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이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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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이 공석이므로 김준홍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입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국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주무과장인 제가 저희 국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건설주택국 산하에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강동 도로공사 관련해서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도 간에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이나 생존권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언론보도 된 차일마을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소∼강동 도로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농소∼강동 도로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상당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로부터 승인받았고요, ’24년과 ’25년에 걸쳐서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을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5% 정도 수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일부락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들이 있습니다. 송전탑 이설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송전철탑이 마을과 좀 인접하고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현재 송전선로 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서 지중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한전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제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 많아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 도로개설에 따른 송전탑 이설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저희들 노선이 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에서부터 해서 현재 이예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부선이 미호JCT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대IC까지는 고속도로로 진행되고 가대에서 강동까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1공구·2공구 자체가 철탑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노선이 선정되었고 현재는 다른 노선보다는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저희들도 철탑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도제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설명 주셨는데 통장 안내를 받아서 주민들이 알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라는 게 사전에 어떤 절차대로 단계 단계로 가는데 저희들이 송전철탑을 이설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고지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에,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부터,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 철탑에 관한 부분도 사실상 언급이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쟁점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송전철탑 이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안내하고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해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 두 번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관련해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대다수 주민들께서 사실상 지중화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농소∼강동 도로뿐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평지구, 송정지구하고 호계지구 사이에 있는 유일하게 연담화로 인해서 이제까지 개발 못한 차일부락과 창평지구의 조합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한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서,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좀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당초 ’24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구상이 되었고 ’25년도부터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하였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시청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망점의 문제라든가 파사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혜층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거쳐서 지금 현재 태화강역 광장을 사업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지역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최근에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 중에 있는데 4월 27일 자로 해서 설계를 일시 중지시켜 놨습니다. 확보된 사업 예산이 83억인데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의 진행 여부가 확정되면 후속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미디어파사드 운영 도시 벤치마킹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미디어파사드가 보통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하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이주언위원

주민들이 일상생활 광장이나 이런 데에 모여있을 때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산업로하고 삼산로 도로를 이용하십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주기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나갈 일이 있으면 보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도로가 혼잡할 때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운전하면서 빠져나가시거든요. 저는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청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운전할 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디어파사드 지금 태화강역으로 옮겨가면서 불가피하게 구조물 설치하고 전광판의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본래 고유의 미디어파사드 정체성이라든가 여기에는 좀 그런 면이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최적의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언위원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51억으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83억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지역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 개인적으로 실무진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우리 지역의 공공미술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 예산이고 진행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의회에서도 더 좋은 안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설계비를 좀 매몰시키더라도 이 사업이 꼭 진행해야 되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 랜드마크적인, 기념비적인 시설물의 확보도 필요하고 울산 시민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미술의 수혜층이 복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공공미술의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모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83억 중에서 설계비용은 1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매년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언급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에게 이러한 부분이 떠넘겨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걸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청년희망주택 공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정동 168-2 청년형 유홈(U home)주택 38호, 공유오피스 4호, 사업비 78억에 2025년 5월에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홈주택이라는 게 청년의희망주택을 뜻하는 거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청년희망주택은 예전에 ‘청년희망주택’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은 울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은 브랜드를 ‘유홈(U home)’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려고 작년부터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동에 청년희망주택은 상반기에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입주율과 공실, 입주자의 만족도 이런 걸 한번 저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여섯 군데가 입주를 했거든요.

박용걸위원

여섯 군데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신정동이 제일 빨리 하고 달동·삼산동 두 군데, 방어동·양정동 이렇게 입주를 했고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주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도시공사에 내려보냈고 필요한 시설들, 희망하는 시설들, 아니면 부족한 것,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도시공사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자료가 나오면, 이게 아시지만 유홈이 초창기에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성안동 입주를 먼저 하고 성안동의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다음 설계할 때 반영하고 이번에 여섯 군데가 입주를 하니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나, 지금 매입형이나 건설형을 매년 계속 추진하거든요. 그것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그 중에 설문조사가 기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설문조사를 하면 입주자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기존 2개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만족도는 높죠. 빌트인이고 새집이고 비용이 적고 하니까 만족도는 높고 신정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대1 정도 되었습니다. 삼산동, 신정동 이런 데는 거의 5대1에서 6대1 정도 되고 주거 취약으로 공모한 한두 개 집은 안 들어와서 다시 일반으로 바꾸는데 중구, 남구 쪽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안도 6대1 정도 되고 태화도 5대1 정도, 양정이 2.5대1, 방어진 쪽은 1차는 미달했는데 두 번째 재공고해서 그것도 6대1 정도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전국에 공공주택 공급률이 특광역시가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울산은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첫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족도나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이제 입주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6대1, 평균적으로 2.23대1도 한두 군데 있지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양정·방어진은 좀 낮지만 중구, 남구는 다 5대1에서 6대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박용걸위원

