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총무팀장입니다. 박옥규 인사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7-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는 국경절 행사로 다음 달 8·15 광복절 기념일에는 그 숭고한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직원교육은 직원들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조직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 각 직급에서 필요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6급 이상 리더십 관리자 교육, 7급 이하는 직렬별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서 초급, 중급, 전문가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의 임용 전 조직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임용 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공직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선배공무원들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6급 이하 직원 선발, 특별승급 발령 1명과 성과상여금 2배 지급 권고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선발과정과 업무내용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PPT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출산·다자녀 및 재난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우대 가산점을 상향·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소통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는 시민들과 협치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 공론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10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다음 달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3개 동에서 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총회가 실시됩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올해까지 주민자치회 3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4기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서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직원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지원 방법으로 직원 복지향상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초에 기부물품을 공모를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판매되는 것은 사실 연말 위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연초에 스타필드와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팝업을 띄우든지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부하면 주는 기부물품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금?

기부물품이 미사동 커피 있고요. 그다음에 향초 있고 굿즈 그런 것 있고 대추, 큰 대추 열매 디저트 그런 것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기부물품들이 대체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것.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기부물품이 선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홍보도 별로 안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기부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물품을 선정하는 것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부물품 다양화는 저희가 더 찾아보고요. 인근에 강동이나 송파나 같이 해서, 저희 시민들은 고향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교육 확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너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육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직원 수요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수요는 교육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도 있고요.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렬별, 직급별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가 찾고 있고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꼭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역량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제4기 주민자치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위원들의 경험과 활동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 직장인, 신규 입주민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절차는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30%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70%는 면접을 통해서 합니다. 인구별로 해서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4만 명 이상 해서 30명에서 40명까지의 위원님들을 각 동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면접을 진행하고 또 주민자치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또 해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사실상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결정할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다 결정을 하는데, 직장인분들의 고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하는데 좀 제외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장비가 없어서 대여하고 그런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 음향장비 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몇 대라도 사서 돌려서 쓰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음향장비 관련해서는 동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간섭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동에서 주민총회를 대비해서는 별도 예산이 있어서 용역으로 해서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여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대여해서.

대여가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계속 다 대여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대여를 안 하면, 거기 인력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이런 전달이라든지 그런 거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행사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이동시장실 총 접수가 52건 중에 처리는 45건이고 처리불가는 7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 몇 회 개최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2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동시장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올해 한 4번, 5번, 선거 때문에 그 기간은 못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선거 때는 그러면 몇 회?

선거 때는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들어온 주요 민원들은 어떤 내용들의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권역별로 저희가 원도심, 미사, 위례, 감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권역 이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그런 불편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접수 52건에 관련된 내역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된 권역도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는데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총 11회이고 해마다 횟수가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민관협치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관 주도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24년도에 할 때는 사실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한 번 개최했는데 25년도 들어서 동서울변전소라든지 각 지역별 이슈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위례 행정통합이나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요즘에는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여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시장님과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련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열렸던 내용과 결과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동 행정평가를 별도로 하나요? 동 행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같은 것 하나요?

종합평가요, 동 감사는,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평가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각 부서에서 그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지센터가 민원에 대한 가장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돌발적인 민원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이, 얼마 전에 덕풍2동에서 동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스크린이 다 있고 되어 있으니까 민원팀장님이 대응을 하기는 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업무가 조금 마비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현재?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피교육, 그런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링크라고 해야 하나,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시장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민선 8기 때는 거기에 공약들 관련해서 사업별 추진현황이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9기 넘어가면서 아마 지금은 빼고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선 8기 때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불편했던 게 각 사업별로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어떤 것들은 막 4, 5개월씩 뒤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의원 신분으로 사업비 추진현황들을 볼 때 그게 4, 5개월씩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정책을 파악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비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면 제대로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실시간으로까지야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교육 확대에서 신규자 임용 전 교육, 임용 후 멘토링 교육이 있는데 지금 25년도나 24년도나 26년도 신규 채용자 퇴사 인원이 발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현황은 제가 명수는, 명수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서울이랑 저희랑 같이 합격해서 여기 다니고 있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하남시 시청에 오셨다가 퇴사하시는 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위원회 관련해서는 김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출방법은 어떻게 위원들을 선출하시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요?

예.

우리 시가 여러 각 동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게 되면 지난 4년간 주민자치회의 선출방식의 변화가 몇 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았었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선발방법을. 최종으로 지금 면접 70%, 추첨 30%인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를 했었었고 정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구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어느 한 계층으로 편향되어 있는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16, 17, 18, 19년도 이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를 했을 때 제가 지냈던 미사에서도 봤을 때 남녀, 청년, 되게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의 계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첨 30%가 되고 면접이 70%가 되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 대 5도 아니고 너무 추첨이라는 어떤, 그게 변화된 이유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조금 너무 면접 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심사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3분의 2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목적 자체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론을 봤을 때는 현재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느 한 계층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정경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좀 행정에,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게 되면 하남시민께서나 공직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련관들, 연수원들도 있잖아요. 재정이 좋은 도시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재정이 우리 시가 그 정도 못 따라간다면 최소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 내에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할인은 금전적인 할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화폐로 전환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전환의 방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민께서 공직자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신안군, 영월군, 영양군이죠?

예.

그런 곳에 가서, 좀 멀지만, 어쨌거나 어떤 기회의 소지가 있다면 시민들께서 그 지자체에 가셔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분들도 저희 지자체에 와서 또 저희 지자체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서 같이 협력하면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나 하남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직원들이 콘도 같은 데를 가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휴양지원금 10만 원 해서 아무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민들께서도,

시민들,

예시를 하나, 제가 우리 하남에 오기 전에 십몇 년 전에 살았던 지자체에서는 저는 혜택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좀 잘 사는 동네여서 자체 운영관을 운영을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보니까 ‘이 지역, 이 동네 살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자매결연도시 관련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무 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같이 민선 9기 하남시와 우리 10대 하남시의회가 함께 가면서 좋은 의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꼼꼼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차후에 챙기실 거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여권과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영 민원팀장입니다. 장용숙 콜센터팀장입니다. 유혜림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광순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에 박종현 자치행정국장과 신경희 가족관계팀장은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조대근 국장과 유혜림 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 발급, 콜센터 운영, 가족관계등록 민원, 여권 민원 심사·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2쪽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민원매니저를 활용한 복합민원 신속처리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통해 원스톱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비상벨 설치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특이민원 응대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4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26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8-5쪽 집단갈등·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시달에 따라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부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집단갈등 및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전담팀 신설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반복·고질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이민원담당관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원 보호와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8-6쪽 민원담당직원 역량강화 격려 및 보호입니다. 민원담당직원의 대민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원 전담부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 실시, 힐링워크숍을 운영하고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지원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8-7쪽 민원행정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자와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한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올법정민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담당자와 친절직원, 원스톱민원서비스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처리실태, 만족도 조사, 시민의 소리, 원스톱민원서비스 운영일지를 반영하여 연 2회, 14개 부서, 18명의 직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및 취약계층 민원상담과 부서 간 핑퐁민원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담일지 작성과 처리한 민원 분석을 통해 민원전문상담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쪽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불만사항과 개선 의견을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언급된 시민의 소리를 부서와 공유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며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10쪽 통합민원 처리 및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35대에 대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유료보안패치 설치 및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 개선을 통해 민원발급 창구의 원활한 운영과 보안을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11쪽 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전화상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현안사업 담당자를 초청하여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12쪽 가족관계등록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출생·혼인신고 시 축하물품 지원, 민원처리결과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13쪽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주간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하고 여권 오류발급 제로화 추진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잘못 질의를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과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언성이 좀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위협이 있고 스크린이 있으니까 행정민원팀장이 안쪽에서 대응을 하시기는 했지만 업무도 좀 마비가 돼고요. 제가 봐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복지센터에서 대응하는 절차나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동은 없지만 큰 동에는 경비원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거나 악성민원인이라고 추정이 될 때는 경비 하시는 보안요원이 그 민원인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서 대응을 하면 먼저 팀장이 나가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과장이 하게 됩니다, 1차 대응.

