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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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찬영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다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견제와 상생의 기치로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으로 대전교육과 시정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과 시정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보고 2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대전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재모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인사) 최현주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최현주 인사) 이차원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차원 인사) 최영재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최영재 인사) 한진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진경 인사) 조정미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조정미 인사) 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이미혜 인사) 김영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영옥 인사) 안효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안효팔 인사) 강의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의창 인사)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어용화 인사)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 인사)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종 인사) 김남규 미래생활교육과장입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인사) 김혜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혜진 인사) 김은경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은경 인사) 김현임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김현임 인사) 백승영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백승영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형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진형 인사) 고광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고광병 인사) 김진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숙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만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만 인사) 태관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태관식 인사) 차은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차은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오찬영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우선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과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국과 2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소중한 고견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오찬영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에서 85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주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231쪽부터 232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최현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형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진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10대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이끌어주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센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7쪽과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신 고견을 겸허히 새겨 학생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조진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만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대전서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조성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첫 출근에 앞서 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맞이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유초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유족 배상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청이 더욱 각별한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최지연위원

작년 12월 19일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저희 감사관이 교육자치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꾸준한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과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렴도 또한 1등급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교육청이 2025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년 2등급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체감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2024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올라가서 2등급으로 전국에서 거의 2위권 수준으로 올라갔었는데 작년에는,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청의 노력도는 전국에서 아직까지 최상위 수준인데 계약업체, 외부의 민원인이나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체감도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노력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체감도 중에서는 운동부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또 운동부 특징상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운동부 학부모들의 학생들 진학을 위한 개별적인, 사적인 회비나 이런 관행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설문조사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문화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설문조사에서 다소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정말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보이는데 그것에 비해 청렴도가 이렇게 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체감도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육청 인사에 대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학연·지연 인맥 중심의 인사 불만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나 내부청렴도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인수위 보고받을 때 이번에는 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청렴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교육감님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같이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운동부 부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감사사례를 보니까, 사례집 이번 7월에 나온 것, 이 안에 있는 운동부 사례 맞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사례는 일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학교운동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의 두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준의 것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사례집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부조리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운동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환류조치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그 내용을 환류조치할 예정인데 이것을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어떤 조치를 계속 환류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청렴개선추진단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심으로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부교육감님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주무팀장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운동부 같은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에 운동부를 주관하는 팀장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운동부 부분에 대해 아이들 교육도 효과적으로 하면서 그러한 부패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시스템 자체를 우리 교육청 외의 외부로 주는, 클럽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믿고 아이들 관련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익명이지만 운동부 감독교사가 배우자의 소유 차량을, 자가용 자동차를 학생 수송을 목적으로 임차, 운행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부조리에 대한 내용들은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사후조치나 강력한 액션,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마련하시면 감사관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 엄중하게 처리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제가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결과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낮게 나온 이유가 운동부 학부모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이나영위원장

가장 크다고 하신 거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밖에서 느꼈던 체감도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 자체의 청렴도 부분이 좀 부패적인 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에 의하면 계약업체 및 운동부 학부모 대상 불편부당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환류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모니터링할 때 상대를 정확히 지정하고 모니터링한 거예요? 대부분 청렴도 조사할 때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는 내부직원들의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작용합니다. 외부청렴도 중에서는 운동부가 어느 정도 많이 작용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그다음에 특혜 제공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는 공사나 물품이나 방과후학교, 급식, 이런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계약 상대방들에게 자기들 개인정보를 우리가 약속하면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그런 취약한 부분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그런 모니터링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보장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운동부 학부모 대상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운동부 학부모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지요, 7월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6,746만 원 하셨는데 예산집행액은 2,012만 8천 원이에요. 왜 예산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구나 우리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이 지금쯤은 50% 이상 소진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행정의 예산은 대부분 청렴캠페인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캠페인은 주로 7월 말, 8월 말경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 청렴도 수준은 17개 교육청 중에서 7, 8위권 정도, 약간 중·상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운동부나 내부 부분을 더 개선해서, 다소 낮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내 입장에서 주장하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수치가 본 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 부분에서 우리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바깥에서 볼 때 그래도 수치가 괜찮게 나오는구나,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9대 전반기에 이어서 10대 의회에서 이렇게 국장님들, 간부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9대 전반기에 추진했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천초 폐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성천초에 있는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는 성룡초등학교로 전입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당시 폐교에 따른 협의를 하실 때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거론된 게 있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성룡초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분은 단설유치원 분원으로 해서 그렇게 유치원은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이한영위원

유치원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이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복지사항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하고 대화한 게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했고요. 학생들의 개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학생들이 갔을 때, 성룡초에 갔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나 이런 부분도 적극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벌써 이게 이루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검토해 왔을 텐데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구체화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성천초 학생들이 성룡초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룡초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창호교체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추가 요구하는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0여 명에 대한, 성룡초로 전입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혹시 협의과정에서 있었는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학교의 교육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맞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학교에 대한 기자재, 시설 부분이 아니고 40여 명에 대한 개인별로 별도로 복지사항이나 무슨 인센티브 이런 게 학부모하고 협의과정에서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새 학기 용품하고 졸업 기념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생 개개인에게 현금성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현물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데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폐교가 결정된 지 지금 1년 됐는데,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쳤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그동안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폐교가 되면서 학생들이 성룡초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 학기 용품하고 졸업 기념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1인당 새 학기 용품은 30만 원 그다음에 졸업 용품은 10만 원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있는 40여 명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어떤 쪽으로 인센티브를 해주면 좋은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협의사항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남아 있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수영장과 체육관 개방을 내년 4월에, 협약해서 내년 4월에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현재 개방은 협약서에 4월 1일부터 개방하기로 협약했고요. 수영장과 체육관 관련해서, 수영장은 1차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서구청과 재원분담 얘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서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는데, 내년 4월에 개방하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올 겨울부터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내년 4월에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한번 서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산 반영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구청과 실시협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성천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복합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돌봄시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도서관 관련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결과는 11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쪽에서 보완사항이 없다고 하면 진행하고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법적으로도 다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용도 자체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텐데, 복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지금 학교 건물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고, 기존에는 학교로 썼지만 전체적으로 도서관,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지금 학교 용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인데.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용지 안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안에서 이런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 안에서 건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 법을 검토했는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복합시설을 할 때, 성천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4개의 복합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한영위원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그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용도 변경을 분명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용도 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차 확인해서 혹시 바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학교토지의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시설을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대로 학교용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토지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답변하시지 말고.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학교복합시설은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것은 학교복합시설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복합시설에서 용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모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냥 진행이,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성천초가 폐교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할 텐데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공모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시설 이런 부분의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주차장, 수영장, 강당 부분은 서구청에서 운영 주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한영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이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얼마 전에 시설과에서도 저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전체 성천초 재산이 우리 학교 재산이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되어야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자치단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복합시설의 근본 취지는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활용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복합시설은 운영 주체가 꼭 교육청이 해야 된다,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통상 저희가 추진했었던 부분은, 복합시설 취지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지자체가 공사에 대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천초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지금 서구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과 면밀히 협의가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교육부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고 행안부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교육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학교 재산이 우리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을 그러면 전체 다 지자체에 넘길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한영위원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재산 자체가 교육청이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데 교육청 재산을 지자체에 다 넘겨줄 건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복합시설 취지는 학교에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하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같이 추진하는데 교육부에서 70%의 예산을 받고 지자체에서 15%, 우리 교육청에서 15%를 부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해서 우리가 85%예요, 지자체는 15%고. 그런 내용을 알면서 시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복합시설 근본 취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가 4개의 복합시설 공모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구청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서 더 합리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시되, 운영에 대한 협의는 서구청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주체는 우리 교육청이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재산도 우리 교육청 거고 시설 전체도 다 교육청 건데 다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지 시설 자체를 전체 다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시설 자체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서구청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에 체육관과 수영장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천초가 복합시설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대전시 전체에 이런 예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운영 주체를 확실히 하시는 게 나중에 교육청의 자산이 손실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민향기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라 오늘의 감회가 특별히 깊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교육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시설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채우는 그런 교육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 90쪽이고 그다음에 지원청 7쪽입니다. IB 프로그램을 밖에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 대전시에서도 IB 프로그램 운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일부는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월 9일, 새로 부임하신 오석진 교육감님도 IB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7월 9일 기사를 보면 대구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는 벌써 한 8년 전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교육현장이 상대평가이고 아이들은 질문할 줄 모르고 선생님 눈치만 보고 그런 상황에서 IB 프로그램 운영은 정말 우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죽 살펴봤는데 현재 보면, 90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탐색학교가 5개고요, 관심학교가 9개입니다. 그리고 후보학교 6개 해서 총 20개 학교가 현재 IB 프로그램과 인연이 있네요. 그런데 보면 학부형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탐색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IB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IB 교육과정 운영은 IBO라는 국제기구에서, 민간기구입니다.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 시스템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색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는 아직 인증학교는 없고요. 탐색학교는 IB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수준의 학교를 탐색학교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관심학교는 IB 후보학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학교고요. 교사연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래서 탐색학교보다는 더 진보한 수준의 학교를 관심학교라고 하고 후보학교는 인증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증 후보학교라고 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미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교육과정의 다음 단계는 인증학교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데,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탐색학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초·중, 적어도 그 정도만 있으면 제가 질의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탐색학교는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는 대전문정중, 대전경덕중, 동신중 이렇게 3개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대전괴정고와 호수돈여고가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2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관심이나 후보로 가려고 하는 거겠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큰 문제는 못 느끼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하고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능 시스템하고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시스템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건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학교 전체를 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물론 교사들의 능력도 있고 또 학생들의 준비도 있고 학부형님들의 마음가짐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아우르는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불안하다고 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신데 간단하게 직접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교육청이 오래됐는데 IB 인증학교에서 대입진학률이 매우 좋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IB 인증학교가 나온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 IB 학교 관련 수시전형을 설정해 달라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민향기위원

