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남부출장소는 2023년 1월 달에 정식으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남부출장소 관할 구역이 금산, 논산, 계룡인데요, 소재하고 있는 데가 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가 저희가 온라인 홍보도 하고 오프라인 리플릿 만들어가지고 이장들한테도 계속 발송하고 읍·면·동사무소 협조도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지역은 그래도 남부출장소의 존재라든지 하는 일 같은 걸 좀 알고 있는데, 타 지역, 논산하고 계룡 지역은 국방 관련 업무는 저희가 협업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한 66건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도 본청에 이첩하는 민원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원은 그렇게 하고, 고충 민원이라든지 자기 억울한 거 호소하러 온 민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해결 방법도 안내해 주고 있고 주요 부분은 아까 인삼·약초 3개 과, 인삼·약초 농민들하고 생산자 단체, 제조·유통 이런 업체들하고 민원 처리 많이 하고 있고요, 국방도 마찬가지로 국방 기업들 간에, 거기서도 “국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아직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부임한 지 지금 6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규모가 정원이 12명에다 현원이 11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규모가 사실은 일선 읍·면·동사무소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둔 것은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방안 얘기할 때 되면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도 도청에 있는 업무를 저쪽 남부출장소로 이관해가지고 제대로 된 남부출장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 예산이요?

홍보 예산은 저희 홈페이지 운영비하고요, 리플릿 제작비 이 정도…….

금액으로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

약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계룡시요?

예, 맞습니다.

계룡시에 계룡 국방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난번에도 회의도 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난 건 없지만 우리 출장소와 계룡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예.

국방협력과장 조영철입니다. 지금 국방 업무가 기초 시군에는 중앙부처 업무로 인식하는 그런, 조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논산하고 계룡은 지자체에서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방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중소기업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국방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국방기업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다 보면 국방기업한테 특혜 준다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K-방산이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방의 총 실행계획이라든가 큰 테두리는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에서 핸들링을 하고 저희는 그 국방업무 중에 벤처, 방산, 혁신기업, 중소기업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K9 자주포가 지금 해외로 수출이 뜨는데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만 가지가 됩니다. K9 자주포 완성품을 만드는 큰 대기업에서 그 부품을 다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베어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육성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데 그게 논산 건양대학교에 충남 국방벤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도내에 있는 국방 협약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들이 방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도 하고 또 판매처를 큰 대기업들하고 매칭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이제…….

아닙니다.

이전에도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만료돼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에 부임했는데요, 도에서 스마트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인삼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 없느냐 했더니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시설 하우스 내에서 기온이라든지 습도를 다 조절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삼은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 예산이……

보고서 6번에 보면…….

예, 거기에 좀 포함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판로를 －반출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농가마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촉진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량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그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요, 소비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서 이게 아니고, 소비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수출지원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동남아라든지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인삼을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소비촉진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남부출장소가 2023년도 7월 1일 날 개소했죠. 그렇죠?

1월 1일 날.

참, 1월 1일. 1월 1일에 개소했고 지금 정원이 12명이에요. 처음에 개소할 때 개소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부 지역에 대한 충남도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남부출장소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논산, 계룡, 금산, 3개 남부 지역을 관할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인원 12명에 현원 11명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는지. 난 아까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11명, 열두 분이 거기 금산에 가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논산, 계룡, 금산이면 논산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논산도 아니고 끝에 금산에 가가지고 민원 지원을 하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현재 이 현원 가지고는 금산인삼에 대해서 그쪽만 지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게 아마 그때 ’23년도에 도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남부출장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소장님은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금산에서 하는 거하고 논산에서 하는 거하고 계룡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거하고 과연 뭐가 다를 게 있나,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건 다음에, 지금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금산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생산이 많으면 유통이 안 돼서 어렵고 지금같이 또 생산이 안 되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금산은 지금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금산뿐만 아니라 인삼에 대한 소비촉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수출도 안 돼요. 이거 홍보해서 안 돼요. 가공?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젤리, 여러 가지 음료 해서 하고 있어요. 잘 안되죠. 그런데 과연 금산인삼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관심갖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금산에서 인삼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죠? 금산군에서 자체 생산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5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요?

