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청년교육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최미선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박은선청년정책팀장입니다.박진선대학협력팀장입니다.김명주청년지원팀장입니다.양하윤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그럼청년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청년친화도시선도사업입니다.본사업은청년이지역에서배우고일하며정주로이어지는순천형청년친화모델을정립하기위한핵심사업입니다.지정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내년까지2년간지원되며,총사업비10억원으로금년사업비는5억원입니다. 우리시는지난해말국무조정실로부터청년친화도시로지정되었으며,금년상반기국무조정실과연계한전략컨설팅을통해서사업계획을수립하였고,현재사업비까지교부완료되어하반기부터사업을본격추진할예정입니다.추진사업으로는지역자원을기반으로한청년의다양한도전을교육으로연계하고문화활동을할수있는청년공간을조성하겠습니다. 둘째,지역기관과대학과연계하여청년과일자리를연계하고청년의일자리창출을위한청년특화구역조성기반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또한청년정서치유와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친화도시민관산학거버넌스를구성운영하여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449쪽지역-대학상생협력을통한미래인재양성입니다.지역과대학의동반성장을통해지역에서키운인재가지역에취업하고정착하기위한대학지원사업입니다.먼저순천대글로컬30사업입니다.지역전략산업과연계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대학,기업,지역이함께성장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2023년부터27년까지5개년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인재양성과그린바이오분야인재양성사업입니다. 다음은전남앵커사업입니다.기존교육부의대학재정지원을사업을통합하여각대학별로공모에선정되어진행하는사업으로지역과대학의동반성장을위한사업입니다. 셋째,AI·소프트웨어분야인재양성사업입니다.순천대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연계해전시민대상교육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제일대와청암대에서대학별특화사업으로맞춤형인재를지속적으로양성하고있습니다. 451쪽전남동부권청년비전센터건립사업입니다.전남동부권청년을위한복합문화·창업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순천시가부지를제공하고전라남도가건립및운영예정입니다.사업위치는풍덕동어울림센터인근부지이며,지상4층규모로금년1월착공되어27년12월준공,28년1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향후공정과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준공일까지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순천시청년공간과기능이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전남도와지속협의하여실효성있는동부권청년거점공간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452쪽「청년고용이어드림」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미래전략산업분야기업유치를촉진하고지역일자리창출견인을위하여문화콘텐츠,우주항공·방산기업을대상으로기업이청년근로자를신규채용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하반기에는그린바이오등지원분야를확대하는등기업과청년간일자리매칭을강화하여지역의정착유도와기업성장기반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453쪽청년마음치유및네트워크형성사업입니다.전국적으로사회적고립청년,1인가구청년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지역의사회적고립청년을대상으로고민나눔과심리상담,부모교육,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년과그가족들의심리적회복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1인가구청년의공통관심사를매개로소통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하여혼밥탈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1인가구친구만들기사업을운영하여청년의사회적참여를확대하고있습니다.아울러청년공동체활동과네트워크지원으로청년의역량을강화하고지역사회활동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455쪽청년활동가성장프로젝트추진입니다.청년활동가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청년정책을참여를통해서지역활동과정착으로이어지는기반을마련하는사업입니다.먼저순천시청년활동가아카데미사업은역량강화교육을통하여청년활동가를양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청년잡업프로젝트사업입니다.이사업은지난5월도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문화기획분야의취업하고싶은청년을대상으로기업맞춤형교육을추진하고기업과매칭하여인건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정책참여확대및실무역량강화사업입니다.활동가아카데미와잡업프로젝트에참여한청년들이청년협의체,위원회등실제정책에참여하고,청년활동가들이지역에서자립할수있도록여러청년과청년사업과연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57쪽청년CEO육성·지원사업입니다.창업을준비하고있는청년을대상으로창업스쿨을실시하고사업화지원금지원,공유오피스,성과공유회등단계별맞춤형프로그램으로안정적인성장과지역정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59쪽전남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관내중소기업취업청년들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정규직일자리창출을유도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청년과기업에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460쪽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작년사업운영성과를고용노동부로부터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구직단념청년들을발굴하여사회활동참여의욕을높이고,노동시장재진입을지원하기위한맞춤형프로그램과참여수당및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하반기에도단계별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년들의취업역량강화와노동시장의진입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461쪽청년일경험지원사업입니다.대학생직장체험과청년행정인턴을운영중에있으며,미취업청년에게일경험과경제적지원과함께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를위한사업입니다. 다음462쪽참여로연결된청년,체감하는청년정책추진입니다.청년의시선과목소리를정책에담기위하여청년과소통,시정참여기반을확대하고자합니다.청년정책아이디어제안공모전인「천(天개)의아이디어」와「청년정책콘텐츠공모전」을추진하여홍보및신규사업등에반영하고자합니다.다음은순천시각종위원회에청년위촉비율을20%이상확대하여청년의정책참여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청년의날과대학로활성화를연계한순천대학로축제를청년이주도하는청년대표축제로만들겠습니다. 셋째,청년단체네트워크다각화입니다.순천청년정책참여기구인청년정책협의체에서청년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발굴하고,동부권청년협의체간교류활동및순천의청년정책홍보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넷째,청년정책전달·소통체계운영입니다.청년들이청년지원사업을원스톱으로파악할수있는순천「청년정책114」통합프로그램을플랫폼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464쪽지역-대학상생협력을통한인재유치·정주·참여생태계구축입니다.관내대학생을위한맞춤형정책추진으로지역-대학과연계하여청년인구유입확대를위한사업과,기업탐방,취·창업,현장실습,일자리박람회를추진하여대학생들의취·창업역량강화를강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또한대학협력협의회를통한협력사업을발굴하고대학생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관내대학생들을위한다양한맞춤형정책을추진하여청년들이우리지역에정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465쪽청년의희망찬내일설계청년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청년들의자립기반을마련하고주거안정과문화향유,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한사업입니다.우선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은성실히일하는청년들의안정적인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자산형성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은신혼부부에게결혼축하금을2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주거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신혼부부와다자녀가정에게주택구입시이자를지원해주는보금자리지원사업과,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세번째청년들의문화생활과자기개발을위하여지원하는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는청년활동포인트제입니다.순천시정을홍보하고참여를유도하고탄소중립실천하고자포인트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맞춤형청년정책을홍보하고청년센터와함께다양한활동을유도하기위한꿈청서포터즈청년공동체모임을운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고용노동부의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이지역청년들에게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468쪽순천시청년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청년들의삶에실질적인도움이되고체감할수있도록청년의일상을지원하고함께성장하는청년거점공간으로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취업특강및면접의상대여등청년수요중심의교육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청년중심의열린공간이되도록더욱힘쓰겠습니다. 다음은469쪽청춘창고운영입니다.청년창업인큐베이터공간으로상반기에는신규점포4개소입점과루미뚱이팝업스토어조성을통해서공간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으며,하반기에는테마형행사운영과시설정비등을통해지역상권활성화를이끄는거점공간으로육성하겠습니다. 다음470쪽국립순천대-목포대통합대학교국립의과대학설립협력사업입니다.전남은의과대학이없는지역으로상급의료체계구축이절실한상황속에서현재통합을전제로의과대학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2월보건복지부는2030년부터신설,우리지역에연100명의규모의정원을배정하겠다는발표가있었고,얼마전통합시장인수위측의중재안에대해서순천대가부동의한상태입니다. 우리시는통합자율적합의가된다면통합특별시및동부권시군과연대하여서지원체계를구축하는한편,통합무산을대비해서국가차원의병원건립요구및향후의대병원설립에행정적·재정적지원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청년정책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재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재진위원입니다. 먼저447페이지청년친화도시선도사업관련해서사업비까지교부를받았다는거죠?

네,국비하고도비까지지금배정완료되었습니다.

네,제출했던사업계획안을저희가볼수있을까요?

네.

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449페이지미래인재양성에서글로컬대학30사업내년까지진행되잖아요.

네네,그렇습니다.

지금얼마전에언론에보면S10사업이지금발표됐잖아요.그것과상관없이내년까지글로컬대학30사업은진행됩니까?

이사업은순천대에서지금교육부에서사업을추진하고순천대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근데이제금년도작년도사업평가에순천대에서C등급을맞으면서약간의국비에대한인센티브가아니고약간의차감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보도에서그렇게지금나와서….

삭감은있어도27년도까지는지금된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만약에27년정도까지진행되고그이후에는중단될걸로예상되는데,그렇게되면이제순천대학교하고순천시는이것을어떻게하실생각인가요?

지금이제이글로컬사업이2023년도부터27년도까지지금내년도까지사업이진행이되는데,이글로컬사업을추진하기이전에저희순천시에서지방인재,지방대학지역인재양성사업을저희순천대에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글로컬사업전에는저희행정적으로미래인재양성에대한그런행정적인지원이있었기때문에사업중단이후에도조금협의를해서조금미래인재양성에대한그런대학지원은조금필요할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그때지원했던사업비가얼마였어요?

지금현재지방대학인재육성을위해서청암대하고지금제일대같은경우는2억5000만원씩매년지급이되고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요?너무부족한거아닌가요?

이제사업종료이후에그부분은저희시에서이재정적인이부분을좀고려해서시의순천대학교에지원할수있는부분을고려하려고합니다.

네,대책이필요해보여요.

현재저희가글로컬사업은아니지만이보고서에도나와있지않습니까?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이라든지다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이라든지이제다른분야의사업이조금예산지원이되고있습니다,현재도.

저희가S10안에들어가기는쉽지않죠?

네.

그다음에계속질문해도되죠.잠깐만요. 453페이지사회적고립청년이라고표현하잖아요.그다음에은둔형외톨이하고는구분되죠?

이제은둔형외톨이같은경우에는방안에서나오지않는그런청년을은둔형외톨이라고표현을하고요.이제사회적고립청년이라고하면본인의뭐이렇게취미라든지집하고가까운근거리외출은가능하지만그외의사회적활동이라든지그런부분은하고있지않은청년을고립청년이라고표현을합니다.

근데지금하려고하는마음치유사업라든가이런것들은본인들이희망해야할수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희망해야지갈수도있기도하고저희순천시에서사회적고립청년이라든지은둔청년에대한자료는실질적으로정확하게는파악되지는않지만저희가보건소라든지지금보건소,그다음에보육아동과의자립청년이라든지,그다음에사회복지과에서취약청년,자립청년어느정도조금통계가나와있거든요.그래서그런청년들을대상으로홍보를해서저희가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현황을저희하고좀공유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순천시청년센터468페이지,센터운영은용역인가요?

아니요,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여기에직원구성은어떻게돼요?

지금현재직원이2명나가있고요.이제기간제가현재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야간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청년매니저가지금3분이계십니다.

직원2명,기간제가3명이요?

네.

운영시간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부터9시까지토요일날하고일요일날은휴관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운영과정에서이렇게운영되는것이맞다고판단이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예전에는주중에만사실은근무를했어요.그런데청년들이이제주중에9시까지근무를했었는데,청년들이주중보다는또주말에프로그램을하기를원하는청년들이많아서작년부터저희가주말에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저는이제일요일이휴강이라서,혹시일요일날수요가굉장히많을것같은데….

지금저희도사실은일요일날청년센터를운영을해야되는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했었는데,지금현재타지자체청년센터가대부분또주중에운영을하고주말에운영하고있지않는기관도있어서우선은토요일날오전오후에저희가이렇게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일요일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는오픈해야되는부분은현실적으로느끼고있지않아서있는데이제조금더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좀물어봤으면좋겠어요,저는수요가높을것으로예상돼서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번469페이지,청춘창고.청춘창고가운영된지지금얼마나됐죠?

10년됐습니다.

10년이요?

네.

10년에대한평가가좀있어요?성과라든가한계.

저희가특별히이렇게10년에대한성과에대한부분을정리해놓은것은없지만매년저희가성과라든지그런부분은일부정리된게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지금성과보고회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가용역을하거나그러진않았습니다.그렇지만방문자라든지문제점이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이제매년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전년도사업성과라든지그런부분을정리하고있습니다.

청춘창고가운영된지10년이됐는데청춘창고운영과관련된전체적인실태이런것들에대한보고가있었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받은바가없어가지고혹시있으면,왜그러냐면청춘창고가지금이상태로계속가도되는건지아니면뭔가좀변화가필요한것인지그것에대한판단해야될시점이있지않냐라고하는고민에서제출드린거고요. 특히나순천역세권개발사업이들어가잖아요.그것과연계해서또뭔가바꿀수있는것이있는지도검토해봐야될시점이왔다이렇게보여져서제안드립니다.

지금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청춘창고가사실은저희가2017년2월달에개관을해서지금10년이됐는데,금년도에저희가조곡농협지점하고계약을했을때거기가일부지금코레일에역세권개발구역이안에지금포함이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재계약을하면서단서조항에지금그쪽에서,코레일측에서어떤확실한용역계획이라든지개발계획이왔을경우에는저희가조금운영하기힘들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사업자체가없어질수도있겠네요?

네,그래서지금도에서여기보고서안에도들어있지만동부권비전센터가건립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비전센터가건립이되면향후에그쪽하고도조금연계가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고저희가도하고그런부분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지금고민은그비전센터가만들어지면그안으로갈수도있다는건가요?

갈수도있습니다.지금시기가비전센터는2027년도말에준공이되고28년도개관이거든요.지금이청춘창고같은경우는아직까지는지금역세권에서개발계획이정확하게나오고있지는않아서그시기가적절하게저희가협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네,좋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정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수진입니다. 저는445쪽에청년일자리창출목표를좀보고있는데요.26년에4610명으로제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뒤에보면청년일자리,이어드림,일경험이런거랑비교하면상당히숫자가커보이는데이수치는지금신규취업자수인지아니면은교육상담,일경험이게다포함된수치인지…?

신규취업자수도있고저희가성장프로젝트라든지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청년정책과에서추진하기도하지만사단법인에도일자리전문기관에위탁하고있는사업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수치까지포함되는수치가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혹시동일한청년이여러사업에같이중복되는경우도있나요?

일부는중복되기도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모든청년이조금형평성있게지원을받을수있도록가급적이면중복을하지않으려고하는데,고용노동부사업같은경우는평가를할때중복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가점을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중복되지않는조건으로했었는데금년같은경우는어느정도중복이가능할것으로생각을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참여하는청년들이또중복사업에대해서똑같은프로그램이아닌다양한프로그램에대해서좀프로그램에참여하기원해서저희가그런부분은일자리추진기관하고도협의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근데이제무엇보다도실제취업률이나6개월이상고용유지율이런게중요하지않습니까?

네.

그리고순천지역에얼마나정착하고있는지그런성과지표를지금관리할필요가있는데,이에대한계획을좀알고싶습니다.

저희가지금사실은방금위원님께서도고용률,취업률이라든지그런부분을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사실은고용률은저희가20세에서39세국가데이터처에서나온자료에의하면25년상반기에제가순천이67.5%로인근지자체에비해서사실은조금낮습니다,광양이나여수에비해서. 그래서광양이나여수에비해서낮긴하지만광양이나여수는산단이라든지일자리기업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충분하게어느정도감안을하고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런일자리라든지기업부분을확대하기위해서금년도에여기사업보고서도나왔지만이어드림사업이라고저희가신규일자리저희순천의지역특화산업3대특화산업의일자리를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인건비라든지그런부분을지원해서저희가특별히금년같은경우는신규사업으로해서그런부분을좀더확장을하려는계획은갖고있습니다.

네,실제고용에많이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금비슷한맥락인데요.460쪽에보면지금청년도전지원사업이지금추진돼있잖아요.그런데여기지금보고서에보면지금참여인원은보고되고있는데그다음에종료후에실제취업이나직업훈련으로연결된성과는지금보이지않거든요.그래서지금3개월이나6개월후에도사후관리가되고있는지…?

이사업은저희가사후관리를사실은하고있습니다.이사업자체가저희가사단법인미래기술진흥원이라고고용노동부에서등록된직업훈련기관이에요.그래서여기하고연계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사업자체도아까보고드렸듯이작년도에신규사업으로저희가공모해서추진한사업인데작년도에최우수평가를받아서올해계속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국비가지금작년에비해서좀더보강된사업이어서하고사후관리는사업이후에고용노동부와연계해서사후관리를저희들도요구를했었고,저희도지금추진하고있는기관에적극적으로사후관리까지되도록저희가연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단순그냥이수율중심에서벗어나서취업연계율이나고용유지율이거를핵심성과지표로설정해서이거를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을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청년지원되는정책들을보면5개분야로나뉘어져서거의100개가가까운사업을추진하고계시는걸로책을보니까그렇더라고요.100개가넘는사업중에서는분명히지금만족도나성과가있는사업들이있을거고,그에반해서투자되는금액대비만족도가없거나,아니면은진짜청년들이이용하지못하는그런것들이있을걸로분명히판단이됩니다.그런거분석하셔서저한테한번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그말씀을드린이유는100개넘는사업을많이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정말진짜실질적으로청년들이몸에와닿는그런정책들을더많은지원을통해서많은청년들이누릴수있는것들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서그자료를요구합니다.

