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우리기획복지위원회가구성된이후처음으로조례안등안건을심사하는자리입니다. 오늘상정된안건들이구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입장에서공정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도안건에대한충분한설명과성실한답변을통해내실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오늘은우리위원회가집행부와함께하는첫공식회의인만큼관계공무원께서는제안설명에앞서간단한인사말씀도함께부탁드립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8건의안건을심사하고3건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먼저함께동석한기획예산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의이용욱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의김경수팀장입니다. 우선지난6.3지방선거에구의원으로당선되시어제10대연수구의회에입성하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처음상임위에서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사를드리게된점매우반갑고기쁘게생각합니다.저희기획예산실은민선9기의토대인조직과예산,공약사항및각종평가그리고의회와집행부의가교역할을하는핵심적인업무를맡고있습니다.앞으로기획예산실은성공적인민선9기의구정운영을위해열과성을다할것이고의회와집행부의원활한가교역할로구민의행복과연수구의발전에동반자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위원님들의많은격려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민간위탁운영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민간위탁사무의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외부위원을과반수로구성하고위원의구체적인자격요건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민간위탁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일부를법인단체또는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여민간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의향상을통해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도로현재연수구는보건복지업무를비롯한28개의사무,예산규모433억원의사무를민간위탁방식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이에본개정안은2023년12월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권고안을반영하여민간위탁사무의투명성,책임성,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외부위원을과반수로구성하고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도록위원의자격을구체화하는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며상위법에위배되거나저촉됨이없고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2번의회에서추천하는.

신선혜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신선혜입니다.일부개정조례안에2번에보면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기준이어떻게되는건지?

여기에이제민간위탁위원을추천을하면여기자격요건이있는데요.이자격요건에따라서우리가민간위탁을선정을할때는민간위탁타당성여부라든지그다음에민간위탁사무의내용,기간,비용그리고위탁선정에관한사항을,내용이들어간민간위탁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민간위탁동의안을연수구의회에다제출을합니다.그러면그동의안을확인을해서동의안이통과가되면그때비로소이제민간위탁수탁자사무위원회를선정을하는데요.그때이제위원님들께서어차피민간위탁동의안을통과를할때검토를하시지않습니까?그과정에서이제관심있는위원님들이나그분야에전문적인식견이있는위원님들이계시면의회측에서추천을하시는그런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통상적인일반적인말씀을주시는설명내용이고구체적으로그러니까추천하는의원이라면지금까지관례를보면주로어떤기준으로위원들을추천하게된건지그게알고싶습니다.

그건의회사무국내에서위원님들추천하는위원회추천하는운영기준이있습니다,의회사무국내에서.

그래서그기준이알고싶다고여쭤보는겁니다.

그거는사무국에서.

그건의회사무국에서하는거니까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이답변하실내용은아닌것같고요.그건의회사무국에나중에물어보시면그기준에대해서는답변이가능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조례안을이거를발의하려면그내용을알아야지만제가이궁금증이넘어갈것같아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이게없던게새로생긴조례가아니고기존에있던데에서개정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미리사전에사무국에서궁금한사항들은확인했어야되지않나.이게새로생긴거라그러면지금신선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같이첨부해서올라왔을텐데그런게아니지않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여기계신저희14명구의원분들중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자격요건에조항에1번,2번,1호,2호,3호이렇게나와있고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지금그전에조례보면어차피의회의원이라는표시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탁현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에계속운영되던조례에서조례개정안을담은거거든요.그래서위원회위원은의회의원이들어간다는내용이기존에도있었습니다.그래서기존에이운영방식은사무국에서자체기준운영지침에따라서운영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추후에사무국에알아보고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원실장님,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민위원입니다. 또오늘같이자리하고계신이용욱팀장님그리고김경수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9대에이어서10대에서도이렇게얼굴뵐수있어서굉장히반갑고좋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아마이런부분이궁금하셨던것같아요.그래도부서에서의원님들열네분이계시지만어떤분야에전문성이있으신분이나관심있는분들을추천해달라든가이런거가혹시명시돼있지않지만있는가그런부분이궁금했던것같거든요.