그다음에 계속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경찰과 공조를 합니까?

예, 그때가 되면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을 호출하고 그 외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민원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각 복지센터의 행정민원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도 안전해야 하고 공직자분들도 안전해야 하니까 가능한,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절차와 매뉴얼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대치상황이 길어지는 거예요, 대치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도 마비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일 보러 오신 주민분들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 몇 분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인을 그 창구로부터 분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습 자체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좀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동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분이 어딘가로 모셔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단둘이 있게 되면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뭔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5페이지에 집단갈등·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에 갈등조정담당관이 계셨던 것으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갈등조정관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고충처리인가,

아닙니다. 민선 7기 때는 있었어요,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조정관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고충처리민원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제 기억에는 갈등조정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치행정팀에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임기제를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계획. 그러니까 민선 8기에는 아마 이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집단갈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민선 8기를 거치면서 감일동, 위례동, 미사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집단갈등들이 있어요, 민민갈등, 민관갈등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아직도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거든요. 있던 것을 없애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집단갈등들이 곪아 터지고 민민 간에 갈등도 또다시 격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사안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향후계획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단갈등에 대한 대응체계 같은 경우도 국민권익위에서 그쪽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핵심업무로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민갈등, 국민들 갈등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현황이라든지 해결방법을 찾고자 국민고충위원회까지, 국민권익위까지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갈등 자체가 누구인가는 양보를, 서로 양보를 하든지 갈등이 해결보다는 관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등이 극한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민권익위에서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참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나오셔서 민민갈등 조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조정안을 권고하고 그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종결합니다. 그러면 결국 민민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저에. 그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도 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끼리 겉으로야 티는 안 내지만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다른 현안으로 번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무척 아쉽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권익위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저는 시 조직 자체에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전담팀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갈등에 대해서 듣고 그 감정의 골을 좀 풀고 감정의 원인도 함께 보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특이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특이민원이라는 게 7가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일단 폭언형, 폭력형, 부당요구형, 시간지연형, 반복형 이렇게 7가지고요. 폭언형 중에는 심한 욕설이나 그런 거 하는 거고 폭력에는 기물파손이나 폭행, 그다음에 스토킹같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거, 그다음에 그 민원처리담당자를 SNS에 올려서 ‘이 사람이 누구다, 어디 사는 누구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신상공개형, 그다음에 안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형, 그다음에 민원인이 한 가지의 민원을 갖고 와서 창구에서 앉아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부당요구형에 이어지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특이민원이 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 특이민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은 고발까지 간 것만 내용을 일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을 거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예, 일단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저희까지 안 오고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특이민원 대응팀이 가동되면 법무팀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발까지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민원 전담팀의 신설도 지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아니, 이번 조직개편에 집단갈등이나 특이민원 대응팀이 생깁니다.

생겨요?

예.

다행이고, 이것도 왜 제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공직자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특이민원 전담대응팀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시는 부당요구형, 그러니까 폭언이나 폭력, 기물파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민원들이죠. 그런데 SNS에 게시하는 것도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부당요구형이나 반복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분, 이런 것들은 담당 공직자분이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아마 신고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걸요, 민원인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겨요.

저기 최승태 위원님, 이것은 업무 보고니까,

너무 길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시달받아서 준비하니까 로드맵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승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시고. 로드맵은 2027년도에 작동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도 아직 업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국민권익위의 연찬회를 참석하면서 업무 내용을 정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행하실 때 나오게 되면 자료로 해 주시고 소통해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태 위원님, 발언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위원장 역할을 해서 과거에 했던 사례가 좀 있는데요. 현재 최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민원은 사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다가 단체민원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까지 부르고 그다음에 반대민원 하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체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개인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 숱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알아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적으로 민원 넣는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하실 것인지?

저희도 그게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강성이 많으십니다.

저도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형사적인 것도 행정적인 데에다 자꾸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처벌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너무 많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지금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고 오시는 것들은 “되는 건데 왜 안 되느냐”고 하시면서 들고 오는데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목적이 현상 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나 정부에서도 강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행정소송까지도 가시고 민원조정위원회까지도 가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지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저희들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싶지만 그분들도 또 민원인들이시거든요, 하남시 주민들이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극히 조심을 하면서 그분들도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보다는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정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그냥 잘 돌아가시든가요?

일단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가슴이 타고요.

그렇죠.

휴직계도 내고요. 장기휴가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속으로 그 내용을 삭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도출시켜서 후 포상을 하고 힐링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정신건강상담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호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매니저를 하남시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민원매니저로 되어 계시는 공무원분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매니저를 이용하신 시민분들은 몇 건 정도 될까요?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정도,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정도 접수되어서 그다음 접수자 전까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예, 이게 일단 민원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부서가 애매모호하거나 민원이기는 민원인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서 누가 주관할지 모르는 애매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매니저가 민원실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해결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신문고 민원이 하루에 150건에서 200건씩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단은 소관이 명확한 것은 각 부서로 뿌려주고 그중에서 일부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소관 부서가 애매하거나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매니저가 나서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접수는 콜센터나 일반 경로로 들어온 민원들을 받으시고 배정을 시청 안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배정을 먼저 해 주고 배정이 안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민원매니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1명으로 감당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서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애매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받아보면 정확한 부서를 지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원매니저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명이면 실질적으로 실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배치는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것은 추후에 좀 확대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크게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두 건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것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팀장 책임제여서 팀장님들을 민원매니저와 유사하게 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팀장 책임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는 민원처리추진단 해서 그 해당하는 부서 팀장님들이 모여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저쪽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의논해서 해결하는 민원처리추진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원매니저가 그렇게 더 요구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민원매니저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부서에 배정하시고 그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배정하고 애매모호한 민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건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우선 최대한 팀에 배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민원매니저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에서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알기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는 필수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나 기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는 많이 보급이 되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같이 들어갔었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조작하기가 좀 불편하다.

높이?

예. 그런 게 있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된 대수는 몇 개 정도이고 앞으로 남은 대수는 몇 개 정도일까요?

올해 신형장비를 산 것은 2대이고요. 케이스만 바꾼 게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케이스만 바꾼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장소에 2대, 3대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1대가 장애인 편의 기능을 추가한 장비로 바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2019년 이전에 도입된 게 20대가 있습니다. 전체 35대 중에 20대가 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대수를 한 20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가 법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우선적으로 빨리 교체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콜센터 부분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로 민원 대응해 주시는 인원이 총 몇 분 되실까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보통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4명입니다.

4명일까요? 아무래도 콜센터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민원인의 평균 전화 대기시간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대기시간은 1분 이내로 다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 같은 것 있을 때 전화가 많이 밀리면, 또 점심시간 같은 경우 교대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한 2분, 3분 정도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가끔 폭주할 때는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해서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면 민원인 중에 악성 민원인들도 많지만 콜센터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악성 수위가 더 높다든가 그런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콜센터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심리상담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전화로 폭언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 그분은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콜센터 옆에. 업무에서 잠깐씩 잠깐씩,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옆에서 잠깐 쉬다가 업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항들은 특이민원 대응과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휴게실이라는 게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예, 거기 바로 옆에 쇼파라든지 그런 게 사무실 옆에 바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직장인으로서 너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제도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어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물어봐 주셔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민원전문상담관이 한 분이시고, 맞으신가요?

예.

그리고 민원매니저도 한 분이세요.

예.

이분들이 혹시 병가나 휴가를 가시게 되면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민원팀에서 대체로 팀원들이나 팀장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해소가 됐고요.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5년 동안 선정된 것에 대해서 하남시민으로서 너무 민원여권과가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최우수기관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축하 속에서 또 보이지 않게 우리 민원공무원분들이 정말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감정노동자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앞서 저도 기획조정과 업무 보고 받을 때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 기준이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에 쏠림현상도 문제를 좀 지적했었는데 이게 정량평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디가 과연 진짜 우수공무원인지 하는 정량평가, 부서와 팀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좀 이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혜택을 못 받는, 정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것에 있어서 일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직원 역량강화에서 친절 당연히, 서비스라는 게 그래요, 서비스잖아요,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서비스를 주는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CS교육을 열심히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워크숍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워크숍이 단체워크숍이잖아요?

