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올해 2월 부설조직이었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연구원 본원 소속 실 단위로 편입되고 회계 계정이 통합되는 등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 운영 현황과 현행 조례 간의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업과 제7조 위탁업무 범위에 기후변화 적응·대응,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기능을 확대하였고, 부칙을 신설하여 기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연구원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권리·의무 포괄 승계 및 기존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회계 통합에 따른 운영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정비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연구원 소속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조직개편으로 본원과 통합 운영 됨에 따라 기존 연구소의 기능을 충남연구원 사업 범위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실제 운영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후환경 분야 연구 기능을 충남연구원의 사업 범위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및 회계 운영 체계가 충남연구원 중심으로 통합된 상황에서 기존 조례와 운영 현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권리·의무 승계 및 기존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관리, 서해안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정책 영역인 만큼 조직 통합 과정에서 연구 기능 축소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유지 방안, 향후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관리, 서해안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조직 통합 과정에서 연구 기능 축소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유지 방안, 향후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본원 통합 이후에도 기존 정원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본원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편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전문인력과 연구 기능을 온전하게 승계했으며 연구실 산하 편제를 통해 본원 연구 분야와 우리 연구소 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 체계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조직개편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에도 정원 유지 및 사업비 독립 운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위원님.

아산을 지역구로 둔 김윤섭입니다. 열세 분인데, 2개 팀 열여덟 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열세 분인데요.

열세 분이요?

예.

조직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절차와 과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논의가 됐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부속기관이잖아요. 부속기관에 흡수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이어졌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합치고 나서, 합친 게 지난 2월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는 7월이죠?

예.

뭔가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윤섭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조직개편과 조례가 같이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례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충남연구원 운영 조례가 있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서 충남연구원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서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조례를 가지고 있는 환경 부서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환경 관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조직이 일견 간단히 보기에는 축소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조례를 사업 부서에다 “니네가 스스로 일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협의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우리 쪽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직을 흡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올 4월경 쯤에 세웠었고요, 그리고 그 조례를 사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 12대에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5월, 6월 달에는 선거 캠페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민선 9기 13대 의회에 발의를 해서 다루자 이런 내부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이 같이 됐어야 맞는데 그게 좀 늦어진 점은 유감이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 상임위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식의 반복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이나 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위는 세워서 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의회의 권위, 상임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승열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충남의 법, 조례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될 기관이 법은 무시하고 먼저 선진행을 하고 후에 법을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획관님께서 그냥 송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결국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에서 본원 소속 실 단위로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원 소속 실 단위로 편입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 2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요?

예.

지금은.

7월입니다.

7월이죠?

예.