저희가의회의원님들위원회의성격을따져서의회에다가위원님들추천을할때는위원회의기능과성격이내용에다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그거를보고이제사무국에서판단해서위원님들을추천을하거든요.지난9대의회때도그때김국환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잖아요.위원회에는해당상임위위원이들어가야되는데왜반대위원이들어가냐고를저한테그때막따져물으셨는데그것도사실사무국에서이해충돌방지원칙을내세워서내부적으로규정을정한거거든요.위원회위원추천방식에대한건구체적으로의회사무국에갖추고있어서그걸로운영이지금까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어서한가지만더여쭈면지금자격요건신설중에서4번에민간위탁사무분야관련학과를담당하는부교수이상이라고되어있거든요.관련된학과가어떤학과들이있는지이게정확하게나와있지가않은것같아서한번여쭤봅니다.

사실이게민간위탁분야가무지많거든요.복지분야,위생분야그다음에어떤도시시설관리분야,교육분야이렇게분야가있는데지금분야에관련된학과그러니까이여러가지분야중에관련된학과의부교수를의미를하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특정적으로딱어느특정학과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민간위탁자체가워낙분야가광범위하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아무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실장님.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지금뭐정식적으로제안은아니고간단한의견인데요.제가인재풀을많이했어요.왜냐하면각위탁사업들이전문성들이다다르잖아요.복지쪽도있고일반기업쪽도있으니까추후에는저희가앞으로위원들을전문가들을많이확대한다음에그후에필요한그러한사업에대한심사를할때는그쪽인재풀을이용하면좋지않나이거는지금은제가말씀드리는거고나중에한번정식적으로제가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또한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위원회운영의공정성및투명성제고를위해위원기피결정방식을위원장단독결정에서위원회의결방식으로개선하고,이해관계위원의의결참여배제근거를명문화하여행정의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연수구는현재122개의위원회가설치되어1,343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으며각위원회는구민의구정참여확대와구소관사무에대한자문,조정,심의등을통해정책추진의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높이는데필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이에본개정안은국민권익위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위원의기피결정방식을기피신청시위원회의결을거치도록하고해당위원은의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위원회의투명성,공정성을높이고행정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개정은적절하다고판단되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한것으로상위법령에저촉됨이없고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저희부서는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경청하고투명하고청렴한행정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의안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사팀이원익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6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기능이확대되어기존의권익구제제도만으로는구민들의높은기대수준을만족시키는데한계가있어보다전문적이고중립적입장과신속한조사로행정과구민상호간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옴부즈만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이에따라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근거로2021년에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고,2022년5월연수구옴부즈만이출범하였습니다.옴부즈만의임기는2년이며한차례연임이가능하여2026년5월1일기준으로기존옴부즈만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새로이옴부즈만을구성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자에대한구의회동의절차를이행하고자합니다.동의대상자는이광회,나재설,강의환총3인이며5급이상공무원의직에있던사람으로서옴부즈만의자격요건을충족하고있습니다.옴부즈만은구의회동의절차이행후2026년8월3일부터운영할예정이며주요업무는주민의권익보호와구제를위한고충민원조사및처리등이되겠습니다.향후구홈페이지와SNS등다양한홍보로옴부즈만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구민과행정과의충분한대화와의견청취를통해갈등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및옴부즈만운영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1년11월관련조례가제정되어운영되는옴부즈만의임기가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추천위원회심사등의절차를이행하고구의회의동의를받아신규위촉하고자제출되었습니다.옴부즈만은위법·부당한행정처분등으로부터구민의기본적인권익을보호하고행정기관과구민간의갈등을완화하여행정과구민간의상호신뢰를제고하는데필요한제도로안정적인운영을위해옴부즈만의위촉동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제가아까질의시간에는직접심의위원으로참여했기때문에질의를안드렸는데어쨌든동료위원께서말씀하시니까토론관련해서제가위원으로들어갔을때적격하신분들로선정이됐고엄격한기준에의해서선정을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찬성토론의견을드립니다.

신선혜위원님.