맞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하셔야.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다음에 수시가 대입전형에서 정시보다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권 같은 경우는 70% 가까운 학교가 수시전형으로 이루어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시전형에서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IB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원리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의 시스템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민향기위원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을 보려고 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시도 줄어드는 경향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수능 정시 선발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여론도, 언론기사도 읽어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학부형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IB 인증학교를 가면, 보통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학년이 1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10개 학급 전체를 IB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줄 예정이고요. 10개 학급이 있을 때 5 대 5로 갈지 아니면 10개가 전체로 갈지 아니면 9 대 1로 갈지는 학교에서 선택할 예정인데요, 대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과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을 별도 분리해서 설치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향기위원

옛날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듯이 IB냐 아니면 수능이냐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있어요.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아까 탐색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직무연수가 있고요,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더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의존적이어야 한다,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IB 프로그램에 전문화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토론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토론하다 보면 선생님은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물론 방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면 선생님이 커다란 마당을 마련해 주고, 그 마당을 마련해 주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선생님은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뭔가 좀 더 나은 인센티브랄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인사원칙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저희가 그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향후 더 검토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보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는 고민해서, 곧 설문조사를 한번 들어갈 생각이고요. 나머지 표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인증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한 선생님이 IB 프로그램에도 들어가시고 일반 수업에도 들어가시고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아직 구분할 수 없는 거겠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향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 선생님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토론 준비도 해야 하고 일반 수업 준비, 수능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원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현재 20개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도 일부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준비가 부담스럽다기보다도 즐겁다는 생각이 있고요.

민향기위원

다행이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IB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교수학습이나 평가에서의 어떤 우수함,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고 이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대전형 교육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학교라는 적은 학교이고 그중에서도 일부 선생님들만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발성이 기초에 있어서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정책당국에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의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심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이 IB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상대평가를 없애야 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는 상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가려면 IB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정책에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대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IB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궁극적인 교육과정을 갖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그다음에 IB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도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IB에 대한 문해력이 한순간에, 연수 몇 번 시킨다고 해서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5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20개까지 2년 만에 올라왔고요, 속도를 더 내서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IB 혁신지구 설정까지 구도심 쪽에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일단 IB 관련 학교를 더 급속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 단위에서 보면 대전만 IB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적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대입정책하고도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거의 다 상대평가를 해서 내신 5등급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역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고요. 최재모 국장님께 자료 받으시면 안 될까요?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시간이 안 되나요?

이나영위원장

질의가 많이 길었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 IB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미래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업무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적인 정책 제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계획보다는 성과를, 그리고 형식보다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과 시민이 신뢰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5쪽 공보관에 대해서, 언론매체별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24년 홍보우수사례 선발에서 교육부장관표창을 수상했고요, 또 2년 연속 우수한 홍보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의 홍보우수사례 선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로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의 체감도를 높이고 또 교육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전교육청은 신규공무원 유튜버가 계신가요? 아닌가요? 신입맨을 통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대전교육정책을 홍보하고 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구성된 대전교육 홍보지원단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형식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고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전교육청의 홍보만족도도 향상시키고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에 맞게끔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쪽 한번 보시면 추진현황에서 대전교육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소식지 발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배송이 어떻게 잘되는지, 배부가 되는지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QR코드 제공으로 접근성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한 번씩 현재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 10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직속기관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주로 교육기관 쪽에 많이 배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가족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기관에 배포해서 거기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배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관에 보통,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같은 경우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게시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꽂아놓기도 하면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개별로 신청해도 가정으로 발송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사전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을 사전에 하면 이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 같은 경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올해 보셨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증가됐을까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저희가 소식지 제작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하지는 않고 보통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쇄비 같은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씩은 올리고 있는데 만약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고 사전신청자가 많게 되면 예산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식지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교육정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또 있는데 더 해도 되나요, 계속 이어서 해도 되나요?

이나영위원장

시간 재량껏 더 하셔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 교육정책과,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IB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봤을 때 2025년 3월에는 1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탐색학교에서. 그런데 올해는 5개 학교가 지원받고 있는데요,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관심학교나 후보학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탐색학교는 12개교에서 5개교로 감소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학교에서 관심학교, 후보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탐색학교가 줄어든 만큼 관심학교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학교는 지금 3개 학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학교로 신청하시라고 안내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50%의 직원이 동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탐색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연구학교로 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수업을 참관수업처럼 진행하시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실질적인 IB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교사 전문성 개발 차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사들만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기간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단위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은 하나 위로, 관심학교로 가고 싶은 것이고 관심학교에서도 준비한 어떤 수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족한 후에는 후보학교라든가 인증학교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의 역량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IB에 대해서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개교 이외의 다른 어떤, IB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단위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번, 중학교 한 번 해서 비IB 학교 학생들 20명 정도씩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한 번씩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면 학생들이 단순한 어떤 파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매우 높게, 100%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요. 혹시 다른,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IB 프로그램은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지출하고 계신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IB 학교 관련해서 별도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2015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고, 이게 일반화돼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라든가 교사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 네트워크 구축, 혁신학교의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학교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조례를 폐지하고 IB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IB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아니고 저희 자체 예산편성권, 내부에서 진행한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에서 출발해서 20개까지 왔고 기본 세팅은 교사연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담당자분께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IB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다 질의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3 수험생에 있어서 수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입시나 아니면 해외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이게 학생들한테 IB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안감이 조성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IB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수능이라든가 대입과 100% 대치되는 교육과정은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IB 교육과정 자체가 현재 대입제도와 충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말씀 들었을 때는 입시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IB 프로그램이, 그렇지요? 아닌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수능이라든가 12년의 모든 교육은 입시가 교육과정 전체를 지배해 왔다, 드라이브 걸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병폐를, 계속 입시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물구나무선 것이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가 가야지 입시를 정점에 놓고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는 우리 한국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병폐적이다, 병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이라든가 입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고등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진학률이나 그런 현황도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오전에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나영위원장

예,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조심하는데 아까 아침에 잘 안 나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원청 86쪽과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효와 인성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효는 차치하고라도 학생들의 인성교육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고 교사들 교권도 침해당하고 사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큰데 이것을 교육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죽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10분 동안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전에 너무 길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인공 프로젝트 운영 그다음에 주인공 캠프, 주인공 프로젝트 콘텐츠, 주인공, 주인공, 계속 주인공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외동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라,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지요. 누가 상 받으면 왜 그 아이만 상 주느냐 우리 아이도 받아야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인공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신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밥상머리교육도,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질의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조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부 인성교육 주인공 프로젝트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세 글자, ‘주’는 주도적 인성 그리고 ‘인’은 인간다운 인성 그리고 ‘공’은 공동체적 인성의 미래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이렇게 명명한 거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인공하고 거리감도 조금은 있고 또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한번 길러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운영은 그런 여러 가지 교원들의 연수, 우리 가족 이끌林, 숲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홍보 릴레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엮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향기위원

언어에서 오는 울림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시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인공이라는 말을 땄을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난리가 난 나라에서 주인공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을 체험하기 이런 것 어떠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뒤에서, 학교에서 영재가 아니고, 1등급 받은 아이가 아니고 5등급 받은 아이들의 시각으로 뭘 보는, 제목 자체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괜찮지 않을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됩니다.

