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13대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제13대 목포시의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교육ㆍ법조ㆍ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절차는 8월 중 위원회 구성, 9월 중 위원회 운영, 10월 중 지급 결정순으로 진행됩니다. 향후일정입니다. 8월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자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정ㆍ위촉하고 10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정사항을 공고하겠습니다. 12월에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30 W.I.N(World Island Net) Project 추진입니다. 2030년 5월 31일 바다의 날과 8월 8일 섬의 날 기간 동안 서남해안 섬 벨트(목포-해남-완도-진도-신안) 5개 시군 일원에서 세계 섬 예술제, 국제포럼, 섬 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한국섬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중점내용은 섬 네트워크를 통한 메가이벤트 추진 및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3년 주기로 국제 섬 예술제인 W.I.N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고 W.I.N 포럼을 통해 섬의 미래 발전방향 발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섬과 해양유산 데이터화 및 아카이빙 체계를 구축하여 최종 확장 목표는 W.I.N Project 국제행사 정례화 및 고도화를 바탕으로 섬의 날 제정 30주년과 연계한 2048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구성 및 섬 주제 포럼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섬지역 메가 이벤트 구상 및 추진방향 수립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섬과 해양유산의 자산화를 위한 W.I.N 아카이브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7월 중 서남해안 섬 벨트 5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W.I.N Project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 W.I.N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6년 목포시 재정현황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총예산 규모는 1조 1,0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52억원, 특별회계는 883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5.56%이고 재정자주도는 46.8%입니다. 2026년 정리추경까지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구조입니다. 세입은 낮은 자체수입으로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으며 자체수입은 2,091억원으로 18.9%, 이전재원은 8,756억원으로 79.4%입니다. 세출은 복지와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은 경직성 지출구조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5,233억원으로 47.4%, 인건비 등 기타 분야가 1,618억원으로 14.7%로 전체 예산의 62.1%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ㆍ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신규 투자 및 재량적 재원 운영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5년 대비 경기호황, 페널티 해소로 570억원 증가한 2,908억원이며 지방채는 전년 대비 2026년 상환에 따라 60억원 감소한 650억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지방채 감소로 2만 9,703원이 감소한 32만 1,777원이며 발행 한도액은 2024년 지방채 430억 발행으로 87억원이 감소한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혁신 TF 운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자체수입 정체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5개 분과 33개 과제에 대해 7차 회의를 운영하였고 목표액 1,998억원 중 463억원의 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항은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이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위치는 고하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근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1단계 총사업비는 2,117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해양수산부 직접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1단계는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으로 선체 보존, 기억관, 안전체험관, 생명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획 중에 있는 2단계는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사업으로 메모리얼가든, 기억의 광장, 완충숲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되었고 2018년 선체 보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목포 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 1단계 기초자료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유가족, 지역주민 등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건의하여 현재 ’27년 정부부처안에 2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7,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일괄 입찰 후 12월 착공 예정이며 매립 및 연약지반 공사 후 ’28년 선체 이동, ’30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화와 균형,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어 행정, 전문가, 기업가,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게 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시민실천사업과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환경교육과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에 착수하고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뢰와 소통을 겸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법규는 조례, 규칙 등 총 95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82건으로 승소율은 민사소송은 83%, 행정소송은 67%이며 현재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4명을 위촉하여 각종 소송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관리와 법제교육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신뢰와 소통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납세자보호 운영입니다. 제도현황으로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감면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징수유예 처분으로 생계곤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있으며 납세자 중심의 세무상담 운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최초 및 출산ㆍ양육 관련 주택 감면자료 교차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재능기부 세무상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여기 주신 이 자료, 과장님이 최종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큰목포기획단, 홍보과, 세정과 이거 다 취합해서 과장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각 과에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다시….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듣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다시.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책자를 최종 취합해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과장님 맞으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갑니다. 1쪽에 인력현황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인력현황. 찾으셨어요?

예.

기획예산과 소계가 23이지요. 합계는 22지요. 다를 수가 있어요?

(자료 확인) 이것은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죄송한데요?

인원이 통계가,

22가 맞는지 23이 맞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22가 맞습니다.

22요? 그래요? 그럼 7급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 기획도 32라고 써 있지요? 기획관리국. 정원 50에 현원 32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또 한번 더해 보세요.

31입니다.

맞아요, 30이?

31. 31이 맞습니다.

그러지요? 그럼 합계가 126이 맞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가장 큰 업무가 뭡니까? 기획, 예산, 정책개발, 법무혁신, 납세자보호. 가장 큰 게 예산이에요, 예산. 숫자 하나 못 맞추는 사람이 예산 어떻게 짤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뢰성을 갖고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저 정말로 자료 요구해가지고 1년 내내 기획예산과 예산, 돈 흘러가는 거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볼게요. 일단은 11쪽에 이 1단계 기초자료 조사 용역을 추진하셨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설명회를 3월 30일 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자체 용역 마무리 준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오냐,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9월. 그럼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주민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했거든요. 대략 한 이삼백 명,

주민이 그쪽에서 이삼백 명이 왔다고요?