부위원장님추가로말씀드리면방금말씀하신저희가청년정책시행계획책자,저희가배부해드린책자를보시고말씀하시는데요.이청년시행계획은저희부서뿐만아니라저희청내20개부서가연계돼서하는청년관련부서추진사업에대한총망라된자료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그책을보고말씀드리는데사업이많은데이제그만큼청년들이정말만족하는,이거는정말좋다라는그런사업들이분명히있지않습니까?

네.

그런것들이어떤건지그것들을분석하셔서,그리고청년들이이용하라고있는정책인데지금거의지원이안되고있다든지금액적인부분에서나아니면청년들이만족하지못하는것들이많은것들,그런것들이혹시분석이되셨는지그러면….

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이청년정책시행사업이20개부서에100여개사업을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굉장히청년들이만족한다고느끼지만사실은청년정책이라는게행정적인예산지원범위내에서사실은해야된다는문제점이있고최근에저희청년들이가장문제점이,주거에대한문제점이굉장히큰문제로부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주거관련해서청년들주택전세자금이라든지청년들주택구입이라든지취업자주거비라든지지원되고있지만가장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청년들은주거에대한부분,그리고저희순천에서순천청년들이외부로떠나는것도일자리,그다음에주거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최근에저희가청년주거비사업을신청을받는데98명100여명에대한청년주거비를2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공모를했었는데,한3배정도인원이모집이됐어요.그만큼청년에대한부분이첫번째주거비에대한부분이굉장히열망이강하다. 그리고두번째는순천에있는청년들이주거를목적으로주거비를지원을하려고했던것은그만큼또일자리가어느정도안정되고있기때문에주거비요청이있지않았나그래서긍정적인효과와,또저희가예산지원에대한부분이좀더필요하다는그런부분이양분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안그래도이제우리청년들이주거비용같은것들을조금지원해주고하는그런정책들을봤어요.저희가국가에서하는사업들같은경우는지금법령에따라서조금씩다르지만청년의기준을19세에서34세아니면은15세에서34세로이렇게보고있고우리순천시는지금청년기본조례에따라서18세이상에서49세이하를청년으로규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근데지금책에나온거465쪽에보시면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거기는도내거주하는만49세이하신혼부부에게결혼축하금을준다고지금나와있는데,바로뒤로넘어가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보시면거기에는관내거주하는18세에서45세무주택신혼부부로돼있습니다.그러면지금45세에서49세그사이에있는4년정도의신혼부부들은지원혜택을받지못한다는말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을청년을지원하려고했으면관에서하는거,시에서하는거,국가에서하는것들이그중간에빠져나가는공백이없도록우리순천시에서그런것들을메꿔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나이적인부분이좀어느정도통일이되어야된다고저는보는데그런것들이통일이되어있지않은것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혹시분석된자료가있습니까?

지금청년의나이에대한부분이조금전에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저희순천같은경우는18세부터45세까지입니다.그렇지만저희가광주전남통합이된시점에통합되기전에도저희전남의일부시군같은경우는18세부터45세에대한청년기준이있지만일부군단위는49세까지청년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광주같은경우는39세까지청년나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전남광주행정적으로통합이되면서이청년에대한기준이라든지그런나이에대한부분을지금행정적으로광주전남2개부서가지금어느정도조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사업비같은경우는,49세청년결혼축하금같은경우는도비가지금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군단위를배려해서49세까지로지금책정을했었고,그다음페이지신혼부부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이자는저희가시비지원사업입니다.100%시비지원되다보니까저희순천시의청년기준에맞춰서18세부터45세까지로정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네.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우리신혼부부들이45세이내의모든신혼부부가되라는그런그것들은없기때문에포괄적으로어찌됐든이거는지역의정착을유도하면서우리청년들을지원해주는사업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들을좀통일해서했으면좋겠고그렇게되면그밑에있는데보면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에서는또28세로또도에서는낮추고있단말이죠.그래서그런것들이원스톱서비스가있기는있지만청년들도헷갈리는겁니다. 이게내나이에는되나아니면그런것들이누가설명해주는이가없으니여기에물어봐도공무원들도잘모릅니다.이거는되는지저거는안되는지를모르기때문에그런것들은어느정도통일이돼야된다,도는이렇게하고시는이렇게해서지원이되지않습니다라고하는것들은청년은받아들이기가어렵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통일될수있게끔잘우리시에서잘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통일되지않는부분들이몇개가있는지를파악하셔가지고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469쪽에청춘창고운영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이게주신청소년거기에서받기는했습니다마는청춘창고운영에대한부분이있어서시행계획에보면실적이지금현재그러면은25개의점포,20개의점포중에4개까지해서19개의점포가지금들어가있는상태인가요?

아니요,지금20개의점포가있는데이제중간에이게2년까지계약이지금현재가능하거든요.그래서중간에계약이종료된점포는지금이제계약을해지하고지금입점을하지않는업체가있어서다시저희가또계약을하고또중간에종료가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총14개점포가들어와있는상황입니다.

14개점포의매출들은어떻게…?

지금금년같은경우는전체적인평균매출액이월450정도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월450…,매출액이450이란말씀이십니까?

네.

450이라고하면은이제어느기준에따라다르겠지만그렇게썩장사가잘된다라고판단하기에는어떻게좀어려워….

1층같은경우는식음료매장이고2층같은경우는공예공방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있는데,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그렇게운영이되다보니까2층은외부에서청년들이굉장히선호하는점포고1층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여러개점포가있다보니까메뉴중복이라든지제한조건을조금많이뒀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조금약간저희청년들하고저희가봤었을때운영을적극적으로잘해보려고하지만창업을하기위한청년들이일부는선호하기도하지만또일부는또와서좀운영을해보고2년간만하고좀바로나가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매출차이는굉장히잘되는점포도있고조금다소메뉴에따라서잘운영이되지않는점포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우리존경하는김재진위원님께서아까지금짚어주셨는데아까비전센터그쪽이지금건립되면서청춘창고가영업이언제든지중단될수있는상황에있다는말씀이신거죠?

아니요,지원센터하고는상관없이청춘창고자체적인문제점입니다.

옮겨갈수있다아까말씀을하셨는데요.그럼옮겨가기전까지는그럼계약자들에대한사후관리라든지그런것들이약간중간에장사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그런부분은저희도조곡농협지점과협의하는과정에지금현재입점해있는청년들이피해가가지않도록사전에공지를한다거나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청년들이억울함을당하지않도록잘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제가지금한일주일정도되는것같아요.청춘창고쪽으로출퇴근을하면서그쪽에주차장을왔다갔다하면서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청춘창고를이용하는우리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주차할곳이없다,근데분명히여기는주차장을매입해서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주차장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저희주차장을이제가서보신부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청춘창고뒤편으로도주차장이있어요.그래서주차장같은경우도저희가코레일측하고지금매년계약을해서사용하고있는데,사실은청춘창고위치적으로봤었을때순천역하고가깝다보니까순천역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청춘창고에주차를해놓고이렇게가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다소그런민원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춘창고출입바라든지그런부분이청춘창고입점자들의건의사항을조금수렴해서지금뭐이렇게자바라인가요?그런부분을저녁에하고아침같은경우는다시….

하고있습니까?

하고있습니다.

제가일주일동안가봤는데한번도자바라가쳐있던적은없었고일주일내내아침8시반,오후에제가퇴근할때가서보면뒤쪽주차장까지모두만차입니다. 아침에8시,8시반에가도청춘창고오픈하지않았음에도전면,후면모두주차장이모두만차입니다.그래서제가주차할수있는남아있는공간이한3대에서4대정도될수있는부지인데보니까우리아까철도코레일하고협약을해서한다고했는데뒤쪽으로보니까쪽문이하나나있더라고요. 그래서코레일역사이용객들이그뒤쪽으로차를대고가는것들에대한것들은전혀우리순천시에서그런것들은검토를하지않으셨는지…,그런것들을청춘창고이용객들이불편함없이하려고지금시에서주차장을계약을해서이용을하고있는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보면그이용객들은청춘창고이용객들이아니라는거죠.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관리를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

방금이제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들도충분히공감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청춘창고입점자들의의견을수렴해서어쨌든주차장에대한저희가이제자바라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사실은저녁에퇴근하신분들이그것을이렇게해놓고가셔야되는데저희들도계속주지는하고있지만안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청춘창고입점자들월별회의를할때월례회의를할때저희들도다시한번주지를하고,조금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코레일의관계자분들이라든지또코레일을이용하시는분들이조금이용주차를하고가시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좀적극적으로좀개선방안이있는지를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뒤에있는쪽문을계속수시로개방을했다가닫았다하는문입니까?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노금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노금희위원입니다. 453쪽에사회적고립청년마음치유지원을한다고하셨는데,형제가굉장히사회적고립을당하고있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근데형제가같이신청도가능한지?

같이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이런청년의정책이많이지원이되고있음에도잘모르고계신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플래카드그런거는시에서얼마나지원이돼서붙이는지모르겠지만많은정책을시민들이알수있게좋은정책을좀골라서플래카드로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번에과장님과팀장님들이전부바뀌지는않으셨죠?

네,일부.

일부바뀌신거예요?알겠습니다.우선지금449페이지두가지정도좀짚어보려고그러는데요.순천대글로컬대학30지금추진이몇년차죠,올해가?

2023년도부터27년도까지,내년까지.

4년차입니까?

금년이4년차죠.

금년이4년차죠,4년차인데.우리가이제이사업이선정되면서지자체에서매칭사업비가좀있죠?

예,저희순천이100억을매칭한다고협약을했습니다.

협약했죠?그러면이게연도별로매칭사업비가전부지급이좀되고있나요?

되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같은경우는31억인데지금금년도에본예산은23억4400만원이지금편성되고일부한7억좀못미치게편성을추경때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왜7억여원,약8억정도되는데그거를좀남겨놓고본예산에그렇게했죠?

그때당시에이복남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글로컬사업비가24년도사업비가25년도에상반기에나갔습니다.그래서25년도사업비가이제작년에하반기에지금나간상황이에요. 그래서지금금년도,작년도사업비가금년상반기까지지금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조금26년도금년도사업비를추진할학교에서여력이안돼서우선은저희가31억중에23억5000만원정도지원하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조금추경때좀더추진계획을조금더25년도사업을추진한후에조금더디테일한사업을검토한후에추진하자고사업비가일부….

그러면학교하고얘기가된겁니까?

글로컬….

사업이이제우리시에서봤을때시에이제매칭사업비가있지만시에서글로컬사업….

사업추진단3명이지금파견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요,나가있는데.이사업이계획대로추진이잘안됐다라고보신거예요?

아니요,그런건아닙니다.

그러니까이제지금이번에광주전남글로컬30사업평가하신거알죠?

예.

그래서목포하고광주우리순천하고전남순천하고.평가가지금엇갈린거는알고계시잖아요…?

제가이제기사를접한것에의하면.전남대학교하고순천대학교와글로컬사업이두군데가하고있는데두군데다지금C평가를맞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저는이제이렇게생각하는데이부분하고조금이따얘기할지방대학인재육성지원사업하고어쨌든우리가이제약간의이제시기문제는있습니다마는사실은기관간에우리가협약을했고업무협약을하고지원하기로했던부분들은물론상황이좀바뀐다고하더라도이런약속들은저는지켜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만약에연간당해연도에지원하기로한사업비는사실은본예산에다가반영을해줘야지연초부터계획을세워서제대로사업을추진을할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전체지원해야될사업중에약8억정도를미지급을한거예요. 그런데제가내부적으로좀파악을해보니사실은이번에평가를받을때정성평가,정량평가들이있는데사실은기관협력재정이게지금순천시에서제대로약정한액수만큼지급이안돼서사실은평가에서조금영향을좀받았다라는이런얘기가있습니다.

그부분에답변을하자면이거는이제평가항목이라든지그런부분을정확하게는알지못합니다.저희가학교측에글로컬사업단이지금저희순천시에서3명이파견나가계시는데,이평가항목에대한부분을저희가어떠한평가항목이있는지파악요청을했었는데평가항목은학교측에서우선공개할수없다….

아…,소통이그럼좀부족했었던모양이네요.

그리고두번째저희순천시에서지원하는사업은글로컬사업에크게세가지축입니다. 지산학캠퍼스운영에대한부분,청년인재육성에대한부분,글로컬플랫폼에대한구축에대한3개파트인데저희순천시에서는지산학에대한부분만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순천시에서지원하는부분은지산학캠퍼스에대한운영사업이고전체적인글로컬사업이1670억원입니다. 그러니까그중에서일부만지금지산학에있고미래인재양성이라든지글로컬사업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제미래인재육성사업하고글로컬에대한부분은아까글로컬플랫폼에대한구축사업은저희행정에서관여하기힘든순천대학교자체사업으로알고있어서저희가그사업에대한세부내용을알지는못하지만지산학캠퍼스에대한부분은이제좀말씀드리면저희순천만사업을하는게아니고저희순천·광양,그다음에고흥3개의지자체가협력해서하는사업입니다. 순천같은경우는순천대학교100억을협약을했는데,고흥같은경우는32억정도협약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지역까지저희가비교하자고한얘기는아니고요.어쨌든그글로컬대학30사업을하면서우리순천시가대용부담금으로지원을확약을했어요.저는이제그부분에대한얘기를하고싶은겁니다. 그래서이확약을했기때문에어쨌든연도에,그당해연도에우리가확약한사업비는사실은본예산에좀반영을해서계획을체계적으로세울수있도록해주는것이저는책임과약속이다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물론지금일부지원을했지만남은금액이추경때반영이돼서지원이됐으면더좋았을테지만사실은그시기에지원이일부안되다보니까글로컬대학평가하는데서영향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이후에지금추경때업무보고서에도반영하겠다라고하는의지를좀표시를하셨는데일단추경때좀반영을해주시고내년도에는본예산에다가나머지지금1차년도거라고하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부분을본예산에좀반영을해야되지않겠는가이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네,추경에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뒤에지금지방대학과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도5년간확약을한사업이란말입니다.그런데이제1차년도가지금남았잖아요,10억이?

어떤…?지방대학인재육성지원사업이요?

네,이것도지원이다끝났습니까?

지방대인재육성사업은제일대와청암대에2억5000씩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거말고이제순천대하고2018년에인재육성양해각서를체결했잖아요.그래서5년간10억원이내,연10억원이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그때당시에도2018년에도이제확약서를같이협약을좀한사항이있거든요,한번확인해보시고.

그사업은제가알기로는그때당시에협약을했었는데2023년도에협약,그러니까글로컬사업이추진되는상황에서그사업은소멸이되고이제글로컬사업으로통합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로합의를했습니까?대학하고그러면?합의가된사항은아니죠?제가이제그과정들은알고있습니다.이제여러가지정치적인상황들이있어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명확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지금양기관간에이런확약을,양해각서를체결을했는데,한쪽은글로컬사업으로정리가됐다우리시는이렇게지금입장을얘기를하고있고,순천대학교는아니다남았다이렇게지금서로입장이틀립니다. 그래서이부분이어쨌든간에정리가좀돼야될것같습니다.서로입장이틀리기때문에이렇게되면은앞으로우리가이사업뿐만아니고다른사업들도계속적으로분담금이라든지또지방대학하고또여러가지협력관계라든지계속있기때문에어쨌든이런부분들은정리를하고넘어가야된다,입장정리가좀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이왕에오늘제가이제말씀을드렸으니까올해안에1년남은이거를좀해결을한다든지아니면글로컬대학으로어떻게한다든지이거는정리를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양해각서를체결한만큼이부분은또우리순천시가약속을좀지켜야되지않는가라는입장에서말씀을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의과대학관련해서저도말씀을좀드리려고했는데,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언급을해주셨기때문에이제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우리순천시가순천에국립의과대학을유치하는설립하는부분에대해서협력하겠다라고하는부분이입장이바뀌지는않은거죠?

네,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천대와협력해서….

