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또 김호한 부위원장님, 이정석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장국진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께도 제13대 목포시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 경청하면서 시민 행복, 목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입니다. 8페이지,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항과 내항은 현재 어선이 4중 또는 8중으로 접안되어서 항내 선박 수용능력이 포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또 미래 수산물 가공ㆍ유통과 관광ㆍ레저를 접목한 다기능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국비 등 494억을 투입해서 방파제, 호안, 부잔교를 조성하고, 향후에는 물양장과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삽진항은 2024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평가에서 전국 10개 후보지 중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국가어항 대상에 삽진항을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가어항으로 지정ㆍ고시가 되면 실시설계 또 어업권 보상을 완료 후에 202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어업권 보상 협의는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또 어업인들과 잘 소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 내항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에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고 내항에 유휴 항만공간을 침수 방지기능과 친수 관광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원도심을 살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국비 등 140억을 투입해 재해방지시설, 수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후로 2단계로 호텔, 상업시설물 등 민간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소규모 항만재생 시범사업으로 목포내항 2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여기에 시비를 투입할 재해위험건물 사유지 보상비를 해수부와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에 포함되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8년에 공원 여기에 주차장, 친수공간 등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상업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설치 및 해안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7년 12월로 예정된 국도77호선 개통에 맞춰서 달리도와 외달도 두 섬을 연결하고 달리도 해안도로를 확장해서 섬 주민들의 교통과 접근성 개선 또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보행연도교는 그림에 조감도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폭 2.5m에서 6m, 길이는 교량부가 475m입니다. 전체 길이는 636m가 되겠습니다. 그 다리 중앙부에 전망공간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오는 9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안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치도를 보시면, 작년 7월달에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섬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1구간. 보행연도교에서부터 캠핑장 도로까지입니다. 향후에 달리도 오토캠핑장까지 저희들이 1구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보상까지 하고요. 착공은 2028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단계 구간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 이런 부분들은 5차 섬 종합발전계획 거기에 반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목포 마리나시설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학도 어린이바다과학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57척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립된 지 16년이 되어서 노후시설입니다. 최근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해양레저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 해상에 지금 부잔교가 있습니다. 34개소 그림에 보다시피 A구간, B구간 나눠져 있는데 34개소에 대한 부잔교 교체, 파일 보강 등 정비공사를 지난해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50%가 되겠습니다. 이미 요트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구역을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오탁방지막 그 밑에 바닥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6개소 A구역은 완료를 한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인데요. 10월까지는 완료가 되면 시설 확충이 됨으로써 여기에 레저 수요 또 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각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북항 일원 활어판매상가에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으로, 내년 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15억원인데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또 인근에 씨푸드타운이 있고 북항상인회가 있습니다. 인입관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 관계는 좀 해소되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주체를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산물 출연기관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관리주체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부족분 8억이 됩니다. 그걸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각종 건설기준심의,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됐는데요. 다시 재개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지금 정박돼 있는 요트 수가 얼마나 됩니까?

57척입니다.

57척이요? 그런데 왜 여수보다 싸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정이 저희들이 요트 계류비를 그렇지 않아도 인상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늦은 편이, 지금 이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요트 계류비를 지금 인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3,000원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앞을 정말 자주 다니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요트가 그렇게 57척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주차장도 텅텅 비어있고. 개인 요트들은 상당히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여기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 수익 갖고 지금 또 다시 계속 적자가 나는 이 사업. 사업이라기보다도 이건 사실은 그 건너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돼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역하고도 비교하고요. 시설 정비를 함으로써 요트 이용하시는 분들 계류비도 인상도 하고 다른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마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예산을 만들 때는 내용이 넘쳐서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양이 정말 밀려와서 배 수를 감당을 못할 때 이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포에 마리나는, 이쪽 요트 쪽은 내용은 별로 없는데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잠깐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건데.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요트비용보다 계류비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개들 많고 특히나 목포에 있는 요트마리나가 아까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회의 현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손혜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인회 시각으로 항상 목포가 너무 재정이 이러니까, 어떻게든 그 시설로 해서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나온 김에 과에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비는 한 7억 들어간가요? 지금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시비 6억?

시비 6억입니다.

시비 6억이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저희가 돈 조금 들이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맞으나 그만큼의, 저희가 얼마만큼의 몇 년 기간에 저희가 이만큼의 재원을 투자했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뺄 수 있다. 그 정도는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

김호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장국진 위원님의 말에 보충으로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혜원 위원님과 약간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요. 저희가 지금 계류돼 있는 요트나 보트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넘어와서 같이 여기에서 관광목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편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잔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류비용 자체가 타 지자체, 여수보다는 좀 싸다고 하는데 여수가 아닌 다른 지자체하고도 평균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계류비용 자체를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시범ㆍ선도사업으로 3개월 정도를 무상으로 해 보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요트나 보트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체류형 관광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요트나 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류비용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이 부분이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셔서 목포에 있는 관광도 즐겨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데에서 넘어오는 이런 관광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호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요트를, 물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체류형, 여기에서 머물면서 인근에 관광도 하고 또 목포는 바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변 해양 관광도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외지에서 계류하시는 요트 소유주들도 3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류비용하고 또 지금 좋은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관광프로그램도 곁들일 수 있는 방안들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계류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요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돛이 있고 또 요트 밑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심 깊이 들어가는 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그런 요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항로 같은 게 충분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저희들 항로는 요트가 민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대반동에도 유치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가는 데는 목포대교까지 운항을 합니다. 목포대교까지. 그리고 그 기점 우리 출항하는 데에서 멀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항로랄지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청하고 새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장기 항로를 연달지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호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아까 김호한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일반인 계류선박하고 영업용 계류선박을 조금만 더 나눠주시고, 만약에 영업용 계류선박이면 영업, 혹시 얼마나 저희가 이 선박을 이용했는지 인원수를 혹시 파악할 수 있나요, 저희가요? 일반 아마 민간 것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기 전에 신고서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서를 쓰고 나가니까 그거는 카운터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위탁자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예.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

예, 한번 그것 볼 수 있으면, 아마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실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마리나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16년 차 됐는데 D등급을 받았다면 아마 이것이 위수탁 관계에서 운영만 했던 건지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제대로 안 됐으니까 D등급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아마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환경 문제라든지 어민들이나 주변 환경 관련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설이 만들어진 지 16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상에 있는 부잔교라 부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도에. 28억인데요. 재난기금이 투입되고 특교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트 소유주들께서도 민원이 있는 거죠. 빠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민들하고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했고.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부터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의지를 갖고 이번에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수탁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는데 그건 어떻게…. 어디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 위수탁은 지금 삼학도크루즈에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삼학도크루즈하고 MC에너지.