총괄 참여하신 분들. 주민들은 30에서 50명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고하도 주민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세월호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를 봐봅시다. 해상케이블카가 주변에 있지요? 그리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있지요? 그런데 밑에 지금 조감도라 해가지고 나온 곳이 세월호 기억관을 만들고 회복의 숲, 상생의 정원, 공감의 정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거기에 만들겠다고 하는 데 보면 둘레길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둘레길 안 만들어도 해상케이블카 타고 밑에 내려가서 용머리 쪽으로 데크길 걷고 하면 다 둘레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보다 더 잘 관리하고 만들 수 있어요, 정원을?

현재 1단계는 현재 밑에 조감도가 기고요.

거기까지. 과장님, 묻는 거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동문서답 말고.

2단계에서 둘레길과 다 포함해서 하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할 때,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을 대답해 주세요.

해수부에서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해수부에서 앞으로 계속 조성해 놓으면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랑 상관없는 곳이네요?

아니지요.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데요 해수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여기에 제초작업, 회복의 숲 정원 이런 거 다 관리를 다 해수부에서 하냐고요.

예,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네요?

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보다 더 관리가 안 될 거라고 100% 자신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식물들을 관리하는 곳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내용에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월호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꼭 우리가 가서 1년에 한 번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을 시민들이 찾는 친화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준비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풋살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장소를 자주 찾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아이들에게도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이거 장례식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유의 숲처럼 조성도 할 계획이고요. 현재 2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그게 담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레길은 이미 근처에 다 생성이 돼 있고 정원 같은 식물에 대한 이런 것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이미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이걸 겹쳐서 또 하냐 말씀이에요.

좀 전에 국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상생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가족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치유의 숲, 상생의 정원, 공감의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시한 거잖아요.

유가족들 의견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공감의 정원, 상생의 정원, 회복의 숲, 기억의 언덕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해수부하고 사전에 용역 하는 과정에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지 목포시청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도 참여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참여하셔가지고 공감의 정원, 상생의 정원, 회복의 숲, 기억의 언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해수부에서 용역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까지. 과장님, 묻는 거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시간 길어지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셨냐고를 묻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라요. 그 정도 의견은 개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그럼 보세요. 해수부 1단계 기초자료 조사 용역 2024년 4월이잖아요.

4월부터 쭉,

5년도에 오셨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맞지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런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것을 추모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 같이 가서 널리 알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하는 게 더 큰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 조성해 놓고 2,117억, 지금 2,117억이지 이거 나중에 조성할 때 보면 금액이 더 오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117억 들여서 조성해 놓고 1년에 사람들 한 번 가는 그런 형태의 추모관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1년 내내 목포 시민들이 찾아서 여기를 방문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해수부 세월호 단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열정이 높으셔가지고 나중에 2단계 사업에도 유스호스텔 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이나 시민들이 아까처럼 가족 단위 올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단장님 말은 목포의 랜드마크 정도에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수부에서 알아서 추진하고 우리는 특별히 할 게 없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2단계가 미매립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해수부에 건의했고 2단계 타당성 용역이 현재 해수부에서는 반영됐고 기재부에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조사 용역 때 저희 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복적이고 의미 없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계속 동문서답하시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잘 듣고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건은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목포시 재정현황 관련해서요. 어쨌든 간에 정리추경까지 했을 때 총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잖아요. 이거는 아래 경기호황 등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전년도보다 교부세도 많이 증가됐고 경기호황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지금 한국은행이 작년에 미국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환율 상승분에 따라서 30억을 우리한테 법인세로 냈습니다. 올해는 60억을 또,

그럼 여기에 있는 목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0억이,

올해는 6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도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세입도 증가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거고.

자체 세입은,

그러니까 우리,

우리시 자체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300억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 상황이고.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한국은행 법인세나 이런 거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자체 세입으로 오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도 증가분이 있고,

조금 있습니다.

국세나 이런 데서도 증가분이 있어서 추경 때는 더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정리추경까지 가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늘어날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페널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9페이지 보시면.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이 앞전에 대양산단 분양대금 그 페널티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고 그리고 교부세도 경기호황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 해소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 증가 그리고 교부세가 경기호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는 걸로 됐습니다.

예상을 하시는 거고. 예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개선방안, 2025년도에 지방교부세 내리는 기준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목포시에서도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을 최대한 높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나요? 그때 말씀하신 지표 변화에 따른 교부세 더 확충을 하셨는가 해서요.

지표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만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부분이 페널티를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체납액 관련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축제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도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 없어졌잖아요. 다시 또 생겼어요? 없어져서, 그때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례를 취소했거든요. 안 만들고. 축제 저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2025년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쭉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표 변화에 따라서 내놓은 안이 있단 말입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나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교부세가 어느 정도 더 내려왔는지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주민들도 목포시 돈 없다는 것은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가서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는 어쨌든 간 세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려우신 거잖아요. 정확한 예측은?

예.