일단노고에감사드리고오늘오신노은호감사실장님과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박희두위원님들과같은생각인데일단연수구민위주로활동하는위원들을활용을해주시면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면접심사표도제가궁금해서말씀자료요청을드렸고면접관이누구인지활동내역이어떤건지에대한자료제출을받았습니다.그래서받았는데생각보다많은일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앞에선배위원인한성민위원님께또따로질문을드려서자세한내용을들어서궁금증이해소가됐고생각보다이분들이많은활동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악성민원좀더깊이있는민원을담당하는데있어이분들이활동을더많이해주심으로인해서그나마행정이나우리위원님들이좀더편하게의정활동을할수있지않은가라는생각을합니다.어쨌든저는박희두위원님와같은생각으로연수구민위주로지역의곳곳을알고지역사정을아는분들이옴부즈만으로활동하면더좋지않겠느냐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잠시저는반대의견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박희두위원님이랑신선혜위원님이말씀하신연수구에서활동하시는분들에대한,우수인력이라면당연히채용을해야겠죠.근데저는이게지역을알고모르고는이건지역행정이아닌지역에대한민원처리했을때는지역에대한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이건행정적인부분이기때문에연수구에서활동하시는분들하면또공무원들이랑이해관계도얽힐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고그렇기때문에저는떠나서인천에서우수한인력을확보하는것이우리연수구민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필요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님.

위원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을때주신거죠?눈빛으로받았습니다.말해도된다.

예,신선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위원장님께서행정처리를말씀하셨는데행정처리는맞죠,행정이니까.그런데그행정처리를함에있어서옴부즈만혹시활동내역을보셨는지모르겠지만교통이라든가생활안전,주택,보건지역곳곳에대한민원에관한내용이거든요.그렇다면이왕이면연수구에사시는생활거주하시는분들이이모든내용들을다알수있는내역들이거든요.그래서더추천을드리는겁니다,위원장님.

말씀감사합니다. 또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한3분간잠시정회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재정경제국장강미경입니다. 먼저새롭게구성된제10대연수구의회전반기기획복지위원회시작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위원님들과함께일할수있게되어기쁘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과함께연수구발전이라는공동목표를이루기위해서함께소통하고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말씀감사합니다. 다음으로개정안을제출해주신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먼저제10대연수구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연수구민생경제안정을책임지고있는저희부서에앞으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소중한고견을부탁드리고위원님들께주신조언을적극적으로수렴해서구정시책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오늘관련조례로배석한윤영로에너지산업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경제산업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육성기금의존속기한이2026년9월30일로임박함에따라기금의존속필요성과지속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기금의존속기한을2031년9월30일5년연장하고자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부칙제2조기금의존속기한을기존2026년9월30일에서2031년9월30일까지5년연장하고안제1조등조례전반에대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상위법령기준에따른용어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본개정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명시된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은2031년9월30일까지로5년연장하여기금의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며관내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며상위법에위배되거나저촉됨이없어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2026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및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개선과제통보에따라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조문내용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조례제명을“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조문중“우선”이라는용어를“촉진”,“적극”등으로수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례전반에대한용어정비사항입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본개정안은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지표로시행된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개선율을반영하여사업자차별규제성격을가지는우선이라는표현을수정하거나삭제하여공정경쟁을저해하고소비자선택권의침해가우려될수있는문구를정비하고자제출한것으로지역내공정한경쟁을촉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개정은필요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에위배되거나저촉됨이없어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위원님.

저는일단은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이개정조례안이제생각은지금지역경제도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우선이라고그말이더들어가도시원치않을판국에이걸삭제를한다는내용이이해가안돼서이것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이우선이라는그어감자체가약간의무를표현하는그런의미이기도하고이게우선이라는용어를단순히구매촉진이라고바꿨다고해서이게지역상품을구매를안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거든요.조례가그렇게용어가바뀌었다고해서우리가지역상품을구매를안한다거나조례에서보시면제6조에지역상품구매에그조례조문의내용을하나도우선을구매로만바꿨지그이외에별다르게우리가혜택을줄이거나그런내용은없어요.지원혜택을줄이거나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사실상용어정비로그정도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말씀주시기는행안부에서권고가왔기때문이라해서행안부내용도확인을해봤는데이내용을보더라도사업자차별이라고왔어요.사업자차별이라고전본다기보다일단은권고사항이잖아요.권고사항이라는건우리가지키면더좋으나그래도지역에따라서지키지않을수도있다는게권고사항의내용인데.