민향기위원

주인공을 너무 강조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밥상머리교육 그다음에 우리 가족인데요. 일단 우리 가족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압축어는 아니겠지요?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함께해서 숲 체험을 하는, 숲과 우리 가족이 같이 간다는 의미로 숲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민향기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가족, 요즘에 우리 가족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왜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만 체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체험하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체험하기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학교의 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게 오히려 교육적인, 인성이라든가 효라는 개념에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21세기에 효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요. 주인공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 좀 더 배려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숲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구를 같이 살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라는 부분은 옛말에도 제대로 효도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의 기본인 백행지본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효뿐만 아니고 친구를 존중하고 또 웃어른을 같이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체험 중심으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제가 생기는 의구심이 뭐냐면 과연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들 다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착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효를 할까요? 공부 잘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만사가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개념이 설까. 그것과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밥상머리교육은 저 어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분들하고 학교 다닐 때 밥상을 몇 번이나 같이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해도, 저도 우리 아이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또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는 챙겨주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과연 밥상머리교육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그냥 열거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현실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효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시기잖아요. 잘못했어도 잘했어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뭘 잘못해도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소위 얘기하는 지방 모 대학 나오면 잘해도 저 아이가 어쩌다 잘했겠지, 이런 편견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혹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있는지, 콘텐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효와 인성교육, 아까 주인공 프로젝트도 그렇고 밥상머리교육도 그렇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밥상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실제 현실적으로 마주하기 어려운데 이런 교육을 추진하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해가 됐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말이든 휴일이든 이럴 때 자녀와 대화, 소통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월별 가정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같이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된, 가끔이지만 밥상을 자녀와 같이할 때, 우리가 그 시기만이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쪽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향기위원

거의 10분 됐으니까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구를 구하는 한 가지 행동이 인성교육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를 구하는 것하고 인성교육을 하는 것하고는, 인성이 좋은 사람만 지구를 구하나요? 잘못 자리를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교육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공감이 충분히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쓰레기를 줍는, 주변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지구를, 지금 모든 것이 지구환경과 연결되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인성, 아까 주인공의 어떤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계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만 드릴게요. 주인공이라는 말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인공이 세상에 많아서 다른 표현을 하면 안 될까요?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당부,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96쪽 보시면, 교육활동보호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에듀힐링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통합해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모두가 다 주인공인 시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를 하나만 두다 보니까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활동에 대해서 지나친 학부모의 간섭,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한 170여 건, 올해도 벌써 150건을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그런 피해교원과 아니면 아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소진교원들, 이런 교원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께서도 오셔서 17개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을 많이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행계획이 그때 당시에, 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보완점들이 좀 있는데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신구 대조표를 보면 2020년도보다 2026년도에 변경된 세부내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 가장 중점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여러 대책을 저희가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학교 내부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나라는 것보다도.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우리 대전교육청이 유일하게 에듀힐링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활동 침해가 있을 때 초기부터 민원대응팀이 작동해서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제반 치료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체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추진성과를 보면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거의 100%까지 표기가 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에 보면 2027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투입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설문 이외에 좀 상세하게,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는지 혹시 설문항목을 알 수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당장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상담의 시간과 장소, 방법, 이런 등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어떤 반성적 지점들을 확인하는 이런 설문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완점이 아닌 센터에서 이용했던 것들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정도로만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그 앞 96쪽에 보면 학부모 코칭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월에, 시기를 11월에 진행하시더라고요. 혹시 11월에 시행하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11월에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보시고 난 다음에, 학부모 코칭의 내용이 자녀지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년 동안 교육해보고 난 어떤 지점에서 학부모님도 한번 반성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자녀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1월 정도를 교육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당선된 교육감님께서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법률동행지원팀에서 완전 보호를 하기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런 목적들을 이 센터에서는 한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양자가 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공동체성이 있어야 한다. 나만 내세우지 말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공동체를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잘 이용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최지연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교육감님의 공약도 같이 다루시잖아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5대 핵심 정책과제, 일단 5개 정도로 큰 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게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인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총 60억 원을 들여서 연도별로, 담당관 조직 신설 운영을 2026년도에 하고 신속대응 및 상담지원을 2027년에서 2029년,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2030년 내 시켜서 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예산 계상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틀의 자료를, 그러니까 5년 동안 60억 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실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했던 이유가 이 공약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부서와 인수위원회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라든지, 사실 공약 부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도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조직·정원 부분도 같이 거기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교육청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약은 저희가 공약시민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약시민지원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교육의 밑그림을 담은 공약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우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힐링센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굳이 이렇게 관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인지하나 너무 졸속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약은 차후에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우리 조례 관련해서 지금 2개를 수정이나 보완하시려고 하나 보지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최지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이나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정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원에 관한 부분을 보고드릴 거지만 정원은 원래 연도 1월 1일 자로 보통 예측하는데요. 이게 중간에 보면 교육부에서 국가재정수요,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 부분은 저희가 연중 수시로 개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경우 그 부분도, 공약사항에 보면 기구가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임의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보조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7월부터 12월 안에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도 5개년에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5개년에 60억, 그러면 160억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전혀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먼저 개정하려고 올리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 안에 자세히 보시면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증원되는 14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을 2월 28일로 개정한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행정통합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단장은 기획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도 본조신설로 2026년 2월 27일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동일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존속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는 겁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부분은 우선 존속기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보통 하고 있는데요, 그게 5년을 넘겨서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 저희가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회에 여러 가지를 득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이런 것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들은 저희한테 득하지 않고 규칙으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큰 사업을 2개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재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으로는, 아직 이 두 가지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크게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에 득하지 않고 누구나 봐도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할 것처럼 보이는 날짜를 동일하게 해놓으시고, 이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그냥 만들어서 하면 신설할 수 있으시잖아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규칙은 사실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한시정원이라는, 지금 이 존속이 만료되는 것이 기가 막히게 날짜가 비슷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진행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정확하게 검토해서 주십시오, 국장님.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최지연위원