아마 증가할 것이다 정도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올해.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2025년보다는 저희 생각은 1조 3,0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알겠습니다. 재정혁신 TF 운영 관련해서 세입을 어떻게 확충을 할 건지 그리고 세출을 어떻게 해서 건전하게 바꿀 건지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효율화까지 쭉 다섯 가지 분과 운영에서 33개 과제를 내놨어요. 이건 올해 연내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내 계획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 7월이잖아요. 추진율이 23.2%예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잠깐 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우리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세입 확충도 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던 거고요.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단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경상경비 절감한 거 이게 가장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내부에서 졸라매고 졸라매고 불필요한 거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고. 예를 들면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 역할 재정립, 특별시로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 이관, 과제 자체가 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답변을 국장님께서 TF팀을 올 연내에 운영하고 거기에서 과제가 도출이 되고 장기적 과제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안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연내에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연내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큰 틀로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평화상기념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대통령 기념관인데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격에도 안 맞을뿐더러 통합시에서 이관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전시작품이라든지, 지금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는 리뉴얼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시에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향후 특별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잖아요, 목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쭉 말씀하신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역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공론화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세수 늘리고 지방세 걷고 이런 문제는 어찌 됐든 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장기적 과제인 것 같아서. 이걸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부에서 논의하고 그런 세부계획은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갈등보다는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지역 현안사항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은 소득사업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또 마을 안길이나 취락지구 지정이나 교통 개선 이런 방안들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촌뉴딜로 해수부에 올해 신청해 놨고. 그런 식으로 특별히 민원보다는 그런 부분을 해수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현수막도 걸고 하셨었잖아요. 고하도 오는 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걱정을 하셨고.

초창기인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여하튼, 왜 그러냐면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들어왔을 때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수용이 안 된다, 그러고 막무가내로 온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게 목포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해수부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저희들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해수부하고 주민들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 수행사업이잖아요. 그럼 목포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개입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견을 제시는 하는데 이게 적극 반영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본인들 어쨌든 간 입장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는 건가요?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의견도 냈고요. 또 마을협의체에서도 의견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예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제시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하시는 거고 시에서는,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돕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최소한,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요구하지만 해수부나 그런 입장에서는 딱 그것이 명쾌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속 또 2단계에서도 고민해야 되고요.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같이 고민해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진도 같은 경우는 그 옆에가 유스호스텔 같은 게 있지요. 그래서 목포도 그쪽에 국립생물자원관 이것도 있는 거고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걸 관광 이렇게는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잘 조성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2단계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직 밑그림이 없는데 조사 용역 때 지금 세월호 단장님도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까처럼 교육과 그런 부분, 연계되는 부분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30년에 최종 완공시점인가요?

1단계는 2030년 잡고요. 2단계는 지금 예상으로는 ’32년까지라도,

어쨌든 지금 해수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거도, 관광루트도 만들어야겠잖아요. 충분히 목포시도 같이 맞춰서, 이거뿐만 아니고 주변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의 문제,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케이블카, 생물자원관, 세월호 관련 그렇게 해서 그쪽 벨트가 되게끔 그리고 오면 당연히 관광객이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하도가 가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목포의 역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배 만들고 이런 거 표지판도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계속 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바빠서. 이것 또한 같이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된 이런 걸로 조성을 한다라면 그런 문제까지 폭넓게 열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발맞춰서 목포시가 할 문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나셨지요, 질의?

예,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24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상인회에서 한 번 보류되지 않았었나요?

예?

상인회에서 한 번 보류되지는 않았나요? 조례 개정 관련해서?

그거는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발전위원회까지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 의회에서 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이 교체될 때는 위원장께 말씀을 하시고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팀장 윤정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들이 좀 있었잖아요. 집행부 의견하고 다르게.

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협의회 구성 해서 분과 구성하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협의회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신 사항은 없었고요.

분과 관련된 거예요?

분과에 관련해서 협의회에서는 없었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회만 있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한 상태여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용역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때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 있었지 협의회 관련해서는 얘기가 분과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분과 관련된 의견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위원회인가요?

위원회 부분은 있었고 저기 아마 다른 것을, 정책자문단 쪽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정책자문단.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2030 W.I.N Project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인데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정책 변화는 없는 겁니까?

민형배 통합시장 기업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동네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서남해안 발전방향의 중요한 사안이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특별시하고 정부, 국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사업의 추진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립세월호 생명기념관, 이거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저도 이 회의를 몇 번 갔어요. 지역구가 고하도라서. 갔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 시에서 중개역할 하고 그런 역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요?

크게 봤을 때는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주변 경관이, 12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사업이 1번하고 2번 지역만, 윗번에 보시면 1번하고 2번 지역만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1번에 대해서만 선체를 이동시켜서 거기에 하우징을 하고 주변에 체험관 그다음에 주차장,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3번 지역은 목포대교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은 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도 회의 때 갔는데 고하도 주민들은 여기 3번에 있는 미매립지를 매립을 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해수부에서는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쨌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3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세월호추진단장님께서 열정이 엄청 강하십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본인이 확실하게 2단계까지는 완성하겠다 그런 각오가 강하십니다.

주민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하실 때 국가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과 국가에서 하는 역할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참고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위원들도 다 알아먹고 했을 건데. 그러니까 3단계 미매립지역은 그때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결과를 얻어냈잖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해야지 위원들이 알아먹고 ‘기획관리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가 완성이 되어야만이 저쪽 목포대교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대해서도 완충숲을 조성도 하고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많이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중간에서 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페이지 보면 목포만 사업이 있잖습니까? 해년마다 제가 있을 때 봤는데 맹꽁이 체험단 탐방 있잖습니까? 이걸로 말이 많았잖습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제가 여기 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목포 만들기 사업에서 처음 본 사업이 공유냉장고 운영, 이거 식수 놔둬서 먹고 하는 거지요? 이쪽에 설치한 거.