일단 해마다 형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남이섬에서 참여형으로 다 했고 2025년도에는 서울시 잠실 송파에서 오페라 관람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했고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자유여행 형태로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몇 명이 갔습니까?

제주도에는 20명 갔습니다. 참여인원 대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대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선정의 기준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수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을 달리하는 게 우수공무원이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정노동자로서 상당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힘드신 분이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업무책자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대상이더라고요. 잘하시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이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은 더 반영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단체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 힐링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짜리든 8시간짜리든 하루도 될 수도 있죠. 선택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힘드신, 어려운 우리 공무원이 발생이 된다면 단시간이나 아니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차가 될 수도 있지만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 전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최우수 선정의 영광 속에 보이지 않는 정말 노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풀어야 될 방법이 1년에 한 번 있는 단체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한다? 1년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그날 한 번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체도 있지만 상시 프로그램도 하나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안전담당자가 대형 동, 미사1동, 2동에는 있잖아요. 우리 본청 민원과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것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지금은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경비.

안전담당자 미사1동에서도 봤을 때, 미사2동도 그렇고 너무 잘해 주시거든요.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규모가 큰 동, 작은 동 구분하지 않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거든요, 당연히 예산이겠지만. 그리고 민원상담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시비 100% 해서 예산은 3,500만 원 들어가고 당연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건을 응대를 하시는 게,

민원매니저가 한두 건이고요. 민원상담관은 하루 한 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업무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두 건, 하루에 한 건을 하고 그 업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

자,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누가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인지, 또 그게 이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가졌던 행정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있고요. 이를테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서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 상담,

제 판단에서는 우리 하남시 부서가 엄청 많고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떤 부서, 과와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경험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또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제가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를 받았을 때 시비로 어떤 인력을 자체 100%를 투자해서 했을 때 효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히 어떤 부서가 왔을 때 이게 어디 것인지를 몰라서 어디로 분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그 한 분이 상주하면서 하루 한 건을 처리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이 부서가 어떤 건으로 어느 부서로 전달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한 1, 2년 지나면 모든 부서를 대충 파악을 하는데.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그 부서로 다 해결해 주어야,

요점은 뭐냐면 최승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시되 효율성을 보고 효율적인, 더 필요한 부분에 더 현명하게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력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에 관련되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은행에 가도 그런 정말 전문인력의 안전보안관이 있잖아요. 그분이 또 안전보안관 역할이 주 업무이지만 다른 업무들도 하시잖아요. 만약에 민원여권과에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인력 분배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인원이 잘못됐다,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려는 거니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걸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민원여권과가 감정노동자로서 항상 영광 속에 그만큼 죽어라 고생하셔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더 치하를 해 주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026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수도 되고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만 봐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이 그겁니다, 최고가 좋기는 하지만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2등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형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임 AI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옥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장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윤동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9-4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근무 알림 문자 발송 등 4개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직원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시스템과 AI 업무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작성 등 업무지원으로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도시정책지표 관리를 통해 지역의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년 주기의 일자리실태인식조사와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 등 총 3개의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실태인식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경제총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과정의 품질관리와 철저한 검수를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기술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장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실태점검과 보안 취약 요소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전국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적인 성능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연 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137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성능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운영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다목적 CCTV 설치사업은 총 9개소 45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소 25대는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사업도 4개소 20대를 7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1,306개소 4,368대의 CCTV를 24시간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촘촘한 도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향후 계획이 26년 6월 백업체계 점검 및 복구 등 재해복구 모의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의훈련이 6월에 실시가 되었습니까?

예, 이미 실시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6월에 한 번 진행하고 또 8월에 한 번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8월에도 다시 한번 하실 계획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해서 단순·반복 업무, 당직근무 알림 문자 발송 등 4종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4종은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안 상신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일 당직 근무자들의 당직 신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직 민원 처리 누락을 당직 근무 시 민원 접수 처리 누락될 때 알려주는, 현재까지는 이 정도 네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고 그러면 몇 명의 인력 정도를 단순 업무로, 업무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를 하신 걸까요?

보통 저희가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문자 같은 걸 발송하게 되는데 연간 5,500건 정도 발송하게 됩니다, 직원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당직 신고 같은 경우도 매년 하게 되면 280건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 직원분들이 한정적인 인력 자원에서 수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단순·반복 업무 또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시작은 네 가지 정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서 더 많은 단순 업무를,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남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함은 크게 언론에 이슈될 만큼에 대한 사건은 아직 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하는 대상으로 전 직원 교육을 진행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서 효과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들이라도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되게 사소한 건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는 각종,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정보도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행정 PC나 이런 데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건들은 크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즘 기업들 같은 데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발생되면 어떤 단계로 관리가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판단됐을 때 개인정보의 양에 따라서 1,000건 이상이 되고 각종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나 이런 게 됐을 때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신고를 해서 유출을 알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의 소소한 경우에는 만약에 유출됐다 그러면 각각의 개인정보 주체자한테 알려서, 알리고 나서 이거를 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원도심을 다니다 보면 CCTV가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단독적으로 무조건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사항과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범죄의 그런 우려도를 판단해서 설치가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대 이상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이 아직 많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을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어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저희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도시공사에서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요?

예, 아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회원명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뒤의 내용은 모르시죠?

예, 제가……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통계조사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통계조사, 일자리실태인식조사, 경제총조사, 하남시 사회조사 외의 다른 통계조사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시로 하는 조사라든가.

여기 보시면 제가 3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연에 맞춰서 통계조사가 진행되고요.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시 1년 주기로 진행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기적인 통계조사와 보고서 발간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라고 돼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통계 개선 필요가 있을 시 관련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컨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통계자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통계청에서 받은 것이든 부처에서 받은 것이든.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는 부서 간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일단. 그리고 정작 필요한 통계조사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기 힘든 경우가 있거나, 지역 내의 특정한 어떤 통계들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인데 통계가 잘 없어요. 예컨대 관내 어르신들의 유병률 같은 통계가 있다면, 이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안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제학적, 사회학적 기초자료로써 다양한 상시 통계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정보팀에서 혹시 드론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현재 영상정보팀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드론 활용해서 화재나 교통사고, 미아 발생, 실종자 수색, 자살시도자 구조, 이런 데에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력해서 드론 활용해서 스마트관제를 하는데 거기의 중심이 CCTV 통합관제센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시스템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산불감시를 위해서 주요 두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화재와 관련해서만?

예, 산불감시를 위해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안이나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경찰하고 소방하고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시스템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미 몇 년 전에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 필요한 곳에 같이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 어차피 화재나 이런 건 신고가 더 빠른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뒤늦게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로 경찰이나 소방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안내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소방에서 화재 현장에 띄운 드론의 영상도 우리 CCTV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일단 양방향으로 구축은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 정보를 주로 그쪽, 경찰이나 소방 쪽에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쪽. 이거 한번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긴급재난대책으로, 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드론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안에 대해서 해킹 사례가 최근 몇 년 안에 있었습니까? 피싱이나 악성코드, 디도스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 시에는 특별한 보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저희 시에는 큰 보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거에 대한 보안책은 잘 잡혀 있는 거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침입 탐지하는 장비시스템이나 랜섬웨어 솔루션이나 최근 이슈되는 각종 보안대책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CCTV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도 있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러실 거예요. 26년도 이번에 4개 설치한 곳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셔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또 요청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대 다 AI 기반 추적 CCTV 맞죠?

예, 다.

