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재난안전관리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 1등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안전활동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26년 7월 1일 계약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재난ㆍ사고 시민안전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대 등 5개 회사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바퀴 활동입니다. 제일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합동으로 안전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중대재해, 계절별 재난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시민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과 남도안전학당 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행안부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난안전수칙 등 시민홍보활동과 시민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전담인력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2교대로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재난 상황 접수ㆍ전파 및 보고, 재난문자 발송 및 보고서 작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요. 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건ㆍ접수현황을 봐주시면요. 2,553건 중에서 교통사고 500건, 화재 175건, 자살 4건, 해양재난 17건, 기타 1,857건으로요. 기타는 아마도 소방서 응급구조 사건ㆍ사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담인력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훈련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철저입니다. 여름철에는 호우, 태풍, 폭염,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신실적입니다. 사전대비 사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수립,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하였고요. 폭염대책사업으로 그늘막도 설치하고 생수 등 물품지원, 도로물뿌리기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풍수해ㆍ지진 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1,153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대응체계 구축으로는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였고요. 또 자연재난 대비 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재대본을 운영하고요. 유형별로 비상근무 체체 유지하고, 그늘막 지속 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대비 등 풍수해 보험 홍보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쪽,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입니다. 목포시 소속 종사자 및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 직원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하고요. 또 시 발주에 대한 사업장, 시설물 현장점검 및 수시로 홍보활동하였으며, 매뉴얼 등 정비하고 의무이행 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계획 전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실태점검 및 계절별 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사업주 및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 교육하고,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서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ㆍ전파하겠습니다. 9쪽, CCTV 안전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민원동 3층 안전통합센터에 19명이 4개조 3교대로 목포경찰서 파견 경찰관 2명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서 우리 CCTV 현황 보시면, 박스입니다. CCTV가 969개소에 3,36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범용 2,254대, 어린이보호 379대, 어린이공원 3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니터링 현황 보시면요. 2017년부터 해서 1,737건을 우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근거가, 근거를 113건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학교폭력에서 1건, 폭력행위신고검거 1건, 절도범신고검거 110건, 기타로 해서 1건 등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경찰서나 사법경찰에서 했었을 때 즉시적으로 모니터링 했던 것들을 수사 들어오면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부위원장님.

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안전보험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지급하잖아요. 보험 지급했던 내역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돼서 담당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사고 후 조치나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나요?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내가 다쳤을 때 이분들이 보험회사 일반 보험하고 개인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조금 진도가 늦다든가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 국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얼른 답변을 해줘가면서 보험회사에다가 이런 건이 있는데 왜 처리가 늦냐, 그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개인 실손보험 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적어진 것이 2025년도에 42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도블록에서 넘어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여자분들이 조금 그렇죠.

이후에 건설과에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라고 연락을 해주냐, 이 말씀이에요.

피드백을요?

예.

예,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포트홀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흙이 누설돼 가지고 빠진 데가 있는데 사고 나면 당연히 가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보험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그리고 CCTV 안전통합센터하고 이게 재난안전상황실은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안전통합센터하고 서로 간의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안전상황실도 우리 재난안전과에 같이 있고, 또 CCTV 관제센터도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수시적으로 얼른 보고해 주고,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게끔 실과에다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전통합센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니터링, 그런 역할로 봐주시면 얼른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아니,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찌 됐든 주변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통합센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지 도움들이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6명인데 2인 1조 2교대네요.

예.

그런데 CCTV는 어차피 4조 3교대고. 그랬을 경우에 2인 1조 2교대가 사실은 요즘은 3교대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그리고 CCTV 안전통합센터하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안전상황실도 3교대로 해야되지 않냐 이거예요. 3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물론 주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원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마는 야간에 발생됐을 때는 이분들이 피로가 누적됐을 때는 재난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상황실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근무와 관련돼서는 여러 조건상 3교대로 돌리고 있는 것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도 두 개를 같은 에어리어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저희도 퀘스천마크를 쳐보는데, 이게 관련 법이 조금씩 바꿔지기, 관련된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위부서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같이 운영을 한 군데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것으로 지금 자꾸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나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 손 빠르게,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통합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시간제, 선택제로 해가지고 6명을 모두 이번에 채용을 앞전에 얼마 안 됐지만 채용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 번 더 상위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한 부서 한 군데, 섹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가도 확인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3교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3교대로 해야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도 한번 계속 검토 한번 해보고 그것을 건의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대재해는 발생한 적이 있나요? 중대재해. 목포시 저희가…. 소속 종사자 플러스해서 일반사업자까지 해서 중대재해 발생한 현황이 좀 있나요?