예, 그렇습니다.

처음 생겼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맹꽁이사업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맨 처음에는 기후환경과에서 푸른목포21 그다음에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변환하면서 그 뒤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 위주 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됐고요.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지속발전가능 17개 목표하고 지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목포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포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ㆍ경제ㆍ환경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가 있고만요. 목포는 항상 환경에만 신경 쓰고 있잖습니까?

기존에 단체가 기후환경과 쪽에서 오다가,

그러니까 녹색 뭐 거기에서 이렇게 자료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2024년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분과별로,

다른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사업만 하길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한 번에 물어봤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겠으면 과장님을 빨리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채가 650억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거 제 기억이 ’29년인가요, ’31년인가요 이때가 제일 금액이 크지요?

상환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만 보통 40억에서 60억 정도,

한 해가 100억 가까이 되는 해가, 80억인가 100억 가까이 됐던 해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아마 종합경기장 매각을 하고 일시상환을 조금 했을 겁니다. 그때 상환,

그렇지 않아요. 상환계획표를 저희가 받았을 때 ’29년인가 ’31년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해가 한 해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맞지요? 몇 년도입니까?” ’31년. 그렇지요? 그 상환계획에 잘 맞춰서 살림살이를 잘 짜기 바라고요. 최현주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지방채 관련 얘기 듣다가 페널티 얘기도 듣고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채인데 국비나 도비 보조금사업 한 거 반납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납 안 하고 갖고 있는 돈들 많지요? 실질적으로 돈은 없지만 갚아야 될 돈이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24년도인가 5년도에 20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국장님, 못하시겠으면 과장이나 팀장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정원입니다. 현재 213억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약 90억 정도가,

국비가,

90억이고요.

국비 반납금이 9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럼 도비는,

도비가 110억.

110억. 그럼 또 200억이에요?

아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지금 시간….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나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얼른 찾아봤거든요. 제27조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3항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2조제1항제4호를 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을 아예 안 준다든가. 이게 맞아요?

예, 그게 금년 4월 정도인가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파악하신 대로,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213억원 중에서,

213억.

국비가 94억이고요.

94억.

도비가 119억입니다.

119억. 그러면 이게 다 올해 반납할 비용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반납해야 될 보조금인가요?

이게 연도별로 좀….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26년도까지 국비는 94억을 반납해야 되고 도비는 119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보면 ’21년 치도 있고 ’22년 치, 3년 치, 4년 치 다 섞여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금액이 또 좀 달라지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보면 십몇년도 것도 반납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침에 지침 보면 2회계연도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2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반납 안 하면 계속 페널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213억에 대해서 금년 안에 50억을 정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163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서 반납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그랬지만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 짤 때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는, 우리 시비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일부 금액을 넣고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계속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이 줄어들게 계속 생겼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안에 50억을,

올해는 50억을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63억을 정리하겠다.

163억.

예. 그러면 263억이 정리된다.

그래요. ’26년에 50억, ’27년에 163억을 정리하셔가지고 이 국도비 반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다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도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겠네요?

도는 아직 그런 지침은 저희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비 먼저, 94억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국비가 도비보다 금액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국비를 작년부터 먼저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그 50억 반납하시는 것도 국비가 우선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을 안 하면 다음연도 사업 교부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에 우선을 두고 국비를 먼저 하고 도비는 그다음에 가고.

그래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우리 목포시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페널티를 적게 받아야지만이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냐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그 금액이 훨씬 많나요? 보조금 내려온 페널티,

보조금사업 중에 일반공사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 쪽이나 필수적인 사업비들이 꼭 따와야 될 사업들은 있거든요. 그런 게 차질이 없게 할라면 빨리 반납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다음연도 사업비를 교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지원금을 주는 그 목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렇지요. 각각 그 사업별로 적용이 되지요.

다른 부분들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필수사업(복지) 같은 이런 데는 그렇게 국비가 안 나와서 지급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납금 정산을 그런 부분을 더 먼저 해서 우리 시민들 필수사업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팀장님하고 기획예산의 계획은 국비, 도비 전액을 ’27년까지 해서 싹 정리하시겠다 이게 목표인가요?