그렇죠?협력해서.우리그동안에쭉순천시의회에서도순천에국립의과대학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7대,8대,9대까지거치면서계속적으로특별위원회를우리의회에서구성을해서지원을좀하려고최대한노력을했고,우리시도국립의과대학유치를위해서그동안에누가단체장이되셨든지간에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라고하는입장을저는변함이없었다라고봅니다. 최근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출범이되면서정말우리전남의도민들의,그리고순천동부권주민들의건강권을챙겨야할통합시에서편파적인제안을하면서지금작금에우리순천시에그리고동부권에의과대학과대학병원관련된논란이지금저는시작이됐다라고보는데. 저는이거는아주우리동부권주민들또순천시민들을무시한처사다이렇게생각을하고우리시에서는그동안에쭉이입장을좀변제해왔던것처럼통합국립의과대학설립,그다음에대학병원,그리고우리주민들의건강권과또도민들의건강권을위해서그동안해왔던행정적인누수가좀없도록최대한협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쨌든국가차원에서저희순천시민들의30년간의오랜염원이국가적중증종합병원이라든지그런부분이유치될수있도록의료서비스가확보될수있도록저희행정에서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영근입니다. 지금수도권대학에재학중인우리지역출신들의주거문제때문에순천학사를운영하지않습니까?이게지금입시정원이70명인데인원이다찹니까?

지금남학생들이조금입주했다가몇명은지금빠져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이제거리상으로내발산동쪽이다보니까조금거리가있어서여학생들은전부다입주를하는데남학생들은입주를했다가몇명이지금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빠진인원을저희가수시로모집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위치하고있는데가내발산동쪽이고굉장히교통이불편한곳하고지금전남학숙봐보니까은평구하고동작구에두개가있는데여기에전남학숙은다차는거같더라고요.

네,전남학숙은위치가좋아서다차고.순천학사는조금거리가있어서….

기숙사위치때문에그래서학생들이많이지원을많이안한것같더라고요.혹시뭐장소를이전하거나그럴계획이있으신지…?

현재검토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순천학사건립도저희순천시자체적으로만건립을했던것은아니고전국에여러개지자체가모아서건립했던사항으로지금당장현실적으로는다른외부장소에건립하거나그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는상황이아닙니다.

그러니까,굉장히그위치가열악하고그래서.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김재진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청년친화도시관련된사업계획서,그리고고립청년마음치료가필요한청년등관련된현안과그리고제출해주시고,그청춘창고운영에대한실태보고만족도조사지표가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혹시이게있으면혹시제출해주시고없다고하면은그향후계획을위원님께따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청년고용률증가에대한부분도함께검토를해주시고,그리고김성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희통합시방금말씀하셨던통합이되면서청년연령에대한확인을좀하셔가지고통일이안된사업들에대해서별도로좀확인을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그100개사업투자대비만족도조사결과는한번부서에서한번고민을좀해주셔가지고위원님께따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청년관련지원홍보계획노금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도홍보계획이따로있으면작성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제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던의대관련문제역시순천대그리고시장님,순천시가함께목소리가일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의회에서도의회차원의목소리를낼때함께좀내용을좀공유하고좀함께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혼밥탈출사업이있어서하나제안을드리면여수는이번에언론보도를보니까혼밥체험패키지가있더라고요.그래서혼밥을하기좋은식당을청년들이체험을하면1만원까지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인데,혼밥은굳이탈출안시키셔도됩니다. 요새는혼밥을좋아하시는분들도많고본위원도혼밥을좋아하기때문에가능한한,요새또식당가면은2인이상주문되는2인분이상주문해야되는식당이있는만큼영세하고또매출이적은집중에혼밥이가능한식당이있다면은청년들한테좀독려를해서혼밥체험단같은가칭이죠,그래서그렇게따로좀구상을하셔도좋을것같고. 이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제민선9기공약사항에도청년정책관련된공약이많은만큼청년정책에관련된예산역시증액이돼야된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한가지제안을드리자면결혼축하장려금을200만원씩받지않습니까?그러면은결혼을한신혼부부,청년신혼부부라고하면은한기간을한1년에서한2년정도과감하게순천사랑상품권을구매를할때할인을30%이상을적용을시켜준다든지저역시출산을하고비싼육아용품을순천사랑상품권으로구매한경험이있습니다.굉장히큰도움이됐고요. 그래서결혼을한청년신혼부부에한해서1년에서2년정도아이가출산한이후에돌까지많은위생용품이필요하기때문에순천사랑상품권할인을일부적용을해주면어떨까하는정책적인제안을좀드려봅니다.괜찮은것같나요?

예.

그래서그거를시장님께좀제안을좀드리셔가지고순천사랑상품권으로순천에서결혼해서순천에서아이를낳은신혼부부들은지역에서육아용품을구매할수있도록독려를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오늘업무보고이후에5년동안20∼30대인구증감수와증감률을작성해서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30대인구증감률이요?

증감수와증감률입니다.그렇게좀확인해서순천시전체인구중에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업무보고중에모든위원님들이질의한유일한부서입니다.그만큼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평생교육과장최향숙입니다. 보고에앞서순천시평생교육을담당하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현주평생교육팀장입니다.송현일교육지원팀장입니다.이현정청소년팀장입니다.정정현청소년안전망팀장입니다.이학봉시설관리팀장입니다. 472쪽평생교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평생교육과는사람과지역을미래로잇는평생교육도시를만들기위해세대,지역,시대를아우르는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474쪽입니다.「순천내일은대학」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기존저희모두愛학교와연계하여취미,교양중심의평생학습플랫폼으로운영중이었는데,저희들이직업과일로이어지는평생학습플랫폼인「순천내일은대학」을구축하겠습니다.이를통해생태,문화,관광등우리시의주요전략과현안을반영한시민정책참여형특화과정을확대하고,생애주기별진로탐색과정을강화해가겠습니다.또한청암대학교를시작으로지역대학과의협력체계를확대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이수이력이대학학점으로인정될수있도록학점연계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입니다.순천시공교육의경쟁력강화를위해지자체와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등지역의다양한주체가함께하는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해당사업은2024년7월특구에지정되어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2026년에는안전하고지속적인돌봄체계구축,생태문화중심지역밀착형교육체계구축,창의적인사고력과실천역량강화사업등63억90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업무보고서제출이후에교육부에서좀개편안이발표된게있습니다.별도자료로저희들배포아침에해드렸는데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번개편안을살펴보면은요,해당사업은교육부에서교육발전특구시범운영사업을올해로종료를하고내년부터는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으로개편한다는공문과신청공모가지난7월9일자로게시가된상태입니다.이에따라서당초2028년까지진행예정이었던사업들은금년에종료가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사업계획과관련해서지역내용을살펴보면지역내교육격차완화와대학과산업연계강화교육등의5년동안연20억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정규모는인구소멸감소지역에30개소,그이외에광역이나기초단체에10개소를지정하는사업으로2026년11월에공모선정후에2027년부터시행예정입니다.현재순천시교육지원청에서공모를준비하고있으며순천시가선정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477쪽해룡선월지구고등학교신설입니다.본사업은민선9기공약사항으로신대지구학생들이안전한통학여건을마련하고선월지구개발에따른교육수요에대응하기위해추진중인사업입니다.현재전라남도교육청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이협력기관으로참여하여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선월지구고등학교는2031년개교를목표로앞으로도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을통해서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공약사항에포함된서면지역중학교신설또는이설에대한사항에도면밀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모두에게열린평생교육입니다.강사학교운영을통해서248명의강사를발굴양성했으며,6개기관에서110여개의강좌가운영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는모두愛학교운영과성과공유회를통해평생학습성과를공유하고학습문화확산에힘쓰겠습니다.아울러성인문해학교운영,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장애특성을반영한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평생학습동아리지원등을통해모두에게열린평생교육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미래인재양성을위한장학체계운영입니다.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2026년지역인재육성을위해11개분야에7억4600만원의규모의장학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지역인재를지속적으로발굴육성하고지역과함께성장하는인재육성기반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481쪽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교육의균형발전과학교교육여건개선을위해관내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등131개교를대상으로교육경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는학교공간개선,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교육복지지원등6개분야25개사업에66억을지원하고있습니다. 482쪽입니다.교육자치협력센터운영입니다.지난해까지저희가민간위탁을하는프로그램운영을저희가직영으로전환한사업입니다.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운영으로창의적인재육성및교육자치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청소년이직접기획하고개발하는순천교육여행프로그램인에듀투어코스개발및운영,그리고청소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 483쪽생애주기별교육복지지원입니다.취약계층의초·중·고등학생에게학원수강료를지원하는교육바우처지원사업,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다니는학생의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부정수급방지를위한현장점검과교육바우처를사용할수있는가맹점확대를위한사업홍보등을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84쪽청소년육성사업추진입니다.청소년복지보호및청소년육성사업지원입니다.청소년유해환경전담인력및합동감시단운영으로유해환경에노출되지않도록예방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보급위생물품,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지도자바우처개선,청소년증발급등청소년지원사업도차질없이지원하고청소년수련원,청소년성문화센터등위탁시설의안정적인운영을통해청소년이안전하고행복한환경속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486쪽청소년수련관및문화의집운영입니다.청소년수련관과문화의집을중심으로문화예술,진로,봉사프로그램과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참여기구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또한방과후아카데미등을통해학습,체험,생활지원등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균형있는발달을지원하겠습니다. 488페이지청소년안전망강화입니다.먼저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위해위기청소년의밀착사례관리와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안정적인운영을통해지역사회협력체계를더욱촘촘히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통해청소년동반자운영과자살·자해집중심리클리닉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캠페인이동민원실운영으로청소년안전활동을강화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학교밖청소년맞춤형교육,취업등서비스를지원해검정고시,자격증취득등을지원하고스마트교실과대학입시설명회,진로박람회,인턴십프로그램등을적극운영하여안정적인학업복귀와사회진입을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491쪽문화건강센터이용환경개선입니다.문화건강센터는평생학습관,다목적홀,삼산도서관,보건소가함께있는복합시설로시민이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시설물유지관리와이용환경개선을통해시민이머물고쉬어갈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문화공간을조성해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평생교육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재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재진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순천시에보육아동과는없죠?

보육아동과별도로있습니다.○위원김재진보육아동과가있습니까?

475페이지.아까보고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교육발전특구사업이이제일몰되잖아요.그리고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으로바뀌게되죠.

네.

지금이공모사업과관련해서는전적으로순천교육지원청이….

주도를하고요.순천시교육지원청이주도를하고,순천시가협력기관으로저희들이같이함께동반해서공모에응모할예정입니다.

발전특구사업도그렇게했었던가요?

그때는저희가동등한입장에서발전특구는지자체와교육지원청이,교육청이같이동등한입장에서진행을했었고요.이번에이제개편되는방향이교육청이주도하는방향으로변경이됐습니다.

구체적내용이아직나오지는않았으나어쨌든민관학거버넌스구축문제가굉장히중요한기준으로제출되고있다이런이야기도있던데,여기에대한고민들이좀많이있어야될것같고대책이좀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속적으로저희가협의를통해서필요한부분들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481페이지,교육경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이것이우리순천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기초해서보면보조금은시세수입액의7%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지금현재순천은몇%로…?

저희가시세의7%를하면130억정도추산이됩니다.근데이제저희들이지금현재7%금액의한절반정도는한66억정도가편성돼있고요.이거는저희시세이익의증감률을3년치를평균을내서저희들이증감률을매년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1.5%정도상승하는금액으로편성을했습니다.

상승해서…?

66억입니다.

너무적네요.

근데이제저희가금액적으로봤을때는또적은금액은아니고요.이제교육발전특구가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내년부터는혹시아까선도지역선정의여부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팀이나이런쪽에좀협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66억정도예산을편성을했잖아요.이제보조금지원금같은경우도교육경비지원금있고교육발전지원금이있잖아요.이것에대한비율은어떻게돼요?

비율이요?죄송합니다,제가비율은안해봐가지고.근데이제저희가시에서고등학교에지원되는사업들은직접시행을하거든요.그리고이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교육지원청에서주도적으로사업을하는데매칭으로저희시비를교부를하고있고요.고등학교사업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직접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가66억의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는데경비지원금과발전지원금이어떻게들어가는지잘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제가3일이돼가지고편성비율을한번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조례에기초하면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잖아요.교육발전위원회구성되어있겠죠?

네,되어있습니다.

성별도6/10을초과할수없다라고이렇게규정돼있는데,그것도지켜지고있겠죠.

지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운영은어떻게지금하고있죠?정기적으로하나요?

이제조례에의해서저희가교육발전위원회가저기7조교육발전지원조례7조와8조에의해서구성하고요.저희들이필요하거나,아니면은정기적인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위원회구성과관련돼서한번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교육발전위원회명단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482페이지,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운영과관련해서요.이것이2024년까지민간으로위탁됐다가그이후로직영으로바뀌었단말입니다.그이유가뭐였을까요?

이제저희들이이제정확하지는않는데저희들이이제이사업비들이조금축소되면서직영체제에서이제사업분야별용역으로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필요한부분은소규모용역으로해서진행을하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시에서직영할수있는부분들은직영을하자는취지에서민간위탁에서직영으로돌린것같습니다.

민간위탁운영시하고직영운영시하고혹시그런평가라든가그런게좀있을까요?

만족도조사나이런부분들은프로그램참여자들한테하고있는데요.비교분석은이뤄지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교육에있어서예전에이것이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라는이름으로운영을됐었죠?

네.

그리고그뒤에이제직영되면서풀뿌리가빠지고이렇게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교육과관련돼서어쨌든민관학거버넌스를구축하는문제가굉장히중요한문제잖아요.근데이제직영으로가면서혹시나그런것이조금퇴색지지않았나라고하는우려가있어서질문을드린거고요.

저희들교육전문가분들하고는거버넌스를계속구축해서서로협력하고또의견을반영하는방향으로저희들이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진행했던정담회를지금진행하고있어요?

지금은폐지됐습니다.

안되고있어요?

네.

이것이굉장히전국적모범사례로그때보고됐던걸로알고있는데,하여튼순천교육자치협력이잘될수있도록그런방향에서직영과민간위탁이런것을고민을좀해야될때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기존에운영했던기관하고도계속지속적으로협력을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우리청소년사업과관련돼서는지금평생교육과에서하고있는데평생교육과에서이제청소년사업을다담당하는게맞나요?아니면예전에는아동청소년과였던가그랬죠?

예,아동청소년과에서했었는데이제조직개편에의해서청소년업무는저희평생교육과로오고요.아동업무는보육아동과쪽으로….

이게순천시청소년정책시행계획만보더라도양이엄청난데이것을평생교육과에서다담당할수있는지특히나청소년사업과관련돼서는굉장히중요한사업들이많은데. 그래서조직개편관련돼서솔직히좀고민이좀되네요.평생교육과에서이사업을다담당하는게맞는지에대한의문이듭니다.

이제좀분야가많고요.청소년전체적으로연령이9세에서24세까지거든요.그러니까이제청년연령하고도겹치는부분도있고요.아동도18세까지고이게지금중첩되는아동과청년하고의경계가아니라양쪽에지금맞물려있는상태다보니까중복되는업무도많고사실저는좀그래서저도보면서할까이런생각도하는데일단은청소년의연령이그렇게되다보니까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맡겨진일은하겠습니다.

이제당연히맡겨진일은잘하실거라고믿는데,이전담부서를잘만드는문제가이사업의지속성과전문성을높이는데매우중요하다고보거든요.안그러면소외될수있거든요.그래서조직개편에대해서고민이좀필요하다저는의견을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저희평생교육과는우리백년지대계를결정하는아주중요한과라서제가굉장히사랑하고관심갖는과중에한과이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481쪽에교육경비사업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서몇가지자료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2026년교육경비공모사업현장심사진행이있습니다.5월달에진행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학교공간개선이15개교,그다음에정원조성이3개교로선정이되었는데,그런공모사업을했던학교가어디인지,그리고어떤기준에의해서15개와3개의교가선정이되었는지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한번보고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482쪽입니다.교육자치협력센터운영에관한사항인데요.지금추진실적에보면은우리청소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해가지고중학생직업체험이1회차에네일아티스트직업체험을한것같습니다.근데추진계획이2회차에서7회차까지남아있는데,우리아이들이과연진로체험을하는데7개의전체어떤체험을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지금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있는단계입니다.지금그래서저희들이관심있어하는학생들에게좀설문도받고해서관심있어하는분야에강사들을초빙해서학교를찾아가서저희들이한번특활시간을활용을해서한학교당이렇게한번씩순회를하면서관심분야에있는걸들을수있도록한번해보고자좀변경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네.관심있다고하는것들이우리청소년들의관심을체크하는그런리스트들을보내서집으로오면이제그걸써서보내면그거를취합하셔가지고하는겁니까?

