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이길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자로 복지국장을 맡은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선진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국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을 보호하는 최일선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인사) 김애란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애란 인사) 노상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노상권 인사) 최지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지인 인사) 박언연 보훈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훈정책추진단장 박언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수행하게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입양축하금 지원 기준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이름과 용어정비 및 입양축하금 지원 기준, 지원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보고는 체결 1건, 해지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올해 3월 30일 우리 시와 관내 16개 의료기관 간에 퇴원환자를 지역통합돌봄 체계로 신속하게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원환자의 통합돌봄사업 홍보 및 대상자 연계 의뢰에 적극 협력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퇴원환자의 의료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4월 12일에 우리 시와 (주)케스코 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중 창호 교체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노후 창호를 전액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본 협약을 통해서 2023년 1건, 2024년 1건의 노후 창호를 무료 교체하여 국가유공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4월 11일 협약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특별법과 우리 조례안의 지급 날짜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서다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입양축하금 지급 시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입양축하금을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를 “입양축하금을 지급결정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방금 서다운 부위원장님이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다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여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기도 전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일괄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지급한 것은 인정됩니다. 2022년부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일괄 지급한 사실은 절차를 불이행한 집행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께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절차 수순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길주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 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생활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우리 대전시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방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핫이슈로 뜨고 있는 파크골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요원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실내파크시설 같은 것을 신설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위원님, 장애인 실내 스크린 골프?
본환
구본환위원
예, 파크.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파크골프?
본환
구본환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스크린 파크골프요. 제가 스크린 골프는 알고 있는데, 스크린 파크골프는 좀 생소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내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즘에 비장애인들 스크린 파크골프가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분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건 어떻겠는지. 여기 지금 보니까 복지서비스 생활기반 등등 해서 그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반 스크린 골프는 제가 알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데 장애인 실내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이게 일반 사설, 개인기업들, 업체들이 이것을 지원하는지도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업체들이 지원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요즘 장애인분들이 못 하는 게 없잖아요. 배드민턴, 농구, 컬링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핫이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어떤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있는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 내에 아동양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13개 정도 되나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아동시설이 11개 있고 그다음에 그룹홈이 17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고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실태파악은 되고 있나요? 현재 대전시가 보호하는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진희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 내의 아동양육시설 안에 우리 아이들을 몇 명이나 케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이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지인
최지인아동보육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만 몇 세가 되면 나가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건지, 그리고 정착금이라고 주머니에 쥐여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것 갖고 나가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지인
최지인아동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시설은 총 14개소를 갖고 있고요. 아동양육 관련해서는 11개소에 274명이 재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립은.
본환
구본환위원
274명?
지인
최지인아동보육과장
예, 6월 말 현재. 그런데 그중 18세 미만까지는 저희가 양육시설에서 양육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됩니다. 보호종료 이후에는 5년 이내 동안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립.
본환
구본환위원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다른 집합장소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그렇게 원하는 친구는 그렇게도 해주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숙소도 있고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숙소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숙소도 다 있고 5년 동안 한다는 말이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따로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숙소 같은 것은 LH 이용해서 연결도 해주고요. 아니면 희망디딤돌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18실 정도 준비하고 있어서 연결해서 입소할 수도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취업도 매한가지이고?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취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서비스를 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몇 살까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5년 이내에, 18세 이후 5년 이내 동안에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23살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자립정착금도 주지만 월 수당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동양육센터에 우리가 국·시비 해서 지급되는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보조금.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보조금이요? 아동양육시설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됐을 테니까 나중에.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306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06억을 지급하는데 274명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60억을 갖고 274명을 케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306억.
본환
구본환위원
306억을 갖고 274명을 케어한다는 얘기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소위 말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인원이 274명이고 보조금을 300억 이상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 시설의 보육현황과 각 시설의 근무자들, 각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306억 안에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이나.
본환
구본환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거지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운영비까지 포함이.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육을 케어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양육대상자는 274명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3백몇 억을 갖고 어떤 식으로 그게 케어되는지, 이 아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전부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지인
최지인아동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과가 어느 과지요? 장애인복지과지요?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게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먼저, 발달장애인 케어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전시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두 종료인데요, 8천여 명 정도로.
본환
구본환위원
1만 명에서 조금 빠졌네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집에서 케어하는 발달장애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대전시 전체의 몇 퍼센트가 여기를 활용하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 이용자 수는, 수로는 잠시만요.