지금 공약으로 하신다는 그 날짜, 그 계획서와 한시정원이 만료되는 날짜,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져서 2개 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하시는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안 한다, 왜 조례 개정을,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이 정도 올렸을 때는 이미 계획이 서서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주시고 납득이 되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공약하고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조직을 개정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약 부분은 아직 현재 실행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온 부분은 공약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114쪽 대전 기초학력 보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 부분 보시면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학교 밖 지원에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혹시 선별부터 진행한 과정이 있는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보통 지능검사에서 IQ 71∼84 사이의 학생들 중에 특수교육지원 대상 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사 당시의 도구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사용과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위험군이라고 판명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동의하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원 12명을 배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강사 등을 투입해서 이 학생들이 최대한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경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학교에서 학생이 잘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학생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잘 적응하는데 친구들이나 학교 그리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이 그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학습, 학업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6쪽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 추진성과에서도 지자체·대학·복지기관 그리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줄만 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 예방과 회복의 위프로젝트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보면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연계 해서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자문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부모보듬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전문가·학부모 7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예산현황도 보면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지요, 학부모보듬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학부모이긴 하지만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만나는 데 강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 집행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한번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106쪽, 잠시만요. 106쪽이 아니고 9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신장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예술적 감성 및 창의융합사고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산현황에서 보면 중학생 미술실기대회 그리고 초등 학생음악경연대회 지원 그리고 중등 학생음악경연대회 운영이 있습니다. 음악경연대회는 초등, 중등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미술실기대회는 있지만 초등은 없는데 혹시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초등은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은 학원과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과라는 전문교과가 있고 해서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고 활성화시키기가 더 용이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미희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기대회를 통해서 가족 단위로도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와 또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97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에듀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듀힐링센터가 기존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만족을 전혀 못 하시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여론조사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힐링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만족도조사는 했는데 교원분들이 전혀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에듀힐링센터를 이용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 점수는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큰데 앞으로 교육활동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활동과 수학여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도 전혀 만족을 못 하는데 법률가가 조금 더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가능할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교육현장에서도 매우 우려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과 같은 사안은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 학교안전법 개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처벌을 면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법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여러 점검사항들에 대해서, 기사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차량상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 위탁을 통해서 교권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닐까요? 외부에 위탁 준 것으로 해서 면피를 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렸고요.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느낌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고 체험활동 가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교육활동보호 말고 좀 전에 현장체험학습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교육활동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교육활동보호관을 새로 직제 신설하는 안부터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교육활동보호를 외부에 위탁용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나영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위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담당교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같이 가야 되고요, 또 그 책임을 선생님께 우리가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만들고 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주지도 않고 지금 올려만 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교육부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시하다가 만약 문제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교육활동보호와 현장체험학습을 동시에 말씀 주셔서 제 답변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교사의 업무경감 차원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더 증 배치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학폭처럼 전담조사관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적 지원을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변호사를 통해서 지원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교사분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완을 해놓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지금 나른할 텐데, 방금 전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권보호, 교육활동보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원천적인 원인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뭐를 갖다 들이대도 법이 서로 달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처벌받는 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대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전담교사 배치하고 상담교사 배치하고 에듀힐링,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달라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하면, 선생님들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안도 없이, 아무리 좋은 기구, 좋은 정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교육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진정으로 우리가 교권보호나 교육활동보호 이런 것도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한테 민원 접수된 게 하나 있어요.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민원 온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배움터지킴이 봉사료가 시간당 7,100원, 학교에서 지킴이분들은. 그런데 반면 시청, 구청 행정기관에서 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가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임금에 대해서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용도 변경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가 법규를 뽑아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는 허용 용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유치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은 제가 뽑아온 건데 제가 또 있으니까 나중에 이 자료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전부터 학교안전지킴이 때문에, 본 위원이 9대 전반기에도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준비할 때가 됐다, 몇 차례 요청했는데도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일부 학교에 CCTV 몇 대 설치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 CCTV 관제는 대전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저학년들, 초등학교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를 추계해 본 결과 한 380억 이상 소요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어느 정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제 우리가 적용 가능한지 또 실행이 가능한지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됐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것을 검토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규모를 보면 최대 한 1만 5천 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1인당 548대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전체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센터가 구축되려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3,50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384억 7천만 원 정도, 토지매입비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소요인력도 전체 한 67명 정도 그렇게 우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2022년도, 2023년도 그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다가 언론이 잠잠해지고 잊어버릴 만하면 없어져 버리고 하는데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데 국장님 업무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와서 또 검토할 거예요, 계속 매년 검토하다가 끝나는 게 답변이잖아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 변호사를 1 대 1 아무리 들이대도 우리가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 보호법하고 교권보호 관련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해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계속 받았는데 내내 검토하다가 끝나고 검토하다가 끝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또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관단체하고의 협력체계, 세 가지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개방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개방에 대한 기준 등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학교가 개방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정비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정비 같은 것은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 외에도 저희가 학교에, 그때 위원님께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하고 시 체육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올해 한 30개 정도 학교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력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교당 500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시청하고 또 저희 교육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운동장, 체육시설, 인조잔디 깔아주고 주민들한테 학교 개방하는 것을 협약해서, 같이 조건에 붙여서 진행시키는데 교장선생님 바뀌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죽하면 인조잔디 깐 그 체육시설 지원비 다 회수하라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이한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가주셔야지 지금 시나 교육청이나 체육시설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을 교육청 단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방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속해 주시고, 그냥 검토하고 계획만 잡다 또 끝나시지 말고 국장님들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직속기관은 별도로 합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해서,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전자칠판이 지금 몇 대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수업하고 있는 일반교실은 모두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가 보급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내구연한은 7년에서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부분적으로 교사들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자칠판 없이는 수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한영위원

9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구매방식을 어느 때는 교육청별로 학교에 줬다가 또 통합구매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왔었는데, 우리가 제품을 살 때는 학교별로 학교 선생님들, 쓰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다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계속 지금 뒤죽박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계약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표준평가방식을, 저희가 예전에 4개 있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선호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방식이 나쁘고 어느 방식이 좋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선호도를 집어넣어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객관적 평가를 해서 제품을 기능 중심으로 질적인 부분을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시기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잘 수합해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해 왔지만 사용자 중심으로, 일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지 그 의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원가절감, 예산절감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통합구매방식으로 진행했다가 선생님들도 불편해지고 또 얘기 나오면 별도구매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공급되어 있는 전자칠판이, 지금 몇 가지 될 거예요, 어려운 업체들은 지금 AS 센터도 제대로 구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호도조사, 만족도조사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사드려야지, 우리가 집에서 TV나 냉장고 살 때도 집에서 사용하는 주부들이 원하는 것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사서 써, 이렇게 하면 가정주부들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실제 선생님들이 쓰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해 주면 선생님들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몇 년 사이에 방식이 몇 차례나 바뀐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내구연한 도래하기 전부터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수요자 중심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자 하는 제품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그 중심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따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추첨 방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제품이 또 엉뚱한 게 들어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약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오래 걸리시면 휴식하고.

이한영위원

오래 안 걸려요.

이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조금 있으면 내구연한 또 돌아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학교에서 쓰는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오후 지루하실 텐데 제가 아직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본청 136쪽 좀 보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맞춤형 실용 외국어교육 지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옛날에는 글로벌이라고 주장만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육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거기 세부사업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학생 맞춤형 영어·외국어 체험교육 운영,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혹시 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는 외국어가 아닌가 봐요, 영어와 외국어를 따로 분리해 놨잖아요. 우리나라의 영어의 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교육기관에서조차도 구분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것을 분리하셨는지? 정책 입안하신 분들은 생각이 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도 외국어인 게 분명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제교육원이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팀이 애초에는 영어 중심 교육팀이었다가 국제교육원이 들어서면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로 다른 언어들,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게 되어서 영어와 외국어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정비하면서 외국어교육으로 통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것은 정말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라고 하는 개념과 영어라고 하는 개념,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따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문제, 시간표에도 영어 영역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 또 외국어 영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어만 잘해서 글로벌이 될까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성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협의의 범위에서 효를 하면 인성이 좋아진다, 아마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의 위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돼.’ 이효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뭐가 될래? 아무것도 안 돼도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어른들이나 교사나 학생들한테 그게 있어야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 포함해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하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다른 면도 있고 거기에서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인성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외국어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2외국어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제2외국어 미개설 고등학교 통계예요. 2021년에 16%, 2022년에 16.4%, 2023년에 16.8%, 2024년에 17.2%, 2025년에 17.8%,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물론 교육과정 안에도 있을 텐데 안 가르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나마도, 전국에서 제2외국어를 개설한 학교에서도 92.3%가 일본어, 한문, 중국어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베트남어, 우리 베트남인들 많이 살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학교가 딱 3개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영어로만 글로벌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편중되어서 교육과정이 짜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보시는 학부형님들이나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향후 외국어교육 계획이 어떤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2외국어 부분은 학생들의 희망을, 일단 저희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하는 게 있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정 해서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독일어가 될지 프랑스어가 될지 일본어, 중국어 개설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장이라든가 담당부장의 생각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제2외국어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언어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사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에 독일어교사와 프랑스어교사가 가 있는데 그 이듬해 조사해 보니까 일본어교사가 나왔다고 해서 매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와 연동된 문제도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조사해서 반영해서 제2외국어를 개설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나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수만 희망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학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 그런 소인수 과목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학교를 더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만 갖고 글로벌을 외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다민족이란 단어를 써도 될 정도로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가 다 이 사회에 공존하게 될 텐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말씀 감사한데 제가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지요. 교육부도 있고 전문가인 교육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교육을 학생 수요에 따라서 한다고요?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것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요, 제2외국어도 해야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교육과정에 안 들여오시는지. 이게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국에서 다른 데 출장 가서 인터뷰를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게요.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으니까,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분이 독일어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겠지요. 우리는 무슨 착각에 빠져있냐면 유럽 사람들, 특히 백인들은 다 영어를 한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모국어가 훨씬 편해요. 손님이 와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뭔가 우리한테 물어오는데 우리말로 해주면 고맙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라면 다양한 언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맞추겠어요? 수능시험에 맞춥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넣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지금 계속 수요, 수요, 수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교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당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교육전문가가 왜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IB 교육 프로그램도 대전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대전은 과학도시이고 과학인재들도 많고 인문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지금 영재도 보면 다 영어만 있거든요. 전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지구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언어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국가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가 선택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문인력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를 통해서 길러내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도 최소한 2개, 복수의 제2외국어는 교육과정에 개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온라인학교에서 제2외국어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최대한 교육과정의 카테고리 안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어떤 언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느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개설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입시과목의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습시키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는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거지요. 게다가 현재는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더 넓어져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진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선택과목으로 넣어서 교육이수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거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제2외국어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 2학년 한 해만 겨우 하다가 3학년 가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과정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기에는 교육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제2외국어 과목을 설정하면 설정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을 한번 바꾸려면 거기에는 온갖 교과의 어떤 권력투쟁의 장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수학과목 내에서 미분이나 기하와 벡터를, 뭐는 넣고 뭐는 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도 차원에서 어떤 과목을 강제로 집어넣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가교육과정 편성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용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미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제로, 국가에서 선택으로 놓은 것을 저희가 필수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다양성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교육과정 안에 있고 학교 안에 들어왔다면 그 교육과정을 지키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과목이 돼버리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여도 될까요, 그만할까요? 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이나영위원장

이따 또, 다 한 번씩 돌아가고요.

