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 및 검사 업무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 행정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충남의 보건·환경 분야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인구전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안건은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부터 진행한 후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최초 10분을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박기영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 위기와 신·변종 감염병 등 변화하는 보건·환경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과학적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연구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상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증운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백남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송현실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소로 정원은 106명이고 현원은 98명입니다. 87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163억 9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 대비 약 0.13%입니다. 다음은 8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식품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감시 예측 체계 고도화와 식의약품 안전 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조사·분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 모기 감시 장비를 도입하여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확대와 집단 식중독 상시 대응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힘썼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사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불화화합물 등 신규 오염물질 감시와 학교 먹는물 안전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측 기반 온실가스와 조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부 업무입니다. 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과 사회·의료 대응 근거 마련입니다. 질병 발생 병원체 감시와 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해 급성 설사 질환 병원체 감시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신속 검사로 지역 내 유행을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잠복결핵과 에이즈, 의료 관련 감염병인 CRE 등에 대한 확인진단 검사를 통해 고위험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역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의료기관 12개소를 대상으로 항생제내성균을 검사하고 감염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병원체 검사와 소독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감염 취약 시설의 집단 감염 예방을 힘썼습니다. 다음은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감시 지점을 기존 여덟 곳에서 열한 곳으로 확대하여 감시율을 높였고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 4452건을 검사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감시하고 역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91쪽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 및 확인진단입니다. 호흡기 감염증에 취약한 고령층 유행을 감시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두 곳을 추가하여 감시 기관을 열 곳으로 확대하였으며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홍역, 풍진 등 확인진단을 통해 유행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병원체 환경 감시와 생물테러 대응입니다. 안전한 행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축제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병원체를 사전 검사 하고 탄저균 발생 위험이 높은 축사 주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초동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92쪽 기후변화 대응 질병 매개체 감시 고도화입니다. 먼저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과 냉각탑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였으며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 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119구급차 내 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조사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응급환자를 24시간 이내 진단하는 신속 진단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모기 감시 장비를 도입하여 모기 등 질병 매개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업무입니다. 먼저 식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온라인 유통 확대와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와 주류 곰팡이독소, 건강기능식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성인용 기저귀, 수입 치약 등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도내 소규모 업체에 자가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식의약품 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94쪽 식중독 발생 대응 및 식품 미생물 위해 요소 차단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시 환자 검체와 조리 식품 등을 검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2차 감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재료에 대한 추적 검사와 축제장 현장 조리 식품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우려 식품과 식용 얼음 등 수요 증가 식품을 검사하여 유통 식품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95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 안전 강화입니다. 공영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잔류 농약과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을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의 GMO 검사와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96쪽 대기연구부 업무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온실가스측정망을 배출원과 도시 지역에 7개 지점을 운영하여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는 탄소중립 정책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9개소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미세먼지와 오존을 상시 감시 하고 고농도 발생 시에는 경보 발령과 예측 자료를 제공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에서 23㎍/㎥으로 약 34%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97쪽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위험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환경 취약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여 지역 주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기 배출 시설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대기물질 감시입니다.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산업단지 9개 지점에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재와 화학 사고 현장에서 측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유해대기측정소를 24시간 운영하여 벤젠 등 17종의 유해대기물질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측정 자료는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98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과 악취 관리 지역 22개 지점에 대한 악취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석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99쪽 물환경연구부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입니다. 하천 29지점과 호수 99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 결과 하천은 83%, 호수는 85%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0개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도내 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토양과 유출수의 잔류 농약을 조사하여 농약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금강 본류 9개 지점에서 조류독소를 집중 조사 하고 있으며 6월에 2개 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RR)이 소량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00쪽 먹는물 안전성 강화로 체감형 물복지 실현입니다. 음용, 생활용수 등 지하수와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 급수에 대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개선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유통되는 먹는샘물, 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학교 먹는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은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정유해물질 57항목을 검사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검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힘썼습니다. 또한 신종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시험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 31종과 수질 분야 34종에 대한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 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학술 발표와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102쪽 출산·돌봄 시설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도 조사 등 조사연구사업 13건과 106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측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후위기와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AI 기반 모기 감시 체계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통합한 충남형 감염병 예측 모델 구축으로 선제적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3쪽 초고령사회 대응 감염 취약계층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결핵과 항생제내성균 등 감염 취약계층의 감염병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잠복결핵 검사와 요양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시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환경관리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령층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하고 중소요양병원 중심의 감염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114쪽 중앙·충남 연계 기반 대기 특화 연구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와 국가산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기배출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 맞춤형 대기환경 정책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15쪽 화재 등 환경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와 화학 물질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시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6쪽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수역 조류 관리 강화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증가에 대응하여 금강수계의 조류 경보제 운영과 조류독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수구간 조류 모니터링과 독소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예당호 등 관광 수요가 많은 수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현안 사항은 미래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과 현장 중심 대응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부터 기후 대응, 수질 관리까지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실, 방향성을 잡아주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감염병 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대응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감염병에 대한 확인진단으로, 환자가 발생한 후에 확인진단으로 감염병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신·변종 감염병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감염병 관리로 사전 예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하수 기반 감염병 시료 채수를 해서 환자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나 발현되지 않은 보균자들의 바이러스까지 대사로, 하수로 나와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양을 지역사회에 유행하기 전에, 한 6∼7일 전에 예측할 수 있어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해서 방역 대응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렇고요.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매개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기로 감염이 되는 질병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이 그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은 모기들도 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AI 기반 모기 감시 장비도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측으로 전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기준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대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책도 방향성이 달라진 걸로 확인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코로나라는 정말 심각한 감염병을 겪었지만 이게 건강한 성인보다는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아무래도 취약 감염층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미리 해 주셔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었지만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 충남의 정말 중요한 젖줄 중의 하나인 금강 관련돼서 저도 기사를 보다 보면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녹조 문제가 더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강 본류의 녹조 관련해서는 조류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강 본류에서 9개 지점, 백제보에서 금강 하구까지 9개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채수를 해서 남조류하고 마이크로시스틴 독소 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별개로 친수 활동 공간이라고 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따로 해가지고 일정 수준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물놀이 금지 권고나 물놀이 금지하는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있나요? 현재 구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상시 감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월 1회 검사를 하다가 조류가 많이 다량 출현을 하면 주 2회 검사를 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녹조가 심해졌다 하면 월 1회 검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 방문 형태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사를 하다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에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6월 달에 2개 지점에서 조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조류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가서 채수해서 하는 빈도수를 높여가지고 검사를 해서 조류 관련해서 친수 활동 구간에서는 경보 발령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금강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대응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남의 중요한 금강이라는 구역은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AI 도정에 맞춰서 조류 관리 AI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채수 부분에서는 로봇 채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수면에서 50㎝ 밑에까지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구간구간마다 균일한 시료 채취를 해야 돼서 표면층을 포함한 50㎝까지 전 강폭에 정확하게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해서 시료 채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 각 전국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이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 다…….

