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상훈입니다. 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7월14일제1차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윤한웅의원님,간사에김승택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그리고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안태호의원님,간사에박만식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또한7월15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소희경의원님,간사에이용성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제출및회부현황입니다.2026년7월15일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소관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이어서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1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제출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반인숙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양성면·원곡면에지역구를둔시의원이용성입니다. 저는오늘공도IC설치추진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한가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지난지방선거에서공도지역구를둔후보님들중공도IC설치를공약하지않은후보가있었습니까?안성시장후보도,도의원후보도,시의원후보도여야를막론하고공도IC설치를공약했습니다.누군가는대표공약으로,누군가는생활밀착형공약으로제시했지만결국모두가같은약속을했습니다.왜였겠습니까?그이유는단하나입니다.공도IC가공도시민은물론안성시민이반드시필요하다고요구하는사업이라는사실을모두가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선거는끝났습니다.이제는공약을이야기할시간이아니라약속을실천해야할시간입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공도는이미안성시최대생활권으로성장했습니다.수많은시민들이평택과용인,서울로출퇴근하고있으며기업과물류이동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하지만평택∼제천고속도로를보면서안성IC와남안성IC사이에는약10㎞에이르는구간동안진출입시설이없습니다.바로그중간지점인공도양기리일대가안성시가실시한공도IC타당성조사에서검토된위치입니다.공도는계속성장하고있지만교통인프라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그결과시민들은출퇴근시간마다반복되는교통체증을감내하고있고안성IC로교통이집중되는구조역시계속되고있습니다.그러나공도IC는단순히교통문제만해결하는사업이아닙니다.저는이사업이시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인프라라고생각합니다.누군가는내집가까이대학병원이가까이있기를바랍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대학병원을안성에유치하는것은많은시간과예산이필요합니다.반면현재평택브레인시티에는중증질환,응급외상,소아환자치료등고난도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500병상이상의최첨단·친환경스마트종합병원이예정되어있습니다.공도IC가설치되면공도에서고덕신도시까지접근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습니다.응급환자에게는단5분,10분이생명을좌우하는골든타임이될수있습니다.교통인프라는단순히길을만드는것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기반시설입니다.또한공도IC는지역경제에도큰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첫째,기업의물류의경쟁력을높이고둘째,공도상권을활성화하며셋째,관광객접근성을높이고마지막으로안성서부권의균형발전을이끄는핵심인프라가될것입니다.무엇보다중요한사실이있습니다.공도IC는새롭게제안하는사업이아닙니다.안성시가실시한평택∼제천간고속도로내공도IC설치타당성조사결과경제성B/C는1.32로경제성이매우높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타당성조사이후에도공도는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즉,경제성이부족해서추진되지못한사업이아니라관계기관협의과정에서본선확장문제와접속도로,교통처리대책등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었던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필요한것은처음부터다시검토하는것이아닙니다.한국도로공사와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관계기관과다시협의를시작하는일입니다.이자리를빌려김보라시장님께요청드립니다.공도IC추진을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관계기관과의협의를조속히재개해주시길바랍니다.또한윤종군국회의원님께도함께협력을요청드립니다.윤종군국회의원님께서는현재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활동하고계십니다.지역교통인프라를해결하는큰역할을할수있는위치에계신만큼중앙정부와관계기관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안성의모든선출직의원님께서함께힘을모은다면공도IC는결코불가능한사업이아닙니다.공도IC는이제는검토의시간이아니라실행의시간입니다.안성시와정치권모두힘을모아시민과의약속을반드시현실로만들어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리며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문화관광재단출연계획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제242회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안성시장이제출한조례안과동의안등총12건의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먼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의자격요건을구체화하기위한사항입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대표성과균형성,심의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할수있도록민간위원의자격에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계정의재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내역관리와금고예치현황제출근거를마련하여기금운용의투명성과체계적인관리를강화하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고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정비로서타당성이인정됨에따라원안과같이가결하였습니다.