민향기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06쪽 학생 성장 맞춤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또 맞춤형 상담과 학습코칭을 제공하여 기초학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주요기능은 학습진단, 맞춤형 학습상담, 학습코칭, 정서지원, 기초학력지원, 학부모·교사 연계, 기대효과는 학습자신감 회복, 기초학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학교적응력 향상, 학습동기 및 성취감 증진, 그래서 학생의 학습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 보장정책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층 진단 및 맞춤 지원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월 말에는 학습코칭지원단을 모집해서, 관내 학교별로 신청받아서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현황에서, 지금 4월에서 12월 중 절반이 지났는데 집행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2026년 대전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채용공고가 있었는데요, 6월 23일에 공고를 했고요. 또 2차는 7월 1일에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공고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2월에 공고가 나서 지원했는데 탈락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본인이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고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혹여나 이전에 지원해서 안 되신 분들한테, 업무가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혹시 지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연락이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2학기 때 관련 사업들이 집중 운영될 예정이라 2학기에, 하반기에 집중 지출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씀드립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하반기 쪽에.

김미희위원

하반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 선정 그리고 교실 내 지원,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진단, 선정은 마무리됐고, 이 학생들이 실제로 코칭이 필요한 학생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정해져서 이제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사 2명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1명이 타 직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공무직은 2차까지 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그런 재원이 있다면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고 채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확인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학기 초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정서나 학업에 있어서 적응할 만하면 또 겨울방학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상반기부터 진행을 빨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단과정 그리고 선정과정을 압축해서 진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20분 지키면 되지요? 성천초 관련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성천초등학교가 공식적으로 폐교되고 학교복합화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여러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운동장, 체육관, 다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서관 부분 저희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곳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한영위원

학생교육문화원?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설계내역에 보면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돌봄시설도 들어가 있고 문화센터도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건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주된 용도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고 그 일부로 돌봄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학생교육문화원을 운영 주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설계나 운영상에서 세부적인 것을 도출할 때 그곳에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협조하는 부분은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학생교육문화원을 운영 주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전담인원을 이쪽으로 증원해서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건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사업제안을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영인력을 증 없이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인력 증원 부분은 다른 사업이 확장된다거나 할 때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원래 검토된 내용은 여기에서 재배치했을 때 이쪽 전담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영위원

조금 이따, 퇴근 전에?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서로 업무적으로, 속된 말로 네 거니 내 거니 이게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관리부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음이 급하니까, 위원장님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교육감 새로 당선되고 인사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외부에서 받은 의견이나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 제가 일부는 아마 행정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9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심한 표현으로 시의회 의원들 자질이 부족하다, 함량이 미달되어서 일해먹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직원들을 다시 본청으로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의회와 같이 협조관계가 될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내웃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의회와 관계가 잘되어야만 저희 정책을 펼치는 데도,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부분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또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속 고집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의회와 협력관계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교육청 본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조와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따르고. 본 위원이 9대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사는 업무역량, 이런 분들이 정말, 실적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같이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직원들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으로 다시 복귀시켰을 때 타당한 명분이 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좀 친하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분들 그냥 데려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인사는 아니잖아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본청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분의 능력과 전반적인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의회와의 협력관계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공공연하게 의원들 역량이 부족하고 도저히 같이 일해먹기 힘들다고 표현한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협력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 직원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황이고.

이한영위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누군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요. 또 인사 부분에서 전보나 발탁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량 있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 교육감 인사 때는 그 얘기가 계속 돌았잖아요, 인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실제 또 그렇게 되어 왔었고. 밖에서 소문난 게 실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밖에서 인사설이 다 돌아다니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교육청에서 인사가 소문대로 그렇게 발표되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도 인사할 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능력과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해서 인사 배치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전에 나랑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나랑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인사할 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인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0분 아직 안 됐지요?

이나영위원장

시간 여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 사전에 업무보고 서류를 받았는데 2026년도 학교 AI·디지털 과학탐구 활성화 지원계획 관련해서 총예산이 15억 2,8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학교 AI·디지털 과학탐구 교구확충 지원입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분은 과학직업정보과 김수임 장학사가 보내온 자료인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자료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 하나 복사해서 드릴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디지털 교육, 그 말씀 주신 건가요?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2026년도 학교 AI·디지털 과학탐구 활성화 지원계획안 해서 사전사용한다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확인하고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한영위원

이것은 복사해서 갖다 드려요. 복사해 오기 전에 인수위원회의 교육위원회 요구자료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시설과 관련해서 대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공단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시설관리센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어렵고요. 그런데 시설관리 전담조직에 관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우리 실무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 부분은 현재 시설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인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은 또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주체가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산하 수영장이 몇 개소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고 또 일부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학생교육문화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면 수요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도 뭔가 전담조직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공약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공단 형태로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것을 가장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9대 때도 몇 차례, 지금 시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학교의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신설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시설과 직원들은 지금 증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제가 몇 차례 교육청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현주 국장님이 기획국장 하실 때 또 예산과장 하실 때도 제가 몇 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그냥 잠자고 있다가, 지금 이 부분도 물론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지만 또 유야무야 1년, 2년 가다 보면 검토하다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게 안 되면, 지원센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허용된다면 시설국을 별도로 하나 더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국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제가 검토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을 거예요. 조직진단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전체, 산하기관까지 전체적으로 업무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짜깁기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직원들, 관련 직원들 증원 없이는 이렇게 저렇게 막 짜깁기해도 나중에 업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직이 법에 허용된다면 차라리 시설국을 하나 증설해서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질의 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다 돼서 마이크 꺼질 수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특교는 15억 2,800만 원 받았고요. 지금 132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서 교당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AI·디지털 관련 첨단 과학실험장비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꿈나래교육원 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탐구실험을 진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대상자들이 과학 관련한 교원들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에 학생들도 일부 되어 있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꿈나래교육원 학생들과 일반교사입니다.

이한영위원

내용을 보면 디지털기기 컴퓨터, 노트북, 전자칠판 등하고 디지털 과학탐구 기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수요자들이잖아요,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구입할 때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같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예산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입해 주고 너희들이 쓰든 말든,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선생님들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 사업은 예산을 단위학교로 교부해서 단위학교에서 기기 자체를 품목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의 종류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직접 선정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 9대 때도 컴퓨터, 전자칠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구매방식 때문에 혼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달청에서 선호도평가를 도입했잖아요.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호도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계속 교육청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계 성능은 평준화됐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안 쓰시는 분들이 주로 평준화됐다, 평준화됐다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평준화되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하다 보면 동일한 점수 받아서 그냥 자동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르고. 예전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PC 예산, 구입했다가 이 업체 다 부도나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인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외부에서도 이번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고 공평성 있고 공정성 있는 인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기성동에 있는 길헌분교를 통폐합한다는 행정예고가 진행됐었고요, 행정예고기간은 7월 6일, 20일간으로 지났는데 혹시 의견제출 내용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식 확인)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의견제출 3건 중 찬성 2건, 반대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행정예고 계획을 할 때 주민들께도 알리거나 소통 진행을 부서에서 합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 길헌분교장 통폐합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 사전설명회하고 통폐합 관련해서 찬성·반대 부분 조사했을 때 학부모님 100%가 찬성하신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기성초등학교로 유입은 하되, 폐지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 그 부모는 이 사항을 전혀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특수학급을 올해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폐교가 되더라도 현재 서남부 특수학교가 개교되기 전까지는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대략적인 기간이나 날짜는 언제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는 2029년 3월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지연위원

국장님 현재 한 학급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지학교에 다닐 친구가 1명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특수학급 학생 말씀이신지.