취합이 되는 거죠?

축적이 돼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예측 모델도 앞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시도 단위에서 주요 강의 조류 관리 데이터가 환경부로 취합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런 예측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아니, 지금도 시범으로…….

아, 시범으로는 진행하고 있나요?

예,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이, 충분히 쌓여야지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어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체 식수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오염물질을 먹는물 검사 체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지하수 무료 검사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 지역 수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빨랐나요?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무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식수를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검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신청받아서 무료 검사 진행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되면 부적합이 된 항목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이 부적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을 할 때 끓여서 드시는 거하고 그리고 또 채수 과정에서 혹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재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질산성 질소나 이온성 물질들 같은 경우는 정수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은 지하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 음용할 때 음용 방법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를 해서 검사를 토대로 부적합이 나온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 항목에 따라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식수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음용 방법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에 대한 권고만 있으시다는 얘기…….

상수도 보급하는 부분은 부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저희가 측정된 데이터를 민원인한테도 드리고 또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아니면 또 민원인이 신청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사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상수도를 보급할 때 아마 우선순위로 적용을 해서 상수도를 보급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불화화합물 검사 관련해서는요, 지금 신종 오염물질로 과불화화합물 감시 체계 LC-MS/MS 장비를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폐수 배출 사업장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물이나 정수장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주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무료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갖고 계속 이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수질 검사는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부적합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검사 부적합 나온 거에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식수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한철이라도 비가 오거나 하는 여름철, 장마철 에 대비해서 끓여 먹는 방법보다, 살모넬라균 같은 건 어느 정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물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하고 저희가 검사에서 부적합 나온 이 지역하고 같이 상수도 보급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부위원장님이 먼저 드셔…… 먼저 하시겠어요, 최은순 위원님?

예.

그러면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오늘 잘 경청을 해 봤는데요, 우리 도민의 건강과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97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서 대기 오염물질 감시 체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상시로 항상 하는 거죠? 시간대별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상시로 언제나 하는 거죠?

예,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검사는, 미세먼지나 오존 등과 같은 일반 환경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사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대기 배출 사업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오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기잖아요?

예.

공기를 우리가 직접 호흡을 하고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저는 보령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를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폐쇄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령시는 해양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환경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한다고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보령시를 비롯한 화력발전소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데의 영향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도 할 테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은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이 대기 환경에 취약한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형 대기질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니버스 이런 데에 장착을 해서 휘발성 유기물질이나 중금속 또 일반 미세먼지를 포함한 일반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이런 산업단지 주변에, 주변 주거지,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소 안에서, 그 경계선에서 측정해서 측정 자료를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그 자료를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하게 대기질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측정을 해서 기준이, 이걸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 분기나 그 전에 측정한 것보다 데이터가 많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군 또 우리 도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고 그렇게 중요한 지금 현재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6페이지, 107페이지 중부권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대응 다자간 부속협약서를 맺었어요. MOU 체결을 맺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업무 협약에 대해서 서로 공동 대응 한 사례가 있어요?

예, 감염병 대응을 하면 감염병이 어느 지역에 출현을, 그러니까 발현을 할 때 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장비라든지 검사 시약들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중부권 대전하고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숙련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고요, 또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우리 연구원이 침수가 돼서 잠깐 일주일 정도 전기가 절전이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때에도 저희가 직접 대전이나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험도 하고 또 우리 검체를 거기에서 실험도 해 주고요, 대전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을 이전한다든지 실험실 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같이 실험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질병관리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항상 매년 숙련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계속 시험을 봐가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대전이나 충북이나 다 같이 함께 기술적으로 다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서상으로 협약서만으로도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 감염병 검사 인력이라든가 코로나 때 한참 했던 무슨 음압실이라든가 병동, 이런 체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을 다른 데로 투입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인력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BL3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저희 연구원에서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고, 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환자에 대한 확인을 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 인력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하수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관리라든지 매개체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 내에서 환경 내 검사도 하고 출산 돌봄 시설에서도 환경 내 감염병 검사를 하고 이래서 사전 예측 할 수 있는 실험 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24시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급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하고 할 수 있는 건지, 검사라든지 이런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감염병 관리하는 종류가 90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종 중 51종은 지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모든, 아까 말씀드린 숙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준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돼서 하는데 대부분 1급에서, BL4급에 있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생물안전 BL4등급은 질병관리청만 갖고 있어요, 그 실험실을. 그래서 그 1급 감염병 중에 일부분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51종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시군에서 각종 검사를 하더라도 간단한 정도만 하지 결국은 또 연구원으로 그거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