그리고 별도로 운영에 대한 회계 계정이 본원 회계로 통합됩니다. 그러면 회계 계정이 통합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건 회계가 운영되는 올 1월부터 시행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행 조례는 그렇지가 않죠? 현행 조례대로 해야 되죠, 송구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듭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의 법을 어기고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이승열 기획관님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따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고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지 않고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는 시키되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사전에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엄밀히 따져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고 관련해서 왜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 아주 쉽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개시 7일 전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도지사 제출 조례안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바 집행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 업무와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이상근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워딩 하나하나를 상당히 많이 순화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모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의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안 제2조에 직무발명자의 범위를 도 소속 비공무원까지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정조정회의의 대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22조부터 24조까지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의 비상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안 제7조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이동하는 한편 조례 전반의 용어, 문장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직무발명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충청남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직무발명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직무발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직무발명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발명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에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발명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출한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직무 관련성 판단 및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직무발명 제도가 실질적인 연구·창작 활동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직무 관련성 판단 및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무발명 제도가 실질적인 연구·창작 활동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은 발명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 보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는 지식재산권, 기술평가,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발명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견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직무발명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승열 기획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관점은 법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셨거든요. 그런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그리고 “간사는 직무발명 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외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항의 1호를 보게 되면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다 채워도 이상이 없는 조례고 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다 위원으로 참여해도 이상이 없는 조례인데 이 부분은 뭔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공무원 숫자보다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 숫자가 많아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조례에 그런 정신이 덜 반영되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간에는 직무발명 심의 제도를 도정조정회의라는 곳에서 대행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도정조정회의는 도청의 주요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회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디자인 관련된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도 국장들이 사실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 주신 대로 여기 표현이 3항1호, 2호 이렇게 단순하게만 되어 있어서 아쉽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이 크게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추후에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 24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2항을 보시면 되겠네요,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우려 섞인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함께 공무로 출장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특정한 위원을 “대신 위원장을 해 주세요.”라고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유고를 당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는 겁니까? 누가 대행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로, 조례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개정이나 조금씩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지적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필요하면 향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를 볼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최고령, 연령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은 하지 않으셨어요. 단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인으로만 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관련돼서 운영의 묘,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나중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섭외가 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는 거의 모든 조례에 민간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감안을, 검토하고 계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첨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의결했던 직무발명 보상 조례요, 혹시나 직무와 관련돼서 발명, 특허 출원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등록보상이나 처분보상금이 나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5년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지원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7호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수·모범·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 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도정발전 기여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으로 안 제5조의2제7호는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및 연수 지원 대상을 우수·모범·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장기근속 자체를 기준으로 한 지원은 공직자의 장기간 근무에 대한 격려라는 측면은 있으나 근무 성과나 공적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특정 근속연수 도달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될 경우 일률적·관행적 지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 및 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우수·모범·적극행정 등 도정발전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다른 일률적 지원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향후 교육 및 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수·모범·적극행정 등 도정발전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다른 일률적 지원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교육 및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신청 자격이나 평가 기준, 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신청 자격은 정부 우수·모범공무원 또는 도 모범·효행·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평가 기준도 도정 기여도나 업무 성과,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선발 평가단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운영해서 최종 선발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교육·연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해서 어제 도지사 도민 보고대회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재정 공백이 1조 404억 원이다라고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사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주셨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측정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데는 9000억이 모자라다, 어떤 데는 1조가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결국 그 부분은 돈을 새로이 만들 수는 없으니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절감하거나 순연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을 취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된 몇백억, 몇천억씩 드는 사업들이 완공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늦추어서라도 예산 투입 시기를 좀 더 순연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수 사업들은 시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산 매칭이라고 그러죠, 그 매칭 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물론 시군의 반발은 있을 것입니다. 시군 부담 비율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 시대적 여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데 관례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조정을 해서, 결국 삭감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김아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사업을 순연시킨다면 어쨌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그 부담이 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자재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2배 이상 증가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서 조정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알려주시고 또 시군에 대해서 시군도 여력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다가 의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지금은 반도체에서 세수 받은 것으로 많이 풀겠다라고 하지만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 또 균형성장을 위해 각 지역, 도내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잘하고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중앙협력본부장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 제가 처음 입성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채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거 참고, 다 알고 계시겠죠. 지방채 많은데 그 비중을 보니까 그냥 민간자본에서 받은 지방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방 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석표에서는 이자 상환의 부분만 해도 29.2%가 이자로 나가게 설계가 돼 있대요, 2040년까지. 그러면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따른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의 혁신과 소통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확립,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고를 받겠지만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평가, 2025년 경영평가 또 공공기관장 평가 등급을 봤더니 라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다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끔 있는데 라등급을 받은 기관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라등급 받을 정도까지 갈 때 동안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죄송하지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평가, ’25년도 평가에서 충남연구원이 라등급을 받은, 제일 최하 등급을 받은 게 맞고요, 그거는 주로 ’24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충남연구원에 있었고, 예를 들어서 원장이 그때 당시 장기간 공석이어서 원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들이 있었고 그런 면들이 반영돼서 평가 등급은 그렇게 나왔고, 물론 그 부분은 원의 책임도 크지만 총괄 관리·감독 하는 저희들의 미숙함과 나태함도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저희들과 협업이 잘돼서 올해 평가는 그것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향후 민선 9기에 충남연구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잘 협업해서 좋은 공공기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게 사전에 지적을 해 주시든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것은 올해 9월쯤에 평가 결과가 나오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될 점, 또 특히나 충남연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도 신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급을 낮게 평가받았다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테크노파크는 다등급인데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 부서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천안 진성범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기획관에 6급 결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8명 중에 12명만 있다고 보고돼 있는데 왜, 이유는 뭐죠? 페이지는 36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정무 업무라고 할까요, 지사님하고 그런 정무적인 업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임기제를 채용해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는 최근에 종료가 되어서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은 다 퇴직을 했고요, 민선 9기에 새로 같이 일할 분들은 현재 추천을 받고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적인 분야에서 지금 공백이 생겼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공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박수현 도정이 시작됐으니까 그에 따른 정책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력 충원·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산·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 핵심 산업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게 충남에서 어떤 걸로 지금 계획 갖고 계신 거죠? ’27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회에 제출할 핵심 산업으로서.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을, 핵심 산업이라고 말씀 주셨으니 주로 말씀드리면 AI·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긴 없네. 최근에 천안·아산 지역에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정만 됐지 예산을 빨리빨리 따와야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요, 반도체 R&D 사업 같은 것들도 몇천억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 열심히 따올 예정에 있고 또 철도 관련된 SOC 사업 같은 것들도 예산액이 굉장히 크고 서해안권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대략적인 금액까지는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박수현 지사님이 갖고 있는 공약 중에서 핵심 공약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알고 싶은데 아직, 올 연말까지 공약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도 짜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도정에서 갖고 있는 핵심 공약 한 세 가지 정도 그거를 기획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면 어려운 건가요?

지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선출직 도지사님께서 도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실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같이 과연 박수현 지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도민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감·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거든요.

저희 인수위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진성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선거 때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을 공약이란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개 정도가 추려져 있고 연말까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세부 사업계획서,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여러 차례 매스컴이나 지사님이나 인수위원들이 강조했던 거는 행정통합은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AI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지만 후속 조치로써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거나 반도체 생산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충남 서해안 지역에, 특히 태안이나 보령 지역의 화력발전소도 폐지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위기나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꼭 내포신도시로 특정 지을 것은 아니지만 충남 혁신도시에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이전을 해 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사님이 새롭게 제시하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이라거나, 야간경제 이런 거는 사실 충남 남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나 농축산업 외에는 먹고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 보자는 심정으로 제시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말고 다른 농어촌 지역들도 같은 지역 소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남이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 그것을 실행,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차나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사업 중의 하나가 청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이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박수현 지사께서도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 시행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한 군민당 15만 원씩 지급한다면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할 때 월 45억 씩 들어가겠죠, 물론 국비와 도비 또 군비가 매칭돼서 진행하지만. 청양군 이외에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이 부여군, 서천군, 그렇죠? 금산군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의 준비들도 실질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상의해 보셨나요?