아직까지 현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 발생한 현황은 아직,

예, 광주처럼 그렇게 그때 사고가 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덮치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마디로 대형 공사장은 아직까지 목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고 있어서.

3년 전엔가 종합경기장 건설할 때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중대재해로 포함이 안 됐나요?

그 건은 저희한테 포함이 안 되고, 중대재해 본청이 있고 하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이번에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수기관 위에 최우수기관도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우리 직원들 칭찬 좀 할랍니다. 작년까지 맨 꼴등이었어요. 22개에서 22등. 그러다가 진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1등 해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아직 전남 광주가 통합되기 전이니까요. 전라남도 올라가가지고 대표로 해서 행안부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266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는 국무총리, 3개 정도는 대통령 표창이 내려와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거 재난 하는 것도 일단은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좀 재정적으로 보니까, 수도권 지자체하고 대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더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요. 시민안전보험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험회사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몇 건 정도, 작년 대비 몇 건 정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럼 재작년에는요? 없다고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더만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요. 확인해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보험을 해당과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하고 어차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것 아닙니까? 보험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있어가지고 발생하면 하여튼 시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7페이지, 자연재난 중점관리지역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위험요소가 줄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34개소 여름철 200개소, 겨울철 34개소 해서 전에 할 때 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만호동 같은 경우나 저기 동명동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시설을 특교세, 작년에도 계속했지마는 우리가 특교세 받을 때도 먼저 재난 쪽으로 해서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갑자옥모자점 같은 경우도 배수펌프시설 8억 정도 받아서 거기 투입시켜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또 배수펌프시설을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막바로 펌핑하게끔, 어느 수위 정도 들어오면 펌핑 작업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해졌으니까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년에 볼 때는 중점관리지역이 251개소였거든요. 여름철이 217개소였는데 17개소가 줄어들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왜 줄어들었는가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34개소 그대론데 여름철이 217개소에서 200개소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물뿌리기 있잖아요. 차량 몇 대를 확보해가지고 물뿌리기를,

저희가 살수차 2대를 용역 해가지고,

2대를 용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간선도로 지금 물을 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는, 용역은 계약을 했지만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과가 1년 내내 선제적, 사전적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너무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노후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법 보시면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라고 그러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내가 필요한 재산들을 갖고 있고, 행정재산에서 이게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에, 한마디로 사용 안 한다 했을 때는 회계과로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옆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그 자리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조금 사고 싶다 했을 때 회계과 이런 데에다 요구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민원들이 매입 의사가 있는 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기도 하면 다른 데에서 ‘그거 나 그거 행정재산으로 쓰고 싶다’ 했을 때,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판매를 못 하고, 또 만약에 다른 의사가 없었을 때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가지고 노후 재산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 물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최대한 살리고 살려가지고 12년까지 사용하게끔 늘리다가 안 되면 폐각처분을 하는데 그때도 다들 전 부서를 통해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너네들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 쓸 수 있게끔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 또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특히 더 할 겁니다마는 그러한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공유재산은 각별히 더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폭염 대비해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돼있나요?

저희가 그늘막이 129개가 있거든요.

일반 그늘막 말고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이 89개, 스마트가 40개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7개 정도 올해 했습니다.

도 예산 중에 안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활용도는 많이 하고 있나요? 안전기금에 대해서, 도에 대한.

예,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도의원님들이 갖고 오시고,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수과 쪽에서 그 기금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이 폭염이 좀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시간도 효율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이라든가 일반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시간을 좀 더 활용을 더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 적용 받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 요.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습니까. 1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예산이 2억 8,000….