그리고 질병본부까지도 가게 되는 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문적인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금희 원장님,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정말 충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질병 치료보다도 예방적인 정책이 많이 담아 있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께서 9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난방이라든지 비산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질 감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농업 부산물 같은 거, 농업을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가보면 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 체계도 없는 것 같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여에서도 저희가 대기질 측정을 상시 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잠시만요.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하고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부여읍은 하우스 밀집 지역이 아니거든요. 외곽은 규암면만 가도 하우스만 밀집돼 있어요. 거기는 수도작이 거의 없어요. 다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 눈 왔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이런 데서 저는 계절별로 대기질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 행정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맞춤형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보면 부여읍에서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정도로 차량 이동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매연이라든지 없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가서 하나 측정은 거의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만 해 주면 되고, 이 농업 밀집 지역에, 특히 하우스 밀집 지역, 왜냐하면 그곳에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살포하잖아요, 하우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곳을 가야 정작 군민을 위한 건강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체크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하우스 밀집 지역 주변에 대기질 측정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동측정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계절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할 때에…….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한 1년 정도 되면 계절별로 감시 체계 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기질 측정한 게. 그것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을 할 때, 지점 선택 할 때 부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이 걱정, 우려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점 선정 해서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영유아부터 노인 중심으로 늘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40대에서 50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로라든지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 없는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결핵 65세 이상이 무료로 접종한 게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 무료 접종이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65세 이상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영유아, 노인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정작 40·50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는 세대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다, 꼭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특히 또 농촌 지역은 공무원분들께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짝수 해, 홀수 해 때 건강검진을 받지만 농촌에서는 언제 건강검진을 받느냐? 아플 때 병원 가서 받아요. 그러면 이미 늦거든. 그래서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병폐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가 없는 행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경제를 잘 받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는 40·50대에 대한 건강관리 같은 시스템도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업무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지역의 40·50대 분들이 더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하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런 건의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부분은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회의를 갈 때, 이럴 때는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건의·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께서 40·50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세대들 중심으로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강 관리 측면의 정책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좌석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중요한 의견 제안해 주신 거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민간 신축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지켜지는데 공공시설 신축 현장 보면 오히려 더 열악하거든요. 더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천안역 신축 공사 현장 바로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2개가 있어요, 동아라이크텐이 있고 그다음에 신동아파밀리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먼지 때문에 여름인데도 환기를 못 시켜요, 창문도 열 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도 잠을, 하여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천안시하고, 맨날 천안시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이건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천안시하고 좀 협조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도내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대형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특히 거기 행사장 주변에 들어가는 푸드트럭이라든지 음식물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집단 이용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염병 예방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들을 발송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특히 요즘 온라인 광고들 보면 저도 여기에 몇 번 속았는데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약품 종류인데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거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걸러내 주십시오, 저도 몇 번 속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안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원장님, 제안 주신 사항 꼼꼼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또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천안시하고 협조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좀 눈치는 보이는데 짧게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연구원에서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6월 얘기인데 여러 지역이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일이라 드러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돼서…….

그 당시에 병원으로 간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수백 명이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또 집에서 치료도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최초 인지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신고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시간이 언제쯤 되죠?

제가 시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강이라도.

6월 17일 18시에 저희 연구원에 공주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요, 검체를 의뢰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검체 접수해서 검사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한테 전파된 건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생이 됐고 또 이런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병원은 이런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안내.

그 안내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 안내가 언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유선으로 통보를 해서 어떤 원인 물질이다, 그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식중독 원인으로 됐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를 보건소하고는 바로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했습니다.

원인 규명도 중요한데 점심 식사 하고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한테 그렇다라는 내용이 전파된 거는 그날 밤 11시 29분에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까지 공주 시내 전역이 흉흉했어요.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카더라라는 얘기들만 난무하고 또 병원 가는 것도 각각의 학부모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다니는 병원 찾아다니고 인근 세종시, 대전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입원하는 과정들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과 감정이 고조되고 그래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난무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없었나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공주신월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런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알리고 도 보건정책과에 통보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들으니 학부모들께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의 업무 영역은 조금 구분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통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 있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실제 당해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함께하는 거니까요.

학교나 이런 데하고 공조해가지고 하여간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게 상황들을 즉시 전파하고 또 실제 어디어디 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면 훨씬 더 부모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테지만 실제 이런 식중독 증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대응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가지고서 움직이면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불안감을 더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실제 그런 증상을 겪는 학생들한테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중에 실제 식중독에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 이런 곳과 공조를 해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요원 교육이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1년에 두 차례 보건소 교육을 하는데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안들까지 담아가지고 저희가 검사 결과를 주고 통보를 했을 때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까지 함께 교육하는 중에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대규모 집단 식중독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발생했을 시에 지역에서 정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식중독 걸리는 문제는 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 진행 상황, 대처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파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남을 보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일들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체도 많고 석탄화력발전소가 4개사, 그다음에 대산화학단지, 현대제철, 대규모의 환경오염이 있을 만한 기업들이 충남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선 대기오염뿐만이 아니라 이 업체들 그리고 또 소규모 기업들이 환경오염 관련돼서 굉장히 충남은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기질, 수질, 토양 등등 해가지고 계속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시설물들이 아마 기업들이 1·2·3·4·5급 시설물로 나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수치가 오버되거나.

위반 사항이 되는 대기배출시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수치를, 배출 허용 기준 물질에서 검사를 해서 기준 1인데 예를 들면 검사를 했을 때 1.5가 나오면, 저희가 1.5가 나왔다고 통보를 하면 시군의 환경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 조치를 하면 그 사업장에서 개선을 해서 개선 완료 신고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차 검사를 해서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급 시설물은 충남에서 관리를 했었고 3·4·5급 시설물은 각 시군에서 사업장 관리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1·2급 시설물은 환경부로 넘어갔고 3·4·5급 시설물은 충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통합환경관리제도 때문에.