청양군이 인구가 적은 편이고 한 3만 남짓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600억이 들어갑니다. 그 600억 중에 40%는 농식품부 예산이고요, 나머지 60%를 현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와 청양군이 반반씩 1년에 600억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돈을 그대로 서천에 대입하면 한 1000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4 대 3 대 3으로 농식품부하고 충남도와 서천군이 부담해야 될 것인데 지사님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문제가 구태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이나 영남권 혹은 강원도에 있는 여러 농어촌이나 다 같은 문제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 비율이 아까 4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지, 아니면 새로운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농어촌 지역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국비 부담률이 현재 40에서 60%까지 인상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약이든 새로운 핵심 사업이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들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 또는 각성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의 김현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43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총괄 정산 결과를 활용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이 지방보조사업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동점검 대상은 전체 사업 중 몇 개 정도 사업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만 점검을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분류가 나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이 민간이 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보조금을 내려줘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스킬이나 이런 툴들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 보조금이 미정산되거나 미반납되거나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부정수급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탬e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적으로 탐지되는 의심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임의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 사업은 1031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도 본청에도 있고 시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뒤에 정산과 현장 점검에 대한 것이 시군에 맡겨지는 비율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점검할 때 시군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도와 함께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조금 아까 리스크에 관계된 기반 점검식으로 되어져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만 따로 예를 들면 사업비 규모 또 정산 지연, 아니면 과거 지적 사항, 보조사업자 변경, 민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지, 시에서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도가 같이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를 아주 잘하는 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보조금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팀을 갖추지 않은 시도도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더 다른 시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이 부정수급 되거나 미반납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김현이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바로쓰기 위원 활동을 했었거든요. 쭉 하면서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건 또 남는 것 같고, 굉장히 부족해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너무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리스크 기반 점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해서 잘못 쓰이는 곳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점검을 끝내고 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예산 감액 이런 후속 조치 여부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병하입니다. 김현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2024회계연도 대비 미정산액이 492억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 말고 2023년, 2022년 때도 미정산 금액이 있을 겁니다. 매해마다 증가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미정산 금액은 해마다 수치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라는 추세만 놓고 보면 아까 전에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 영역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도 하고 잘 관리·운용을 못 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해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미정산·미반납 주요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무원 내부끼리의 이야기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정산 확정 통보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산 보고를 제때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단체들 가다 보면 일손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정산 검토가 지연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병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정산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지 옳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이 좀 우습게 돼버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합동점검 해갖고 9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매년 했을 겁니다. 매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것만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도 구태여 변명이라고 하나 하자면 지난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인가요, 지방보조금 관리를 잘한 우수 기관들을 발표시키고 했었는데요, 저희 도가 또 선정이 되어서, 좀 변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 도가 아주 나쁜 실정은 아니다 이런 구차한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100점 맞으면 더 좋은데 지금 90점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47쪽이요, 5번에 보면 지능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AI 수도 충남,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는데 박수현 지사께서 충남을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큰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다섯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랑 해서 일반 도민 여러분들에게 AI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AI 문해 능력을 높여주는 사업들인데 담당 담당관님의 좀 더 구체적인 답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정보화담당관 소병욱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디지털배움터는 올해 천안, 아산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총 다섯 군데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안, 아산, 홍성, 공주, 보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교육받은 교육 인원이 4337명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체험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점센터는 방문해서 기타 AI 기술이나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존이고 저희 AI배움터는 방문교육입니다.

방문교육이요?

예, 마을별이나 어느 장소든지 위탁운영 하는 쪽에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남도가 AI 신규 수요 과제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려는 건지.

거버넌스라고 그러면 현재는 도와 시군과 그다음에 전문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거점마다 다시 묶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거점을 계속 확대할 거고요, 지금 거점센터는 좀 더 수요를 조사해서 계속 늘려나갈 거고 그다음에 체계나 이런 거는 시군과 여러 가지 확대해서 같이 융합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 AI지 디지털 취약계층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젊은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잘해요, 이제. 어르신들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확대 보급 할 겁니까?

이거를 맞춤형이라고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방문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이 많은지 기타 여성분들이 많은지 장애인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그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수요층들이 많나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방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일부 마을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골고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점센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인근 쪽이 수요가 많은데 확대하다 보면 전 시군이 고루고루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아산, 당진, 홍성, 공주 이 다섯…….

보령.

보령. 그러면 그 거점센터는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에요?

예, 그 거점센터는 시군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갖고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발전의 깊이가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전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아야지 전달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깊게 서비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산에서 온 김윤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선 8기에 가장 바쁘게, 가장 힘들게 일하셨을 기조실이었을 것 같고 민선 9기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나 조직개편 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또 기조실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은 추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박수현 지사님께서 AI 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조실에서 꽉 쥐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설령 기조실이 아니더라도 AI 성공시키려고 하면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지고, 흔한 말로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주관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일회성 사업들이 빈번할 거고 그리고 예산 낭비도 심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니까 지사님하고, 예전 지난 8기 생각하면 지사님하고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사실 AI가 AI에서 AX 또 피지컬 이렇게 산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이거를 실질적인 걸 한다고 하면 산업현장이지 않습니까?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누군가 하나는, 컨트롤타워는 한 사람이 일심동체로 해야 된다, 그래야 AI 수도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 앞전에 워크숍 때 말씀해 주셔서 기조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하고 광역 충남도하고 교부금 비율에 대한 조정이,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줄이는 데 애쓰시기는 하겠지만 그 카드를 쓰는 거는 최후의 카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맏형이 주던 게 있지 않습니까? 5개 주다가…….

(집행부석에서) 앞에 가서 말씀드릴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형이 좀 힘들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5개 주던 거 2개만 줄게.” 그거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율을 조정한다는 의미는요, 애초에 도비 부담 의무가 없는 사업들에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광역정부가 기초정부한테 부담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사업마다. 그런데 그게 적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비 부담 의무가 없는 사업들 그거를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의미로…….

