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체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층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먼저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모두가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복지정책과장의 공로 연수로 인한 부재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238페이지에 보면 울주복지재단 운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조직에서 인력이 14명, 직원 13명, 대표이사까지해서 14명인데, 울주재단에 대한 업무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울주복지재단의 전체 인원은 120명이 정원으로……
최윤성의원
아니, 그거 빼고. 위탁 사업, 복지관 개소 직원들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본부죠, 본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재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계획 잡은 게 지역사회 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고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비를 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역할은 지금 현재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을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복지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로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우리가……
최윤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을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알기로 2021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처음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을 요구했는데 저는 거기에 복지재단 설립 요구와 안에 내용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맞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복지재단이면 모든 복지에 관한 컨트롤 타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 지역에,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 후원금 받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금도 받고 하는데, 그게 균일하게, 한쪽에 단체에 받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모든 걸 받아서 균일하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각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 직원들이 발굴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계신지 아닌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협약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최윤성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성과가 지금 1년이 됐지만 뭘 하겠다는 게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재단 측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협약을 통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춘해대학하고도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교육을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성금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다방면으로 성금 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시켜서 성금을 모금해서 그걸 복지사업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금 모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이게 설립 목적에 맞게끔 군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뚜렷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이관 업무처럼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당장은 저희들 재단 설립할 때 시에서도 첫 설립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보내지 말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초반에는 좀 정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지금 그런데 다 갔잖아요. 지금 복지관 8개 다 위탁 사업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8개 정도 갔고 사실 복지시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하려고 할 때 정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지, 어제도 문화재단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뭔가를 이관해서 우리가 말하는 협력사업, 협력업체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거죠. 복지재단은 그냥 복지재단에 대해 맞게끔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에 맞는 사업이 있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 산하 사업들을 보통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경계선은 좀 있다고 봐지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재단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또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복지 관련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제발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이걸 설립을 했을 때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많은 관심 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국장님, 247페이지 보면 지역 나눔 확산을 위한 울주푸드뱅크 운영. 찾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의원
현황 개요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마켓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의원
예.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물품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물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푸드뱅크가.
이상걸의원
그럼 이걸 위탁 주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푸드뱅크마켓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보니까 한 1000세대 정도 하고 있네요,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에 보니까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이고 군비가 4억 3900만 원인데, 이 매칭 비율이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따로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걸의원
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보통 보면 푸드뱅크마켓에 지금 운영되는 것들이 기업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물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시면 그걸 푸드마켓에 갖다드리고 그걸 저소득층이 이용하신다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신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지금 푸드뱅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차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품을 사서 버스 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정방문 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은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다른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접수한 것은 없어서 의원님께서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가정배달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받았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울주푸드뱅크 운영에 대해가지고 운영 실태 점검을 해봤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별도 실태 점검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점검 이거는 누가 합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이상걸의원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과에서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한번 실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 개 건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울주푸드뱅크에 대해가지고 운영 실태에 대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아까도 이야기한, 내가 민원 몇 개 받았는데 가정방문 배달이 잘 안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가정배달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 와서 가져가시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실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국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사업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총 독거노인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만 5000가구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5000명.
