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청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출장소는 도민과 현장 가까이에서 남부권 지역의 목소리를 도정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명노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남 농어업과 해양수산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남부출장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는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함에 따라 논산, 계룡, 금산 등 남부권 3개 시군 주민의 행정 접근성 저하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이원태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출장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본 현황입니다. 남부출장소는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11명입니다. 135쪽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과는 행정 지원을 하는 부서로 출장소 운영과 활성화, 예산 및 직원 관리, 청사 관리와 함께 각종 민원처리와 출장소 홍보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협력과는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산업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과 도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고충 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과는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지원, 안전인삼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촉진 활성화, 인삼·약초 시장 관리 등 유통체계 구축, 인삼농업 관련 산학연협의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산 현황입니다. 남부출장소 세출 예산 규모는 36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 사업이 7억 8800만 원, 자체 사업이 28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원과 10억 9300만 원, 국방협력과 10억 5300만 원, 인삼약초세계화과 1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남부출장소는 남부권 소재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남부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계기관 협력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통해 협약기업의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도내 국방벤처기업의 성장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삼·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삼·약초 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부출장소와 시군 간의 협업으로 통합형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남부권 도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방중소벤처기업 중 우수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영안정 지원과 홍보·마케팅 다각화로 충남 인삼 소비촉진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3개 시군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및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방기업 교류 협력을 통해 국방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인삼·약초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현장 중심 행정으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역 민원은 남부출장소와 1개 시군과의 통합형 소통창구 운영과 현장방문을 통한 공동대응 및 처리로 도민의 행정 신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은 국방벤처중소기업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시군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 사항 상담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삼·약초와 관련하여 충남 인삼발전위원회, 인삼연구회, 인삼조합 등 재배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부출장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이용 활성화 제고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최신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QR코드 삽입 홍보물 리플릿을 1만 부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각종 사업 안내와 충남도청 및 도의회,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시군·읍면동, 유관기관, 주요 행사장 방문 홍보 및 3개 시군 이·통장을 대상으로 출장소 업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출장소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장방문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남부출장소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셋째,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방산시장 진입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로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사청 등 관계기관·기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협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약기업 55개 기업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국방벤처기업 지원 협약을 40개사와 체결하였으며, 방산중소기업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위해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혁신기업 100 공모사업에 3개사, 국방벤처지원 사업에 8개사, K-방산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9개사 등 중앙부처 R&D 과제 공모사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7월에 K-방산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5개사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방산시장 진출 확대와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방사청, 국방벤처센터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방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시군비 매칭 도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와 하반기 기업 지원 역할 분담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반기 국방산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방산 분야 중소기업 지원 안내 및 중소기업 발굴과 도 지원사업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네트워크 운영 등 국방업무 협력을 통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면서 관계기관 간 상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방산업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충남 인삼·약초 산업 경쟁력 강화와 GAP 인증 활성화, 안전성 강화,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충남 인삼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현지 의견 수렴과 인삼·약초 산업 현황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GAP 인삼 농가 인센티브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GAP 인삼 선별비 지원, 인삼공동선별장 구축 등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재해 경감, 생산비 절감을 위해 GAP 인증 컬러박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지황 등 약초산업 시설·자재 지원을 통한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자재, 저온 저장고, 지역 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2027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로 소비촉진 및 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과 해외시장 발굴 등 인삼·약초 산업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인삼 전통성 및 효능을 조명하는 지상파 TV 방송을 통한 MZ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층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마트 시식코너 활용 등 대형마트 유통 및 인삼 소비 대중화를 위한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스페인 엑스포에 참가하였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인삼·약초 제품 제조 기업 온오프라인 판매와 유통으로 대중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유통매장 판촉 마케팅 강화와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41쪽 참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인삼·약초 산업의 현황분석과 분야별 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인삼·약초 소비 부진 및 자재비 급등 등 인삼·약초 재배 농가의 면적 감소, 생산량 감소 등 인삼·약초 산업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충남 인삼·약초 산업 발전 종합계획 이후 조례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의 인삼·약초 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마련,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기간은 ’2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용역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더스마케팅연구소와 공동 수급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과업 주요 내용은 충남 인삼·약초 산업의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내수 수급 상황 및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 인삼·약초 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인삼·약초 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한 사업 발굴 등이 있습니다. 수립한 종합계획은 인삼·약초 산업 생산·유통·소비 정책 수립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 및 중앙부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시군 자체 종합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현황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는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7월 3일 위촉하여 ’29년 7월 2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등 충남 인삼산업 정책 변화 대응과 신규 시책 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은 인삼에 대한 연구, 생산, 가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남부출장소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8쪽, 민원 처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4건 이렇게 하고 방문 15건, 전화 139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원이 154건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원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민원 처리가…… 아, 그러면 민원이 처리 건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지금…….

몇 건이나 돼요?

154건이 들어와서요, 154건이 다 처리된 상황입니다.

100%요?

예, 100%. 이게 사실 단순 민원도 있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군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현재 미결은 없고요, 100% 다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출장소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지금 금산군하고 계룡하고 어디죠?

논산입니다.

논산, 이쪽 도민들이 충분히 도의 업무를…… 남부 지역에 가서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게 홍보가 돼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6건이 있고, 간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서 도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위임을 해 주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미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민원보다도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한다든지 도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든지 이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4건이지만 거의 100%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처리보다는 안내라든지 이런 것?

예, 안내라든지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금산군의 민원을 하나 또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금산에 보면 금산 10경,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에 적벽하고 적벽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적벽강 있습니다.

있죠?

예.

적벽, 아주 아름다운, 금산 10경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가 보니까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기에 관광객도 꽤 가거든요－ 다리가 있는데 이 길을 갈 때 차가 한 번에 못 들어가요.

다리가 좁습니다.

예, 좁아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내가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처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 좀…….

그거는 금산군하고 저희 충남도청 도로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관광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도 적벽강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승용차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도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충청남도의원이라고 하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또 전달할 데 있으면 전달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다리를 다시 새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진입하는 데 불편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을 더 이렇게 토지를 구입해서 좀 원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영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보고하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논산, 금산, 계룡을 관할 구역으로 뒀는데 논산시청이나 금산군청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거기하고 분쟁의 소지가, 민원 하나 갖고 서로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중복으로 인한 그런 민원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업무 중복으로 인한 민원 사항은 제가 기억하는 건 없고요, 사실 그쪽이 논산, 계룡은 국방 관련 모범 도시라고 해가지고 국방협력 업무가 대다수가 해당되고요, 금산은 인삼·약초가 특성화돼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하고 금산에서 고질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특별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산시청과 금산군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논산은 국방산단, 국방클러스터를 통해서 도약을 하고자 하는 도시이고 금산은 인삼이나 약초를 가지고 금산군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군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한 36억 원의 예산을 갖고 금산에도 생산 자재 시설이라든지 저온 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지역 밀착형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대충 짜서 봐도 이게 한 20억 가까이 돼요. 돈 한 36억 원을 갖고 이렇게 20억을 인삼 쪽만 해도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금산군청도 각종 보조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금산 군민이 어느 누구는 남부출장소에 와서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어느 누구는 금산군청으로 가면 업무가 중복된다. 내가 그런 취지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을 여쭤봤고, 그렇게 하고 일례로다가 금산 같은 경우 인삼이, 여기 문제점 같은 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추진 배경에도 나왔는데 인삼 농사를 짓고자 하는 후계농이 다 이탈을 해갖고 거의 없어갖고 인삼값이 중국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반등을 해갖고 인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큰 문제다. 금산이 인삼이 없어서 인삼 장사를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인삼 재배지가 기후 영향 때문에 대부분 강원도로 올라가 버렸어. 경기도 포천이나 연천이나 강원도 화천, 양구 이쪽이 이제는 인삼 주산지가 된다는 것을 왜 알았냐면 부여에 있는 한국인삼공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료 인삼을 수매하는데 보니까 강원도에 가서 주재 기사가 주재를 하더라고. 그렇게 인삼 재배지가 금산이 아닌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로 바뀌었다. 그랬을 적에 인상과 관련된 일을 우리 남부출장소가 금산에 가서 계속 해야 되느냐. 물론 유통이나 수출이나 가공 부분은 아무래도 금산이 집산지고 경상북도 풍기나 이런 데도 인삼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금산인삼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인삼 집산지이며 생산·유통지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인삼산업 지원을 도에서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렇게 하고 금산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산이 하고, 나는 남부출장소가 거기에 가서 민원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대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나 과가 있고 또 약초와 관련된 과가 있어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중복돼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남부출장소의 주로 할 일이 민원인도 있지만 국방산단과 관련된 것 또 약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쪽 지역 시민이나 군민이 도로부터 행정의 고마움을 체감하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 지역구를 둔 장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 개소는 언제 되었습니까?

