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흥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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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인환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인환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윤 인사) 다음은 권오봉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권오봉 인사) 유상열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상열 인사) 류정해 세계태양광총회TF단장입니다. (세계태양광총회TF단장 류정해 인사) 소관 출연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리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권기환 경영기획본부장님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권기환) 대전신용보증재단 노현수 경영본부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노현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관내 청년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추진해 왔으나 고용노동부의 사업 통폐합에 따라 협약의 유지 요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업무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비록 본 협약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내 기업과 청년 모두가 성장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인환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주체들이 활력과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기흥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관련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정책과 70쪽 4번입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다시, 몇 쪽이지요?

김기흥위원

요즘 전통시장과 상점가 어려움 많이 알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기흥위원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 아니라 방문객 유입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소비 촉진 이벤트 등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소비 촉진 이벤트 사업들은 소진공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과 설 명절 이때는 특별히 환급금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하반기 때,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매우 어려운데 저희 경제국에서 다루는 분야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 편에 있는 민생경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흥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 구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 73쪽에 3번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협동조합 설립, 태양광발전 사업, 전력판매 수익 공유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지금 정부에서 우선 500개 리 단위, 우리는 광역 단위로 해당이 안 된다는데 리 단위 중심으로 해서 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만 5천 개까지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마 광역 단위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도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소득도 배분하는, 지역마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소득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지, 지역의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요새 통합돌봄, 지역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통합돌봄 관련 복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이 아니라 햇빛복지마을 정도로 이렇게 방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저도 거기 국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소득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주민들의 갈등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마을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에 이것은 중점 사업 같은데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정말 열심히 경제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계셔서 조금 더 그래도 요즘처럼 굉장히 어려울 때 서민들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아까 말씀하실 때 98.5% 1차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행정복지센터 가서 보면 제가 갈 때마다 “지금 얼마큼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에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모르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사각지대 이런 곳을 발굴하려고 애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래도 좀 촘촘하게 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는 되게 안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도 고유가피해지원금에 관련한 부분들 주겠다 하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일단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태정 시장님께서 후보자로서 중요하게 발표했던 공약사항인데요. 내용은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하고 들어와서 재정 현황을 봤을 때 큰 차이를 느끼셨을 거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 시절에는 시 재정 상황이 이 정도인지는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와서 파악 중에, 지금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언급이 없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장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 절감할 것들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가면 9월이나, 이때 2회 추경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시장님께서도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다, 안 한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충분히 우려하는 바를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의 지금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다는 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는 듣지만 그러나 시장은 우리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약속한 대로, 약속을 했다면 지켜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계속 시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나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인수위도 끝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일몰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몰사업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몰사업을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예산을 줄이고 또 써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균형 맞춰서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줄이는 작업만 했다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빠르게 좀 정리가 되고 정확한 보고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때 빠른 결단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아마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시장님 워딩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조만간 되든 안 되든 어떤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부분 또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98.5%에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도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단 0.1%라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에게 가장 타격감을 입히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는 전기요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워지고 요즘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 기사에도 봤지만 오는 6월부터는 추가 상승해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전기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나 여름이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는 기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전기요금 자체에 대한 건 아시다시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물가라든지 또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단들이 있거든요, 각 구에. 그래서 92개 품목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또한 그 물품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석유 가격처럼 저희가 해당 판매업소라든지 공급업체를 통해서 권고,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통해서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취약계층들이 전기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데, 해당 부서별로 많이 취약계층에 주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만여 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께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곳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당분간은 전기세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잡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도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요청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두는 방안이라든지 좀 더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상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경제국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반갑습니다. 대전역 중앙시장 그쪽이 동구 제1선거구인데요, 제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그동안 동구, 중구, 대덕구를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도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좀 높이고 가치 수준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가 본도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익숙지는 않겠지만 본도심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전통시장 전에 재래시장이라고 했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정근모위원

저도 재래시장이라고 했다가 상인회장님한테 할 때마다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전통시장에 익숙해졌어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 중구도 낙후됐다, 좀 어려운 곳이다 이런 것보다는 본래의 도심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해주시고. 우리 경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의 혈액순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근본인 것 같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국장님? 혹시 제가 질의드리면 좀 어색하겠지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우리 경제국에서.

정근모위원

경제에서 가장, 도시 경제에서, 국가 경제에서 좌우하는 게, 요인 중에서 보는 관점에서 가장 어떤 걸로 보세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글쎄요.

정근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고 그런데, 저는 인구라고 봅니다, 인구. 지금 인구가 수도권 2명 중에 1명은 다 수도권에 살지요. 서울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걸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제가 최근 6월 기준으로 분석을 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줄었느냐. 저도 그전에 죽 추적했을 때는, 세종시가 본격 입주하면서 한 4만, 5만 정도가, 특히 거기서 경제활동인구 30대, 40대, 50대가 많이 유출됐지요. 저희가 그걸 왜 느끼냐면 골목상권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보이던 분들이 시기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가 그만큼 어떤 기재를 지원을 하고 뭐를 해도 인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인구가 중요한데, 저희가 12년 동안 9만 3천 명이 빠져나가서 153만 5천 도시에서 144만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그중에서 심각한 것은 지금 경제활동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20, 30, 40, 50대가 줄면 어떤 저기가 있느냐, 취약아동도 없을 것이고, 그 대신 또 고령화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구별로 특히 어디가 많이 유출이 됐느냐,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만 늘어났어요. 서구도 지금 줄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경제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어떻게 하면 유출됐던 인구를 대전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세종에, 지금 주거는 세종에 하지만 대전에 생활기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녁이면 직장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외부로 많이 가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상권을 돌다 보면 천안에서 근무하고 저기 창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역에 그때만 부모님 뵈러도 오고 친구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하여튼 우리가 20, 30, 40, 50대를 더 많이 대전으로 유입을 시켜야만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역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대전역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성심당이 있고 이글스파크가 있지요. 거기에 성심당은 말씀 안 드려도 외지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또 특히 인스타로 유명한 집들만 아침부터 웨이팅을 엄청 많이 기다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이글스는 보통 많을 때는 1만 7천 명이 유입되고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 점과 점, 아까 말씀드린 대전역, 중앙시장 그다음에 성심당, 이글스 파크까지, 이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대가치이론에서 브롬이라는 학자가, 저는 기대가치이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도입돼야 한다고 그래요. 첫째, 기대가, 그다음에 유인가, 도구성,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는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기대가를 높여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치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타 시·도로 가는 사람을 대전으로 오게끔 만드는 당기는 힘, 그다음에 도구성은 이런 시설이나 유무형의 시설이 되겠지요.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봐요,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에 주차장도 했고 아케이드도 했지만 지금 그 시장이 과연 10년, 20년 후에, 주 고객이 70대, 평균 연령이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젊은 층 와서 좀 낮아졌지만. 10년, 20년 후에 경제활동을 안 할 때 누가 과연 그 시장을 채울 것인가, 지금 아케이드를 했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했는데 사람이 계속 늘까? 마냥 경기 탓하고 정권 탓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대전역 앞에 혹시 롯데월드나 이런 유수의 시설은 아니어도 그쪽에 주차를 편리하게 해서 1층에는 보석거리도 있잖아요, 거기. 보석거리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명품숍이든 있고 2층에서는 애들 놀이터가 롯데월드만큼은 아니지만 놀이터가 있고 3층에는 영화를 볼 수 있고 4층에서는 국내· 국외 맛집이 하는 뭔가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요즘 의사결정을 누가 할까요, 오겠지요?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거대 담론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이런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큰 그림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그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우리 지역의 소소한 얘기 몇 가지 드릴게요, 공동배송 문제인데 69쪽. 지금 신도시장이라고 해서 가양동에 공동배송하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정근모위원

거기 대전시상인회장님들하고 중앙시장상인회장님들하고 얼마 전에 장철민 의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보통 지금 3∼5년간에 한 5억 정도 지원받았는데 시장에서 차를 구입하고 인력을 인건비 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제가 시장에 배송 실적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우리는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아웃소싱은 혹시 이걸 갖추고 있는데, 그분 백호진 회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딱 맞아떨어진 얘기가 뭐냐, 이런 거를 왜 우리가 꼭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보험 들고 많은 세금을 낭비해야 하냐? 아웃소싱을 줘서 더 경쟁력 있는 배송업체들 못지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백년시장, 중앙시장하고 문창시장 선정이 됐는데 여기 용역회사가 지금 운영을 파악해서 상인들한테 제시하는 방향이지요, 이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용역은 있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5천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것 좀 살펴서,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매칭도 안 되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 두 군데 좀 챙겨주시고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다음에 0시축제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축제는 예산 규모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진짜 상인들, 제가 제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지하상가 위에 상인들, 저쪽 가오동, 가양동 이런 데 다 0시축제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매출이요, 반토막, 오히려 휴가를 갈 정도로. 왜 우리가 수많은, 시에서는 100억 정도 대규모를 쓰면서 왜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자도 있지만 이걸 했던 국에서는 저는 시민들한테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정여건상 저는 요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인들이 열을 만나면 진짜 저기가 아니고 찬성하는 분이 거의 하나 있지도 않아요. 이번에 0시축제 이거 멈춘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너무 기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다음에 낭월동에 수소 인프라, 73쪽인데 지금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 공모 단계인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아닙니다.

