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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제327회기획총무위원회2026-07-16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두석위원장

의석을 먼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문문화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문문화국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인문문화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 어떠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문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인문문화국장 이원근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0대 동구의회 개원과 기획총무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두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2026년도 상반기 인문문화국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인문문화국]-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장

이원근 인문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인문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인문도시기획팀장 박영신입니다. 인권인문사업팀장 양서연입니다. 도서관팀장 이승숙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팀장 송경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31개소에 7,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는 12개소만 참여하고, 책 배달 서비스는 6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31개소 중 사업설명회 참여가 12개소, 책 배달 참여가 6개소에 그쳤는데, 전체가 사업설명회나 책 배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 가운데 운영 시간이 짧거나, 실제로 이용이 거의 없는 시설들은 몇 군데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담당...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31개소를 순회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신 분이 한 분이시고, 또 겸직을 하신 분들이 은근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장이나 이런 부분 겸직을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번 홍보를 했지만 여건이 되신 분들만 지금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책정원 회의실에서 같이 했고요. 거기서 의견 수렴을 같이 했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 배달 서비스 본격 운영 관련해서 6개밖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아직 자립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여건이 잘 되지 못해서 지금 첫 스타트로, 이게 작년에 책 배달 서비스를 저희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범 육성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지금 미미하고 여러 가지로 열정을 다해서 담당자하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정시적으로 8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 개인, 어떻게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비영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지는 않더라고요. 현장에서의 상황과 또 저희의 마음과 열정이 좀 큽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들한테 맞는 그런 여건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이렇게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작은도서관마다 그 공간, 운영 인력, 장소, 이용자 모두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은도서관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에 어려운 시설은 또 어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작은도서관 시에서도 관심을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갈수록 예산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소진 상태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예산 지원 플러스 저희 구비를 할당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책 도서 구입, 그리고 찾아가는 강연, 저희가 강연할 수 있는 강사들 풀을 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맞는 도서관에서 원하는 그런 강사들을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강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자원봉사 활동비, 이 정도 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17군데 정도 돼요. 사정상 한 서너 군데는 못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14군데고, 나머지 31곳 중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주민 사서 지원 제도를 이번에 한번 신설을 해 봤어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주민이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시비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날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3개소가 지금 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잘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이 혼자여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그 공모 기관이나 요청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연대해서 그 일이 필요하신 곳에는 또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연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태자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빠르게 41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쉼과 사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행사에 잠시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축제는 개최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객관적인 그런 개선점,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 인원이 2만여 명이라고 써졌어요. 광주 시민 등 참여가 2만여 명인데, 이 2만 명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방문객 산정을 하는 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등산객이 방문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집계되는 수에 약간 1.5배를 저희가 이 집계되지 않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그런 산출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등산객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 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생각을 켜는 광장, 끄는 숲, 통로, 확장, 체험존, 이벤트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시행을 해 본 결과 원래 의도했던 콘텐츠와 얼마나 근접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회째잖아요. 뭐든지 세 번 해 보고 이제, ‘아, 이거 지금까지 해온 게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맞는 축제인가?’ 해서 삼시세판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외부 네트워크와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왠지 주제가 좀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장소 특성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끄는 숲은 편백숲이고, 잔디광장에서는 서로 토크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런 두 컨셉을 분명히 갖고 가니,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좀 선명해졌고. 이번에는 외부 시선을 좀 많이 조명을 했고 외부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왔어요. 그 평가 또한 저희가 참여자 플러스, 방문객들 만족도 조사를 같이 동시에 하고, SNS를 통해서 그 만족도 평가도 했고, 전문가 두 분을 축제의 장소에 오시게 해서 좀 약간 날카로운 평가를 하시게 해서 지금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저희가 곧바로 분석을 또 해서 내년도에 좋은 축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태자위원

보고서는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축제를 개최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여흥이나 문화적 가치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에 여기가 무등산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식당가라든가, 심지어 학동역 거기에 있는, 이번에는 좀 상가지구랑 굉장히 네트워크를 좀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증심사 식당만, 그냥 지구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하고, 학운동 주민자치회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또 연결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인문 자원 네트워크, 미술관도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다 많이 해드렸고요. 또 식당, 4개의 상가지구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문로 도로변까지 식당 대표님들하고 소통을 좀 했는데,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1개 상인회를 통해서 했던 것을 네 군데로까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지역 주민자치협의회랑 연결해서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하니 그렇게 됐었거든요. 좀 더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광장까지 생각의 확장해서 굳이 무등산에서만 머물지 않고 연결해서 셔틀버스 운영해서 하는 부분들도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박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박현정위원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정말 일상화된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구가 그럴수록 인문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고, 쓰고, 사색하고. 이런 행위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에 이어서 인문도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애 출판 자서전 사업, 이건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추진 보고에는 없어요. 그런데 1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뒤에 기금운용 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자서전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박현정위원

격년제로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하실 겁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잘 충당이 안 돼서 그동안에 한 번 쉬었다 하자 했는데,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올해는 17명이 50대까지 확장해서 지금 진행해서 거의, 서로 문창과 학생들하고...

박현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자서전을 쓰고 계신다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 추진 상황 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여기 지금 어디 있을 텐데요...