MC에너지면 전문성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에너지 회사인 것 같은데.

MC에너지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만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니 첫째는 여기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설치인가요, 설치 예정인가요?

설치입니다.

설치됐다는 거죠?

해상에. 예.

밑에요?

그렇습니다. 해상 밑에 방지막 그물막을 쳐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물 같은 것들이 바다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과장님 혹시 나오셔가지고, 조용선 해양개발과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오염물이라든가 그것을 오탁방지막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끔 차단하는 시설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설치가 안 되면 해양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공사 중에 설치됐던 사진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용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기를 가서 살펴보니까 아랫 부분이 많이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 그것은 혹시 더 손보실 것인지 어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기초부 말씀하십니까? 파일.

예.

예, 그것 다 보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게 안전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녹이 많이 슬어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삽진항 관련해가지고 혹시 어민들께서는 반발하거나 혹시 마찰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인근 어촌계가 있습니다. 김 양식도 일부 하고요. 낙지가 있는데 지금 어장 면허가 기간이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 면허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어업권 보상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밑에 호안을 정비하고 방파제 하려면 뻘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낙지어장에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피해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행연도교를 확장하는 거죠?

보행연도교는 지금 새로 개설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안도로.

해안도로를 확장하는,

예, 해안도로가 폭이 좁고 거기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행할 정도는 확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2구간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행연도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는 거고 해안도로 같은 경우 확장한다는 게 차가 좀 더 많이 지나다닐 수 있게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고 아무래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 내에 하수처리 능력이나 물, 뭐 여러 가지 오염 이런 문제들도 나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입니다. 저는 목포가 정말 요트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전부터 봤고 그동안에 요트에 대한 계획이 여러 가지 바뀌었던 것도 제가 다 보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라면 과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분석이 정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시민들이 보기에나 또 여러분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차곡차곡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나아질 부분을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있다는 이야기만 이렇게 있지. 지금 활용빈도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보지만, 57대 요트가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월정액의 주차비를 내면서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모든 요트는요. 다 녹이 슬어요, 밑에가. 언제나. 바닷물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고 수리가 있어야 되고 오폐물들이 오면 제거를 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수리하는 업체가 또 하나 붙어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뭐 “위탁업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위탁이 1년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알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요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함께 알려주셔야 예산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쓸데없는 예산을 드릴 때는 이것을 감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아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직은 좀 이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 다른 요트항들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궁금해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별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로는 이런 것들을 요트를 운영하고 이럴 만한, 수리하고 이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삼학도크루즈, MC에너지에 이렇게 줬고요. 이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고 정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위탁기관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관하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김호한 위원님께서 방금 아마 말씀하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트마리나에 거의 집중된 것 같은데 김선 팀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자료 다듬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상임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16페이지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한번 봐주시면요. 당초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억에서 특교세를 7억원 최근에 확보하셨고 시비가 4억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8억의 시비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가 용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공사비가 미확보돼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잿값이 올라서 공사비 확보 부분에서 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금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짤 때는 15억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도비 5억 중에 1억원 정도를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요. 그렇게 실시설계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중간쯤 오면 개략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공사비를 해 보니 당초보다 1억 정도 더 필요하겠다 해서 16억이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저희들 특교세 7억은 원래 계획에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에서 16억. 1억 정도가 늘어났죠.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중간에, 안하늘이 위원님 궁금해하셨던 것, 지금 중단이 됐는데 맞습니다. 공사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돼야 그 확보된 공사비를 가지고 용역을 또 마무리를 짓고 그 용역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공사에, 이제 발주가 되니까요. 그런 연유로 일시정지가 된 상황이고 곧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그 부족분은 확보하게 되면 용역을, 올해 하반기겠죠?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북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씨푸드타운 또 활어회플라자 여기에 150여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분쟁 등의 쟁점이 있었던 만큼 워낙 이 사업이 조속히 신설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석 위원님이 어촌계 보상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걸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삽진항은 전체적인 해수청이나 해수부에서 다 갖고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어업권 보상과 기본계획 수립만 우리시는 하죠?

기본계획 수립도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도 그러면. 우리시는 그러면 어촌계 보상만,

예, 저희들이 보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들은 진행은 아마 해수부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 어촌계가 광산어촌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촌계 보상 예산은 494억에 들어갑니까, 우리시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어항 지정은 ’27년 내년 말이고 또 이게 끝나면 실시계획이 들어가고 그전에 공사과정 전에 보상이 이루어질 건데 그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비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그럼 494억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시 예산을 세워서 어촌계에 보상을 한다?