정근모위원

확정됐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정근모위원

대별동이 아니고 낭월동입니까, 이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낭월동입니다. 지금 자급자족 연료전지, 잠깐만요.

정근모위원

73쪽에 있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73쪽에······.

정근모위원

예.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거기가 맞고요, 낭월동이 맞고요. 대별동 행정동하고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별동하고.

정근모위원

지역에 이런 도시, 이게 단순히 수소 충전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제약요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금액까지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지역 현안사업도 해주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별동 아시잖아요, 다리, 대교도 없어서 지금 소호·장척 넘어가는 거, 레미콘 차들이 지나가는 데 다리 하나 해결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거 할 때는 대별교 놔서 4차선 확장해 주셔야지요, 그것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첫 업무보고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소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업무가,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아까 그 고민을 진짜 하셔야 한다. 제가 2006년에 여기 시에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제안을 받았었어요, 어떤 일이냐, 그때는 출산장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그때 출산 인식을 20년 전에 해서 출산 지원 조례 만들 때 관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을 내다보고 일을 간부급에서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우리 정근모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도 지적해 주셨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치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그림에서 고민해서 세부사업을 짜고 또 큰 사업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하고 팀들하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으면서 일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개략적인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복지회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갑자기 관리권을 회수해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양대 노총의 헤드 라인이 붕괴 직전이야,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노총의 여기 중심되는 복지회관의 지역본부는 이거 관리권이 없으면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예산 거의 다 삭감했지요, 이 전 시장이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현 시장님한테 저희가 따로 보고한 것도 있어서 그것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당 과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지금 시급한 건 다음 추경에, 이번 아니고 다음 추경에 완전 삭감한 부분은 당연히 살려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은 전 시장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살려주기로 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한국노총회관 내에, 1층에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인권상담소가 이전 설치가 됐어요. 작년인가, 언제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저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한국노총위원장님께서도 불편한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장형순위원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싸워요, 매일.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그런데 아마 그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화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복한 거지요, 보복. 민주당을 지지선언을 하니까 바로 보복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시 안에다 대구시장 애들, 여기 부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중역부서를. 그게 맞아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정말 이전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우리하고 부딪힐 일은 없는데 이념 자체가 전혀 다른 데예요, 아시잖아요. 이것은 시급히, 올해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알고 이건 시급히 이전해 줘야 돼요, 아주 불편한 게 아니라 싸웁니다. 그리고 아주 뒤에서 굉장히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양립 노총 간에. 이건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게. 이것은 시급하게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저희가 좀 고민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국장님, 70쪽에 상권분석 서비스 있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정근모위원

제가 평소에 여기 관심을 많이 갖는 영역이라서,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자영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빅데이터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으로, 금융, 지인들, 주변 가족들 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보면 미용실도 그냥 한 상권에 3개가 있고 부동산도 주르르 있고 그러다가 같이 이게 공멸하는, 그건 다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우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그래서 이 용지가 인구 분포에 너무 과도하게 상업용지라든가 준주거용지라든가 근린생활,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저는 시민들의 어떤, 방임이 돼 있다,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다, 그것부터도 물론 바꿔 나가야지만 우리 경제에서, 빅데이터 있잖아요. 혹시 이게 저는 평상시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권고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계약하기 전에 어떤 이런 좀 해서,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본인이 의사결정, 그냥 감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이 자영업 진짜 이거 심각하거든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까지 많은, 진짜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자영업들 많이 듣는 게 오죽하면 부가세 낼 때 없어서 카드로 내면 0.8% 붙지요? 제가 보좌관 때 기재부하고 그거 개선해 보려고 최소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부가세가 없어서 인건비 내고 재료비 하다 보면 부가세가 밀리거든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데 그거를 0.8% 붙인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 제가 노력해 봤는데 그때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책 개선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기재부 중앙에 말씀하셔서 자영업들 어려운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0.3%나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 달 내에 다 내는 건데, 그런 것 좀 소소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부가적으로 부가세는 저희도 정책 건의로 하도록 하겠고요.

정근모위원

예.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도 계속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그러고 향후에는 저희가 온통대전 매출과도 연계시켜서 상권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팝업으로 떴더라고요, 무료고요. 컨설팅을 창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권을 분석해 주셔서 경영진단이라든지 향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무료로 해준다고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기존에 상권분석 시스템이 데이터를 좀 더 크게 가져가고 그 분석을 좀 정교하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도 접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개편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게 좀 세세하게 하려면, 준비는 다 잘돼 있어요, 이런 일, 인적 자원 활용하는 거나 이런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구청에서 해서 부동산에도 이런 빅데이터 사전에, 계약하고 나면 아무리 빅데이터를 해도 실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 그런 실행적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그 정도로 인식해서 ‘내가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빅데이터로 해야지.’, 이런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그냥 감으로 하는 분들 땜에 지금 이게 필요한 거니까 부동산 현장에서라든가 임대하기 전에, 그다음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인허가를 낼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세요.’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기관에서 잘 차려놔도 자영업자들이 그걸 못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세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통대전2.0 관련해서 아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국장님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민숙위원

질의할 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잘만 만들면 온통대전2.0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대전사랑카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돈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온통대전이야말로 대전, 그러니까 지역카드야말로 정말 경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 쓰는 것도 살림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목적은 그렇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대개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통해서 캐시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오니까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위에 있는 구조의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써도 이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통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달 정도 일단은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9월 정도에 예상하겠지만 더 미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좀 더 플랫폼이 잘 완성이 되도록 정말 집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 듣고 해서 정말 새로 재탄생하는 온통대전의 2.0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예전의 온통대전카드에서 지역사랑카드로 이름만 변경되고 카드 모양만 변경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대전의 재정이 악화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것으로 우리 대전시민들께 쓰이고 또 기대하는 것만큼의,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청년지원금이라든지 문화 바우처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요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에게 좀 진행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말씀 준비하신 거 있을 것 같아서.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총괄적으로 앞서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걱정하신 만큼 9월부터는 재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지난주까지 저도 업무 파악하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들, 팀원들하고 논의하고 개괄적인 방향성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보고체제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9월에는 이번 추경에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다 쓰고 1차적으로 시비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5 대 5거든요. 그 부분 매칭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매칭할 부분이. 한 177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52억 정도 남은 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9월부터 캐시백 재개는 됩니다. 재개는 되는데 저희가 캐시백만 그냥 두 달 동안 해서 재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9월에는 캐시백 재개와 몇 가지 정책 수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또 같이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최종적으로 시민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의 비전을 같이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기술적으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종합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은 받아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량이나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이번에 TF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의 기술 부분 전문가도 영입해서 산하기관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는 일부 실망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최대한 보완해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미뤄지더라도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을 9월에는 캐시백이 적립되는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거기에 또 다른 기능들을 붙이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저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 줄 알고, 일단 두 달 멈췄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8월에 시장님이 됐든, 저희가 방침 받아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제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 매년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제 50여억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이게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그렇지만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인환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 4.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민선 10기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교통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험하는 교통혁신 추진은 물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경 인사) 김미경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미경 인사) 조인구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조인구 인사) 정대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정대수 인사)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우 인사) 이어서 교통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탁운영기관인 대전교통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자산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교통공사를 출자기관으로 하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대상은 유성구 구암동 95-2번지 일대 유성복합터미널 건축물이며 출자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40억 6,707만 500원입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예정부지와 연계하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행과 향후 추진될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대전시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가 고속도로 확장사업 부지를 저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확충, 연계 교통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교통공사의 납입 자본금이 2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140억 규모의 현물출자가 교통공사의 부채비율 감소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가 될 건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자본금이 교통공사가 한 2조 정도 지금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금액인데요. 어찌 됐든 앞으로 교통공사가 해야 될,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운행이 되고 있고 2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또 3호선, 4호선을 계속해야 될 상황인데 적지만 이런 자본금을 좀 확충을 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신웅위원