3억 8,000.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보험에 비해서 보장이 또 현저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여주기식이나, 생색내기식이냐, 약간 이런 여론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혹시 이게 보장상품에 따라서 조금 더 보장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을 우리가 보험회사를 청구하려고 그러면 올해에도 현대하고 같이해가지고 5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어요. 한화는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전부터 해가지고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전라남도에서 30%를 도비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70%를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일단 몇 가지를 정해요. 그 항목을,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절충도 하고, 보험회사하고도 절충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 들었다고 해서 다 몇 프로 할 사항은 아니겠고, 아마 요즘에 부모님들 보고 있으면 애기들한테도 보험회사를 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무안 항공 사고 나가지고 14명 중에서 우리 보험에서 들었기 때문에 해줬는데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15세 이하 해가지고 해당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 어린이는 못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서 자기 거 받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지만 우리 것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자체별로 다른지, 예를 들면 시 단위만 비교한다면 인근 여수나 순천 같은 데는 보험료를 더 높게 내고 보장을 더 많이 받느냐, 그게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인근 시 단위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을 얼만큼 내고 있고, 그 보장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하고 얼마나 상이한지 그 부분 자료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간단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거를 3년 거 해가지고 자료 그 결과 2025년 40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쉽지가 않다. 왜? 우리한테도 자꾸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여기하고 연결해 드리면 굉장히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컨소시엄 전체같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보험 들면서 3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과연 시민들이 이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 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따로 들 거예요.

염조물,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다들 따로따로 드는데,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거든요.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항목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굳이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각 과별로 보험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시고 하시라고.

한번 더 제가 그런 것도 이중으로 그러게끔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건 자체가 조금 더 간단히 좀 받을 수 있도록, 금액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실은.

우리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개인 보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적은 금액을 보상을 해주더라도 절차가 간편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6명이서, 작년부터 그러네요. 전담인력 해 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지금 아까 시간선택제로?

예, 선택제로, 시간선택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교육은 시켜가지고 아마 투입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하는 게 굉장히 미진해요. 직원들하고 또 틀립니다. 전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그때그때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빨리 대응방법이 나오는데, 저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진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홍건숙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호직,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직원이 누가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응이, 시민들이 바로 다들 다급할 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화는 어찌 됐든 간에 매뉴얼 따라서 하긴 하겠지마는 그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보내시라고.

예, 교육은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시간선택제라면 그분들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응대를 할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다급한 분들의 거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느긋느긋 한마디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교육은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수시로 좀 시켜가지고 대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낮에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야간에 퇴근한 후에 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40도 가까이 지금 폭염이,

폭염.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다른 취약계층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도 얘기를 하시겠지마는 다른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사회복지과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가 수시로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수시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저희 재난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들이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유형별로 있기 때문에 항시 컨트롤타워 하면서 그 부서에다가, 그리고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영상회의를 합니다. 어쩔 때는 대통령님도 나오셔요. 나오시고 국무총리님, 장관님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그쪽 관계된 부서를 할 때도 우리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쪽 담당 부서, 하다못해 과장님, 안되면 팀장님이라도 참석해가지고 주말에도 회의할 때 같이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과하고도 수시로 올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특히나 노인 일자리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전에.

그렇죠.

그렇잖아도 1시간 땡겨가지고 9시부터 하는데, 8시부터 지금 1시간 땡겨가지고 또 1시간 빨리 끝나더라고 요.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근에서도 지금 문자가 우리한테도 오거든요.

그렇죠. 저도 무안 것을 하여튼 많이 받습니다.

목포시가 보면 대체로 좀 늦어요. 항상 보면 무안군이 먼저 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포시가 옵니다. 그거는 목포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좋잖아요.

손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무안은 오는데 한참 있다가 목포가 온다, 그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노후 도로 재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33억 정도 도로 재포장 하는데 소요되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해가지고 총 9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경에 미확보된 24억 정도 더 추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을 저희가 2026년도에는 22개소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2억 1,400만원 확보되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역 도로 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르모 메가박스 주변 도로개설 설계완료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요. 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보상ㆍ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 도로 소파보수(응급복구) 공사입니다. 금년에 1억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요. 포트홀 등 1,384개소 정비하였고요. 또 인도정비, 소규모 포장 등 도로 시설물 응급복구로 20건 7,8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금년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시민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요. 민관 합동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단속 1만 4,869건, 신규간판 및 연장신고대상 간판 안전점검 171건, 돌출간판 도로공간사용료 부과 및 징수 1,960건에 2,900만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6식 7,300만원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지속정비 및 자진정비 계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요. 이게 안전 순으로 먼저 하나요? 아니면 고시된 순부터 그렇게 하나요?