예, 이미 그렇게 저희도 분석을 하고 보고도 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650억 그다음에 200억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다른 지자체 더 많지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지자체 사정이,

더 많다고 대답을 하셔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래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700억, 800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비교했을 때 그만큼 크게 부채가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천천히 해결하더라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연도별 종료하고 나서 그게 국도비 반납 고지서가 바로 안 오잖습니까?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게 고지서가 오면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갚아나가는 방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원을 항상, 반납 재원을 해 놨다가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약간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시작 단계에서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온 상황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국장님. 지금 첫 업무보고고요.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봤을 때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숫자 하나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셔야 되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더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13대가 조성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존에 위원회에 계셨던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서 자료에 대한 설명 또 긴급사안에 대한, 중요사안에 대해서 언질이 있으셨으면 훨씬 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원활함이 있었을 건데 그런 정성을 1%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자만 주시고 오늘 이 위원회 장소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정도는 위원님들 방에 방문하셔서 교감들이 있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예산 관련 때문에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안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희하고 함께 교감을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W.I.N Project 추진 있지요. 365억원의 사업이지요, 총사업비가. 지방비가 43%예요. 목포시에서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별시하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비는 채울 계획입니다.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된 금액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6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0년부터 6회 동안 섬 주제 포럼을 매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에서는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요. 주관은 섬진흥회에서 계속하면서 각 5개 섬 벨트지역의 시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회를 매년 개최를 했는데 저희 목포에서는 아직 개최하지 않으셨다는,

목포에서도…. (관계관, 자료 전달)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까? 개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주관이 우리 목포 지자체하고 섬진흥원이잖아요. 그럼 저희 목포시가 하는 역할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5개 시군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섬진흥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면 20% 정도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목포시에서 그렇게 크게 관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주장한 것이 섬의 날 기념식을, 제1회 기념식을 삼학도에서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낙연 총리께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섬박람회를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도로 하다가 인근으로 점점 확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시군만 하지만 앞으로 남부권, 동부권 섬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재정혁신 TF 운영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그 언급의 내용은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목포시가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안부 기준 재정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안정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경상경비를 시의회하고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30% 절감을 하고 출연기관도 10% 절감하고 사회단체도 보조금도, 체육단체, 각종 문화예술단체 그런 부분도 모두 같이 절감에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감하는 그런 예산은 목포가 진짜로 어려워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구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감 차원에서 10%, 20% 이렇게 감을 하기는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시민들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체감온도는 꽁꽁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런 데 삭감하는 거, 절감하는 걸로만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나 과를 보니까 강력하게 체납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체납 관리를 강력하게 안 하셨나요?

그전에도 계속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새로운 신규 세원을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징수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상습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당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온도가 얼어붙어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것들도 결론은 세금 미납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계속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을 하는 방법을 모든 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방향보다는 정말 열심히 자구노력 하셔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선체 계획 이행사업을 보면 2단계가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를 ’25년 9월이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 100%인데 미정이에요.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2단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세월호에 관련된 선체 처리나 생명기억관들이 나중에 계륵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에 계륵이 되는 상황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와 원활하고 심도 있는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안반도 통합 추진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무안반도 통합을 통한 서남권 거점도시 구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안 핵심 발전 권역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를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무안반도 통합을 일곱 차례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는 목포ㆍ신안 선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목포 23개 동과 신안 14개 읍면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대표축제 초청, 농촌 일손 돕기, 김장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상생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였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활동지원을 통해 어울아카데미 강좌, 통합토론회, 봉사활동, 통합캠페인 방송을 제작 송출하는 등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목포ㆍ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통합효과 분석 결과를 주민설명회 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목포ㆍ신안 상생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해서도 양 시군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사업 24건을 발굴하여 현재 공동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없어 향후 추진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도농 교류 및 무안반도 통합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현재 ‘무안반도 통합전략 설계’ 컨설팅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무안반도 통합 추진 방향성 및 전략 재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통해 최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상황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 추진방향 기본원칙입니다. 기본 구조는 정원 100명에 통합의대 1개소와 대학병원 2개소이며 통합국립의대 2030년 개교가 목표입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을 위한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 로드맵은 2026년 7월 대학 통합 신청 완료, 2026년 8월 의대 정원 배정 공모 신청, 2028년 하반기 예비인증 평가 준비 및 인증, 2030년 첫 신입생 모집, 2032년 임시인증 및 임상강의 시작, 2036년 이후 인턴 및 전공의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진행상황입니다. 7월 2일 통합시 인수위원회에서 양 대학에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7월 9일까지 회신 요청하였고 7월 9일 중재안 회신기간을 7월 13일 23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7월 13일 대학의 특별시 인수위 수용 여부 회신 결과, 목포대학교는 수용으로 순천대학교는 수용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양 대학은 특별시 대안에 대해 동의ㆍ비동의만 회신이 가능했지만 순천대 측에서는 목포대에 대학병원, 순천대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달라는 의견을 통합시 인수위에 역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7월 14일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특정 대학의 개별적 수정 요구는 양 대학 간 형평성, 절차적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추가적인 배치안이나 새로운 중재안 마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양 대학이 20일까지 자율협의를 통해 통합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고 대학통합신청서 제출 마감시한인 7월 20일까지 미합의 시에는 중재안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특별시 차원의 중재 종료를 권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통합시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0일까지 목포대ㆍ순천대 통합대학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되면 8월 중 교육부에서는 목포대ㆍ순천대 대학통합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통합대학교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 교육부에서 신설의대 대학선정 및 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목포시와 목포대학교에서는 목포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통합대학교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평가 인증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합 실패 시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목포시와 목포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공모 등을 통한 정부 주도의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추진을 건의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의회와 함께 통합특별시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마련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관련해서, 이거는 단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장명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주제가 다 실은 저희 의지하고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조성돼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난항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역통합 관련해서 광역통합 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광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광 3특 이렇게 흐름을 쭉 가져가다 보니까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 통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 방향이나 내지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을 저희가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중앙정부.