지금 국가 해수부 방침은 서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어항에 들어가는 인프라. 방파제, 여기 나와 있는 물양장이랄지 호안 이런 부분들이, 부두 하나가 막 몇천억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인데 그 보상비 부분은 해수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시비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걸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보상이라는 게 딱 어떤 게 단가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상 협의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피해 규모랄지 여러 가지 보상도 거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8년도부터 시작이니까 미리 대비해서 국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마리나시설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해맑은호 있죠? 3년 동안 제가 해맑은호는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그다음에 개보수비 그다음에 운영비 등에 관련된 문제였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실제로 시에서 운영방침을 정해놨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또 연차별로 말씀을 드렸더니 또 다음에는 복지사각지대에 결손가정 우리 아이들도 하겠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부부들도 하겠다, 아니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장님께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선 과장님과 김선 팀장님께서는 그전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계속 그런 사안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서류를 제가 아주 꼼꼼히 훑어봤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드렸으면 그건 충분히 저는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 아니면 국장님 상의하셔가지고 올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맑은호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해맑은호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종합적으로 한번 장단점이랄지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공적인 이야기인데요. 어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외부에서요. 그 사안은 뭐였냐면, 저희 상임위가 상당히 시끄러울 줄로 아신 모양이에요, 운영에 있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국이라 말씀드립니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법 빼놓고는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상임위원들의 다 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시고 논리적으로 근거로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역시 목포 발전을 위한, 오직 목포 발전을 위한 생각으로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려하시는 일들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의정활동에 10원어치라도 제가 도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다 내놓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용선 해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마른김거래소 도입입니다. 김은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현재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K-푸드 주역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표준 등급제나 공개입찰시스템이 없이 관행적인 개별거래로 가격이 매겨짐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나 유통체계 개선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본 거래소는 국내외 구매자들이 방문해 마른김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또 현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견본 상장 운영방식입니다. 위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연구동 1층에 검사실과 국제회의실을 갖추고, 거래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품질검사 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간쯤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2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마른김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현재 목포수협, 마른김 연합회 등과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서 거래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거래소 표준운영안이 확정이 되면 그 표준안에 따라서 거래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거래소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립김산업진흥원 유치입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푸드 핵심인 김 산업 성장 추세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우량종자 개발에서 가공 또 기술지원, 유통, 수출, 마케팅까지 이런 것들을 통합 전담하는 기구인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입니다. 김산업진흥원은 ’24년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에서는 금년 4월에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설립 형태 또 사업 범위, 입지 후보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일정입니다. 하반기에 진흥원 유치를 위한 자체 용역을 저희 시에서 추진해서 정부 공모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사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우리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장점들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기능을 한데 모은 국가 차원의 선도모델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클러스터 1호로 이 사업을 지정한 것입니다. 국비 770억, 도비 165억, 시비 165억. 총사업비 1,179억원이 들어간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양산단 내에 임대형 가공공장,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동 1층에 국제마른김거래소, 연구개발시설, 냉동ㆍ냉장창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94%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최근 5월달에 입주기업 신청 모집을 했습니다. 공장동 36개실 중에 12개, 냉동ㆍ냉장창고는 9개가 있는데요. 7개가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2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7~8월 중에 2차 모집,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해서 아마 10월부터는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식은 정부와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9월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출단지가 수산식품 수출기반 핵심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국고건의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주요 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과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오늘 실수를 하네요.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국진 위원님.

국장님, 이동수입니다. 국립김산업진흥원이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해서 유치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뿐만 아니라 진흥공사, 유통공사 다 한꺼번에 이쪽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쪽에.

지금 동향이 이렇습니다. 김산업진흥원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가 됐는데 각각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설립형태가 법에서, 진흥공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정부조직법 이런 것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비영리법인….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 하반기에 김산업법을 개정을 해서 있는 기존의 김산업법에 이 진흥원을 넣어서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되면 내년에는 진흥원을 정부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흥원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우리시가?

예, 그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유치해 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물김 생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도나 고흥, 해남도 있고요. 물김 생산은 저희 쪽이 좀 딸리고. 그렇지만 김이 마른김하고 또 수출도 하고 완제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우리시가 마른김 수출을 4년 연속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대양산단에 김 가공공장이 지금 19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김산업 전문기관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들을 저희들은 최대한 부각을 해서, 옛날에는 그 김을 그대로 물김하고 유통해서만 생산하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김 생산지도 우리 지역 인근에가 있고. 서남권.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이런 게 일단 접근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또 김 수출단지 1호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부각이 되는 것이죠. 김은 지금 아프리카까지도 수출해서 먹는 식품이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여튼 김의 메카, 강성휘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십니다만, 우리시가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을 정말 크게 성장시켜서 세계적인 K-푸드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진흥원도 욕심나지만 진흥공사 같은 것이 어찌 보면 더 욕심나거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 3개 단지를 다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각각 발의가 됐는데요. 결국은 수정법안이 이제 제출돼서 하나로,

묶어질 것이다?

아마 묶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입니다. 김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물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모 기사에서 완도에 물김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기사가 기억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김을 많이 먹다 보니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국내 물가도 걱정도 해야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김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물김은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유기산을 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걱정이 지금 참 많은데요. 농사 짓다 보면 바로 직거래하는, 일정 기간 농가하고 물김 생산지하고 가격이 너무 등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정 폭으로 유지를 해서 바로 수매하고 해 가는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여러 가지 동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해양수산부에 전달도 하고 진행해 가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정석 위원님이 제안 주신 대로 저희들도 잘 살펴가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추진율이 94%고 1차로 입주기업 모집공고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급되는 간접 고용효과 이런 부분들이 크죠.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모집 결과 12개…. 9개가 지금 모집이 됐는데요. 다 관외. 충남 또 인근 광주도 있고요.