알겠습니다. 미처 몰랐고 노파심에서 재차 강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아마 국비 확보 13.5조 그 부분이 기조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잠깐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조실에서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제가 지역이 아산이기는 한데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국가 공모사업이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산에 중앙경찰학교 유치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조실의 준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AI 특화도시는 선정이 되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업이어서 직제상 저희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일단 사업이 선정돼서 금액도 6000억인가 적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을 국토부에서 내려주기는 내려줄 텐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게끔 그 노력을 올 하반기에 열심히 할 예정이고, 아산이 유치를 희망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간담회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행정통합균형국에 공공기관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공모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균형발전국에서 했던 거고 －공공기관 유치 해가지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그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기조실 차원의,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후로도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기조실 차원의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 도 전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업, 어떤 중앙부처 굵직한 공모사업이나 예산 확보 이런 적절한 시점에서는 기조실장이 총대를 메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관련 국회의원들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13.5조의 내년도 ’27년도 국비 확보하시는 것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국가 공모사업 지금 선정된 것, 예정된 것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역 밀착형 사업 이런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로 부담을 넘기는 부분들은 최후의 카드로 선택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AI 수도 충남 만드시는 데 기조실이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제가 위원으로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책임감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승열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간부 소개 하실 때 중앙협력본부장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떻게 되신 거지?”, “어디 가셨지?” 이렇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 소속이기는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발령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요, 고공단 나급, 2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개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협의해서 그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이 인사를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행정안전부로 4월 달에 돌아가셨고 후임 기조실장 인선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저희 도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기 실장님께서 4월 달에 중앙으로 이동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중요한 충청남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비워둔 적이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전례를 알고 있지 못한데 유례없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중요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인 시기…….

그러면 그 위의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님도 똑같이 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기획조정실장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최종 판단은 결국 인사권자가 갖고 있다 보니 지연되는 면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 때는, 사실 중앙부처의 발령이 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발령이 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부임을 해 오시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병가를 내신 건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언뜻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강성기 전 실장님께서는 4월 달에 중앙부처로 발령이 나서 가셨다. 그런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충청남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승열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실 위치가 아니고 그만한 정보…… 위치시기는 하죠. 모르시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청남도가 깜깜이 충청남도가 됐는지 제가 위원으로서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박수현 지사님이 충청남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현재 도지사이시니까 반드시, 우리 기경위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박수현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박 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고 전해 주시든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이승열 기획관님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아까 간담회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사실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 자리가 오늘 처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정말 심플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세 가지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하고 충남대학 내포캠퍼스 설립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제가 고등교육 최필환 담당관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업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당초 2028년까지 841억을 투입해서 학생 240명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과학영재학교는 박수현 지사가 추구하는 우리 충남 AI 수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분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2년 넘었죠－ 4월에 충청남도와 카이스트 총장님 오시고 홍성군수 오셔서 업무협약식을 했죠. 그리고 2024년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재학교 설립 지원 근거까지 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작년이죠－ 과기부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충남 내포신도시 그리고 대구, 울산, 3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까지 마쳤고 그 설계 타당성조사에서 내포신도시가 가장 우수한 거로 평가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순항을 타던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과기부가 2026년 들어서 입장이 완전히 돌변했죠. 그동안에는 신규로 설립하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신설에서 기존에 있는 충남의 과학고나 일반고를 영재고로 전환시키겠다, 공모에 의해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환시키겠다, 과학고나 일반고를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쪽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기부의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 말, 연초인가요, 제가 위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그동안 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확히 일치하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기부에서 영재학교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 내지는 과기부의 공모하고자 하는, 최종 공고 내기 전 마지막 간담회 절차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과학영재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 충남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기부 주관으로 8개 시도하고 다음 주에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공고안을, 과기부에서 공고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신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따로 마지막에 간담회를 다녀오고 나서 최종 과기부의 입장을 확인 내지는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렇게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순의 직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과기부 차원에서는 공모를 하기 위한 마지막 의견 절차다 설명은 하는데 공고를 내기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과기부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위치는 아니나 그렇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이쪽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연구소까지 지금 내포첨단산지에 들어와서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수현 지사께서 AI 수도 충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냥 과기부의 흐름대로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과기부에 가셔서 왜 충남의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신규로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역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예.

과기부에 그동안 설명이 됐던 핵심, 충남의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 있던 게 세종시 출범 내지는 충남도청이 이전되면서 내포신도시 신규 단계 조성,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10만 자족 도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현재 그 시점부터 혁신도시 제일 나중에 지정됐던, 충남이 손해 봤던 사유 그리고 현재까지 충남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얼마얼마인데 이렇게 열악함에도 이거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누차 설명했던 사유, 충분히 설명했고요, 이것도 과기부 실무 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조는 왜 바뀐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쨌든지 간에 최필환 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충청남도와 지역구 의원인 저도 교육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지금 홍성군 곳곳에 중투를 통과했다라고 현수막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부대조건입니까?