남부출장소는 2023년 1월 달에 정식으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23년 1월?

예.

남부출장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3개 시군, 그렇죠?

예.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출장소의 역할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설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부출장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또 홍보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 관할 구역이 금산, 논산, 계룡인데요, 소재하고 있는 데가 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가 저희가 온라인 홍보도 하고 오프라인 리플릿 만들어가지고 이장들한테도 계속 발송하고 읍·면·동사무소 협조도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 지역은 그래도 남부출장소의 존재라든지 하는 일 같은 걸 좀 알고 있는데, 타 지역, 논산하고 계룡 지역은 국방 관련 업무는 저희가 협업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군의원 의정 활동 하면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남부출장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부권의 행정을 분할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출장소가 개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출장소 개소 이후에도,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도청에 민원이 직접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서비스는 주로 어떤 행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한 66건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도 본청에 이첩하는 민원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원은 그렇게 하고, 고충 민원이라든지 자기 억울한 거 호소하러 온 민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해결 방법도 안내해 주고 있고 주요 부분은 아까 인삼·약초 3개 과, 인삼·약초 농민들하고 생산자 단체, 제조·유통 이런 업체들하고 민원 처리 많이 하고 있고요, 국방도 마찬가지로 국방 기업들 간에, 거기서도 “국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 같은 거를 좀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4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아직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부족한 면을 좀 우리 시·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걸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예.

디지털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출장소 역할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대안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부임한 지 지금 6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규모가 정원이 12명에다 현원이 11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규모가 사실은 일선 읍·면·동사무소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둔 것은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방안 얘기할 때 되면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도 도청에 있는 업무를 저쪽 남부출장소로 이관해가지고 제대로 된 남부출장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왕에 출장소 역할을 하시려면은 이러한 대응체계, 요즘은 서비스 체계가 완전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룡시도 있고 군도 있고 역할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도의 역할이 되기 위한 그런 서비스, 홍성에 오지 않고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출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원 증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디지털 대안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걸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확실히 포함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그 역할이, 우리 만족도가 충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홍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어요, 홍보비?

홍보 예산이요?

예.

홍보 예산은 저희 홈페이지 운영비하고요, 리플릿 제작비 이 정도…….

예산은 좀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는…….

뒤에 과장님 알고 있으면 단상에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

약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덧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홍보비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홍보비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3개 시군 남부권의 역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논산 같은 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역할이 안 되면 출장소 역할이 안 된다. 논산은 지금 국방 관련해서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3개 시군의 행정 편의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역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홍보비 증액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국방 협력에서 계룡시를 중심으로 국방 관련 기관과 협력한 주요 성과는 있습니까?

계룡시요?

예, 계룡시가 또 국방, 계룡시하고 우리…….

예, 맞습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연계해서 미팅을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계룡시에 계룡 국방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난번에도 회의도 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난 건 없지만 우리 출장소와 계룡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국방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잖아요?

예.

소장님 계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방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이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은 있습니까?

국방협력과장 조영철입니다. 지금 국방 업무가 기초 시군에는 중앙부처 업무로 인식하는 그런, 조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논산하고 계룡은 지자체에서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방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중소기업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국방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국방기업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다 보면 국방기업한테 특혜 준다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K-방산이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방의 총 실행계획이라든가 큰 테두리는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에서 핸들링을 하고 저희는 그 국방업무 중에 벤처, 방산, 혁신기업, 중소기업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K9 자주포가 지금 해외로 수출이 뜨는데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만 가지가 됩니다. K9 자주포 완성품을 만드는 큰 대기업에서 그 부품을 다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베어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육성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데 그게 논산 건양대학교에 충남 국방벤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도내에 있는 국방 협약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들이 방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도 하고 또 판매처를 큰 대기업들하고 매칭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요, 하여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국방 관련 기업 유치 실적 있잖아요. 아까 태안 말씀도 하시는데 종합적인 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태안 출신 강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인삼이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인삼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인삼이라는 게 연작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소비하고자 하는 그 양과 생산량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내 소비자와 또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그 양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인삼 가격이 ’24년도까지는 2만 원, 한 750ｇ에 한 2만 육칠천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 금년 들어가지고 3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인상된 것이 소비가 많이 돼서 올랐다고 하면 굉장히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텐데 그게 아니고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인삼 가격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수출량, 모든 게 지금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약간 침체된 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을 늘리고 안전한 인삼을 생산해서 유통 가공 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인삼약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당연히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제품만 개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재 문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재배 기술이라든지, 지금 연작이 잘 안되지만 재배 기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준비나 연구는 하고 계신가요?

일례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연작 장애 해소 약품 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작을 하려면 몇 년 걸렸다고 하면 그걸 줄이는 약품 처리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부, 강원도 쪽으로 재배지가 옮겨지고 있다. 또 사실 태안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연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양이, 면적이 줄었단 말이죠.

예.

이랬을 때 우리 고려인삼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성분이라든가 특수성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을 최고의 인삼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작이라는 이유로 생산이 필요하니까 전국 지역에서 생산됐을 때 우리가 필요로 했던, 소비자들을 충족시켰던 성분이나 이런 문제에는 문제가 없나요?

종자는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성분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금산이 생산량도 중요하고 저희가 안전한 양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농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금산은 전국 유통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조 가공 공장도 상당수가 금산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유통도 금산에 있기 때문에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판로 개척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씨앗, 우량품종 또 연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서 우량의 우리 인삼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인데요, 2026년 6월부터 인삼·약초 산업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도 본 위원이 쭉 봤는데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인삼이 종류가 있나요? 한 가지 종류인가요? 인삼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류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인삼 종류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종류가 있습니다.

있죠?

예, 인삼연구소에서 개발한…….

가지고 있죠?

종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자가 여러 가지 있죠?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

그거는 추가로 보내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충청남도에, 제가 202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천 빼고 거의 전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예.

그러면 인삼이 각 시군 단가가 다른가요? 시군 단가.

단가요?

예,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했을 때 단가가 금산하고 아니면 서산하고 태안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단가가 다르냐.

정부 수매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폐지됐기 때문에 단가가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인삼의 종류가 생산품을 판별할 때 45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단가가 전부 다 다르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인삼농협이 있죠?

농협 있죠, 예.

각 시군에 인삼농협이 있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인삼농협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세 군데? 지역이 어디 어디죠?

금산하고 논산하고 서산 이렇게…….

금산, 논산, 서산.