기대효과나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게 제가 모르는 2조 1천억짜리가 14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큼 자본금이 확충되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설계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교통공사 출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래도 교통공사가 교통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으로 출자하는 것이고요. 부대 어떤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확충하고 그런 게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현물출자 하는 건 결국 대전시가 교통공사 소유로 만들어주면 시설관리도 더 꼼꼼히 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라고 하는 건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교통국이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하고 용전동에 복합터미널 방식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 같으면 터미널 사업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 서부터미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통한 유성터미널. 지금 동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BTO 사업 형식으로 해서 민자사업으로 돼 있고, 이쪽 유성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본투자를 해서 한 사업이 되겠지요. 그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민간투자는 전혀 방법이 없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당초에 이 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됐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민자 공모사업을 한 네 번 정도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무산돼 버리고 중간에 공영 방식의 주거복합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마저 어떤 분양에 대한 문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객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용전동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전임 여기 시장이 구청장 시절에 한 것도 잘 알고 있고. 유성복합터미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지켜봤던 사안인데, 이게 지금 재정, 우리 복합터미널의 지금 기능들이 많이 어려워진 건 아시지요, 용전동?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모든 소비 구조나 공실도 많아지고 터미널 이용률은 계속 감소될 것이고 이거 이렇게 추진했다가 시의 재정부담 안 되겠는지 그것까지 다 살피셨나요, 혹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아까 추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실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당연히 갖고 있겠지요.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실이 생기면 또 그쪽 일대가 슬럼화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유성터미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최초 계획할 때만 해도 규모를 상당히 크게, 규모 있게 계획했다가 최근 들어 대중교통, 터미널 수요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성터미널 같은 경우에 여객 중심으로 해서 아주 꼭 필요한 정도의 시설만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합터미널 같은 게 경우는 하여튼 저희도 노선 수도,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요, 노선 수도 줄고 그쪽에 상가도 조금 비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교통국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상가가 비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쪽에 효율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전동도 오프라인 매장이 모든 게 하면서 급격하게 공실도 많아지고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 업종이 들어가려고 해도 용도 변경, 무슨 내용인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려움을 지금 용전동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앞으로 예측이 돼서 통제가 되는, 이거 감안하고 시 재정이 앞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예측이 돼서 통제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유성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여객 중심의 최소한 시설을 말씀 주신 것같이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했고요.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말씀 주신 것같이 터미널 쪽 공실을 이용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여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들어오게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아마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짜야 이게 문제가 그나마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주요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협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 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란 시작③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시내버스 운영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를 한 108개 노선에 1,044대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충분할 것 같으면 배차 간격을 이렇게 줄여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늘어져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도시환경이 바뀌어서 수요가 있는데 즉시 또 저희가 투입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가 수요가 있으면, 구매 요구가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돼야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불편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하여튼 국장님 의견 포함해서 본 위원은 시민들의 민원 중 하나는 집에서 목적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병원, 또는 학교 이런 데까지 이동수단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 불편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소형버스 DR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민선 9기 공약사업 중에 DRT 도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DRT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은 아직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계제에 저희가 DRT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 주신 것같이 대중교통하고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이동할 때 서로 이동수단 간 연결 그리고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자체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트램 준공이 2030년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완전히 체계를 싹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TF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 정도 세워지면 저희가 한 2년 정도 용역을 하고 시민들 공청회 거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어떤 시민들의 이동성, 접근성, 편리성 이런 걸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흥위원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시범사업이 필요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먼저 시행할 테니까 기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안 그래도 DRT 쪽은 지금 국토부 쪽에서도 이 DRT 쪽에 공모사업 같은 것도 계획이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대덕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 대청댐 주변, 대중교통 사각지역 그쪽에 저희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DRT, 수요응답형 DRT이지요, 그걸 저희가 응모를 해서 민선 9기 공약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장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버스 노조하고 택시 노조의 민원 사항이에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디테일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이 사람들 감차했을 경우에, 감차라는 건 지금 굴절버스 같은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버스 감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또 현재 택시를 많이 감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대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형순위원

아, 부족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버스 같은 경우는 만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중교통 전면 개편을 해도 트램 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를 빼서 거의 마을 단위, 그러니까 간선, 지선을 연결하는 초격자형으로 구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지금 판단에 감차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택시 같은 경우는 다만 우리 시에 지금 한 8,600대 정도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게 정부 기준에 따라서 적정 총량 산정을 하면 한 2,600대가 저희가 오버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감차해야 하는데 감차하려면 그냥 면허 취소만 시켜서 안 되고 감차에 따른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택시 같으면 한 1억 3천 정도 보상이 돼야 하고 법인택시는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이 돼야 하거든요. 만약 감차하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지만 그 재원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저희도 접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제특례사업으로 해서 다른 어떤 방법도 찾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장형순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대전이 다른 데보다 더 많지요, 지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저희가 좀 많습니다.

장형순위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임금, 수입이 적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저희가 수립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이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버스는 해결이 됐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버스는 큰 문제가 없고.

장형순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택시는 요원한 얘기네, 요원한 얘기요. 지금 대전시 예산이 전부 펑크 나서 아무것도 못 할 상황인데 그 사람들 상당히 고민이 많던데요, 그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택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근로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감차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은 아직은 조금…….

장형순위원

수당 주고 하는 건 도움이 사실 실질적으로 안 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감차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너무 인구는 자꾸 주는데 2,600대면 엄청난 숫자예요, 3교대로 한다고 해도.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형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저임금 때문에 살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살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깊이 있는 것은 항상 여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대전시 예산이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그게 밀리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수의,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 대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저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만 몇십 대씩이라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2,600대를.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택시 운수업체에서 면허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50대 면허를 갖고 있으면 50대 택시를 다 운행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30대 정도만 운행하고 면허는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감차를 한다고 하면 운행되지 않는 면허를 감차를.

장형순위원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제시켜야지요. 그 사람들 배 불려줄 일 없잖아요, 근로자들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돈인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그 면허 자체는 이미 운수업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차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글쎄요,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형순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어떤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형순위원

법률로요, 국회에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예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천생 국회에서 법률 통과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그거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도 하여튼 실무적으로 고민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장형순위원

연차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대로 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 확보될 때까지라는 건 요원한 얘기고, 그거 저 사람들 심각해요,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보면 불쌍해요, 택시운전사, 밤 12시까지 일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아. 그런 것은 단 1년에 몇십 대씩이라도 어렵더라도 좀, 서서히 해야지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허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법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놀고 있는 차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 안 합니다, 그건. 제재해야지요, 법으로 그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장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조금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또 질의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버스 노선도 최근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류장도 한 100여 개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총운행하는 거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늘어나고, 그런데 재정지원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민숙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 저희가 더 들어갔다면 이제는 1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재정도 쏟아붓고 노선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승객 수는 줄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거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도시가 자꾸 규모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버스 대수를 줄이면서 또 만차로 운행되기를 바라지요. 바라지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노선 자체도 좀 세분화시켜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버스가 오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건 물론 100% 충족은 못 시켜주지만 그런 문제가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김민숙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재정은 계속 주는, 쏟아붓는 격이고, 물론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의카드도 저희가 월 15회 이상 탔을 때는 환급해 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게 가장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무료로 지원되는 것도 많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도 다 지금 무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행은 하지 않았으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작년도 아마 2025년, 2024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재정 문제 때문에 시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재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지금, 기사 내고 엄청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지요. 너무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 각자 조례를 만들 때도 해당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은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산이 매번 지나가고 심지어, 아까 존경하는 장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지만 또 버스와 관련돼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런데도 부족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사분들, 기사님들 퇴직금 적립도 제대로 제때제때 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속 올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에 있어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공공영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대전시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우리 대전시 같으면 금년 같으면 아마 재정지원금이 한 1,2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70세 이상 어르신 거기 한 340억 또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비용 그것도 한 4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보면 이걸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그 문제보다 더 윗단에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수사업체가 갖고 있는 면허 자체를 시에서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 많은 1천 대 넘는 버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면허 같은 경우는 특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대물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영제를 한다고 해도 민간에서, 민간사업체에서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여러 가지의 지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특히나 트램 공사 때문에 더 우리 대전에 지금 땅 안 파놓은 데가 없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 사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제목에도 딱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불편감을 해소하는 게 계속 모니터링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재정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수익을 바라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버스가 줄어들면서 사실 시민들에게 얼마큼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일단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되게 더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고요. 그리고 노선 개편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030년 트램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에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미리 짐작건대, 단 1∼2년 사이에 교통사고 수 증가분이 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사고 발생 건수, 우리 시 관내에서 말씀인가요?