중앙투자심사죠, 행안부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469억입니다. 그런데 500억이 넘어갈 소지가 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자재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급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469억이라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조건부 수용, 조건이라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1단계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를 마친 시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500억 이상 넘어갈 때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총사업비 개념을 한 번 더 심사를 맡아라 이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0, 원래는 2028년도에 개교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절차적인 여러 부분들이 걸림돌이 있어서 늦어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편제 정원도 252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완전히 6개 전공과하고 3개 대학원이 완료됐을 때 인원은 몇 명입니까? 1068명입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대학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있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해당 규모는 그중에서 1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 1만 5685㎡ 부지에 대한 1단계 사업비를 가지고 심사를 맡은 거고, 왜냐하면 1단계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2단계, 3단계가 또 있을 텐데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면 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범위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시간이 더 걸려요.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조사, 어쨌든 도저히 안 돼서 1단계만 일단 끌고 와서 했던 거고요, 앞으로 또,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투자심사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단계가 또 몇 가지 있어요. 교육부 통해서, 대학 자체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에 대한 총사업비 투자심사 그다음에 그거 마치고 나서 현재 국비에 반영돼 있는 일정 규모의 설계비 플러스 보태야 될 설계비, 이게 국비 확보 대상이고요, 그래서 설계 마치고 나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중투를 통과한 시점부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정돼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부위원장님,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할까요?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 재정 상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주셨습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께서 7월 14일 행정포털에 아주 간곡한 당부의 글을 올리셨어요.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협조 및 양해의 말씀’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데 재정 위기라고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뭡니까? 그냥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예산이야 항상 풍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재정 위기라고 공무원들 도와주세요라고 올린 근거,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수치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다, 아니면 신문에서도 본 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렵다라든지 뭔가 위원님들한테 충남 재무구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냥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숫자로 된 자료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을에 9월 회기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입 같은 경우에서는 164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을 저희가 애당초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 세입이 더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다 내려줘야 될 돈들도 있고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들이 그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담아 보려고 하니 당연히 세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 보니 부족 재원이 한 9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숫자로 말씀 주셔서 말씀드렸고 이런 현상은 사실 비단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광역지자체들이 유사하게 겪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민선 도정, 시정들이 올해 운영되면서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재정을 볼 때는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우리가 어렵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충청남도 부채가 1조 1700억 정도였었고 2026년도 부채가 2조 3500억 정도였었고 이렇게 볼 때 충청남도 2026년도 부채 비율이 18.9%입니다. 그러면 18.9%는 어떤 수준인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 이하는 매우 안정적인 거거든요, 재정 상태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이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어질 수 있는 거는 꼭 지금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전임 때도 늘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이렇게 행정부지사께서 행정포털에 글까지 올리시고, 절약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20%를 현액에서 감액해서 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거를 다 공무원들 보고 허리띠 졸라매고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떠맡아라 이런 부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 간부 공무원들의 한말씀 한말씀이 도민들한테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감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임지열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시군에 재정을 조금 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렇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시군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거의 웬만한 사업들이 도, 시군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7 대 3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그동안에 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없는 것을, 부담을 우리가 했던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시군한테 더 이상 큰 부담 넘기지 마세요. 제가 12대 의회 때도 5분 발언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꾸 큰집이 작은집 등골 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모든 시군 －천안이나 아산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거의 10%∼13%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다고 하면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잠깐만.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병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꼭 이 발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과정 중에 임지열 예산담당관님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똑똑하게 “나가서 한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무언의 교감이 있었어요, 말씀을 해 주시기로.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허락을 안 맡았다 하는 건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제 질의 시간에 제가 답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죄송스럽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들 하고 계시고 또 도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수천억씩 투입해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대학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충청남도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취업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취업 장려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하고 조금 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게 채용하는 데 가점을 준다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채용 예정 인원 중에 우리 도내에 거주 중인 학생이거나 아니면 도내 지역인재 채용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해서 현재 이거는 우리 도내 18개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인재로 일정 비율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역인재들이 졸업 후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른 수도권이나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려책들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선가는 그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산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취업 장려책들을 도입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역인재들을, 충남 소재 대학 졸업생 비율을 각각 얼마씩 채용되었는지 한번 통계를 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해하셨죠?

예.

충남형 지역인재들의 공공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고등교육 쪽이 충남도 조직개편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못 볼 것 같아서……. 자꾸 정이 생겨서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 대학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그 목적,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살 수 있고 또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이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명형남입니다. 원장 공석으로 7월 1일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정책적 관심과 지역 현안이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경태 AI·혁신성장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김형철 미래공간연구실장입니다. 여형범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연구원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고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충남연구원이 도정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당면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충청남도의 대표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올해로 개원 3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연구실을 포함한 본원은 공주에, 라이즈센터와 과학기술진흥본부 및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내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시군 정책 지원 그리고 도의회와의 정책 협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40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올해 2월에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6실 1본부 1단 2센터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혁신성장연구실을 신설하고 기후환경 분야의 연구 역량을 통합하여 기후환경연구실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정원은 155명, 현원은 118명이며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인력은 164명입니다. 이 중 박사급 연구 인력은 64명입니다. 141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하는 충남을 설계하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 전략과제는 자료와 같습니다. 142쪽 연구원 편제입니다. 조직은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을 중심으로 AI·혁신성장연구실, 자치분권연구실, 미래공간연구실, 기후환경연구실,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충남라이즈센터,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은 경제·산업, 행정·복지, 도시·교통, 농업·환경, 과학기술과 고등교육까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입니다. 2026년 연구원의 총예산은 2233억 5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860억 600만 원은 교육부 라이즈 사업 예산으로 지역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실제 운영 예산은 일반회계 219억 9300만 원과 기금회계 153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연구사업비가 78억 5100만 원으로 약 35.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106억 2200만 원으로 약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조직 혁신입니다. AI 대전환과 행정통합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연구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는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입니다.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 확보와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셋째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협력 강화입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15개 시군과의 정책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모두 1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아산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2898억 원, 천안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974억 원,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정으로 245억 원 등 대규모 국비 사업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첫 번째는 민선 9기 핵심 정책 발굴과 전사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연구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도정 방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9기 핵심 정책 발굴 TF를 구성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도민 관심 촉구 및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실·국과 연구원을 연계하는 도 실·국-연구원 정책협력단을 운영해서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소통과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협력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원 연구모임 5회, 의정토론회 4회를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의회 정책협력단을 신설·운영하여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구원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시군과의 협력입니다. 현재 15개 시군과 9개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금산군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서천군 조직진단, 천안 마이스(MICE) 산업 구상 등 현재 시군들과 함께 현안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정책협력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정책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9기 도정 현안 대응 정책 연구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도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전략과제와 도 정책과제는 대부분 충청남도의 중장기 정책과 직결되는 과제들입니다. 전략과제는 도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여형 과제, 공동연구형 과제, 기초연구형 과제, 다차년도 연구형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정책과제는 중장기 계획 등 도의 수요에 기반한 과제들로 제3차 귀농귀촌 종합계획, 대전·충남 행정통합 발전방향 연구,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리고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원의 이러한 과제들이 연구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성과 확산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서 연구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연구원은 민선 9기 도정 핵심 정책의 적극 대응을 위해 하반기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과제 수행, 미래 SOC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계획 등 법정·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충남 K-관광산업 전환,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 발굴, 충남 기후대응기금 도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농지제도 개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정책에 대응하는 연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네 번째는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충남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실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남에서 전국으로 통하는 고등교육 혁신 환경 조성입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최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형 고등교육 혁신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6쪽 여섯 번째는 AI 기반 연구 혁신 체계 구축 및 도정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연구원 내부에도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TF를 운영하여서 연구 과정에 AI를 활용하고 연구 윤리와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연구 성과를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서비스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정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연구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와 정책사업 발굴, 학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9쪽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연구원도 올해는 AI 기반 연구 혁신 원년으로 삼고 도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정책 연구 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원장 공석으로 제가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과 연구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대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형남 충남연구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장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2025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4년 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 결과가 라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평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라등급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공공기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등급을 받았다라고, 좀 전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관리 부서니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기관장 1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개선된 방향이라든지 개편이라든지 어떻게 계획들이 있었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등급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차원의 리더십과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고요, 그 점은 동일하게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연구원의 사업 성과 체계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에도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이 기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관장의 공백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류 체계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가져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중에서 연심회라는 것을 도입해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자문과 평가를 받아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 연구 역량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2025년에는 평가 결과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에서 궁금했던 점이 제 다음 질문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저도 시군에서 보면 그 결과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에 완전히 완벽하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태 정책 연계 평가라는 것이 없었다는 건가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런 평가 체계, 정책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됐는지, 조례의 개선으로 정책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현장의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화, 현장 정책과의 어떤 모델을 수립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 연구 자체에서 평가하고, 도하고 협력은 하고 있었지만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점검하는 것들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 외부 평가도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군에서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그래서 용역 결과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또 시군 분담금으로, 그 적은 분담금으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 지역에서 각 특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서 원하는 안이 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잘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한다 그럴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 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간부 명단 소개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소개를 안 하셨어요. 계시죠, 센터…….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 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마다 관리센터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적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돼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앞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하고 검토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잘 제대로 작동이 돼 왔다고 하면 이렇게 공공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때까지, 방만하게 될 때까지…… 제어되는 역할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이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용역, 연구들이 사실은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좋게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갈 수밖에 없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위원의 역할로 볼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연구를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도정과 시군과 군정의 정책 대응을 하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를 맞춰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정이나 시군의 정책 방향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혹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책 방향과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충분한 근거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점에서 저희 연구원이 중요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돼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께 직접 충남도의 재정건전성 사전 예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안 해도 됩니까?