이상우의원
‘명’이면 그러면 두 명 살면 7500가구. 1인 살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독거노인이라서……
이상우의원
독거는 혼자 산다는 말인교?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1만 5000가구인교?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1만 5000가구로 봐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1만 5000가구 중에 이게 100가구를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100가구가 선정이 됐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소득이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장애가 있으시다든가, 저소득이지만 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상우의원
희망은 하는데, 아까 기준은 저소득이나 장애를 말씀하시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1만 50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선정하려면 억수로 꼼꼼하지 않으면 사실은 앞뒤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AI스피커 사업도 있지만 스마트 돌봄인형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3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100명인데, 저희들 내년에는 스마트 돌봄인형을 배로 늘려서 한 600명 정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핵심성과지표라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실 이 사업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위기 상황을 발굴해서 연락이 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바로 위기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 119 신고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성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과 부분에 대한 별도 척도는 저희들이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이상우의원
예를 들면 우리 응급 상황을 발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있기는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를 들면 독거노인 만족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성공률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을 한 사례 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팀장 보며) 자료가 있나요? 뒤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여기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시비에 맞춰서 그냥 내려오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100가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해갖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예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가 공모했습니까?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사실 아까 1만 5000가구 중에 100가구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아주 미미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추진 사항에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세부추진계획을, 어떤 걸 수립했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든지 만족도 조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따로 제출은 없이, 나중에 한 게 있으면 끝나고라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아까 1만 5000가구 정도가 된다면 100가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구가 500가구가 되든 예를 들면 1000가구가 되든 면밀히 조사를 해갖고 충분한 숫자를, 가구 수를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해뜨미인형으로 된 스마트 인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모양 자체가 귀엽고 하다 보니까 반려로봇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반려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같이 케어는 되진 않잖아요,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스마트인형은 AI로 돼 있어서 말벗도 되어주고 그다음에 노래도 틀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우의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갖고 최대한 독거노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아까 앞에 우리 이상걸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에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그런 걸 나눠주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채소보다는 제가 가보니까 공산품 위주가 많았었습니다.
최윤성의원
공산품이라면 어떤 걸 위주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휴지라든지 세탁세제라든지 칫솔, 치약, 의류까지 다 포함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윤성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게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마켓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전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1000세대가 지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최윤성의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위치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 가면 된다라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은 이용을 계속하시니까 위치는 알고 계시고, 오셔서 물건을 받아 가시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직접 배달도 해주시고 이러십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여기는 두 명이 직원 수로 돼 있는데 두 명이 상시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어떤, 직원들이신가요? 아니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직원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돼 있는 직원들이고 별도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공산품이 다 이렇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가보니까 공산품이 많았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우리도 기부를 받을 때 공산품으로 받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보면 휴지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칫솔, 치약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들이 많았습니다.
최윤성의원
아, 그런 걸 받아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다 주시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1000세대라고 해서 아까 이상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세대로 한정 짓다보니까 계속 같은 분한테 중복적으로 못 줘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년 치 운용하고, 1년 치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의 파견근무로 인한 부재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예, 국장님, 274페이지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써 있는데요, 이게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남부권의 복지관이잖습니까? 권역별로 됐을 때.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맞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남부……
최윤성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나중 돼서 또 거기는 되게 협소한, 그러니까 밀집 돼 있는 공간입니다. 온남초등학교 앞에 딱 보면 위치도 언덕으로 돼 있고 되게 짓기도 어정쩡한 그런 건데, 자리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나중 돼서 거기에 주차장이 또 부족하면 그 옆에 할 데도 없는데 도로도 좁은 상황이고, 그죠? 그런데 왜 부지를 그쪽을 선택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넓고 넓은 땅들이 그 앞쪽에 보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기관에서 짓기 때문에, 남창중학교 그 근처도 괜찮고, 그 주변으로도. 거기도 되게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뭔가를 기관, 단체를 조금씩 모아 나가야지, 전부 다 펼쳐놓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울주시니어클럽, 지금 어른들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온양에서 계속 운영을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어디서……
최윤성의원
온양.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 온양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계속 365일 계속 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시니어클럽이 연중 계속은 아니고요. 보통 2월 달부터 11월 달 정도까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남부권 어르신들이 서부권까지 가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어, 남부권도 따로 교육했었고요, 서부권도 별도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최윤성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때 서부권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남부권 별도 교육했었습니다.
최윤성의원
하여튼 우리 울주군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아시죠? 어른들은 차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약간 그런 것들은, 시니어일자리 이런 것들, 지소를 권역별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12개 읍면에 일자리를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교육도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에서 나눠서 다 했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국장님, 팩트 체크 한 개 하고 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책자 보면 255페이지. 노인 인구가 나와 있죠,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전체 4만 79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 인구 해가지고 그거는 몇 명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봤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오타가 났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뒤늦게 해서 미리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오타가 난 겁니까? 숫자가 완전히 틀리는데. 앞에 4자만 같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4만 7917명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아마 앞전에 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게 이런 데이터가 틀리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복지환경국의 얼굴입니다, 이거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장의 페이지에서 이 수치가 다르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의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뒤에 계신 팀장님,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뒤에 보면 울주복지재단 위탁 사회복지 시설 있죠, 그죠?
