험해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럼 역으로 또 그런 지역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곧 그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저는 그 ······ 그래도! 우리 특별시에서는 최소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세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의 문제 아닙니까. 곧 농산물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소가격보장제라든가 또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간격을 좁혀서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좀 정책적 대안들이 농업 분야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연간 5조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 과연 농업정책 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돈이 얼마나 될까?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구요. 저희들 지난주 월요일에 간담회 때 아마 농산물 가격하락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업소득 보증기금도 500억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중에서 46억을 저희들이 쌀값 안정화 대책비로 해서 46억을 썼고, 올해도 15억을 지금 기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때도 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 그 조례에는 뭐 이자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원금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은 그때그때 500억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돼 있다,아니 기반여건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농어촌수도도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모든 것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미래첨단산업을 첨부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 1등 그런 농어촌발전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농어촌수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의 큰 그 정책방향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아니,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니고 특별시에서는 좀 농업정책도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사실 농업부문도 많이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박상정의원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말씀하십시오.

박상정의원

건의드릴게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지금 우리 14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계시죠?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그 읍면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아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게끔 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그 말씀을 예산팀장을 통해서 하셨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법을 검토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은 사실 지자체장!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또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읍면장까지 그 편성권한을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현행 법상. 지금 읍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는 편성권한은 군수 지자체장한테 주고 있어서, 정부도 그렇잖습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듯이, 저희들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뭐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권한은 못 드리지만 편성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읍면장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요.

박상정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편성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산요구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아! 예.

박상정의원

수정해서! 제가 수정을 해서.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박상정의원

사실 우리 행정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행정을 펼친 곳이 읍면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기초적인 ······

박상정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각 지역별로 또 주민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있지 않은 업무들 중에서 각 읍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평면에 뭐 '집꼭탈출'이라든가 또는 그 지금 '마을밥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면단위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실과소에 없는 그런 업무들 중에서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이렇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읍면장님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향후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과소에 없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읍면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했던 것이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2022년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년까지만 해도 해년마다 뭐 '직접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우리 예산팀장이 읍면에 직접 찾아가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곧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그 부서에서 그 관련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곧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지금 축산분야는 곧 하겠다라고 저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그런 각 실과소에서 각 분야별로 거기 단체들 관련자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읍면장한테 권한을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테니까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좀 읍면장에 그런 편성요구권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요. 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