예, 제안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수요자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확실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령의 김현이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올담 활용 확대 관련 질의거든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청남도 AI데이터정책관실에 충남의 행정 통계나 공공데이터 또는 민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올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올담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올담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올담이 부족한 게 어떤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나 군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담 관련된 연구를 저희 충남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올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뒤를 돌아보며) 김형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철 미래공간연구실장님이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공간연구실에서 올담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담 사용에 대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영역과 일반 도민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민의 영역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연구나 전문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올담에 대한 특성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후속 과제로 남아서 도도 그렇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참여하지 않았으나 담당 연구자가 소신 있게 연구를 하였고 올담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 생각은 최신성 부족이라든지, 그렇다면 AI데이터정책관실이 충남연구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연구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추가하고 구축하고 현행화해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한다면,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시군 다 바빠서 정신 하나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 확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아본 걸로는 시군, 도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잦게 있으면 아무래도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와 잘 협의하여서 위원님 얘기한 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담의 공공데이터는 외부로 공개되는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데이터가 원 소스로 제공되는 게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물론 연구 데이터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공공데이터가 올담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에서도 다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올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 좋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범 위원님.

천안의 진성범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국비 확보 연구 추진하는 과제로서 충남 양자클러스터 지정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기부에 1100억 원 규모. 양자클러스터라는 게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기관이나 대학들, 단체는 어떤 곳인지 또 양자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과 어떠한 연관성, 향후 지속 가능성 그것을 알고 싶은데 답변을 어느 분께서 해 주실까요?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정은 지금…….

마이크를 켜 주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양자클러스터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양자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충남과학기술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과기본의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주현 본부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양자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해 저희 충남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는 모든 지자체가 각각 경쟁한다고 해서 저희 충남의 단일 응모에 대한 걸로 준비를 해 왔고, 먼저 양자 사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과기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서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기술적 성장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선정된 기술 분야가 되겠고 최근 2∼3년 전부터 과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쟁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국내 기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사업으로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현황은 저희들이 과기본에서 저희 충남 지역 내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되는 산학연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 연구를 해 오다가 최종적인 현재 스테이터스(status)는 각 지자체들이 일부 연합으로 해서 공모를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충남의 경우는 대전과 세종과 같이 해서, 대전이 주관 형태로 저희들이 일부 부분으로 참여한 형태로 되게끔 해서 지금 공모에 제안이 됐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에 대한 주요 방안에 대한 거는 양자기술 분야는 크게 양자센싱과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양자센싱 분야의 소부장 분야가 충남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하다고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하고 충남도가 같이…….