본환
구본환위원
좋아요, 정확한 숫자는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처럼 9시에 갔다가 5시에 오는 거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저녁만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5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잘 돼 있다고 홍보했던 광주를 제가 가봤어요, 24시간 케어.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어요.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중증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아이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가 크면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싹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케어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24시간 케어 같은 것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센터 보니까, 센터도 만들었네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말씀 주신 센터는 지역아동발달센터로 최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전시에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아이들은 발달장애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그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바우처라든가 이용해서 활동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학교도 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도 학교는.
본환
구본환위원
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아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 게 케어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복지 차원에서 더 확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8천 명 중에서 이걸 이용하는 건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최중증일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돌보고 있고요. 개별이라든가 24시간이라든가 낮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주간활동서비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43억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게 뭐예요? 31개소.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31개소는 주간활동서비스인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1개소에 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평균으로는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비용에 따른 효율성, 이런 분들은 본인 바우처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 시간을 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가장 적게 들여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은 재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낮시간만 케어해 드리고 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소진이나 개인 가정사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재가를 하면 재가하는 곳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재가하는 밤시간에는 따로 지원은 안 하고 낮시간에 활동을 해주고 만약 그중에서 최중증분들은 24시간으로 해서 통합돌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만약 부모님이 상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24시간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5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긴급돌봄서비스 현재 7명이 있고요. 저희가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내로 단기간, 짧은 기간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를.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시설들을 대표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전에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74살 어르신이 40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같이 사는데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금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에 관계 없이 그분들은 거의 1 대 1 케어잖아요.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사실 1 대 1 케어도 못해요, 힘이 하도 장사라서 특히 여성 보호,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힘에 부쳐서 못할 거라고 봐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신데. 하여튼 담당 과에서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쉬었다가 할까요?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님,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요?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신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10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길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공무원분들께서 자료정보와 사전에 많은 업무정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해 주신 자료 중에 52쪽 등에 해당하는 보훈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사랑공원 조성이 주요 당면·현안 사업으로서 포함돼 있어서 6번 섹션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타가 탈락돼서.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타 대상 선정에도 안 됐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행해서 몇 년도에 예타를 1차로 신청하고 또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몇 차례 고배를 마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예타를 신청했는데 예타 대상사업에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25년 12월에. 선정이 안 됐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시급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희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추진의지가 있게 사업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으로는 부서 자체에서부터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5월 기준으로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을 그대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재정상황이 민선 9기 들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완성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부터 대전시에서 주요하게 홍보도 해왔고 거점과제라고 홍보해 왔는데 3, 4년 만에 이것을 일몰 수준으로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평가를 중앙부처의 입장 혹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시급성 미비 이런 것을 말씀 주시면 나중에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중앙부처 때문에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타이틀 자체는 국가보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것은, 끝나고 나서 그 누구도, 남은 상처랄까요, 보훈대상자분들은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어떻게 대응하고 설득을 해나가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1,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을 늦추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실현가능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분들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이 현재 우리 부서의 업무이긴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해서 기대감에 부풀게 하고 추후에 그 상실감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두 번째가, 보훈가족의 보훈복지 증진으로 예우수당 같은 것들을 기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20만 원, 배우자에게 8만 원, 전체 해서 이게 대전시 1년 기준 예산은 얼마인가요?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담당과 빨리 백업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100억이 몇 분이신가요, 현재?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참전유공자가 4,725분이고요, 배우자가 4,230분입니다. 본인이 계실 때는 본인한테 드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20만 원 해서, 전체가 100억이라서 규모는 커 보이지만 개인에게 가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전국 평균보다 대전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없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자체 평균보다 낮고 그리고 전국 중에 가장 높은 지자체보다는 아마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유사한 광주를 비교했을 때 광주는 한 10만 8,5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가 2배 정도는 더 드리고 있고요. 저희보다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을 하실 때, 나라사랑공원의 당초계획의 취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나, 현재 계신 분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다, 4,700분이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300억을 이제라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 장기 과제로 남기는 것은 그걸 대치하여,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위 사업을 일몰에서 그치지 말고 이왕 예산을 다른 곳에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신다면 우리 부서장께서는 현재 계신 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대전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경로식당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재철위원
어느 급식소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저희가 경로식당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구에는 10개소, 중구에는 7개소, 서구 6개소, 유성구 3개소, 대덕구 5개소 경로식당이 있어서 어르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 어르신은 무료로 드리고 일반 어르신들도 한 50%를 저희가 지원해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식당 운영은 어떤 체제로 하고 계세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저희가 주로 복지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주로 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복지관 내에서만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럼 중구에는 어느 복지관에서.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중구에는 대전시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한 곳?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아닙니다. 중구도 7개소가 있는데 복지관은 두 곳이고 나머지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조재철위원
제가 어르신식당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궁금사항이 있어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조재철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빅터스 게임 유치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과정에서 대전시가 중점을 둔 강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단 대전시는 현충원도 있고 이런 보훈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빅터스를 유치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하고 또 관람객들도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추진한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36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거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다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지금 중앙부처의 업무 소관은 아동보육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로 다 이관되어 있고.
