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회의 안건은 제10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를 시작으로 총 11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귀애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북구의회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6월 30일자로 생활보장과장이 퇴임함에 따라 이미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선아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열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보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수덕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은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연하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통합돌봄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후원업무, 자원봉사센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7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6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 2,872억 9,1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단체 현황 등 자세한 사항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 7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활성화입니다. 총 4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체계화입니다. 사업비 2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1,500여 명에게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31억여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마켓과 그냥드림사업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운영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구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복지박람회와 성과보고회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복지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8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29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필요 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 시설의 개·보수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여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5개 노인복지관을 지역 노인복지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여가·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8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민간 후원금과 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BOOKIDS 도서구입비 지원 등 10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9쪽,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여 희망급여와 생활용품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배치 등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활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단 운영과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 기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탈수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44쪽, 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복지환경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북구의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 중간보고회, 8월 주민공청회, 9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4년간 북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45쪽, 북구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올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돌봄·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북구형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의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 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47쪽,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준공 후 30~40년이 지난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외부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침산3동 경로당과 노원1·2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에 맞추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49쪽, 가칭 칠성스마트 시니어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칠성동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과 체험, 여가활동이 가능한 칠성 스마트 시니어라운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형태로 운영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복지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보훈단체, 보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북구 지역에 충혼탑이나 위령탑이나 6·25 참전 이런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북구에 시설은 3개 있습니다. 먼저 관음근린공원에 보면, 전적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격동에 경북대학교 정문 쪽에 농구장대 앞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곡동에 관련 탑이 있고 3개 정도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25 때나 현충일 때나 한번씩 참배를 가보면 제초작업이나 청소작업이 험해서, 그래도 최소한 6·25 때나 현충일 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를 해주셔야지 그 보훈이라는 기분에 우리는 찾아갔는데 어떤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청소부터 하고 참배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1년에 2번 정도라도 점검해주시면, 특히 다부동에 우리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칠곡라인이. 대한민국을 지킨 자부심인데 몇 개 안 되는 보훈시설에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보훈에 얼마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원들이 몇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어떤 그런 데 기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관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방식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선 38페이지에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일반 구민들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일시후원으로 하는 그런 추진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일반 구민이나 기업체분들의 후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각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 월 3,000원 단체든지 3,000원부터 시작해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고 그게 공동모금회에 모금이 되어 있다가 그다음 해에 모금된 금액을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경우 모범내역이 우리 북구 전체가 건수로는 3,583건 정도의 2억 6,500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 그 전년도니까 2024년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은 금액은 2억 6,900 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각 동에서나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청장님실에 후원하시는 분 알게 모르게 또 해주시는 분들, 많이 더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사업비의 목표금액이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배분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워놓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은 하되 수혜자를 줄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구민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최대한 수혜의 목표량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던 내용이라서.

동 단체회의나 이런 데 더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회에 처음 입성해서,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귀주 위원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복지보건 분야인데 마침 여기 위원회에 일을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봤는데 저는 북구에서 50년 가까이 산 주민으로서 북구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은데도 오늘 사실 이렇게 처음 접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정책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 스스로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은 복지정책이나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리사이클링이나 다름없는 행정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홍보라고 하는 게 참 크구나. 매달 북구소식지 저도 받고 있습니다. 보는데 큰 타이틀만 보지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안 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시각적인 거에 대한, 특히 잔글씨 이런 거는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쉽게 지나쳐버리고 안 보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현수막 크게 걸어놓잖아요. 구청에서도 하고 공공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가 구청에서 많이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현수막으로 안 알려진 그런 정책이라든지 행정 관계되는 대상자가 많은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으면 복지에 대한 정책이 더 주민들한테 안 다가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현수막이 또 걸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전광이라든지 복지 홈페이지라든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합돌봄 같은 거는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요즘 AI시대에 맞게 시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좌우간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돌다 돌다 복지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과장님도 평소에 경로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시켰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덕분에 동네 가면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거듭 감사를 드리고 10대 때 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가족적인 분위기 우스갯소리로 가축적인 분위기로 이 상임위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책자를 보니까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냥 악수하는 것보다 남자는 거수경례하는 게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는 의미고 그런 의미로 해서 거수경례를 했는데 혹시나 또 시건방지게 거수경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젊은 청춘에 거수경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군대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예의와 존중을 가장 표하는 게 거수경례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보훈단체가 많이 있는데 ’25년도 주요실적에 보면 주요성과에 제일 서두에 보훈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해서 예우하는 분위기. 또 ’26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첫 번째 국가유공자 유적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강화가 나타나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다른 어르신 삶에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만 특히 국가유공자 되는 분들한테 우리 북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실적에 그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그 설명 계속 좀 드릴까요? 이 내용 말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말고 실질적인, 이런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25년도 ’26년도 체계적인 지원 확대 필요 되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특별한 내용.