김민숙위원

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게 작년도에 한 600여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증가됐는지, 비슷한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작년도에 조금 증가됐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트램 공사로 인해서 너무 갑자기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확 줄어든다든지, 그런데 표시판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차가 있으면 당연히 앞에다 붙여놓으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맨 앞에 있는 차가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시에 정말 민원 전화를 수십 번 전화했던 것 같아요. 앞에 계속 차를, 접촉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데가 다시 한번 있는지 현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많이 민원 전화가 오는 곳은 꼭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도 많지만 사실 딱지 많이 뗐다고, 과태료 많이 냈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화, 그리고 트램이 지금 계속 연장돼서 미뤄지는 동안은 우리 대전은 정말 지옥의 도로가 될 것인데 이거 그냥 단순히 몇 달 안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장의 공사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이행률이라든지, 공사율이라든지, 이런 걸 대시보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현장의 어떤 교통 불편 내지 공사에 관련된 불편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대응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말씀 주신 것같이 그쪽에 교통 흐름의 문제가 있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현장대응팀을 투입해서 그런 걸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달라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남시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년째시지요, 이 임무 맡으신 지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는 교통 업무 1년 7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1년 7개월째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제가 사실은 트램 이거를 한 5년 전에 다루던, 제가 보좌관 때 대전역 경유 실무를 제안했고, 대전역 경유에 착안해서 그때 시장님하고 장철민 의원이 대전역 경유할 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는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시작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신흥초하고 SK 사이로, 트램이 당초 동부경찰서 어진마을 앞에서 정류했다가 대동천으로 지나가는 걸로 설계가 됐었지요?

그런데 바로 전에, 저희가 이렇게 돌릴 수는 없었지만 왜 돌릴 수 있었냐, 대전역 경유가 1차 목적이지만 첫째는 대동천이 범람했었거든요, 그때 지하도가 침수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교각을 놓고서는 그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사유로 해서 그때 우리 허 시장하고 2021년에 발표하고 2022년에 확정됐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러면 대전역 경유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충남중학교 앞으로 왜 못 갔을까, 당초 설계 때. 거기가 지하차도가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단일 차선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아,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가고 대동천으로 했구나!’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트램을 설계할 때 과연 이런 것까지 다 감안 안 하고 정책을 입안했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지금도 트램에 대한 사업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잖아요. 충분한 지장물조사부터 해서, 지금 보상 문제부터 해서, 예산 확보부터 해서 앞으로 예산도 엄청난 1조 5천억까지 증액됐고, 과연 저는 의문을 갖는 게 1조 5천억 갖고 되려나, 그리고 2030년 하반기까지 될까, 준공이 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중앙시장 그쪽 인동부터 제가 사실은 노선 변경에 중추를 했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은, 보행로 지금 1.7m인가요, 들어가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트램 건설사업은 도시철도건설국이 담당국입니다.

정근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행은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 정책적인 건 총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 업무 소관 자체가 도시철도건설국에서······.

정근모위원

세부적인 거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트램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거를 요소요소에, 우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부터 하지 않고 왜 5개 구 요소요소마다 했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뭔가 금방 되는 것처럼 선거 앞두고서 이런 전시행정과 전략적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 요소가 많고 지금도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 트램을 꼭 해야 하냐,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염려를 전달하는 거고요. 트램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철저히 좀 더 해서, 시민들이 그런 왜곡이라든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교통국과 해당 국들이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과연 대전로 같은 경우 또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교통 혼잡도, 출퇴근, 우리 지역은 왜냐하면 지금 산내 쪽이나 가오동 쪽은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런데 과연 대전선이 좁아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하상도로 여기도 나와 있던데 저는 하상도로라든가 대체 도로, 그다음에 3대 하천이 지금 대전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도 잘돼 있고 3대 하천이 있는데, 그걸 둑방으로 해서 강변북로처럼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철도 대전선이 2017년 이후에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광역철도망도 옥천에서부터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어찌 됐든 서대전역에서 신탄진까지는 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대전선, 지금 멈춰선 대전선을 활용해서 대전역과 서대전 사이를 왜 연장을 안 했을까, 그게 왜 누락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고 대중교통이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호환시키면 상당한 시민 이용률이라든가 B/C값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왜 그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을, 대전시 정책을 할 때 철도와 3대 하천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트램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시내에 병목현상이 많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자가용, 물론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트램도 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교통시설을 보면 이게 도시 안전,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서 도시 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많이 경험, 느끼시지 않나요, 지나다니시면서. 지나친 교통시설로 인해서 이게 과연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안 되면서 방치돼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교통시설을 해서 도시 경관이나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안 가지셨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그게 좀 의외로 많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교통시설과는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자영업 분들 다니다 보면 주차단속 관련해서 시민들, 물론 30km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상권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하고 똑같이 단속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거라든가 단속 방법, 기법을 주차탄력제를 실행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몇 곳이 있는데 주차단속이 되면 그 상권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왔다가 단속이 되고 나면 다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지요. 이런 불편을 많이 겪는데 저는 주차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시행 방법을 탄력제로 하면 어떨까, 왜냐,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는 한 번 돌고 두 번 도는데 단속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계도 단속 쪽으로 더 넣어주는 탄력적인 거, 시간적인 거하고 해서 어려운 상권의 자영업들 구역만큼은 탄력제 구간을 줘서 좀 더 우리 시가 교통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 안 겪도록, 외롭다는, 진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속부터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차단속 문제는 구청장 소관 업무기는 합니다. 한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 또 주차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지금 주신 말씀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 점심시간 때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역별로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것같이 필요한 구간 그리고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은 단속을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서 이렇게 똑같은 잣대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구청에서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 전체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자치구 교통국·과하고 협의하셔서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선 9기가 좀 달라졌다, 정책을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걸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민선 9기에서는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불편민원 접수해서 1,057건 처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불편민원 접수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접수된 민원 자체는 승차 거부, 무정차 그리고 불친절, 기타 단순 민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무정차하고 승합차 위반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불편 민원 접수 중에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요? 지금 트램 완공 때까지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도시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은 전혀 개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는 주민들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불편한 것 같고 이번에 버스노선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을버스 적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분리해서 운행하든지, 뭔가 버스노선 개편이 되든 그리고 배차간격이 가까워져야, 시간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버스노선 개편 문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수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내도 한 1년 정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기존 버스의 노선을 이렇게 조정·개편을 하다 보면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A 아파트에 가던 걸 B 쪽으로 조금만 돌려도 문제가 되고 1개 정류장을 더 거쳐 가도 배차간격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버스의 정체감이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찌 됐든 버스노선 개편도 그때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여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겨서 하여튼 그런 불편함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도입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아마 시하고 유성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운영 주체가 시 같은 경우는 또 준공영제가 운영이 되고 유성구청은 또 민영이 되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에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있는 노선을 갈 수가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선에 대한 어떤 서로 포기, 양보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재돼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에 저희가 전면 개편 사업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마을버스 자체를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제에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각 구청에 보면 교통과나 주차관리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거를 한번 종합해서 보세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많은지. 그러면 대부분 민원들이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옮기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그것도 서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중에 불편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란 시작④ 40: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복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철도건설국 소관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복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철도건설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의회 뜻깊은 출범을 맞아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건설국은 앞으로 철도, 도로, 보행, 자전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기반시설 정책이 시민안전과 편익증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 조형륜 과장입니다. (철도정책과장 조형륜 인사) 건설도로과 이근희 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근희 인사) 보행자전거과 김태연 과장입니다. (보행자전거과장 김태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철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계획 및 주요 당면·현안 순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대규모 철도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가 중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입니다. 대전시가 처음 3칸 굴절차량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사실 하게 되었었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탑승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효율성을 직접 체감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의 기본인 계약관리와 리스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슈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책의 본질을 지키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대안이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전시가 이번 3칸 굴절차량 사업 추진하면서 계약금의 70%가 넘는,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어렵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업무보고고 저희가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이다 보니 이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명확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의 70%가 넘는 72억 8천만 원 정도 선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미 그 업체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재정난이 있었던 업체 아니었습니까? 집행부가 계약 전이나 선금 지급 전에 이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모니터링했다면 이런 계약에 대한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3칸 굴절차량 계약은 작년 4월에 발주가 시작이 된 거고요. 조달청 발주를 통해서 7월에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진행하는데 일단 작년에 예산 확보상, 시 재정상 원래 전체 93억 정도가 한 번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일단 본예산에는 30억 정도만 1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9월 추경에 2차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하고 차수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계약 차수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계약금액 자체가 한 번에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차 30억 한 부분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서 60억 가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2차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예산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70% 나가는 것은 통상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경제 자체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적극 독려하는 사항이었고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어서 선급금으로 70%가 나갔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나간 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1차 계약, 2차분이 추경 때 확보된 예산도 거기도 70%가 나간 거고, 그다음에 1차 30억 중에 계약은 27억 정도 했는데 거기의 27억에 대한 70%가 선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예산 90억의 선급금으로 70%를 내보내려다 보니까 1차 27억 계약한 금액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60억에 대한 70% 이것이 12월에 지출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이 7월에 되면서 업체는 저희가 그걸 조달청 발주한 거기 때문에 업체 신임도는 이미 그 당시 작년 기준으로는 트리플 B 정도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올해 들어오면서 그 업체가 전기차를 수입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저희는 없었던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웅위원