아니, 금산에서요.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고요.

금산 유통 되는…… 유통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금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금산 수삼센터에서 금산인삼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수삼의－ 전체 양 대비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고요.

아마 한 자리 숫자…… 제가 데이터는…… 한 30% 정도…….

30%요?

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인근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산의 유통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지원해 주는 거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산인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금산은 100여 년, 200여 년 전에는 금산인삼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연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삼 자체가 거기에서 생산이 많이 안 돼요. 거의 다 주변 인근 농촌에서 채집해가지고 들어오고 거기는 거의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고민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인삼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작목반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발전위원회에. 유통 쪽이라든지 가공 쪽이라든지 이쪽만 거의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 작목반 쪽은 발전위원회에 안 보여요.

말씀드리자면 인삼연구회가 생산자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금산 인삼연구회요?

예, 그리고 제조·유통업자들이 생산도 같이 하더라고요. 생산·제조·유통을 한꺼번에 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

인삼연구회 회장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상인회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금산인삼을 좀 더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려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게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노청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 7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신임 해양수산국장으로서 해양수산국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수산 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용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양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4과 20팀으로서 정원 100명, 현원 98명입니다. 33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양환경 보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복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해운항만과는 항만개발, 유지·관리, 연안정비·보전, 도서개발 관리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어업 활성화, 수산자원 조성, 지방어항 개발 등 기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촌산업과는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수출 지원, 어촌종합개발, 내수면 자원 조성, 양식산업 현대화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4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80억 원, 특별회계 31억 원 등 2111억 원으로서 도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충남 해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였고 당진항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와 대산항 친환경에너지 종합시설 구축 등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 이후 지자체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 해양 연구·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산항은 3년 연속 모항 출항 및 중국발 크루즈 첫 기항지 입항을 지난 6월 27일 실시하는 등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와 서천 해양바이오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양 경제 성장력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림만 예타 사업 선정, 예타 사업 통과 등 목표로 총력 대응 하고 AX 기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해양 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거점 조성 본격화를 위해 7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되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예타 선정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전액 국비 382억 원으로 ’28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설계 실시 중에 있고 갯벌생태계 복원 6개소 사업은 ’27년까지 국비 582억 등 3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는 ’26년까지 국비 119억 등 171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서천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은 ’29년까지 국비 100억, 민자 100억 등 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해양생태벨트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8일에 해수부와 도, 서천군, 기아자동차 등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는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27년 3월부터 본격 운영 하겠습니다. 37쪽 촘촘한 해양쓰레기 관리망 구축·운영을 위해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을 위해 7개 사업 국비 55억 등 118억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인력 163명을 채용하여 상시 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전개로 상반기 44회 2500명이 109톤을 수거하여 목표 대비 58%를 달성했습니다. 도서 해양쓰레기 운반선 운영은 상반기에 60회 368톤을 수거하여 목표 대비 48%를 달성했습니다. 쓰레기 전용 수거선은 국비 38억 등 총 75억을 금년에 설계하여 ’28년 하반기까지 취항·운항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4개소에 대해서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 교육을 시킨 결과 상반기에 241회 7000명을 교육해서 목표 대비 82%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확대를 하고 자발적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연안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수시 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하였으며 항만순찰선을 상반기에 78일 운행하는 등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계절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2회 217척을 점검하였고 유관기관 공동 안전조업교육과 캠페인은 10회 394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개 시군 2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344명 배치 등 해양 활동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해안방제 대응훈련은 하반기에 2회 실시 예정이며,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상반기에 4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해양환경 교육의 장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위험 요인과 현안에 대응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AI 기반 스마트·지속가능 수산업 전환입니다. 기르는 어업 중심, 수산업 시설 스마트·현대화를 위해 당진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 인프라를 ’28년까지 600억 원의 규모로 투자하여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두리 현대화 사업은 4개 시군 16개소에 13억 6000만 원, 스마트 종자생산은 보령, 태안 7개소에 7억 2000만 원, 바다숲은 보령, 태안에 312㏊를 조성 중에 있고 청정어장은 천수만, 서산시와 홍성군에 1300㏊ 규모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및 기반시설은 12개 시군 83개소에 58억 원, 어로기반 및 접안시설은 9개 시군 79개소에 28억 원 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 당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통과에 전력을 다했으나 지난주에 미통과되었습니다. 가공설비는 6개 시군 12개소에 14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5개 시군에 6개소 66억 원, 마른김 가공 김발장 지원은 서천군에 44개소 3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현재 해수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보령, 홍성, 2개소에 국비 42억 등 14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8개 시군 국비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산물 소비 확대는 6개 시군에 13억 2000만 원,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은 도비 6억 원으로 13개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설비는 서천군 8개소에 80억 원, 가공집적화센터·청년창업지원·판촉 강화는 ’28년까지 서천군 일원에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은 금년도에 2억 3300만 불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 간척지에 1단계·2단계 스마트 육상 양식이 적기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AC 기반 및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어종·업종 단계별 총허용어획량제 확대로 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실시하고 있고 5단계 중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가 정책보험 확대 등 보장을 강화하고 고수온 가두리 양식어류 임시 대피소인 보령 삽시도리에 1개소의 월하장을 지정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총허용어획량제 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활력 있는 바다생활권 조성입니다.