국장님,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1차, 2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계속 진행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이 창출이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가 수출단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정규직화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고용도 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닿아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를 정규직화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것을 또 국가나 아니면 전남광주특별시에 제안해서 여기는 목포에서 고용이 참 잘 되는 곳이고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5년 임대 체계거든요. 5년 또 연장도 되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석 위원님이 제안 주신 대로 외지에서 많이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업체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한번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죠.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김 산업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엄청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면 저희한테는 검은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5년도 2,500억 수출. 단위식품으로.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단위식품으로 최고죠.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산물유통센터 그다음에 수산식품지원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수출센터까지 총 3개가 있는데 센터 안에 김 거래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원물을 가지고만 수출을 하고 2차 부가가치 관련된 가공식품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원물이 김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 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김부각 등의 시즈닝 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시 역수입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김만 만들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원물도 나고 사실상 보면 저희 목포가 가장, 예로 들면 영광에서 조기나 굴비가 다 생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영광굴비라는 브랜딩이 생산이 됐듯이 목포에서 물김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원물들이 목포로 집중해서 대양산단을 저희가 미리 터를 잡아놨고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지금 저희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식품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R&D사업 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부각 같은 거는, 그 공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산공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또 심화학습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김에 관련된 무언가 사업을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도 아니면 목포시민한테도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레시피를 다 제공해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총 저희 과 중에 출자ㆍ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과가 수산산업과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 안 하신 건 다음부터는, 이 관련 사업의 실제로 사무 주무부서잖아요, 거기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배석 꼭 해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배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목포 어묵사업 이제 진행이 착착 되고 있죠? 어묵사업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10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총 3단계. 자동화 그다음에 수제어묵 등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묵공장 저희가 시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산식품수출센터도 역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나요? 거기도 상임위에서 시찰 한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에 관련된 국립…. 아까 뭐였죠? 김 산업 그 타당 용역이 혹시나 추진이 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자료 역시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김 산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다들 발 벗고 나섰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달라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에 우위를 서야 되는데 저희가 그 경쟁의 우위에서 김 산업뿐만 아니라 저는 방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로 들었지만 영광이 조기 굴비의 포획량의 총생산지는 아니지만 이미 그 산업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반을 잘 구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를, 이런 방식은 할 수 없습니까? 혹시요. 중기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국제자유특구?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저희 와서 기업을 하면 해산물에 관련된, 해조류에 관련된, 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관련된 산업들을 총 집하시켜서 이쪽에는 갖고 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생산해내는 해조류, 어물들이 딱히 어디 하나라고는 지금 명칭은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산단이 운영이 되고 더 면적이 확장될 지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래전략산업과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셔가지고 조금 사업을, 이미 김 산업은 저희가 선점을 했다고 외부에서도 보여지니까 더 확장해서 이 사업들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이랑 R&D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방향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면요. 저희들 지금 김이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스낵류 또 하는 데가 지금 모 업체가 목포수협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그런 R&D 연구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목포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김 브랜드를 개발도 하고 또 일단 그걸 와서 보고 구미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야구선수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김박람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다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자꾸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것들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목포가 갖고 있는 김 이런 것들을 전투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어묵사업은 지금 3개 라인이 구축이 돼서 2개 라인은 지금 이제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대형라인이 6톤 정도 생산하는 대규모 라인거든요. 지금 막바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센터가 저희들이 당초에 공개채용으로 인원을 모집을 하고 국제김거래소도 사람을 뽑고. 전문인력이죠. 여기에 수출 상담도 하고 입주가 된 분들 기업에 여러 가지 수출상담이라든가 지원역할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이제 인원도 전문인력을 뽑는데 우선 지금은 유통센터, 지원센터, 수출센터 센터가 3개가 있어서 그 중복된 업무들을 좀 슬림화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단지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지금 사무실을 거기에 센터장하고 한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거기 필수인력들은 또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김산업진흥원 유치가 관건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자체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지금 김산업진흥원 이야기 계속하시는데 여기 지금 써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우량종자 개발이 있고, 손혜원입니다. 말씀 안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우량종자 개발이 있고 기술지원, 유통, 수출 마케팅. 지금도 전 세계 우리가 1위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중첩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하고. 그러니까 진흥원을 하시려면 훨씬 더 상세하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행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김이 반찬이 아니고 간식이에요. 지금 오리온이 들어와서 공장을 하겠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과자 만드는 제과회사에서 김을 갖고 조미김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간식으로서 저는 과자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아직까지 목포가 이 김을 간식, 과자로 하지 않는지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단체들이 도대체 시장흐름을 본다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에서 한국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그 김을, 이렇게 넓어요. 높고. 2개 몇 장 안 들어있고. 이것이 이렇게 과대포장 돼서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김 맛은 없어요. 달고 이상해요. 그것을 요만한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시간당 계속 심심하면 이것을 들고 먹어요. 다시 집어넣고.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안 만드는지 너무 의문인데 오리온이 한다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목포 와서 이틀째 심도 있는 상임위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오는 이런 업무보고를 쭉 다 보고 있어요. 틈틈이 보고 있는데 지금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목포가 어디에도 홍보예산이 없어요. 관광 홍보도 없고 김 홍보도 없고. 그리고 관광지 관련된 홍보도 없고 시티투어 맨날 텅텅비는데 홍보도 없고. 지금 김이야말로 너무 큰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흥원이 들어온다면. 국제적으로. 그 홍보의 방법들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진흥원을 만드신다고 하면 이것을 업체들이 못하는 것. 여기 유통이 왜 들어갑니까? 일 잘하는데. 수출도 잘하고 있어요. 돈을 대줄 것 아니면 진흥원에서 이런 것 갖고 관여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업체들. 제조업체들이나 가공업체들이 못하는 것들을 그 부분에 돈을 쓰고 그 부분에서 그야말로 BTS 불러서 김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광고들을 해 주는 게 진흥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가 못하고 업체들이, 작은 중소업체들이 못하는 것. 그리고 김은 국가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때부터도 우리 목포시에 김 관련된 사업자들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건어물 이 골목 안에서 연간 매출이 8,000억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다 박스예요. 김도 저는 선거하면서부터 김을 정말 많이 사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100장 단위로 다 묶어있으니까 한 번 뜯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좀 잘게 썰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냐고 계속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그것 팔아서 몇 푼 돼?” 크게 팔아본 거지. 도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대한 것들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형태 변경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스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홍보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고 진흥원은 그런 걸로 한번, 다시 예산을 받고 이런 진흥원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너무 잘하셔서 제가 사실 매일같이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 너무 좋은데, 아마 오늘부터 나오는 그런, 어제도 그 이야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참았는데. 항상 홍보예산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예산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전문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절대,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전국에 제일 유명한 회사들을 쓰셔야 돼요, 홍보를. 김 홍보 따로 있고, 관광 홍보 따로 있고, 전문가들 해 봤자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하나 해놓으면 몇 달씩 쓰고 1년씩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홍보비용을 많이 늘려야 돼요. 목포를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제가 아까 신진해운 그 배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다 싶었지만 제가 그냥 넘어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그 3개 섬이 목포시에 소속된 섬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포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외달도 들어가고 율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하고. 배가 가득차는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산이 뭐 그 정도면 앞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값은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목포를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고 하는 데에는 그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 전공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홍보비용 같은 것들이 저는 국가에서 써야 된다고 봐요. 진흥원에서는, 그야말로 진흥이란 말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여기에서 업체들이 못하는 진흥을 이 진흥원이 한다고 나섰을 때는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달아서 꼭 넣어서 저는 진흥원을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김 홍보하는 데에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24페이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보시면 국장님께서 전문인력과 필수인력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인력이 채용되는데 관리주체가 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추진율은 94%, 입주기업이 36개소 중에서 현재 12개 기업 그리고 사무실은 15실에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하지 않은 이유도 좀 궁금하고. 당장 8월에 입주기업 선정을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10월에 기업 입주를 시작하는데 입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관리계획이 있는지 먼저 일단 여쭙니다.