특별하다기보다 범위를 보훈예우수당 받고 계시는 본인이나 유가족 1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유족들이 계시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단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수당이나 예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청장님 민선9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서 보훈예우수당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 6·25참전이나 하고 난 뒤에 배우자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훈대상자로 갈 단체로 딱 정리가 되어서 계속 그분들을 따로 예우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장례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우차원 이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북구청 관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는 되게 많은 인원이지만, 구청 차원에서 예우하는 장례식, 간단하게 장례물품을 조금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지금,

아니면 국기를 하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봤습니다. 큰 경비가 안 들더라도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구청 차원에서 예우하는 수준에서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컵이라든지,

상조물품? 그런데 인원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부에서 장례물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하지 아니 하는 것. 그러니까 북구에서 이분들에게 예우로 할 수 있다는 거. 큰 돈이 안 들지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간단한 조화라든지 구청에서 청장 조기를 보낸다든지 어떤, 제가 원하는 거는 구청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는 방법. 실제 예산이 안 들더라도 조금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북구에서 이분들이 거주하시다가 별세를 하시면 그래도 북구에서 삶을 잘 살고 가셨다 이런 걸 유가족들이 느끼게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지 저희들이 연간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비예산이나 그런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해서 10,000명 같으면 1년에 돌아가신 인원들이 100 200명 수준? 그러면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보다는 안 해도 그냥 제일 간단한 게 우리 북구청장기 조기라든지 이런 거 좀 해서 북구청에서 이분들 예우하고 있다는 표시만 내더라도 상당한 자긍심을 안 느끼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 다시 살아돌아오니, 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새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복지 쪽에 4년 동안 위원장도 하고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가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선거할 때 힘들게 한 게 그게 생각나네요. 김기조는 전과도 없다 김기조는 정당도 없다 오직 주민만 있다 이런 구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들어와보니까 복지정책 쪽에서는 주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조귀애 국장님이나 황현숙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한 거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표시도 없습니다, 저가 이번에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정책 쪽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밀어주겠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듣기에는 복지 쪽에도 열심히 했지만 야근하는 데는 동사무소에도 보면 복지 쪽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진급도 제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9급이면 2년 만에 되는데 5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근수 구청장한테 건의할 겁니다. 앞으로 복지가 더 강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조귀애 국장님이나 황현숙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복지에 신경쓸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고과점수도 많이 주고 앞으로 진급 올라오면 팍팍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번 하이소.

약속하는 거는 그렇고 김기조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 분야에 이렇게 담당 과장 이하 직원들이 수고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만큼 저희들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이미윤입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퇴직준비교육으로 공석인 생활보장과장을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업무를 이끌어 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신종화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신상봉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56쪽 일반현황과, 57쪽에서 60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반 강화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주민의 권리구제와 공정한 복지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63쪽, 노숙인 보호 및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숙인 시설 3개소에 17억 9천 1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에게는 현장 상담과 주거·의료 연계,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즉시 지급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신규 수급자와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퇴원과 함께 의료·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돕겠습니다. 66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의 지속적 강화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한 급여관리와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26년 역점추진 사업인 “끝이 아닌 시작” 기초수급 중지자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가 중지된 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가족, 주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 중지를 지원 종료로 여기지 않고 대상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각 동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70쪽, 2026년 특수시책으로 따뜻한 동행, 집다운 집으로 주거상향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쪽방과 여인숙, 노숙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은 화재와 범죄, 질병 등 각종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상담하고,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이사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가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주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신청부터 이사,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상훈입니다. 좀 기억하시고 사무실에 가면 아는 척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의 인원현황을 쭉 보니까 생활보장과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인원 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활보장과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원도 25명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활보장과 특성상 문제점은 9급 직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보면 조사업무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9급들이 로테이션이 빨리 되어서 업무의 연속성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 전체에서 9급도 안배하고 8급도 생활보장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급 8급 현원 10명 8명인데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가장 최대의 희망이 진급 아닙니까? 정원이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다른 나머지 부서라든지 다른 상임위보다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이걸 좀 감안하셔서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영 턱없이 부족하니까 진급을 못한 직원이 있으면 빨리 시켜서 생활보장과의 중요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7급 정원이 10명인데 6명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직급에 이 직원이 부족한 거고 대신에 9급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직원 수는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정원의 현원이 맞지 않다 이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장과에 유독 9급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차차 해결해 가겠습니다.