조재철위원
이미 됐어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중앙부처의 업무 소관은 이관이 돼 있고 지방도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돼야만 업무이관이라든지 재정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는 확정이 되어 있고 지자체는 그냥 기존대로 보육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야 한쪽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철위원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결과로 좋은 유보통합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어린이회관을 개보수한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회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월드컵경기장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월드컵 경기한 지가 2002년이지요? 지금 한 24년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거기서 나오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 개보수를, 그전부터 계속 개보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개보수 비용보다도, 새롭게 서울이나 부산, 춘천 이런 데처럼 아예 어린이회관 하나를, 그러니까 다른 노인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건 해 주면서 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거기에 있다고 관심 없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길 직접 가보시면, 시스템이 계속 바뀌니까 아이들 노는 과정도 바뀌겠지만.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1층에 죽 보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해마다 개보수를 해야 할 처지예요. 24년, 최하 24년은 됐으니까, 뭐 20년 가까이 됐겠지요, 월드컵 끝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전에 조그만 어린이회관이라도 하나 구상해서, 어린이회관 짓게 되면 누가 오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주변 인프라도 괜찮고. 얘기를 해도 그때만 조금 수고하는 것 같고 전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라면서요, 보배를 그렇게 다루면 되겠어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복지국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제가 한번 어린이회관 방문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직접 현장을 가보시는 게 나아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지국에서 최근 4년 동안 수의계약 건이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디테일하게 날짜 등등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과 보다 복합적으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작년 정도부터 중단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크론병 환자들의 영양식 보급이 중단되어서 이것이 최근 KBS 인간극장에 한 환아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대전의 아이더라고요. 혹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다운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국이, 과가 아마 여러 군데에 복합돼 있을 거예요. 어린이에 해당하니까 저는 아동이라도 생각하고 보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육건강국이라고 하면 체육건강국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변경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중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우리 대전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함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홍석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임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홍석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은 7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본부장 이웅구입니다. (기술본부장 이웅구 인사) 기획경영처장 전경순입니다. (기획경영처장 전경순 인사) 체육시설1처장 신철입니다. (체육시설1처장 신철 인사) 체육시설2처장 송의열입니다. (체육시설2처장 송의열 인사) 환경시설처장 정용호입니다. (환경시설처장 정용호 인사) 복지시설처장 신지규입니다. (복지시설처장 신지규 인사) 기반시설처장 정지숙입니다. (기반시설처장 정지숙 인사) 마지막으로 감사안전실장 박인용입니다. (감사안전실장 박인용 인사) 앞으로 저희 공단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과 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은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성과창출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공단에 무지개공장 있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5개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법적으로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품, 잘 사용하고 있나요? 판매를, 각 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시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도 당연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유관기관과 계속 협업해서 저희 물품을,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런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판매하는데, 잘 구매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몇 퍼센트 쓰게 되어 있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적으로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신 정부에서 그 퍼센티지에 도달하도록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한 5% 정도 되지 않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 내외……. 연간 1.1%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1%밖에 안 돼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1.1%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판매수익을 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먼저 집안단속부터 하고 다른 데 판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판매하되, 예컨대 시에서 다 구입했을 경우에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는지까지는 카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1.1%면 제가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무지개공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 쓰는 과가 따로 있어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복지국은 잘 쓰는데 다른 행자나 산건 소속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달된다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 다시 한번 저한테, 최근 4년 동안의 데이터를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1.1%가 넘는 데하고 안 넘는 데하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1.1%라면?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시와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청도 해야 되고 대전시 내 산하기관도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어느 정도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4년 전이나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4년간 수의계약 체결 자료 제출을 디테일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아까도 언뜻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파크골프장이 대전에 네 군데 있다고 했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세 군에, 어디어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갑천1·2구장이라고 해서 탑립동과 용산동, 그다음에 유등천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평송수련원 옆에, 그렇게 세 군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만드는 관련 과가 따로 있잖아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에서 조성하면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시·도를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파크골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세종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자꾸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종만 같아라, 좀 해달라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대전만 유일하게 오픈해서 순서를 많이 기다리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그것도 잘 좀 파악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인터넷 접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셔서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다운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임시휴장으로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임시휴장의 사유로는 도룡가동보의 고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다운위원