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서천군 일원에 청년바다마을 국비 50억 등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보령시 어촌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는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41억 등 95억 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태안군 10개소에 ’30년까지 5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개소는 준공되어 있고 현재 7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 공모사업에 태안군 송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 16개 섬 27개 사업에 국비 95억 등 108억 원이 투자되고 호도에는 LPG 시설이 구축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어촌 정착 시범모델 개발 및 섬 여객선·부정기선을 연내에 적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항 기반의 어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어촌신활력 사업에 5개 시군 17개소 국비 1145억 등 총 189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해수부 공모로 선정된 어촌뉴딜 3개 사업은 보령, 홍성, 태안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어항 8개 항 10개 기능 개선 사업은 공사 중 7개소, 설계 중 3개소로 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 6개 항 10개 시설 정비 사업은 2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 기반 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관광 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입니다. 해양과학 선도지역 도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5년 9월 개관된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9개 기업 중 현재 7개 기업이 입주 완료했고 2개 기업은 유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는 ’30년까지 국비 250억 원 규모로 지난 4월에 중투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착수 예정입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는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27년까지 국비 125억 등 5255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해양바이오 연구·산업화·인재양성 등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서천군에서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30년까지 1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살린 해양레저·관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진 도비도-난지도는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으로 ’31년까지 2조 1341억 원의 규모로 사업 추진 예정이고 보령 오섬아일랜즈 사업은 ’35년까지 3조 3161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항은 지난 2024년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이후 3년 연속 국제 모항 출항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인 선사 마케팅으로 지난 6월 27일 중국 크루즈 1회가 기항이 됐고, 앞으로 8월 1일에 2차 기항이 확정되었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월 개관하여 상반기에 1만 6000명의 방문으로 약 1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화 자원을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다섯 번째, 특화 항만 조성으로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류·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서해 거점항만 조성을 위해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는 8개 항만 총 44건 3조 1214억 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국비 확보와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진항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양곡터미널, LNG 인수기지 구축은 민간투자 예정이고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은 국비 확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산항은 민자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석도 간 신규 여객항로는 주 3회 취항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격렬비열도항은 다기능 항만 조성으로 국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9월 중에 해상풍력발전 관리부두 조성을 위해 우리 도-태안군-한국서부발전 간 MOU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만별 기능 활성화를 통해 환황해권 사업 물류 거점항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관리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안 조성·관리입니다. 대천항은 ’30년까지 1442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준설토 14만 ㎡의 처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령항은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 출조 공사를 완료했고 ’27년부터 중부발전소에서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 매립 추진 계획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수정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도는 45지구 26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연안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천항 북방파제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공사를 ’26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참고 사항 중 당면 현안 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12월에 지정된 전국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선도모델을 육성코자 합니다. ’32년까지 1500억 원의 규모로 점박이물범, 자갈톱 체험관, 감태 등 해양생태계 보전·이용·관리 해양생태거점 조성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 예타 신청하고 선정 후에 ’28년도에 예타의 최종 사업을 통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입니다. ’31년까지 2조 1341억 원의 규모로 골프장, 호텔 등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진시에서 작년 12월에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중기부에서 치유특구 지정이 고시가 되면 행정 절차 조속 이행 등 내년도부터 사업 본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세 번째, 보령 오섬아일랜즈 사업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5개 섬에 대해 2035년까지 3조 3161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3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입니다. 기반조성 6개 사업은 민자사업 2건을 제외한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점도시 6개 사업은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고 미래전략 사업 4건은 현재 사업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된 원산도 해양레저센터와 갯벌식생복원 등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해수부 공모사업 시 적극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네 번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2741억 원의 규모로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인재양성 기관 집적화로 스마트 해양바이오밸리 산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뱅크와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산업화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은 적기에 준공토록 하고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유치와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다섯 번째, 도 지방관리항인 대천항 북방파제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도비 100%인 1462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토투기장 14만 3000㎡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와 계획 의뢰를 한 상태고 금년 하반기에 업체 선정과 공사 착공을 하여 ’3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여섯 번째, 당진 석문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28년까지 총 6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스마트 양식단지 4㏊에 200억 원,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부지기반 착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10.5㏊ 규모에 400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고 하반기에 중투심사 통과 후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48쪽 당진 석문 간척지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당초 ’29년까지 1240억 원의 국비로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원물가공품 저장센터, LNG 냉열 활용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에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미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와 협의하여 사업비 조성 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의 비예타 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김이 아니라 수산식품을 ’25년도에…….