제가 도시계획 20m 미만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를 57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금년에는 22개소를 한번 해볼란다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많이 된 곳, 많이 되거나 좀 예산 자체가 투입이 조금이라도 됐던 것들을 금년에는 한 22개소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얼른 지어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시된 부분들이 많이 누적돼 있을 거예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아니면 10년이 고시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진이 안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체계를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위험성하고 안전성, 그리고 고시된 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도로계획정비를 개설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관리체계적으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 하면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합니다.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과 그렇게 같이 업무체계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라든가 도에서도 추진하겠지만 먼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한 현장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청회가 통해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몇몇 특정인들만 공청회에 참석해서 추진하다 보니 추후에 불협화음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우리 관계 부서랑 돼있는 여러 몇 개 2, 3개 부서가 된 것 같은 데, 그런 도로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히 상위기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열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걸 듣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공청회나 그런 것들도 설명하면서 같이 들어보면서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가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추진하게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드렸던 도로계획개설 있지 않습니까? 고시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한 2년 정도 된 고시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되긴 하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뿐만이 아니라 주로 원도심이 그렇습니다. 골목길 재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계속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변명이지마는 우리가 2023년부터 예산들이 조금 적게 받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먼저 우선순위 잡다 보니까 긴급, 긴급이 아니고 기존, 기존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나 수급자들한테는 생계비 같은 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또 우리 전기세도 공공 운영비 내다보니까 우리 도로포장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판, 이런 것들을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양보를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어디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도로가 지저분하고 간판이 보기 싫게 낡아있으면 ‘이 도시 왜 이러지?’ 그렇게 표가 나거든요. 이것을 3년 정도를 계속 우선순위를 돈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드 사업, SOC 사업들이, 하드 사업들이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후미 지게 보였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경제사정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 방에 좋아지진 않겠지마는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그쪽에 예산 편성을 투입되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홍건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불산단대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성휘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대불산단대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서남권 성장 축을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대불산단대교는 총 연장 3.3㎞이고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가 2,678억이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천편일률적인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분석이 낮아가지고 국가사업전환과 예산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계속 목포시에서도 용역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용역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천편일률적인 교통량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추진이 전혀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지방도 810호선 연장 추진사업으로 하자니,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판이 바뀌었거든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지금 서남권 사업 생태계를 재편할 핵심 저는 전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솔라시도에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솔라시도에 RE100 산단,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대불산단에는 지난 36년 동안 계속 조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이게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핵심 인프라인데 국가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방도 810호선 연장사업으로 추진하려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사업비를 지방도 연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광역지자체 50%, 기초지자체 50% 해가지고 광역이 1,340억, 그다음에 우리 목포하고, 영암하고 나눠가지고 670억씩 해가지고 두 군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으로는 도저히 우리 목포시 재정이나 영암하고도 이렇게 좀 안 될 거예요. 혹시 영암하고는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이 대불산단대교 가지고.

예, 저희가 처음에는 대불산단, 저기 산단 쪽으로 해가지고 산단 진입도로로 만들어보자 해서 자체도 어떻게 보면 2개 부처가 해당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자부 쪽하고 국토부 쪽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산단 진입도로는 이게 오래된 도시다, 산단이 오래됐고 신규 산단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정도 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국도 77호선처럼 국도로 해버리면 중앙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가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지방산단으로 하니까. 그래서 국토부나 산자부나 다 5대5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안에서는 ‘아니, 우리 50%부터 해가지고는’,

영암, 영암.

50%지만 또 50%를 지방비를 목포시하고 영암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절반, 25% 정도겠지요. 그렇게 그쪽에다 투자해 가지고 할 여력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대불산단 그때 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하지마는 그전에도 뭐 같은 거 하자고 하면 영암에서는 이쪽에 영암군 입장에서는 여기가 변두리로 보지 않습니까, 가장자리라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예산 투입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지방도 810호선도 우리가 저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지방도로로 연결시켜주면,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너네 필요하면 너네 시 돈으로 해봐’ 그런데 우리가 2,700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도로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하다못해 5대5로 하고, 또 우리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통합시 그쪽에서 조금 더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김원이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통합시도.

그러면 노후 산단에, 노후 국가산단에는 전혀 진입로,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노후 산단은 아예 지원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노후 산단….