팀장 일동 ｢죄송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아까 노인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만 9……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4만 8000명 됩니다. 4만 8000명에서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4만 9000명 정도 되죠,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1일 이용하는 분들을 해가지고 면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남부복지회관은 평당으로 하면은 1일 이용이 450명 정도 돼요, 그죠? 이거는 450명 하니까 1인당 한 평정도 나와요. 평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은 1.14평이 나와요, 인당. 그다음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은 3.11명이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알고 있죠, 그죠?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남부권에 노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팀장 보며) 남부권 노인 수가 별도로 확인됐나? 아, 죄송합니다. 남부권에 별도로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자료 없습니까? 인구는 한 8만 5000명 정도 돼요. 서부권은 한 6만 6000명 정도 되고, 중부권은 한 6만 7000명이 되는데, 지금 이런 구성비를 따지면 남부권에 노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구성비를 따지면, 그죠?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확인해도 많을 겁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인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중부권 등에는 3.1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거기 가시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하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서부권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두 군데 다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서부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남부권이 더 지금 심각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두 군데 다 협소한데 중부권이 좀 늦게 짓다 보니까 공간이 면적이 넓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반복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증축에 대한 건의도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증축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용적률이 꽉 차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안됩니다. 예, 용적률이 꽉 찼습니다. 건폐율도 끝났고요.
이상걸의원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책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작년부터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다른 데 이전할 데가 있을는지 이전 부지를 한번 물색도 해보고 찾아봤었는데, 저도 현장에 몇 군데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나와 있는 땅들 중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부지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멀리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전하고 그쪽을 노인복지관 건물로 같이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검토는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 옆에도 게이트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저희들이 몇 번을 가도 거기에 어르신들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상걸의원
예, 다 인지를 하시면서 왜 안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노력은 해봤는데 부지가 지금 그때, 좀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상걸의원
아니, 금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하는 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기존에 건물 놔두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건립하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가 자연녹지……
이상걸의원
지금 용적률이 꽉 찼는데, 그거 말고 대안이 없는데 아니면 옮겨주든지, 다른 곳으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봤을 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올해도 대상부지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계속 이렇게 검토만 하고 세월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올해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어르신들 얼마나 거기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식사하는 데도 보면 복도에 쭉 길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 사이에 교행이 안 돼요, 지금 복잡해가지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서부하고 남부가 동시,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우리 국장님,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약속했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66페이지 우리 동네 어르신놀이터 경로당 만들기 여기 보면 우리 경로당이 419개인가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박기홍의원
그런데 우리 사업 내용에 경로당 신축 그리고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314개소만 지원한다 돼 있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공동주택. 예, 사택.
박기홍의원
공동주택은 제외돼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사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제외돼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개·보수를 하려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 해야 되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맞죠?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안 되면 계속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서는 보수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이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하나의 루트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니까 냉난방기기 같은 거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운영비도 지원하고 다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요즘 보니까 인력 지원을 하던데. 식사도 해주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 노인 일자리를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위탁줘서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서 나가셔가지고 식당을, 반찬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건 있긴 합니다.
박기홍의원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 운영을 맡겼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박기홍의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할 때 많잖아요, 많은데 이 조건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해주는 거라. 맞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박기홍의원
그 부분을 좀 여유있게 줘가지고 경로당에 10명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식사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처음엔 조건이 안 되다가 추후에 또 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딱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고 나니까 뒤에 조건이 됐는데 안 된다 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지금 4057명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거의 국시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일자리가 딱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다 배정하고 난 이후에 생긴 변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도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늘리게 된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를 더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많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장동희의원
저는 262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총 등록된 경로당 417개 가운데 110개소가 스마트경로당 운영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기준으로 110개를 선택을 했는지, 이게 또 권역별로 균등하게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받은 것도 있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신청받은 것도 있고, 또 희망하시는 노인들께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110개소는 IPTV라든지 WIFI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또 별도의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도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0개소 그렇게 지정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희의원
예,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 경로당 양방향 수업이 110개 중에서 한 49개 정도에서 활용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장비를 설치하고 난 후에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49개에서 양방향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경로당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양방향 소통하면서 체조프로그램이라든가 웃음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연결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방향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한 25개 경로당에서 원격 도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9개소를 원격을 다 도입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르신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양방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그러면 어르신놀이터 만들기에 있는 순회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실제로 울주군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윤대 의원님.