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인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그쪽을 통해서 제품을 출하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서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서산 인삼농협에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금산, 아까 제가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산, 논산, 부여는 통합돼가지고 1개라서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금산…….

금산하고 서산, 2개.

서산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는 거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인삼조합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 전체에게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삼 농약 성분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예,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도록 그렇게 저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농약 성분 하는 방식? 농약 성분 검사를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

이쪽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요,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금산 인삼산업연구원 그쪽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위탁비를 주고.

예, 맞습니다.

혹시 성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농약 성분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거는 박스를 지원합니다. 황색 박스를 지원해가지고 황색 박스는 안전성 검사를 이수한 농산물이다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0%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샘플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농가만 하고 있고요.

(웃으며) 희망 농가만 하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성 검사를…….

아니,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삼이 세계적인 작물로 나가고 있잖아요. 혹여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우리의 인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효과를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들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약초 개발도 하고 계시죠, 인삼 말고?

약초산업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구기자, 지황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소장님. 반려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식물?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반려식물 개발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한 두 가지 정도 반려식물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약초를 가지고 반려식물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현재까지는 치료를 목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식물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왕에 약초와 관련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삼과 관련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려식물도 포함을 해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제품 개발을 해서 함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인삼하고 약초를 가지고 충남 전체를 다 다니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각 시군에 생산되는 인삼들이 단가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우려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포대갈이라고 있잖아요.

예.

각 시군의 단가가 다르면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 단가가 높아서 그쪽에 가서 하루저녁 자고 금산인삼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 예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단가가 충남에도 똑같다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산, 태안 이쪽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단가와 논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단가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혹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 출신 김재호입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재배농가·관련단체 현장의견 청취 및…… 이런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쓰셨는데 이런 내용의 대표적인 게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그걸 정책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있으신가요, 인삼·약초에?

대표적인 것보다도요, 요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농가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농자잿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인삼 가격에 비해서 자꾸 올라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산 단계부터 도비 정부지원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 많아요, 인삼·약초 농가들은.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농자재 아니면 인건비…… 인삼은 선별할 때도 손이 많이 가거든요, 다 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일 같은 경우는 무게 갖고 하지만 이건 무게뿐만 아니라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45종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별하는 데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농자재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맞춤식으로 지원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품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품 개발은 사실 금산군에서도 하시고, 인삼 관련해서. 그리고 금산 약초산업진흥원인가요?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서도 하시고……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금산 인삼약초진흥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인삼약초연구소라고 농업기술원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도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또 기업들까지 같이 합류해가지고 제품 개발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너무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인삼 하나를 두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소는 인삼 생산 단계에서 연구하는 거고요, 또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거는 금산 인삼약초진흥원에서 하고 제품 개발은 기업하고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떠한 신규 제품이 나왔다 이런 것도 되게 제품 개발로 중요하지만, 금산에 보면 제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삼정과, 농축액, 인삼 음료 정도 수준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추출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형화가 돼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제품 개발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삼정과를 만드는데 얘네가 당침이 잘 되기 위해서 당침하는 것을 진짜 수작업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품질이 다 달라요, 각기. 그래서 가공품을 개발한다는,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제조 도구, 제조 설비를 개발하신다든지 이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는 게 우리 도민을 더 위하고 또 6차 산업 하시는 분들 또는 가공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런 제품 만들어와, 개발해 봐 이런 것보다는, 인삼 빵, 인삼 캔디 다 똑같잖아요. 그런 걸 개발해 봤자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개발하면 좋겠지만 원론적인 걸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인삼·약초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계획이 ’27년부터 ’31년, 5년 계획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계획이 다 수립돼 있었죠?

예, 현재 이제…….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전에도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5개년 계획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종합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딜 가나 지금 시군이 고령화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청년 농부, 청년 정책을 지금 충남도에서 스마트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인삼에 관련된 스마트팜 사업 계획이라든가 청년들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저도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에 부임했는데요, 도에서 스마트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인삼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 없느냐 했더니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시설 하우스 내에서 기온이라든지 습도를 다 조절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삼은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니, 앞으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있잖아요, 병충해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 그 대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전환이 돼야 된다.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지에다가 해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산은 세계 최고로 약초를 알아주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다른 생산 지원이라든가 컬러박스라든가 이런 거 지원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예산은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 예산이……

아, 여기에 지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서 6번에 보면…….

아, 있어요?

예, 거기에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저한테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그래서 그거 아쉬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한번 참고해서 ’27년∼’31년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이걸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삼을 우리가 재배를 해요. 저는 똑같은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삼을 열심히 재배했는데 가격이 하락되잖아요?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폭락하고 할 때 지원 방안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판로를 －반출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농가마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촉진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량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그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요, 소비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서 이게 아니고, 소비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수출지원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동남아라든지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인삼을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소비촉진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질문드리려는 말씀을 답변으로 해 주시네요. 소비촉진과 수출 시장 개척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국내보다. 앞으로 인삼의 효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논산 딸기처럼 그런 맥락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남부출장소가 2023년도 7월 1일 날 개소했죠. 그렇죠?

1월 1일 날.

참, 1월 1일. 1월 1일에 개소했고 지금 정원이 12명이에요. 처음에 개소할 때 개소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부 지역에 대한 충남도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남부출장소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논산, 계룡, 금산, 3개 남부 지역을 관할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인원 12명에 현원 11명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는지. 난 아까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11명, 열두 분이 거기 금산에 가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논산, 계룡, 금산이면 논산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논산도 아니고 끝에 금산에 가가지고 민원 지원을 하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현재 이 현원 가지고는 금산인삼에 대해서 그쪽만 지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게 아마 그때 ’23년도에 도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남부출장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소장님은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금산에서 하는 거하고 논산에서 하는 거하고 계룡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거하고 과연 뭐가 다를 게 있나,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건 다음에, 지금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금산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생산이 많으면 유통이 안 돼서 어렵고 지금같이 또 생산이 안 되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금산은 지금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금산뿐만 아니라 인삼에 대한 소비촉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수출도 안 돼요. 이거 홍보해서 안 돼요. 가공?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젤리, 여러 가지 음료 해서 하고 있어요. 잘 안되죠. 그런데 과연 금산인삼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관심갖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금산에서 인삼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죠? 금산군에서 자체 생산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5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요?

아니, 금산에서요.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고요.

금산 유통 되는…… 유통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금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금산 수삼센터에서 금산인삼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수삼의－ 전체 양 대비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고요.

아마 한 자리 숫자…… 제가 데이터는…… 한 30% 정도…….

30%요?

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인근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산의 유통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지원해 주는 거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산인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금산은 100여 년, 200여 년 전에는 금산인삼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연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삼 자체가 거기에서 생산이 많이 안 돼요. 거의 다 주변 인근 농촌에서 채집해가지고 들어오고 거기는 거의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고민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인삼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작목반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발전위원회에. 유통 쪽이라든지 가공 쪽이라든지 이쪽만 거의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 작목반 쪽은 발전위원회에 안 보여요.

말씀드리자면 인삼연구회가 생산자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금산 인삼연구회요?