박현정위원

나와 있어요? 자서전 사업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기록화 쪽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정위원

기록화 사업이, 아! 인문기록화 사업에?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42페이지 동구민 생애 출판 사업해서 50세 이상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첫 번째...

박현정위원

생애 출판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1번에 동구민 생애 출판 사업.

박현정위원

네, 제가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왜 이 자서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없지?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추경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한 번 자서전 참여하시는 인원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다가 작년에 하고 이번에 또다시 하시는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네.

박현정위원

계속하신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난 하고 싶어도... 근데 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사업을 해야 될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자서전 쓰신 분은 또 다음에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50대로 확대를 했고, 이제 장르도 시․수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도시 동구에 맞게 이 생애 출판 기록화 사업은 격년제가 아니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서전을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월 기억여행 관련해서 우리 박영신 팀장님 중심으로 이게 너무 잘 되고 있고, 제가 이거, 아! 지금은 바뀌셨군요, 양서연 팀장님으로. 오월 기억여행이. 올해 이제 150명 정도 참여하셔서 5월에 진행하신 것 같아요. 처음 오월 기억여행 만든다고 할 때 사실 5월 민간단체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굳이 행정에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거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되게 의미가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받아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배재고 5․18 폄하했던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이 오월 기억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족 단위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젊은 층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젊은 층이라 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젊은 층, 30, 40대, 30, 40대 정도인데, 어린아이들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더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런 숫자는 지금...

박현정위원

중고등 청소년기는 사실은 없는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적은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에 하다 보니 그래도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같이 부모랑 온 경우,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동반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좀 우리가 동구에 5․18, 도청이 최근에 다시 원형이 복원이 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월 기억여행이 청소년 시기,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이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짤막하게 답변 주십시오. 충장중학교 인문특성화 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은 사업비가 생각보다 계속 늘어나서 1억 2,600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60으로. 내일모레 또 청소년 해외 인문 기행도 가시는데요. 상반기에 이렇게 글쓰기 수업도 진행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성과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짤막하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실제 참여해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한마디로.

박현정위원

지금 충장중학교 1학년이면 총 몇 명이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88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2개 학급이라고 들었는데...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4개 학급이고요.

박현정위원

아, 4개 학급이에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예.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니, 3개 학급.

박현정위원

3개 학급에 88명?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아, 4개 학급인가요? 4개 학급. 헷갈렸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작가 글쓰기 수업이라든가 그런, 올해의 책과 함께하는 독서 캠핑, 그리고 전체 학생 인문 강좌라고 미술, 심리, 그다음에 음악과 같이 해서 각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데 선택해서 하는 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책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욕이, 대화를 하는데 욕이 없어졌대요.

박현정위원

욕설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초등학교 율곡이라든가 장원, 산수 여기에서 충장중학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설명회를 해서 충장중학교 인문특성화 한다는 것을 알고 3명이 또 그쪽으로 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우리 충장중 기피 현상 때문에 우리 인문도시 동구가 충장동 인문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본 건데, 시범적으로. 첫해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는 거 매우 의미가 있고, 저도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죠, 요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초반에는 충장중 기피 현상이 매우 10년 넘게 오래 갔죠, 그 동네에.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동신중이나 전대사대부중으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왜 충장중에 우리가 배정이 안 되는 거냐,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렇군요.

박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도 그렇고, 또 그랜드센트럴 계림초 쪽의 학부모들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충장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다행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더, 이게 우리가 첫 케이스니까 인문특성화 시범학교 육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100% 구비로, 또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부담이 좀 예산적으로는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동부교육지원청하고도 어떻게 좀 협력해서 예산을 같이 이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클래스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오고 싶어도 클래스가 없어서 이쪽으로 학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말에 동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음운동회,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이음운동회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 이따 질문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 11개 초등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뭔가 주말에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애들에게 제공하고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가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2회차 올해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교육청에서도 나오시고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최근에 배재고 사태 관련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한 이런 교육이 학교마다 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키링 같은 거, 애들 학생 독립운동했던 그런 키링. 아마 인문도시정책과 무슨 우리 담당 주무관님도 만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산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런,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그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청년정책과랑 또 인문도시정책과랑 이런 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좀 제가 50쪽에 평생교육 실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 실현에 참여 대상자는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동구 주민 다...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했는데, 세대가 다 열려 있습니다. 동구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홍두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자에 보면 약간 보니까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일부 보면 책자에 나온 대로 하지만, 그 나머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학부모라든지,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하는 거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주변의 프로그램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취업이 가능한, 그리고 비예산 사업, 조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잘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중복을 최소화 시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과 중심적인 그런 운영을 하지 않나, 또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현재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 이게 좀 더 궁금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겠고, 위원님들도 혹시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도 100% 다 조사가 되면 좋은데 좀 그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 요즘에는 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파크골프 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또 하시고, 부동산도 의외로 또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건강 체조는 더 없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난타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듣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드백해서 환원해서 다시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또 혹시 새로운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홍두석위원장