황윤대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에 앞에 박기홍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 및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비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냉장고, TV, 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이런 품목을 정해놓고 해주고 있고요, 탁자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의자라든지.
황윤대의원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컴퓨터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황윤대의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어르신놀이터 경로당 만들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보면 어르신들도 컴퓨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많이 궁금해 해요. 궁금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한번 희망 조사를 받아보고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의원
과거에는 어떤 경로당에는, 뭐라 그럴까, 컴퓨터를 다른 데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장이 나니까 못 쓰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하여튼 희망 조사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대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하고 275페이지. 우리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별관 건립은 제가 얼마 전에, 안에는 내가 안 들어가 봤고 외벽만 한번 훑어보고 왔고 거의 바깥 공사는 다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부는 마무리하는 것 같던데 7월 말, 이달에 준공 문제없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권중건의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75페이지. 서부 장애인복지 본관 리모델링 부분에서 이 건물이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죠? 몇 년 안 되지 싶은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중건의원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의 본관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관을 건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옮기고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한 면도 있고…… (팀장 보며) 몇 년도?
진희
김진희장애인복지팀장
2005년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2005년도.
권중건의원
그죠? 2005년도 준공했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한 20년 됐네요. 20년 조금 넘었네요.
권중건의원
아, 그만큼 오래됐는교? 이게?
진희
김진희장애인복지팀장
별관은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권중건의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문 빼겠습니다. 나는 그 밑에 이쪽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경로당 부분에 우리가 울주군에 신축, 그러니까 12개 읍면이 있는데 보통 1년에 신축 건물은 한 몇 개 정도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전년도에 우리가 8개를 했거든요, 신축을.
권중건의원
8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전년도에 다 준공을 못 해서 올해 넘어와서 지금 현재 공사, 언양 고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나 돼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사업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신축 한 3건을 잡고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그죠? 어쨌든 올해 신축 3건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아마 몇 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예, 정재훈 의원님.
정재훈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지원해서 9개소 지원을 하는데 여기 단체에서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노인복지관 3개소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6개소가 있거든요?
정재훈의원
예.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
수영
차수영노인복지팀장
39페이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민간 6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정재훈의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장소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길가에 하고 어르신들이 밥 먹는 데 불편한 것도 있고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민간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봐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훈의원
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요?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재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67페이지 타이틀에 보니까 ‘행복충전! 울주에서 활기찬 노후’ 이래가지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보면 기초연금, 이거는 국비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앙에 보니까 ‘효도이용권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해가지고 상당히 눈에 싹 들어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번에 혹시나 9대 울주군수 당선자 이순걸 군수님이 이 건에 대해서 공약한 내용이 있을 건데, 혹시나 노인장애인과에 전달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기별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 노인 수의 한 80% 잡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용률이, 많이 아시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올해 사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공약 사항에 군수님이 또 포함돼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 3만 원 주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늘려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얼마 정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한 1만 원정도 늘릴지 어떨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월 1만 원입니까? 분기별로 1만 원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분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분기로 1만 원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분기 1만 원이면, 지금 현재 월 1만 원해서 분기에 3만 원인데 1만 원 더 추가된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4만 원 가지고, 우리 여직원님들 죄송하지만 머리 파마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2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파마에.
