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이전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촉구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의 우수한 문화와 경제·산업 인프라를 적극 부각하고 기관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여 경북만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경북에 맞는 기관이 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어떻게 이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행복위원들은 알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정부에 어떤 기관을 경상북도에 맞는 기관으로 신청을 혹시 한 게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떤 어떤 기관인지,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그래도 우리 행복위 위원들은 알아야 안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촉구하자.’ 이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신청을 했다면 어떤 기관을 신청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방향은 어떻든 간에 나눠먹기식 안 하겠다, 기능 집적화하겠다, 그래서 시너지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2026년도에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조기 이전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을 연계하고, 집적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1차 기관 이전과 연계를 하고, 세 번째는 임차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네 번째가 행정통합하는 데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북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350개를 분석하고 또 100개를 내리고 그다음에 해서 마지막으로 46개의 기관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급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4대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첨단제조혁신벨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김천·구미·경산·영천·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서 소위 말하는 첨단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 첨단제조혁신벨트는 14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국토교통안전공단 관련해서는 물류 관련 기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다음에 우체국 관련되는 기관들이 4개가 있는데 그걸 공동으로 해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은 또 농업과 산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애그리테크벨트 중심으로 마사회, 농업중앙회, 산림중앙회 등을 유치하고. 네 번째는 생활과 교육 중심인 기관들, 한국영유아교육진흥원, 국가아동관리보장원 등의 기관들을 하고. 여기에 좀 더 붙인다 하면 1차 공공기관 이전 12개 기관을 하면서 한 5500명 정도 이전이 되었는데 이때 할 때도 보면 교육기관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46개 이전할 때도 관련되는, 연결되는 교육기관도 함께 이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 그다음에 이전되는 기관들 기관장, 노조, 그다음에 다음주에 저희가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도 함께 동참을 하시는 것이고 정치권,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기관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아마도 중앙정부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접촉을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답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원한 기관 중에 한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 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장, 권백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행정통합이 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고,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한 350개쯤 되는데 저희도 그 350개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 경북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46개 도출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여론이 350개 다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46개 국토부에 제출한 이 기관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연구원하고 오랫동안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 경북의 산업, 그다음에 기존에 와 있는 연구기관들, 대학, 인적자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4대 분야를 만들어 냈고요. 특히 도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는 것들은 스마트물류벨트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특정 분야만 우리가 요청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한 분야만 갖고는 우리 경북이 22개 시군이고 또 너무 많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더라도 경북 전체의 시너지를 좀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특히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것은 생활, 교육 중심 관련해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백신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