우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보증보험 한도액이 46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2차분 60억이 추경에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70%를 나간 겁니다.

김신웅위원

만약 계약 해지가 최종 확정되고 잔여 차량 2대 수령 불가해지면 얼마 정도의 저희가 손실 금액이 생기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7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준 상황이고 7월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차량은 중국에 2대가 저희 용으로 제작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쪽 계약업체가 돈을 줘야 국내로 반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보증보험을 들었다는 거는 저희가 안전장치로 해 놓은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거는 법정으로 다툼이 있을 예정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거는.

김신웅위원

결국 보증보험 한도 초과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회수 방안들,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차량이 이미 저희 쪽에 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 회수하는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아마 법정 사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그러나 무턱대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건, 이미 들어와 있는 1대 차량의 용처도 애매해진다는 생각은 본 의원은 갖고 있고요. 그건 도안도로에서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했지만 여러 개의 시설 설비,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개량도 했고요, 신설도 했고요, 이런 공사비들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기존 도로 공사비는 사실은 거의 한 80% 가까이 다 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래도 꽤 큰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더욱이 전용도로 원상복구 철거 비용까지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희가 다각적 채널을 잘 통해서 나머지 2대를 적법하게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이런 리스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좋은 방향의 정책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런 계약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 사실 이게 맞는 사업인가, 틀린 사업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업에 투여됐고 사업에서 쓰인 돈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철도건설국에서 정밀한 비용효과분석을 비교해 보는 지표들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3칸 굴절차량 차량 길이가 30m 그다음에 230명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세종이 지금 2칸 굴절차량인 건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거기는 2칸하고 3칸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까, 길이의 차이만 있습니까, 아니면 용도나 아니면 사용처가 좀 다른 겁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냥 차량이 단순하게 3대를 이어 붙였냐, 2대를 이어 붙였냐.

김신웅위원

그러면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도로 없고 차이······.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전용도로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다 있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다 BRT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김신웅위원

지금 3칸 굴절차량 전용도로 사용해서 출퇴근 편의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공사 비용도 트램 대비해서 매우 우수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요. 훌륭한 교통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이야기드렸지만 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크게 잘 안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깊이 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잘못된 행정 절차와 리스크는, 관리 실패는 마땅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미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많은 시민들의 눈이 많이 포커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 144만 대전 시민의 교통편의, 그다음에 혈세 많이 들어갔잖아요. 가장 실익 있는 조속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들도 다를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니 잘 들어보시고, 들어보는 내용들에 맞게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는 이게 아무래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고 활용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당초에 좋은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또 있고 시설적으로 해야 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지면서, 이게 동시에 아마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조급하게, 저는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또 있고 만약에 2대가 후속적으로 별 이상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활용 방안이 아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아마 이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1대만 확보하고 2대가 납품 안 될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 이걸 또 고려하고,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차량 1대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보는 것에 비해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경옥위원장

예.

김신웅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과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신웅위원

철도건설국인데, 보행자전거과가 있어서.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이게 과 이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보행자전거과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PM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우선 제 지역구가 둔산 1, 2, 3동입니다. 학생들의 이동량이 정말 많은 지역이고요, 다른 개인적인 업무나 아니면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지역에 가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PM 때문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도도 많이 하고요, 내려서 아이들을 계도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되게 위험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 혹시 제안 드리는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되게 무리고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용이 끝나면 이 PM들이 보도 한가운데,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 진입 앞, 지금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세 곳이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잖아요, 여기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치되어 있다는 단어는 세워져 있으면 정상적인 거지만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지요, 저는 제가 보면 다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겁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특히 점자블록을 훼손하는, 무겁잖아요, PM이 넘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보도블록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깨진 보도블록 때문에 다시 보도블록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도 연달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유모차 지나가는 분들, 제 지역구만 이야기드려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지역구 내에 학생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또 이 정도까지만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빠르게 다니고 2명이 다니고 3명이 다니는, 그렇게 탑승해 버리니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선은 대전시에서 조례가 PM에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는 겁니까, 이거 수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이 조례 그냥 대략적인, 요약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이건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하경옥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안녕하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김태연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조례에는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장치에 대한 정의라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선언적인 규정 중심으로 많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해야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고 조례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건 그 조례 내용에 혹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시간 자진 수거, 유예 시간, 이런 거?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김신웅위원

가이드라인입니까?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저희가 워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곳에 방치되는 곳이 많아서 대전시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유예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이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제가 알기로 이 시스템 자체가 작년부터 운영 맞지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갖다드려도 될까요?

김신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신고 시스템에서 신고 건수가 궁금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있고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김신웅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인을 하는 거지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 장소가 서구, 죄송합니다, 유성구에 있는 차량 견인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견인료를 지급하고 업체에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업체가 방치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막는 장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견인료는 얼마?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견인료는 기본요금이 3만 원이고요, 킬로미터당 1천 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개당 3만 원이 맞지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김신웅위원

이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PM 대여 업체들이 대전에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김신웅위원

자율 수거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이 1시간을 악용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있지요?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예.

김신웅위원

그래서 악용해서 방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59분에 수거해 버리면 견인료를 내지 않고 59분 동안에 딜레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을 조금 악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금 찾아봤고요, 우선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5대 구역도 아니고 6대 구역입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사실 위험한 장소고 여기에 PM이 대어 있으면 안 되는 장소들이에요. 여기에 무단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도입하면 안 됩니까?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안 그래도 사실은 위원님 오늘 오전에 PM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든지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PM이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PM 대여 업체들한테 아예 시스템상 그런 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PM 업체들은 이익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절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1시간 유예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생각이 비슷해서 제가 제안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분이고요.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 시간을 좀 줄이고 시간을 직시하는 것도 좋지만 견인료를 올려버리십시오.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이거 견인료 자체가······.

김신웅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4만 원도 있던데.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저희가 대전광역시 조례를 따르고 있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김신웅위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대당 3만 원에서, 대당이잖아요, 지금? 4만 원이면 1시간 운행해서 한 2천 원 버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4만 원 정도까지 부과해 버리면 절대 세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오늘 과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셔서 한번 따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보행자전거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본도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철도건설국에서도 앞으로는 원도심, 구도심보다는 본래의 도심이었다, 그래서 본도심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근모위원

1일 자시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방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 굴절차량 도입과 관련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탑승해 봤는데 상당히 취지도 좋고 기술력도 좋, 우리 지역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볍게 하나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이라고 할까요, 좌석도 46석? 면적이 바퀴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탈 수 있는 공간이요?

정근모위원

예, 상당히 좁은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230명을 탑승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회전해야 하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두 칸에서 양쪽으로 빠지는 면적 따지면 엄청난 인원이, 효율적인 면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 계약금이 72억 9,200만 원이 지금 선지급됐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피라인모터스예요, 계약 주체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 국내 업체인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국내 업체입니다.