혹시 참여가 부족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신청은 해놓고 그냥 노쇼처럼 아예 안 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약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때 제재 제한 요건을 좀 강하게 넣으면은 약간 그 부분도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일단 열어놓는 부분은 있는데, 신청해 놓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소진돼서 나중에 하고 싶어요, 했는데, 또 참여를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재를 하면서 사진이 실적 보고서가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예를 들면 10명인데 6명이 왔냐 그러면 그 순간에 약간 자기 일이 바빠서 가버리는 경우가, 못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나.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있잖아요, 창업한다든지, 또 재취업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캘리그라피 강사가 대표적인 예고, 상도 많이 수상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거는 지금 피드백이 돼서 굉장히 좀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아무튼 이게 주민들의 어떤 수요와 이런 것들을 잘 부합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장

또 다른 분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기은아입니다. 과장님 공석 관계로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팀 임성우 팀장님입니다. 체육진흥팀 송상용 팀장님입니다. 미로센터 이보미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오늘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직무대리이시죠?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정위원

유홍수 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25일 자 발령이십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요. 페이지 56페이지 봐주십시오. ACC 권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도심 야간 명소, 빛나는 아이나라, 빛의 읍성, 빛의 분수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라는 사업 목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빛의 읍성 사업비, 사업비 아니고 조성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조성비, 잠시만요.

박현정위원

빛의 읍성 45억에 조성된 조형물이죠.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정위원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7월 초 광주일보 기사에 따르면 패널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기존 패널이 외부 온습도에 좀 취약하고 자주 꺼짐이 발생하는 그런 패널이어서 지금 아텍이라는 시공 업체에서 그 기간 중에 지금 새로운 패널을 개발을 했다고 하여 전면 교체 진행 중이고요. 7월 말까지 저희가 시 운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빛의 읍성 사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6월에 준공했고 시범 운영 거쳐서 9월에 정식 개장했는데 화면 깨지고, 패널 불량, 각종 하자 반복이 돼서 24년 8월, 12월, 그리고 작년 7월 세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했었죠. 그리고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 달 넘게 운영 중단되고 패널 교체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1월에 패널 교체 작업이 완료되면 해결이 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패널 교체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고 7월 말에 완료된다고 답을 하셨고요.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이제 보니까 올해 9월이면 끝나더라고요.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무상 보수 기간 종료되는데, 이후에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그 전에 저희가 완전하게 고치는 게 목표고요. 혹시 그사이에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아텍에 다시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팀장님한테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빛의 읍성 너무 자주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좀 심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자 보수 기간 마지막...

박현정위원

9월이면 끝나죠.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끝나는 기간이 9월이기 때문에, 9월 10일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장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조형물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또 고장 날 수 있겠죠. 지금 세 번째인데. 그래서 하자 무상 보증 기간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구비 들여서 또 다시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아텍하고 어떻게 협의하실 생각이신가요?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업체가 그렇게 하자를 계속 낸다고 하면 계속 가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하자를 보완을 할 때는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자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지금 세 번째라면 그게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최종 완료된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빛의 읍성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24년 개장하고 나서 계속 그 패널 문제만이 아니고 뭐 약간 연못처럼 있었던 거에서 장애인들도 넘어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어져야겠지만 이번 하자 보수 끝나고 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네.

박현정위원

우리가 도심 야간 명소로 빛의 읍성 말고 지금 빛나는 아이나라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개관해서 연말까지 방문객 2,904명, 올해 상반기 방문객은 1,904명으로 지금 현재 줄었는데요. 연초 우리 업무 보고 때, 1월 업무보고 때 광주권 학교 대상 단체 투어 프로그램 마련해 보시겠다고 대답하셨었거든요, 우리 주영주 과장께서. 그리고 또 3~4세 어린이집 단체 이용 프로그램 보완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취해졌는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명동에 조성된 목재 체험 공간 있잖아요, 문화센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유아 3~4세 어린이,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광주권 선생님들이 지금 유독 더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수학여행 사고 이후에 밖으로 나오실 생각들을 거의 안 해서 지금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에다 전부 협조 요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돼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된 이후에 저희가 8월에 지금 그 프로그램도 더 확대를 해서 유아 프로그램까지 더 크게 확대를 좀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학교 측에서는 좀 더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학교하고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서 지금의 관람객 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전남, 광주 통합됐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렇게 좀 유치해서 잘 활용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처음 개장했을 때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말만 독립채산제지 지금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지금 7,7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거기는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6,200만 원이 도시공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지금 30 몇 개인가를 쓰고 있는데, 그 공간 쓰는 거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이 임대료는 계속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지금 시하고 협업을, 협업이라기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원래 저희가 직영을 하면 그 임대료는 당연히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공유지의 대부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직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 주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반기에 시가 조직이 좀 안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박현정위원

독립채산제의 의미 자체가 결국은 위탁업체가 다 책임지는 건데, 이제 말씀처럼 뭐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임대료를 7,000만 원 넘게 우리가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채산제, 온전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아무튼 굉장히 기대감 있게 개관을 했는데, 하루에 20명도 안 되는, 지금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1,940명이라고 하면은 상반기 방문객이. 그러면 한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도 방문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관람료도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방문율도 저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빛나는 아이나라, 빛의 읍성...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태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272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요. 우리 광주 관광권에 어쩌면 꼭짓점을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재문화유적 야행 관광 총사업비는 어마어마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명설계 공모가 되어 있어서 최억이죠?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최욱.