최지연위원

길헌초등학교.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길헌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요?

최지연위원

아니,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지금 한걸음이라는 장애시설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기성초로 다 가고 나머지 인원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부모님들이 지금 거리가 좀 있어서 혜광학교, 특수학교의 파견학급으로 길헌분교에 설치했고요, 한 학급에 3명의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학급에 3명이면, 특수학급이 하나면 지금 3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찬성의견이 2건 나오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그대로 계획대로, 통폐합 일자대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길헌분교는 통폐합을 2028년 3월로 예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 주요현안으로 가칭 대전죽동중학교 용지 재확보 민원사항이 지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도 용지 확보는 못 한 상황입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현재 죽동중학교 부지 확보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죽동중학교 설립 여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신설 추진에 가칭 용산2초 그리고 가칭 친수1초도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 아니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두 학교가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가 해지하고 또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2개 학교는 설립을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에 지구 내 학교용지 4개 해서 이렇게 요청하다가 지구단위계획 바로 바꾸고, 이게 다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을 때는 중학교 부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후, 2025년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승인 신청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주시기가 당초 2030년에서 2033년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 수 현황과 외부 학생 수 변동 등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으로도, 입주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학교용지를 해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처음에는 통합으로 계획한다고 했다가 초등학교는 주소지 근거로 해서 가니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중학교는 옆 학교로, 아이들이 몇 명 되더라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칭 죽동중학교 용지 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 하는, 제가 화가 나는 게 있거든요,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지역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데는 분명히 알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용지 해제안을 검토했을 때는 급당 학생 수가 현재 25.4명에서 2033년도에 학생들이 유입돼도 23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 신설을 할 때는 저희가 자체로 안 되고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인근 학교에 학생들 재배치가 가능하거나 이럴 때는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일단 학급당 인원수를 받더라도 분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특히 호수초 같은 경우 다자녀 특공을 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상황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굳이 붙어있는 학교용지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진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확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혹시 지금 답변 올려도 될까요?

이나영위원장

예, 답변드리세요.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하고 지원청 이렇게 넘기다가 울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갖 보조금,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인문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보면 과학영재, 특성화학교의 영재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본청 166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국외 취업을 기반한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이거든요. 제가 독일어에 깊은 관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네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호주와 독일 두 군데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면 호주의, 첫 장 보세요. 호주인턴십 보면 설명회 개최 해서 참가희망 학생 및 학부모가 350명이에요.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보면 1학년에 뽑아서 영어 수업을 시킨다든가 독일어 수업을 시켜서 2학년 말쯤 되면 현지로 보냅니다. 현지로 보내서 거기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여기 보면 350명이 처음에 왔는데 결국 3학년 호주인턴십 참여 학생은 30명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면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2로 나누더라도 175명에서 30명이면 많이 준 거고 그다음에 독일어를 보시면 처음에 1학년은 30명인데 몇 명으로 줄어드냐면 7명으로 줄거든요. 이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듣고 그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주 취업 프로그램하고 독일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2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게 되고요. 3학년 때 시험을 거쳐서 최종 30명을 선발해서 호주에서 약 8주 정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30명, 2학년 때 20명, 3학년 때 10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는 최초 30명에서 출발해서 2학년 때 17명, 최종 7명이 됐습니다. 영어학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기초가 갖추어져 있는데 독일어는 좀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7로 된 것은 독일어 학습역량이,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7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오른쪽의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무료입니다. 교과서도 무료, 수업도 무료, 독일 가서 아니면 호주 가서 한 8주 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8주입니다.

민향기위원

인턴십 할 때도 무료, 거기에 선생님까지 따라가는데 선생님도 무료.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딱하지 않아요?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두 달을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선생님이 두 달 빠져서 결손이 생기는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7명이 독일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8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취직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일에서 취직하고 취직을 하는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인지.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7명 가서 인턴십 하는 것, 그냥 놀러갔다 와도 돼요. 취직 못 하고 돌아와도 내가 그동안 받은 혜택 다 물어내라 이런 것 없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최종 몇 명이나 취업이 되는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올 같은 경우는 7명이 가서 현재 4명 정도가, 작년에 취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는 보편적 교육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는 이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순수한 이념을 계속 갖고 만들고 하는 것은 이 이념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어떤 동인이 됩니다. 저희도 이 사업만큼은, 특성화고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덜어내서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어떤 꿈을 갖고 이 학생들이 계속 자기 기능 연마라든가 이런 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인력이 부족한데 굳이 독일 가서, 이게 지금 보니까 10억이에요, 예산이. 3명, 호주까지 합해서 한 열몇 명 합격시키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한테 10억을 쓴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 게다가 독일 가고 호주 가는 게 무슨 꿈을 실현하는 일인지. 옛날 마인드 아닐까요? ‘아, 외국에서 일해.’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의 월급이라든가 그 정도의 대우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굳이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게 해서 그것을 미래의 꿈이라고 포장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학부형들이 안다든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면, 똑같은 고등학생이고 똑같은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인문계 학생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 AI 교육을 하려면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인성교육도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쪽에 많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이 독일에 간다든가, 왜냐하면 일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말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능력이 괜찮으면 취업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2년, 3년 동안, 아이들은 공짜니까 이것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돈을, 열몇 명한테 10억을 들여야 되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국가적으로 이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사회에서도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과 평등을 존중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평등을 계속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호주와 독일 인턴십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다 와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 30명과 10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조악함을 순수한 이념이 끌어당겨서 계속 진보해 나가듯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도 훌륭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고 외국에 나가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 간 30명, 독일에 간 10명, 이 40명의 학생만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여기지 않고요, 직업계고 모든 학생들한테 꿈을 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호주를 가고 독일을 가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진짜 낮잖아요, 돈 들인 비용에 비해서,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해서.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7명 되고 30명 되는데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뭐냐면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돈이라면, 15명을 10억을 들여서 살리려면 공교육에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케어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현장을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긍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편적 수혜, 복지라면 복지고요, 이런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계고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한번 또 면밀히 봐서 수혜 범위를 넓히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니면 인턴십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든지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것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면 국외 인턴십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학교를 중개하고 찾고 아이들 케어하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가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나거든요, 8억 3천이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케어하는 분이 계신데 선생님까지 가셔서, 두 달 동안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인당 잡아서 3년 동안 계산해 보면 1억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금액으로나 통계로 확실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것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취직을 하는 성과에 비해서, 성공률에 비해서 들어가는 투자금이 너무 세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이 사업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직업계고에 와서 선배특강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긍정적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취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학생들이 한국에 있으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취직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을 굳이 외국으로 몰지 않아도 이 학생들은 기술이 있어서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데 굳이 바람을 넣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제조강국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굳이 우리가 나가야만 먹고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한번 볼 거예요. 학교 현장을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학생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신다면 참여 학생하고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잘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폭넓게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면 독일로 하면 B1이 뭐냐, A·B·C 해서 A는 초급이고요, B는 중급이고 C는 고급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B1이에요. B1이면 중급의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거든요. 그것도 합격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은 보내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취직을 안 해도 손해날 게 없어요. 왜, 두 달 동안 독일 여행하고 오거든요. 이런 느슨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도 학교 측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이 합격을 안 하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야 독일 인턴십을 가는 거고 그래야 면접에 가서 네가 누군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따라가고 용역이 따라가서 그분들이 다 해주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도 얘기해요, 손해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탈락한 아이들은 상실감이 크지요, 가지도 못하고. 물론 자기가 하다가 재미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다른 것에 투자할 만한 시간을 독일어 배우는 데 낭비한 거지요. 그런 측면의 계산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주신 말씀은 우리 대전의 독일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민향기위원