정근모위원

정부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급,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급하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로 70% 선급금을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부터는 이 선급금에 대해서 지금 바뀌었지요,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혹시 선급금 관리 규칙 안 내려왔나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급금,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철도청 거기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선급금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도 지급 못 해서, 지금 기업들이 선급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거하고 좀 닮았냐면 20년 전에 산건위 소속이었었어요. 수도권촉진기금이라고, 여기 대덕테크노밸리에 VK 회사가 수도권촉진금으로 해서 시에서 9억, 정부에서 9억 해서 18억을 지원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안 왔어요, 부지 매입비를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지요. 성남동 서울 농협지점에서 이게 나갔더라고요. 주식시장까지 확인해 봤어요, 주식시장에는 이미 이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산건위에서 이걸 다뤄서 인지수사를 해서, 그때 수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 피라인모터스도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70%, 보통 70% 주는 데가 없지요, 많이 줘봐야 50% 보통 계약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지요? 30%, 50% 주지요? 그래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72억 9천만 원이 이런 문제로 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굴절버스가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곡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낭비된 것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작년까지는 사실은 선급금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독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독려하는 차원이었고, 사실은 일을 할 때는 착수금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정 베이스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78% 가까이 나간 이유가, 계약은 7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작년 기간이.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니까 어차피 12월이면 다 계약금 잔금까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70%를 내보낸 것 같아요.

정근모위원

아마 이런 과정을 죽 보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겠지요. 그냥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왜냐하면 조그만 계약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자료라든가 검토를 합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밑단에서 얘기들이 있었겠지요. 그 부분과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야 할 문제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세밀히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전역과 옥천 사이 그다음에 계룡∼신탄진까지 광역철도망 사업 있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저희가 지금 BC값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망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한번 아이디어 차원이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룡에서 서대전을 거쳐서 중촌동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탄진으로, 그렇지요, 광역철도망이?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중촌역을 조금 지나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아마 탑승률이나 인구 밀도가 상당히 약해서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주거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대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이었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게 115년 동안 단절돼서 평화원 지나는 데 교량 공사까지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건교부 다 확인한 결과 무슨 열차가 다니려고 해서 유지보수 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떤 운행이 될까 봐 한 거고, 주변에 지금 안전펜스망 설치까지 다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중촌동부터 해서 거기 건너서 오정,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요자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고령화율도 높아서 보통 34%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철도시설공단 직급 있는 분들, 엔지니어분들이 사전 검토를 다 해본 결과 중촌동에서 차량이 2대가 올라가면 거기서 분리가 돼서 1대는 올라가고 1대는 지금 대전선을 활용해서 대전역을 경유해서 경부선을 타고 신탄진에서 모여서 다시 내려올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통량이, 대전역과 서대전을 연결해 주면 우리 시내 교통 해소, 대중교통 해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분양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관리처분까지도 다 거의 끝났는데 삼성1구역, 삼성5구역부터 해서, 홍도구역부터 해서, 중촌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목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제일 중요한 대전역에서 서대전까지 노선이 빠졌을까, 광역망에서. 그러면 옥천까지 다 이어지고 우리 대전은 철도가 아주 내부로, 경부선과 호남선 거기를 또 잇는 대전선까지 전국에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저기가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걸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다 받았고 저희가 사업 공약 발표회까지 했는데 사업 예산까지 다 추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대중교통 저기도 있지만 도시재생, 본도심 균형발전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향후에 이것은 적극 광역철도망에, 철도청과 물론 협의를 많이 해야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서 시민들한테 많은 이득을,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대전선 관련해서 필요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정근모위원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리더스시티, 천동 말씀드리는데, 신흥역에서 리더스4단지, 5단지가 들어오면서 법정동으로 단일 세대로는 아마 1만 5천 세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신흥역 수많은 직장인들이 우기 때나 혹한기, 혹서기 때 한 15분, 10분 이상을 걸어서 우회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신흥역에서 바로 리더스시티5단지로 지하 보행로만 하나 연결해 주면 수많은 1만 5천 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용역에 좀,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면. 그것 좀 꼭 챙겨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용역 때 꼭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어제 먼저 굴절버스 관련해서 국장님과 또 직원분들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능도 알겠고 성능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원초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다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을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핸드폰을 중고로, 올해 사서 내년에 쓸 건데 왜 중고로 굳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미리 들여오느냐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건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라는 자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있는 이 회사의 재원이라든지 회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하셨었는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작년에, 아니면 올해요?

김민숙위원

이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할 때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 조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분히 검토돼서 조달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래도 검토는 탄탄한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물건을 들여올 때도, 사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긴급하게 빠르게 왜 들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차량의 폭 길이가 도로법상 통행제한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법에는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별도의 제한차량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증특례확인서에 보면 자동차 규칙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간선급행버스법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로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관리청에 명의 제한차량 운행 허가서가 있습니까? 받도록 원래 도로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받아야만 운행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받으신 건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시범 운영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하면서 제도적, 이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차량이 없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던 차량을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없는 기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준을 운행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고 그런 협의를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동시적으로, 차량 들여오면서 제도적 기반도 하면서 시설공사도 하면서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시에 하려고 하는,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예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차를 갖다 놓을 장소나 차고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돈부터 먼저 주고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서 가지고 오면 놓을 곳도 없고, 저희 차고지도 마련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이것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 시기별로.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차고지도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일정 부분 어디에 해놨는데 그게 트램 공사가 생기면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김민숙위원

해놓은 건 아니고 하려고 했던, 그냥 봐왔던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변경이 된 거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시유지가 있어서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제도적이나 시설적인 거나 동시에 얘기하면 ‘아, 이때까지 가능하겠다.’ 해서 아마 계약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같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밑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져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는 230명 정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입 차량 정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 좌석 정원에는 44명 그리고 만약에 설계 하중으로 따졌을 때는 AW2는 216명, 그리고 최대 혼잡 하중으로 봤을 때는 27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타 봤고 본 사업을 봤을 때 저상 구조를 적용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의 목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저상차량이어서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취지와 실제 간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교통약자들이 탔을 경우에 너무 좌석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어떤 바깥의 환경이나 뷰를 볼 수 있는 약간의 이벤트성의 버스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타면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좌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 좌석 비율이 대충 따져보니까 16% 정도밖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비싸게 들여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갖췄으면 좋겠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옵션이 없는, 약간 깡통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집행부, 교통공사 그리고 저희 직원들, 위원님들 해서 한 30명 정도 탔나요? 그 정도 탔을 때도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고 꽉 찬 느낌이 들었는데, 3개를 붙여놓은 상황이면 한 구간 안에는 적어도 80명 정도 타야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명 정도 탔을 때 과연 이게 230명이든 270명이든 이렇게 꽉 차서 가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도 조금 저는 염려가 됐고요. 또 이 차량을 중국 현지에 가서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 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중국 현지에 갔다 온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는 버스의 길만 굉장히 움푹 파이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도로 파손율이 높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뭔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용차로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도로 파손도는 축하중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축하중 10톤 통과 시에는 승용차 7만 대 정도 그리고 15톤 통과 시에는 39만 대, 자동차가요, 그 정도 상당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그런 결과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사실 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준비냐면 이런 거예요. 운전할 기사님이 지금 3명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중국의 현지에서 기술을 배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몇 시간이나 얼마큼의 운전을 배웠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실습 시간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 분이 나머지 차량이 들어온다 치면 운전하시는 기사님 3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시간 내지는 교육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너무 많은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범사업, 이게 모든 제도적 정비나 모든 걸 완벽히 구축한 다음에 바로 땡 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해보면서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김민숙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3대나 지금 예산을 이미 100억 가까이 들여놓은 상태인데 시범사업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 잘 안되면 안 하면 되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 최초로 된 것도 아니고 이미 호주도 하고 유럽도 하고 중국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큼 검증이 된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국내 실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가져오는 거고.

김민숙위원

당연하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쫓겼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이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조금 빠르게, 진짜 빠르게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거지, 그걸 가지고 제도도 안 돼 있는데 왜 들여왔느냐,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들여왔느냐, 사실은 이게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하고서 했는데 중간에 아까 차고지도 문제가 생겼지요, 그다음에 특례도 국토부랑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한 다음에…….

김민숙위원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여온 것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 부분이…….

김민숙위원

이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충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전기 충전입니다.