저희는 이것 전 실 다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하늘이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리주체는 저희들 출연기관입니다. 수산식품 수출센터. 여기에서 시설적인 면,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데가 연구동이거든요. 이 연구동 1층에가 국제마른김거래소가 들어오고 또 사무실이 거기 2층에 위치가 되고 여러 가지 바이어들도 이제 오고 이렇게 되고. 그 뒤쪽에 파란색, 하얀색으로 위에 태양광이 입혀져 있죠? 이 부분이 공장동입니다. 1층에 차가 큰 차가 오면 바로 2층, 3층, 4층, 5층. 각 층에 대형실이 있어요. 한 500평 되고 중형은 250평 또 소형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각 층에 9개실이 들어가니까 전체 36개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15개 이렇게 됐는데 2차 모집을 하면 거의, 지금 이와 같은 데가 부산에 있고 군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적고. 하여튼 저희가 제일 규모가 제일 크고 하는데 수출상담 여러 가지 마케팅까지 크게 보면 전담하게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1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 건의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여기에 오는 입주기업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는 거의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 수출단지가 정말 우리 목포의 브랜드로, 김의 브랜드로 또 전진기지로 딱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비가 1,179억이고 국제마른김거래소 도입 장비 20억까지 하면 1,199억원의 대형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염려가 사그라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20억 거래소 장비가 시비가 42%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나 전문검사인력, 향후장비의 노후화 운영비 이런 비용을 나중에 전액 목포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전문업체가, 이것은 일반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고차원의 정보 IT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따르겠죠. 그렇지만 이 거래소가 우리만의 시설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통합특별시가 거기에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 앞으로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면밀히 살펴서 추후에 또 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산업 관련된 홍보예산, 특히나 관광마케팅팀. 정책지원관님께서는 관광과에 자료 요구 작성해 주세요. 관광마케팅팀 그다음 홍보과 그다음에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에 혹시 김 산업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스낵이나 2차 가공식품에 대한 R&D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과거에 했던 것. 2020…. 한 2년 치 보면 될까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년 치 자료 보면 알겠죠?

수출지원센터에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해당 팀장님?

최근 2년 치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되겠죠? 최근 2년 치 자료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어느 때보다 김이 이렇게 도시에서 부각받는 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관심사니까 자료 상세히 해서, 두세 번 왔다 갔다 안 하시게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산업과 조영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저감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만 되면 영산강 상류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또 초목류 등이 밀려와서 아주 몸살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참고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만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2일 해양쓰레기 청결활동을 600여 명이. 각 동에 통장님들 또 자생단체, 저희 직원들 동원돼서 치웠는데요. 기후환경과가 있고 해양개발과가 있습니다. 강에 있는 부유 쓰레기는 기후환경과, 강에서 둑을,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함으로써 그 수문을 타고 떠밀려오는 이 부분은 바다가 되기 때문에 해양개발과. 2개 과에서 163톤 또 180톤. 거의 재앙수준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치웠고. 그보다는 더 심각한 게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배를 청항선이라 해가지고요. 클린호. 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데가 이런 공단. 해양환경공단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방제선 또 어항관리선 10척 정도가 동원이 돼서 1,234톤 수거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올해까지 쭉 엄청나게 의지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관계 기관이 혼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전라남도죠. 지금은 통합특별시인데 영산강수질개선광역행정협의회에 예방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과가 용역을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지금도 그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엊그제 영산강 지류를 타고 있는 함평, 무안, 나주 여기 주변에 있는 초목류 제거 상황을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요.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개선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5월에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이 돼서, 17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영산강 권역 실무협의회에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가서 그 근본 원인을 찾자. 이런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부유쓰레기가 문제다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저희들은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그 소관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지금 신산업철도. 대불에서 영암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2km 정도 됩니다. 그 교각 밑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해 줄 것 그다음에 영암방조제 또 무영대교 이런 인근에 차단막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건의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이 지방 영산강을 끼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협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에서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도해 주고 또 거기가 관여해서 초목류 수거에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일단 유사시가 되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초목류가 밀려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단도 꾸리고 앞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67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용역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자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와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소인력 14명이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기간에는 주요 관광지 8개소 6명을 추가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화장실 설비 점검 또 경미한 보수를 하고 있고 각종 민원처리 예산은 좀 경미합니다. 좀 약한데요. 1,1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또 청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여성화장실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10월까지 음성인식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차 또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 수요와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18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버스 35대, 전기이륜차 4대 등 39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확대가 안 돼 왔습니다. 매년 400대에서 500대를 보급할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량을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국진 위원님.

김호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국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방금 올리셨던 ’25년도 집중호우 이때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을 때 저도 모 단체에서 청년회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가서 마대에다 그걸 담았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었고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담았고 수면 밑에 있는 거는 수거를 못했던 게 그 양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많이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올렸던 거는 작년 8월 1일에 SNS에다 올렸던 내용인데 그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영산강사업단에서 그날 오전 6시 20분부터 오후 1시 48분까지 그리고 또 오후 2시 27분부터 수문을 개방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목포시와 여기 배수관문을 주체하는 하굿둑하고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을 때 개방을 했을 때, 그때 CCTV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담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여기에 부유물들이 많이 있었고 이 수문을 개방을 했을 때 떠내려올 거라는, 그분은 솔직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포시와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사업단에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관계되는 여러 기관에 수문 개방시간을 통보를 합니다. 공문으로 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시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을 딱 정해서 영산강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그 공문을 “몇 회 합니다.” 하고 그걸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위가 차면 여기에서 틀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영산강사업단에서 알려줍니다. 여기를 막고 있으면 인근에 나주, 낮은 데죠. 낮은 데가 또 홍수가 됩니다. 그런 영향도 같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유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틀 수밖에 없다는 그쪽 영산강사업단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려오기 전에, 부유물들이 인근에. 무영대교랄지 또 남악 있는 쪽 강 쪽에서 바로 배수관문이 통선문이라고 영산강 하굿둑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물살이 엄청 세고. 거기에다가는 부유 차단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다 떠내려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신산업 교각 아래 또 지천ㆍ지류 각 지자체에서 끼고 있는 데 여기에 부유 차단막을 이중삼중으로 차단해야만이 이게 결국은 효과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그때 8월달에 SNS에 올리면서 해외에 있는 사례를 좀 봤는데 트래쉬랙이라고 우리 갈고리 같은, 그러니까 큰 갈고리 같은 것을 물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넘어오는 그 부유물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28페이지 밑에서 보면 차단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차단장치가 설치가 되는 걸까요?

일종의 그물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한 부위원장께서 제안 주신 대로 그런 재질이랄지 차단막 형태 또 어떤 위치, 장소 또 선상들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 중간중간에 저희들도 가서 모니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용역사에 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부유물이 목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면서 저희가 해양의 도시 목포인데 바다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떠밀려와서 대반동이나 인근 신안까지도 많이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원도심에 손혜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간단한 걸로. 쓰레기 수거 관련도 이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쓰레기입니다.

해양만 말씀입니까?