안태자위원

최욱 설계자가 설계자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파일럿 삼애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참가가 됐더라고요. 4,000여 명이면 우리 동구를 넘어서 광주 시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아래를 보면 용역 정지라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국립공원공단이나 환경부 협의는 언제쯤 끝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용역이 정지되었던 이유는 시 문화유산 심의가 한 번 지금 부결이 되어서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5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하고, 국립공원에 또 승인 요청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공원 계획 변경 중은 어떻게 됩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일정을 보니까 설계 완료가 26년 9월로 돼 있어요. 그 복원 시설 공사 추진이 또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을 맞추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태자위원

다행입니다. 네, 엄청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할 수 있다니 참 다행이고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저도 제가 차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발, 제발 빨리 완공하셔서 빨리 주민들에게 선을 보이셔서...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위원님 실시설계 완료입니다, 9월은. 완공은...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설계, 설계 완료.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설계.

안태자위원

설계, 예, 설계 완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의 읍성 LED, 그거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9월이면 A/S 기간이 끝난다며요. 그것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송상용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E-스포츠대회, 이게 사실 아마추어 정도 되면,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시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런 학생대회나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돈을 얼마 많이 안 들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좀 기획을 하셔서 이거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사실 몇 달 전에도 대전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렸어요. 우리 광주에는 조선대 해오름관 스포츠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 좋은 조건입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작년에 발의하셨다고 익히 알고 있고요. E-스포츠 대회, 아마추어 대회 열게 되려면 예산이 못해도 한 1억 정도는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는 아마추어 대회 용역비를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필요해서 우선은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2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AI 지금 뭡니까? 시대에 우리 동구가 선점을 하려면 빨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 동구 인프라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뒤에 미로센터 이보미 센터장님 와 계시니까, 지금 여기 59페이지 미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후 계획에 보면 중간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우리 차 없는 거리 하는 날, 예술의 거리 그날 뭐죠? 장터? 하더라고요.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개미장터 말씀이실까요?

박현정위원

개미장터. 예,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감독도 만나고 이렇게 막 엄청 오래된 뭐죠? 그런 것들을 다 나와서 전시했는데, 이게 도대체 개미장터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규모예요. 근데 그 젊은 감독이 이게 뭐 시비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시비 1,000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데...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개미장터는 이제 별도 예산이고요. 감독이 하는 사업은 아마 시에서 하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박현정위원

이거 여기서 말하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별건인가요? 미로센터가 하는 거는?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저희 미로센터에서 따로 하반기에 축제 기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보미 센터장님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술의 거리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참여자들도 많이 그렇고,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소수고, 소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인사동을 꿈꾼다고 하지만 인사동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로 개미장터를 비롯해서, 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던데, 이건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 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체육시설이나, 또 활동 지원이나, 또 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에 주안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저도 한때는 계속 체육인으로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부상도 많이 입어봤어요. 뭐 쇄골도 부러져 보고, 연대도 그렇고, 뭐 콧대도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건 개인적인 부상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체육인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 시설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 공조물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홍두석위원장

우리 시설물 안에서는?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홍두석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도, 뭐 구상권도 청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저는 지금 노후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 관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뭐 관리의 횟수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우리 체육시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점검해서. 뭐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는 못 하고 어쨌든 체육 활동하는 사람들 의견도 받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해년마다 세우고 있고요.

홍두석위원장

예산도 돼 있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설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쪽으로 해서 53페이지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정비 등으로 예산이 사용됐지만 야행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이틀을 위해 3억이 넘는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게 국가유산 보존 및 정비 예산이 포함이 된 금액이지만 행사 종료 후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야행, 야간경관 평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국가유산 정비가 시설 보수로 끝나지 않고 주민의 역사 교육과 문화와 향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은 기존 동구에서 진행 중인 해설, 탐방,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연계하는 것도 우리 국가유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좋을 듯 판단이 됩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은아