김민숙위원

전기 충전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기충전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거기 차량보급소에, 거기서 지금 일반 전기차 충전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완속, 급속, 이동형 콘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듣기에는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거기서 내부에서 사서 거기다 간이 중간 장치를 놔서 거기서 충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민숙위원

시범사업은 다 이렇게 해요? 시범사업도요,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안전한지 이게 정말 시범이지만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하지요, 우리가 예산이 많은 상황도 아닌데. 지금 관할 소방전기안전기관의 사전 점검을 받았는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도입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바도. 그런데 이게 도입하기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 많이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올해 7월 1일에 왔고 이미 작년에 다 그전에 행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왜 이것도 못 했냐, 저것도 못 했냐 그러면 저희가 그건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김민숙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더라도 지금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사전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위원

저희가 다시 회기가 시작된 건 처음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행감 때에 이런 부분들 질의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속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차고지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충전시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은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거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어제 보셨다시피 차량 차고지는 건양대병원에서 지금 같이 MOU가 맺어져서 추진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건.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전사업소는 현재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예산만 확보하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거기 차고지에.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는 그런 무책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 그런 예산을 다 고려해서······.

김민숙위원

예산 드렸는데도 지금 잘 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다 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험에 대한 부분, 어디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나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특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보험과 관련된 부분 없는데요, 어디 부분에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있습니까, 특례 주신 내용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대신······.

하경옥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김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륜

조형륜철도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조형륜입니다. 답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례상의 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경찰청과 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일반 시내에 주행하는 대형버스 수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험사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렇게 가입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특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얘기에서 특례 담아져 있는 거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5분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씩 찾아보지 않았으면······.

형륜

조형륜철도정책과장

위원님, 어제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보험을 특례상을 포함시켜서 진행했다고 대답을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김민숙위원

영상도 찍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륜

조형륜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어제 모든 법이, 버스에 준하는 법으로 이 굴절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버스로 준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버스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안 하고, 교통국에서 안 하고 왜 철도건설국에서 진행이 된 거지요, 철도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이게 아마 계속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충남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국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국이 3개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작부터는 아마 교통 관련 과에서 했을 건데 그 과가 국으로 나눠지면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김민숙위원

저는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김민숙위원

버스와 관련된 모든 법을 적용하고 있고 특례까지도 실증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데 철도하고 전혀 상관없고 처음에 무가선 트램이라고 얘기를 홍보하고 해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들어서, 이거는 해당 과와 앞으로도 계속 교통국에서는 버스에 준하는 그런 법을 따른다면 이 업무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교통국하고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몰라서 다른 사연이 있으면······.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위원님,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통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버스와 관련된 모든 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국장님, 개인적 감정 아닙니다. 업무를 하면서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타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하면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고 도시 브랜드의 가치로서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작된 원인이 도대체 뭐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교통공사에서 계약하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심리적, 심경적 고통이 저희보다 엄청 큽니다. 지금 온통 대전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그거를 잘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봤을 때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화도 안 될 지경입니다, 그 부분이, 교통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은 걸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잘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 내에서도 월요일에도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논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현명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 진행할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도 이제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전부 다 시의 입장입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장형순입니다. 간단하게, 어저께 타보니까 대량 수송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그게 해소됐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시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시하고 연계되는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지요,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BRT보다는 이런 걸 투입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만큼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지하철 연결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왜 안 씁니까, 그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지금 세종시에서······.

장형순위원

지하철 연계되는 거 세종시까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지하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형순위원

예.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거는 현재 CTX라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로······.

장형순위원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런데 그걸로 해서는 시내 근접성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안 하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걸 타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걸 투입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 전용도로만 해도 거기는 괜찮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내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시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게 3칸 굴절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이 있거든요.

장형순위원

제반 때문에?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하중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제약을 받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못한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거는 세종하고, 세종행복청하고도 같이 협의해 봐야 되는데······.

장형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가장 효과적이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세종 노선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복잡한 연계성이 있겠지만 협의 내용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하철도 안 되고, 저렇게 복잡하면 전부 승용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게 만약에 지하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있다고 그러면 근접성도 가깝고 자기 직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니까, BRT처럼. BRT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래서 아마 국토부하고 행복청에서 대전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장형순위원

이거?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장형순위원

이게 굉장히 그쪽에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지하철은 예산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게 잘만 된다고 하면, 그쪽에 투입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최초로 이게 국내에 도입이 됐고 국가 정부에서도 이거를 차량을 자체 순수히 개발하려고 R&D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형순위원

국산화시키는 걸로?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장형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양쪽이 협의해야 되는 내역도 있고 세종시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혹시 또 전시효과 때문에 여기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제일 타당성 있는 노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도 아마 이게 잘되면, 결국 세종이나 대전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복청이나 국토부하고 협의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형순위원

괜찮은 사항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철도건설국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 123쪽 4번인데요. 대전도심 철도입체화와 조차장, 대전역 통합개발은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 행정절차, 재원 확보 등 대전시가 어떤 역할과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철도입체화 사업은 주로 철도 조차장 부지를 현재 신탄진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입체화 사업인데요. 그게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에 보면 철도 차량을 조차하는 기능하고 정비하는 기능하고 이거 가지고 면적에 대한 게 사실 지금 쟁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차장 부지만큼 똑같은 부지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저희는 분리해 달라, 정비하는 데는 정비를 일부하고 그다음에 조차는 그대로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부지 문제를 일단 먼저 협의하고 있는 건 중에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준비계획단계도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냥······.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지금 철도공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부지 문제가 조금 더 확정이 돼야 그래야 예산이 확정되고······.

김기흥위원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거는 조금 연기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될 겁니다.

김기흥위원

좀 빨리 돼야 저희도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그게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도 시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흥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126쪽 3번입니다. 그러면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정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126쪽지요?

김기흥위원

126쪽입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김기흥위원

126쪽.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내용을 좀······.

김기흥위원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법정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113억 정도 저희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게 원래 계획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돼 있고요. 기존에 통과박스 거기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부지를 해서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현재는 공사 발주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흥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러면?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게 계약이 되면 올 하반기에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김기흥위원

하반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7월에······.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김기흥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18개월 정도, 저희가 공사기간이 18개월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18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는데 7월 7일 이미 착공했습니다.

김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위원

간단하게······.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건설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인수위 100서에 보면 161쪽에 이게 도로과 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도심을 잇는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도로과 소관인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맞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 사업을 근본적인 거, 민선 8기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램이 지금 대전역 차선을 한 차선을, 대전로 있잖아요. 했을 때 지금 효동이나 산내 쪽에서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는데 그 차선을 하면 수많은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번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뭐냐면 저희는 대전천, 3대 하천이 사실은 잘돼 있거든요. 외곽순환도로는 톨게이트도 7∼8개 돼 있으면서 외곽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내부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건 3대 하천이거든요. 서울의 강변북로나 이런 저기 하는데 지금 인동이나 중앙로 이런 데 보면 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전로로 밀집되는 거거든요, 중앙 저기에서 막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전천을 양쪽 둑길로 해서 가장동 모델, 아니면 서울의 강변 모델로 준고속화로 쫙,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오정동 거기 3대 하천까지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다리가 기술적인 게 제가 있을 때는, 다리가 지금 도로가 났잖아요, 그런 데 약간 지하차도를 파서 죽 빠지게 해줘야 신호 막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쪽으로 순환을 시켜버리면 얼마든지 둔산까지 넘어오는데 출퇴근길도 단축시킬 수 있고 대전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트램이 앞으로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그 대책을 안 해 놓으면 엄청난 교통량 그걸 그때 가서 또 천변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3대 하천을 가장동 그쪽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잘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인 것은,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 있잖아요, 그쪽을 빨리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지금 천변에 도로를 2차선, 양 차선으로 해서 수많은 천변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천변을 둑을 올려주면 거기는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이든지 돌려줄 수 있고 요즘 저희 지역에서 현안인 파크골프장을 갑천처럼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외곽 지역에다가 한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파크골프는 삼성동에서 바로 내려오고 가오동에서 바로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파크골프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는 비용이면, 저희가 도로 개설에 더 많이 들여서, 내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서 한번 혼잡한 구간, 지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도로 많이 이용해 보시면 황당하실 거예요, 도로 하나를 가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죽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게 무슨, 아무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이 수많은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단편적인 게 아니고 큰 그림 속에서 우선 급한 구간을 먼저 하면 어떤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대전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반드시 허가 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정근모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전에 보좌관 할 때 용역비, 대전천, 대동천 많은 예산도 지원했고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만 저희가 목적 달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짧게 하나는, 홍도육교 여기서 시설물 관리하시나요, 이런 지하차도?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청소가, 시민들이 관리가 안 돼서 너무나도 통행하기가 불편하시다고 물청소 좀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 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관리주체는 지역의 구청장님이 하게.