이게 저는 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현장하고 밀접하게 있어야 관리가 되고 즉각 대응이 될 텐데 시설물을 상급 기관 쪽으로 올리는 거는 환경부라든가 중앙 부처에 힘이 더 실리고 즉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떤 권한 밖의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건의하고 할 때 “다시 지자체로 넘겨 줘라.” 이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1대 하반기에 보건환경, 여기 위원회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봤고 환경국의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수치가 달랐던, 달라서 제가 시정 조치를 내렸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경국 쪽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철저하게 수치가 서로 딱 맞아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은 대기오염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기오염 쪽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석탄화력, 현대제철, 대산화학단지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인근에 보면 석탄을 쓰는 곳들은 비산먼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의정 활동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지역을 가 봤는데 비산먼지 석탄가루가 －추정이죠－ 날려서 농작물 잎사귀나 주변 마을에 예를 들면 ‘다라이’ 이런 데에 까맣게 다 물들여져 있어요. 벗겨지지도 않아요. 콩잎 이런 거에 막 떡갱이가 져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성분 의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도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하다.”라고 답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석탄가루로 하기가 참 불가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측정이 안 되나요, 조사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분야별로 공정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면 식품 공정 시험 기준, 대기면 대기 공정 해서 공정 시험 기준 안에 있는 방법대로, 절차대로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그거를 직접 하지는 않아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충분한 양…….

그 외부에 있는 다라이를 제가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 인근 부근의 그거하고 농산물도 있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 성분이 바로 나오기는 할 거 같은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돼서 조금…….

양은 굉장히 많았죠. 제가 다라이 하나만 들고 왔지만 그 일대가 다 그런 경우여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 부서하고 그 기관들한테 정확히 연계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장마철, 무더위가 있으면서 기후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던 감염병과 열대야의 감염병이 다를 텐데 감염병의 변동이나 추이들은 없나요?

아무래도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절에 집중되어 있던 감염병들이 연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시기가 빨라지고 그래서 더 빈도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름철에 냉방기를 많이 쓰면서 냉각탑수 같은 것들도 레지오넬라균을 일으키는 원인균인데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기존에 없었던 감염병들이, 열대지역에서 나타나던 감염병들이 우리나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기가 감염하고 있는 웨스트나일열이라는 감염병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거든요. 그 모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잡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그 모기가 처음 출현을 해가지고 그것이 점차, 그때만 일시적으로 작년만 있게 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온이 바뀌어서 토착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올해 제주도하고 전남 쪽에서 매개 모기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열대에서 주로 있던 매개체를 하는 감염병들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없었던 감염병이나 모기가 매개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니까 처음 듣는 병들도 많아요.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아까 말씀하신 웨스트나일열 이런 감염병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사하고 점검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춰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홍수나 침수된 이런 더운 시기에 봤더니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도 있네요. 동물한테 흙이나 물로 인해서 홍수철에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시기에 맞게, 아니면 기후 여건에 맞게 선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점검하고 대처하고 실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식중독 말씀하셨는데, 사실 먹는 것들이 가장 집단화 돼 있는 게 학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취약하고 면역력도 약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하고는 연계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식수, 식자재 그리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도 아직 있지 않나요?

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죠?

지하수 전 항목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또 주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반 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이런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안의 모 학교에서 석회 이런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학교에서는 음수기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정수기.

음수기나 정수기 이런 것들은 오염의 요지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잘 검사해서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잘 좀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집중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넘기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에 뜻을 함께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차이와 학업·진로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필요시 차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정병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다음 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4번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이주배경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71만 5000명 해서 총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만 4000여 명이 증가한 규모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 또한 0.3%p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024년 기준 약 73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청소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충남도 이주배경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안에 대한 검토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4쪽, 5쪽에 이어서 6쪽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조에 근거해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결혼 증가, 외국인근로자 유입 및 이주민 정착 확대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 차이,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한 사회 적응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정책과 연계 및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사항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익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이주배경아동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우리 충남도는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 발달 지원이나 기초 학습 지원은 미취학 아동부터 대상에 포함하여 현장의 공백이 없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의 아동 지원 성과를 청소년기까지 중단 없이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역할 분담에 대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이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여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이 정책의 총괄 기획을 맡고 청소년 관련 부서는 전문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철저한 협업 기반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중복은 피하고 사각지대는 촘촘히 메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사업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충남도를 중심으로 도교육청과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협의회를 구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사업, 어울림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진로·사회적응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제7조 사업 등 관련 비용 추계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조례 제정 시점의 표준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소 수치로 향후 실태조사 시행 시 물가 상승 등 변동 요인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의원님과 이종익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여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조례안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2023년 10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고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23년 10월에. 그런데 첫 번째는 외국인정책과에 보면 또 다문화지원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바뀐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 말씀 올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발표한 것에 의하면, 두 번째 역할 분담에 보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이라는 이런 표현들, 다문화라는 표현도 이제는 이주배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만,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구전략국에 있는 여러 팀 명칭도 그거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집행부 쪽 자체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년 10월에 그런 방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충남의 이주배경청소년 수하고 시군별 분포를 좀…… 또 지금 현재 수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자료가…….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이주배경청소년 같은 경우 매년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4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 지역에 총 3만4451명입니다.

3만 4000?

451명.

3만 4000여 명.