기은아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은아 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업무 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지속가능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관광팀장 장은경입니다. 글로벌축제팀장 이종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기반팀장 윤하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도로 시소 충장이랑 충장축제 다 보고해 주셔서, 문화관광재단 비롯해서.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광주 아트패스 앱 검색해 보시면, 앱 다 깔아졌잖아요, 우리. 제가 앱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숙박업소를 클릭을 하면요. 총 9개 뜨거든요. 그리고 맛집, 맛집 음식점 하니까 17개 점 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아트패스에 올라와 있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왜 이렇게 한정돼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가맹점은 32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숙박이랑 음식이랑 카페나 다 한꺼번에 해서 327개고요. 그중에서 이제 숙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무슨 일정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 숙박 페스타 할 부분들은 개별 접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음식 쪽도 마찬가지로 미미패스하고 관련된 부분, 같이 하는 부분이 시즌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우리 아트패스 이거 앱 운영하는 데도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1억이 넘어요. 아시잖아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다들 이 앱 통해서 검색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갈 건데 이거 숙박업소 9개, 음식점 17개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체류형 예술 여행 도시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아트패스 운영 이렇게 하는 거, 저 잘 이해 안 되거든요. 320개의 가맹점이 있으면 다 소개될 수 있어야 되고 선택권이 폭넓어야 관광객들이 그걸 클릭해서 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앱 운영이 이렇게 좀, 좀 턱도 없잖아요. 음식점이 17개만 있는 게 아닐 건데, 우리 동구 관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숙박업소, 음식점 이렇게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젊은 친구들이 아트패스 앱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거 통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26년 사업비에 구비 35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제 기획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매칭비가 없어서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비 35억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구비 매칭이 35억이어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랑 해서 확보된 예산은 24억입니다. 그래서 11억을 추가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 진행 상태가 복토랑 MP설계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도 지금 다 매칭을 못 할 계획이어서 이거 조정을, 국토부랑 조금 더 조정을 하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아직 추경 자료를 여기는 못 봤는데, 조정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이거?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감액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나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 감액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수소도시는 0원이었다가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립니다. 올리고 저희 지금 확보된 예산만 지금 세워놨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은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35억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현재 이게 다 마련이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수소도시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26년도 올해 2차 국토부 정기 점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6월에?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6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결과물이 뭔가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정기 점검 회의는 국토부하고 저희 카이아라고 국토진흥원하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 지원단, 민간단체, 그다음에 수소도시 지자체들이 수소도시로 지정된 모든 도시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하는데, 올해 저희가 참석을 해서 MP 보고 용역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보고와 기타 등등의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침출수 작업이 이게 연기됐죠?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침출수 처리 시설 철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복토 공사 진행 중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침출수 처리 장치를 유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수도시 조성 사업이 한 850억? 총 민자까지 해서.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수소도시 조성 사업 자체 사업은 420억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850억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수원에서 현물로 320억, 그다음에 코하이젠, 그러니까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금액이 80억, 그다음에 저희가 에이치파크 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구비 30억을 해서 당초에는 850억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수원이 연료전지 사업이 상업화가 올해 말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서 한수원에서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저희 수소도시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저희 부지를 활용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었던 사업이라 이 페널티를 지금 감해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사업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좀 어렵다는...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하게 그냥 풍문입니다. 풍문. 동네 돌아다니는 풍문. 이거 사업 힘들겠다, 그래서 보니까 뭔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설이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민정입니다. 우리 부서 든든한 버팀목인 세 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 인구정책팀장님입니다. 장정은 청년정책팀장님이십니다. 김운수 교육청소년팀장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1쪽 우리 청년 시설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집 입실 현황을 보면 사실 저조한 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현재 광산구에서는 월세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집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호수가 10호라 적기 때문에 근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10월에 또 두 분의 면접을 봐서 또 입실하시니까 7명이 입실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월에?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잘 되기를...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더욱 홍보해서 100% 완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청년의 집 운영 지원 및 입실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다. 홍보가 최고입니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싸게라도 주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전부 다 입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홍두석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선입니다. 저는 70쪽에 있는 출산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겪은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출산 친화 정책들이 지원금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임신해서 출산 과정에서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출산 이후에, 혹시 저희 구의 정책 중에서 출산 이후 그 엄마들에 대해서 어떤 산후 돌봄 정책 같은 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산후 돌봄 정책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연계 부서에 있는 보건소 쪽에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은 저희가 하고 있는 동구만의 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세 이하 엄마들을 위한 육아 카페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출산용품 대여인데, 신생아 카시트, 그리고 돌상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그 육아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회 15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육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또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모임하시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아무래도 그럼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같이 오셔도 됩니다.

김희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고, 육아 카페에서 어떤 그런 공감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시책 발굴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우선은 작년에 제가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이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작년에도 육아 카페를 했었거든요. 육아 카페를 한 부모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수요도 조사를 했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보시면 동구 출산 축하금 있잖아요. 그것도 1세, 입양까지 올해 확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차츰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그 육아 카페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네. 저는 제안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공약에도 쓰기도 했지만 제가 4년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저희가 계림동에 한 번 이렇게 빈집 청년 창업 프로젝트 한번 해 보고 대부분 다 충장상권으로 우리가 이걸 했어요.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닥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통시장이 산수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도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게 형식적으로 많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간판 바꿔주거나, 입구에 조금 조형물 달아드리거나 이런 형식으로만 되고 있어서 저는 임대료도 저렴하고 하니 오히려 전통시장 안에 빈집, 빈 점포 청년 창업 또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임대료도 저렴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실제 전통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준 의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우리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인문문화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원근 인문문화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시간이 어떤가, 괜찮아요? 괜찮죠?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막 11시 반인데, 다 돼 가는데 좀 최대한 하다가 식사 시간 맞추도록 하게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식사 시간이 문제입니까.

홍두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그 대신 12시 안에 끝나야 돼요.

홍두석위원장

12시 안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점심시간이 있어서. 12시 안에 끝나서 점심을 드시고, 혹시 안 끝나게 되면 12시 안에 끝내서 점심을 드시고 1시에 시작합시다.

박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회의 다 지금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요. 5분 정회 요청드립니다.

홍두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박현정위원

쉬었다 하시죠.

홍두석위원장

예. 5분.

박현정위원

5분 정회하고 30분에 속개하시면 어떠실까 의견드립니다.