예를 들어서 신규 산단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노후 산단은 국비사업을 지원을 안 해준다, 선정을 안 해준다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예, 아마 그쪽에서도 예전에 거기 있잖습니까, 여기 옆에 수협 거기는 틀리지만 해수부 같은 경우도 목포수협을 해주면서 우리가 해양대학교로 도로를 지금 뚫어놨지 않습니까, 100 몇 억 주고. 그것도 전체를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도 하는 말이 1수협에 도로가 하나 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가 들어갔다가 이게 왜 진입도로냐, 다시 빠꾸해서 나와야 되지 않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걸 우리 유턴해 가지고 돌리게끔 해달라 그거 하는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토부나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법 따라서, 계속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도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이 도로는 계속 이렇게 썩혀야 되냐, 이거 말고 새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요인이 발생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해주라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요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노후 산단일수록 진입로가 더 필요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대불산단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솔라시도에 AI 데이터센터라든가 RE100 산단이라든가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정주여건은 목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 인프라나 다른 의료시설이나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지는 않으면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남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까?

예, 전남도도….

전남도 반응은 어쩝니까?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걔네들은 앞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현재 과가 어수선해가지고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도 했지만 전남도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너네가 필요하면 너네가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보고에서도 밝히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시장님까지도 나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남도를 설득하여, 저는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광주전남 통합으로 인해서 20조원이 5조씩 4년간 하잖아요. 안 되면 그 돈으로라도 설득해가지고, 민형배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그 돈이라도, 민형배 시장도 저번에 선거기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보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을 공유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것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한 마디로.

전라남도도 아까 말한 것처럼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토부 쪽 있고, 산자부 쪽 있고, 파트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지금 양쪽 다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계속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전남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목포 진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돈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5대5 매칭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를 계속 설득하고, 시장을 설득하고,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도 77호선 완공이 머지않았잖습니까. 그거 한 것처럼 이 도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틀리고 하니까 꼭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앞전에는 국도를 연계해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볼까, 국도 1호선이나 2호선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서 해볼까,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게요.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시의 기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포시의 도로 사정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갈라진 데도 있고, 패인 데도 있고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금 깊이 패인 데는 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이렇게 확 꺾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2차 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요. 저는 시의 기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이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마는 여름철에는 방역 잘하고, 그 옆에 제초 작업 같은 거 잘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 잘하고, 그게 시의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고 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할 때 그렇게 제설작업을 잘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안 쌓이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목포시의 이 도로만큼은 정말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을 활용해서 미확보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선 3년 지나다 보니까요. 도로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황폐화되고, 또 우리….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죠.

예,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고로 이번에 9월달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재원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우리 예산 파트에다가 같이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런다치고 그러면 15페이지에는 추가 확보 필요 예산을 1억 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25년 예산에는 2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또 1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관리가 좀 덜 된다라는 말이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조금 우선시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 파손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강성휘 시장님께 꼭 이 부분을 건의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예산이죠?

그렇죠.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직원들 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있죠. 지금 자료에 보면 보상까지도 일부 지금 나가고 6군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런 데는 올해는 지금 더 이상은 없잖아요.

올….

여기 지금 6군데, 지금 현재 개통한다든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아마 9월달 추경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서도 좀 확보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건설과가 계속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얼마 좀 확보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신 거 6개소,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중단된다든가, 또 내지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십수 년 이상 걸리고 그런 데가 지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전부다 아까 송선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주민 피해에요, 그게. 그래서 기 지금 65억 정도만 확보하면 기 6군데는 가능하고만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확보를 예산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다른 데는 설계 준비 중이고 그러는데 얼른 보니까 6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어디죠? 도시문화재과에서 한 군데는 전달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예.

아마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한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데도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해주십시오.