성환
한성환의원
2만 5000원에서 얼마까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비싸게는 20몇 만 원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환
한성환의원
예, 저도 이번에 65세 생일이 지나서 해당이 됩니다. 카드를 제가 지급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이발소나 미용실 이래가 소통을 해보면 기 주는 거 조금 더 주면 안 되나 이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책자에 보니까 전체 지금 현재 4만 2531명 해갖고 한 2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지원한 실적이고요, 전체 예산은 53억 정도.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지금 43억인데 10억 더 늘리면 53억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조금 더 쓰시지요. 예? 한 60억 정도 내지 70억 해갖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복지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울주군 재정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순걸 군수님이 공약 사업 품목이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의 지원 금액 가지고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2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월 2만 원 정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산 규모 안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증액은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증액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국장님,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서부장애인복지회관 별관 처음 할 때 2층으로 원래 되어 있었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우의원
아니, 층수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 건축, 예,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의원
3층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대한노인회에서 2023년도쯤에 대한노인회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별도 건물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층 넣어서 짓자고 그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렇게 됐죠, 그죠? 지금 수어교실이 거기에 넣어준다고 군수님이 취임식 날 가갖고 군수님이 축사에서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농아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했는데 지금 담당이 와서 절대로 우리는 그거를 들은 적도 없고 원래 설계에도 없다고 지금 발뺌하고 있죠, 과에서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원래 당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취임식에 가서 실수를 했으면 군수님이 가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군수님 말만 듣고 거기 교실을, 수어교실을 넣어주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없다 하니까, 군수가 취임식 날 다 들었다고 우리 한성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식적으로 방에 단체로 찾아와갖고 자기들이 들었는데 군수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과에서는 우리는 없다라고 발뺌, 군수님 직접 가서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예를 들어 없으면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과에서는 없다하고. 그 사람들 취임식에는 가갖고는 수어교실을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취임식이라면 어떤 취임식?
이상우의원
’25년도 농아인회장 취임식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현재 삼남근로장애인사업장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 하고 있고.
이상우의원
그거는 지금 수어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교실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상우의원
교실이 부족해서 30평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거기는 평수가 부족해서 안 된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거기 하나 있고요, 바로 위에 보면 큰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삼남근로사업장 거기서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방문해서 그거를 수어교실로 이용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의원
그 공간은 자기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수어교실이라는 게 회의실로 해가지고 탁자 놓고 교실 수업을 받는 내용들이거든요. 밑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위에는 좀 더 큰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때 찾아뵙고 위에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오히려 이동 거리도 낫고 해서 저희들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용하면 된다고가 아니고 아예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 거기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우의원
아예 지정을 해줘야 우리꺼라고 하지, 사용하면 된다라는 그거는 안 맞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혹시라도 삼남근로사업장에서도 회의실 운영, 만약에 비어 있을 때 이용한다고 하면 시간을 조율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수어교실을 운영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시간 타임제로 운영할 거니까 그거는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자기들이 힘들어했는데 군수님이 우리 지자체장에 가서 그것도 취임식 날 가서 공식적으로 제가 장소를 착각했으면 착각했다, 공식적으로 회장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인 못 한 사항이라서……
이상우의원
그거를 자기가 잘못 알고 군수님이 했으면, 이 자리에 넣어주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여기가 아니고 근로사업장이었는데 장소를 착각했다라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절대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안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팀장 보며) 그때 한번 군수님 면담했었지? 이분들 오셔가지고. 그때 군수님 면담을 하고 다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이상우의원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한테 찾아와갖고, 저희들한테는 또 어거지 소리를 하고 가셨다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이 건으로 해서 군수님 면담해서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직접 안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상우의원
날짜가 언제쯤 되는교?
진희
김진희장애인복지팀장
6월 14일.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6월 14일? 6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상우의원
6월 14일. 내가 저기 자료가, 6월 14일. 한성환 의원님, 그쯤 됐는교, 그때가?
성환
한성환의원
이전이지.
이상우의원
이전인교?
성환
한성환의원
이후에 군수님 면담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만나셨던 걸로…….
이상우의원
아, 그러면 이전에 저희들한테 와갖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장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해놓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한다라고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장소를 잘못 알았으면 군수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발뺌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면담하셔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날짜를 확인을 하시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까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협회 쪽 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 근로 사업장 안에 3층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용할 수 있게끔.
이상우의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가 아니고 지정을 해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그 시간 조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삼남근로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렇게 좀 조치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7분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 울주형 출생친화적 사업 추진 있죠. 찾았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죠. 첫 아이가 70만 원, 둘째 아이가 250만 원, 셋째 아이가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세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이로 합니까, 둘째 아이로 합니까, 셋째 아이로 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각각 1명, 1명, 1명 첫째, 둘째, 셋째로 적용됩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3명을 7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줍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적용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웃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가족등록 자체가 거기도 첫째, 둘째, 셋째로 등록될 테니 한 가정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3명이고 첫째, 둘째, 셋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세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제법 되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제법 될 것으로.