예, 10세∼24세까지 통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군별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현재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4000명이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교육·진로·심리,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시군에 분포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수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주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용 추계가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만 올라왔어요, 5년간 3235만 5000원. 그리고 여기 제7조(사업 등)에 보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쭉 지원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한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데 우선은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충남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안이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시행의 경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비용 추계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 반영도 하고 의원님들도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걸로 봐서는 쭉 나열은 돼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없는 거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이 조례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추진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교육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역량 강화 지원,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자녀 지원 사업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거나 기초 학습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해서 저희가 연간 한 37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촘촘히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의 조례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구드린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가 있든 없든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여서,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더 촘촘하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환경을 조성해서 충남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더 살기 좋고, 이 친구들이 해외를 나가더라도, 다시 출국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지가 잘돼 있고 살기 좋은 국가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조례는 개념이라든가 앞으로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수립에 근거, 기초가 된다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또 취업 지원,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발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새롭게 뭐를 할 건지 그걸 발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극적인 답변을 사실 원했던 거고요, 특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활용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촘촘한 지원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병인 의원님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인 정병인입니다. 앞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례는 처음부터 담당 부서와 상의할 때 새로운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해 오고 있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실은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나마 담당 부서에서 이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기후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더 촘촘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실태조사에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실태조사가, 이거 계획 세울 때 실태조사를 5년으로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5년이라는 건 없고요, 단지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입법팀에서 예산 비용 추계 할 때 그거에 준해서 실태조사도 5년을 기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를 통해서 현실과 앞으로 지원의 방향과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지원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구상하고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더 완벽한 지원 사업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효과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의회와 논의해서 재설계하겠다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일차적으로 현황 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후에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조례명 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에 대한 기준을 두고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답변을 주신 거는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태조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보여지고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면 실태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하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걸 지원해야 되는 조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는지, 다른지,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빨리빨리 파악하고 정리해서 좀 더 촘촘한 지원을 해 주길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병인 의원님 외에 12명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7월 3일 날 이걸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이관해서 입법 예고를 5일 동안 거쳐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됐거든요. 했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2조(정의)의 2호에 나 번 보면 “그 밖에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밖에”라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술하거든요. “그 밖에”라는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많이 있거든요, 선정 기준이.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도 있고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난민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대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밖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앞으로 도지사님이나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아무거나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 밖에”로 넣으면 그런 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루뭉술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제7조에도 그게 있어요. 7조1항의7호 보면 거기도 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7조에 사업을 보면 지금 본예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디어디 세워져 있냐면 1호에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이것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에 이미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3호 보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이것도, 심리 상담 이것도 다문화가정 공감 프로젝트에 또 세워져 있고요, 또 5호에 보면 “통·번역 지원” 여기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이미 세워져 있고 또 6호 보면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에도 문화교류,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유사·중복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미 비용추계에 다 세워져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조례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어서 제목을 바꾸어서 하는 조례, 물론 필요해요,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복된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약간 너무 급히 이렇게 해서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조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항상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도 조례를 다다익선으로 많이 낼수록 좋긴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 조례하고 새로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된 지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차별화된 게 일단 있을까요?

저희들은 일단 본 조례안의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여기에서의 얘기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자녀나 탈북청소년, 난민 등 국내에 거주하며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 경험을 가진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하고 이 조례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더 지원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챙겨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더 촘촘히 챙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 또 어떻게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말씀 하실 때도 사각지대 또 기존 제도와 중복과 유사성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하여튼 사각지대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용 추계를 중복된 거는 이제 뺐어요. 맞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는 중복됐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예산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도 있는 예산이 분명히 조례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을 못 할 때는. 그래서 일단 조례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 조례는 분명 사장되지 않고 활용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 예산도 중복이 됐다든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최은순 위원님, 국장님 답변 더 듣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죠? 질의 마치시는 거죠?

아까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사실 실태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있어야 이주배경청소년에 맞춘 정확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이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인 의원님께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인구전략국장 이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2026년도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13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호우 등으로 영유아, 아동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종수 전 인구전략국장은 지난 7월 7일 논산시 부시장으로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6월 말 기준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이었는데 지난 7월 7일 인사로 인구정책팀장이 승진하여 현재 사무관 공석이 1명 발생,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미라 전 인구정책팀장은 승진하여 청년정책관으로 보임되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입니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정책과는 임신·출산·보육·돌봄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 및 가족 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을,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예산은 총 1조 38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2조 2704억 원의 8.4%이며 기금은 총 63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 7397억 원의 1.9%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충남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 정책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 노력을 통해 충남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지난 2023년 0.84명에서 꾸준히 상승하였고 올 1분기에는 1.0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난 2022년 하위권에서 ’24년 중상위권을 거쳐 ’25, ’26년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전략국은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머무르며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충남을 비전으로 출생·정착·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최종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난임부부 및 소상공인 등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추진 여부와 추진 시기를 빠른 시일 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 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AI 기반의 보육·돌봄 신규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난임에서 고령 임산부까지 수혜자 중심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과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첫만남이용권, 행복키움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권역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사각지대 없는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주, 부여 등 분만 취약 지역지의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고 홍성과 논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영유아 양육 기반 마련입니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급·간식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야간·주말에도 운영하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가족 돌봄 수당 운영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인성학습원 통합 운영 방안 마련 및 충효예 기반 어린이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돌봄 부담을 확실히 덜어 주는 아동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6세 이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학 중 방과 후 돌봄과 긴급 돌봄, 아침·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터를 통해 언제든 지역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돌봄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 인력 양성 운영도 함께 추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 시군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등 보호 체계를 통해 보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주거·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충남 북부권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신규 설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 아동보호기관의 운영 안정화와 아동 심리·정서 및 자립준비 통합 체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주도 인구 전략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입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기반 강화 및 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편 및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에 대응하여 시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충남으로의 정착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이민 유치 설명회 개최, 재외동포 건강검진 지원 등 이주·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충남의 미래 여성 리더 육성 및 여성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전 시군 확대 기반 마련과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홍보를 통해 도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26회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 시상을 준비하고 하반기 예정된 여성 관련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및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위기·취약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으로 가족 기능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및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사업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 가족 친화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신종 폭력 선제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 신속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고위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성장 지원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교류,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대회 등을 통해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중심의 조기 발견과 긴급 개입을 지원해 왔으며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통해 고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성장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세계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충남 실현입니다.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30년 정주 외국인 30만 명 시대 구현을 목표로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 유치·정착·통합을 포괄하는 체류 단계별 지원 정책 수립과 맞춤형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정주민, 외국인이 공존·융합할 수 있는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 고충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적 취득 드림(Dream) 사업과 외국인 주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다문화 특화거리 관련 상생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유입·정착 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비자·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린 지역 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 운영으로 인구 유입 및 산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주도 글로벌 인재 양성·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 천안출장소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원 통합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해하고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다문화자녀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 한국어, 이중 언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대상별,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지역민과 다문화가족 간 교류 및 인식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지원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충남 多가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 사항입니다. 18쪽 첫 번째,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정책 연구와 상담·교육·활동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을 별도 건립 할 계획이었으나 기능 연계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494억 원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가족센터, 광역아이돌봄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정책 연구부터 상담·교육·청소년 활동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착공, 현재 공정률은 약 25% 정도이며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 마련과 전문가 자문, 운영 주체 선정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국립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은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에는 운영 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충청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연구용역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성평등가족부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 반영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당시 기재부 의견으로 설계비가 최종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건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결을 위해 국공유지나 폐교 부지를 활용해 사업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를 설득하여 건립을 적극 건의·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구정책국 57명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보완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출생 관련된 그다음에 충남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점이 우리 인구전략국에서만 해서는 폭이 좀 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인구전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이 대부분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돌봄, 여성 사회 참여 등등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렇게 하면서 출생률도 올리고 충남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사업으로 이어져 가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출생률이라든가 인구 유입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 사업 위주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큰 틀에서 보면 인구전략국 이외에 충남도에도 각 국들, 부서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우리 교육청 하고도 연계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외부 부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전략국 차원뿐만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부처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하고는,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청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충남에서 살게 하고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닦고 취업과 또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겠죠. (뒤를 돌아보며)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여성가족정책과장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육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소통카드 이런 부분은 교육청으로 예산 지원 받아서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큰 틀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국한 짓지 않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출생률이 지금 많이 올라서 1.07명 ’26년 1월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출생률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쭉 오랫동안 교육에도 관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출생률 올리는 거는 첫 번째가 출생 시기를 당기는 거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출생 시기를 굉장히 당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당길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경제적 자립이 1번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아이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결혼하고 결혼 주기도 당겨 주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교육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서른이 훌쩍 넘죠. 훌쩍 넘어서 또 돈을 벌고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3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가서 결혼 적령기가 굉장히 늦어진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 쪽에도 제가 발언도 하고 요청도 한 게 전문교육이라든가 학교 밖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이제 꼭 대학을 가야만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직업계고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학교 밖의 교육도 활성화시키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해서 어떤 아이템이나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일찍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교육청 얘기를 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교육청의 문제냐, 도청의 문제냐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구를, 출생률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 국에서 국한 지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연계 사업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도 학교 밖 사업, 학교 밖 교육,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의 교육은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교육 쪽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학교 밖에서도 학점을 이수해서 실무적인 디테일한 자기가 원하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게 하다 보니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경제 활동에도 써먹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육청하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심각하죠, 폐원율도 굉장히 높고. 폐원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장님들 난리던데요.