9급이 많이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 업무가 수급자들 관리하고 컴퓨터로 넘어오는 자료를 열심히 확인하고 이런 젊은 층에서, 어떻게 보면 하기 조금 쉬운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 많이 배치된 면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서는 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8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 모든 과의 업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없지만 일반 행정직렬하고 대민관계라든지 복지분야는 가장 삶에 어려운 분들하고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의 중요도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업무인데 너무 인원에 대해서 홀대를 한다. 국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이거를 구정질문을 할까요? 이 편제에 대해서.

그거도 좋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6급 팀장 때 생활보장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관리2팀장을 하면서 직원들이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도 팀장 할 당시에 10시 반 11시까지도 같이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노고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 부재 중에 주무팀장이 인원배치 관련해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생활보장과에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더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능력 있고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한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면 적극 노력하겠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김기조 위원님이 일가견이 있으니까,

동참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테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사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에는 현황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노숙인 정말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현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사실 복지에 제일 기초이긴 하지만 이분들 중에 법이 참 희한한 게 소득이 있으면 생활비가 깎이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종의 기간이라고 하면 기간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봐서 소득이 있어도 특히 의료수급이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거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월 수입이 고정적으로 되면 수급이 끊어지기도 하고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수익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수급이 탈락되거나 차상위가 끊기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에 생계 급여를 수급하려면 82만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주거급여를 수급하려면 123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야지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호받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팀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득이 증가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82만원이 초과되면 생계급여는 중지할 수밖에 없고 생계급여를 중지하지만 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에 들면 그분을 계속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기준에도 초과되어서 안 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연계할 수 있거나 동에 후원자원을 하거나 더 필요한 경우 다른 복합적인 게 있을 때는 사례관리까지 연계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역점추진사업으로 정해서 중지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지면 생계비가 끊겨서 그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주거비나 생계비를 지원을 어느 정도 하면서 끊는 것도 천천히 끊으면서 자기자산을 불렸을 때 그게 관리되는 그런 쪽으로 관리기관을 폭넓히거나 아니면 82만원 하면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딱 82만원 두기보다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이 되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 수급자 안 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최근에 중지자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으시는 분들이 소득을 숨기기도 하고 은닉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수급자로 신고도 들어오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사석에서 토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중지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적금한다든지 할 때 매칭해줘서 3년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몇 년 지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정부에 제안해서 하면 수급자로 무조건 보호받기 위해서 속이거나 감추거나 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이나 요구를 할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한상열 위원장님이나 서상훈 위원님께서도, 저는 사실 복지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번에도 복지 쪽에 4년 있었고 지금 하면 6년 정도 됩니다. 제 지역으로 해도 복지 쪽으로 들어왔는데 동에서도 보면 늦게까지 수급자들 때문에 잔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고 그런데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잔업하는 것 같았는데 오는 사람들 다 불만 있고 10개 줘도 1번만 해결 안 해주면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구청에 심부름 하나 안 해주면 아까 황귀주 부위원장님이 묻듯이 소득이 탈락되면 왜 탈락되었느냐 직접 가서 물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82만원 받으면 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상열 위원장님 비롯하여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직장생활의 꽃이 뭐냐고, 진급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들어와서 행정직은 2년 만에 진급하고 복지직은 내가 듣기로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5년 뒤에 진급하는, 9급도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까지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한상열 위원장님 위시하여 우리 국장님도 앞에 할 때 자기도 고생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장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 적극 나셔서, 특히 이번에 과장님 대신한다고 고생하더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보강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복지 쪽에 국장님 많이 신경써서 신바람 나게 팀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십니다.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진급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복지국이 정말 일하시는 데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업무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잠깐 역점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70페이지 2026년 특수시책 중에 여기 쪽박 여인숙 취약계층 및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는 끝난 부분인가요?

1월에서 3월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임대 입주를 추천하고 본인이 원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이 부분과 연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도 거치고 여름에 폭염으로 노숙인들도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현장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좀 더 조사도 해서 연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 중지자 통합관리에 여기에 국비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에,

통합관리 부분에 사업비 예산은 다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별도로 통합관리는 저희 관리팀에서 수급자라든지 생계급여가 중지된다든지 여러 가지 급여가 중지될 때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 중지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관리팀에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적용을 하고 중지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각 동별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를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례 관리까지 의뢰해서 중지자 위기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주거상향 원스톱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예산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 물품 같은 거 말고는 들지 않고 기존 주거안정으로 해서 있는 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 발굴해서 연계해서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구청의 인력과 몸으로 하시는 일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지속강화가 이게 국비 반환비율은 예산을 다 소모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임대를 하는 거는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이사비를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는 그러면?

국비는, 국비 비율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