정근모위원

시 아닌가요? 홍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 같은데.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 시설물 안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여기 구청에 돼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위임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굴절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예산 손실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사업을 지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손익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종복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이어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회복과 시민이 중심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갑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이정갑 인사) 김진수 트램시스템과장입니다. (트램시스템과장 김진수 인사) 도시철도건설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도시철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트램 중심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은 트램과 관련해서 현안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대전 인동에서부터 지금 대전역으로, 동광장으로 해서 자양동으로 넘어가니까요. 시민 불편, 159쪽 봐주실래요? 트램 공사로 인해서 지금 시민 불편이 참 많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트램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있지요, 문제점, 연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내부적인 것은 차량 형식 승인 기준이라든가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본선 시운전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예산 확보 이런 게 클 것이고, 보상 문제, 지장물 이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시민들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왜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터파기, 지금 굴착이 돼 있잖아요, 저 공사가 무엇일까, 시민들은 너무 불편해. 지금 굴착해서 터파기를 한 것은 궤도라든가 거기에 시설을 넣기 위한 겁니까? 뭐지요, 그게, 이유가? 구간, 구간 지금 10 몇 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14개 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14개 구간.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시민 불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트램은 우리 시 전체 주로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순환선으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1호선, 예를 들면 도시철도 1호선이 반석에서 저쪽까지, 동쪽까지 해서 단일 노선이었다면 2호선은 순환선이다 보니, 또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주 간선도로가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불편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램 건설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시민 불편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사실.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시민 불편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일반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구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4개 구간만 아니고 전체 지금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14개 구간이 전체 구간이고요. 지금 공사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가장 교통량이 많지 않고 외곽선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일소에 가장 혼잡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그리고 마치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거장까지 벌써 표지판도 해놓고, 교통안내판에는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이게 과연 전시행정이고 어떤 전략적 접근에서 저희는 그렇게 시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출퇴근시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시내권에서도 1시간, 1시간 반 이상, 특히 중리동이라든가 그쪽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교통 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가 과연 시설물만 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되면서 더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겪는 물적 피해라든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플랜이 다 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착공부터 들어갔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과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어떤 시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저는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까지 보거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그때 주무국장님 아니셨지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제가 온 지는 지금 6개월 됐습니다, 1월 1일 자로 왔고요.

정근모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트램 도입을 우리 시가 결정한 게 오래됐습니다.

정근모위원

2014년.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사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트램 도입 당시부터 물론 찬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트램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 교통 정책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늘어나는 자동차, 늘어나는 승용차 위주에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도로, 주차장 기반 시설이 되겠지요.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방법이었다면 이 트램을 깔면서 도로는 좁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를, 그러니까 최소한 2차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간선도로에서 2차로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4차로 중에서 2차로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보도부를 줄여서 셋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도부를 줄어서 차로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민 불편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특·광역시 중에서 자가용 분담률이 가장 높습니다, 한 50%가 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곳은 자가용이 있어도 차를 가지고 못 나옵니다, 서울은 물론 대중교통이 잘돼 있지만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도 우리 시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트램을 도입한 가장 큰 정책적 결정 중에는 그동안에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 판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4·8구역 아시지요, 대동역 지나서?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거기도 지금 며칠 전에, 관리처분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를 지금 철거·이주까지 안 들어가면 거기가, 기부채납 받은 용지가 지금 정류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민간 부분도, 지금 이게 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개통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트램에 대해, 2014년 민선 6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아까 시민들 지금도 많은 인식들이 있는데, 왜 먼저 X축이, 먼저 순환선이라는 거는 X축이 돼서, 지금 사선만 돼 있잖아요. 저기 유성에서 판암까지, 그다음에 신탄진부터 도마까지 X축이 간 다음에 순환선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왜 이 트램 순환선부터 갔을까? 그러면 지난번 사업비 조정하고 새로운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먼저 논의가 돼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가 날까? 부챗살처럼 이게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퍼져나가서 순환선이 서울의 2호선처럼 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사선 방향만 된다고 하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성에서 내가 출발해요, 저기 이쪽 정림동이나 갈 때 내가 트램 타지, 저기 대전역 가거나 판암동 갈 때 삼각형 방향으로는 과연 트램을 타겠습니까, 안 타지요. 이게 지금 삼각형, 네모, 지금 60분 만에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잖아요, 설계가?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 가지 나중에 예산 부담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문제가 또 되겠지만, 왜 이게 먼저 그런 정책 논의에서 우리가 먼저 X축 도심권에 해서 순환선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왜 이게 자꾸 예산도 7∼8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저는 2030년까지 또 과연 1조 5천억으로 이게 될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 없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디테일하게 설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그때 담당 과장님, 저희 지역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트램 노선 변경, 대전역 경유를 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보좌관 시절에, 그래서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구나, 그래서 최근에 왜 이게 동부경찰서 앞에 어진마을에 서고 대동천을 지나서 대동으로 가기 위해서 왜 대전역 경유를 안 했을까, 저는 그때 다섯 가지 논리로 해서 제가 그때 담당해서 허 시장님하고 그때 장철민 의원이 발표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왜 대전 인동 동부경찰서에서 충남중학교로, 대동으로 왜 못 빠졌을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대동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측에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뺐고 우기 때 대동천이 가장 큰 문제, 대전 1호선 경유 안 하는 게 문제였지만 사실 그게 대외적이지만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대동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됐었잖아요, 지하차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까, 우기 때 교각을 나와서 이게 트램이 대동천을 지나 대전역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게 다섯 가지 때문에 이렇게 인동에서 대전역으로 경유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서대전육교 이런 보상 문제, 뭐니 해서 철저히 계획이 안 됐구나, 이 상태에서 준비도, 실행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5개 구의 요소요소마다, 구간마다 이렇게 터파기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한테 진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줬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트램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때 착공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계획은 다 수립했었습니다. 물론 착공하면 상세설계부터 해서 말씀하신 대로 트램 노선 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게 말씀 주신 대로 2010년 그때부터 계속 추진하는 거라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생기고 있습니다, 서대전육교 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를 해보니 지장물이 예상보다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지하에 있는 거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통신 다 있는데 각 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다 끝내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 보니 실제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장물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비가 늘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착공 당시에 상세설계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은 세운 다음에 발주해서 그렇게 착공했던 겁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정책에, 또 시책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그런 철저한 설계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정근모위원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의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B/C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철저하게 좀 더 저기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시민들한테 지금이라도, 저게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보면 열어만 놨지 언제 덮을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민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 민선 9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명확히 알리고 불편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사업 추진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미숙입니다. 가장 요즘에 핫하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과 관심이 많은 것이 아마도 트램이어서 해당 과에서는 정말 밤낮없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하기는 일단은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이 잘 되려면 확보돼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보상 문제, 서대전육교 때문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10개월, 6개월 미뤄져서 연장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수소 시설 관련해서 충전소 그리고 생산 시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크게 보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계획보다 늘어지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계획도 잡아가고 할 텐데요, 지금 혹시 최근에 가장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업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게 돼서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6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업비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사업이 연장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그거에 하반기에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지금 현재 지중이설비하고 안전시설 보강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1,515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를 60%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늘어난 부분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은 해왔지만 앞에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 앞으로 2026년도부터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그냥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는 정말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로에 서 있고 또 계속 진행된다면 이 복잡한 4∼5년 동안에 도로의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께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트램 공사가 완공이 되더라도 도로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도로의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도 2차선씩이 없어진다고 거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 간선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트램이라는 게 또 사실은 저희가 계속,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십 퍼센트, 2십몇 퍼센트가 되는데 몇 년 후에는 50% 정도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고령화가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늘리는 것보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트램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것이 사실 공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이 잘 될지,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실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손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에도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그냥 무조건 열고 가야겠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도 전해 주시고 같이 공동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또 트램과 관련된 얘기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 때는 늘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앞으로 주요사업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 반영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건설국에서는 트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될 비용 전반에 대해 면밀히 추계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전략산업실 등 5개 부서 및 기관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