지금 영세하거나 일반 민간가정집에서 하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폐원을 할 때 일정한 철거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정확하게 그 폐원율이 나오나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폐원율은 약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10%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립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국가가 안정화 단계에 들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사실 어린이집을, 사립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요즘 유보통합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는데 현재 폐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 같은 걸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차액 보육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인데 그런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일반 학부모님들이 왜 유치원을 선호하는지, 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하는지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딱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급한 마음에 먼저 마이크 켜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한번 신호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여군을 얘기할 때면 가슴이 약간 뭉클한데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여기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여군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부여군도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으로 지금 분만 쪽은 공주, 보령, 논산, 홍성이고 부여는 외래 검진·진료인데 산부인과들이 많이 경영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산부인과는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여 쪽에 지금 저희들이 연간 2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양대 부여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산부인과 전문의 1인하고 간호 인력 2인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만 할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산부인과 지원은 안 되는 거죠?

현재 외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만을 할 수 있는 임산부가, 내가 부여군에 살면서…… 사실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여는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처럼 임산부가 마음 편하게 분만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왜냐하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협력 대응 체제 모자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 지금 그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지부에다가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런 산과와 외래 분만하고 외래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정을 해서 금전적인 지원 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각 지역별로 산부인과를 협력해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가 지정을.

그러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의료 공백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월 수가 되면 부여에 있기가 불안한 거죠, 산모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꼭 부여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내 10개 의료기관들을 모자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곧바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잠깐만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는 곳이.

혹시 그거를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원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대는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하고 또 순천향대 부속병원하고 크게 이런 거점병원 또 중증치료기관하고 지역 분만 기관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시군 중에서 특별히 산부인과 쪽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왜냐하면 인근에도, 논산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분만할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 몇 개 지역만, 우리 지역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역이나 분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조원태 과장님 확인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 외래가 우리 도내에 69개가 있고요, 분만 가능한 곳은 열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룡시,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 지역입니다.

5개 지역이요?

예.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지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부분이 네 곳이 있고, 부여 같은 경우는 외래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여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봐서 본인들이 분만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의 경우 부여 내 분만 가능한 산모들의 절대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토 좀 하시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건데, 저는 아이를 가져서 낳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소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그래도 아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곳이라도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 아니면 연계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시급하거든요. 진통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5분, 10분 아픈 것도 참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내년 2월에 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 분만 의료기관 접근성이나 의료 이용률이 취약한 지역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분만 취약지가 천안, 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난임 진단자 및 임산부의 전문 심리 상담을 위한 센터를 금년 안에 민간위탁 형태로 개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년 11월에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 기준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이제 설치하는데요, 2026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관 선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보다도 이 부분은 계속…….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우선 우리는 시범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26년 11월에 개소한다고 하는데?

예,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심리상담센터 공모에 우리가 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건데.

그 부분은 조원태 과장님이 부연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절차는 보통 민간위탁 절차에 거쳐서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통 선정 기준은 권역심리상담센터가 전국에 1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갖추고 있고요, 보통 병원급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12개소 운영되는 거랑 앞으로 선정되는 기준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소가 되면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등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담 대상자를 적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원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존에 정신건강 심리상담센터를 각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 임신 부분과 난임 부분에 특화된 심리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춰진 보건소라든지 난임 시술 산부인과 등과 연계해서 홍보 및 상담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12개소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선진지를 잘 살펴보고 모델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4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정책과 소관이고 지역 맞춤형 비자 활용 관련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형 비자가 있어요. 이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우수 근로자를 유치하는 내용이고요, 우수 인재, 학력 또는 소득 조건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할 때 우수 인재 관련된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또 숙련 기능 인력,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할 때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한다. 이게 우리 충남형 특화형 비자고요. 광역형 비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이나 충남 5대 산업학과,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자인데 이거는 재정 능력을 완화해 주고 그리고 시간제 취업을 확대해 주는, 그렇게 해서 광역형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확보된 산업 인력이 정착하는 데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별도로 따로?