예, 중앙정부에서 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아마 선거 전에 5극 3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셨고 방향이 있으셨다면 다음 단계로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어떤 행위 또는 정책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좀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것을 모델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까지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계를 넘어서 통합으로 가는 것까지는 상당히 먼 일일 것 같고 왜냐하면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전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경계를 넘는 정책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전에도 그런 과정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생활권을 지정해서 하시잖습니까? 그런 방식의 몇 개, 서로의 자기 자치단체를 넘는 협력해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해 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산에서의 계정 자체를 만드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가는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한 힘든 그런 단계에서의 통합으로 가는 것은 조금 요원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산 계정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자체 간 협력사업 해서 상호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리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는데,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협력해서 공동의 사업을 추출해 낸다면 그런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유도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의 방향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는 여전히 무안반도 통합에 두되 그전 단계, 마침 우리 통합특별시에서 특별법에 따른 법령에 따르면 광역생활권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광역생활권을 지정을 통합시장이 할 수 있는데 광역생활권 지정은 경계를 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정을 받으려면 양 두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해서 어떤 사무로 공동으로 할 것인지 협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고자 통합시에 요청을 하면 통합시에서는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나오지,

뭐를 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이 좀 빠르셔가지고,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과정이나 운영기준이나 이런 조치가 조례에서 돼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의 앞으로의 과정들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통합시에서부터. 저희는 그 법령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광역생활권의 지정이 우선해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일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10일까지는 됐는데 1차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 방향성이나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할 수 있다면 자료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좀 반영을 하면서 이후에 재설계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방향이나,

그렇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의 방향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게 지자체별로 해가지고는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통합을 실제 이뤄내기에는. 이게 주민들 의사하고 상관없는 측면도 강하고 정치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여튼 저는 뭔가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기조에 이런 문제가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컨설팅 결과는 특별히 대외비나 이런 건 아니지요?

대외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같이,

확정이 되면,

정리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인지는 했습니다. 지금 무안반도 통합 추진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 간의 연결하고 지자체 간의 노력했던 부분들이 잠시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포-신안 간의 상생 관련 다각도로 노력을 줄기차게 했던 그런 시기에서 지금 다운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현재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 기존에 돼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중단됩니까? 아니면 미진하나마 뭔가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시 재설계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목포신안통합,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목포신안통합추진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중단돼 있다는 상황이신 거지요?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체제부터 신안도 권한대행이었고 우리 목포시도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농 일손 돕기라든지 그런 교류는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상생협력 관련해서 계속 실천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또 통합시가 저희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급물살을 탄 이 상황에서 많은 차질들이 불가피하리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자칫 소원해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큰목포기획단에서 지금 하셔야 되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 이 일이었었거든요. 목포가 저희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상생의 방법으로 통합밖에 길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갑자기 저희들이 예상을, 물론 100%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응원하고 서로 힘 모아서 단합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자괴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박호빈 관리국장님 그리고 장명희 단장님 이하 큰 목포기획단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포의 변화와 미래를 알리는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 출입등록 39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현안 중심의 보도자료와 기획기사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방송사를 활용해 지역 이미지, 문화예술, 관광자원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 서울특별시 상생홍보관, 목포버스터미널, 해상케이블카, 퀸제누비아호 등 다중이용시설에 우리시 이미지 및 영상 홍보광고와 목포시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축제, 행사 등 시기별 분야별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시정 성과, 역점사항 등은 적극 홍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로 여는 소통, 디지털로 도약하는 활력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페이스북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만여 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확보하여 4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로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외주제작 없이 영상의 기획ㆍ촬영ㆍ편집을 자체 제작하여 예산 절감 및 높은 홍보로 파급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핵심 홍보시리즈 운영을 통한 전국적 바이럴 및 대외가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투더 목포(Back to the Mokpo)’ 대흥행으로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였고 ‘나는 목포’ 채널 활성화로 목포만의 고유한 매력과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낸 특화콘텐츠로 전국구 홍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유달산 봄축제 등 시 주요 행사 현장스케치 및 실시간 SNS, 숏폼, 릴스 게시로 생동감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챌린지 등 흥미롭고 파급력 높은 영상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시공고 같은 걸 올릴 때 신문사에다 해서 지면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나요? 아니면 각 과별로,

각 과에서 의뢰를 하면 홍보과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자세한 건수는 담당팀장,

그러면 끝나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신문사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3페이지에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현년도하고 지난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이 있어요. 제가 이 문서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연도도 ’25년 37.8%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25년 말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체납액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면 그 정도 선에서 납부율이 될 걸로 생각되고.

그러면 지난연도 부과액이나 징수액,

2025년 마지막, 12월 말,

2025년 거잖아요.

예, 12월 말 체납액 실적입니다. 징수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23%였어요? 징수율이?

지난연도는 ’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37.8%고요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23%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더 정리되겠지요.

삼십칠팔 퍼센트, 지금 저희들은 40% 이상을,

지난연도에 5월달에, 아니 7월달이 23.3%고 최종 정리한 게 37.8%예요?