홍두석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5분 정회하시고 30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홍두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마을자치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자치행정국]-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장

장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옥 주민자치팀장님이십니다. 최진영 마을공동체팀장님이십니다. 한정은 생활민원소통팀장님이십니다. 정 호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장님이십니다.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태자 위원님.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211쪽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사랑채 13개가 지금 완공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의 날을 26년 12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을사랑채를 활용하고 있는 횟수나, 인원수가 집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집계는 매월마다 확대 간부 회의 때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전체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동구 한 바퀴 여기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하시는데요. 신속한 민원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동구 한 바퀴가 가칭이라고 쓰여 있어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이렇게 늦게 이름을 지으면 홍보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소통팀이 7월에 생겨서 전체 다 부서로 이렇게 나눠졌던 민원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모든 걸 취합해서 그 민원 결과를 빨리빨리 통보를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팀이 생겼는데, 동네 한 바퀴라는 명칭은 가칭이고, 상반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 민원실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태자위원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아니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안태자위원

청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민원인 건 맞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월 1회 내지 2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연간은 한 몇 회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연간이요?

안태자위원

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지금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제가 9월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다면은 또 동절기 12월은 너무 추워서 밖에서는 좀 어려워서 한 4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동네마다 민원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장소 설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공문 보내서 산수문화마당이라든지, 푸른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센터 앞이라든지, 용산체육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야외 장소에, 현장에 찾아가서 하고, 여러 다 부서에 관련된 민원은 직접 모아서 현장으로 가서 청장님께서 이동 민원실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주민이 운집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권역별로 하는 방식은 앞으로는 좀 지향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안태자위원

네, 좋은 생각인데요. 시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부터 혹시 시작하실지?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아직은...

안태자위원

결정하지 못 하셨어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민원이 일단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먼저 가야 되겠죠

안태자위원

민원이 많은 쪽부터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동네별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순서에 대한 부분도 좀 치밀하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자치과 오신 거 환영합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지난 1월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do반장 알고 계신가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 do반장 앱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 아신가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정위원

5억 들여서 만든 앱입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do반장 앱이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do반장 앱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담회를 한다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논의되거나 추후 뭐 된 게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일단 제가 막 와서 이거부터 이제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막 여기저기 산재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부터 먼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박현정위원

효과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do반장 앱 하루 접속자 수 몇 명인지 혹시 통계 자료 갖고 계실까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살펴볼 때는요. 조회수 20건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박현정위원

접근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 모아 포인트, 이거 지금 동구랑 페이로...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점수 모아.

박현정위원

점수 모아 포인트, 동구랑 페이로 지급하고 있을 건데...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동구랑 페이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

박현정위원

그냥 상품권으로 주고 있나요? 동구랑 페이로 전환한다고 하셨었는데? 지난 회기 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근데 동구랑 페이가 제가 그쪽에 있어서 아는데, 그 화폐 금액이 3만 원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 원짜리는 하기가 어려워서...

박현정위원

일단 5억 들여서 do반장 앱 만들었는데 전혀 주민들이, 하루 20건도 안 들어가는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유지 보수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do반장의 유지 보수비.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파악을...

박현정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2,650만 원입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2,000만 원.

박현정위원

뭐든 앱을 만들면 그걸 운영해야 되는 운영, 또 유지하는 데 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우리 전 지속가능관광과의 아트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간 2,650만 원 유지 보수비 들일만큼 우리 do반장이 사용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 이 활성화 방안 저는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do반장이 긍정적 효과로 쓰여지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자치회 간에 약간 경쟁을 부추기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do반장에서 투표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민들이. ‘왜 do반장 통해서 투표해서 인구 적은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do반장이 그러려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오히려 do반장이 자치 동별 약간 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어떤 것도 있다,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도 안 되면서 오히려 있는 앱이 전혀 별로 기여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우리 동네 do반장 앱 관련해서 이 활성화 방안, 올해 26년 가기 전에, 행감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연초에 1월에도 말씀드렸고, 그 집담회든 앱 활성화 방안이든 계획 세우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물론 선거도 있었긴 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한 대책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안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조직 개편해서 우리 마을자치과에 지금 현장 민원실 운영, 그렇죠? 종합 민원, 여기 이름이 뭐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생활민원소통.

박현정위원

생활민원소통팀 만들어져서 사실은 좀 반갑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생활민원소통 여기로 다 몰릴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좀 안전망, 여기에 엄청 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지금 하반기부터 동구 한 바퀴라고 하는 가칭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 건데, 직접 나가셔서 하신다는 거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아무튼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불편 및 지역 현안 사항 청취 접수하시겠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엊그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어제 관련 부서와 또 우리 민원 소통팀께서 다 오셔서 잘 이렇게 또 논의해 주신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우리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이제 그쪽 과장님으로 가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때문에 언론에 계속 특정 언론이 기사를 다룬 거 알고 계시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하고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지금은 안 나오나요?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안 맞으면 그것대로 이제 답변하면 되는 거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은 뭐 언론에 안 나오던가요?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예, 안 나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 나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정 언론사, 안 나오던가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걱정돼서.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 또 사무국장님들, 또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주민자치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다른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의 지금 주요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1시 30분까지 그러면 정회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다음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업무 보고 전에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총무팀장이십니다. 박순채 인사팀장이십니다. 신창화 단체협력팀장이십니다.

홍두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기사를 봤더니 기간제 노동자들 관련해서 공공 부분의 쪼개기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노동자들 공정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못 봤는데요.

박현정위원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은 364일 계약하거나, 12개월 계약해서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회피, 그러니까 퇴직금 안 주고, 4대 보험 안 주려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공정 수당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공정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도 관계되는 공공기관의 계약,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기간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지금 기간제 숫자는...