예, 강에 나온 쓰레기 또 바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바다는 다른….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공중화장실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실무자 있으시면 잠깐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공중화장실 담당하고 있는 최우형 팀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잠깐만요.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에,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에 환경위생팀장님 최우형 팀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팀장 최우형입니다.

지금 원도심에 공중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부서 맡으셨습니까?

올해 1월부터,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작년, 재작년 계속 원도심에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 화장실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여러 개를 새로 짓기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꽤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들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와가지고 그런 내용은 자세히 들은 바는 없고,

그럼 원도심에서 화장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없어서 모르셨습니까?

올해 1월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 도시재생과인가 유산과에서 저기 만호진 올라가는 쪽에 화장실 하나를 신축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혹시 일본에 시부야라는 도시 아시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로 그 도시에 관광객이 몇 배가 늘어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시부야라는 도시에서 구청장이 동네 옛날에 아주 낙후된 화장실들을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일본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작가들 해서 처음에 7개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수리를 했는데 하나하나가 아티스틱한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리에 아주 옛날 화장실을 고친 것뿐이에요.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광고하고 싶다, 시부야 화장실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전문가가 왔는데 다큐를 만들어달라고 했대요, 구청장이. 그런데 그 다큐 작가가 “그러면 나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감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큐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와서 이 내용을 보고 화장실을 훑어보더니 “다큐 말고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대본을 쓰고 두 달 만에 찍은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그게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예요. 퍼펙트 데이즈라는 건데 화장실 청소부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는 신성일급의 그런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깐느에서 주연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그 화장실을 주제로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서 계속 화장실 청소만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 듯한 그런 상징성을 남기면서 빔 벤던스라는 감독이 화장실 영화를 홍보의 개념으로, 아까부터 제가 홍보 이야기했잖아요. 홍보는 참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팀장님?

팀장입니다.

팀장님께, 이게 진행이 되다가 끊어져 있는 원도심에 그 화장실 프로젝트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따로 한번 뵙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이 원도심에 모자라는 화장실을 좀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도 시부야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원도심에 화장실 프로젝트를 갖고 이 시를 홍보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 만들어가도록 해 봅시다.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잠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저도 공중화장실 예산 편성 보니까, 특히나 저희 관광도시 이미지의 척도 중 하나가 저도 화장실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동부시장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꼭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가보시면 전남 첫 번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가보면 거짓말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고요. 해당 팀장님께서도 손혜원 위원님께서 혹시나 질문사항이나 있으시면 꼭 상세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도 이용하기에 편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죠. 전에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공모도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지 주변에 청결을 저희들이 최고 우위에 두고 저희들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중에서도 관광지 주변에는 신축할 수 있는 여건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청결은 기본이고요. 제가 지금 시부야 공중화장실 예를 든 것은 이것이 하나하나가 오브제가 돼 있어요. 작품이에요, 그냥. 작가 이름이 있고 그 작가들의 성향을 갖고 유리로, 나무로, 뭐 금속으로 이렇게 다 다른 소재로,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을 다 들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주 관광의 거점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일본 시부야의 사례를 갖고 공중화장실이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그런 거를 보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최근의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원도심에 여기 시에서 화장실을 확충을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때부터 드렸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 봐라. 우리 작가로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작품같이 다 다르게. 청결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셨고.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관광에 정말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게끔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오브제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창권 과장님과 최우형 환경위생팀장님께서는 굳이 아까 그 도시를 가보지 않아도 영화에서 만약에 그거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빔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인가요? 그것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또 논의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까? 예, 구독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저감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쪽 영산강 쪽에 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저 상류에서, 보니까 장성이나 담양 쯤이 될 것 같아요. 상류에서부터 뭔가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서서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설 수 있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떠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미리 수거를 해야 여기까지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냐 해서 떠내려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하고. 하나 더 고민되는 것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환경지킴이? 이름은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떠내려오지 않도록 뭔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목포, 나주, 담양.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장성, 함평, 화순, 영암 8개 시군이거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협의체를 관할하는 기관은 당연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에서 다 참여해서 근본적인 문제, 대책. 문제가 원인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 요소요소에 각 기관기관별로 역할, 임무가 부여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각각이 할 수 있는, 자기들 소관 안에서 그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격년제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재앙이 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통합특별시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리 사전 수거하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거기 의제에 넣어서 하겠고요. 환경지킴이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그때그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명. 해양개발과에서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분들 운영해 가면서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가 2명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민간단체에서 지금 녹색연맹이랄지 14개 환경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단체. 민간 유관 단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거든요. 정례적으로 한번 회합도 갖고 캠페인도 갖고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다들 말씀하셨는데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깨끗해 보이는 데도 있고 관리가 안 되거나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직접 현장 다녀보셔가지고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장애인단체에서 연간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용역비가 투여가 되지 않고 또 보수비도 1년에, 여기 써져있습니다만,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니면 가까운 데 타일 보수랄지 세면대, 소변대만 해도 금방 1,000만원 나오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연간 청결비를 보수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대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더럽혀지고 돌아서면 또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고. 주야간으로 평화광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버스. 충전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가요, 한전에서 운영한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기후환경과,

장진영 팀장입니다.

기후환경변화팀장님 장진영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후변화팀장 장진영입니다. 현재 버스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차고지에 있는 버스 충전소가 있고 그 버스 충전소는 현재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 충전시설이.

예, 시내버스 중에서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가 우리시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충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요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요금 납부도 대중교통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전에서 하는 경우, 시청에서 하는 경우,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단가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저도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금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예산 부족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의회에 토로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든지 시장님 발목을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사업의 목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분이 있으시면요. 국장님,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다 같이 소통을 해 주세요. 이렇게 소통해서 관광의 도시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공중화장실이다. 아무리 관광 예산을 쏟아부어봐야 기후환경과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목포가 된다라는 등의 명분을 세우시고 이런 걸 저희가 공론화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영산강유역의 이 문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찾아가서 안 만나주면 일주일이라도 밤새가지고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MBC 뉴스에 해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누가 한 번이라도 나서서 이걸 해결해 봤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해결한다고 노력을 한들 영산강유역의 지자체들, 수계에 관련된 그 지자체들이 같은 노력을 해 봤습니까? 환경부담금 좀, 400만원인가요? 얼마 낸가요, 지금요? 정창권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환경부담금 다른 지자체 얼마 내시죠?