저희가기존에는어떤강좌를선정을해놓고모집인은그강좌를들을청소년들을모집을해가지고소수만했었거든요.근데이제올해부터는제가생각하는데학교를찾아가서학교선생님들하고학생들이원하는강좌가어떤겁니까라고저희들하고몇개교를선정을해서중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한번해보려고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반영을하려고선호도를반영을해서저희가강사를섭외해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기존에제가학교에서있어보면우리학생들이직업체험시간만을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아이들이정말체험을함으로써정말몰랐던부분까지알게되는우리가실생활에서접하지못하는그런직업들도작게나마체험을하면서우리아이들이꿈을키울수있는그런것들을그냥수요내가한번궁금해요그런것보다우리아이들이교육에정말필요한것들이어떤직업들이있는지그런것들을다른지역들도조사를하셔가지고우리아이들만의선호도가아닌정말이런것들을좀알았으면좋겠다.예를들어서순천에서는로봇같은것들도굉장히많이하고있고,방위산업도키우려고하고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런것들에대한구체적인직업체험들이우리아이들이모르는부분이굉장히많기때문에주변에서보이는직업들만아마선호조사할때그런것들을적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다양하게폭넓게우리아이들이선택할수있도록조금다양한창을좀열어주셨으면좋겠는마음에서….

이제저희가청년정책과에서이제하고있는청년강사양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청년하고청소년을잇는연결고리를해보자라는사업들도있거든요.그래서지역에서활동하시는우리가좀접해야되잖아요.너무이제방위산업이런것도좋긴한데또활동가들의이야기를들려주는그런시간도좋기때문에….

예를들어서그런거를말씀드린거고요.우리아이들은눈앞에보이는것들만직업인줄알고체험을하려고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거는어른들이조금챙겨서이런것들도있다하는직업들을체험하려는게목표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도조금저희들한테좀이런직업들도한번쯤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주시면,주시고하시면저희들이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다음에483쪽에우리교육바우처사업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저희며칠전에주신우리정책책에도69페이지에도지금나와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같은지원사업맞은가요?정책시행계획입니다.

네,맞습니다.

같은사업인가요?

네.

그러면지금현재우리69페이지에보는정책사업에서는수강과목에보면예능,직업기술,제2외국어등으로되어있고밑에보면국어,영어,수학등은제외된다고나와있습니다.하지만지금본책에서나와있을때는그런거는나와있지않고1세대1명1과목으로되어있는데어느부분이맞습니까?지금국어,영어,수학을공부할수있습니까?

1세대1명기준이맞습니다.

국어,영어,수학도공부할수있습니까?

아니요.국어,영어,수학,체육활동은제외됩니다.체육은체육스포츠바우처하고중복되어있어서체육분야도저희가제외를하는걸로검토를했습니다.

국어,영어,수학을선행학습을유발한다고해서제외가지금되어있다고그러면써져있는데,우리가정의학부모님들한테도다그런것들을혹시물어보셨는지제생각에는부모의입장에서어찌됐든우리취약계층의초·중·고학생들을지원하려는사업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제가생각했을때예능,직업기술,제2외국어보다는현행을따라갈수있는국어,영어,수학,과학같은과목들에대한수업도이바우처에서좀도움을받았으면좋겠는데그렇게된다면사실아시겠지만중학교정도되면은아이들이4시반이후에학교가하교하고나서학원을하나다니면2개이상다닐수없는그런시간적인상황에놓이게되는데. 그러면예능과외국어를배우고난이후에는국어,영어,수학같은경우는어차피학부모들의지원으로따로또경비가들어갈것이며추가로부담되는그런비용들이있을텐데그런것들에대한고려는해보지않으셨는지궁금합니다. 이게일반시민의대상이라고한다면충분히이해합니다.저희우리다른복지카드에도일반학원들은결제되지않는그냥우리바우처,우리아이들한테주는그런것들은그런걸이해되나우리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좀더포괄적으로모든학원들의문을좀열어줬으면좋겠다라는마음을가진마음에서여쭤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이제저희가제가사실이부분까지는사실지금검토가안된상태고요,죄송하지만.저희가이제취약계층이라하면수급권자들이많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근데학생들이있는경우에는저희가교육급여가지급이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제대상이안되는이제학부모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면밀히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근데이제저희가이런정책을위반하거나정책을시행하면서어떤누락되는부분을최소화시키려고노력을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희도한번다시한번챙겨보고그게누락되는부분이있다면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거챙기셔가지고사실우리학부모들은그렇습니다.옆에친구는수학학원을다니는데우리아이는그게지원이되지않아서그냥뭐,예를들어서음악학원이나이런그런것들을낮게보는건아니지만주요과목을보내고싶으나지원이되지않아서보내지못하는부모의마음을한번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요. 그옆에보면학원부담이35%가되어있습니다.그러면학원에서도예를들면10만원의수강이었을때3만5000원을지불한다는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은이학원에서도이아이가이취약계층이라는것을다알고있겠네요.

일단은인지를하고계실거로생각합니다.이게바우처카드로결제가되기때문에이것도가맹점들은인지를하고계실거라고봅니다.

그러면가맹점을지금하반기에는확대하시려는계획을가지고계시는데,지금현재우리관내에가맹점의수는어느정도됩니까?

지금현재85개정도85개소가가맹점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크게는음악,미술,컴퓨터,미용,무용,댄스,기계,연기,바둑,조리분야로해가지고85개소까지지금가맹점으로등록되어있는상태입니다.

사실이학원의부담을가지면서이런지원사업을하는것자체가저는이게맞나싶거든요.어떻게보면지원을시에서다하든지그렇게해야지이것들을선생님이알고있으면서이것들을지원하는것자체가우리가무상급식도그렇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우리아이들이뭔가상대적으로낙인이되는그런것들의우려에의해서무상급식이전면으로확대되지않았습니까? 근데이런것들도학원선생님들이알고계시는상황이된다면사실사람인지라그런것들이우리아이들에게영향이가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가굉장히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검토를하셔서앞으로지속적으로학원에부담이없이우리아이들이누가그런건지모르게그카드에대한색깔을나누지마시고그런것들이우리아이들이그냥보편적인아이들과똑같이대우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해나가는게앞으로의교육의방향이맞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일단저희가처음에도입될때어떤취지였는지부터제가다시한번살펴보고요.일단저희들도이제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지속적으로개선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우리아이들이모두같이학습을받을수있는권리를누릴수있도록잘신경을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487쪽입니다.지금청소년수련관과문화의집운영에대해서관심있게저희학부모님들께서도저한테민원을많이주시고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에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학기초나방학이되면은학교종이나학교에서알려오는그런알림으로해서계속뭘신청해라이런것들이지금하고있으니까어디에들어가서신청을해라이런것들이계속공문이오고있습니다. 근데그것들을사실보면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나주에있고요.그다음에수영을하는곳은여수에있고요.그래서사실순천에서하는것들은크게없는것같아요.우리순천애들이누리기에많이없고,그리고수련관과문화의집에서운영하는것들은10시부터시작을하면10시1분이면다인원이차버린다고합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코딩같은것들을이번여름방학때중학생대상으로한다고공문이날아와서봤더니우리관내에있는중학생중에혹시몇명을뽑는지알고계십니까,이런사업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면12명,10명이런식으로굉장히적은인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여주기행정이아닌가그런것들에대한것들도잘면밀히한번살펴봐야되지않나,우리아이들을보내고싶어도너무나주나여수는멉니다. 왜냐하면방학이라할지라도우리아이들은직접차를타고갈수없기때문에관내에있는곳을이용해야되는데너무인원을적게뽑고또시간같은것들도이제물론강사님들의시간에맞춰서그런것들이뭔가운영이되겠지만많이다른것들과겹쳐있고그런것들이조금있는것같고요.그리고지금청소년들이관내에서가장많이거주하는지역이어디입니까?

청소년이요?신도심쪽,신대쪽이나.

신대가지금,서면쪽에지금청소년들이많이살고있나요?

이제서면은저희들이이제중학교문제때문에이제검토를하고있는데서면보다는이제조례동이나왕조동쪽.

조례,왕조,신대그럼그쪽이청소년들이많습니까?

네.

근데지금청소년수련관은지금시내에있고…?

향동에있습니다.

향동에있고,문화의집이연향동에있고그러면은지금시내권아이들도연향동으로와야되고조례동이나신대에있는아이들도연향동으로가야되는지금상황인겁니까,차를타고이동을해서?

네,차를타고이동을해서.

사실아이들이있는곳에이런것들의교육이꼭이렇게문화의집이나수련관이아니더라도어떠한방학때라도그런것들이교육을진짜받을수있도록좀정책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런것들을한번전체적으로한번살펴봐주시고우리순천에서할수있는프로그램과순천에서이용할수있는학생들이몇명이나신청을해서이번방학때이런프로그램들을이용할수있는지한번확인해가지고저한테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489쪽입니다.청소년안전망강화에대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관한부분에아래쪽에보면등굣길연합캠페인운영그다음에예방사업에서찾아가는이동상담실운영에보면향림초와왕조초가두군데가지금중복사업이지금시행된것으로보여집니다.혹시이선정하는과정은어떻게되는걸까요?기준이나신청조건이나따로있을까요?

저희가이제약간열악한환경에있는외곽에있는학교를먼저선정을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

외곽에있는학교라고하면은지금향림초는외곽이라고보나요?지금거의아이들이많이있고왕조초도외곽이라고보기에는….

저희들이선정기준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만지금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뭐해서선정기준이나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을조금투명하게해서많은학교에서신청을해서공모를예를들어신청을받았다가선착순으로한다든지,아니면은어떤것들을해서떨어졌다든지이런걸알아야되는데이런거를했는지도모르고지나가버리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투명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해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느린학습자맞춤형특수상담이지금7개의사례가있었습니다.이느린학습자에대한이사례는어떻게발굴을하셔서진행됐을까요?

….

네,김성하위원님.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답변이필요하시면팀장님께답변발언권을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이사업같은경우는학교에공문을보내서지금명단을받아서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다고합니다.개별적인접수를받기에는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각학교별로저희가공문발송후에학교에서제출한명단을저희들이관리를하면서진행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요.이느린학습자라고하는것이약간장애로인정받지못하고그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우리학생들경계선지능이있는학생들을위한그런프로그램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친구들은자기가문제가아닌데반복되는실패감때문에굉장히자아존중감이낮아져있어서이친구들이향후약간부작용이라든지학교에대한자아존중감이저하되어가지고적응을잘못하는경우들을굉장히많이봤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2년전에전라남도교육청이번에지금통합하기전에전라남도교육청에서목포시에있는관내1학년을대상으로느린학습자에대한전수검사를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죄송합니다.제가잘….

그러면은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전수조사를해서굉장히호응이좋아가지고작년도에전라남도관내에있는1학년을대상으로전체적인느린학습자를선별하기위한검사를시행해가지고호응이굉장히좋았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금1학년은9세이하이기때문에우리과의소관은아니지만어찌됐든이친구들이커가면서청소년이돼가면그때우리학교에부적응을하면어차피우리과의소관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느린학습자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조기에발견을해서빠른치료를해주는게우리아이들을위해서도굉장히좋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항상그시기를놓쳐서3학년,4학년이된이후에부모님들이학교에서계속적응을못한다고전화가오고그런이후에이제부모님들의부담으로이어지는경우들이굉장히많다고들었고,또그친구들도피해지만그반에있는다른친구들도함께피해를보는상황들도많이지금유발이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그래서조례를한번검색을해봤더니고흥이나여수,완도에는우리느린학습자를위한지원조례가있어요,통합된이후에.근데우리순천에는이느린학습자를지원해주는조례가지금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조례가가능할지한번살펴봐가지고본위원한테좀말씀해주시면좋겠고,이사각지대에놓인친구들이학교에적응을잘하면서내가뭐잘못된아이라는그런생각이머리에심어지기전에우리가적극적으로어른들이나서서이런것들을발견하고우리아이들을감싸주는게우리들의역할이아닌가하는생각을가져서한번말씀드려보고. 혹시추후에라도우리시에서우리교육청에서같이함께1학년을대상으로그런검사들을계속진행할계획이있으신지,아니면없다면그런것들을좀편성해가지고좀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갖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신대지구고등학교에대해서여기477쪽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현시장님의공약이제가같이신대지구에서선거운동을하면서현수막도걸린것을보았고많이이야기를하셨었는데분명히그때당시에는신대지구내의고등학교의신설이나이설이었습니다.근데받아보는자료에서보니까선월지구로바뀌어있습니다.신대지구와선월지구는엄연히다른지역구입니다.이게지금같은걸로,신대지구를이걸로같은걸로가시는건지아니면….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학교의신설이나이설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저희순천시에서지자체에서결정한게아니라도교육청소관사업이고요.현재까지진행상황을보면도교육청에서는신대지구하고선월지구를묶어서하나의학교를신설하는게타당하다라는검토의견을가지고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네.도교육청에서는그렇지마는분명히우리신대지구주민들은이전에도해룡쪽으로고등학교가온다라는말도있었고뭐그런여러가지말들이있었지만신대지구내에고등학교가생긴다는그런공약현수막이런것들을보고어찌됐든우리시장님을많이지지를하고그에따른나머지우리후보자들도지지를했었단말입니다.근데지금신대지구에유치한다는그런말이쏙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지금취임하신지얼마되지않으셔서분명히진행이될사항이없을거라고저는보지만혹시나향후에라도우리신대지구내에그런것들의계획이있으신지,아니면우리시장님의생각이그냥선월지구로묶어버리신건지그것들을한번파악하셔서저한테한번알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가교육지원청에서는이제신대지구내에는이제아마특수목적고설립을아마염두에두시고계시는것같고요.이제선월지구가선월과신대중에한군데에서고등학교를설립을하게되면거기에서수용이가능하다,복성고가있고이렇게아마지금교육청에서는판단을하고계시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선월지구는신대지구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그리고애초에선월지구개발에보면개발계획에보면이미학교부지가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제이거에대해서추가적인질문을하는거거든요.지금우리시장님의계획이하나로합쳐진건지,아니면그특목고에대한그런계획이있다면그런것들을한번파악하셔서향후어떻게추진하실계획인지에대한보고서같은것들을한번확인하셔서저한테….

저희도이제지금현재공약사항을지금정리중에있거든요.정리가되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정영근입니다. 우리존경하는김성하위원님도지금해룡에있는고등학교하고선월에있는고등학교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도지금서면지역에지금최근아파트입주가늘고중학교신설하고이설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아주많이높아지고있습니다.인구가지금면지역에1만5000명이넘고1만6000명가까이되는아파트지역입니다.선평리라는리가1만명의인구가육박하고있습니다. 주변에중학교가진학을못해서가까운데중학교가없어서지금삼산동향림중학교로도못가고세빛중학교나매중,그다음에남산중학교이런데로다가게돼서지금서면의인구가계속늘어나야되는데지금못늘어나고그분들이4학년,5학년,6학년이되면이사를가는실정입니다,초등학교가없어서. 그리고지금민선9기공약사항중에도심중·고등학교설립에대해서도지금그러고있고,아까도우리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교육지원청하고도협의가어떻게얼마만큼되고있는지한번알고싶고요. 더군다나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으로당선되신김대중교육감도공약사항에서면에중학교이설과신설에대한것을플래카드로걸고공약사항이라고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아직은공약사항정리가안되고그랬을거니까혹시교육청과협의를한번하셔가지고저희들에게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저희가이제서면학생들의통학불편사항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도인지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거기에대해서우선이설이나설립은아까말씀드렸던선월중학교도지금계속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음에도개교를2031년으로보고있거든요. 그래서서면에이설이나신설을한다고할지라도그이후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지금저희시에서는우선적인검토는통학의불편을해소하는방안을한번우선적으로찾아보고그것도같이진행하는방향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게정리가된다고하면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자료요구만할게요,시간이많이돼서.우리시업무는아닙니다마는교육청과관계되어있고시업무이기도합니다.근데이제삼산중학교부지지금작년,재작년에부지정리가중흥쪽하고되고교육청에서도활용계획용역이지금막끝났을거예요,끝났고.어떻게지금활용하겠다라고하는부분이지금좀로드맵이좀나오고있을건데우리시에서우리평생교육과에서계속챙겨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자료는다있을거예요.제가중간중간에자료도받아봤기때문에그래서최근에이제전남도교육청에서추진했던용역자료가지금아마나와있을건데혹시그거좀요청하셔서그자료하고그다음에이제주변에여러가지시부지도있고그래서이제단독적으로이제사업들을좀추진하기가쉽지는않고순천시하고나중에이제다협력해서추진을좀해야될상황이될겁니다,그래서연구용역보고서한번요청해주시고. 저는이제그내용을좀보고이왕이면은어떤기관이지금이쪽으로좀왔을때지금순천교육청이전얘기가지금계속나오고있고그러는데그기관만와서는지금안된다여러가지시민복합공간으로써운영이좀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여러가지좀제안할사항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자료를좀요청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의상황까지조금정리된자료,우리부서내에정리된자료가있으면그자료까지제출해주십시오.