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얼른얼른 이거를, 우리 시민들 어떻게 보면 불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떠나서 뒤에 14개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6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만 된다고 하면 계속 손을 넣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비를 통해서 목포시가 조금 더 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꼭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예산 확보에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2026년 7월 31일 자로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과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부과의무자는 부과기준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정도, 그러니까 1,652㎡의 5층 건물로 일반 숙박시설을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652㎡ 곱하기 350원 곱하기 0.77을 해주다 보니까 44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비주거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모집된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에 입력하여서 10월 중에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금년 1월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25대, 운전원 47명 등 종사자 50명입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또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로요. 전남광역이동지역센터 등록회원 5,681명입니다. 운행시간은 1일 24시간 연중운행되고 요. 명절 당일이나 익일 및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운행구간은 전남 전 지역, 또 광주에서 전대ㆍ조대병원, 광주공항까지 일부 지역이고요. 기본요금은 2㎞당 500원, 추가요금은 ㎞당 100원이더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내가 10㎞를 운행 하였을 때, 이 차를 이용했을 때 사용자가 2㎞당 500원이니까, 500원 플러스 2㎞당 8㎞로 남았지 않습니까? 1㎞당 100원이기 때문에 800원, 해가지고 사용자는 1,300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별 운행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매년 이용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대상 행복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고 또 월별로 운송수입금 및 정례교육 보고 등을 통해서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시에 7억 8,000만원 정도, 7억 8,400만원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본예산 편성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주로 84대의 고정식 CCTV와 주행형 차량 CCTV 5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요. 또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가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 유예나 규정 완화 등 압박성 항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는 주ㆍ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휘슬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가입하고 나면 얼른 오니까 이걸 가입해 놓으면 시민들이 단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를 위해서 주ㆍ정차 금지구역 사전 계도 및 현수막 게첨 등 탄력적으로 단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민원 다발 구역과 6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단속 현수막도 게첨하고 시민들께 계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교통시설 정비, 보호구역 환경개선, 교통 신호체계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취약 구간 및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입니다. 도로 및 주변 기반 시설 정비 확충 사업으로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사항 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노후 노면표시 등 한 660건에 5억 4,000만원 소요됐고요. 두 번째, 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0건에 1억원, 세 번째, 신호체계 정비 및 개선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41건, 2억 9,5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시설 개선 공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속도나 신호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한 대비 해가지고 철거하는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다시 신설로 해야 되는 대수가 좀 적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어떻게 잘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CCTV 설치하는 데 보니까 회전형 CCTV 1개 하고, 고정형 CCTV 2개를 하는데 2억 9,000 정도, 한 3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보시면 예전에 같으면 통합시 의원님들께서 주로 많이 주시고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고 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걸 딱 됨과 동시에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어떻게든 빨리 철거해버려요.’ 하면 본인들도 하는 말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철거합니다’, ‘한번 우리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예산을, 없어지는 데 예산들을 다시 또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설치해야 되죠.

이게 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단속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단속이 진짜 어떻게 보면 경찰서와 함께 공조를 이뤄야 되는데 관할 지구대라든가 경찰서는 뒤로 빠져버리더라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도 하시고, 상호 업무적인 보완을 같이 협력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경찰서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요구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구연한 지난 단속카메라하고 그리고 신설해야 되는 부분, 구분 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숙 부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학교 앞에다 제도적으로 제약을 건, 그 원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 것을 생각하십시다, 해서 지금 다른 데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이나 장단점을 파악해 봐가지고, 저희도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 교육청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면 도로에 있잖습니까. 신호등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메인 도로 말고 약간 이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점멸등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작동하고,