세종까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우리 비율, 비중은 어느 정도나 충남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원래는 단일 지역 선정으로 참여하기로 계획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갑자기 마감일 얼마 안 남아 각 지자체들이 연합으로 들어간다는 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도와 시의 비율이라기보다는 참여 방식에 대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대전시가 주관하게 됐고, 일단 국가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매칭 펀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부담하는 형태를 검토하겠다는 거로 해서 아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분담하는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선정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 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남 지역의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분야하고 연관성, 이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 충남의 주력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양자기술 사업이라는 부분은 아직 미래의 어떤, AI도 마찬가지고 기존 사업을 보다 성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양자 쪽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센싱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부장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이나 이런 데 자이로 센서부터 해서, 자기장 센서부터 해서 등등의 초정밀 센서들을 개발하는 데 금방 기본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충남의 디스플레이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모빌리티 등에 대한 것도 적용이 부품 사업 쪽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사업 연관성이나 파급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배치라든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낯설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보여 주기 식 행사…… 행사는 아니죠. 보여 주기 식 사업, 언뜻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윤섭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얼마나 연구원에 계셨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식이 어려우면 1, 2, 3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범위를 좁혀주시면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대학교·대학원, 예전에 학문의 전당, 탐구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학문과 취업·창업 쪽에 교육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지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던 대학은 그냥 공부하는 데야, 이것을 넘어서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단지 공부하는 공간 이상의 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원은 정책 연구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혹시 방향성, 문제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협소하고 개인적인 소견일 것 같고 원장으로서 충남연구원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숙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연구원이 변화, 새로운 틀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릴 거예요. 이제 보면 아까 학교, 대학원도 얘기했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최근의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보더라도 거기 나와서 공부하고 끝나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지 않습니까? 창업원을 만들어서 빨리 창업하게 하고 취직시키고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뭐랄까요, 지역사회라든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원을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직무대행으로서 짧지만. 하여튼 저는 인적·물적·조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더 어려운 얘기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 144쪽에 보니까 수입의 한 62% 정도가 시도 출연금이고 24%가 자체 수입인데 혹시 자체 수입 내용 대략적인 거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100%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 과제를 통해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충남연구원 수입에 자체 수입 24%인데 한 50% 정도를 목표로 변화와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정,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는데 9기의 핵심 키워드가 AI 수도 충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그 역할을, 브레인·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열 가지가 있어, 충남연구원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AI가 5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조직적·물적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하시던 것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열 가지가 있다면 그중의 반은 AI 수도 충남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수입도 연구개발, R&D도 그렇잖아요. 실증 사업도 하는데 사실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모사업이든 새로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든 그쪽에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제 의견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혹시 인적 평가는 있나요? 연구원에 대한 평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쭈르륵 이렇게.

인적 평가요?

예.

저희 내부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보고요, 혹시 성과평가도 같이 하시나요? 연구원들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그게 평가 체계가 있고 내용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성과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보상 제도라는 것도 있나요, 연구원에?

저희가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평가의 평점이, 개인의 평점이 월급, 임금 인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제한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권한대행, 직무대행이시다 보니까 한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간 정리하면 충남연구원이 새로운 민선 9기를 위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 그동안 해 오셨겠지만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AI 수도 충남 만드는 역할에 사업량의 한 50% 정도를 할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잘 수행해서 책꽂이에 꽂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과제 성과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산업에서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쉽게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맨이 영업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상벌 제도가 있을 텐데 성과 그리고 성과는 사람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실하게 해서 일 잘하는 연구원들한테는 보상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충남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140쪽 보면 기구 및 기능 해갖고 조직도 주셨어요. 정·현원 현황 보면 정원이 155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총원은 164명이에요. 그러면 한 14명 더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원 155명에 총인원이 164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원 155명에 현원은 118명이고 정규 정원 대비 37명의 결원이 있고 또 계약직은 46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본원 22명, 라이즈센터 12명, 과기본 2명의 결원입니다. 다만 별도 사업비로 채용한 계약직이 46명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근무 인원이 164명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정규직 결원을 장기간 대처하는 것은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 원장님이 오시면 부서별 업무량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서 실제 충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재정 여건과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충원하겠습니다. 재정 부분이 저희가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도와 늘 상의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 계약직 46명 해서 총인원이 164명입니다.

결원이 생기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퇴직과 이직이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6월 30일 날 근무를, 원을 사임하면서 추진되고 있었던 인원들에 있어서 지금 홀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들어왔던 인원들도 있나요?

원장님과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에 대해서 홀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부재 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본과 충남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하고 재원이 정해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정규직보다는 사업 계약직을 활용해 온 측면도 있어서 결원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더 전문가스럽고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이 자리에 결원이 안 생겨서, 그 정원을 잘 채워갖고 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계약직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충청남도가 풀어야 될 숙원 과제들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역할 아니겠습니까, 충남연구원이? 그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원장님 오시겠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명형남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라이즈센터를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연구 현원이 지금 17명인가요? 12명, 그렇죠?

예.

연구직이 17명인데 무려 9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기간제를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원이 17명인데 9명이 결원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런 부분들은 라이즈센터에서 연구직 정원이 필요는 하지만 실제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많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위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즈센터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승융배 라이즈센터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융배 라이즈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요, 지금 여기 책정된 정원은 애시당초 처음에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도에 권고한 정원입니다, 24명이란 인원이.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채용해 가면서 정규직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명과 5명으로 표시돼 있는데 계약직 5명도 점차 정규직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4명 권고안이 주어진 이유는 업무와 정원과 연관성을 판단해서 교육부가 권고를 했는데 실제 해 보는 과정에서 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조금 더 증원이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현재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4명이 다 채워질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 또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연구직 17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충남연구원 예산이 2233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라이즈센터 예산이 1860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충남연구원 이름보다도 오히려 라이즈 이름을 올려야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충남연구원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라이즈 예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라이즈센터가 충남연구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라이즈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데 그 이면에는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 모든 시군의 정책에 있어서 정말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덩어리 큰 라이즈까지 굳이 안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출범 초기에 이것이 법인을 만들면서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출범을 했고요, 현재 교육부가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돼서 공포를 했고요, 그 시행 일자가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이 오면, 거기에 센터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첫째로 센터장 임명 방식부터 바뀝니다, 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연구직 공모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시행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의 자격 심사를 갖추어서 된 사람을 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시행령 17조5항에 정해졌단 말씀 드리고요, 교육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향후 점차적으로 독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라든지 제안에 대해서 벌써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라이즈센터 일반회계 예산이 총 1860억 6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사업 수행비가 1837억 600만 원, 전체 지출예산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 사업비를 받은 각 대학들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용하는 단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라이즈센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큰 원칙은 사업비 수행 관리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나름대로 충청남도와 라이즈센터가 협의해서 보완한 내용들을 대학에 현재 배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봐서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회계법인과 함께 충남라이즈센터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대학들에다 주고 있고 총괄적인 평가는 해마다 하는 자체 평가 또는 연차 평가 등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고요, 실적들을 평가 점수에 반영해서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과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 라이즈센터와 또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실무 협의체는 구성돼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과의 소통이어서요, 충청남도는 라이즈사업단장 또 기타 주요 보직 교수들과 함께 정보소통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줌 회의를 통하거나 수시 회의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 간의 균형성이라든지 또 대학의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이즈 사업이 교육부에서 충청남도로 만약에 15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 1500억을 우리 지역대학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방식이 모든 것이 공모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권 대학과 기타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은 분명히 차별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들이 모두가 집행되고 진행된다면 거의 천안·아산권 대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나머지 충남 도내에 있는 기타 대학들은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라이즈센터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를 설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충남만이 유일하게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쪽에 대학이 많이 있고요, 조금 안쪽에, 남부 쪽에는 대학이 별로 없어서 천안·아산 쪽에 있는 대학들도 이쪽 보령·서천 지역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예산을 집행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하는 단위과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예산 280억 정도가, 1200 중에 280억 정도가 그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라이즈 사업이 도내 대학들한테 어느 대학에 얼만큼씩 어떤 사업비로 배분이 됐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방금 자료 요청하신 거요,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애초에 라이즈 사업의 배경과 진행 프로세스까지 같이 해 주시고, 라이즈 사업 선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아까 17개 세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이즈 사업 선정 현황들을 주시는데 그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정책사업별로 사업비가 배분이 될 거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라이즈 사업비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이 충남 도내 대학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 도내 대학 발전이 충남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하나.