권고이기는하지만지금합동평가지표에들어갔기때문에이행을안하게되면인천시와전구의합동평가점수가내려가기때문에그거에따른교부금이라든가보조금이라든가이런항목에제한을받을수있어서저희가어쨌든인천시평가에같이협조를해야되고기여를해야되는그런부분은있는겁니다.

제생각에는우선이라고빠진다면다른지역에서들어왔을때우선이빠졌기때문에우리도같이들어갈수가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물론행정에서는연수구에서상생하는기업들을우선으로일단은더먼저구매하고더우선적으로해주신다고는하고있으시나그우선이라는조항이삭제가되면다른지역에서일단우선적으로더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죠.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은뭔지알겠는데그래서저희가사실상물품이나용역이런것들은재무회계과에서저희가총괄적으로계약을하지않습니까?재무회계과내부지침을보면연수구관내업체우선계약추진계획이라고해서연수구관내업체물품,용역,공사이런거를우선적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그래서관내기업에대한계약률이우선계약률이한60-70%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물품의경우는.50%이상은되고공사와같은경우에는타시도여기에서할수없는그런업체들도있기때문에계약률이낮지만물품의경우에는한60-70%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금액따져서.사실상재무과에서이지역상품을우선구매할수있는근거로이거를근거로저희조례를근거로이런지침도할수있는거거든요,사실상.그렇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님.

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대신해서팀장님나오셨는데고생많으십니다. 조례안을사전에검토해봤는데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아무래도알기쉽게설명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제가한번더여쭙도록하겠습니다.금고지정평가기준에평가항목순위간편차에적용되는비율이2분의1을적용하는차등적용규정이있었는데이걸지금삭제를하는거란말이에요.지금여기검토를제가해보니까운영효율성때문에이걸삭제를한다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이걸삭제하게되면어떻게성과대비나타날수있는지그부분만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옥 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기준에서금융기관을평가를하면서1순위,2순위순위간의점수배점기준을4-10%로편차를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근데특정항목에대해서는기존에금리랑지역사회기여협력사업에대해서는점수편차를4-10%가아니라2-5%로편차를줄여서배점을할수있었던것을이제기존에금리라든가지역사회기여부분은그편차를없애서똑같이그냥4-10%로하고다만협력사업에대해서만기존처럼2분의1을적용해서2-5%로적용하게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협력사업에대해서만기존의비율을그대로가져가는이유는특별히있나요?

이선옥 다른거는1순위,1순위간에점수차이가크게되면아무래도선정될때불리하게점수가적용이되는데2분의1로하게되면점수배점이줄어들어서총점에서는그게간극이줄어드니까어떻게보면기존에는협력사업비가되게큰비중을점수에차지했다그러면그비중을줄이는내용이되겠습니다.

하여튼제일중요한건정기예금예치금리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이잘반영돼있는것같아서저는조례에대해서는큰이견은없고그냥설명을요청하는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우리팀장님들그리고아까모두에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강미경국장님죄송합니다.아무튼10대때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선옥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기획복지위원회에서탁현수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뵙게되어반갑고영광입니다.위원님들과더욱더소통하는자세로행복한연수구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오늘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허가팀강선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은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으로기존에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휴게음식점,제과점만가능하였으나2026년3월1일부터일반음식점까지영업범위가확대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에따라제2조영업장소지정등에대하여기존음식판매자동차에속하는업종을삭제하고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따른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하여할수있는영업으로정비하여향후상위법령개정에따른허용업종변동시마다정비하지않도록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아울러제2조제1항제6호와제3조제2호에대하여는법제처알기쉬운법령기준을준수하여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하여조문체계를정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본개정안은상위법령의개정으로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활성화를위하여영업범위에일반음식점영업을추가확대하여음식점영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는다양한음식메뉴를선택할수있는편의성이강화하여영업가능범위확대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개정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조례개정내용이주민의영업및경제활동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그변경내용을명확히알수있도록기존조례에서일반음식점영업을추가하여명확하게규정하여관내소상공인등영업권등이침해되지않도록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김형기과장님,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9대때이어서10대때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님,반갑습니다. 제가조례를검토해봤는데이건큰논란이있는그런조례는아닌것같아요.다만제가한가지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은지금기존에푸드트럭에서는일반음식에대한영업이안됐기때문에주류라든지이런게판매가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이조례가우리가통과가되면푸드트럭에서도주류를판매할수있게끔바뀌는부분인거죠?