그리고 7,000만 원, 시비로 환경개선을 계속하겠다. 이번에도 7,000만 원이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것들은 저희 CCTV가 한 2018년 이때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최초 설치될 때는 46만 화소 이런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메가픽셀급 200만 화소가 되긴 했는데, 이런 것도 내용 연수가, 사용하다 보면 계속 회전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장비들을 환경개선으로 해서 교체하는, CCTV를 교체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주요가 CCTV 화질 개선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질 개선할 때 안에 있는 장비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요,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카메라 자체를 바꾸는 비용인가요?

예.

지금 우리 화소 수가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지금은 보통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00만 화소면 몇일까요? 1096……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게 표현하자면?

화소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가픽셀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만 화소. 일단 200만 화소로 제가 인지를 할게요. 충분히 200만 화소면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화질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밖에 보시면 CCTV 폴대가 서 있는데요. 그 반경 한 50m 내에서는 식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도 요청을 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해 준 경험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민원 받으시고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 방문으로 한번 CCTV 관제소 찾아뵐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우리 시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면서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고 백업 체계가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의훈련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저희가 백업한 자료들이 그대로 잘 보관되고 있나 점검하는 그런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요. 저희 자체 자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화재가 나면 유실될 수 있는데 장소는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장소까지 별도로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추후에는 별도로, 보통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백업망을 갖다가 여기 뭐 정부, 어디 대전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힘든 것으로.

지금 그러면 청사 내에만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좀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를 고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하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일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승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윤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과 10-2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출전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남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개최하여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전국 체전 등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대표 선수들에게 지원을 현실화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와 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권역별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대입니다. 권역별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관리 대행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설별 개별협약을 통합협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역 공동 발주와 인력 재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년도에 약 14억 원 규모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위례복합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파크골프장 등 최신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감일과 위례 등 신규 거주지 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분기별로 관리실적 점검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하남시가 전국 최고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남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입니다. 하남종합운동장은 우리 시의 핵심 체육 인프라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동결과 융해로 인해 파손된 상부 보행로와 멀리뛰기 트랙을 전면 보수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경기장의 노후된 조명 80개를 고효율 LED 64개로 교체해서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제3주차장 가로등 설치와 사각지대 CCTV 확충을 통해 심야 시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11월까지 모든 공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시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남종합운동장·감일수변공원 테니스장 확충입니다. 테니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시설 부족 민원에 대응하고자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LH로부터 인수받은 감일수변공원 2호 테니스장 기존 2면을 4면으로 확장하고, 하남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3면의 테니스장 신규 코트를 조성하여 총 5면의 테니스 코트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조성 건은 기존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해 확보했던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용도변경하여 지난해 4회 추경에서 승인받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오는 9월 착공하여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스포츠 수요변화를 면밀히 살펴 적기에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학교시설 개방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약 학교를 기존 14개 학교에서 46개 학교로 늘려 총 78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시설 1개소당 200만 원, 학교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2,700만 원을 포함해 총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학교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을 가꾸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미사동 당정근린공원 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만 4,000㎡ 부지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와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전문경기장을 건립 중입니다. 오는 8월 준공 후 잔디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활착 기간을 거쳐 10월 임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집중으로 인한 당정공원 주차장 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근 경정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덱을 신설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소통의 장이 되고, 하남시 생활체육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입니다. 미사숲공원 내 한홀중학교 신설과 주민들의 배수지 개방 요구를 수용하여 미사배수지에 있던 양궁연습장을 감일배수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드리는 동시에 선수들에게는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9월까지 사로와 차양시설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어 2단계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내년 중 실내 사로 와 화장실 등 현대화된 편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체육인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시설 이전 사례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감북교 하부 족구장 조성공사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로 기존 교산족구장이 폐쇄됨에 따라 시민들의 운동권 보장을 위해 감북교 하부 유휴부지에 족구장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총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1,535㎡ 부지에 인조잔디 족구장 3면과 안전펜스,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족구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점용허가 및 화재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경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동호인들이 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교산족구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GH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각 하부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스포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체육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10-7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홀중학교도 개방이 되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개방 시간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것도 좀 점검해 주실 수, 시간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연장해주십사 하고요. 조율인가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조율, 학교 측에서 물론 허락되는 시간 내로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한홀중학교 자체가 시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댔기 때문에 한홀중학교에서는 전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기준 21시까지 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와서, 동호인들이 오게 되면, 밥 먹고 하다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 부분을 그 이상 해달라는 것은 조금,

이번에 혹시 배드민턴이 들어가기로 했나요, 거기?

신청 가능한 클럽 협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농구를 예를 들면 10시, 11시까지도 개방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가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다. 운동할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연장이 불가능하냐고 해서 시에 질의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0-8을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9를 보시면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기존에 했던 학생들, 학부모라든가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미사 들어왔을 때도 인프라가 없어서 아이들 먹을 데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또 강제적으로 이전을 당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겪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겪지 않게 인프라가 조정되게끔 먼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궁장은 최근 1, 2주 사이에 다시 신장중 학부모 측에서 연락이 와서 옥상에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전에 학교 내에는 전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내부적으로 또 코치선생님과 현장점검을 했는데 사로 길이가 안 나와서 최종 학교 측에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지만 불편함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10-6페이지 특조금 용도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용도변경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신장테니스장, 트레벨 뒤에 있는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조금을 신청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유주 측에서 임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돈이 출처를, 갈 곳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의 테니스장 조성으로 용도를 바꿔서 작년 12월 4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 지원 관련해서 현재 45개교 76개 시설을 협약 체결하고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학교들인지, 또 개방해서 이용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동호회분들과 종목별 협회인들 통해서 많은 민원 그다음에 요청사항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우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혹시 부서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나 종목별 동호인 현황, 권역별로 체육시설 분포, 이건 있으실 테고. 권역별로 주요 민원, 예약현황 및 노쇼 등 부정 사례 그다음 타 시군 비교 현황, 관내·관외 이용자 비율 등등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데이터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일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노쇼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출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권역별로, 원도심과 미사권역 그리고 감일, 위례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동호회분들 하고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런 현황들을 공유한 뒤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집행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활체육인프라,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동호회분들이 느끼시는. 이게 정말로 시설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에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설은 부족합니다. 저희 최근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맞춰서 못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 트랙 같은 부분에는 서울 강동권이나 송파권에서는 주차도 오래 할 수 있고 해서 거의 성지급으로. 그리고 현충탑 아래 감자바위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밍하는 사람들의 성지로 알려질 정도로 하남시의 시설이 못 따라가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그렇게 하는 곳도 시설 부족이 근본적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약간의 운영 미숙도 비치고 있습니다.

예약 독점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체육시설하고 함께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그거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민간체육시설이 들어서 줘야지 저희 공공체육시설의 그런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법적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테니스장이 있을 경우에, 실내에 테니스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용료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그걸 일반적인 시군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있으세요.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타 시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황들을 동호회나 종목별 활성화된 곳에 공유를 하고 함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정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시간대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용 시간이?

예, 학교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권한이 있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양궁장 이전하는 게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는데 주민 반대가 아직 있다고 저는 들어서, 없나요, 지금?

감일배수지 쪽의 주민 반대를 말씀하실까요?

예.

그쪽은 없는 상태입니다.

감북교 하부 족구장은 이게 화재, 소방 쪽하고 무슨 민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부분에 족구협회에서 주차장 요청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차량이 주차를 하고 교각 하부에서 차량에 불이 났을 때 교각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도로공사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민원을 넣은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다 보니까 교각에도 직접적인 화재 영향이 전달될 수 있고, 또 지금 인조잔디를 통해서도 화재 전파, 방염이 돼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면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영향평가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입니다. 쉬는 날도 없이 바쁘신 체육진흥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4번에 ‘대행 협약 통합을 통해 기존 사업비 약 14억 원 절감 효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합 운영 이후 시민 서비스나 이용 시간이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이나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고요. 내부 운영 조직에 대한 통합과 자리 재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작년 기준 올해 본예산 14억 원을 절감했고요. 하지만 체육 전체 예산으로, 스포츠센터별 전체 운영 예산으로 본다면 감일과 위례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2월 회의 기록을 보니까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보조구장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또는 요금 체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양쪽이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이 됐고요. 또 하나 정비 요청 들어온 게 선동잔디구장에 대해서 비싼 요금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니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마찬가지 다음 의회 회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선거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에 준공하고 10월에 임시 개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으신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지금 의정활동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들러볼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미사섬 안쪽을 가시게 된다면 차에서 안 내리시더라도 이렇게 둘러봐 주시면 일단 푸릇푸릇한 잔디로 다 깔린 상태고 지금 펜스 마무리 작업도 거의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최승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이게 자꾸 헷갈려서. 저희 체육시설들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지금? 항상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도시공사가 있고 체육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별로 또 다른가요, 이게? 아니면 시설별로 구분이 돼 있나요?