예, 그리고 제조·유통업자들이 생산도 같이 하더라고요. 생산·제조·유통을 한꺼번에 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

인삼연구회 회장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상인회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금산인삼을 좀 더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려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게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노청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 7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신임 해양수산국장으로서 해양수산국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수산 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용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양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4과 20팀으로서 정원 100명, 현원 98명입니다. 33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양환경 보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복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해운항만과는 항만개발, 유지·관리, 연안정비·보전, 도서개발 관리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어업 활성화, 수산자원 조성, 지방어항 개발 등 기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촌산업과는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수출 지원, 어촌종합개발, 내수면 자원 조성, 양식산업 현대화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4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80억 원, 특별회계 31억 원 등 2111억 원으로서 도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충남 해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였고 당진항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와 대산항 친환경에너지 종합시설 구축 등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 이후 지자체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 해양 연구·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산항은 3년 연속 모항 출항 및 중국발 크루즈 첫 기항지 입항을 지난 6월 27일 실시하는 등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와 서천 해양바이오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양 경제 성장력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림만 예타 사업 선정, 예타 사업 통과 등 목표로 총력 대응 하고 AX 기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해양 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거점 조성 본격화를 위해 7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되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예타 선정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전액 국비 382억 원으로 ’28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설계 실시 중에 있고 갯벌생태계 복원 6개소 사업은 ’27년까지 국비 582억 등 3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는 ’26년까지 국비 119억 등 171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서천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은 ’29년까지 국비 100억, 민자 100억 등 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해양생태벨트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8일에 해수부와 도, 서천군, 기아자동차 등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는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27년 3월부터 본격 운영 하겠습니다. 37쪽 촘촘한 해양쓰레기 관리망 구축·운영을 위해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을 위해 7개 사업 국비 55억 등 118억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인력 163명을 채용하여 상시 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전개로 상반기 44회 2500명이 109톤을 수거하여 목표 대비 58%를 달성했습니다. 도서 해양쓰레기 운반선 운영은 상반기에 60회 368톤을 수거하여 목표 대비 48%를 달성했습니다. 쓰레기 전용 수거선은 국비 38억 등 총 75억을 금년에 설계하여 ’28년 하반기까지 취항·운항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4개소에 대해서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 교육을 시킨 결과 상반기에 241회 7000명을 교육해서 목표 대비 82%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확대를 하고 자발적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연안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수시 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하였으며 항만순찰선을 상반기에 78일 운행하는 등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계절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2회 217척을 점검하였고 유관기관 공동 안전조업교육과 캠페인은 10회 394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개 시군 2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344명 배치 등 해양 활동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해안방제 대응훈련은 하반기에 2회 실시 예정이며,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상반기에 4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해양환경 교육의 장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위험 요인과 현안에 대응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AI 기반 스마트·지속가능 수산업 전환입니다. 기르는 어업 중심, 수산업 시설 스마트·현대화를 위해 당진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 인프라를 ’28년까지 600억 원의 규모로 투자하여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두리 현대화 사업은 4개 시군 16개소에 13억 6000만 원, 스마트 종자생산은 보령, 태안 7개소에 7억 2000만 원, 바다숲은 보령, 태안에 312㏊를 조성 중에 있고 청정어장은 천수만, 서산시와 홍성군에 1300㏊ 규모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및 기반시설은 12개 시군 83개소에 58억 원, 어로기반 및 접안시설은 9개 시군 79개소에 28억 원 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 당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통과에 전력을 다했으나 지난주에 미통과되었습니다. 가공설비는 6개 시군 12개소에 14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5개 시군에 6개소 66억 원, 마른김 가공 김발장 지원은 서천군에 44개소 3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현재 해수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보령, 홍성, 2개소에 국비 42억 등 14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8개 시군 국비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산물 소비 확대는 6개 시군에 13억 2000만 원,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은 도비 6억 원으로 13개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설비는 서천군 8개소에 80억 원, 가공집적화센터·청년창업지원·판촉 강화는 ’28년까지 서천군 일원에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은 금년도에 2억 3300만 불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 간척지에 1단계·2단계 스마트 육상 양식이 적기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AC 기반 및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어종·업종 단계별 총허용어획량제 확대로 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실시하고 있고 5단계 중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가 정책보험 확대 등 보장을 강화하고 고수온 가두리 양식어류 임시 대피소인 보령 삽시도리에 1개소의 월하장을 지정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총허용어획량제 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활력 있는 바다생활권 조성입니다.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서천군 일원에 청년바다마을 국비 50억 등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보령시 어촌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는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41억 등 95억 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태안군 10개소에 ’30년까지 5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개소는 준공되어 있고 현재 7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 공모사업에 태안군 송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 16개 섬 27개 사업에 국비 95억 등 108억 원이 투자되고 호도에는 LPG 시설이 구축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어촌 정착 시범모델 개발 및 섬 여객선·부정기선을 연내에 적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항 기반의 어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어촌신활력 사업에 5개 시군 17개소 국비 1145억 등 총 189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해수부 공모로 선정된 어촌뉴딜 3개 사업은 보령, 홍성, 태안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어항 8개 항 10개 기능 개선 사업은 공사 중 7개소, 설계 중 3개소로 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 6개 항 10개 시설 정비 사업은 2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 기반 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관광 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입니다. 해양과학 선도지역 도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5년 9월 개관된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9개 기업 중 현재 7개 기업이 입주 완료했고 2개 기업은 유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는 ’30년까지 국비 250억 원 규모로 지난 4월에 중투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착수 예정입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는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27년까지 국비 125억 등 5255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해양바이오 연구·산업화·인재양성 등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서천군에서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30년까지 1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살린 해양레저·관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진 도비도-난지도는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으로 ’31년까지 2조 1341억 원의 규모로 사업 추진 예정이고 보령 오섬아일랜즈 사업은 ’35년까지 3조 3161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항은 지난 2024년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이후 3년 연속 국제 모항 출항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인 선사 마케팅으로 지난 6월 27일 중국 크루즈 1회가 기항이 됐고, 앞으로 8월 1일에 2차 기항이 확정되었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월 개관하여 상반기에 1만 6000명의 방문으로 약 1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화 자원을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관광 융복합 거점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다섯 번째, 특화 항만 조성으로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류·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서해 거점항만 조성을 위해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는 8개 항만 총 44건 3조 1214억 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국비 확보와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진항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양곡터미널, LNG 인수기지 구축은 민간투자 예정이고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은 국비 확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산항은 민자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석도 간 신규 여객항로는 주 3회 취항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격렬비열도항은 다기능 항만 조성으로 국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9월 중에 해상풍력발전 관리부두 조성을 위해 우리 도-태안군-한국서부발전 간 MOU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만별 기능 활성화를 통해 환황해권 사업 물류 거점항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관리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안 조성·관리입니다. 대천항은 ’30년까지 1442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준설토 14만 ㎡의 처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령항은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 출조 공사를 완료했고 ’27년부터 중부발전소에서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 매립 추진 계획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수정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도는 45지구 26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연안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천항 북방파제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공사를 ’26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참고 사항 중 당면 현안 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12월에 지정된 전국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선도모델을 육성코자 합니다. ’32년까지 1500억 원의 규모로 점박이물범, 자갈톱 체험관, 감태 등 해양생태계 보전·이용·관리 해양생태거점 조성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 예타 신청하고 선정 후에 ’28년도에 예타의 최종 사업을 통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입니다. ’31년까지 2조 1341억 원의 규모로 골프장, 호텔 등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진시에서 작년 12월에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중기부에서 치유특구 지정이 고시가 되면 행정 절차 조속 이행 등 내년도부터 사업 본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세 번째, 보령 오섬아일랜즈 사업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5개 섬에 대해 2035년까지 3조 3161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3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입니다. 기반조성 6개 사업은 민자사업 2건을 제외한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점도시 6개 사업은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고 미래전략 사업 4건은 현재 사업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된 원산도 해양레저센터와 갯벌식생복원 등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해수부 공모사업 시 적극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네 번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2741억 원의 규모로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인재양성 기관 집적화로 스마트 해양바이오밸리 산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뱅크와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산업화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은 적기에 준공토록 하고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유치와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다섯 번째, 도 지방관리항인 대천항 북방파제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도비 100%인 1462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토투기장 14만 3000㎡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와 계획 의뢰를 한 상태고 금년 하반기에 업체 선정과 공사 착공을 하여 ’3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여섯 번째, 당진 석문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28년까지 총 6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스마트 양식단지 4㏊에 200억 원,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부지기반 착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10.5㏊ 규모에 400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고 하반기에 중투심사 통과 후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48쪽 당진 석문 간척지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당초 ’29년까지 1240억 원의 국비로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원물가공품 저장센터, LNG 냉열 활용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에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미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와 협의하여 사업비 조성 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의 비예타 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강종국 위원입니다. 이주영 실장님, 인사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우선 반갑고요,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성대 결절이 와서 좀 평탄치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해양쓰레기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충청남도 쓰레기 분포를 보면 우리 태안군이 제일 오염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등급도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오염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우리 태안인데 아시다시피 육지부와 해안가 지역은 도서 지역에 비해 연안정비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지만 일반쓰레기와 해양쓰레기가 섞여 있어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도 해양쓰레기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95억 중에 한 51.3%인 49억을 민간업체에 처리 위탁하도록 예산을 교부한 상태고요, 그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태안군에만 48.3% 그리고 태안군의 처리 위탁업체 선정은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게끔 돼 있고 현재 태안군 관내 업체 7개소, 태안군 외 업체 4개소가 지금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운반선을 운행 중에 있고 전용 수거선을 계획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유입되는 걸 막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부여하고 공주에 두 곳 시범 운영 되고 있지 않나요?