그게 한 10시 넘어서 야간에 그렇게 되고, 또 낮에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해당 팀장님 계시면 와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백무황입니다. 그 신호체계 관련해서는 목포경찰서 업무 소관으로 저희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찰서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원 오면 저희도 경찰서에서, 경찰서에다가 민원 제기는 같이 하는데요. 그 결정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고요. 위치는 해양대학로 91 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보시면 위치도하고 조감도 나와 있거든요.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고요. 버스 6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사무실, 식당,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항차고지가 조성되고 나면 직영버스하고 목포운수가 그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2025년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 선정하고, 해양대학교하고 관리 국유지 사용 협의 완료했으며,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공고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하여서 공사 착공을 하였고요. 현재는 바닥면 부지정리 토목공사하고 사무실 등 건축공사 중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를 9월 중에 제정하고요. 또 사업 완료 및 운수업체 입주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입니다. 사업시행 2년째로 현재 금년 사업비는 40억 8,400만원으로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15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 노선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22대 버스 중 신규로 전기저상버스를 2025년도에 6대, ’26년도에 5대 등 총 11대를 교체하였고요. 버스 내에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시정홍보와 함께 운전원 참여 친절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직영버스가 2027년 버스 차령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기저상버스로 연차별 구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2026년 6월달에 도비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현재 추경에 편성해서 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27년도에는 8대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항차고지가 설치되면 이전하고 노선도 변경도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총사업비가 92억 5,900만원으로 적자노선이 23억 8,100만원, 그래서 도비가 40% 9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60%로 14억 2,000만원이고요. 공공강화지원비 68억 7,8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3개의 사업권역으로 해서 요. 15개 노선, 총 1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주식회사 목포운수가 2개 노선을 총 40대를 운행하면서 석현차고지와 해양차고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2권역은 금호목포시내 주식회사로 4개 노선에 34대, 목포버스터미널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권역은 목포 BTS, 9개 운행노선으로 35대의 버스가 있으면서 삼학차고지를 차고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금호목포시내가 14대, 목포BTS가 11대를 도입했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것은 2025년도에는 BTS가 21대로 BTS에서 차령이 오래된 차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차를 바꾸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25년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26년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7월까지 아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하반기에 전기버스를 목포운수 2대, 목포BTS 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작년에는 항시 11월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26년 하반기부터 일찍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8쪽 한번 봐보시게요. 공영버스 직영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직영이 2개 노선에 22대인데, 예비가 5대나 돼요. 그러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예비차량은 만약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을 기사들이 가다가 고장 나거나 스톱했을 경우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비율이 20% 이상 되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냐, 그 말이에요. 예비로 두는 것은 그 뜻은 아는데, 비율이 22대 중에 17대 운행하고 예비로 5대를 둔 이유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선이 3번 하고 130번을 하다 보니까 3번 노선 같은 경우는 12대가…. 12대를 삼학도에서 오룡 주차장까지 158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국장님, 그 말은 아는데 차가 직영이 버스가 22대인데, 예비를 이렇게 많이 5대나 놔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원 수 직원 수들이 49명 하다 보니까 필히 차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운행여건이 안 돼서 예비로 많이 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왜 운행여건이 운전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이 안 돼서,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처음 도건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22대 중에 운행을 17대만 하고 5대를 이 많은 대수를 예비로 놔두냐, 그거를 제가 말씀하는 건데, 그거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9쪽 봐보시면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있잖아요.

예.

밑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아직 못해요?

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3사 그분들이 결산했던 정산서가, 정산 작업을 조금 늦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원가 산정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것들을 좀, 완벽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진도가 늦어졌는데 위탁사가 지금 정산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나 이게,

한 7월 마무리해서 8월 초 정도는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월 초.

8월 초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해서 8월 초에 다 완료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 완료가 되면 의회에다는, 우리 상임위에는 설명을 하실 거죠? 보고를 하실 거죠?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위에 보면 공용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완료를 했잖아요.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이거를 결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용역 결과를, 서비스 결과를 간략하게 좀.

(관계관을 향해) “자료 예전에 했던 거 갖고 왔어?”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탁공영팀장 박효정입니다. 2025년 목포시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6월 중순까지 8개월 시행을 했고요. 용역비는 8,000만원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 및 공영버스 운행현황 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경영 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2개를 나눠가지고 각각 저희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20%가 반영이 됐고요. 서비스 평가는 80%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 3사, 다 90점을 넘겨가지고 A등급을 다 받았고요. 이거에 의해서 성과 이유는 A등급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비스 평가에서 3개 위탁팀이 다 90점 이상 A등급을 받았잖아요.

예.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 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위탁 3사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프로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팀장님이 위탁사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운수업 종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대표님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같이 간담회도 되게 자주 하고요. 이런 분들 회의도 되게 자주 해서 저희도 많은 정보도 얻고 서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운수업체 대표님들은 본인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공영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랑 그런 것에는 잘 응합니까?

예,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잘 응해 주시긴 합니다. 거기에는 부가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잘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요구사항이 조금 많으십니다. 저희 쪽에 요청,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이. 그래서 강하게, 팀장님이 강하게 하실 필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프로들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2026년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하고 보고 할 때요.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자료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엄청 이게 축약돼있는 거라 아마 여기 이해 못 하시고,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마는 그때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때 보고를 받았던 걸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자료 준비해서 같이 한번 한꺼번에 저희들에게 보고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북항차고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석현차고지하고 삼학차고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폐쇄시키죠?

지금 하게 된다고 하면 삼학차고지를 우리 직영하고 BTS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항차고지가 옮겨진다고 하면 목포직영이 북항차고지로 이동하고요. 지금 목포운수가 이용하고 있는 석현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북항차고지로 옮겨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목포운수가 해양대 차고지를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폐쇄하거든요, 북항차고지가 완공되고 나면. 그쪽하고 또 석현차고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차고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지금 북항차고지하고 삼학차고지만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한다고 하면 버스터미널까지, 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석현차고지는 지금 폐쇄하고. 그동안 우리가 임대료랑 상당히 주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에 할 때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아 놔서 한 번 물었습니다. 이번에 북항차고지가 되면 석현차고지는 이제 없어지고, 삼학차고지하고 북항차고지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공영화하고 나서 노선 변경을 지금 했잖아요?