예, 진성범 위원님.

경영지원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충남연구원의 경영 혁신 과제를 혹시 어떤 걸로 설정해 보셨나요?

박철희 경영지원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철희 경영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진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도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억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구와 관련해서 질을 제고해서 그 연구가 충남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를 우선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AI를 적용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인사라든가 재무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이 연구 지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남연구원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 과제들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조직 혁신, 조직의 혁신과 함께 연구의 혁신, 연구의 혁신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과제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비율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도정이나 각 시군정에 반영된 비율을 정량화라든가 데이터화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관련된 자료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연구기획실 파트에서 담당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경영지원은 말 그대로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 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어떤 재무적인, 재정적인 집행 그거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말 그대로 시군이나 도에서 수요자 중심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 또 연구된 과제들이 각 시군정이나 도정에 정책화되어지고 실제 예산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가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가 열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핵심 어젠다 발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인 발전, 변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핵심 어젠다로 우리가 가져갈 거냐. 발굴됐나요?

관련된 내용은 연구기획실 차원에서 발굴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향후 연구원이 민선 9기 도정에 대응하고 또 충청남도가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원의 주요 전략과제로 충남 도정의 미래 먹거리 발굴하고 도정 선도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과제라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도정과 시군의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현안 과제와 대비해서 충청남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전략과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전략연구과제 37건 해서, 161쪽과 162쪽으로 해서 전략과제 과제명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수시 전략과제로 해서 민선 9기 도정 대응에 맞추어서 필요한 선제적인 연구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이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연구는 융복합 연구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한참 충남도뿐이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에서는 AI의 대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부분들 그리고 라이즈센터의 문제점들을 얘기했던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하고 인재 양성 추진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사안별 과제가 있겠고 우리 충청남도가 향후 20년, 30년 지속 가능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 글쎄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균형발전 그다음에 산업 간의 균형발전, 지역 간의 균형발전 또 민주주의의 확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핵심 어젠다를 예를 들어 한두 가지 무리하게 규정한다면, 그러한 사안별 과제가 아니라 전략적 과제라는 거를 저는 충남연구원이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핵심 어젠다 발굴이 주요 과제이다 보니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핵심 어젠다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충청남도의 당면한 문제는 AI 기본사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의 산업생태계와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구 소멸의 문제, 농어촌의 인구 소멸 문제가 있고 또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나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 문제 그리고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회의와 여러 가지 원내 논의를 통해서 또 도의원님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서 어젠다들을 점점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서 이것이 연구에 반영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조금 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기관이 얼마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알고, 알아야 도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도민들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충남라이즈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답변석으로 좀.

승융배 라이즈센터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과기부에서 권고한 인원이 24명?

교육부.

교육부에서 해서, 그런데 현원은 지금 총 17명.

17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명에, 계약직 5명 앞으로 정규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23년 9월 8일 날 개소하여 현재 센터장 포함 19인이 운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 그다음에 도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자료가 다르죠?

17명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19명이면 이거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안에서 개별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부서는 라이즈센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도정이 9기지 않습니까, 9기?

예.

여기 쓰여 있습니다, 통하는 충남을 설계하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 충남라이즈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비전이 있습니다, 라이즈센터의 비전이. 민선 8기 거 그대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9기 시작한 지 2주 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그리고 승융배 라이즈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라이즈 관련돼서 선정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요, 1년 차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년 차 추진 실적 평가 혹시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집행부석에서) 해서 7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가 끝나는 대로 그 평가 내용까지, 나중에 추가로 1차 연도 추진 실적 평가 결과 내역도 의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형남 직무대리님께서 처음부터 충남연구원의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충남연구원은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실은 충남 도정을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실은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연구하고 그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된 결과들이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정과 연구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기능과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실은 연구 건수도 중요하지만 100건의 빛 좋은 개살구보다 단 1건의 도정에 반영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실행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건수 못지않게 도정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성과평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국별 정책협력단을 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책 협력을 하고 서로 연구과제도 공유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어요,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연구모임에, 토론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연구모임에, 모든 토론회에 충남연구원의 연구직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유가 되고 좋은 연구와 좋은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혹시나 의원님들이 제안을 못 한다 하더라도 충남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모임에 가담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형남 충남연구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