금강하굿둑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보령하고 태안 쪽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그러면 효과가 앞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설치된 곳은 공주 유구천과 부여 금천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에 육상 쓰레기 유입에는 효과가 있는데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 때는 쓰레기가 조금 노출돼가지고 바닷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현재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확대 계획도 시범 시설 설치하고 평가 후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안군은 한 560㎞의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해양쓰레기 발생빈도는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안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이 해양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거 인력 163명을 현재 상시 채용 해서 수거하고 있고 이게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바다에 사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범도민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안 버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해안가로부터 외곽 도서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해양환경 정비 로드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볼게요. 태안에는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해양 영토주권의 수호이기도 하지만 선박이 피항하기도 하고 다기능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다기능항의 역할을 하게 되면 관광 자원 개발은 물론 재난 시 선박 피항,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항만 건설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27년도에 지정되었고요, 사업비가 총 478억입니다. 이거는 국토 수호라든지 그다음에 어선의 피항 목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목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500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478억으로 픽스시켜 놓은 거고 추후에 개발해 나가면서 사업비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 취항이라든지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현장에서 나온 현장의 소리를 한번 국장님한테 전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현황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치어 방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어 방류는 진짜 어족 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민들에 대한 어떤 생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한 예로 유류피해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그 인근에 어떠한 연구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서 양질의 어족 자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실까요?

사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007년도에 허베이 스피리트 해양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가지고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서 그런 상징적인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적이 1종 전문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이게 개관한 지 10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유류피해 플러스 해양환경을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리모델링 가면 그런 차원으로 갈 계획이고요, 이 장소에 수산연구 시설을 놓기에는…….

아니, 그 인근에. 그 자리에 그게 아니라 그 인근에, 그 주변에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바다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어족을 연구하고 그 연구된 어족을 방류하는 그러한 시설을 좀…….

지금 저희 해양수산국 산하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요, 태안에 수산물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고 그리고 보령이나 이쪽에 있는 센터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만약에 태안군에서 연구소를 건립한다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지만 아직 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만 더요. 우리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수출까지 했던 바지락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바지락이 우리 지역에 수십만 평의 꽤 묵어있는 갯벌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가 종패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량의 종패 사업을 각 어촌계마다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고수온에 버틸 수 있는 품종을 개량 중에 있고, 지금 태안이 물김 관련해서는 서천군 다음으로 많더라고요. 또 오늘 신문 자료를 보시게 되면 태안군이 107㏊의 김 양식 산업을 해수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바지락 품종도 좋지만 대체 산업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유해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국 위원님하고 최경환 위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금어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금어기를 기간으로 하잖아요, 국장님.

예.

꽃게는 크기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서산 쪽에서 주로 생산되는 주꾸미나 이런 것들은 기간으로 두는 것보다 크기로 금어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기간으로 해서 산란할 때 금어기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쯤이면 아마 금어기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낚시 어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어기에 대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했던 제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어기 조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드렸는데요, 주꾸미 같은 경우도 지금 체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꾸미에 관해서도 한 55㎏에서 60㎏ 범위 내에서만 제한 두는 걸로 한번 해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 주꾸미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낚시객들한테 킬로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꾸미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얘기들을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망이나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폐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다로 인해서 먹고사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스티로폼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티로폼은 지금 녹여서 압축하는 기계 설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폐유…… 뭐라고 해야 되죠?

수협에서 그 폐유를…….

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장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유를 모집하는 수거 시설?

예.

수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관리가 현장에 가보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유나 이런 부분들은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 오염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최고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이거를 처리하고 스티로폼이 나와서 처리하고 해양쓰레기가 어떻고 폭우가 와가지고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TV에서 보면 광고하잖아요. 동식물들, 바다에서 생활하는 동물들, 식물들, 갈매기 이런 것들이 쓰레기에 걸려서, TV 광고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과 사고가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부터 정말로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우리 바다가 망가지고 우리 자연이 망가진다.’라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버린 후에 줍는 비용 이거 이중, 삼중 비용이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블루카본이 유행을 하고 있죠?

예.

블루카본,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탄소를 포집하는 데 굉장히 산림대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라고 여러 외국 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새로운 블루오션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거와 접목해서 여러 가지 관광에도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뜬금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블루카본의 식생대를 조성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업무보고…….

제가 할까요?

예, 그러세요.

위원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블루카본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천에 블루카본 식물원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아, 서천에요?

예, 기아자동차랑 협력을 해서 260억 원 상당의 규모를 가지고 블루카본 식물원을 만들 예정이고요, 가로림만에도 블루카본 식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갯벌 복원 사업에 각종 염생 식물들을 식재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랑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갯벌 복원 사업에 식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쪽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해양수산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저희가 식생 복원 사업이 전남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칠면초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 자원화가 분명히 될 거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문제가 기업들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도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요, 탄소 흡수 저장원에 대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지. 그게 나오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투자를 더 받고 기업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저희하고도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25일 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대신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안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과 태안을 아우르는 가로림만이죠. 발전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한 어민들도 계시고 이거를 막아내서 결국은 보존과 개발의 복합적인 이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그 안에 몇 가지 방향성을 좀 넣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림만이 주로 걷기 도로로 돼 있죠?

생태길…….

생태길로 되어 있죠?

그건 개별 사업이고요…….

예, 개별 사업, 아무튼.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저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구간 구간에 설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구간 구간은. 거기에 보면 정말로 경관이 좋은 구간도 있고 산으로 가는 구간도 있고 바다를 끼고 가는 구간도 있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구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산 쪽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석유화학단지…….

예, 블루카본도 기아자동차와 협력을 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하고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서산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여기에 보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감태 생태관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서산, 태안 아니면 충남의 해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 판매 부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충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산물 내지는 해산 가공품들을 그쪽에 함께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가 10년 되는 해죠?

예.

10년 되는 해, 그래서 올해의 행사를 우리 지사님도 저번에 서산, 태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기념해서…….