아니, 2025년 12월 말 기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실은 이 말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게 해 주셔가지고. 기준이 그러면 5월 말 기준인데 부과액하고, 현년도, 이게 쌓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징수 시점.

징수 시점에 따라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지금 아직 부과가 안 된 세금도 많이 있거든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산세도 9월에 주택 2분기가 부과되고.

세금 부과 시기에 따라서,

예, 시기.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만 가지고 보면 실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지난연도 해가지고 징수율이 23.0%, 37.8%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시점, 5월 말 기준이고, 12월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가요? (관계관을 향해) “아닌가요?” (

좌석에서 – 지난연도는 체납이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연도라고 표시된 건 체납이월액입니다. 현년도 부과분이고.) 일단은 제가 이건 따로, 복잡할 것 같아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국세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방까지 이것이 전파돼서 지금….

8월에….

다 모집을 했고요.

모집은 했어요?

8월 1일부터 우리 시청 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사무실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꾸려놨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종합경기장에 계시고요. 그럼 8월부터 활동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기간제라고,

예, 기간제로 4개월간.

4개월간. 그러고 내년에는 27명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후년.

그렇습니다. 정부지침이 계속 확대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운영해 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은 전화상담하고, 전화조사원, 현장조사원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납 상담도 하고 민원 안내도 하고 체납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조사표도 작성을 해서 체납 유형을 분석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 1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해서,

예, 그런 걸 파악,

세금 부과 관련해서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이분들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계셔서 같이하시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민간에서 그분들이 가셨을 때 여튼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민원에 거세게 항의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그것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 응대 요령이라든지 월 2회 정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악질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민간인이 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이 간 거하고 또 틀리는 상황이잖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그 사람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사실상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체납도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업체계를 해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실은 민간에서 갔을 때 되려 폭행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가는 거, 경찰에서 가는 거, 일반 공무원이 가는 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대응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교육에 포함시켜서 응대 요령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국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국세는 세무서에서,

이건 세무서에서 관할해서 세무서에서 똑같이 체납관리단이 있어서 국세는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 전담조직 신설 필요’ 해가지고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제안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올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정과가 9개 팀에 5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거의 6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과ㆍ징수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9개 팀을 통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직개편 관련 부서에 어필을 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 하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인가요,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문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의회에 어차피 보고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또 체납관리단이 27명까지 늘어나면 직원이 1명이 더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분과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정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제일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할인요율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냥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1,000만원어치를 살 때 9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잖아요. 지류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1,000만원짜리 큰 물건을 사요.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끊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없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구매를 했으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의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은 2배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역화폐가 돌면서 연쇄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끊어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집행부석 바라보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품권 가져가도 그렇게 다,

상품권은 해 준다 이 말이에요. 현금영수증을 해 주든지. 그런데 지역화폐도 해 주냐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지역경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웃으며) 우리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가끔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명시하니까 하는데, 상당히 부딪힘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더더구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체납 부분이지만 돈을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명분으로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국장님, 그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 동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체납의 세입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들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나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까침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나 질문은 딱 그거 하나 있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번에 제가 말했던 거, 세정과 꼭 분리해서, 하나 더 생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과가 하나 더 생기면 과장이라는 자리도 생기고 하면 공무원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팀도 많고 해서.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직원들 이름 다 모르시지요? (웃으며)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꼭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확답받을라고 마지막에 말한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기 전에,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청을 할 테니까 오히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여 재산관리ㆍ처분을 통해 지방재정 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우리시 공유재산 현황은 1만 4,532건에 1조 8,98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휴재산 매각 및 사용허가ㆍ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재해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무단 경작ㆍ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수시 부과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28년까지 현 효성요양병원 위편 일부 공원부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해 57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 상동행정복지센터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고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이 협소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의가 접수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설계 공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작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사 신축 건의 후 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공사 미발주로 지역주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7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실은 너무 오래, 저희 12대 때에도 계속 보고만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추진 못한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너무 오랜…. 숙원사업일 것 같아서. 어쨌든 계속 보고만 몇 년째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 시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안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주요 현안이기도 했고 이래서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입장은 표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법령 위반이나 행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행정은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조달청 우수조달단가 구매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수정가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전부터 업체의 경쟁이 엄청나게 과열돼가지고 발주부서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3자단가, 우수조달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3자단가 구매계약이 원칙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특혜 시비라든지 공정성 시비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이렇게 입찰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도 괜찮겠다,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제시하고 경주시에서도 입찰을 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고 경주시는 중간에 우리와 같이 입찰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제3자단가 우수조달계약으로 구매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하고 나니까 업체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달사업법에 우수조달제품은 무조건 3자단가 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찰을 하느냐. 제3자단가 계약 제도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3자단가 조달 계약은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볼펜을 예로 들었을 때 이 볼펜의 단가는 이 업체는 100원, 이 업체는 110원, 이 업체는 115원 여러 가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기관에서는 거기를 클릭해서 구매만 하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제도인데. 저희들이 입찰한 이유는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특혜 시비 우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조달사업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하고 다시 조달 3자단가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봤을 때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 국장님께서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가결이 됐잖아요, 심의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라.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해서 저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은 회계과는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득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설득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려했다시피 특혜라든가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으니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그 16개 업체가 특별하게 인조잔디 품질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전원이 가결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달사업법령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빈약하다, 설명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주무부서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라면 이거 또한 문제잖아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예산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럼 위반이 아니에요? 조달사업법령 위반입니까?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거기는 법적근거가 어떤 걸 가지고 했을까요? 김제시는?