조금, 과거부터 이렇게 해오던 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례로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복잡하니까 자료로 해서 구분을 지어주셔서 위원님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 이제는 체육입니다. 문화와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업무의 장을 맡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4년간 전 의원 생활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신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강학 과장님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게 보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남시민 한 명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 자체가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미사강변도시라는 도시와 감일, 위례가 들어 왔지만 LH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문제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현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지 쥐어 짜내서 수요에 만족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지난 민선 8기 때도 종합운동장 관련 이전을 할 시도를 했다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우리 하남시 시설 확충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걸 따로 하나요? 법정 용역이 아닌 우리 시에서 하시는 용역이.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30 하남시 체육시설 확충 기획 및 계획 수립 용역.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아서 2035로 잡든지. 이게 계속 지난 시간들을 봤을 때 민원에 대응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땜빵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남시 전체를 용역에 담아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수용 타당성도 분석하고 시설계획 수립하고 운영계획까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담아서 예산을 준비해서 장기 플랜을 갖고 체육시설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가 없다고 해서, 감북교 되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사업들이 모든 게 다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냥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봐서 저기에 만들어주고. 가능할까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시설을 차치하고라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한 건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 짓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우리가 그동안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용역을 미리 해놓잖아요, 다.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엄청난 용역들을, 법정 용역과 기본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이 지금 오늘로써 알게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됐지만 없다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최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목별 동호회 수라든지 인프라,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수립하겠다, 어떤 종목은 어디에다가 얼마의 규모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테니스장에 있어서 지금 특조금 변경해서 만든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하남시민분들과 하남종합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체육단체의 다른 타 종목 단체장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일부 종목은 협의가 완료됐고요. 일부 종목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 왜냐하면 그 공간이 이제 누구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시 전체의 체육인들 그리고 하남시민의 공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변경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시민들께도 물어봐야 되고, 현재 우리가 체육회라는 민선단체가 있으면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하나 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도 다른 말도 없고 탈도 없고 다른 시민들도 인정할 겁니다. 지금 테니스 인프라가 부족해서 신장테니스장에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테니스 시설에 대한 확충도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필요할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공간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 여러 종목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을 지금 좀 신중하게 해서 다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동구장 재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또한 어떤 특정 단체의 생각을 갖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께 물어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하나의 결론이 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몇 배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논란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항상 행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자료 요청해 주신 것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이 도시의 팽창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너무 더뎌서 시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많이 뛰어다니면서 대응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잘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투자유치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준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승석 K스타월드팀장입니다. 정길철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유망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등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전략적인 유망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 하남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2026년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특례보증 등 지원금을 증액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하남스타트업캠퍼스에 ‘하남 AI 혁신 클러스터’를 개소하는 데 이어, AI 보안 선도기업인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유치를 확정하여 대한민국 AI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의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지원과 보증료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통해 최대 2%의 금리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관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하남벤처센터는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80개의 보육실 중 현재 79개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시설운영비를 포함한 1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1-5쪽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패키지, 엑셀러레이팅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하남 AI 혁신 클러스터가 올해 4월 개소되면서 GPU 인프라를 무상 제공하는 등 AI기업 특화 공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6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전담 PM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산 자족시설 용지는 만남의 광장 근처 자족5에 AI 혁신 클러스터 입주가 작년 확정됐으며, 자족7은 미사 2단계 공업지역에 있던 공업 물량을 확보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각 용지별 타깃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8쪽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023년 근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처음으로 4개 기업에 총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신청 기한을 확대하였으며,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11-9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도래 상호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세 곳, 국외 자매도시 세 곳과 교류 중이며 올 7월에는 리틀락시와 청소년 교류가 추진됨으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밖의 자매도시 간에도 경제·문화 교류를 긴밀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4년 공장 부대시설에 전문건설업이 포함된 것에 이어 올해 4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도 가능하게 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1쪽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투자유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11-8페이지에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에도 우량기업 총 13개사 유치가 돼 있고 해당 페이지에도 4개 기업이 있는데, 일단 보고서 내용만 보면 총 17개사가 유치된 것으로 여기 서류상에서는 보이는데 이 중에 혹시 IT 기술 기업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일단 13개 기업 안에 보조금 4개 기업이 포함돼 있어서 총 13개 기업이고요.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13개 기업.

IT기업은 13개 기업 중에 제가 지금 보기에는, 리스트는 안 드려서 나중에 서면 제출드리겠지만 이글루코퍼레이션이랑…… 그 정도가 IT사업으로, 명확한 IT기업으로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가 있죠, 하남시에는?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내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분과가 없어요. IT 분과가 없습니다. 하남시의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시점에 비춰봤을 때 IT 기술기업에 대한 유치 혹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유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신사옥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감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감일. ‘첨단업종(반도체)’이라고 돼 있어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유티지’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 회사의 업종은 뭡니까?