6월 24일부터 임시휴장 기간인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 언제 이것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아시겠지만 거기 스포츠체험장 밑에 라보댐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하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일부 밑에 물 내려가는 부분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났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동시에 이상하게 타이밍이 장마철에는 물을 빼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시기가 겹쳤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다 고치고 오픈할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6월 12일에 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여름철을 준비해서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야간개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합동훈련을 미리 실시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열흘 상간에 가동 중단이 공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동 중단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하나만 나와 있고 기타 보도자료라든지 안내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한다더니 하지 않네, 그리고 실은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매년 여름이면 늘 수심 저하로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언제나 가면 할 수 있다 혹은 언제쯤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라보댐 보수공사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7월 말에 보수가 완료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재개장하고 또 야간은 금년도부터 도입해서 하는데 처음 도입했을 때 안전점검도 했고 또 오시는 분들 몇 분 만나서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상당수 오고. 그래서 7월 말 수선되자마자 운영 잘하고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만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6월 1일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에 조류경보제 경계 수준의 녹조가 확인되어서 시민안전도 우려된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수심 저하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주민안전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추가 대응 자료 같은 건 없기 때문에 혹시 관계부서에서 확인하거나 대응 예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갑천의 조류 관련 자료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물 흐름이 막히니까 일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조류 발생이 된다면 하천관리사업소와 상의해서 물을 좀 뺀다든지 흐름을 원활하게, 아니면 물에 기포 발생을 한다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가 수질 관련해서 전담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대민접촉을 통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관계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요. 실은 여름철에 가장 물놀이가 인기가 많은데 중단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져가실 거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170쪽 향후계획에 산성복지관에 중고생 여름방학 헬스캠프를 7∼8월 중에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성동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부 학생들 수요를 받아서, 특히 학생들은 몸 만들기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저소득층 우선인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들.
조재철위원
그럼 청소년들은 소득과 상관없고 성인을 저소득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고생들.
조재철위원
그러니까 중고생인데, 저소득층 위주인지 아니면 소득과 상관없이 원하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관없이요.
조재철위원
아니,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요, 죄송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여름철에 12개 프로그램 개설·운영하고 있고.
조재철위원
12개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산성주민복지관 강습 프로그램이 현재 12개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 또 그 외에 다른 생활체육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GX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지금 중고생 여름방학 헬스캠프를 향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7∼8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관련 과 백업해 드려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중고등학생 5명 내외로 해서 상·하체 근육이라든지 코어근육 강화 훈련 등 그런 개별지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5명 이내에?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5명 이내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박은희위원장
관련 부서장님.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5명 내외로 한다는데, 제가 스터디할 때는 청소년들 몸 만들기 차원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습득을 했는데, 5명 내외로 해서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명이라면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꼭 적은 숫자만 이 캠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현장을 봐서 인원수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명이라면, 대전시 전체를 말하는 건데.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주변의 학생들이.
조재철위원
주변이기는 하나 여름방학 캠프를 5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적은 숫자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소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현장 봐서 공간하고 예산 문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서류로.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더 설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 170쪽 보시면 화장로 정비공사 9억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화장로가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화장률이 95% 정도 되잖아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화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장례일자를 잡는 경우가 환절기 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3일장을 하느냐, 4일장을 하느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시에 봐서 없으면 세종까지 가고 아니면 다른 시·도까지 가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인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10기를 갖고 있잖아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0기 중에, 1기는 예비로 놔두고 9기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정비공사라는 게 9기를 다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정비합니다. 왜냐하면 내화열이, 열이 강하다 보니까, 700도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 벽돌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좀 이렇게 부식될 수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노후화되겠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는 저쪽 안쪽에, 거기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한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 터 많이 사놨잖아요, 봉안당 주위에.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모공원 쪽에 말씀.