맞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B1 과정은 다 합격을 해야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했는데도 B1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7명 간 게 맞고요. 지금 우리 장학사님들이 독일에 직접 가서 중간점검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어디, 근무시간 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시간에 어디를 놀러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학생들의 자격증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그나마, 그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대국민 죄송함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향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 앞 시간에 행정국장님, 학생교육문화원 관리인원 관련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했을 때의 인원수 말씀하신 것은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는 1과 2팀, 13명 내외로 일단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서 정규직도 있고 또 시간연장제,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계약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고, 복합시설이 설치되면서 이 인원이 모두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런 부기를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현재 있는 인원에서 재배치와 일부 필요하다면 계약제로 운영해서 지장 없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9대 의회에서도 언급이 몇 차례 있었는데 직원들 관리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9대 의회에서도 언급이 한번 있었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는 7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옆에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면 제보가 있었는데도 직원들 감싸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건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내용을 알면서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직원들 간에 그런 소문이 있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다 들어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것 알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언급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다 와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와서 출근 기록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보다가 7시 반이나 8시에 들어와서 출근 체크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다 와 있어요.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 감사관이나 행정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복무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한 사항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이름 빼고 PPT에 띄우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 소외감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고 했었지만, 행정국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교육청 인사에서, 3급 인사, 4급 인사, 사무관 승진·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망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국장님 이번에 발탁 기준과 객관적인 역량평가 기준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약속하셨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모든 인사가 다 밖에서 이루어져서 실제 그 소문이, 교육청 인사 발표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줄만 잘 서면 잘되겠지 하고.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이런,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지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인사원칙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부분은 전과 달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4급이든 3급이든 각 분야에 맞게 그동안의 보직 경로와 그 사람의 역량과 또 적재적소에 따른 보직 부여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 건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렇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발령을.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도 유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사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직원들한테도 최고 평가를 받는다고.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성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구청과 업무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집주인이 우리 교육청인데 임대자가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꼭 유념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서구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2027년부터 저희가 고3 대상으로 석식비 50%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더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3 석식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고요, 아까 기획국장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이행을 위한 어떤 계획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입시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3 학생의 거의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그다음에 1, 2학년 학생들도 상당수 많이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터디카페라든가 사교육시설이 확장되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야간에는 이런 사교육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식 식수인원은 최소 200명 이상 되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200명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200명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일반고 야간 석식지원비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가 고3 학생들 중 야간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의 50%를 우선 운영하겠다. 그리고 고1, 2 학생들에게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몇 명 진행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끝내고 나면 예산 추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하든 아무튼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폭도 굉장히 다를 텐데, 교육감님께서도 목적사업비를 30%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학교 현장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나 여론수렴하실 때 한 가지 현장을 고려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고3은 수능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석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200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비에서, 학교에서 손해를 안 보는데 1, 2학년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그 한 달 정도 사이가 자체에서 운영비 그리고 여사님들 인건비로 최소 1,5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자체에서 하는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총예산 2조 9천억 중에서 62%가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인건비로 흘러들어간 예산이 플러스알파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총액 2조 9천억 중에서 교육활동비가 삭감되어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선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는 다른 데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요즘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 가면 안전요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6월에 조례를 변경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비용추계가 돼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 한 예로 요즘 학교에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친구들한테 나눠서 지급해서 조금 시끄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학부모들까지, 아이들 200명이면 나누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요즘 엄마들 볼 때 굉장히 불쾌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와서 보니 조례를 이번 6월에 보조 인건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납부할 수 있게 비용추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현장체험학습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위원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교사들한테 계속 교육과정을 이행해라,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학급당 1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인력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1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장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법 개정을 더 서두를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노조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하기 싫은 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조례를 잘 살펴보시면 보조인원이란 분들이 교육감이 주최하는 안전요원의 수업을 들으면, 그것만 하면 그 대상자가 된다는, 암암리에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사실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조례로 묶어놓은 것처럼, 살짝 그렇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외부의 전문인력을 처음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이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5 대 5로 있어서 그 부분도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기타보조인력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학급수만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이라도 붙여야겠다, 그게 기타보조인력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육감이 설정한 연수를 받으면 기타보조인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로 인력풀을 좀 더 넓혀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인근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도 좋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장님, 아까 최지연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답변에 수치의 오류가 있어서 잠깐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헌분교에 있는 파견학급, 특수학급 학생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맞습니다. 4명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10쪽 성찰과 실천 중심 효·인성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인성교육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배려와 책임의 가치를 배우고 또 이를 사회로 확장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한 학급 세우기 우리, 봄!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실와해 등 위기학급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대 학생, 교사 대 학생 간 소통과 공감의 관계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급당 8회기로 진행됩니다. 동부 관내 초 4학급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초등 고학년, 4∼5학년, 5∼6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기사도 났고요, 학교 교육신문에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은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의 힘든 부분을 집단상담을 통해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회성, 학급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꼭 관계회복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기 초에 아이들이 친분관계가 형성되거나 선생님하고 친분관계가 형성되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이 없었던 학급이 아니고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발생한 학급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4개 학급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관계성이 약간 위험수위에 도달하거나, 그것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또 학부모의 민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또 아이들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형태의 시범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미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시범적 사업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부 학급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되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미희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이것을 학교에 적용해서 확장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에듀힐링에 가시는 선생님도 줄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이 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되게 좋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

김미희위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있고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같이 참여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짧게,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하고 끝낼게요. 보면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원어민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에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중학교에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초·중등 영어(지도)교원, 이것은 한국인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여기 보면 1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당 수당이 얼마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분들의 인력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격조건으로 선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연차에 따라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고정급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예산회기가 아니라서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예를 들면 10년, 20년을 계셔도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생활이 어려운 거지요, 근검절약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어렵답니다. 처우개선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원어민 선생님 따로, 지금은 바뀌었기를 기다립니다, 기대하고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당연히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한국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한국어 못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의식 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데려다 일을 하는데 회의할 때 같이 하고 공동책임을 같이 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도 사는 거지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학원 갔더니 원어민 선생님이 지나가셔서 제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이가 저를 막 혼내요. ‘원어민 선생님인데 왜 한국말을 해?’, 그래서 ‘저 사람 한국에서 일한다, 최소한 한국말로 인사는 할 줄 알아야지, 한국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외국어교육도 제대로 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해도 당당해야지요. 외국인 선생님이 오셔서,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서 ‘나 영어 못 해요.’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망가야지요. 그런 자존감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 이분들한테도 신분보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선생님들의 시간강사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도 계시잖아요. 기간제교사들은 똑같이 근무하고 담임도 있고,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향기위원

호봉도 올라가고,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단기간으로 시간강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당 수당이 얼마큼 되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2만 원에서 올해 2만 5천 원으로 5천 원 인상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게 얼마큼인지 감히 짐작이 되십니까? 아이들 과외해도 그것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 빈자리가 생기면 아무도 안 가지요. 그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나 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고급인력인데 시간당 2만 원, 2만 5천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고급자원을 계속 쓰기 위해서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해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긴 합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까 10억 떼다 이쪽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오시는 분들은 정말 고급인력이고 짧은 동안 오셔서 그 학교의 결손을 막아주는 굉장히 귀한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자존감 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나 예산에 꼭 참고하셔서 2만 원, 2만 5천 원이 아니라 혁신적인 인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최저 230에서 최대 260까지 연차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정해서 합의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착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부가적으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것을 합해도 300만 원 내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국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바뀌어요? 누군가는 픽 이렇게 삐져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구멍을 내서 용감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일인데 공무직노조 급식조리원 파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협의나 협약된 게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진행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 직종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도 계속 파업 중인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몇 개 학교가 지금 파업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현재 학교에서 실질적 파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현재 쟁의기간이긴 한데요, 실질적인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급식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현재 크게 따지면 상시직에 대해서 자율연수 부여를 요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 상시직 전환을 해달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의견을 팽팽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파업한 게 원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원인이?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하셨고, 그런 부분은 직종마다 각 부서에서 직종교섭은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현재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처우나 이런 부분은 근무일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원만하게 협의 좀 진행시켜 주시고 더 이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렵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과도 논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근무 안 하시는 분들 업무 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일수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다른 부분으로, 이전에 단체교섭을 했을 때도 학습휴가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대로 저희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계십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한영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대화했던 부분인데 지금 동부 쪽에서는 수질검사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부는 직원들이 수질검사,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채수 부분만 지금 우리 학교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채수하고 그것에 대한 검사는 똑같이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수를 학교지원센터 직원이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최소한 오염도라든지 전문성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요청한 많은, 학교지원센터에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지원센터에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 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채수 과정에서 필요한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고가장비를 학교지원센터에서 구입해서 필요시 학교에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 구입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채수 과정도 같이 전문업체에 맡겨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채수해서 수질검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는 2차까지 해서 한 4∼5개 정도 부적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기의 문제인지 원수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문제인지 지금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한영위원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장 조진형입니다.