업종은 군, 방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반도체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주 업무는 방산이 맞지만 반도체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반도체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저도 몰라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어쨌든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보고자료인데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차후에는 이런 거 관련해서, 왜 ‘반도체’라고 쓰여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주 업종이 군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로 제가 검색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6페이지에 보면 하남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약 3조 원 규모’라고 돼 있습니다. ‘약 3조 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확정한 실제 투자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구상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자에서 총 투입하는 금액이 3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업유치센터에서 입주의향기업 50개사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입주의향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남시에 기업을 이전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저희 시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해서 혹시나 온다고 하면 어떤 지역을 자기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혹시 지원받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하남시에 이전을 검토하는 분들이 의뢰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50개를, 리스트를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50개를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문의나 관심표명한 기업도 50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 이전하신 곳이 이미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중에 다른 곳에 이전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R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매도시 연계·협력 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경북 영양군이 자매도시로 체결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매도시로 체결된 도시들을 보면 영월군, 최근에 단종 관련된 영화가 인기가 되면서 여기에 하남시 방문단 참석하는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리틀락시와도 계속 이렇게 청소년 교류 행사들이 있어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도나 이런 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우호도시, 교류도시로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자매결연 전에. 우호, 교류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교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우호도시로 유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도시가 자매교류까지 가도 되는지를 몇 년간 살펴보다가 그런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매교류를 선정하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소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매 교류 도시들이랑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 교류 도시, 리틀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비행기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니까 약간 예산이,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활동을 더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역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시 축제가 있을 때에는 방문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교류라든지는 이런 부분으로, 서로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다른 자치행정과 하실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매 교류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관련 자매 교류 도시가 축제를 하거나 했을 때 하남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나 그런 홍보도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 5월 기준으로 총 22개가 있는데, 특히 미사지구에 조금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사지구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저희도 지원시설이 보통 1, 2층에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있고 공장시설이 있는데, 공장시설의 공실률은 저희가 전체의 3% 정도로 사실 높지는 않아요. 거의 많이 비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시설에 있는 그 부분들이 24%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공장시설, 위가 아니고 하층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비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으로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시설에 24% 정도의 공실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실 되어 있는 실들을, 아무래도 하남시가 갑자기 인구가 늘게 되면서 필수시설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앞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규제 개선을 해서 입주 가능 업 확대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지금 하남시에, 김어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기존에 어땠었는데 어떤 업종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런 규제가, 어떤 규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자매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받을 때 시청하셔서 파악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남시민들께서 어디 지자체를 가셔서 그런, 하남시에 없어서 전화 온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는 모르지만 시민들께서는 체감을 하고 있다, 욕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자매결연도시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예산도 당연히 높지 않지만 되게 형식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정말 너무나 형식적인. 시민들이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돼야지 윗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자매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창민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그런 게 준비가 되고 나서 확대가 돼야죠.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어떠한 체감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매도시와, 그리고 그 도시가 선정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야겠죠.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왜 저 도시와 우리가 자매도시를 했을까라는.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지난 영양군이 자매도시 결연이 되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도시 1등인 인구 1만 5,000명의 도시에서 우리 하남시, 여기서 거리 약 350km, 300km 되는,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왜 영양군과 자매도시를 했을까 봤을 때 시민들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왜’에 대해서 합당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소문도 무성했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영양군과 자매도시 결연이 됐다. 그 논란 이후에 조례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하남시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의견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가는 방향에 의견만 냈지 방법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의회의 동의가 꼭 들어가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의원님들이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잘해달라는 뜻이고 확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조건이, 시민들한테 반문을 했을 때 왜 이 도시와 했을까라는 합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그런 자매도시와 해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계속 말씀드렸지만 숙박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신안군을 갔을 때, 영양군을 갔을 때 호텔이나 어떤 기타 다른 숙소를 이용했을 때 할인을 받고, 그 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지역화폐로 받아서 그곳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는 각 지자체가 양쪽에서 이렇게 조율을 한다거나 했을 때 시민들께서는 우리 하남시가 교류도시에 가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 지자체를 가서 소비를 하고 여행도 가고 숙박 할인도 받고.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 9대 때도, 지난 임기 때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어떠한, 이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자매도시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산신도시라는 교산자족용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정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AI 클라우드 들어오잖아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클러스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반도체 하면 뭐 판교, AI는 이제 교산입니다. 그러면 이 교산에 대해서 AI가 아마 그 주변으로 확대돼서 파급효과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이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현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장차 우리가, 다음에 교산신도시가 AI는 하남이다라는, 교산이다라는 그림에 잘못 그려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 또한 제가 전 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기업 관련된 특화단지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의 기업 특화단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인지를 못, 아직 제가 습득이 안 됐지만 각 팀에서는 지금 그것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앞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라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강서도 그렇고요. 과천·의왕도 그렇고, 최근에.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뿐만 아니라,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단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그런, 캠프콜번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좋은 부지나 교산신도시에도 자족용지가 워낙 광범위하고 지금 잉여, 남아 있는 미사자족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단지를 하지 않고 그냥 50개 단지 의향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라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의향’이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만의 기업을 할 수 있는 특화, 어떤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런 게 하나가 돼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기업유치가 되지 않을까. 바로 최근에 강동에 또 들어왔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남시가 원래 더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오히려 뒤늦게 시작했던 강동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거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시민의 눈에서는. 어떤 규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의 방향성은 왜 우리보다 늦게 도시개발 조성을 했던 강동구는 몇 년 후에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하남시는 아직도,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도 잘 안되는 회사에, 기업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가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가 아니고 큰 플랜을 잡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다 해서 우리 하남시만의 기업유치 방향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100%로 돼 있어서,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PM 5개뿐만 아니고 교산 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자족7에 구성할 생각으로 공업용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족용지 관련해서 별도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이런 방향성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잘 알려주시길 바라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방향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어렵게 고생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 강선영 팀장입니다. 상권지원팀 이소현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김윤라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한기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1쪽 일반현황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송동현으로, 상권활성화팀장이 강선영으로, 일자리지원팀장이 김윤라로, 에너지관리팀장이 한기범으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2쪽부터 12-3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의 기업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직원 복지경비 지원, 공공구매 우선 계약,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4개 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그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43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한 단기기획전과 공공구매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성장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신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통시장 3개소, 상점가 1개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한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미사 지역에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매력을 유지하고 고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장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보수와 냉난방기 설치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또한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풍전통시장은 노후 비가림구조물 개선과 CCTV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난해 완공하였으며 수산물전통시장의 고객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에 완료하여 금년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전통시장의 노후화장실 60여 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지난 2023년도 조성 후 미완료된 석바대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영매니저, 안전요원 배치, 상인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신규 확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단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 추진으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97억 원으로 발행규모를 책정하고 발행액 인센티브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지원으로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 상인회에 대하여 매니저를 지원하고 향후 골목상권 성장지원 공모사업도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당 업체에 150만 원 한도의 온라인 마케팅과 180만 원 한도의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실무교육을 통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0쪽 중장년, 여성 및 공공 일자리정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매칭율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구인·구직 상담서비스는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일·위례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고용24에 민간구인포털 데이터도 연계하여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중장년 및 여성 인턴을 위한 고용근로장려금을 지원,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을 통한 전기내선공사 과정 등 운영,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단기특강을 통해 재취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한 취업상담, 진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안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전해 감북2통 안촌마을과 초이3통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을 완공하였고 감북6통 일원에 1년차 공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연계인 감북6통 추진과 함께 천현5통, 9통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코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예산과 구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 조성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된 게 언제죠?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용 취약계층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재작년인가 일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예, 재작년에 중단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는 어쨌든 그 당시 5년 동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의 재정을 국가가 좀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끊기면서 이분들이 잘 헤쳐가게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현재 하남시 관내에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이 됩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5년 이상 기업이고요. 신규 기업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자립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지난해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사업이 약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 좀 보여요. 물론 국가시책과도 연관된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단순히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런 형태로 흐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0% 이상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고용을 통해서 이윤이 발생되면 3분의 2는 사회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 생태계가 어떻든 간에 사회경제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이나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35개 사회적기업에서?

어떻든 간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윤이 발생되면 그 이윤 발생의 3분의 2 정도는 어떤 직원복지라든가 사회기부라든가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처음 국내에 정책으로 도입됐을 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잘되어 있는 캐나다나 이런 곳들이야 각 시민들이 복지로 인한 재정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누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판하는 비용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구매해서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재정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하남은 잘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줄지는 않고요. 유지 상태, 조금 늘어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경제센터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하나의 센터가 구성이 됐었는데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인력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없어 보여서,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

지금 센터에 2명의 전문가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덕풍전통시장 과거에 차 없는 거리 한번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주 도로 양측의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세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따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행사를 함으로써 시장 내에 많은 주민이 찾아오셔서 시정홍보라든가 효과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급부적으로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안 됐던 주요 민원은 어떤 거였어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길을 막고 하니까 차량 통행의 문제, 소음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차량 문제, 잘 아시겠지만 장날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가 진입하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그랬었던 거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 주요 통행로에 사람이 없으면 저녁에 주차를 하시니까. 하여튼 덕풍시장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다시 한번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방금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은 무척 힘듭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기를 산곡 쪽에 살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남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2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도시 지역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천현, 초이, 감북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70% 정도는 공급이 되어 있고 한 30% 정도는 미공급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해 주고 싶은데 재정 여건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또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저희가 한 2개, 3개 정도는 계획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2개소, 3개소 진행한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30%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 관련해서 인증기간이 있더라고요. 12-4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2023년도에 지정됐던 4개의 기업들은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인증기간이 종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없이 1회만 인증이 가능한 걸까요?