본환
구본환위원
괴곡동 쪽.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계획은 완전히 철회된 건가요, 아니면 또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좀 협소하지 않나. 지금 거의 화장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그 계획을 아직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협소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해당 복지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그 계획은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쪽 괴곡동 주민들이 그 당시 반대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했던 모양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 가서, 세종의 하늘공원인가 이런 데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내 지역에서 하는 게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의 요새는 매장문화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그나마라도 계획은 계속 갖고 있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주민 설득해서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을, 화장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횟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성수기, 비수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많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좀, 새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러면 담당자들이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9시 되면 시작해서 보통 들어갔다 나오면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9기 풀가동 해도 수급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애타는 유족들도 있고. 그런데 유족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옛날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는 밤에도 화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 편의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원래 8시 반에 하던 것을 유족 편의를 위해서 30분 당겼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시로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어쨌든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침 일찍 화장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당겼고 회차를 조금, 현재 네 번인데 다섯 번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옛날에 매장할 때는 시 다 봐서 좋은 시에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시가 필요 없고 화장장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통이 없어져서.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걸 또 추구하는 유족들도 있어요. 꼭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꼭 시간 맞춰서 하관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자료 171쪽에 4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4번이 투명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지하도상가 정상화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외부에서 지켜보다가 7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소속위원으로서,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의 업무보고에는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단계로 다 해결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는 3월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다뤄진 사안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다 마무리된 것이 맞는지 지금 남은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하도상가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역전지하도상가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로지하도상가인데, 현재 440개 점포 중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9월 30일 자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변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명도가 이전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받아서 재입찰을 해서 다른 상인들이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인연합회하고 시, 공단이 연합해서 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를 조금 더 발전시킬 것인가 협의체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재판 결과가 9월 30일에 나온다고 하면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당초에 우리 부서 혹은 대전시가 얘기하고 있던 방향으로 승소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3건 정도는 부당하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밟고 했는데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사용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서다운위원
그러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던 분들이 30여 명 되셨나요, 원래?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재산을 어느 정도 투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해지되는 상황으로 자기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재판으로 끝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점을 찾는다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을 예정인 건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현재 이런 소송을, 명도소송 중에 있는 분들도 어떤 새로운 상가가 나올 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다시 분양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60% 정도 면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체료도 50% 감면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보상책을 강구하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유인책 혹은 접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납득할 정도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것이겠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별로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용료, 연체료 감면에 대해서 계속, 정부 예산이 금년도, 우리 시에서 17억 정도 환급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서다운위원
이런 공개회의에서 상세한 모든 내용을 질의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9월 30일 자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그전에라도, 간단하게라도 전체 위원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따로 재판과정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추후 대응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168쪽 보시면, 환경시설의 효율적·안정적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1·3처리장 생물방반응조 산기설비 교체라는 것이 생슬러지가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번 여과해서 물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오염돼 있잖아요, 그것을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기를 뿜어주거든요, 거품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미생물이 살아서 유기물을 분해해 주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약품을 넣어요, 안 넣어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품이 아니라 공기를 쏴주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공기를, 그런데 그 설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송풍기 교체라든지 슬러지수집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비가 많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설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처리·슬러지 설비 및 차집시설물 보수 이것도 내내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 자체를?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처리·슬러지 설비 및 차집시설물 보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환
구본환위원
포함해서?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 생슬러지 뚜껑을 씌웠잖아요, 6개를. 그것 아니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슬러지 뚜껑을 씌운 데도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6개 씌웠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슬러지설비 및 차집시설물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1에서 4처리장까지 협잡물처리기 수선이라든지 또 탈수시설에서 이어주는 컨베이어벨트를 교체한다든지 또 소화조에 섞는 게, 교반기라고 해서 섞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시설을 바꾼다든지 또 가스저장탱크를 수선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느 한 군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냄새는 잡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포집해서 태우는 것하고 뚜껑 씌우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학계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내년까지는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8년까지도 운영해야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28년까지예요? 그러면 저쪽 완공이 언제예요, 2029년도예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8년에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본환
구본환위원
2028년에 시범운영?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이 좀 해야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 이사를 가더라도 냄새나면 막아줘야지 주민들이, 비견한 예로 관평동에 있는 펌프장 씌워놓으니까 냄새 안 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생슬러지. 그것처럼 여기도 이사 가는 날까지라도 전민동, 원촌동 주민들한테 냄새나게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열세 군데에 포집하는,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돼 있고 실제로 인근 주민이나 왕래하시는 분들이 과연 냄새를 느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세 군데 측정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100%는 안 되잖아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BRT를, 차를 타고 오면 요즘은 차가 좋아서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가 딱 뜨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가면 그게 떠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외부 공기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 열면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나기는 나요,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그 냄새를 맡고 산 원촌·문지·전민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설공단에 무슨 돈이 있겠냐만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이야기는 단순하더라고요. 체육시설 오픈하는 것, 지금 오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하면 해줘야 돼요, 운동장 같은 것. 밤에 뭐 하는 데 어둡다고 해서 그때 도움을 주셔서, 전등탑도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맨발걷기 그것도 만들어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떠나는 그날까지, 그분들한테는 희생만 강요했단 말이지요, 해준 게 하나도 없고. 구즉도 매한가지예요, 구즉 사람 예뻐서 문화센터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책으로 만들어줬는데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네, 안 받네 이야기해서 저도 좀 화가 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장터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주변지역은, 물론 법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주세요, 그렇지요?
홍석
이홍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국·과에도 협조를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악취 제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홍석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