그렇죠.이게식품위생법이바뀌어서전에는휴게랑제과만되던것이일반까지확대된영업이기때문에저희는그법에맞춰서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기존에주류판매라든지이런거에대한주민들의니즈들이있었던부분이있기때문에아무튼이번에조례이렇게개정이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반갑게생각을합니다.지금다만여기세부적으로보게되면기존에조례돼있던게휴게음식점,제과점은들어있는것이추가적으로일반음식점이들어온거잖아요.여기서업종이앞으로더들어올만한것이또있나요?

특별하게더늘어날즉석판매제도가공업도또가능할수도있고그건이제어떤또법제처나식품위생관련한부서에서필요에의한다면또법을바꿀수있는여지는있죠.

그래서어쨌든거기까지는아직내려온건없는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일반음식점이추가돼서3가지업종으로하는걸로가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래서뭔가영업이라고해놓으면굉장히포괄적인느낌이들수있으니까기존에업종들이렇게하나,하나,하나명시하는그런것도명확성을위해서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저희가이제조례개정추진할때법제처에다질의를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업종을하나,하나담는게좋은지아니면몇조에의한영업으로하는게좋은지라고이제질의를했더니법제처에서는~법해서영업에한하는걸로해야이다음에이제변경되거나하는그런행정에도효율성을저해시키는것을방지할수있다는답변을받고저희가영업으로해서바꾸는사항입니다.

아까답변과정에서말씀하셨던것처럼즉석반찬이런것들이들어갈수있다고했는데그게언제들어갈진아직모르는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이거하나들어올수있는거때문에법제처에서그런해석을줬다는얘기잖아요.

앞으로법령바뀔때마다이걸또매번그렇다고업종하나,하나,하나씩추가하는건행정효율성면에서떨어진다고판단을했고저희도그게맞다고생각을해서그렇게바꾸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조례명확성부분도필요한것이있고또법제처에서그렇게해석해준것도부서의입장도제가봤을때는맞는말씀이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한번더고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 신선혜위원님.

안녕하십니까?김형기과장님과김설하팀장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반갑습니다. 제가질의를드리자면지금보면제4조에보면『무신고업소와영업신고를한곳은지정하여부착할수있게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이거를영업장푸드트럭위에부착을해서일반시민들이확인을할수있는구분이명확하게되어있을까요?

신고하신분들은신고증을저희가줍니다.그럼그거를밖에붙이는것도가능하고또본인이갖고있는것도가능하니까그게신고증여부로해서신고된거,안된거가구분이됩니다.

저역시도한성민위원님과같은생각이있는게일반음식점은주류판매가가능하잖아요.지금일반음식점으로되어있는매장안에서도학생들이빈번하게술을마시거나해서그에대한피해는온전하게음식점판매하는곳에서영업정지를당하거나민증을확인을한다고하더라도소유하고있는자가본인이아닌소유증을가지고와서확인이되는데이렇게푸드트럭으로이동하게돼서하는것이민증확인이더명확하게되어야겠고이거에대한강화교육을확실하게분명하게해주셔야이게구분이가능하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저희상담올때나또신고증발급되고나서저희가현장에가서또시설조사합니다.3단계동안에계속영업주한테청소년주류관련된거나다른거영업자준수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관리를합니다.