이제알고계시는것처럼구삼산중학교부지는순천시교육지원청이이전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제도시계획이전이결정이된다고하면저희시에서는학교용지로돼있지않습니까?지금거기에대해서도시계획변경을해서공공청사용지로바꾸는거고이제거기에서교육지원청과중흥이가지고있는좀큰부지가좀에워싸고있는형태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시민복합공간으로해줬으면좋겠다라는교육청의의견과이제업체,기업에서가지고있는부지에대한활용도부분에대해서접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자료요청을좀해주시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재진위원입니다. 508페이지작은도서관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작은도서관내에는운영위원회를설치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이운영위원회구성과,그다음에지칭하는직무,그다음에기능까지는나와있는데임기가없어요.그렇다보니까운영위원회를한번구성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끝까지운영위원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임기를명기해야된다라는의견입니다.그거하나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

네.그럼잠깐답변드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도서관운영이이제일반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현재92개소가있는데요.우리가대개3개섹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한곳은공동주택으로일명아파트나연립주택을갖고있는곳이있고요.두개는동단위인데일반공공시설을이용해서운영하고있는곳,그리고읍면단위로좀외곽지대에있지만그규모를갖추고운영하는작은도서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공주택같은경우는대부분운영위원장이주민자치회장님이보고계시고주민자치회장님이또바뀌시면운영위원장도같이해서바뀌어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일반주택이라든가또외곽지대같은경우는한번이렇게운영위원회를만들게되면도서관,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실제로운영시간이라든가이런운영자가별도로있는데올해정관에의해서운영자를선정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우리가공공성이그렇게많이개입되지는않은상태에서일반주택이나이런데서는한번하시는분들이또계속하고,또여건상바꾸려고해도하실만한분들이좀없으셔가지고같이하고있는데방금말씀하신대로임기나이런것들이꼭변화가필요하다그러면그런분들을그런것들을좀확인을하고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네,이제하실분들이없어서처음에구성된운영위원회가끝까지가야된다라고하는것은오히려활성화를저해하는방향이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이제자체적인정관에의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자체적인정관개정조차도어려울수있어요.그래서순천시가이조례에다가이것을명기해야된다고봅니다.자체정관조차도규정하기가쉽지않을거예요.

그런부분을좀더검토해가지고의견도좀주민의견이나운영자들,또지역주민의견도좀수렴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운영위원회를어쨌든구성을하잖아요.그러면저는당연히임기는명시돼야된다고보이거든요.또다른이제순천의작은도서관조례에는그런것이명시되어있지않지만다른도서관아마운영조례라든가운영기관에다이것이명시되어있을겁니다.

그것은이제공공성이되기때문에그러고여기는작은도서관은민간규격만갖추면운영할수있는민간이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좀감안해서더위원님께도말씀드리고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네,좋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A그룹,B그룹,C그룹나눠서특성을고려하고위치를고려해서구분을해놨잖아요.작은도서관지금평가를하고계시죠?

작은도서관매년평가를하고있습니다.

평가도A그룹,B그룹,C그룹으로나눠서지금평가가되는건가요?

조금그런왜냐하면지역특성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제평가를그룹은세그룹으로나누지만평가는정성평가,정량평가어느정도그기준을정해서정성도A그룹은또아파트같은경우는이용자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10으로봤다면은또B그룹같은경우는110으로봐가지고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하고있습니다.

제가평가서를받아봤거든요.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는작은도서관이어쨌든민간에가까운도서관이다이렇게표현을하신거잖아요.이제평가내용을보면기준표를보면거의국립도서관평가를해야될수준이에요.심지어작은도서관에서기부현황까지평가기준에넣어놨다고요.저는근데그런것이맞나싶기는해요.물론이제평가를잘하는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고그런평가를통해서점수를매기고그다음에그운영자라든가그런사람들이책임감있게일할수있는것도저는필요로하다고보는데. 지금이작은도서관평가기준으로제출하고있는이런내용들이실제작은도서관을제대로평가하는것인가라고하는의문이좀들고,다음에작은도서관이마을에서는심지어는아이들을돌봄하는기능까지하고있잖아요.책을많이갖다놓고공부하는것이아니잖아요. 그런특성들이고려되지않은평가가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것은전면적으로검토가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었고요.또무엇보다중요한것은예전에는그러지않았는데지금은등급을매겨서차등지원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A,B,C,D,E로.

우리공무원들도직무성과급제도입하면굉장히싫어하실건데.

근데이게작은도서관을지금우리가20년….

제가조금만더말씀드릴게요.저는평가에서등급을매길수있다라고봅니다.근데운영비지급을차등해서준다거나,또는아예안줘버린다거나이것은좀문제가다른문제라고보여지고요.운영비는기본적으로지급하고잘하는데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어떻겠는가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네,좋은의견이신데요.우리가이제작은도서관이기본을갖추고있으면실은처음에는자원봉사로시작을했습니다.운영자에게지금은활동비,그리고운영비는별도로각도서관에이제20만원씩60개소,92개소에서60개소를이렇게주고있는데요. 이제예산이라는게좀한계가있습니다.그전에는등급별로8단계변해온과정을보니까8단계에서또운영이전혀안되고있다거나시간도안지키고있다거나이런부분들은평가를통해서조금정리를하면서이렇게했는데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내년부터서는우리가공공성을조금강화하기위해서외곽지대에있는데는그런부분어려운부분도좀감안해서평가를좀하자좀이런의견을주고받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편차가엄청많다라고저는보이거든요.근데이제어쨌든작은도서관이그런다고해서기능을못하고있는것은아니다라고보여요.못하고있으면잘할수있도록만들어주면되는건데,특히나작은도서관을이용하고있는아이들같은경우는생활여건이런것들이굉장히어려운아이들이훨씬더많고,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시민들이어쨌든지적수준을높이는그런공간이기도하지만아이들돌봄기능까지지금은하고있고마을공동체를형성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이지금작은도서관의기능이거든요.그런기능이작다고는볼수없다라고보이고저는예산이부족하면예산을좀더투여하더라도그런기능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순천시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거고요. 92개의작은도서관이있는데이제일부의말이기는하겠지만실제이좋은프로그램들을같이공유하고협력하고소통하고이런것이작은도서관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중요하게했잖아요.그런데이평가와과열된이경쟁이오히려그런것을저는제할수있다라고보고그런말에대해서저는동의합니다.그런측면에서도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작은도서관운영을지금은4시간으로하고있잖아요.

기본4시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저학년들이학교갔다하교하고오면보통2시부터운영을하던데,1시이정도면다온다고그래요.그럼걔들이이제갈데가없으니까마음씨좋은운영자는좀더일찍문을열어줄것이고그렇지않은데는아이들이기다렸다가운영자가문을열면작은도서관으로들어간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시간을무한정늘릴수는없겠지만최소한1시간정도는더늘리는것이어쩌겠는가라고하는것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민간이자율적인시간을지켜서하는데여는시간이라든가닫는시간은4시간범위내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지역마다조금편차는있습니다.

시간을어쨌든정하는건4시간으로규정하니까지금4시간으로운영하겠죠,시간대는조절하더라도.

이제활동비를최저임금수준으로주다보니까더하시는분도일부는있으시더라고요,저희도이제돌아보면.그런데이제시간준수하는데여는시간,닫는시간을우리가일률적으로하기에는좀지역의현실에따라서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네,시간대를변경할수있다하더라도시간을최소기본5시간으로이렇게늘리는,1시간늘리는것을검토해달라고하는요청입니다.

예산이반영돼야되기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지나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사실다른도서관관장님들은뵙지못했고이번에바뀌기전에신대도서관에가서관장님하고이야기를나누었는데쉬는날책을반납하러오시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러면무인반납기에책을넣어놓고가는데이제그때책이너무많아서오류가나거나이런것들이이제시민들이불편할까봐쉬는직원분들이,공무원분들이그때도교대로나와가지고일을하신다는너무가슴아픈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혹시나이렇게반납이나책의이용이조금많은도서관들을조사하셔가지고무인반납기를조금더설치를해서우리직원분들도쉴때는좀쉴수있게끔조금적극검토해서이렇게지원을좀그런부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내년에본예산에신청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부분하고. 그리고우리가작년에신대도서관에서안전사고가있었습니다.구조물에의해서그래서이제조금있으면이제7,8월되는우리시민분들이더많이이용하시는시기에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때를대비해서확인하셨겠지만다시한번전체적인구조물이라든지이런것들을점검하셔가지고도서관에와서다쳐서가는일이없도록그런것들을안전점검을다시한번정확하게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도더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김성하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신대도서관관장님께도요청드리겠습니다.도서관반납기관련된본예산신청에대한부분은김성하위원님한테따로실시간으로보고하시고공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청년교육국소관2026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2시에속개하겠습니다. 아직정회안했습니다.아직정회안했습니다.팀장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10분에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정영석입니다. 저와함께일하고있는농업정책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장인재농업정책팀장입니다.정미열농촌재생팀장입니다.박진형스마트팜팀장입니다.박건귀농귀촌팀장입니다.지금부터농업정책과2026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농업정책과는지속가능·스마트농업으로희망농업실현을비전으로순천형스마트팜농촌인력구조개선,농업인복지확대,농촌재생을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 514쪽2026년상반기성과및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5쪽부터516쪽순천형스마트팜선도모델확립입니다.기후변화와노동력부족에대응하고청년농업인의초기투자부담을줄이기위해실습,창업,보급이연계된스마트팜기반을구축지원하고있습니다.청년농업인경영실습임대농장2개소와스마트팜청년공작소를운영하고있으며,순천대학교ICT연구센터연계저탄소농업기술및농축수산유통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또한청년농스마트팜자립기반1개소,소규모수직농장모델1개소를추진하고있으며,생태비즈니스센터내165㎡규모의스마트팜복합문화공간인순천시티팜은청년농자립을위한실습공간으로활용할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517쪽계절근로자및농업인력지원강화입니다.농촌고령화와농번기인력수요집중에대응하기위해내국인인력중개와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병행하고있습니다.농촌인력중개센터와협력해품목별,시기별맞춤형인력매칭을강화하고,외국인계절근로자의안정적운영으로농사적기에인력이지원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노무·인권·안전교육현장점검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518쪽청년농업인정착기반조성입니다.농업인구감소와고령화가심화됨에따라지역농업을지속적으로유지발전시킬청년농업인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습니다.청년농이안정적으로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청년농영농정착지원금과후계농육성자금지원,소득생산기반확충,연구동아리와소통채널운영을통해청년농의초기소득불안과시설투자부담을줄여안정적인영농정착을돕겠습니다. 519쪽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읍·면지역의공간관리와생활권단위농촌공간관리재편의기본틀을마련하고있습니다.주민협의체운영,공청회등을거쳐농촌공간의체계적재생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520쪽부터521쪽농촌협약사업입니다.농촌은고령화와인구감소,생활서비스부족이심화되고있어문화,복지,여가,돌봄등생활서비스와주거환경개선,마을공동체활동활성화등생활권단위의정주여건회복이중요합니다.이에우리시는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과지역혁신을추진하는중장기핵심사업으로농촌협약사업을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마을만들기,주민역량강화사업을중점사업으로연계추진하고있습니다.승주,주암,송광,외서등7개거점과마을단위사업을통해생활SOC확충,공동체회복,주민주도운영역량강화를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2027년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황전면과월등면이선정되어각각6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추진하게됩니다. 522쪽부터523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황전하검,상사초곡,송광삼청리등8개소를대상으로농촌생활위생인프라및노후주택,위험구간,마을안길등을정비하고있습니다.안전하고쾌적한농촌생활환경을조성해주민의기본적인삶의질을높이겠습니다. 참고로2027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에별량신촌,별량거차,해룡상내등총3개소가선정되어4년동안각각2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추진하게됩니다. 524쪽농촌복지·돌봄체계강화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농촌실현을위해찾아가는생활,의료복지와여성농업인맞춤형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송광면,외서면마을을대상으로순천농협과협업하여가가호호이동장터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특수건강검진,농촌아이돌봄,농가도우미등생활,의료,돌봄서비스를현장가까이에서체감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525쪽농업인소득·경영안정지원입니다.농가경영부담을완화하고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활동을지원하고자농어민공익수당지급,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526쪽농지이용체계적관리및효율적활용입니다.매년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를통해농지이용질서를확립하는데힘쓰고있습니다.특히올해에는1996년「농지법」시행이후취득한관내농지10만8653건을대상으로농지전수조사를대대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런농지전수조사,체류형쉼터의안정적운영등을통해농지이용질서를확립하고농촌생활인구유입기반도함께마련하겠습니다. 527쪽귀농·귀촌인맞춤형지원입니다.귀농·귀촌인의안정적인지역정착을위해소형농기계지원,귀농인의집조성,어울림마을운영등을등귀농·귀촌인의지역적응과공동체정착을돕겠습니다.이상으로농업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정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수진입니다. 여기지금순천형스마트팜사업이지금추진됐잖아요.실적청년농유입성과는무엇입니까?

우선스마트팜전문인력을저희가양성을하기위해서전라남도로부터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을받았습니다.그래서23년,24년저희순천시농업기술센터농정혁신국이있는그인근부지에다가대략한2400㎡규모로저희가2동을설치를했고요.이시설을바탕으로스마트팜을원하는청년농업인들에게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임대를해주는그이유는기본적으로스마트팜시설은기후위기대응이라든지고령화이런추세에따라서농업인들께서원하시지만이진입장벽이상당히높습니다. 그이유는시설을구축하는비용이너무크다보니까초기창업비용이너무많습니다.그거를저희가조금이라도예방해주고임대실습농장에서기술도익히고,그리고어느정도자금을만들어서실제로창농할수있는그런기반을저희가제공해드리고자임대농장2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여러가지보조사업도진행하고있습니다.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사업이라는것도올해1개소를추진하고있고,대략소규모스마트팜모델구축지원사업이라고그래서대략밀폐형으로컨테이너형태로생각하시면되는데요.30㎡내외,대략한10평이좀안되겠지만한8평정도되는규모의소규모스마트팜을공급을해줌으로써여러농업인들에게스마트팜에동참하고이렇게전환하시는데저희가농업정책과에서열심히하고있고. 또한청년농업인들연구모임체를양성을해가지고현재저희가9명을해가지고연구동아리를육성하고있고,그분들이실제로저희가공급해주는그런스마트팜청년공작소라는시설에서실제로스마트팜안에서농사를지어보면서본인의기술도익히고그러면서또유대도갖고서로소통하면서발전적인방향을이끌어가고있습니다.

아그래요?실제창업률이나정착률은많지않다면몇건정도나될까요?

우선저희가현재로써경영지수임대농장은아직임대기간이좀남아있어가지고그분들이아직실제로본인의농장을만들지는않았습니다.만들지는않았고과거에서부터스마트팜보급확산사업으로해서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은저희가총올해까지해서6개소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6개소를지원을하고있고.소규모스마트팜같은경우도저희가올해지금까지현재4개소정도해가지고운영지원하고있습니다.

네,그럼앞으로창업률,정착률해가지고성과관리보고부탁드립니다.

예,저희가적극분석하고해서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정영근입니다. 그신청사문제때문에좀말씀드릴게있어서요.순천신청사건립사업이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것같은데지금최근에승주읍주민들사이에서신청사가건립되면현재승주읍에있는농정혁신국과농업기술센터가신청사로이전해야된다라는그런여론이많이들리고주민들이그런의견을많이내고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승주읍이상권도침체되고공동화,급격한인구감소로인해서지역이실질적으로농정혁신국과농업기술센터가신청사로이전하게될경우승주지역이지역활력이좀사라지고여러가지근심섞인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농정혁신국은어떤이전을할것인가안할것인가를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우선신청사건립이거의마무리돼가고있고입주부서역시기확정되어있어서순차적으로국별로입주하는걸로알고있고농정혁신국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신청사입주단계는저희농업정책과또는농정혁신국에서결정할사항은좀아닌것같고요.이미시장님께보고도드렸던상황이어서저희는신청사관리과에서만들어놓은계획에따라서입주할거라고저는생각이좀되어지고요.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그런모든말씀을저도이미익히들어와가지고요.여러지역주민들로통해서저한테도많이전화도오고직접말씀을해주시고그랬습니다.실제로제가인수위에있을때에도승주주민들께서저희한테제안도해주시고방안을마련을해달라,아니면이전을하면안된다그런의견을제시를해주셨습니다. 우선지금입주부서가정해져서순차적으로입주하고농업기술센터와농정국의거리차가상당히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어떤분들은염려도있으시고요.또승주라든지주암에계신분들은또이거를계속유지를해야된다이런말씀을해주십니다.어느지금현재에있는농업기술센터부지역시순천의정가운데에있지않거든요. 그래서어느한쪽에서는분명히약간소외감도들수도있고거리가좀더멀어질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아직농업기술센터만큼은이전계획은아직확실히잡혀있지는않습니다.잡혀있지는않고만약에이전이된다하더라도그곳을먼저이전하는것보다어떤승주읍민들이소외감이없도록그곳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우선마련하고,그리고읍민들께서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어떤시설물이라든지활용계획을만든그이후에이렇게옮겨지든지,그래서조금이라도승주읍이과거에저희군청소재지였던것처럼좀읍민들이안정하고그렇게좀느낄수있도록저희가다각도로모색을좀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그러면농정혁신국은이전계획이있으신것같고,농업기술센터는아직은이전계획이없으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예.