평균해도 5대1 가까이는 되겠네요. 그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용걸위원

이 정도 만족도가 좋고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많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성장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게 우리 과에서 지금, 1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지금 현재 전국 공급률이 10%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 6%입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LH 것까지 합쳐서도 상당히 저조하고 제일 위에 2035년 공급률 목표가 8%거든요. 이 2%를 더 넘긴다는 게 전체 울산에 가구 수가 45만 가구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2%면 금액이 1000억 넘게 많이 드는 비용이지만 다행히 국비하고 기금 지원이 되거든요.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비가 16% 정도밖에 안 듭니다. 국비하고 기금으로 다 지을 수 있고 건설형도 시비 반 정도만 들면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는 매입형도 매년 150호 이상 국토부에 신청하고 있고 건설형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 우리 부지가 있는 데는 계속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년들에게는 큰 희망적인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 공유오피스 4호라고 나오는데 공유오피스는 지금 주택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사무실입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들 두 군데 성안하고 신정동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희망하는 게 개인 계절창고, 집이 작으니까 계절창고를 넣는 것을 제일 희망하고 그다음 헬스장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공유주방,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4개 시설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용걸위원

넣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장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이, 서울 쪽은 공유오피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 집 안에 취사시설이 있으니 굳이 오픈해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분도 있고 이것은 울산의 청년들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 설문조사했고 이번에 여섯 군데 더 설문조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시면 덕신·굴화·청량 이런 데 올해부터 설계 들어갈 건데 그 설계에 그 설문조사 그대로 녹여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유홈이라고 보면 올해부터 설계하는 것은 2세대 유홈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제일 바뀐 게 뭐냐하면 계절창고를 옛날에 한 층에 모아놨거든요. 그것보다는 들어가는 자기 집 입구에 계절창고를 별도로, 개별로 넣는 걸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꾸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리고 16쪽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와 노후굴뚝이라고 있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목표 14곳, 총 66개소 중 2025년 16곳 정비사업비 10억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신정동에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 중단하는 곳도 아마 있을 것이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붕괴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66곳 중 남구 신정동에 해당하는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울산 전체 66개가 전수조사가 되었고 남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6개소 중 중구 27개, 남구 21개, 동구 6개, 북구 4개, 울주군 4개 이렇습니다.

박용걸위원

남구에 21개소가 있다는 것은 붕괴 위험이라든지 어떤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2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노후굴뚝,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굴뚝이 전도 위험성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울산에 66개의 노후굴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작년에 16개소 철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개소 완성을 해서 지금 30개가 되었고 내년에도 1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60%, 구비 20%, 자비가 20% 정도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5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상한가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66개를 다 철거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고 자비가 들기 때문에 구·군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 내려가면 구·군에서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수에서 50% 정도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6, 7십%까지, 45개까지는 해 보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설득할 거고 만약에 추후에라도 노후굴뚝을 철거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은 추경이든, 3개년 사업이 딱 정한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노후굴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층수가 1층, 2층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30m, 40m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를 찾아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주민들 최대한 설득해서 철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건설주택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아서, 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지하 이전, 금방 보고할 때 책자에는 48개인데 49개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하실 때 49개라고 보고하셨는데.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1개 단지가 취소해서 48개 단지입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48개가 맞네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48개 단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48개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것도 노후굴뚝처럼 아파트가 비중이 70% 이상 울산이, 수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70% 이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수치가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전기차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전수조사하니까 울산에 총 203개소 단지가 지하에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것도 ’25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작년에 42개소, 올해 48개소, 내년도에도 50개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이 있는 걸 제일 우선은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상에 부지가 없어서 못 옮기는 데가, 주상복합 같은 데는 못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지상으로 못 옮기면 화재예방 시설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 화재예방 AI CCTV라든지 주수관창, 방화포 그런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고 기준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아파트 있는 단지 203개소가 대상입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시설에서 지상 이전과 지하 이전이 있는데 단지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상을 많이 원하는 거네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런데 지상 이전이 환경부에서 전기차 지상 이전을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입대위에서는 지상으로 옮길 거면 환경부 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고 지상으로 옮기기 어려운 시설 중에 아까처럼 안전보호장치 시설은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 이전을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운 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정말 열악했을 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지하에 전기차는 그대로 두되 그 주변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감시장치 CCTV, 열화상 감지장치 그리고 불나면 밑에서 전기자동차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물을 쏘는 방법이 주수관창이라고 있고 방화포 설치 등 그런 예방, 그다음 피해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허가과에서 지금 아파트할 때는 대부분 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승인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 지하에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혹시 남구지역에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대상이 포함된 단지가 몇 군데나 될까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제가 수치를 일일이,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래층에 미성년자 1자녀 이상 되는데 실제 신청 수요가 좀 있나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주택허가과장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으로 좀 했고요. 작년도에는 37% 정도 신청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202군데인데 539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률이 금년도에는 좀 높은 편입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선정 기준은 자녀가 세 명, 자녀 두 명, 자녀 한 명, 자녀 수에 따라서 평점이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평수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따로 평가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김남이위원

저는 아래층에 관계다 보니까 혹시라도 신청만 하면 다 주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쭉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인 만큼 새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과 층간소음 지원은 시민의 체감도가 큰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