아시겠지만푸드트럭저희가여기보면큰공연장이나제한돼있는어디,어디,어디라고지금명시되어있잖아요.푸드트럭이들어갈수있는곳을명시를하셨는데이런데에가서보시면이거음식을주문하거나할때더명확하게솔직히는보진않으시거든요.여기가보통행사장에서푸드트럭들이나열되어있는데그바쁜와중에하나하나일일이더세세하게보지는않는다는거죠.일반음식점보다는분명히이게규제가더강화돼야될점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무신고업소에대해서강력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하고의견드립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계속해서무신고로영업하는데는검찰에송치까지해서벌금물리고전과가남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복지국장이주영입니다. 제10대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를이끌어주신탁현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과의첫공식회의에서인사를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구민을위하는마음에는집행부와의회가따로없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소통과협치를통해서구민의행복한연수를만들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인사말씀감사합니다. 다음으로개정안을제출해주신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님은나오셔서간단한인사말씀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안세주입니다. 존경하는탁현수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제10대연수구의회개원과당선을축하드립니다.앞으로어르신과장애인을위한복지정책과지역발전을위해저희부서도맡은바업무를성실히수행하며위원님들과긴밀히소통하고협력해나가겠습니다.따뜻한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위원님들의건승을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의목적및사업근거에해당법령을명시하여적합성을확보하고통합지원체계를공고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중『노쇠』를『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노쇠』로제11조제1항중『협의체』를『법제20조제3항에따라협의체』로개정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본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따른법령정비대상으로2026년3월27일돌봄통합지원법이시행됨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목적및사업시행에필요한법령을명시하여법적적합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지역돌봄의통합지원체계를공고히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회의를,10분후에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장희경입니다. 시작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문미진팀장입니다. 10대연수구의회개원을축하드립니다.연수구의회와구가협업하고발맞춰서구민을위한행정에더다가설수있기를바라며부서에서도적극협조·노력하겠습니다. 그럼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연수구아이사랑꿈터10호점의위탁기간이2026년11월30일에종료됨에따라서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제1항에의거재위탁,재계약시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는내용에근거해서민간위탁재위탁을계획,보고하는사항입니다.본시설의운영근거는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에있으며시설과운영관리전반에대해3년간위탁할예정입니다.수탁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고선정심의위원회의객관적인심사로선정하여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균위원님.

정민균위원입니다.이주영국장님,장희경과장님,문미진팀장님,반갑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 재위탁이라고했는데민간위탁을주는이유가전문성하고우리구청의행정력을더해서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민간위탁을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제가조사를해보니까아이사랑꿈터10호점에대해서는우리인천지역에서이용률이한1-2등정도최상위권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이용하면서의일반인들에대한민원처리는제가보기에없는걸로파악을했는데그러면민간위탁을재계약같은방법도있는데왜재위탁을주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같은기관에재계약을하는방법도있을수있는데요.실제로현재까지는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지난3-4월에인천시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역할을맡고있는여성가족재단측에서운영지원단의업무에집중하고자각구마다있는꿈터는위탁을자제하겠다이후에남아있는잔류기간만위탁운영을하겠다고공문을보내왔습니다.그래서새로운위탁기관을찾아야되기때문에공개모집을해야되고그거에따라서재계약이아닌재위탁사항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위탁기간이제가알기로는3개의아이사랑꿈터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10호점,9호점,8호점으로알고있는데그3개다안하는건가요?

잔여기간까지만위탁을하고더이상은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장희경출산보육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강길원입니다. 먼저연수구민의선택을받아서새롭게출범하는제10대연수구의회에출범하신진심으로축하드리며위원님들건승을기원합니다.저도올해1월에민간개방직으로부임해서어떻게보면위원님들과비슷한출발선상에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역시위원님들과마찬가지로새로운각오로구민의건강을돌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탁현수위원장님그리고국정은부위원장님그리고한성민위원님,박희두위원님그리고정민균위원님그리고신선혜위원님많은관심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말씀감사합니다. 다음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나오셔서간단한인사말씀후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신경희입니다. 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의당선을축하드립니다.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여러분들과함께할수있어서매우기쁘고환영합니다.저희도여러분을도와서주민건강을위해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치매돌봄팀장박성진입니다. 마음건강팀장홍애림입니다. 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보고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수행사무인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협약기간이2026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는연수구치매환자및가족에아름다운삶을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민간위탁을통해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치매환자의사회적고립예방및치매중증화방지를통하여사회경제적비용및가족의돌봄부담을경감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치매관리와지원에대한전문인력을갖춘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중관련지침에의거사업수행이가능한기관을대상으로공개모집을통한수탁자를모집하고해당전문가로구성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를통해최적의수탁자를선정하여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및관리전반에대하여민간위탁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보고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수행사무인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협약기간이2026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연수구민의정신건강증진및심리적안정을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민간위탁을통해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내정신건강서비스를한층강화하고주민들의정신적안녕을도모하고있습니다.정신건강관리와지원에대한전문인력등을갖춘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학교를대상으로공개모집을통한수탁자를모집하고해당전문가로구성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시간을마치겠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길원보건소장님과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7월20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하며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그리고송도행정지원국에대한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