그러면이제저기농정혁신국이전하고나면지금남아있는농정혁신국건물이있는데,거기이용방안을어떻게주민들하고협의를한다든가어떤걸로쓸계획이있으신가요?

우선위원님,2024년7월8일자로농업기술센터가농정혁신국과농업기술센터로분리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분리되기전에는저희농업정책과가해당시설부지전체의재산관리관의역할을했었습니다. 24년7월8일로부터이모든권한은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에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좀말씀드리는거보다잠시후에농촌진흥과업무보고받으실때정확히들으심이마땅하다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지금일손걱정없는농촌,계절근로자·농업인력지원강화에대해서517페이지에대해서입니다,지금농촌고령화하고농번기인력수요가집중돼서외국인인력도증가되지만외국인계절근로자가많이필요한시점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근데지금저희들이이제농촌에가서봐보니까내국인들을고용을해가지고쓰면엄청나게힘들답니다,여러가지요구조건이많아서.근데외국인들을쓰면여러가지경제적으로도이익이고심적으로도외국인쓰는게훨씬낫답니다,그런실정인데. 외국인이베트남이라든가필리핀,캄보디아에서온외국인들을순천시는어떻게관리를따로하고계신가요?

예,우선올해법무부로부터417명을배정을받았습니다.417명을배정을받아서크게외국인근로자들같은경우는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곳이있습니다.역전로터리에순천농협안에인력중개센터가있고요. 그래서인력중개센터에서40명을이렇게고용을하고있고풀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시를통해서결혼이민자의부모라든지형제들을대상으로이렇게저희가계절근로자를이렇게수급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어서그분들관리는저희를통해서진행을하고있고,농장주가희망을할때저희를통해서이게저희가비자발급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그분들관리가지금1년,2년지나몇년까지는이렇게…

우선적으로비자는최대8개월입니다.E8비자로들어오기때문에최대가8개월로저희가그렇게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따로이렇게수용시설이라그러면안되고숙소를따로만들어서관리를할수있는체계를잡으면…

현재지금그렇게하고있고요.이렇게농장에서외국인근로자를활용을한다는계획을할때숙소문제는저희가확인을하고있고,만약에3개월90일이상체류를하게되면외국인등록을해야되고외국인등록을하려면거주지가명확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숙소관계는만약에또옮기게된다면저희가확인을하고재신청받고그런식으로해서계속적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재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재진위원입니다. 515페이지순천형스마트팜관련돼서투자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지금융자를하는건가요?

융자가아니고요.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임대료로받고있다는말씀.

네.

실제이것을이용했던분들의이야기는이후에갖는부담감이너무커서이용하기가쉽지않다라는의견이하나있고,두번째는여기서도교육사업을지금진행을하잖아요.근데교육을받고나서도실제이제독립해서무엇을,사업을하니까농사를짓거나이렇게하기가매우자기실력이부족하다는거예요. 그래서이정도교육말고거의전문학교처럼좀더질높은교육과,그다음에이제교육이끝나고나서자립할수있을정도의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요구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우선저희스마트팜을운영을하기위해서는전문적인환경제어를할수있는기술이필요합니다.또한작물재배기술도필요하고요.두가지가좀필요해서인근에있는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가있습니다. 그곳에서전문적으로이분들을스마트팜을하려는여러농업인들,예비농업인들을대상으로교육을거기서진행을하고말그대로수료까지하고이렇게대부분넘어오십니다. 또는전남마이스터대학교,그리고저희순천대학교에서도이런ICT관련된교육을진행을하고있고요.여러가지여러교육기관에서이스마트팜관련된교육은현재많이진행하고있고,저희도지금제가이번7월10일자인사발령을농업정책과로갔는데요.스마트팜관련된약간정체성부분이제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순천이어떻게스마트팜을더선도적으로하고명확하게농업인들에게보급을할수있고이렇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교육관련부분도할수있는지그거를종합적으로검토를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역시도자체적으로농업기술센터와협력해가지고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그런교육체계를만들어가도록가겠습니다.

실제그런교육을받았던분들의의견이니까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517페이지에계절근로자·농업인력지원강화사업과관련돼서우리정영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지금농촌형,공공형,농가형이있고농촌형과공공형은농협에서지금인력중개센터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고그다음에농가형은시에서지금하고있는거죠?

현재공공형과농촌형을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맞죠?네,공공형같은경우는현재근로기준법이적용되고있고,농가형같은경우는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고있다고제가들었는데맞습니까?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제가미처확인을못해서요,별도로제가확인한후에위원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근데이제만약에안되고있다면안되는이유를제가묻고싶었고요.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이전체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이렇게보였습니다. 그리고아까정영근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농촌형과관련돼서실제농가에서선호도가굉장히낮다라고그래요.여러가지이유가있을건데대충짐작은가지만그런문제를극복하기위한계획과노력이필요하겠다싶거든요?

현재농촌형의경우는내국인을대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농촌형이요?

예,농촌형은내국인,내국인,내국인이어가지고사실농가가직접적으로이렇게인력이필요할때인력중개센터같은곳에서쉽게인력을구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농협과협업해서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거를운영을하고있고,그쪽을통해서거기가가지고있는인력풀을활용해가지고실제연결을해주고중개알선을해주고있는그런역할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적으로내국인의경우에는약간임금에대한부분,그리고일의강도,또그다음일의질이런거를너무좀따지는경향도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농가에서는그것보다좀더저렴한가격으로이렇게활용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를선호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농가형으로인력을공급할때혹시중간에매개역할을하는사람들이있어요?

매개의역할은현재방금말씀드린인력중개센터고요.인력중개센터의…

인력중개센터는공공형하고농촌형만관리하잖아요.

농가형이요?죄송합니다.농가형같은경우는중개해주는역할이사실지침상에는우리관내국내지자체와국외지자체간의MOU를체결을해서이렇게외국인근로자를수급을하는방안이있지만현실적으로그러다보니까문제점들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현재는순천은100%한국으로결혼이민오신그분들을대상그분들의형제자매나부모들인척관계들만,2촌까지만저희가지금모시고있습니다.그래서재입국률도높고이렇게이탈이라든지어떤사건사고가거의없습니다.아예최근사례에대해확인했지만순천은없더라고요. 타시군같은경우는집단적으로이렇게나가버린다든지이렇게폭력또는마약여러가지문제가많습니다.그런데순천은다행히도관리가지금잘되고있어서100%결혼이민자이렇게인척관계로해가지고다수급하고있습니다.

이제제보에따르면농가형으로인력을소개하고이러한과정에서중간에서….

예,브로커가….

예,브로커가존재하고실제수수료를받아가는이런경우들이있었다고그러던데,제가확인을못했어요.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공공형이40명8개월로운영하고있죠?

공공형은기본적으로이분들이E8비자로최대한할수있는기간이8개월입니다.

농협이지금인력중개센터를이것을위탁운영하고있는데계속농협입장에서는마이너스인것같아요.

그렇게말씀하십니다.

계속마이너스면물론농협이어쨌든사회적기능을해야된다라고보지만위탁받아서고생하고마이너스면이게지속가능하겠는가라고하는의견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대책이좀필요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24페이지에여성농업인맞춤형복지확대관련해서여성농민들은지속적으로여성농민을담당하는팀정도는있어야되는거아니냐라고요구를하고있는것같아요,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행복바우처가20세에서80세까지죠?

네.

이것은사용하지않으면소멸되는거죠?

맞습니다.

근데80세로제한한이유가뭘까요?

우선이게저희만의사업이아닙니다.그런관계로상부상급기관에서따라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속적으로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고,그래서최근에75세였었습니다.그래서이게80세로된게작년?작년인가이렇게이게조정된것같습니다.

저는어쨌든이행복바우처를사용할수있는분들이라면굳이나이제한을둘필요가있겠는가라고보고어차피안쓰시면소멸되는것이기때문에,나이제한을두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도에적극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특수건강검진관련해서여성농민들한테건강검진을하는거잖아요.지금국가에서하고있는건강검진과별도로진행하는거죠?

네,별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것과관련돼서이제몇몇의견을좀들어봤는데검진수준이일반국가에서하는검진과크게차이가없다,첫번째. 두번째는검진을하고이것을치료를해야될건데검진에서끝나버리는문제,치료까지해달라는건아니고어디로가서검사를더해보십시오,어디병원가서치료를해보십시오이렇게연계가되면될건데이쪽이안좋네요하고끝나버리니까.뭐랄까실제도움이잘안된다라고하는의견들이좀있었고. 아까처음에말했던것처럼국가검진과크게차이가없다라는것들이있었고,근데예전에마을로찾아오는도수치료이런것들을했었다고그래요.근데이제농촌에계시는우리여성농민들같은경우는전체적몸상태가근육,골격이런게안좋잖아요. 근데그런것들이도수치료나이런것들이훨씬더효과가좋았는데이것이지금중단되었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검진도좋지만그런것을더확대하는것이어떻겠냐라는의견을주셔서의견을전달합니다. 그리고마을공동급식지금162개마을을하고있잖아요.순천에면단위마을로하면몇개나될까요?

죄송합니다.기억이잘…

저도제가확인을못해서확인해보시고,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마을공동급식이굉장히반응이좋더라고요.그리고농촌에서실제농번기때절대적으로필요한정책이기도하고그래서이것을전면적으로확대했으면좋겠는데. 혹시162개마을이전체마을을대상으로하고있는건지는제가확인을못해서,그런데만약에제한적으로진행하고있다면가능한한최대한확대해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한가지더궁금한게있어서물어보려고마이크를켰습니다.526쪽에농지이용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활용부분에대해서지금체류형쉼터제도의안정적운영으로농촌생활인구의유입기반을마련하겠다추진계획을갖고있는데,저희가농막과농가주택의중간개념으로약간좀더외부에서사람들이좀많이와서농촌에서좀머무를수있게끔하기위해서2025년도에이체류형쉼터가시작됐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체류인구를늘리기위해서한건데,혹시그시행이후에체류형인구가우리순천에얼마나늘어났는지혹시알고계시는지요?

일단저희가체류형쉼터관련된실적만저희가사실파악을하고있고생활인구까지는정확히파악은좀안되고있는실정이고요.이게임시숙소개념이거든요.

네,그쵸,가설건축물로.

예,가설건축물로할수있고전국에한세대당전국에33㎡만이렇게지을수있도록규제가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10㎡씩한3평씩해가지고몇개를놔둘수가있는그런상황도발생이돼서아직까지는제가그런실적이라든지파악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

네,혹시파악이되시면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혹시이제이런체류형쉼터를정말로진짜실제수요를원하는사람들이그거를만들기위해서지원받을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에이렇게원스톱으로알수있는그런시스템이나홍보나지원이나이런것들이어느정도잘이루어지고있는지모르겠어요. 보니까아직도그농막을앞에필로티좀만들고옆에몰래화장실도만들어서이렇게불법으로이렇게사용하고계시는분들이많은데,대부분이체류형쉼터의개념을모르시는분들이많거든요.본인도불법인줄알지만농사를짓기위해서는화장실이있어야되는데이제그런것들이농막의기준에서는허용되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해서지금본인이불법인줄알면서도그렇게그냥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농민분들뿐만아닌그냥농촌을조금향유하고그런삶을좀체류하면서쉬어갈수있는농촌에서그런안정감을좀얻을수있는그런사람들에게는이게정말좋은정책같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이조금많이알려져서했으면좋겠고. 이것들이가설건축물인데불법적으로이제나중에많이지어지게되면또이것들을뭔가또다른용도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렇게이제너무나또그렇게되는것들도좀걱정이되기는하더라고요.혹시그런것들에대한규제나그런것들은어디과에서하고있습니까?

저희가농지법관련을해서이체류형쉼터가만들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황을갖고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관리점검해가지고불법사실이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관리하고계도하고행정처분해서농지이용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단속하겠습니다.

정말필요한사람들에게는홍보를하셔서할수있게끔많이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거를너무잘알아서조금그것들을다른방법으로이렇게사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적절하게규제를해서이제도가꾸준히계속있어서우리농촌의활기를좀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제도로안착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정도만좀말씀드리려고요.지난2월업무보고때과장님안계셔가지고확인을하셨는지모르는데우리지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농업정책과소관인가요?

네,맞습니다.

네,지난2월업무보고때는이기금운용과관련해서보고가있었고요.이번에는기금운용관련된내용이좀빠진것같은데요.제가지금이번보고에는없죠?

예,없습니다.

예,지금농안법개정관련해서계속이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법개정이후에우리이제관련단체농민회와협의를거쳐서기금운용을하겠다라고이제지난올상반기부터해서지난해에계속우리부서에서얘기를해왔습니다. 혹시상반기때이법률의혹시추이하고상반기때농민단체하고부서에서의견교환이라든지,혹시가격안정기금활용과관련된어떤테이블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제가확인이좀안돼가지고요.제가다시그부분을한번면밀히확인해보고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혹시팀장님중에는그때계셨던분이안계신가요?다바뀌셨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제가전임자들께확인을해서…

그래서지금시간이한참됐거든요.이기금조성은다완료가됐잖아요.

맞습니다.

예,200억으로해서기금조성이좀끝났고사실은기금조성하면서이차액보전안정기금을통해서계속적으로농가의이명시된품목에한해서차액보전으로해서농가에이제다만얼마나좀지원을차액보전지원을계속해주고있었었는데,부서에서이농안법개정이되면이와관련해서이내용들이법률안에포함이좀될것이다라고하면서계속적으로지금미뤄왔던내용이거든요. 그래서작년에도기금운용이좀없었던걸로기억을하고,올해도이추세로가면은아마집행을못하고조성된그대로지금가져갈것같은데,사실은기금의본목적대로집행을못하고있는거죠.활용을못하고있다라고지금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민선9기가시작이됐잖아요.그래서이기금조성된기금과농축산물가격안정과관련된이품목을어떻게할것인가도다시이개정된법률과같이좀비교해서품목을늘릴수있는방안,그다음에이차액보전이라든지실제농촌현장에서이와관련해서어떤부분들을좀보완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지금시기에저는준비를해야된다라고보거든요.어떻습니까,과장님?

위원님,저도동감을합니다.이게보통매년1월,1월께인가지원품목에대해서고시를하고이렇게하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제가좀더공부하고담당팀장님하고의논해서과거에이렇게얘기가오간부분,그리고법개정부분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해가지고이부분을좀더확대할수있고농업인이체감할수있는기금운용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10월에다시업무보고가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업무보고10월업무보고전에우리이와관련된농가,단체그리고이제관련심의위원회가아마있을거예요. 기금심의위원회도있고그러는데위원회하고같이좀협의를해서이기금이본목적대로운용될수있도록다음업무보고전에방안을좀마련해주시고,관련해서도중간에좀추이상황,추진상황들을보고를해주시고관련해서논의가만들어지게되면모임체가구성이되거나논의가되게되면저에게도얘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다음10월업무보고때는이기금,그리고관련법관련해서정리가된상태에서내년도본예산에예산반영이된다든지이런부분이반드시있어야될것이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두번째는이업무보고내용에는없는건데요.이부분을아무래도이제우리농업정책과에서한번검토를좀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제무슨얘기냐면,우리순천시24개읍면동중에지금읍면,읍면플러스도사동이지금농촌도사동이농촌동으로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시에서추진되고있는여러가지농업농촌정책관련해서도사동도포함해서이지원이좀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렇죠.도사동도같이포함이돼서지원되고있죠?농촌동으로포함이되기때문에.○농업정책과장정영석예,맞습니다.

우선위원님좋은의견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한말씀올리자면요.보조사업이라든지각종사업을진행을할때꼭도사동만을하지는않습니다.

그렇죠,네.

저희가향동이랄지이렇게도시동에도농업인들사시고농지도있는것도알고있어서그분들역시소외되지않도록공문을보낼때대부분의담당직원들이시청홈페이지나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에공지를하고있고,또공문으로도각각수신처를해서좀그쪽으로여러행정복지센터로공문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사각지대에있을수도있지만저희행정에서도최선을다해서그분들이소외감안느끼시도록그전까지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네,균형적으로모든공문이라든지다가고있는걸알고있습니다마는실제또이렇게업무현장으로들어가면또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농촌동으로좀전환이가능한지그리고농업농촌에이렇게지원되는부분에있어서조금소외되거나사각지대가없는지한번살펴주시라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노금희위원입니다. 529쪽에다목적소형농기계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은데요.다목적소형농기계여성친화형전기운반차량이지금현재1대에얼마인지…?