1회만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인증 받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재신청을 해서 검증이 되면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서면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태양광 관련해서 최승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자체 저희 하남시에서도 태양광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해서 태양열 설치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건으로 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경기도에서 각각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경우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열 관련해서 반사로 인한 그 근방에 있는 주택에서 빛공해 민원들을 몇 가지 청취한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것은 혹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도 고생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남시에 계시는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이라든지 마을도 마찬가지고 감사드리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남시 기업이나 하남시에 계시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사회적기업 지원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웬만한 기업, 매출이 거의 몇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하남시에 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시장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존폐 위기까지 갈 수도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그 위기는 넘어갔고, 위기는 넘어갔지만 이제 또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또 임차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했고요. 또 올해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계획 수립이라든가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서 수산물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같은데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이게 이번에 선거공약으로도 되어 있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도 예정이지만, 공모는 또 공모지만 공모에도 담으려면 우리 하남시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중물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자료들 제공해 주시고요. 태양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에도 하고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설치도 되어 있고. 민간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하남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홀중학교에서도 태양광에 관련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할 테니 할 수 있는 부분 연결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태양광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이지 않는 사업을 해서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년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일자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란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수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나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제출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청년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취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2023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2,792만 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청년 채용 ZONE 운영 사업입니다. 자체 발굴한 비예산 사업으로 반기별 1회 운영하며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매칭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90개 기업과 213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33명이 채용된 실적이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 하는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입니다. 대기업 현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월 1회 온라인 취업 멘토링을 운영하는 자체 발굴 비예산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아직 소수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청년들의 정책제안과 시정 참여, 소통 등을 위한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명예시장은 공석으로 8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년정책특보단 4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13-11쪽입니다. 2025년도 청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청년 재정 상담소, 일잘러 실무클래스, 청년 에세이살롱 등 3개 신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연극, 러닝, 독서 등 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과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복지지원시설 3개소 등 총 6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시설은 위탁기간에 맞춰 공모와 재계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재계약 대상 시설 중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상반기 중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아 본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으며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계약은 현재 의회에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진행 중인 위례 아동복지시설 내에 들어가는 위례청소년문화의집은 도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로의 이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은 미국 리틀락시와 신안군 등 2개소,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강원도 영월군과 청소년 문화교류를 MOU를 맺고 교류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미국 리틀락시 청소년들의 하남시 방문교류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우리 시 청소년들의 리틀락시 방문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도 매년 상호방문 및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이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학교 방문상담 등 기존 상담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부모 교육과 가족상담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7억 3,001만 6,000원입니다. 13-17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업소 지도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중에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포청천Ⅱ’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청천Ⅱ’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계선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해서 별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요청하거나 프로그램 안내를 관내 학교에 발송하면 각 학교에서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6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13-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감소된 금액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들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것은 전체 부서가 아마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 정리를 했을까요?

일반적인 특별사업을 제거를 했다거나 그거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시정참여, 일명 ‘알바’라고 하는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50%로 줄어들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페이지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에게 200만 원까지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대상이 100명입니다. 이 100명 모집 마감이 대략 언제쯤 되나요?

위원님도 예전에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의 목적이나 목표에 비하면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신청해서 선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본인들의 희망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에 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필수적인 기술,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호응도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법으로는 홍보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100명이 그래도 선착순 마감이 연중에 좀 초반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월쯤에 마감이 될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아직 현재로서 올해는 70명 정도밖에 접수가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달 사항입니다.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밑에 개선사항을 보니까 1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비용을 낮추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줄이는 이유는 선정되어서, 이게 지금 방법이 나중에 끝났을 때 청구하는 개념인데 선정된 사람들이 언제 청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두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도 못 하고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운영기간을 조금 줄여서 빨리 회전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신청은 못 한 청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한 것으로 봤을 때는 50%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선정됐다고 100%가 나중에 청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 서면으로 좀 더 보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0페이지에 청년명예시장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8월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개모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요. 실질적인 현재 특보단과의 운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을 받으면서 결정되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합니다. 공개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분 선정을 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위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자는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됐을까요?

한 분씩을 위촉을 하는 건데 보통 세 분에서 다섯 분 사이 정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평가기준이나 그런 것은 매번 달라지는 걸까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고요. 시 활동에 대한 어떤 협조적인 거나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명예시장을 면접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남시장님도 선출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아무래도 청년도 대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청년들의 의사가 담겼다기보다는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서 선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하남시의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부서가 청년일자리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 관내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거?

저희 시 자체적인 고용률은 지금 42.6%로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실업률은 전국 통계가 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만 별도로는?

하남시 자체적인 고용률은 좀 전에 말씀드린 42.6%인데 실업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전국 통계를 대입해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통계가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인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대부분 통계청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고 하남시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하남시에 15세∼29세 청년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왜 비경제 활동 상태인가? 예를 들면 교육, 활동 상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의 교육 정도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부서의 예산은 지금 128억 원에서 국비, 도비 제외하면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90억 원이 투입되는데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까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통계들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를 높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현재 단계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선정되어서 올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작한 거죠?

예.

궁금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청년이 제안을 하는 걸까요?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청년특보단의 의견을 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개방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것에서 제안을 받고 특보단도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온 사업을 실질적으로 일부 내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총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청년특보단에서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청년특보단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거기서 했고요. 지금 사업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청년인데 하남시의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신청할 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사항이라든지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로 저희가 참여자로 선정을 합니다.

참여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이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계속 받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주차별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100%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프로그램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궁금해져서 이 사업이 진짜로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감이 좀 있거든요. 제안한 분에 있어서는 특보단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진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감이 들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만 봤을 때에는 예산이 지금 한 프로그램당 2,500만 원씩 정도, 하나는 2,7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이게 아마 강사 인건비일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사업계획 내용이나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프로그램별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좀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하남시가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청년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짜로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약간은 궁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간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AI 뭐 오피스 스킬,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데 48명 참여했는데 사업기간은 5개월 했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담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2,500만 원 예산이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에 2,500만 원? 심리회복 지원 이것도 누가 얼마만큼 대상자가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의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700만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의 다른 것에 비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좀 각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장이 확인해도 너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로도 선정이 될 만큼 만족도도 높고 본 위원도 잘 운영되고 있다,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그만큼 청소년분들이 그 시설의 이용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위치에 따라서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또 감안하기 위해서 덕풍문화의집이라든지 감일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좀 더 확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미사에도 미사문화의집이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 미사문화의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검토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청소년분들과 간담회를 많이 여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제안들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문화의 집은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는 시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로서는 감일과 덕풍에 있고 곧 위례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교산까지 가기는 하겠지만, 미사지구 쪽에 수련관이 인접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 아예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있어서 기획조정과의 총괄부서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좀 다지자. 이번 우리 9대 민선 하남시와 10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실을 좀 다지자는 의미를 뒀거든요. 그런 쪽 예산을 넣자. 그래서 미사문화의집이 만들어지면 미사 신도시가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 2동만 해도 인구가 지금 거의 10만 명이고 미사3동까지 하게 되면 13만 명, 그리고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그 지역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가 이용하는 수련관입니다. 그랬을 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하남시의 문제인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통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랑 같은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최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대상자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시설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환경에서 만나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인분들, 우리 하남시의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의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용에 대한 것도 정말 잘되고 있는데 환경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더 해서 미사문화의집처럼 같은 방식의 형태로, 우리가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가려고 교산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2032년이 될지, 2033년이 될지, 건물 짓고 2035년이 될지,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미사문화의집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도 따로 독립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점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민하신다고 했지만 그 피드백은 꼭 그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 어떻게 진행된 사항을 전달을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참고하는 게 아니고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유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자랑 축제관광팀장입니다. 이성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2페이지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남시 문화자치 정미소(精微笑) 행사를 지난 4월 초에 당정뜰, 위례, 감일공원에서 미소Q레이터인 주민들의 사업 제안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음악축제인 뮤직인더하남은 시민예술가 650명과 대중가수가 출연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14-4페이지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K-컬처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억 원의 예산으로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과 시설을 개선하고,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으로 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어린이도서관에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이용계층인 어린이나 가족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스튜디오, 편집실, 교육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및 기반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의거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기도 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된 하나반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예술인 지원육성과 문화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2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문예술인 33개와 생활예술인 13개 단체가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남문화원은 향토사료집, 단오제, 하남 문화유적 답사 등 8개 사업에 3억 6,57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14-9페이지 Stage 하남(버스킹) 공연은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미사, 원도심, 감일, 위례 네 군데 권역별로 9월 5일 하반기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생에게 15만 원씩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과 지난 3월에 선정된 2개 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1페이지 하남이성산성문화제는 9월 19일, 20일 2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이성산성과 연계하여 테마별 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지역경제와 외지인들도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억 5,000만 원의 축제예산은 경기도 평균 축제예산인 6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지역경제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로컬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나반 페스티벌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고아원과 미사한강모랫길을 활용하여 10월 17일, 18일 양일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도 대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2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와 문화관광해설사,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탐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시 관광사업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우선 ‘하남문화재단’을 ‘하남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관광사업 기초부터 다시 체계화하여 관광하남의 기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관광사업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올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14-13페이지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동사지,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 7건, 광주향교와 구산성당,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3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과 동사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총 13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안전관리사업을 시행합니다. 14-15페이지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에 5,2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향교·서원 활성화사업 2,180만 원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4-16페이지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지구에서 발견된 한성백제 석실묘 고분을 보존하기 위해 LH에서 감일역사공원 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이 자주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관외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걸 알아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14-4페이지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문화센터 하다, 덕풍, 미사, 감일, 위례에 있는 데를 다 가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는 경우들을 몇 번 목격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고, 빈 시간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13쪽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유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오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이나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청의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도 지정 문화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연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시설들이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진다든가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에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마애약사여래좌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충분히 되는 지역이어서, 저희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요. 마애약사여래좌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벌목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벌목 같은 경우에는, 벌목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벌목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게 가장 좋죠? 저희 지금 2026년도 문화예술만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본예산 기준 해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제가 몇 퍼센트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 문화정책과 예산 중에 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10억 원 이하입니다.