지방계약법을 보면 모든 물품이나 공사계약은 원칙이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우수제품은 3자단가로 하게 돼 있다 그러게 말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을 그걸로 본 것 같아요. 지방계약법으로 보다 보니 이렇게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목포시는 또 다르게 법령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상황이 저는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조달청 우수조달구매과에 문의한 결과 제3자단가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똑같잖아요. 김제도 있고 목포도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다른 계약방식으로 했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김제시가 이 조달사업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김제시도 낙찰률을 봤더니,

아니요, 국장님. 저는 낙찰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낙찰률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절약했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핵심은 그래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높잖아요, 낙찰률로 봤을 때는. 김제가 더 낮잖아요. 우리가 96점 몇 프로고 거기는 95점 몇 프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감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약방식이 변화가 됐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거는 조달사업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문의를 했다, 결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으로 자기네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가 또한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요, 업체에서 충분히 민원은 발생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우수업체 해서 다 물품등록을 조달청에 해 놓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거는 민원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그러면 조달청에서 관련해서 공문수발을 한 게 있어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니 조달청에서 이러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공문이 있어요?

공문은 없고 유선으로 아마 통화를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책임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공문이라도 주고받고 하는 내역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지금 의구심이 막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뭐야 이게’ 진짜 특혜 시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할 얘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또한 전혀 없고 ‘우리가 유선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이 계속 시의 입장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빈약하다는 거예요. 께름칙하고 해석이 분명하지 않고 의구심이 계속 드는. 그래서 저는 세세하게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액 물품을 계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주장이면 앞으로도 공개입찰은 없어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거의 조달청,

지금 조달 물품,

물품으로 등록돼 있는 건 다 무조건 수의계약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3자 계약 방식은 알겠는데요. 그게 찍어서 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이에 대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조금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고민하신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방안은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 구매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냐, 그 얘기를 건의도 할 필요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에서 인증한 업체들입니다. 그 제품은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상입찰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가상입찰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달청하고 같이 우리가 계약할 때 문제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서면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다시 재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게 없더만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는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뭔가 그런 절차,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충분히 목포시에서도 저는 할 말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자체가 생략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보완은 고민하신 것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절차를 제대로 하고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변경을 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명확하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 충분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재심의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했어요’ 조달청 관련해서도. 문서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계약절차가 투명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항간에 SNS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체육회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목포시체육회가 경기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관련된 물품이나 여러 가지들이 목포시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그쪽으로 갔다는 이런 소리들이 SNS상에 떠돌고 있던데. 혹시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팀장으로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관계관들 논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 백성구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실질적인 체육회 관련이면, 저희가 모든 물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지, 만약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구입이 돼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과(스포츠과)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지라든지 건물 위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이야기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인지 아닌지 사실확인을 바로 잡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체육회가 지금 트윈스타에서 있다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도 건물 사용료를 내지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사용료 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 부분은 청사팀장님….

청사팀장님. 재산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단체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데 각 단체는 그 단체를 관리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조항이 있어야지만 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 공유재산심의회 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사용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예,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 결과 그거 걸렸을 때 안 내고 있다고 제가 감사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감사 지적당한 것도 저희들이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줘보세요.

관련법령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걸 안 내고 있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련 자료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화두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포시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또 해당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하신 분들께서 의도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의회가 거론이 되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들까지 번져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보여줬다는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의 수위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직접 대면과 자료와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어서 그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동복지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맞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12대 초반에 부지도 같이 현장답사를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13대 의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와서도 아직 답보상태인 이 과정을 보고 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지금 57억 7,2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립했던 예산 계획하고 202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나 관련해서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건데, 그 변화는 어떻게 시도하고 계십니까?

물가변동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보완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57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상동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면. 노약자들이 많은데 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투명한 목포시를 위한 회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입니다. 2026년 구축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장기 사용 및 노후화에 따른 전면 교체가 시급하고 개별 서버 운영의 기술적 한계와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시도 단위 통합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구축 3년, 안정화 1년) 총 4개년간 진행되며, 사업시행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정보개발원이 위탁 수행합니다. 우리 4개년간 분담금은 9억 900만원으로 1차년도는 6,928만 5,000원입니다. 구축방법은 시도 단위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금년 9월까지 1차년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2029년까지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행정망 전용회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망 보안강화 및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지자체의 정보보안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연 2회 개인정보 파일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방정부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스마트정보과 매우 칭찬합니다. 어제 제가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저도 봤는데요. 그 어색하고 어설픈 연기력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래 시작이 충주맨인가 하시는 분이 시작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런 데 추세에 맞춰서 우리 목포시를 홍보하고 필요한 시책들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덕담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정개통망이 통합특별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25년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데이터망이 전부 소실돼가지고 지방행정 민원까지 차질 빚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클라우드로 해서 한 곳에 보관하고 백업데이터를 두 곳에 나누어서 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 목포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손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민원인들께서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목포시 현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