이거는 제도 홍보를 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구인·구직 매칭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기업·외국인 간 일자리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 또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사업 중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그리고 이게……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쿼터를 우리가 배정해서 ’25년, ’26년에 예를 들어서 광역형 비자는 몇 명, 250명 쿼터를 배정받고 그리고 우수 인재나 숙련 기능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쿼터가 1400명, 몇 명,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 사업 인력을 확보하는데 ’25, ’26년에 1700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형 F2R비자는 366명, E7비자는 458명 이 비자의 혜택을 받아서 유치가 된 거고요, 또 광역형 비자는 ’2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03명이 광역형 비자를 받아서 지금 우리 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인구 감소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무슨 구나 읍면동, 면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 총 몇 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구하고 읍면동, 면까지 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15개 시군에.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개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5개, 16개, 적으면 한 14개 읍면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나 보면 면 단위가 한 3000명 이하로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태 인구정책과장님!

예, 인구정책과장입니다.

혹시 읍·구나 이런 데, 읍은 안 그럴 텐데, 동도 안 그럴 텐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000명 이하인 면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면 지역의 출생률은 전부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면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시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있는 공주시에, 제 지역에 4개 동과 4개 면이 있는데 지난해 그쪽에 면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개 면의 출생률이 제로더라고요. 한 명도 출생 신고한 적이 없대요, 2025년 1년 내내.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기사로는 접했습니다.

기사로만 보셨어요?

예.

이런 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나 결혼 적령기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환경,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출산율이 조금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 비책은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실제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해서 2.1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1명이 돼야지 우리나라 현재 국민의 수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극도로, 코로나 시기 때 거의 결혼도 안 하고 또 대인 간 접촉도 회피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극도로 악화됐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조금조금씩 회복이 되고 지금 2025년, ’26년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추세나 제 주변에 있는 젊은 후배들 또 직원분들도 20대 후반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결혼하고 싶다라든가 아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진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대상지는 최소한 동 지역 정도 되면 그럴 만한 청년도 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 단위에 가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지역은 급속히 인구가 감소되고 그렇거든요, 소멸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주시에도 3000명 이하 된 면 지역이 한 서너 군데 되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죠?

예.

다니면 맨 어르신들만 보이고, 생산성 있는 일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구전략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 농촌은 급격히 황폐화되고 소멸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우리 인구전략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호응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144억 원씩 광역계정이 있고요, 75%, 매년 1조 원인데 2500억은 광역 시도에 그다음에 7500억은 일선 시군에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또 저희가 10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정한 상황에 좀 더 맞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 또 그거를 통해서 많은 외지인들이나 사람들이 좀 몰려올 수 있게 하는 사업들,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는 면 단위, 금방 소멸화 되는 그런 면 단위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지난 12대 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다는 아니지만 스마트팜 보급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귀농·귀촌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손을 대고 하는 데는 조금씩 인구도 늘어난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런 사업조차도 없는 지역은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전략국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공부하고 더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700만 재외동포 역이민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활로 개척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추진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우리 충남에 고향을 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LA, 시카고 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한인회, 충청향우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외국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돼 있으신 분들인데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또 내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타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단은 지난해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설명회를 가져서 한 600명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충남의 공공임대형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리브투게더, 예를 들어서 가계약을 12건을 한다든가 또 이분들이 희망자가 23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정 소식지도 그쪽에 전달도 해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교류를 해서 재외동포가 다시 우리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평균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한번…….

혹시 아시는 과장님? 누가 알고 계실까요?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LA하고 시카고를 직접 가서 홍보를 했고요, 보통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이미 그쪽에서 기반이 갖춰지신 분들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홍보했고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계속 말씀…….

위원장님, 2분만 더 쓸게요.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다만 그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외국 국적이었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분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계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감사원과 같이 얘기해서 법률 해석을 했고 지금 리브투게더에 외국 국적 동포분들도 입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 정년 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대상인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생산성 있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젊은층을 유입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노후 생활을 고향에 와서 보내시고 인구 증가 하는 데도 기여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에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평생을 어디 가서 살면서 좀 이른 연세에 오셔가지고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역이민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하는 사업 있죠? 당면 현안 사업 중에.

예.

거기 보시면 이 시설이 여성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여성…….

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소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 뭐죠?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줘 봐.

‘노’는 노인이고 ‘유’는 유아고 ‘자’는 장애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해 놓고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구 및 여성·청소년 활동, 체험 이런 것들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4층까지 돼 있는데 3층까지는 청소년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4층에는 여성하고 가족 관련 단체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이라고 용도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 청소년시설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로 표현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정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자료 봐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나와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건축법상에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상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은 또 없나요, 충남에?

청소년시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예산하고 홍성에 청소년수련원 있죠?

청소년수련원이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단순히 내포 때문에 여기다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기관들은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시설을 보니까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도.

일부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때문에 그게 아마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상담세미나홀도 있고 직업체험스튜디오도 있고 동아리문화예술활동연습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전부 다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에서 있는 시설들인데 여기에도 또 있어서 혹시 중복된 시설들이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하고 수련원하고 명칭은 다른데 하는 일들은 거의…….

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과 예산에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또 이런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시설이 아닌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총괄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부도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인구전략국이 참 방대하게도 여러 가지 인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우리 도정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계상돼 있죠?

저희 예산이 한 8.5%.