이한영위원

동부교육청은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한영위원

수질검사는 정말 채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도 그렇고 보관시간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교육을 일부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환기시설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조리실무사분들 그다음에 영양사분들, 직접 현업하시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기정화장치 나가는 데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지연위원

후드에서 배출구로 나갈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기청정기가 바람, 송풍은 나오는데 필터 없이 나갔을 때 그 공기는 여과 없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후드, 배출구, 덕트, 그 선으로 해서 공기, 바람이 다 빠지는데 일단 입구에서는 바람이 유입되어서, 밖으로 나가면 그 공기는 거기에서 수증기로 돌다가 다시 30% 정도는 유입된다고 하고요. 주위에서 요즘 튀김을 튀기고 나면, 덕트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조금 좋은 환경으로 학교에서 후드를 다른 쪽으로 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학교가 아파트에 다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공중으로 그게 유입되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보기에는 너무 환경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유증기하고 수증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닥에 기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중간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검색해 보시면 중간에 거름장치인, 한번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제품만 갖다가, 국소배기장치만 새것으로 바꾸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향후 계획이 2027년도에 80건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소배기장치도 조금만 그 구멍을 잘라내면 여과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부서에서도 어차피 여사님들에 대한 건강권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게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진행하면서 관련 근거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위해성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사업주에게는 흄, 아까 얘기한 흄,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준용해서, 기술 지침에 따라서 현장을 점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것이냐 했을 때 보니 바람이 나오는 입구에서 그냥 측량기 하나 대고 바람이 어느 정도 나오면 송풍이 잘되는구나, 그 측정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품을 해놓고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너무 늦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저도 차후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그게 저희가 3.8%를 달성하지 못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인 교원들을 현장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규정된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자하고 저희가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해당 기관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로 저희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어디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사지 같은 것을 살 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제품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만 초·중에서 27억 정도 부담금을 납부했거든요. 거기에는 감면 혜택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2025년에는 1,283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2026년에는 현재 기준해서 2,589만 원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지금 자성의 노력은 조금씩 하시긴 하지만 학교 조리실무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의 꽤 많은 곳에서 식판을 그쪽으로 연계고용을 해서 실무원들도 식판 세척을 외주함으로써 노동환경도 개선되고 산재도 예방할 수 있고, 분담금을 지금 0원 정도로 납부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 또 특수학교 졸업생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1년마다 버려지는 27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획기적으로 감면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식판을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판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식판 맡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방면으로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을 학교까지 확장해서 감면받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검토해 보는데, 현재 저희가 경기도와 달리 대전업체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검토했을 때 이것을 적용 못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과 경기도 사례도 보고 또 저희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당장 제가 식판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그런 선제적인 곳이 많으니 시간 되시면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돈을 저희가 좋게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차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우리 의회가 신뢰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총괄관리 및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명칭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기금의 설치·운용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 지정 및 기금 총괄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변경이 어떤 게 중요한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해서 행정 집행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운용계획 변경이나 예산 증액, 투자 변경, 사업 변경 등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12조제3항 보시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은 하고 있지만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회계·재정·금융·법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다 포함하면 내부위원이 4명이 됩니다.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기금운용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문제는 기금운용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율이라든지 기타 기금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상호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회계·경제·법률 전문가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촉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경제·경영 관련된 교수님들과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 그리고 회계법인의 회계사, 이렇게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위원 9명에 대한 민간전문가 부분인데요. 이게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내부위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5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은 충족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따르면 내부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가를 좀 더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경영·경제를 전공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정말 실무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위원분들 구성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해서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수정 요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 제12조제3항 각 호를 살펴보면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청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위촉위원 자격기준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부위원장입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당초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3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대상을 단 2개 호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자격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 또는 재정 분야 전문가, 재정·회계·금융·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총 4개 호로 확대하고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방금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지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적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의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7조제2항을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기준과 비교할 때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시설 분야의 기금운용에 맞도록 기금운용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설과 교육재정의 전문가로 일단 위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다양하고 폭넓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교육청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재정·회계·금융·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위촉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방금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지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인력운용 개요부터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사전협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5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 및 타 시·도로의 전출로 2021년 대비 2025년 학생 수는 10%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은 2.76% 증가하였고 사립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8%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이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한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급식비 단가, 교육급여 인상 등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대비 2030년 정원은 61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교육활동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 교육정책 반영 인력 증원과 교육현장 지원 인력 강화,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도별 교육운영 지원, 학교교육 운영 등 인력증감 내역은 12,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15쪽의 증원내역과 16,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6년부터 2030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대안교육,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운영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2, 2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민향기 위원입니다. 통계 총괄 보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이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2026년에 33명이 증원되나 봐요, 맞나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지금 쪽수가…….

민향기위원

큰 책이 아니고 조그만 자료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제가 큰 책자를 안 가져왔어요. 4번인데 2026년∼2030년 인력운용계획을 연도별로 죽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10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10쪽이 아니고, 지금 이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읽어드리면, 11쪽을 보시고 참고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쪽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기관별 정원관리인가요, 여기 보면 2026, 2027, 2028, 2029, 20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년 보면 증감 합계에 33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입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쭙겠습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자료 아래쪽을 보시면 33명 부분이, 학교에 현재 늘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담당할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전문직 3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인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재배치를 통해서 감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33명가량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늘봄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분들이 맡아야 될 늘봄업무가 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관한 사무를 보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은 그것인 것 같고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합해서 늘봄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은 교육국장이 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늘봄지원실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누가 맡고 있어요? 그 업무가 지금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임기제 연구사를 2년 임기로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여쭙고 싶은 게 이분들은 기존의 선생님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분들이 학교 수업은 하시지 않고 늘봄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 고급인력이 늘봄 관리하는 행정적인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왜냐하면 방과후라고 하면 오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보통 8시간 근무하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근무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정규선생님의 월급에 상응하는지 궁금해서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총 76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있고요.

민향기위원

현재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분들이 큰 학교는 한 학교 정도 담당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1명이 3개 학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행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장학 플러스 행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교사들이 근무하는 것, 우리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달리 이루어질 텐데요, 선생님들이 3개 학교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주 근무지 학교는 1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방과후가 됐지만 집에 못 돌아가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보통 5시, 6시까지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돌봄에 대한 전담사들이 있어서 전담사들이 수행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래머지 실제 단위학급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있는, 제가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 있는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학교를 다니시는데 주 근무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향기위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오시는 선생님이고 우리 선생님이 아니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나는 순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뭔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계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임기제 연구사로, 전문직으로 선발할 때 거의 1 대 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선발했는데요, 첫해는 정원이 찼고 두 번째 해는 3명 정도 미달됐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들한테 그 자리가 매력적인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직책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수행되고 업무의 강도가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초등교사나 특수교사들이 지원하는 데 망설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학생들이나 현장에서 늘봄지원실장님들한테 설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가 각종 회의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보기에 일단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과연 이게 들어간 인원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실제로 늘봄 과정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외부강사님들이요. 그분들은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방과후를 하고, 그다음에 뭐였지요? 돌봄이요, 이것을 할 때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부장님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부장님이 하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향기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외부인이잖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계신 선생님 자체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느낌 그다음에 바로바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 오히려 그게, 원래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차라리 원래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보육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육을 학교에 급격히 이양해버린 상황이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보육의 개념인데 보육이 학교로 떨어질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반발하지요.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육 업무, 돌봄·늘봄의 업무는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형태가 지금 임기제 연구사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이 업무를 1명이 담당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73명이 지금 150개 학교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만약 선생님들한테 간다면, 그만큼 증원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늘봄지원실장만큼 교원을 증원해 준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교사가 73명만 있다면 어차피 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만, 용어만 달랐을 뿐이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3개 학교를 돌아다닌다고 하시지요. 선생님들 중에 한 학교만, 제가 선생님이라면 순회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부장의 위치로 그 역할을 한다면 학교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선생님들한테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돌봄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잖아요. 그 일을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초등교사들의 적체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정말 방과후와 돌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대전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준 정원을 저희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뭐 하십니까, 교육감님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면 교육부장관님이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는 대전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인 농협은행의 운용상황입니다. 먼저, 자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잔액은 총 2,686억 원이고 2025년 하반기 이자수입은 5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태입니다. 재무건전성 평가는 은행의 신용상태와 경영실태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상태는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실태 평가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 이상 등급으로 재무건전성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안관리에서는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서 보유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컨설팅 실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영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