지금 현재 목포시가 가장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관광도시에 1,000억을 부어봐야 관광시즌에 가장 관광객 유입이 많은 여름철에 기후환경이 뭐 이상하다, 기후가 이상하다 해서 스콜처럼 내리는 비에 저희가, 인간이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광도시 이미지에, 그것도 저희 랜드마크인 평화광장에 그 온갖 부유물들과 썩은 물들이 저희 평화광장에 쏟아져나왔을 때 그 물이 다시 뒤집고 깨끗해지는 시간이 꽤나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육상에 붙어있는, 그 조적해놓은 데요. 거기에도 미세플라스틱이나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용역에 있어서도 돈도 계속 재원은 들어갈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저희가 한번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뭐 그런 기금 없을까요? 저희가 영산강 수계에 접근돼 있는 지자체, 지금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영산강ㆍ섬진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 말고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배출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다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저희가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류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아까 말씀대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 공동분담금. 그 아까 분담금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누가 가장 관리 안 하고 있는지―지자체에서―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분명 필요한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대책방안을 분명히 중앙에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마 지방에서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분담률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산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제방은 농어촌공사, 지방하천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면 1.7개밖에 안 됩니다. 총 136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도저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도 많이 해서 건의도 많이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보다도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광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같은 경우는 광주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9월에 영산강 수질개선 광역행정협의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도를 압박을 합니다. 이야기해 주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팀장하고 실무자가 “너희들 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나주, 함평, 영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산강은 2개 보가 있습니다. 승촌보 그다음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나마 그 보에서 일단 좀 처리해 주고요. 그 보는 누가 하냐,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보 관리는. 그러니까 보 관리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매일 청소합니다, 쌓인 것은. 그 뒷단에 나주에 뒤닿아 있는 함평, 무안, 영암 여기가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목류를 풀베기하고 나서 그냥 갑니다, 광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직접 관계기관 봐가지고 이걸 지시해가지고 직접 공문으로 시달해 주라.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공문이 2번 시달됐습니다, 시군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이 100%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저감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고스란히 관광뿐만 아니고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니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 안타깝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부분이 뭐냐,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참석해가지고 도 일이지만…. 건의해가지고 차단막도, 지류ㆍ지천에서 차단을 해야 되지 본류에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류에 있습니다. 영암에 한 군데, 무안에 한 군데. 그런데 그보다도 지류ㆍ지천. 나주천이나 함평천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막자.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열심히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매년 8월이면 다음 달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고마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앞에 도래되어 있으니까 이 과 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점진적으로 뭔가 일이 진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아마 말씀 나가면 괜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정회해놓고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과 정창권 과장님과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양동 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92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민자가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 건설부문이고요.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인 목포에코드림 주식회사입니다. 전반적인 감리죠. 흔히 말하는 건설사업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4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3층, 4층 골조공사, 그림에서 보시면 옆에 굴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림에 옆에 참고 35페이지 보시면. 이 굴뚝이 100m 정도 됩니다. 지금 굴뚝공사가 있고요. 지상 4층 슬라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를 여기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증기가 발생이 되고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한 성분들은 다 회수를 하는 그런 시설로 구축이 시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법 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과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양동 위생매립장 부지, 바로 소각장 시설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3억원으로, 국비는 42%, 시비 12%, 민자가 46%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하고 하수슬러지 각각 90톤씩 됩니다. 하루 18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2021년에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서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서 적격성을 검증했습니다. 재작년 ’24년 3월에 환경부 공모에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해 ’24년 6월에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본설계, VE라고 합니다. 경제성 검토 또 협상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7년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12월 착공해서 2030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10월 4일 그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위해서 사전절차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현재는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래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들이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일시정지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의회로부터 구성, 위원님들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다시 또 이달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영향조사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이제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10월 4일날 승인을 받았고, 올해 10월 3일까지는 주변 지역 영향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전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ㆍ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발언을 위해서 김상문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될지 여쭙니다.

예, 자원순환과 김상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을 문의드렸었는데요. 목포에는 지금 10개소에 1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은 상동, 석현 쪽에는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연유를 알고 싶어서 먼저 여쭙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포에 총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자료를 미리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17% 6,000만원, 시비를 3억 83% 투입을 해서 그때 18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자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무인회수기 1대당이 2,000에서 3,000만원 하고요. 월 1대당 관리비가 한 4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못하다가 이번에 올해 ’26년도에 자체 재원을 확보를 예산을 못해가지고 조달청 혁신제품 그 공모사업에 의뢰를 해가지고, 비싼 것입니다. 그 1대를 추가로 삼학동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이, 이것이 좀 편하거든요, 자원회수를 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목포 전역 동사무소에 이걸 다 설치를 하게 되면 6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한 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동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아니면 역 이런 데에다가는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저희 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6년에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으로 했다는 거는 선구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목포사랑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어떨지. 그러면 아무래도 목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었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투명페트병은 52개 그리고 건전지 뭐 이런 다양한 것을 해서 62대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든 어떤 다양한 방법을 다각화해서, 목포에 상동, 석현이 인구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수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탄소중립 교육을 그냥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학교에다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통합특별시의원이나 교육청과 논의를 해 볼 계획이 있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26년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27년 본예산 반영과 추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시고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애정어리게 또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혜원 위원 손듦) 아, 다시 할까요? 예, 손혜원 위원님. 다시 김상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이게 전체가 920억원이지 않습니까? 국비 40에 민자 60.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밑에서 추진을 하는 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본 사업은 BTO 사업입니다. 짓고 우리 목포시로 이전하고 운영은 20년간 이분들이 하는데 우선 제안했던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목포시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냐 마냐는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격성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40%가 들어가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입찰 같은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찰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관련 부서, 유관기관이죠.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적격성 검토라든지 투자부서 이런 데 적격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자 대상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하고. 그렇죠?

지금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 지금 여기 1번. 자원회수시설 말씀입니다.

예,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해서 추진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 공종별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공사 착공 및 공종별 공사.

향후일정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32개 공종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부터 마지막에 미장ㆍ방수공사까지 하면 32개 공종인데 그 공종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공종별이라는 것은 다 나눠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토털 계약을 하고요. 32개 공종이 된다고 하면 분야별 공종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공종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 공종도 다 그냥 수의계약인 건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한화건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우리가 위수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받고 최종적 목적물이 완성이 되고 품질이 검사되면, 최종 목적물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이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한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삼십 몇 개 정도의 공종이라면.