20주년. 유류피해 20주년 행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20주년. 죄송합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태안도 홍보할 수 있고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이런 장소에서 큰 행사, 멋진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준비가 좀 되어져 가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지금 태안군에서 계획서를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국비 확보 차원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라 나중에 국회 차원에서 아마 쪽지 예산을 넣을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태안군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20주년 행사를 국가 행사 또는 도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자전거길은 이쪽이 해안생태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는 곳이다 보니 자전거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자전거 도로는 차이기 때문에 옆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전체 다가 아니라 구간 구간, 한 2개 구간이나 3개 구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사람은 사람 도로가 있고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차도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의 중이었는데, 이 정책 사업 결정에 대해서는 해수부 권한이었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을 다 담아가지고 태안 거나 서산 거나 양 시군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최소한 간결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김이 유명한 광천 또 남당항을 지역구로 둔, 홍성 지역구 도의원 장재석이에요. 그래서 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김 산업 있잖아요, 38페이지?

예.

’25년도에 김 수출이 2억 3000만 불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작년도, ’25년도.

이게 김이 아니라 수산식품을 ’25년도에…….

전체…….

예, 수산식품 전체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제가 보고드릴 때는 ’26년도에 2억 3300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보고드렸고…….

아, 그래요?

예,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렸으니까, 김 분야만 혹시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에 2억 3100인데요, 일반 김은 2억 1500, 조미김은 1억 1800, 마른김은 6700입니다. 그래서 총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출 시책에 이 김만 보고 있고 조미김이나 마른김은 일반 수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황은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6년도 지금 전반기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 포함해서, 나중에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K-pop이라든가 K-씨푸드라든가 상당히 세계에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2024년도에 김산업팀이 신설됐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24년도에?

’23년도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24년도에 뭐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김산업팀.

아, 해양수산국에요?

예, ’24년도에 신설됐죠?

예, ’24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지금 그 산업팀이 신설된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수산자원연구소에도 김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요?

5급 하나에 주무관 둘 해서 총 3명…….

3명이에요?

예.

그 인원이면 다 처리하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상 김 같은 것도 많이 전개되고 또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이런…… 김 특구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나중에 편성이 부족하면 증원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렇죠?

예, 김 산업이 진짜 전국 제1위에 오를 정도면 김과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이 팀이 신설되고 ’24년도에는 150억 정도 예산이 실려 있어요. ’24년도에 김산업팀이 신설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160억, ’26년도에는 250억으로 58%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도가 총 10개 사업에 24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8%가 증액된 것 같아요.

예.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물김이라든지 홍성, 보령 이쪽에서는 조미김, 마른김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육성되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건수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설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 창업 지원 이런 예산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선별이라든지 집적화, 김 가공 장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많이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충남도의원이거든요.

예.

우리 홍성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령시도 있고 홍성, 태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혹시 국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저도 7월 7일 자로 와가지고 잘……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보면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도 업체라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도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데도 있겠죠, 군이. 그렇죠?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에 쏠리는…….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광천에 무슨 청년들이 시설비 해서 공모가 80억 해서 공모가 됐다 그러면 예산 배정에서 확실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수부 공모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균형 있게, 또 공모도 홍보를 잘해서 김이 생산되는 시군들이 좀 잘 분배,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좀 선정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 품질 향상을 위한 R&D나 브랜드 경쟁 강화를 위한 컨설팅 그런 예산은 어떻게 많이 잡혀 있어요?

컨설팅 예산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나 컨설팅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그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아직 공부는 못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산자원연구소…….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이 태안에서 부군수로 재직하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쪽에 태안도 마찬가지로 김 양식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군에서 그 사업하는 시군이 있어요?

홍성 1개소가 있었는데 사업 포기가 됐답니다.

포기 이유는 뭐예요?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이쪽 분야의 과장님이 와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산업팀장입니다.

팀장님 있어요?

예,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과김산업팀장 유충남입니다. 홍성군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육상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군수님이 바뀌시고 아무래도 R&D는 국가나 그것이 적합하지 시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결정은 안 됐었어요? 공모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균발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화는 안 됐는데 조만간에 오는 걸로…….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공모에서, 전 군수님이…….

균형발전사업은 시군 자율 편성으로 해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끔 해당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계속 시장·군수님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 사업의 실익이 없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홍성군수님이 판단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냥 단번에 취소해도 문제가 없어요?

균형발전국에서는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감수하고…….

그러면 선정을 잘못한 거죠.

예.

도에서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년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이 ’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시행 초기에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25년 이게…….

작년에 선정을 해가지고요.

선정이 됐는데, 그걸 어렵게 해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에서도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을 한 번에 또 군수가 바뀌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데 도에서는 무슨 책임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사업을 했는데요, 도 편성 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김사업은 시군 자율로 해서 자기 페이의 범위 내에서 홍성군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보다도 도비가 50% 포함이 되잖아요.

도비 50% 포함됩니다.

책임성이 있는 거죠. 군비로만 하면…….

아직 사업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무조건 공모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규모가 지금 보니까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20억입니다.

120억이죠?

예.

120억이라는 그 투자 예산을 딱 잡아놓고 포기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예산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균형발전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넘어오는 구조라 저희가 편성이라든지 포기 단계에 완전히 핸들링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좀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앞으로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 했을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확실히 관리 체계를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책임성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되 시군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한 가지……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입니다. 국장님!

예.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겸 자료 요청과 함께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일반쓰레기, 사업쓰레기 이렇게 세 종류로 있나 보죠?

아까 그 건은 저도…… 저희 해양정책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37쪽에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26년 135회 800톤 목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전년 대비 5%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는 파악이 되는 건가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년 한 1만 8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나오는데 육지에서 나오는 게 한 1만 3000톤, 바다에는 한 5000톤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건 한 1만 3000톤, 5000톤은 항상 예산 부족이라든지…….

매년 5000톤씩 쌓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도민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여 나간다는 얘기는 5000톤이 쌓이는 거를 4500톤 쌓이는 걸로 줄여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지금 쌓여있는, 적체돼 있는 톤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측이나 그런 것들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쓰레기 수거나 이런 환경 오염 대책을 마련할 때는 그게 계상이 돼야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료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저는 육하원칙을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지금 솔직히 아직 자료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쪽 청년바다마을 국비 서천에 10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어촌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보령의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95억으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청년바다마을은 국비 50억 포함해서 총 100억 원으로 ’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보령 어촌 정착…….

아니, 아니, 아니, 사업 내용을 좀…….

아래 측의 별표 모양의 주거시설 25호.

주거시설 25호.

취업 알선, 취업은 김 생산 등 사업을 위해서 취업 알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청년바다마을이에요?

예.

그러면 주거시설이라는 거는 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는 건데 개별 동…….

청년과 귀어인을 대상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대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를 해요, 컨테이너 박스에?

아니, ’27년까지이기 때문에 조성해서 ’27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임대라든지 해서 모집을 해야 할 테죠. ’25년부터 ’27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보령의 15호 주거시설은.

이것도 똑같이 컨테이너인데 이거는…….

이것도 컨테이너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보령시에서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건 아는데 주거시설이 어떤 식으로…… 주택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컨테이너는 아니고 주택으로?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임대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임대입니다.) 임대예요? 어쨌든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섬아일랜즈 이게 민간 유치로 관광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령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당면 현안 44쪽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기반조성 사업에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하고 원산도 관광케이블카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만 민자사업이고…….

아니요, 관광단지도 민자사업이고요.

아, 민자사업이에요?

예.