박현정위원

행지과에서는 따로 파악이 안 되고?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도 좀 행정지원과가 전반의 행정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물론 정원 말고 이외에 지금 예산실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건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말 그대로 쪼개기 계약하면 안 되겠잖아요. 365일 계약할 거 364일 계약하거나, 12개월 하지 않고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혹은 4대 보험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하고, 그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쭉 업무 보고 책자 보면 국민운동 3단체만 쭉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7개 단체까지 해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말고, 적십자회 동구지회, 민주평통,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또 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산서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가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회단체 범위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입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저는 방금 국민운동 3단체 빼고는 이 나머지 단체들은 제가 예산 지급된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제 보조금 형태로 미미하게 적십자사나, 여기 전에 국민운동 3단체 외에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박현정위원

그게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마... 예산서에, 예,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동안 예산서에 있었다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제가 예산서에서는 이 단체, 7개 단체, 그러니까 3단체 빼고는 편성목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 때 우리 생일날 축하 상품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급을 하는데 동구랑 페이로 지급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동구랑 페이가 지금 저희... 이게 3만 원 지급인데, 동구랑 페이가 아직, 저희가 동구랑 페이로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위가 좀...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5만 원권...
종균

박종균위원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경제과 협의를 해서 광주은행하고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한번 봐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금,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겠고, 작년 자료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작년 자료.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죠. 집행자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한번.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어떤 분야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가 집행 실적을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 자료 아마 저도 좀 넣어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같이 해서 하나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영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영희 계약팀장님이십니다. 한윤미 경리팀장입니다. 유원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상일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홍두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저는 222페이지에 있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저희 구청에서 쓰지 않을 때 주민들이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에서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실적이 집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게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거에서 따로, 저희가 뭐 왜 안 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 지금 이용률이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김희선위원

이용률이 그럼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김희선위원

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테고 저는 이 업무 보고에서 처음 이 내용을 접하게 돼서요.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용자 정보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계속 중복되는 사용자보다는 새로운 사용자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우리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태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223쪽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 9월에 시작된 사업이어서 선배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해서 아직도 안 돼 있는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게 학동 4구역 사고 때문에 계속 지연됐다고... 그때 2022년 사고였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쉽게 동사무소하고 가족센터가 지어져야 하는데, 그 학동 재개발하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그 안에 저희 부지가 있어서 저희도 더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조합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9월 정도에는 아마 분양을 할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리고 업체가 24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선정은 일단은 했는데, 그 공사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지 우리 것만 딱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을 하면서 땅 파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지와 재개발 사업 아파트를 짓는 사업지가 너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나 조합 측하고 협의된 게 저희 청사도 아파트 다 준공할 즈음에 아마 준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럼 도급 계약은 된 상태인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도급 계약은, 아니 지금 우리가 발주는 일단 미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사를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태자위원

학동 주민들의 염원일 텐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렇죠.

안태자위원

예. 많이 아쉽네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마 사고가 아니었으면, 다 안타깝지만, 진작에 지어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착공이 2026년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언제쯤이나 가능할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게 조합 측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거도 아마 아파트 준공 시점에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아직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일이나 이런 것들이 요원한 상태네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은 계약했던, 예측했던 금액에 인건비랄지 자재비가 많이 올라갈텐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지금 한 4년 정도 해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이게 지금 설계가 2023년도에 마무리된 거라 아마 공사비 증가에, 착공 지연이나, 지금 학동 임차 쓰고 있는 임대료까지 아마 증가가 많이 될 건데, 그것도 현대산업개발과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안태자위원

다시 협의해야 될 상태...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많이 지금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태자위원

아무쪼록 빨리,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안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학4구역 관련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착공이 2026년 9월경에 현산하고, 조합하고 지금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 이게 공표하던 내용이 아닐 수...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만 들었어서...

박현정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엊그제 저희 6월 9일 또 학동 참사 5주기였나요? 5주기? 4주기 했었잖아요. 아무튼 추모제 했었는데, 지금 이거 지금 시행이 되어야 추모관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같이 될 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 여기 건물에는 추모관은 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박현정위원

아니, 근데 옆에다가 지을 거잖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박현정위원

모르세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저희는...

박현정위원

추모관은 지금 학4구역 여기 착공되고 우리 복합센터에 들어갈 때 추모관도 같이 시랑 구가 함께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딜레이 돼서 유족들은 참사 일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추모제 때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군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저희도 이제 거기 재개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같이 가야 될 입장이니까. 저희만 달랑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도 사실은 비싼 임대료 내서 학동 주민센터 지금 하고 있고, 불편하게 학동 주민들 마을사랑채나, 마을사랑채는 따로 있지만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게 쓰고는 계세요. 근데 재개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요. 여기 회계과가 전체, 주거정책하고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책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이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차일피일 연기가 되다 보니 유족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계속해서 민원도 나오고 있다 보니 말씀을,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신태입니다. 세무1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영덕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배주혁 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세정운영 이명진 팀장님은 급한 일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32페이지 업무 보고 책자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재정 건전성 강화 파트인데요. 2026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징수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징수율이 무려 21.7%나 높아졌는데, 21.7% 나와 있는데, 14% 정도 증가가 됐죠.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일단 건설과 계속도로점용료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부과가 됐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부과해서 이렇게 부과액도 많고 징수액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징수율이 좀 높아진 겁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건설과 뭐가?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계속도로점용료

박현정위원

계속도로?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점용료.