10억 원 이하? 본예산서에 저희가 기능별로 나오잖아요, 세출.

그런데 문화 쪽에 잡힌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재단도 있을 거고.

재단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문화 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이 2.72%로 돼 있고, 하나는 체육이고 하나는 국가유산 0.1%로 돼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아마 그 예산서 기준으로 한 26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면 정책 효능감이 높은 사업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도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로 문화예술사업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민 여러분들이 정책 효능감을 높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우리 하남시가 책정한, 편성한 예산도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대비해서도 평균 이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투입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 과연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생활문화 활성화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는 그런 걸 합니다. 법무감사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관과 함께 축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합니다.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그다음 축제에 반영을 하는 거죠. 예컨대 2024년도에 노원구에 ‘달빛산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해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과 노원구 구민감사관 이런 분들이 함께, 축제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안전요원들의 복장이나 인원, 적절한 장소 배치 등 이런 것들 점검하고. 또 행사 중간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푸드트럭의 테이블 배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생활문화 활성화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업들도 매번 할 수 없겠지만 주요사업이라면 한 번쯤 사전 점검, 사후 점검을 통해서 축제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4-11페이지 2026년 하나반 페스티벌,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미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버스킹 있잖아요, 미사문화거리 버스킹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는 미사문화의거리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진짜 동서남북에서 저희 버스킹 공연을 해달라고 다 요청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자율버스커가 있어서 비용을 안 받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문화정책과장으로 온 지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본 저의 소감은 처음에 자율버스커가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면 좀 못합니다. 못하면 주민들이, 관객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 번째 나올 때하고 세 번째 나올 때는 또 달라집니다.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키워서 활성화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인데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봐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에 무대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떨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미사 같은 경우 젊은 층도 계시고 또 계단광장에서 주말마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들 모이십니다. 그런데 원도심이라든지 위례는 상대적으로 관객이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우선 여태껏 저희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킹을 운영했지만 이 버스킹을 조금 더 특화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에는 고민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상권 살리기 중의 하나인데 지금 미사나 다른 지역들은 다 버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산근린공원, 이마트 뒤쪽의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공연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화정책과도 살기 좋은 도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데요. 그동안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저희 하남시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하시잖아요. 취지가 어떤 취지일까요?

저희가 시에서는 축제관광팀이라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미진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상권, 상가 쪽에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관광재단으로 개편을 하면 재단에서 우리가 무슨 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9기가 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해보고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의 관광자원, 처음에 말씀하신 이성산성문화축제도 지금 몇 회죠?

이성산성문화축제는 37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하남시만의 특화된 어떤 대표축제가 아직도 발굴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찾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회가 넘는 이성산성축제 관련돼서도, 원래 이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었던 전통적인 축제인 것 같은데. 예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동안 이성산성축제를 갔을 때도 봤을 때 이거는 의지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뮤직인더하남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축제이긴 합니다, 본 위원도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관광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잖아요. 문화 쪽에 치우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는 뮤직인더하남이 저희 하남시의 대표축제가 될 것 같은, 현재 분위기인 것 같고.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되고. 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감도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 하남시민의 눈높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정을 잘하고 있나라는,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갑작스레 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조직 자체가 변화가 될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관광업무가, 저희 시의 조직에 팀이 생기는 것과 맞춰서 문화재단에도 팀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도 그것과 관련된 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하나반 프로젝트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당선됐거든요. 경기도에서 29개 사업이 제안됐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3위를 한 건데, 관광지 하나 없는 우리 시에서 3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3위를 한 거여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관광재단으로 바뀌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경기도나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에 공모를 하려면 인력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 밑받침이 돼서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나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으로 개편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립합창단이 우리 하남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안정 정착됐습니까?

노사 협상의 문제로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님께서 노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신데. 가장 기본적인 전국, 대한민국 시립합창단의 급여체계부터 시작해서 정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까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 들어서 문화재단대표님과 지속적으로 했었지만 문화재단은 하남시 이야기하고 하남시는 문화재단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 갔을 때 우리 하남시민에게 효율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그때 작년 9대 의회에서 고민도 안 하고 승인해 줬던 내용인데. 문화재단으로 가자마자부터 탄압을 시작한 것 같아요. ‘탄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정기공연을 갖다가 줄이고 급여체계도, 그분들은 정기공연 자체가, 급여체계가 문제 있는데 그걸 줄여버리면. 그러면 왜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시립합창단이 각 우리 하남시의 그런 행사에, 각종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문화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길어지는데. 부서와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도, 하남시장님께서도 가장 받을 수 있는, 정경섭 위원님이 잘 아시는 노동 관련된 가장 기본권을 갖다가 우리 하남시는 승낙을 안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는 의문감이 듭니다. 뭐가 좀 달라질까? 말이 길어지니까 조직이 아직, 문화재단의 조직이 잘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뮤직인더하남도 잘해 주시고 이성산성문화제도 그렇고 버스킹도 우리 시민들 만족도도, 그러니까 일 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 개편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가 재단 조직개편 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편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문화의거리 활성화 관련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거리위원회가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계시는 상가 대표님과 잠깐 면담했을 때 그 대표님도 왜 문화의거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운영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입김과 말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문화의거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행정적인 것이나 의견을 갖다가 문화의거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보수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육성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하게도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의거리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문화의거리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정연 위원님도 그렇고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거든요. 다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지정된 지가 도대체 몇 년째인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 맞대서 잘 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봐서. 이분들 계약구조가 어떻게, 시간급으로 뽑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규직?

1년 단위 시간근무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급이라는 것은 정해진 8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이죠? 3시간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예, 주 4일 근무입니다.

주 4일 근무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로 생활이 불편하시니까 다른 직업을 또 갖고 계시겠네요?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발전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합창단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 4회가 아니라 주 2회 근무를 했었고 근무수당도 월 5만 원이었던 건데, 3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 근무를 하시면 8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8만 원이요? 그러면 3시간 하고 8만 원?

8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 안 해보셨죠?

예.

최저 임금, 공무원들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지금?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급 계산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봤고요. 초과근무수당은 1만 원, 1만 몇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저 임금은 한 1만 원 좀 넘게 돼 있죠? 이거 계약 구조하고 시간급이랑 근무 형태, 이런 거는 일체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일 8만 원이고 주 4회를 계산해서 평균 128만 원이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됐을 때인 거죠. 우리 시는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분들도 다 생계가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 하남시 시립합창단, 전에 얼마를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민들께 더 높은 양질의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으로 승격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하게 운영이 돼야죠. 전국 유일하게 하남시만 정규직이 안 되어 있고, 일당으로 그렇게 된 데가 하남시가 유일하다는 말에 정말 창피합니다.

전국에 다 시립합창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립합창단이 운영되는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그거까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전향적으로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