예.

한 3차례 변경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 흔든 것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했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데….

민원이나 이것저것 여건을 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항차고지를 삼학도에서, 삼학차고지에서 북항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세 군데 회사가 다 연결되거든요. 직영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니까 노선 변경은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게 크게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

기존에 그 노선에서 조금….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역버스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하고 같이, 전라남도가 아니라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시.

전남광주통합시하고 같이해서 목포역에서 오룡지구까지 논스톱으로 해가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는 버스망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8월부터나 될 거예요.

8월부터?

예, 그것은 광역시에서 시장님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광역하고,

목포역에서,

목포역에서 오룡까지.

오룡까지 직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직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룡 쪽에 계신 분들이 목포역으로 가게 되면 역전도, 역전 주차장도 없고 또 교통도 불편해서 나주로 간다 그렇다 했는데, 자가용 갖고가면 승용차 갖고가면요. 그런데 버스 노선이 생긴다고 하면, 직통으로, 많이 걸려야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막바로 오게끔 그 방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남광주통합시 되면서 전체적인 통합….

어떻게 보면,

교통망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일조나,

하나 되더라고요.

첫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쪽 그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아마 백련로 쪽으로 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백련로 쪽이나 목포역으로만?

목포역까지 해서.

목포터미널 쪽은 없고?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인데, 한번 아직….

그러니까 코스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코스도 있고, 저 코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세부 노선이 또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또 하나가 더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차 1대가 투입됨으로 해서 또 재정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관리는 잘 되나요?

저희가 위탁팀이 있고, 직영팀이 있고, 위탁팀이 있지만 또 우리 전문 임기제로 해서 뽑아놓은 직원도 있고 해서, 아까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년을 서울이나 마산 그런 데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와서 일도 배우고 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전문직 직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현재 한 3년 운영이 됐잖아요.

2년째죠.

2년. 그러면 특별히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

예.

면밀하게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정면허가 있기 때문에.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25년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과업 지시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국장님, 민선9기에서 공영버스와 관련돼서 직영 위탁 플러스해서 지금 청소년만 백원버스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백원버스도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다음 주부터 공약보고를 드리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인수위에서 내려온 것은 없겠지마는 공영버스를 다음주부터 공약 보고를 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조금씩 나름대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보고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소요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산출해 놓은 게 있나요?

시장님께서 75세 이상이라니까, 그래서 산출적으로 봐보니까 한 20회 정도 운행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면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도 애기들 할 때, 청소년들 백원버스 했을 때도 20억 정도 됐다가 41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자료로는 받아볼 수 없고 다음에 보고 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최환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12대 때는 그 룰이 잘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13대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뭐 해 주십시오. 우리가 12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에 의원들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로 인해서 노선 변경이 돼가지고 적자가 났다, 그런 오해도 많이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만약에 초선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민원 받아갖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는 어디 노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절대 노선 변경에 관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용역에 의해서 한다, 그거를 꼭 새로운 오신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고로 버스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나 용역관리하고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0쪽부터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32쪽, 자동차 이전ㆍ변경 등록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금년 5월 기준 우리 시에는 11만 1,364대 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으로 해서는 6만 5,454건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관련 민원 처리를 일 평균 보니까 255건 정도 하였고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One-Stop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응대 전담인력(1명)을 배치해서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대상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동차 변경 관련 사전 안내로 시민 불편 해소하고요. 온라인 등록(‘자동차 365’사이트)을 홍보로 민원 만족도 향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동차 검사ㆍ의무보험 이행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밑에서 보시다시피요.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현황이거든요. 자동차검사를 위해서 만료 1개월 전 사전안내문 또 기간경과문, 검사명령문, 검사안내문과 보험가입 촉구서를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검사 사전ㆍ사후 안내 지속 추진하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가입 촉구 강화하고, 장기 미이행 차량 대상 행정처분 실시하겠습니다. 34쪽,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 및 예방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불법자동차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212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1,266대, 특별사법경찰 사건 관련해서 1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찰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하고요. 그리고 또 월 1회 불법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 지도ㆍ단속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및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