8.5% 정도를 도 예산에서 계상을 해 줄 만큼 그만큼 중요한 부서거든요. 인구가 국력이에요, 국력. 인구가 없으면 점점 소멸돼 가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인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체감은 못 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라든가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게 아주 미미하거든요, 예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서로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또 같이 정책을 참여함으로써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여성이니까 거기에 또 관심이 많죠. 12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지금 3번하고 4번, 그러니까 3번에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거기에서 1번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이 있어요. 이 행사를 쭉 보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때의 행사로,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또 과도하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뭐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보여 주기 식,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속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면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밑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으로 취업도 시켜 주고 해요. 하는데, 보면 우리 여성들은 일이 단순, 그냥 너무 아이돌봄 아니면 가정도우미 이런 단순한 노동으로 하는 그 일이 엄청 한 70∼80%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질의 일을 원하거든요. 여성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남자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어서 조금 지지 않는 그런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여성 전문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위원님, 굉장히 폭넓고 깊게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가정 양립 기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 또 전문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경력이 단절됐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일인턴십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서 매년 300∼400명씩 교육 인력을 배출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턴 채용을 하는 데 저희도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또 해당 기업하고도 이분의 특성을 살려서 맞춤형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고 세세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살피는 것,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력과 연결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인턴십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조차도 아이 돌보다 말고 가서 교육받을 수도 없고 교통도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찾아가는 직업 교육이라든가, 요새 찾아가는 학습 이런 건 엄청 해요, 마을마다. 그런데 희망자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거점식으로 이걸 두고 찾아가서 그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고, 요새 AI 이런 거 또 캐디 이런 교육, 우리 보령시에도 제가 억지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도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유를 살려서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그런 정책은 없나요? 찾아가서 직업을 해 주고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정책…….

최은순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직업의 질을 높이자 그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급여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순 노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교육 과정에서 커리큘럼을 조금 고도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찾아가는 교육도 말씀하셨지만&nb sp;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신설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디하게 여성들이 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커리큘럼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AI, AI 하니까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 여성들 직업도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안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차례에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보령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요. 이번 선거에 나온 분들도 공약을 인구 증가로 다 세웠어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정주 인구.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어디로 돌렸냐면 생활 인구로 돌렸어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보령시가 생활 인구가 제일 많이 온 도시로, 1등으로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는 지방 소멸 도시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인구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정주 인구에도 개선을 하고, 아까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이라든가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우리도 큰 과제고 딜레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경을 지금 엄청 쓰고 계신데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조금 넉넉히 해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정책을 세우실 때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충남귀어플러스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선박 운전 하는 사업을 거기에다 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박을 운전하는 분들이 이쪽 보령에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앞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특화된 상황을 만드는 거고, 말씀하신 생활 인구를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있는 충남 방문의 해라든가 또는 우리가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충남 서해안 또 대천해수욕장이나 관광 명소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의 한 10년 정도 뒤 거를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일본 이런 데를 견학도 많이 갔고 이렇게 하면 거의 10년 후의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해서 많이 견학도 가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도 적극적으로 보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전략국이 진짜 너무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투자한, 투자 대비 가시적으로 눈에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오시자마자 가장 어려운 인구전략국에 오셔서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노력 대비 어떤 성과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뭔가 예산을 지원하고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주 여건이,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일자리만 있으면 거기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정주 여건이 꼭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따져가지고 조건이 맞아야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자리 하나 보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 780세대가 새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다 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가 아마 과밀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밀화의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입지 조건이 돼 있지만 어떤, 특히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꼭 우리 도시 쪽만이 아니고 일반, 특히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지금 천안·아산을 제외하면 거의 전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지역사회 구현 해가지고 충남도에 유관순횃불상과 유관순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정을 하는데 제가 2022년도까지 아마 저도 여기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히 유관순상에 대한 선정된 분들이, 역대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과연 유관순 정신과 인과 관계가 있는 건지, 대부분 “나는 봉사 몇만 시간 했다.” 이런 쪽이지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관순과 인과 관계를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역사, 유관순횃불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서 유관순횃불상 선정자도 선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과 예전에 있던 청소년진흥원이 전부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성플라자가 이렇게 건립이 되고 나면 여성플라자에 대부분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 됐을 때 조직개편은 따로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쪽에다가 여성·가족·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같이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당연히 기능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필요하겠죠?

예.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딱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같이 통합이 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조직개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입니다. 출생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아까 최은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려면 24시간 자녀를,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돌봄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현재 전국 최초 수준의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24개소 어린이집 확대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간·휴일 돌봄센터 이용률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의 원인 분석한 자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역별로 이용률이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지역, 제일 낮은 지역에 비교분석 한 자료들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말씀 내용이 풀케어 돌봄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 한 번만 더 말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예, 9페이지.

9페이지에 야간·휴일 돌봄센터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연찬을 했는데 심야 야간 시간대보다는 이게 토요 시간대, 토요일 날, 주말·휴일에 돌봄을 원하는 수요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별로 이용 현황들이나 조사하는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이용률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의 차이점, 원인 이런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인성학습원 해서 충효, 예절 기반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것 같아요. 박수현 충남지사님 1호 결재안이 충효예 충청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없는 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게 포함된 건지, 인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없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꼭 민선 9기 공약 때문에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충효예 교육을 하는데 애국선열과 호국정신, 나라 사랑 이야기라든가 가족 사랑, 효 실천, 감사의 마음 전하기, 전통예절 체험 교실, 바른 예절 놀이터, 과거부터 전통 인성과 현대 인성 가치를 아우르는 체험형 교육 모델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는 충효예 어떤 기획관실이나 우리 충남도에 새롭게 구성될 조직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논의하고 같이 개발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서면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스무 살 청년도 감정의 부재라고 느낀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감정, 친구에 대한 감정 그리고 타인과 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을 스무 살 먹도록 지내오면서 안 좋은 감정 그다음에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학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꼭 서면으로 한번 제출받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면 그거를 보완해 주고 보강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