이상걸의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쌍둥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쌍둥이는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쌍둥이는 70만 원, 250만 원 받네. 320만 원 받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쌍둥이가 둘째, 셋째일 경우에는 둘째, 셋째 적용을 받고 만일 첫째, 둘째일 경우에는 첫째, 둘째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걸의원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8개 사업이 있네요. 참 좋은 사업인데, 딱 태어나서 유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당 따졌을 때? 우리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수는 작년 연말 기준 1200명으로 공식.
이상걸의원
1200명인데 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N분의 1로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 출산 울주군 사업 기준으로 하면 48억 정도, 울주군비만 그렇고요.
이상걸의원
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나누기를 해보면, 근데 국시군비를 합치면 6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인당 얼마나 치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순걸 님이 이번에 공약에 아이 낳으면 20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을 일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에 나눠서 줍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공약하시고 저희가 설계를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의원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어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세쌍둥이 같으면 돈이 엄청나겠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울주군에 와서 많이 출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연간 예산이 한 4700억 정도 편성된다는데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아까도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개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7만 원인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그게 출생부터 해서 무슨 사업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한다 그런 거를 생애주기별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실 책자는 올해 만들어졌거든요. ‘복지정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상걸의원
주기별로 다 돼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결혼지원 같으면 청년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그걸로 해서 얼마 지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 책자를 한번 의회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생애주기별로 다 마련돼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복지 관련해서는 그 책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울주키움’이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도 올릴 예정에 있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해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거기도 다 나옵니다.
이상걸의원
다 나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일단 홍보는 일반 주민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걸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하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상걸의원
이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읍면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읍면 배부는 완료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상걸의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몰라서 못 찾겠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책자를 의회에 의원님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책자를 한번 보시고, 하여튼 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한 두 세장으로 요약해서 출생 때는 얼마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게 딱 요약해서 있어야만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간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한번 책자 보시고 혹시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그런 걸 읍면에 다 비치해서 홍보가 돼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거 한 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님.
장동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옆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홍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려고 보면 신청기한이 이미 1년에 딱 한 번밖에 지원을 안 받아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임산부 농수산물꾸러미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건들이 일정 기한을 지원해주지만 실제로는 신청기한이 너무 짧아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도 늘리고 신청을 수시로, 분기별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재 대출이자가 2%던데 군수님 공약이 최근에 이자가 더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이게 하반기 내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최근에 울주군 서사지구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하반기에 다 입주할 예정이라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서사지구에 관심이, 서사지구 입주 예정인 분도 그렇고 신혼부부 주택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항상 신혼부부에게는 많이 있고 저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공약이기도 하고 퍼센트가 기존에 2%에서 4%로 공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파트하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현재 말씀은 드립니다.
장동희의원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건데 294페이지에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실제로 많이 잡혀 있고 지출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예약하면 매칭되는 경우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1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의 양성 수자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는 온양에 서비스 기관이 지정돼 있고 거기에 아이돌보미께서 등록해서 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우리 돌봄기관에 등록하셔서 우리 돌봄기관이 원하시는 가정에 신청이 들어오면 배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닌데 제공기관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의원
전문기관에서 양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야지 돌봄 매칭이 되는가 보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기관에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하면 중개해주는 아이돌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 전문가들을 해당 가정에 매칭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동희의원
저도 이거 계속 기다리는데 매칭이 안 되길래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에 따라 또 아이돌보미 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일부 지역에는 수요가 몰려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의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의원
289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역에서 보면 실내매트 등 지원돼 있거든요. 실내매트,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원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실내매트는 저희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이상일 경우에 한 30만 원 정도.
최윤성의원
둘째 자녀 이상인데 둘째 자녀가 몇 살까지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둘째 자녀의 나이는 특별히 저희가.