대략업체마다약간차이는있지만500에서한600∼700정도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그래요.여성이차량을사용하기에그걸많이보급을하시면여성들이농사지을때도움이될수있을것같아요.지금현재얼마나농촌에몇대가지원이되고있을까요?

올해는지금45대정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현재는어떻게하고있었나요?

통상매년지원을늘려가는시기입니다.왜냐하면고령화되고노령화되다보니까생력화할수있는그런기반들이필요해서가급적이면지원을좀늘리고자이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시골에안그래도지금인구도감소되지만여성들이안가는이유는살기가힘들거든요.그러니까되도록이면그런제도를통해서많이지원됐으면좋을것같고요.더신경써주시면좋을듯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재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재진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질문하는것이맞는지모르겠는데,아까정책과할때질문을미처못해서만약에이게소관부서가아니면국장님께서도의견을주시면고맙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지금농어촌기본소득관련돼서실제시범사업들을굉장히많이하고있고,이재명대통령도농어촌기본소득과관련돼서매우성과적으로평가를하고계시잖아요.시범사업임에도불구하고굉장히많은지역에서이미실시하고있단말입니다. 순천시가이제인구소멸지역으로분류되지는않을건데그렇다하더라도농촌이있고농민들이있는것이기때문에농어촌기본소득과관련돼서전면실시를요구하는요구가많은만큼순천시도이에대한대응이저는필요할거라고보여요.혹시계획된게있는지앞으로고민되어진게있으면이야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관련해서는어찌됐든민선9기가시작됐기때문에시장님정책방향이나또농민들의견을수렴해서다시한번재논의하는단계가필요할것같고요.지금현재는아직계획된바는없습니다만저희가이제농민회주관으로기본소득관련해서공청회인가이런부분도많이올라와있는걸봤거든요. 그래서이제우리시관련해서가장이제크게와닿는것은예산문제일것이긴한데또이제농민복지나이런부분또지역소멸막는이런부분에서검토는한번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주셨기때문에그부분에여러가지의견수렴도해보고시장께보고한번드려보고방향이나이런이분들을잡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좀고민도해주시고계획도좀세워서,그리고이것을추진하고있는농민단체라든가소통도좀자주하시고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런계획들이완벽하지는않지만초안이라도만들어지면같이공유하고같이토론하는자리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저희조기햅쌀생산과그런재배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햅쌀이나이런종자같은것들육종분야같은경우는우리농업의반도체라할만큼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지역의해룡이나별량아니면다른지역이아주여러가지쌀들을쓰고있는데,과거에는일본의고시히카리쌀을가져다가썼는데그게도복의위험이너무많아서우리키가좀작은육묘를육종종자를쓰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우리순천이나정부에서도지원해주는그런종자가있기는있습니다. 하지만은현재우리지역에해룡이나별량지역에는시드피아라는육종회사에서지원이되지않는그런로열티를지급해가지고가지고와서쓰는데,아마그런이유가분명히저는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맛이다르거나,향이다르거나,그리고또요즘에쌀을구매하는데있어서쌀이부족해서못먹는다기보다좀더고급지고약간향이좋고그런거를선호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런것들이더시장에나왔을때더수요가많기때문에우리농사를짓는분들께서는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 근데제가이제이런것들을쭉하면서물론열심히품종을개발하고고급종체계절감방안에대해서충분히고려를하시겠지만이런것들이왜조기에이렇게이런것들이좋으니이런방향으로개발해야겠다.그리고우리지역의토양에맞는.태풍에도강한그런종자들을분명히육성하고개발할수있는그런센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개발되지못하고우리가로열티를주고이렇게계속악순환이반복되면서우리농민들은그로열티를지급받지못할까봐조마조마하고농협에서는많이수매를해야될까봐고민을하고그런것들이왜계속반복이되는지들어보고싶습니다.

예전에이제제가조기햅쌀업무를볼때가있었거든요.근데예전에보면고품질브랜드쌀이라고해가지고10대브랜드쌀이라고전남도에서평가를해서선정을해주는데,계약재배를통해서하다보니까농협에서이품종을바꾸기가상당히쉽지가않습니다. 왜냐하면은책임소재가있다보니까도복이라든지병에취약한품종이만약에바꿔졌을때문제가생기면이제농협자체가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들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어쨌든소비자의기호에맞춰야되기때문에품종을변화를줘서결국순천농협에서쌀이10대브랜드에선정이됐거든요. 마찬가지로이러한부분들도저희들이말씀하신것처럼소비자의기호에맞는입맛에맞는시대브랜드에맞는그런쌀들로변화를줄필요성은있다.다만이제말씀하신것처럼이제로열티라는또큰벽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이부분도급하게결정할사항이아니고조금더향후소비자들의기호라든지,만약에또재배면적이확대됐을때,예산의어떤부담감그런것들도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렇게협의하고한이후에그런사항들이필요하다하면은지원토록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충분히한번검토해봐주시고요.그리고또우리가특히쌀이나이런것들은지산지소가되는게가장효율적이고좋다고생각을하는데,가까운우리광양지역같은경우에보면우리소상공인들이지역에서나는쌀을이용했을때약간지원금을준다든지할인혜택을준다든지그런것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순천에도그런것들이시행되고있습니까?

지금이제그관련과는이제유통과에서이제일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그런것까지있지않다고제가개인적으로알고있고요. 예전에는이제저희들말씀하신것처럼지산지소운동을하기위해서제스스로도이렇게산단이라든지시내에있는식당들을다니면서저희쌀을많이홍보를해봤고했는데,우선은이제쌀값을맞추지못하다보니까우리쌀이관내에서소비가되지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이제소비자,또생산자들이같이서로가얼굴을맞대고가격부분에문제가있다면가격도이렇게좀조정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내고그런과정들이서로가필요한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그래서이게농사를,처음에농사를시작하기전에우리집행부하고농협하고우리진짜농사를짓는주체인우리농업인들이같이한자리에앉아서얼마만큼재배를해서수매를요청하고그런것들에대한소비가우리순천시내에서최대한해결이돼가지고농협에서도또창고에쌓아놓기뭐하니까이제적자를보면서매년그렇게지금하고있는데,그런것들의악순환이일단집행부에서뭔가행정적인차원에서좀이렇게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향후우리농업인들이피해가없도록,그리고농협에서도너무부담이크지않도록그런것들을가운데서잘좀중재를해봐주시면좋겠고,혹시나이런지금현재재배되고있는그런품종지금보급종외에이것들이들어갈수있는여지가있는지한번확인하셔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영근입니다. 과수재해533페이지,534페이지군요.과수재해예방을위한시설과약제지원내용인데,과수가뭄등기후위기로인해서과수와원예작물을하는데물이많이필요합니다. 관정시설이있는데,관정시설은예전에봐보면도사업비,도사업비라고그러고지금은이제바뀌었지만도사업비라고하고,순천시사업비로는잘안된다이런이야기를많이한것같은데여기보니까지금예산이세워져가고있는데이게지금지원사업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우선은이제말씀하신것처럼물부족이상당히지금은아주원만한것같지마는어느시기에는그게굉장히큰위험의소재로다가설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신청을받습니다.우선마을에신청을받고그렇게해서이제주변에또그관정이있단말입니다. 그러면그이해관계충돌이생길수가있기때문에주변에있는농가의사용승낙,승인을좀받아오라이렇게해서이제그런승인이있다하면저희들이이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럼각면사무소에서지원신청을신청,신청을받은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저기이제신청을받을때1월달에받는겁니까?아니면은10월달에받는겁니까?12월달에…

대체로1월하순께받고있습니다.

연초에?

예.

1월초,연초.보통1월경이요.

예.

이게지금그러면각면에20동빼고11개읍과면인것같은데.

11개읍면에하고있는데주로대략한20∼30정도됩니다.

한해에두군데정도?

그정도될것입니다.

아니,이게필요로많이필요하더라고요.

이제필요로하기는한데너무나많은관정을또이제사업을하게된다면지하수오염이라든지또어려움이있다보니까저희가하여간이제예산범위내에서실시는하고있는데농가에서는사업비가상당히부족한걸로이렇게느끼고있습니다.

이게지금더늘릴수있는방법은있는가요?

지금은이제저희가이제…

개수가지금두군데인데예를들어서각읍면에두군데인데한세군데정도나조금이라도…

말씀주셨기때문에저희들이9월께나10월께읍면에수요조사를미리한번마치고다음예산을좀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어서농식품유통과2026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받겠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주신후에2026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식품유통과장이미숙입니다. 보고에앞서저와함께근무하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송현종농산물유통팀장님,정중필푸드플랜팀장,장세용농식품가공팀장,임병대도매시장팀장입니다. 공약과현안업무위주로보고하고일반업무는서면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지금부터농식품유통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순천형도농상생로컬푸드직거래망조성입니다.민선9기공약사항입니다.로컬푸드현황입니다.현재국가정원점,호수공원점,신대점등3개의직매장과국가정원점인근에위치한농가밥상여미락과가곡동에위치한여미락도시락공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연매출액은178억원이고매출액의86%를농가에환원하고있습니다.로컬푸드참여주주는1089명이며,자본금은9억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신청사문화스테이션1층에직매장4호점을입점하기로한계획을용도변경후가곡동에서운영하고있는여미락도시락공장을이전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도시락공장은농작업현장,예비군훈련장,학교돌봄교실등시민생활속먹거리플랫폼역할을수행하고있고향후수요가더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현재여미락도시락은보증금2억원에월임대료300만원을로컬푸드에서자체임대하고있으며,연매출액은10억원입니다. 4호점을,도시락제조문화스테이션에입점하기로한4호점을도시락제조시설로용도변경할경우문제점입니다.2020년국비공모에선정되어직매장운영을조건으로국비를지원받아실시설계완료하였으나당초계획대로직매장으로운영을하지않을경우에는국도비3억9000만원을반납하여야합니다. 또한4개직매장을운영할경우농가의매장순회진열어려움이있고신선과채류,미판매물량폐기비용이3개의직매장을운영할때보다현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로컬푸드운영실태분석시원도심공동화에따른구매수요력이낮고중앙시장등주변상권과의갈등이우려되는등4호점운영타당성재검토가필요한상황입니다. 두번째는순천로컬푸드1호국가정원점이전계획입니다.현재국가정원점은순천만국가정원동문입구에위치해성수기관광객주차장부족으로로컬푸드이용객들의주차제한이있어매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입니다.이에1호점을순천만가든마켓내일부공간으로이전하여숍인숍형태로공동운영하여가든마켓과동반성장하는시너지효과를내고접근성향상으로연향3지구,오천동,향후풍덕지구의소비수요를흡수한다면매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됩니다. 세번째,현재국가정원점인근에위치한농가밥상여미락은약70평의규모63석으로운영되고있으나국가정원방문객증가에따라이용객을모두수용하기에는공간이부족한상황입니다.이에1호점이전으로확보되는공간을150석규모의식당공간으로재구성하여순천을찾는관광객들에게건강하고신선한순천의먹거리를제공하는대표로컬외식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553페이지입니다.현안업무입니다.새로운시작,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재도약3개년종합정비계획입니다.현농산물도매시장은지난2001년개장이후25년동안전남동부권농산물유통의중심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그러나시설노후화가지속되면서안전문제와시설경쟁력저하가우려되고있으며변화하는유통환경에대응하기위한현대화가필요한시점입니다.이에노후시설을단계적으로정비하고중장기적으로시설현대화를추진하여도매시장을미래형농산물유통거점으로새롭게도약시키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먼저1단계로내년부터조직과운영체계를정비하고전기건축안전진단결과에따라노후시설을우선정비하겠습니다.아울러폐기물처리시설개선과지붕누수,옥상방수등시급한시설보수를실시하여안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시설현대화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모사업선정을위한공모사업신청을위한타당성조사와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3단계에서는공모사업선정이후본격적인시설현대화를추진하여물류,유통기능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전남동부권을대표하는농산물유통거점으로육성하겠습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을스마트한미래형유통거점으로재탄생시켜농업인의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고,농산물유통경쟁력을높여나가겠습니다.앞으로국비확보와단계별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칩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농식품유통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질의하실분이계신것같은데…. 과장님,뭐이번에처음오신거죠?

네.

그러니까요.질문하기가그렇습니다. 그첫번째업무보고로굉장히지금좀변화가많이예상되는로컬푸드직매장관련해서보고를하셨는데,지금세가지를말씀을하신것같아요.조금요약해서다시한번좀보고를좀해주시렵니까?

저희가이신청사문화스테이션에원래4호점을낼계획이었거든요.근데농민들이4개매장을돌다보면….

물류비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들어간다?

3시간30분정도소요가돼버리고요.

현재세매장을돌때3시간30분정도가?

아니요.지금세매장을돌때는한28㎞정도돼가지고2시간36분정도걸리고,4개매장을돌경우에는35㎞가넘어서한3시간30분정도걸리는걸로이렇게저희가조사를했고요. 그리고이제가장큰문제는신선과채류있잖아요.그게폐기물량이있는데지금현재는한15%정도를폐기를회수를하는데요.그중에서15%중에서70%정도는여미락농가밥상하고도시락공장에서한70%정도는소유를하고,25%정도는농가에서회수해가고,5%정도는폐기를하는데4호점을하게되면그양도엄청늘어날것으로보고요. 그다음에여기4호점이장천동에위치하다보니까신대같이인구가많은데도흑자로돌아서는데한5년정도걸렸는데,여기는지금공동화때문에구매수요력낮아지고주변상권하고도문제가있고그래서이런문제점이있어서지금로컬푸드에서가곡동에여미락도시락공장을임대자체임대해서쓰고있는데그공간을여기4호점으로이전을해서요즘도시락공장이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직원들도대상으로하기도하고예비군훈련장이나이런데에서도수요가늘어나니까옮겨서하면로컬푸드에서발생하는임대료라든가그런비용을줄여서시민들한테돌려줄수도있다는내용이첫번째고요.

이제아까듣기는했지만지금이제과장님보고하신내용이첫번째것만우리업무보고에들어와있어요.그렇죠?

네.

그리고두번째국가정원점을가든마켓쪽으로옮겨보겠다는내용은저희가지금처음듣습니다.

이거의회업무보고가지나고뒤에인수위에서공약이확정이돼서…

세번째농가밥상이좁으니,국가정원안에오는관광객들이이용자들이좀좁으니지금있는국가정원1호점을농가밥상으로확대하는건어쩌냐.용도를좀변경하면좋겠다?

그러니까1호점을가든마켓으로옮기고그1호점공간을늘려서여미락농가밥상으로.

하면어떻겠냐?

네.

지금이계획이이업무보고서지금보고하신내용이업무보고서제출하고나서자체검토가되신겁니까?아니면그동안에쭉상반기부터그동안로컬푸드,로컬푸드직매장운영과정에서계속발생돼왔던사안입니까?

의회업무보고할당시부터이렇게검토는돼왔던내용인데예산에반영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자체적으로.

이제저는제가이제우리9대후반기에도계속있었잖아요.근데그말씀은그얘기는처음듣거든요.처음듣고지금직매장4호점관련해서도지금처음업무보고에서처음듣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이제보고를하긴했지만이걸지금당장우리가지금바로결정할수있는사안은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에따른방금첫번째건같은경우도우리가국비지원사업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니까,20년도에국비지원을받았으면지금2026년이에요.근5년이지났는데사실은이신청사건립과정에서도이4호점관련해서이렇게검토를,타당성검토를하고있다는얘기를한번도안하셨습니다,부서에서는한번도없었고. 그리고이타당성검토를플러스상권과의어떤충돌부분이라든지,이걸어떻게변경해보겠다라는어쨌든간에4호점운영타당성관련해서는지금처음얘기를한겁니다. 만약에이런사안들이물론저희도이제약간주변상권과의그런부분들이이제인근의우리중앙시장이라든지아랫장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의우려는좀있었지만그동안에이와관련해서특별히또상권에서어떤공식적인문제제기들이라든지의견제한이없었기때문에그동안쭉추진이되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러면이거를이제지금신청사가바로앞두고있는데,저희가이제입주를앞두고있는데지금이걸지금얘기할…,물론이제해야되겠지만이거는검토를좀더저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걸단지직매장4호점만가지고봐서는안된다.전체처음에로컬푸드를우리가시작하면서직매장을어떻게하겠다라고했을때기본계획이라든지기본안이있단말입니다.거기에서계속적으로1호점에서4호점까지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이걸전반적으로그동안의수입지출이라든가운영전반들을한번검토를하면서다시검토를좀해야될사안이아닌가싶어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두번째가든마켓으로,국가정원1호점을가든마켓으로이렇게옮겨보겠다라고하는안인데이거는어떻게해서나온안입니까?