한화건설에서,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각각의 도급자를 선정을 하죠. 자기네들 자체 입찰을 통해서요. 한화건설에서 예를 들어 골조공사를 하나 하고 싶다. 100억짜리 골조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네들 사이트에다가 전국적으로 이 골조공사에 대한 것을 입찰을 시켜가지고 도급자를 선정을 하고 또 하도급이 있으면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식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사 착공 및 공종별 공사 추진이라고 하신 거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한화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하고 실시협약 했는데 이게, 공종별이 2번 나오거든요. 그 밑에도. 공종별 공사 추진은 마치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들어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 또 관리감독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방금 김상문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은 BTO라 해서 민간이 자기자본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자기 돈으로 짓고 건축해서 20년간 운영을 합니다.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아무 관여를 안 하냐.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이 공단의, 정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들어가는 거죠. 통합가스바이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들로 돼 있고 국비가 돼 있는 부분은 이 소각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통합바이오가스는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결국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도 노후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노후됐기 때문에 짓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 시비가 절약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정부에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환경공단에서 감독도 해 주니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을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를 시켜서 공정 확인이랄지 또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대양동 쪽에 있다보니까 배출가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딱히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대양동 인근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계속 오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대양동에 위생매립장이 있고, 이후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매립장은 다 찼습니다. 포화상태고 더 이상 거기에 매립을 할 수가 없고 또 정부에서도 마침 2030년부터는 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소각시설 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 이렇게 집적화됨으로써 좀 더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이 매립장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대양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월하게 소각장 시설도 됐고. 그래서, 폐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상 영향을 끼치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고시하게 돼 있는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가면서 주민들하고도 원만하게 협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트병 수거 지원사업은 시민들한테 체감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아마 의원분들한테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께서 되게 수요 요구가 많으실 건데요.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해 주신 것은 통합특별시의원, 만약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들 통합특별시의원분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각자 지역구 의원들이나 좀 말씀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시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구 특별시의원들에게 같이 말씀 전달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투사업을 시작해서 총 9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투자 회수가 가능하니까 20년간 운영을 하고 한화에서는 5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럴 건데, 보통 저희가 지금 실시협약서를 보면 사업 시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폐기물 반입 및 반입 폐기 처리한 운영상 본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 사업실적을 보면, 이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사업수익률에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68%, 세후 4.41%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지금 변하지는 않았죠? 그런가요,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자원순환과 김상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익률에 관련된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68%, 세후 4.41%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 제42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일단 4.68%가 변치 않고 그대로 가고 있나요?

예, 확정입니다. 특별히 제도 개선이라든지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변경되는 그런 미니멈 것만 빼고 나머지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불가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쪽 업체 측에서 1년에 대략 회수비용을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시던가요?

2018년도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각장은 소각을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톤당 처리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 2018년도에 협약서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들어왔을 때 톤당 10만 9,000원. 11만원대였습니다. 물가 변동률은 당연히 변동해야 되니까. 현재 이것을 준공 추정단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면 13만원대입니다. 13만원대. 법정이율은 보전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그것 때문에 오면서 조사도 저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자한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량 우리가 지금 매립장이 꽉 차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13만원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저희 상임위원분들이 일단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라는 건 아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 소각장을 늦게, 어떤 과정에 문제 있어서 좀 늦게 지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로 반출돼서 지금 총 소요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다음 부서,

환경시설사무소죠?

예, 소관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하는데요. 하여튼 그전까지 아마 되게 시끄러웠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자원순환과랑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되게 헌신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우개선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연마다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많은 소통해서 혹시나 저희 노동자분들께서 서운함이 없으시도록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랑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시 손혜원 위원님, 추가 질문.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에서 섭섭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단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씀하시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 소각하는 비용을 외부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40%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자에서 들어가는 건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자원회수로 가져가는 게 뭡니까? 전기입니까? 열입니까? 뭐를 갖고 가요? 뭐죠?

저희가 수수료를 민간사업자 운영권 20년을 주면서 톤당 처리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수수료 하는 거죠?

예,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거에 자기네들이 20년간 기본 투자비용 및 영업이익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회수시설은 국가에서 소각장이란 어감이 좀 그랬나봅니다.

그래도 설명하기 좋게 이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이오 붙이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이리 들여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짓고 계속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소각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전보단 덜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놓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거를. 그 이야기를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원회수시설과 여기 통합바이오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소각장이고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또 분변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을 바이오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바이오통합가스화시설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회수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회수란 단어를 국가에서 넣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개념인 터빈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기라고 여쭤봤잖아요. 전기 생산이 실제로,

생산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됩니까?

손해 다 하고 그것을 나머지를 팔고 판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가보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쓰레기 소각장 모두가 기피 건물이거든요. 이거를 강가에 거의 비어있는 땅에다가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가 거기다 그걸 지었어요. 그런데 다들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지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한여름에 눈을 얼려가지고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또 관광시설로 너무나 유명한 데예요. 한번 제가 자료 나중에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인데 좀 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뭔가 유용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주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쓰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방금 손혜원 위원님하고 김상문 과장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정말, 아마 국장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뭔가가 13대 의회가 바뀌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계속 많이 느끼거든요. 소통의 절차에서 모든 감정이고 우선 빼버리고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다 열린토론회 하면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는데 너무나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시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헬로비전에서 송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채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저희가 목포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서 한번쯤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이나 어디에 전달이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달해서 같이 논의하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시민들이 보시기에 전문적인 용어랄지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BTO라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다 어렵고요. 여기 내용도 전부 다 제안서 접수, 실시계획, 공사 착공 공종별 이런 말들을 순화해서 알아먹기 쉬운 용어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고려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눈높이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김상문 과장님께서 빨리 그렇게 수긍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김상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매립한 개시한 이래 31년 됐습니다. 매립장 내에 적재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작년, 재작년 2024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일제히 중단하고 외부로 위탁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24년부터 ’25년까지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장 외곽 보강토 옹벽 설치와 소제방 외곽 배수로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방역차량과 드론 또 방역약품 살포기를 가동해서 철저한 방역으로 악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향후일정입니다. 압축ㆍ포장 폐기물이 현재 33만 6,000개가 적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인 보관을 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막 정비 또 매립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된 내년 8월 이후에 압축ㆍ포장된 그 폐기물을 순차적으로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매립공간이 현재 위생매립장이 포화돼서 관내에서 수거해서 반입되는 하루 140톤 분량 정도 됩니다. 준공 전까지, 2027년 내년 8월까지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외부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5만 100톤의 생활폐기물을 군산 소재 업체 등 5개 업체에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국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