2020년부터 ’35년까지인데.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가 3조인데요, 국비가 1300, 민자가 약 3조입니다. 대다수 오섬아일랜즈 사업은 민자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11대 때 그 섬에 가봤을 때 뭔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섬에 가 보니까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 도로죠, 도로, 방파제라기 보다 도로가 있는데, 사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쓸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천혜의 자원이고 보기가 상당히, 진짜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사구가 형성이 안 돼서 아주 보기가, 또 반대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저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개발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어촌계나 그 주민들은 보존보다는 편의성, 이익성 때문에…….

아니, 항구나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데…….

섬도 대부분 선착장이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해수욕장처럼 아주 아름다운 사구가,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법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사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있으면 좀, 아산의 내수면생태관 아시나요? 누가, 담당이 있나요?

예.

당초의 사업계획서, 예산, 사업 목적 이런 거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사업이 아산시 영인면 일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작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자보수하고 시설 인수를 어촌어항공단에서…….

작년에 뭐가 됐다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생태체험장 조성이 완료됐고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아산시에 인수인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뭔가 저하고 기억이 다른데요. 제가 ’22년도 도의원 시절에 거기 개관식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24년도에 조성이 완료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가신 거 아닙니까?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니까…….

글쎄 여러 가지…….

그래서 ’22년부터 ’24년도까지 커뮤니티센터하고 생태체험장 등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우선 아산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금년 하반기에 내수면협동조합이 해수부 승인받으면 아산시하고 협동조합 간 협약 체결 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예산, 사업 목적 이런 것들 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 내수면생태관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른데, ’18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더 추가가 됐겠죠. 지금까지의 방문객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개장을 안 하고 휴장한 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전국 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 참 빨리 가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그 기대 효과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조성하는 겁니까? 관광 유치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라든지 감태 그리고 모래 자갈톱으로 그걸 활용해서 국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지역 경제라든지 고용 창출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1년에 한 몇 분이나 오실까요, 하게 되면?

태안만 하더라도 매년 오시는 분이 작년에 1800만 명이었기 때문에…….

태안에 오시는 분들만?

예, 관광객들이. 그렇게 되면 그중의 2분의 1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은 서산, 태안 쪽으로 오지 않을까, 가로림만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800만 명 오시는데, 이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1800만 중에 1000만 명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1800만에서 3000만이 된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1800에 절반 1000만이면 28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웃으며) 그래요. 그런데 또 그거 관련해서 갯벌생태길 있잖아요. 300억, ’25년부터 ’28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지, 나무 목재…….

135㎞ 중에서 지금 단절되거나 정비할 구간이 15㎞ 정도 있고요, 이것은…….

135㎞예요?

예, 135…… 저기 태안 만대항부터 대산 산업단지까지 그 둘레길이 135㎞입니다. 자가용으로 한 1시간 반 소요되고요.

그러면 데크길로 전부 다 조성하는 거예요? 황토길…….

생태길 10개 코스를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황토길도 있고 생태길도 있고…….

생태길로 해가지고, 필요하시면…….

접근성,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사실상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관심 없이 보다가 지금 보니까 관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건 되시면 현장 방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퍼 하는 것보다 현장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태길 135㎞를 조성하면 거기다가 또 몇 분이 더 오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위에 만대다리가 건설이 되면 관광객은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10개의 코스였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제 처음 업무 파악도 안 하시고 해서 그냥 부드럽게 풀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사업 기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렇죠? 이 공원은 ’32년에 조성이 되는 거고 지금 300여억 원을 투자를 해서 135㎞를 조성하는데 ’28년에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28년까지.

예, 그러면 ’28년도에 갯벌생태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느냐 이거죠. 그것만 즐기기 위해서, 물범도 없고. 지금 보면 철새휴게소도 없고 한데 관광객이 오겠느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태안 쪽에는 생태조성길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광객 유입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가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산, 태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자로서 보는 것이 정확한 눈이다. 그래서 제가 통계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좀 촘촘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도민들을 설득하고, 세금을 한 2000억 이상 지금 여기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세금을 투자하면 그것보다는 한 서너 배는 더 효과가 있어야 도민들한테 설득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강종국 위원님이랑 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격렬비열도 문제인데, 지정근 위원장님이 우리 데리고 격렬비열도 한번 간다고 했는데, 가능하죠?

농수산해양위에서는 회기 때마다 2년 주기지만 항상 가셨습니다.

가는 걸로 보고, 7월 4일 날이 태안군에서 지정한 격렬비열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하도 부족해서 군사기념사업회에서 외로운 섬 격렬비열도라는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아시죠? 모를 수도 있고.

솔직히 금년도에는 격렬비열도에 행사 예산이 안 쓰여 있어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격렬비열도가 중요한 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까 김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홍성김, 광천김, 보령김, 대천김, 서천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유 명사를 쓰잖아요, 지역명을. 지역명을 쓰려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원초가 생산된다든지 해서 가공을 해야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리적 표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충남에서 원초가 생산되는 곳은 서천만 일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서천에서 거의 생산되고 그 물김을 가공해서 보령이나 서천, 홍성…….

어떻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홍성이나 광천이나 보령이나 대천이나 다 원초를 전라남도 쪽에서 재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재배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송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유 명사를 쓴다는 자체가 전통적인 것뿐이지 사실은 원초 생산도 없이 쓴다는 것은 부적합한 단어라서 원초를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써야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수면 양식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수면 양식은 사실 바닷가에서 하는 해루질이나 똑같은 우리가 천렵이라고 해갖고 다리 밑에서 고향 친구들이 모이거나 그러면 투망이나 어망, 망치를 이용해갖고 그 지역에서 빠가사리나 쏘가리나 우리는 황빠가도 좀 잡히고, 제가 얘기하는 곳은 보령댐 상류에 있는 직류 하천 웅천천 지류인 만수천하고 반교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령댐이 생겨갖고 직류 하천의 의미는 웅천천은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해수 유통이 안 되니까 해수를 타고 오르던 고기들은 이제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령댐은 내수면 양식을 통해갖고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12명이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어업을 하더라고, 영위를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주류인 웅천천이나 만수천, 반교천은 거의 고기가 다 사라졌어. 사라져가지고 천렵이고 뭐고 거기에 다슬기도 그렇게 많이 살던 게 다 사라져서 그런 걸 복원하려면 종패를 뿌리든지 그렇게 하고, 쏘가리나 황빠가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라면 거기다가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옛 정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보령댐 때문에 순전히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보령댐, 80만 도민들 물 먹인다고 원수 공급하는 데 저희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수를 이용해갖고나 백마강 구를 이쪽으로 펌핑을 할 때는 반교천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냄새나서 못 살아요. 그래갖고 심지어 부여군에서는 조수로를 지하화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령댐 상류까지 지하화해서 물이 가야만 수리바위라는 천혜의 계곡이,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가 살아남을 수 있지 지금은 다른 외래 식종들이, 아무리 정화를 해서 물을 품어도 이상한 풀들이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알이 부화돼갖고 다른 어종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하됐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고향인데 내수면 양식이 그만큼 필요한 거더라고. 더군다나 하천 확장 공사를 통해가지고 바닥에다는 사각블록이나 핀블록 박고 옆에는 보강토 블록을 쌓아가지고 이게 소(沼)와 용(湧)이 다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토종 식물들이, 토종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저해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수면 양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살아나야 되고 세월이 흐르면 소와 용은 생깁니다. 소와 용에서 우리 토종 고기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김재호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는 아까 해양쓰레기 이야기도 나왔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그냥 과거적인 수거하는 데에 치중해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 그건 그냥 플라스틱 얘기인 거고 미세 플라스틱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 그걸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고, 바다에, 우리 지금 해양에…….