저희자체적으로가든마켓으로이전하는방안,그다음에농업혁신센터앞에여러가지부지를한세군데정도를검토를해본걸로알고있거든요.그랬는데이제입지가가든마켓이지금조금어려우니까저희가로컬푸드가거기안으로들어가면숍인숍형태로해가지고로컬푸드하고가든마켓하고서로상생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

상생이되지않을까싶다라고하는….

주차장이너무좁아가지고…

이제가든마켓은가든마켓자체적으로관련이제법률이나관련조례에의해서.

네,맞습니다.

가든마켓안에들어갈수있는지금명시가되어있는거는알고계시죠?

예.협의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예,명시가좀되어있고.가든마켓자체도지금사실은우리가향후에어떻게이걸재정립해야될것인가라고하는지금난관에봉착이되어있는상태이거든요. 그런데여기다가1호점을갖다넣으면어떨까라고어쨌든뭔가비교분석을했기때문에안을지금제안한거아니겠습니까,우리부서에서는?

네.

그래서이부분도우리위원회에서지금처음모르겠습니다,위원장님께도지금보고를드렸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처음듣는지금보고이고이부분도저는양쪽간에검토가더돼야된다,실제지금가든마켓자체가,가든마켓자체를어떻게이걸조금활성화시킬것인가,기능전환을해야될것인가라고하는이런지금시기이단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어쨌든여러가지데이터라든지이런부분들가든마켓을향한방향이라든지같이종합적으로검토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생각을하고농가밥상도마찬가지입니다.연동해서이제우리부서에서보고를하신것은그냥보고는안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여기에따라서브데이터와우리위원회에서보고를받은것이기때문에어떻게해서이안을제안하게됐는지이부분에대해서데이터나자료들이좀있으면제출을좀해주시고. 이부분은지금우리시에서보고를하건추진을해보겠다라고하는것인데저는바로추진해서는안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우리위원회와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서더숙고해서추진해야될사항이아닌가싶고. 로컬푸드같은경우도관련뭐조례라든지또위원회심의를또해야될위원회들도있잖아요.관련위원회에서로컬푸드육성지원책에대한수립변경관련해서또심의를받아야되고하는사안들이여러가지절차들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저는이러저러한여러가지비교검토자료와여러가지과정들,농가들하고도이부분을한번과정들을거쳐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고나서조금정리된내용을가지고보고를좀했으면좋겠다. 그과정중에우리문화경제위원회와함께면밀하게같이협의를하고어떤방향이좀효율적일지를같이얘기를하고나서이후에추진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과장님민선9기공약사항이라든지변동되거나추진되는상항에있어서상임위원회보고를좀철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함께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어서동물자원과2026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동물자원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주신후에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나옥현입니다. 먼저함께일하고있는팀장님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일원축산팀장입니다.박성은반려산업팀장입니다.강제경동물보호팀장입니다.양병길가축방역팀장입니다.김성일야생동물팀장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네,보고해주십시오.

네,동물자원과는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지속가능한축산실현이라는비전으로일하겠습니다. 572쪽과573쪽은2026년상반기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계획입니다.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4쪽반려동물친화도시선도입니다.호남권최초반려동물문화센터와공공진료소,실외놀이터를중심으로반려동물복지기반을구축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개관이후현재까지반려인3만3000명,반려동물1만2000여가구가이용하는등순천의대표반려동물복합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70억규모의반려동물행복테마파크를조성하여원스톱반려동물복합공간을구축할계획입니다. 576쪽가축분뇨의혁신,에너지전환을선도하는축산입니다.2024년공모사업으로조성한가축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의운영기반을마련으로향후연간우분1만7500t을자원화하고고체연료6000t을생산공급할계획입니다. 577쪽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2025년공모로17개소가대상으로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28억7000만원규모로사업내용을추진하겠습니다. 578쪽과579쪽은친환경축산농장육성및인증확대와낙농가사육환경개선지원입니다.깨끗한축산농장을108호로,환경친화녹색축산농장23호를기반으로친환경인증을지속확대하겠습니다.그리고총사업비3억6500만원을투입해서질병관리컨설팅280회,위생사료조와카우브러쉬8농가,대형환풍기19대,분뇨발효촉진제30농가등을지원하겠습니다. 580쪽한우고급화를통한전남한우브랜드육성입니다.한우등록,으뜸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한우고급화및출하장려금을지원해서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사업을하겠습니다.그리고으뜸한우800두선발을목표로한우농가의생산성과소득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581쪽고품질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입니다.조사료생산경영체20개소를지원하고트랙터와베일러등생산장비를확충하고축산농가163호에사일리지3만8870롤을공급해서양질의국내산조사료생산기반을확대하고사료비부담을줄이겠습니다. 582쪽축산ICT스마트농장확대입니다.올해양돈농가1개소에ICT환기제어장치를지원하고시설점검과컨설팅을통해사양관리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 583쪽꿀벌산업육성지원입니다.양봉과한봉이있는데양봉기자재설치와말벌퇴치장비를지원해서꿀벌질병과이상기후에대응하고농가소득을확보하겠습니다. 584쪽폭염예방및가축사육환경개선입니다.가축재해보험,고온스트레스완화제공급,폭염예방시설및축사지붕열차단재설치등을추진해서폭염과자연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585쪽학생승마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및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학생들에게승마체험기회를제공하고말과의교감을통한정서함양과체력증진을지원하겠습니다. 586쪽유실·유기동물보호및발생예방입니다.상반기에저희가유기동물,유실동물160두를구조하고14두를입양하고체계적인보호관리입양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공공진료소운영을하고있는데유기동물치료를확대해서저희시안락사율을지금12.6에서현25년8.1%까지성과를거두었습니다. 587쪽실외사육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입니다.중성화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서유실·유기동물발생을예방하고적정개체수를유지하겠습니다. 588쪽재난형악성가축전염병방역대책입니다.고병원성AI와구제역등재난형가축전염병에대비해서상시예찰과차단방역을강화하고있습니다.또한거점소독시설과공동방제단을운영하고방역시설을지속확충해서선제적방역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90쪽소브루셀라및결핵병방역대책입니다.이두가지는저희가정기검사를실시를하고있는데이결과최근젖소농장에서브루셀라균이발견되었습니다.그래서이미17두를살처분했고요.나머지60마리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와저희행정부의긴밀한협조로인해서예비비를투입해서도태즉,이제판매를바로할계획입니다.그래서더이상확산되지않고저희가선제적으로예방할계획입니다.더불어서인근에저희가500m이내의농가에대해서는채혈을해서다시한번검사를할예정에있습니다. 591쪽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관내80개학교학생들에게학교우유급식을지원해서학생들의건강증진과균형있는영향은물론이고,낙농산업이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592쪽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입니다.멸종위기종,그리고천연기념물보호를위해서구조및치료재활에최선을다해서순천시가생물종다양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93쪽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입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과피해예방시설설치를지원해서농작물피해를예방하고야생동물로인한주민불편과농가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물자원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네,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영근입니다. 그가축분뇨문제때문에시골월등이나황전쪽에서여러가지말씀들을나누고계시는데,그중에서악취통합관제센터를한번생각하는게어떠냐고그런이야기를해주더라고요.

아,악취통합관제센터요?

예,지금나주에가보니까악취통합관제센터가있는데,이게뭐냐면최첨단시설이농장주변에악취센서가있어가지고우리관제센터에서그걸컨트롤하고그문제가생기면그쪽농가지역에이야기해서당시어떤악취가나고어떤것이문제가되니까빨리개선해라이런식으로하는통합관제센터가나주에있더라고요.그걸한번한번생각해보시면….

한번나주가서방문해보고상황을살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성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591페이지에우리학교우유급식지원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에보니까우유공급체계를우유바우처카드로전환도입이렇게써져있는데그거에대해서좀더자세한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제가실은자세하게이게파악이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서면으로좀제출하면안될까요?

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지금현재이바우처카드로전환된그런이유가따로있을까요?

그것도같이해서드리겠습니다.

사실추진계획을제가바우처카드전환도입이걸보고어떻게말을드려야되지…,정말좋은정책같다하지만이거가정말취약계층이나그주변에가맹점이없는주요낙후지역이나좀먼슈퍼랑먼지역의우리아이들에게는공급이어떻게될까그런것들이좀궁금했고요. 사실근데학교에서지금현재우유급식을하는실태를제가몇군데돌아서보면초등학교는그래도아이들이선생님의말씀을잘듣고우유를먹는데중학교,고등학교올라갈수록거의그대로그냥폐기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현실안에서는그폐기되는그런것들을가져다온라인마켓에재판매를한다던가약간그런것들이조금학부모들사이에서도문제가됐었는데혹시그런것들이파악된것들이있습니까?

그럼저희가자료살펴서한번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것도한번파악해주시고이바우처카드로도입했을때이런가맹점확보를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실제이용을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이제이우유급식을하는이유는성장기우리청소년들에게영양관리측면에서지금공급을하는거아닙니까. 그런것들이혹시나지금현재그냥학교로우유급식을갔을때와이렇게바우처카드로해서가정에서사먹었을때와어떤것들이더좋을지그런것들의의견들학교의의견이나학부모들의의견을어느정도수렴을하셔서저한테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93페이지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같은지역구인양동진의원님과함께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저희신대천을개발한이후로원래신대천이뱀이나약간이런동물들이살던지역을어떻게보면사람이그것들을바꿔서우리사람이산책도하고그렇게하는공간으로바뀌어졌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거기에살던동물들한테는굉장히당황스러운일이기때문에자기들이항상왔다갔다하던길을나왔는데사람들은놀라고약간그런것들에대한민원이저희에게굉장히많이지금신대쪽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약간긴급방편으로신대10차랑6차쪽에그런진동을통해서하는그런것들을설치를해놓으셨다라고제가얼핏들은것같은데,혹시알고계시는게있으신지? (｢그게저희쪽에서관할하는게아니고공원관리팀에서하는것같은데요｣하는관계공무원있음)

야생동물이요?

뱀이,그래서거기…. (｢저희들이하는것이맷돼지,고라니…｣하는관계공무원있음) 아,그종류만하십니까?

저희는밭작물하고피해를주는것들. (｢다친것들데리고와서치료하고방생하고｣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럼그것들은어디에말을해야됩니까?

위원장이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위원님,팀장님한테발언권을좀….

예.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하는것들은쉽게말하면새,고라니,노루,수달이런애들다친것들을수거해가지고치료해가지고자연으로방사하는그런업무를하지,지금뱀같은그분야는저희들이관할하는것이아니거든요.

그러면그런부분들은공원녹지과로말씀을드리면…?

그게이제공원이니까관할부서가공원이잖아요.

아니요,공원에서만나오는게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그렇게시설을….

아니,그러니까시설을하는걸여쭤보는게아니고이제그런것들에대한것들이아까저는이제이것만봤거든요.유해야생동물포획이제멧돼지,고라니등이라고나와있길래이등안에도그런것들이들어가는지,이제우리팀장님이말씀해주신거는야생동물구조센터에대해서그거를말씀해주시는것같고. 제가드리는말씀은얘들다친거를이렇게치료해서다시살려라는말씀이아니고,이제우리주민들이놀라고하는것들에대한것들이혹시나대책들이있는지,이멧돼지,고라니등에이런것들은어디에다가말씀을드려야되는지…

제가말씀드렸듯이시설관련주체에서하는거거든요.그것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602쪽에보면요.농업인수요맞춤형교육운영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네.

농업인을양성하고있는데,지원후에3년이상영농을지속하는비율은얼마나됩니까?

교육받고?

네,교육받고.

교육은지금602페이지참고하여주십시오.예,602페이지보면은지금일반사업되어있는데요.저희들여기…죄송합니다. 맞춤형교육운영계획이간단하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추진실적은참고하시고,앞으로추진계획은품목별전문농업인양성교육을찾아가는여름철현장영농교육과순천시농업인대학운영,지금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거이것은4월부터8월까지하고있고요. 그다음에신규농업인청년농단계별정착지원교육도지금영농기초기술교육과,그리고신규농업인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그다음에신규특화품목실용화지원은지금실용화현장컨설팅을9월부터11월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이제다음페이지604페이지보시면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입니다.지금여기도다양하게지금역량강화를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참고하시고요.그다음에이제추진계획으로는농업인단체의구심체농촌지도자회역량강화를지금한마음대회참여나그다음에새기술,새작목선진영농현장교육추진,그다음에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등을추진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2번에보시면은농촌사회활력구조생활개선회활성화로지금농촌취약계층정주여건개선사업,그다음에생활개선연합회행사및교육참여그리고순천음식연구회품평회도있습니다. 그리고3번보시면은미래농업의주역청년·학교4-H회육성이있습니다.이것도지금4-H중앙대회및교육참여지원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이렇게청년농에대한이렇게교육이나지원들이이루어지고나서제일중요한것은사실은얼마나순천에잘정착하냐이런건데,그비율은지금나와있나요?

제가지금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사후관리가더중요한것같습니다.그자료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정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정영근입니다. 601페이지농업인온열질환예방사업이있는데요.지금2026년8월부터9월까지사업기간인데,지금실질적으로7월달부터그렇고온열질환고령농업인들이많이걸리는데,이게다음부터또하게된다면빠른시일내에7월달부터하면어떨까싶어서….

네,조금전에제가보고드렸듯이당초에는이제8월,9월에이보고서에는되어있는데저희들이7월,7월말까지하려고지금노력중이고다음해부터는더빨리이렇게준비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정수진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교육후에정착하시는비율이라든지현황확인하셔서위원님께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저희소장님께. 지금농업기술센터이전에대한계획이나주민의견수렴은어디까지진행이됐습니까?

지금저희들이센터는농촌진흥과하고기술보급과는지금그대로현재는있고요.그다음에이제주민들의견수렴은아직은한적은없습니다,없고. 저희들계획은지금어떻게할건가앞으로이제방향을,지금현재이제농정혁신국이이제3개과에서지금신청사가되면그쪽으로지금,신청사로들어오다보니까저희들이지금센터를앞으로이제조직개편이되면또어떻게변할지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좋은의견들을주민들하고만나보는데혹시앞번에정영근위원님한테도저희가한번전화를같이통화하면서그이야기했었는데,좋은의견주시면저희들이의견을반영해서같이여러가지지금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는데그런방향들이서로좀맞아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위원님도,위원장님도좋은의견이있으면저희들한테주시면또같이해서주민들하고상의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네,시장님께서도주민의견에대한중요성을말씀을또해주셨고,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구의원님들과지역구민들과의많은소통을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신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이석해주십시오. 네,다음은기술보급과2026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네,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주신후에2026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김은선입니다. 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신윤호작물환경팀장입니다.이원기현장대응1팀장입니다.정동일현장대응2팀장입니다.이효주원예과학팀장입니다.김도진화훼농업팀장입니다.이윤숙정원실용화팀장입니다. 저희기술보급과는현장소통과기후변화대응신기술·신품종보급으로인류농업실현이라는비전을가지고일하겠습니다.주요현안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15에서616페이지기후대응스마트플라워팜구축사업입니다.저희부서에서운영중인꽃육묘장에에너지절감형온실3동을건립하고내부무인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는사업으로국비공모추진중입니다.총18억사업으로9월에서10월중공모확정될계획이며,현재9000만원의예산으로실시설계중입니다.스마트플라워팜구축으로화훼생산성과품질을향상시키고지역화훼농가교육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17에서618페이지고품질딸기육묘생산체계구축사업입니다.외서딸기육묘농가의모주퇴화와원묘공급부족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모확보된사업으로2년간총8억6000만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저희관리시설인승주원예과학원에올해순천시직영스마트육묘시설을구축하고27년거점농가육성및컨설팅을추진할계획으로현재실시설계완료하였습니다.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스마트관리시스템을도입해서농가의딸기우량모주를공급함으로써,외서에서딸기묘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소외된원거리지역의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밀착지원하겠습니다. 619에서620페이지이상기후대응미래형과원전환사업입니다.이상기후대응을위해서과수원의환경개선을위한신기술을투입하는국비시범사업으로햇빛차단망보급,과수다축재배및품질고급화를위한신품종을보급하고교육컨설팅을추진하겠습니다. 621페이지사계절잔디신성장산업육성입니다.정원후방산업육성을위한사계절잔디도입사업으로현재승주읍에시범포1개소를운영중이며,올해시범사업을통해농가를육성중이고올하반기에는잔디관리사교육을추진할계획입니다. 622페이지부터는일반업무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술보급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이어서바로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