최윤성의원
첫째 자녀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둘째로 태어난 가정, 둘째 자녀까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윤성의원
이게 그러면 집에 매트 까는 그거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주택과에서도 하나요? 그 지원사업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공사입니다. 그런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집에 푹신한 매트를 까는 형태고,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국시군비 포함된 건데 층간에 공사를 해서.
최윤성의원
아닌데, 저희는 그때 매트를 얘기했는데 다자녀에서 매트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초등학생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자녀가, 지원자격이 있을 거예요. 누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신청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아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늦둥이를 출산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민원이 어떤 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때 남성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남성분이었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닌데요. 저희는 남성인 적이 없습니다.
최윤성의원
실내매트를 여기서 하길래 물어보는 거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혹시 지금 층간소음 주택과에서 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최윤성의원
공사는 아니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실내매트 깔아주는 거. 근데 30만 원 지원 맞는데, 이거. 그럼 주택과에서 자기들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 30만 원에 국시군비 보조금 7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최윤성의원
그러면 주택과에 제가. 그것 또한 웃긴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는 관련 민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최윤성의원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국장님도 이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늦둥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한성환 의원님한테도 민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이렇게 준다고 많이 지원돼 있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금 입학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입학식 한 지가 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3월 입학인데.
최윤성의원
그렇지요. 지금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학축하금을 못 받았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최윤성의원
신청을 한 지는 오래됐고 2개월인가 3개월 넘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보를 매우 열심히 해서 예상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이 들어와서.
최윤성의원
그거는 이제 해명이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의원님.
최윤성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성장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행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연락이 없어요. 읍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286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울주군 아동다봄센터 건립, 영화초등학교에 짓기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공사는 아직 한참 남아 있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밟고 있죠. 어쨌든 절차 잘 밟아서 최대한 빨리 공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진행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윤성 의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입학축하금을 지금 7월인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집행했습니다. 이게 올해.
우식
정우식의장
아니 그게 입학축하금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좀 늦어지면 예비비에서 빼서 줘야지. 그 사람들 3월에 입학했는데 아직도 입학축하금을 안 주고 있다고 하면 사기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요를 예측하고 적당하게 잘 반영했어야 했는데 올해 당초를.
우식
정우식의장
수요 예측을 못해서 자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지급을 할 건 해야지.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몇 달 동안 지급을 안 하고 늦게 있으면 그게 되나. 주민들과 신뢰의 문제지.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에서 다른 국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줘야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실 예비비 지급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 같으면 제가 검토해서 듣고 어떤 생각했냐 하면 못 줄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안내만 잘해도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경 확보되고 난 이후에 지급하겠습니다.”를 안내만 받았어도 그 민원을 제기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안내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안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날짜에 주세요. 모든 방법을, 아니 본인들이 필요한 돈 쓸 때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잖아. 왜 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FM대로 하려고 그래. 참고해서 주민들한테는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박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하고 폐기물 감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울주군에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무단투기로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두서, 두동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어디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두서와 두동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여러 군데라는 것은 몇 군데 정도가 현재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주로 외진 곳에 많이 있는데요. 삼남 상천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6∼7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적발되고 지금 현재 처분이 완료된 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적발은 최근 5년간 몇 건 정도 적발이 되었고 완료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폐기물 관련 건이 보니까 오래된 건에 대해서 계속 이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끝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올해 몇 건을 해결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우의원
아니 올해 몇 건이 아니고 5년간 정도로 봤을 때 그 전부터 진행돼 왔던 어쨌든 5년간의 처리결과가 완료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발생했던 어쨌든 결과가 완료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 행정대집행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안 하면 결국 계속 미루어지면 불법투기된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상우의원
대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에 비해서 행정대집행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예를 들면 우리 울산을 본다면 무단으로 하든 불법으로 하든 만약에 버린다면 울주군밖에 투기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 버린 비용이 두서 내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삼남 상천도 돼 있고 다 있는데 그 비용이 수십억이 들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그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게 되면 울주군의 토양이나 울주군의 오염은 날이 가면 이제는 전부 다 완전 농지든 뭐든 다 폐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울주로 변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이걸 계속 대집행 했을 때 이게 아까 비용처분이나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업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금도 울주군에 갖다 버리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계속 두고 지켜만 볼 것입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
이상우의원
국장님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행정대집행이라고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대집행은 폐기물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폐기물이라고 확정됐을 때는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차로는 처리를 원상복구…….