예, 수산식품 전체입니다.

예.

제가 보고드릴 때는 ’26년도에 2억 3300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보고드렸고…….

예,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2억 3100인데요, 일반 김은 2억 1500, 조미김은 1억 1800, 마른김은 6700입니다. 그래서 총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출 시책에 이 김만 보고 있고 조미김이나 마른김은 일반 수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아니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24년도에 뭐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아, 해양수산국에요?

예, ’24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예, 수산자원연구소에도 김연구팀이 있습니다.

5급 하나에 주무관 둘 해서 총 3명…….

예.

전반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 산업이 진짜 전국 제1위에 오를 정도면 김과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가 총 10개 사업에 24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물김이라든지 홍성, 보령 이쪽에서는 조미김, 마른김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육성되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건수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선별이라든지 집적화, 김 가공 장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많이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7월 7일 자로 와가지고 잘……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보면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도 업체라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도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에 쏠리는…….

해수부 공모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컨설팅 예산은 없습니다.

그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아직 공부는 못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산자원연구소…….

예.

홍성 1개소가 있었는데 사업 포기가 됐답니다.

김산업팀장입니다.

예,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과김산업팀장 유충남입니다. 홍성군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육상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군수님이 바뀌시고 아무래도 R&D는 국가나 그것이 적합하지 시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발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화는 안 됐는데 조만간에 오는 걸로…….

균형발전사업은 시군 자율 편성으로 해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끔 해당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계속 시장·군수님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 사업의 실익이 없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그 사업은 홍성군수님이 판단이…….

균형발전국에서는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감수하고…….

예.

그게 금년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이 ’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시행 초기에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사업을 했는데요, 도 편성 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김사업은 시군 자율로 해서 자기 페이의 범위 내에서 홍성군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비 50% 포함됩니다.

아직 사업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120억입니다.

예.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예산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균형발전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넘어오는 구조라 저희가 편성이라든지 포기 단계에 완전히 핸들링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책임성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되 시군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홍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다만 작년에도 홍성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해제가 됐고 또 올 3월 달에 홍성군의회에서 2.3㎢…….

해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1㎢ 미만인 경우는 되는데 2.3㎢는, 하여튼 그 관계는 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라든지 또 국토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군 의견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안 됐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과거 일이라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0.009㎢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