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피해자지원체계를강화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특별한이견없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정보원조직명칭변경등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협의회운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고위탁운영기준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원장의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명확하게규정하여위탁기간산정과정의해석상혼선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에원장의인건비지원상한연령을“연령”에서“연령65세”로명확히규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래교육정책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교육지원청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제명,목적과정의,주요사업등전체조문의3분의2이상이대폭변경되는만큼일부개정보다는전부개정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입법기준에부합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아울러일부개정으로추진할경우조례개정의취지와미래교육정책의중요성이충분히드러나지않을우려가있으므로향후유사한조례개정시입법형식과기준을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성제2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재단경영및인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시장은재단의정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할때그협의사항을지체없이시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을안제6조제3항으로신설하였습니다.안제7조제2항의후단에서재단의감사임명시사전에시의회와협의하도록의무화하는단서조문을신설하였으며또한임원추천위원회구성에관하여는행정안전부의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을따르도록그근거를안제7조제5항에신설하였습니다.안제14조제1항의조문중“제출하여야”를“승인하여야”로각각수정하고제1항에따른승인된사항은지체없이시의회에보고하도록안제14조제4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5조제1항,안제18조제1항및제2항에서결산서제출과업무보고의대상을시의회까지포함하도록조문의일부를수정하고의회가재단의업무와관련하여보고요구시재단이이에의무적으로응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부칙제2조제3항에“시와시의회가재단설립을위한협의체를구성한다”를명문화함으로써설립초기단계부터소통과협력을도모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심사보고서43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한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동부권생활체육기반확충과지역간체육서비스불균형해소를위한사업으로사업의필요성과공익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신규위탁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민간위탁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그러나당초제출된동의안에는어린이집별종사자수와정원,시설별소요예산,보육료의재원구분등심사에필요한주요내용이불명확하거나일부잘못기재되어수정동의안이다시제출되었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은사업의타당성과예산의적정성을판단하는중요한자료인만큼제출전관계자료를면밀히검토하고정확성과완결성을확보했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향후에는유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부서간사전검토와자료확인절차를강화하여의회의심사가충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회에서는심사과정에서제시된보완사항이수정동의안에반영된것으로판단하여수정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문화관광재단출연계획동의안역시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성문화관광재단관련하여저희위원회에서는재단설립에따른우려와함께내실있는운영을위해조례안심사에의원님들과심도있는시간을가졌고마지막까지반대의견도있었기에이자리에서제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거안성맞춤아트홀이건립되고문화예술사업소가처음출범할당시우리안성시민과지역예술인들은드디어안성이진정한문화도시로도약할것이라는뜨거운기대를품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아트홀은지역사회와융합하지못하고시민들의삶과격리된동떨어진섬같다는탄식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이반복되다보니이번문화관광재단설립을바라보는시민과지역예술인들의시선에는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재단의필요성은공감하지만우려가훨씬더큰상황입니다.수많은예산이담기는만큼안성문화관광재단이시민의손을잡고함께걸어가는재단이될수있도록,향후마련될세부운영규정을그어느때보다촘촘하고빈틈없이설계해주실것을집행부에강력히촉구합니다.아울러시민의대변자인우리의회와도상시적으로긴밀히협조할수있는소통창구를반드시마련하는등위원회심사시언급된사항들이실천되도록노력하여주시고그약속을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성문화재단이안성문화관광의마중물이자종착점이되길기대합니다. 이상보고드린12건의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와심사를거쳐의결한사항인만큼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시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행정의불합리한부분에대한시정과개선을요구하기위하여작성하였습니다.감사기간은2026년도9월14일부터9월22일까지이며감사대상은시본청의3개담당관과4개국26개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문화예술사업소,15개읍면동,안성시시설관리공단및산업진흥원입니다.9월14일부터18일까지는기관별업무현황보고와질의·답변을실시하고9월21일에는현장확인,9월22일에는보충감사와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을실시할예정입니다.감사는감사대상기관의운영전반에관한업무현황보고청취,감사질의,자료제출요구,질의·답변,현장또는문서확인등의방법으로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필요한경우증인과참고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증인에게증언을요구할때는선서토록하였습니다.감사자료는2026년6월30일을작성기준일로하여2026년8월14일까지각20부를제출하도록하였으며제출자료는요구자료명에부합하도록충분한내용으로작성하고2개이상의관련부서가있는경우에는소관부서간협의를거쳐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자료항목에별도의기간이표시되지않은사항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의자료를연도별로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공통요구자료에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과2024년도부터’25년까지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등을포함하도록하였습니다.감사종료후에는감사의목적,기간,실시경과및주요감사내용과함께시정및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등을포함한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감사결과보고서는특별위원회의의결을거쳐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본계획서에대하여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2026년도7월14일제1차특별위원회에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