이상우의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폐기물이 됐을 때 한 게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보면 100억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상우의원
백 억이든 천 억이든 그 토지가 만약에, 예를 들면 두서 내와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아직 폐기물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농사짓는 흙으로서는 부적합으로 이미 돼서.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원상복구 내렸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우의원
그럼 그 밑에 마을 인근은 얼마 안 가서 10년, 20년이 된다면 아예 어떻게 보면 지하에 땅속에 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된다는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다, 방치를 한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울주군에 곳곳마다 나중에 다 들어왔을 때 울주군은 이미 죽음의 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삼남 상천 같은 경우도 폐기물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확정적이 돼야 되거든요. 폐기물이다 그리고 원인자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고.
이상우의원
확정된 곳이라도 한 곳이 없단 말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저는 확정 안 된 거는 놔두고 확정된 곳에도 대집행을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권 확보했을 때 구상권 청구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물론 예산이 당연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 법의 허점을 노려서 업자들은 지금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갖다 버려도 아무 것도 없는 바지사장 앉혀놓고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수익을 보고 폐기물을 갖다 투기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나한테 하려고 하니까 바지사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벌금 얼마 내고 구속 1년이나 6개월 되면 끝나니까. 이걸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향후에는 감시체계를 진짜 만들어서라도 이런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의원
사전에 차단할 그만한 막대한 돈을 한다면 아예 이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울주군 전 지역에 드론이든 뭐든 해서 계속 365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든지, 버리고 난 뒤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고 자원이 그만큼 손실이 되니까 대집행도 할 수 없다. 그럼 계속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지역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결국은 주민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나중에는 아까 말마따나 폐기물로 뒤덮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 수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행위를 한 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다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섣불리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아까 100억, 200억 되는 거를 내와만 해도 천막값만 해도 2억 들었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천막값은 행정대집행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아마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구상권 청구해도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것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뭔가를 아까 말마따나 그러면 이루어진 거를 처리할 수 없다면 방지책이라도 상시로 해서 1년에 10억, 20억 들여서라도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차를 갖다 버렸을 때 잡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인력 운영을 해야 되지,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다 버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행정의 무책임함이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전감시체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와마을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수천 대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서 싣고 왔는지를 추적을 못해서 찾지를 못한다는, 정말 요새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도 1톤 차 한 대라도 싣고 와도 잡을 수 있는데 25톤 덤프트럭 수천 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못 찾는다. 진짜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조치를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추가된 안건 처리는 4층 본회의장에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우식
정우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총 세 분의 위원장을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앞서 투·개표 상황점검 및 계산 등을 위하여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및 울주군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에 따라 정재훈 의원과 장동희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정재훈 의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석에, 장동희 의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우현입니다.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3매를 일괄 교부받으셔서 상임위원장별로 잘 확인하신다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장은 연두색, 행정복지위원장은 노란색, 경제건설위원장은 하늘색 투표용지입니다. 특히 의장님과 부의장님 성명란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정재훈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장동희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정우식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함)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33분투표개시
13시43분투표종료
우식
정우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김희숙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예」하는 의원 있음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라고 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투표수는 각각 10매씩으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의회운영위원장 10매, 행정복지위원장 10매, 경제건설위원장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한성환 의원 1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한성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박기홍 의원 1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박기홍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이상걸 의원 1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이상걸 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제9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성환 의원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을 조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소통과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의회가 하나로 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한성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기홍 의원께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위원장
(박기홍) 당선인사
박기홍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원님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의 뜻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박기홍 위원장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상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당선인사
이상걸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걸 의원입니다. 저를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모아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의장, 부의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신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성환 위원장님과 최윤성 위원, 황윤대 위원, 권중건 위원, 정재훈 위원, 장동희 위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기홍 위원장님과 최윤성 위원, 황윤대 위원, 정재훈 위원, 장동희 위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걸 위원장과 이상우 위원, 한성환 위원, 권중건 위원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