박현정위원

점용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점․사용료 해서 작년에는 하반기에 부과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부과 징수해서 상반기에 징수율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계속도로점용료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이 이렇게 됐어요. 1,592건 해서 106억 원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체납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지금 총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21억이었는데, 지적조사 조정금이 현재 104억이어서 보통 한 80% 정도의 체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80% 정도?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80%.

박현정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체납액 대부분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일 건데, 이거 지금 최종적인 납부율은 그러면 20%인 거예요? 체납액이 80%면?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지금 현재 지적조사 조정금은 6월 말까지 10억 원이 징수됐는데, 징수율은 한 7.3%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징수율...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7.3%.

박현정위원

징수율은 그렇고 납부율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납부율은 지금, 납부율은 현연도 같은 경우는, 현연도는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체납 쪽 관리라, 그 부분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민원토지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학동 지적재조사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땅이 늘어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줄어들면 우리가 주잖아요.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제때 지급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징수해야 될 금액은 계속 체납이 되면 결국은 구 재정이 어려워질 건데, 여기 보면 지금 100억이 넘게 지금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100억은 더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엄청 우리 구 재정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악영향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징수율을 어떻게 높이실 건지?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이게 지금 조정금 관련 문제는 일단 지적재조사 처음 조사할 때부터 약간 이해관계자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해서 일단 체납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올 3월에 국회에 가산금 규정을 지금 입법에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박현정위원

예? 가산금을 입법해 놓으셨다고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 가산금 규정을 3월에 국회에서 지금 발의를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것은 지금 기존의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새로 부과하는 부분은 법이 통과되면 그때 아마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반발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가산금 없다는 이유로 지금 동구 지적재조사하고 나서 굉장한 민원이 지금도 있고, 실제 그게 이번 선거에도, 저는 청장님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체율이 지금 10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연체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실은 그나마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입법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후라도 아무튼 지적재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걸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압류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가산금까지 제도화돼 버리면, 아, 이거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지금 이게 국무회의 때, 대통령 국무회의 때 나온 사항이고 이게 그 조정금만 나온 게 아니라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아울러서 이게 행정제재․부과금 법 가산금 규정을 입법 지금 발의는 했습니다. 여튼 이제 통과 여부는 저희도 아직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기존의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입법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는 일단 이 실무를 하고 계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원토지과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효열입니다. 저희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팀장 강상구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팀장 정세라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체납관리팀장 문기숙 팀장님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우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영아입니다. 우리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영 민원팀장입니다. 윤해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정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 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임기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12월까지 학1구역 지금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이 돼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도 개최하시고, 또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이렇게 이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산동, 동명동, 계림1동 앞서 지적재조사하면서 발생됐던 민원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제 동구가 인구는 10만이지만 고령 인구가 워낙 많고, 소위 말하는 원도심이다 보니 토박이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연령층도 높고. 그런데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은 우편으로 관련한 측량 값이나 또는 감정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우편으로도 보내시고 연락도 드리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어느 날 땅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라고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이 한꺼번에 쌓여서 사실은 저희 구청에 항의하러 오시기도 하고 의원들도 많이 불려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학1구역 재조사하실 때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개최를 물론 하시죠. 그런데 여기도 다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과 또 지역의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주민들께 잘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세무1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입법이 됐다는 말을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때도 이거,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계림1동 모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매 의사가 없는 분들은 괜찮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압류가 걸려서 대출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였을 때도 우리 동구청 광주은행 통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지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발목이 잡혀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업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가산금까지 붙게 되는 입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엄청난, 지금 소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되게 민원이 크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일단은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 소유자분들도 지금은 당장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압류를 저희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체납 처분은 해 놔야 절차상 저희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경매를, 공매를 한다든가...

박현정위원

그러진 않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처분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체납 처분 절차는 거쳐 놓은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추가 대출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 민원인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광주은행 측하고 작년 말에도 한번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출 자체가 엄청 지금...

박현정위원

까다롭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너무 까다로운 상태고, 또 대출을 압류를 해지함과 동시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대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체납을 일부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의견을, 은행 측하고는 의견을 교환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걸 안내를 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까지 해서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분납은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분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드리고 있고.

박현정위원

분납은 1년 안에 분납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1년 안에 분납이 가능한데 원래는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1년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가산금이 없다 보니 1년이 넘더라도, 저희가 또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현정위원

입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 학1구역 하고 나서, 만약에 입법돼서 가산금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설명 잘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적재조사 사업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241쪽에 보면 중간쯤에 민원 처리 사항 일일 점검을 통한 처리 기한 준수율 제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청렴감사관 업무 보고 때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여기 3등급, 2등급 그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리 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친절 공무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 상반기에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 같은 거 몇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지금 현재 준수율이 잠시만요. 준수율은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3일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고장이나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단축률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단축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아래에 보시다시피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지금 표창도 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표창받은 분도 있으시지만, 혹시 처리 기간이 지연돼서 권익위나 불만에 대한 민원 접수된 것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제 뭐 내가 좀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처리 버튼을 안 눌렀다든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은 있긴 있네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 우리 행복 지수를 좀 높이는 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히 주민들 민원 접수 처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홍두석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