지금 어구 쪽은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육상에서 내려와서 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냐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육상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바다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나 아니면 얘네들의 어떤, 거기에서 잡힌 어족 자원을 분석해 봤을 때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나 그런 걸 이용해서 수산물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걔네들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느냐를 질문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 태안의 수산물안전센터에서 수시로 위판장이라든지 어항에 가서 구매해가지고 어류에 대해서 안전성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네가 오염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물리적인 차원에서 걔네들이 플라스틱이 녹아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어구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좀 미미한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면 환경에 대한 얘기인 건데 해수 온도가 많이 상승이 된 건 맞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해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식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효과를 이렇게 많이 봤다 안 봤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게 효과성을 좀, 무슨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적용이 되었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런데 저희 도내의 바닷가 중에서 제일 안 되는 천수만은 이렇게 닫힌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닫혀 있다 보니까 천수만이 제일 수온이 높은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그래도 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둘 다 높았는데.

해결책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순환해야 된다?

약품 살포라든지 산소발생기 그런 보급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유인물 주신 내용 중에 ‘김 수출 관련 세부자료’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국가별, 연도별, 종목별 수출액 현황이랑 밑에 문제점 이렇게 주셨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마른김 가격 상승과 해외수요 확대에 따른 원료 공급부족으로 조미김 중심의 도내 김산업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이 됐는데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없는 거예요?

(웃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AI에 기반 가공산업 구축과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 물류 인프라…… 그 내용을 저도 아직, 저도 지금 좀 전에 봐가지고, 자료 자체를 처음 봐가지고.

(웃으며) 대답해 주실 분들 없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인사와, 지금 어떤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배석하셔 있는 실·과장님들도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셔요. “지금 부족하니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아마 특히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삼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점 도출이 됐는데 대책이 지금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수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이 통계를 보고 나서 그냥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지금 식품이잖아요, 김, 조미김. 그렇죠? 가공김 중에 조미김. 이게 지금 수출국에 보면 중국, 베트남 이런 국에 보면, 김 수출업체에서 보면 그 나라에서 받는 수출 통관 조건이 ‘세균 수’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붙어요. 그런데 내수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러니까 해수국에서 관리할 건 아니긴 하지만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수 하는 김의 조건에는 세균 수 조건이 없어요, 국내에서 유통하는 건. 그런데 그쪽으로 수출하는 건 세균 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안전하느냐, 무슨 조건을 충족해야 더 안전하겠느냐. 당연히 있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건 조건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우리 충남 해수국에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협조하셔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신 말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김 관련한 업체들이나 어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하고서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으며) 이거 미움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

제가 처음 시작했으니 마무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말하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재까지의 어떠한 상황, 미래의 계획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에 대해서.

해상풍력 소관은 저희 국이 아니라요, 산업경제실 소관이고…….

아, 이쪽이…….

태안 항만, 아까 제가 41쪽에 보고드렸던.

아, 41쪽.

예, 태안 항만, 이게 저희가 다음 달 9월 중에 도하고 태안군하고 서호발전하고 해상풍력, 항만 개발 관련해가지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해상풍력사업은 태안군 그리고 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 수산국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중요한 사안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수만이 우리 태안, 서산, 홍성, 보령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안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천수만으로 인해서. 수자원 보호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천수만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1978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52년 동안 누구 하나 수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역할,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어종이 산란하고 또 오염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농업으로 따지면 절대농지라고 생각해요. 규모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우리 홍성군의 천수만을 좀 한번 질문드릴게요.

예.

1978년도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선정돼서 52년 동안 보호구역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군의원 의정 활동 시절에 특위 구성해가지고 서산의회 가서도 브리핑하고, 보령시하고 협의도 하고, 태안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5년 5월에 왔었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담당팀에서. 문제는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제가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치어도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산란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류하는 사업 예산도 자꾸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게 협의가 안돼가지고 공모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안가 올레길 데크시설 해가지고 공모가 됐었어요, 50억. 그런데 실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이렇게 실·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군 단위에서.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A·B지구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예.

’98년도에 막았을 거예요, 준공이. 그리고 2002년도에 홍성호, 그렇죠? 홍보댐.

홍보.

거기도 막았죠. 그렇죠?

예.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수자원 보호를 해제시킬 용의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다만 작년에도 홍성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해제가 됐고 또 올 3월 달에 홍성군의회에서 2.3㎢…….

그렇죠, 제가 특위 활동으로…….

해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1㎢ 미만인 경우는 되는데 2.3㎢는, 하여튼 그 관계는 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라든지 또 국토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군 의견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시면 저는 특위나 연구를 해가지고 해수부를 가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 예로 또 홍보댐을 막았는데 그게 이십여 년 이상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홍성호 경계가 갯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령시에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예, 안 됐습니다.

홍성은 되고. 그 이유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도 그 이유는, 과거 일이라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죠?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도 없고 50년 동안 그냥 내려왔는데, 제재만 하지 지침만 받고 제재만 하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거. 막아가지고 역할 안 되고. 같은, 해수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의 경계에 어디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안 됐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예.

이런 문제점을 좀 한번, 이번 국장님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관심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농수산,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수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팀 하나 이렇게 달랑 있었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없고 하여튼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장민규 과장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해가지고 그때그때 풀어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도 같은 경우는 10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에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올레길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규제로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령시는 지정된 게 그 큰 천수만에서 태안, 서산, 홍성은 다 됐는데 보령도 같이 연계돼 있는데, 보령은 얼마나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0.009㎢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300평만 지정돼 있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국장님께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 해양수산위원회잖아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다 온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2026년 7월 9일 날 나온 보도자료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올해가 역대 최고로 수온이 올라갈 거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계속 바다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해마다 이때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도 바다 양식장에 가는 게 아마 전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24년도 답변을 문서로 받았는데 충남에서만 97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고 자료를 받아놨거든요, 2024년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이때쯤 되면 바다 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로 인해서 농해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국도 전부 다 바다에 가서 양식장을 살펴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이제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대응하는 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신 내용인데 몇 가지만 짚을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국장님,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직원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간 쓰레기 배출량부터 해서 수거량 또 미수거량 이 부분에 대한 처리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강하굿둑을 좀 자주 가요. 장마가 지고 나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서 금강하굿둑을 가면 쓰레기 산이 됩니다. 여기 공주부터 해서 공주, 부여 이쪽에서 쓰레기를 버리신 게 금강하굿둑 내려오면 거대한 산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육지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하고 처리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는 ‘육지쓰레기는 내 담당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같이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고수온 피해는 우리는 아직 없죠?

지금 특보만 내려진 상황이고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 돼가지고 안전관리가 상당히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해수국도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안전관리 쪽으로 보니까 여기 안전요원 344명에 28억 원 그리고 또 도내 전문기관에 위탁을 1200명 1억 해가지고 지금 안전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큰 저기가 안 되는데 천안이나 아산이나 바다하고 접하지 않은, 내륙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이 바닷가 갔다가 어떤 해류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 해루질 사고는 요새 줄었나요?

해루질 사고도 지금 줄지는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루질도 지금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루질도, 그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계도나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일일이 다 바닷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에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안전사고에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안전, 안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해수부 또 저희 도, 시군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는 낚시 보트, 보트 정박장…….

레저 보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레저 보트요. 정박장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민원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령이나 태안이나 이쪽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레저 보트 가지고 와서 낚시도 하고 레저도 즐기고 하는데, 그런 정박장이 충남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으신가요?

이제 어촌계하고 갈등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 만들기는 예산 문제 또 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주정차를 아무 데나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니까 고민 한번 해 보셔봐요, 검토해 보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격렬비열도라든지 가로림만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현장방문 쪽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셔봐요.

예,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또 현장방문도 해 가면서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