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회의 전체 보기 687턴

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고 첫 번째로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오늘을 포함해 4일 동안 진행되며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먼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소방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현호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김성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정기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성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조승희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부평소방서장입니다. 허석경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광수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조주용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조응수 강화소방서장입니다. 남석현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강성응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2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415명, 현원은 3402명입니다. 4쪽 2026년도 소방본부 예산은 4485억원으로 인건비 3377억, 정책사업비 955억, 기본경비 149억, 재무활동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 활동 현황입니다. 2025년의 화재 건수는 1292건으로 1일 평균 약 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인원은 6569명으로 1일 평균 18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10만 8175명으로 1일 평균 296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구급상담은 8만 5009건으로 1일 평균 23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미추홀소방서 이전 등 총 5건으로 소요 예산은 20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미추홀소방서 이전입니다. 소방본부와 통합청사로 운영 중인 미추홀소방서의 업무 환경 개선과 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 현 종합건설본부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39년이 경과한 만석119안전센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1억 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사비와 감리비 31억원을 편성하여 5월 11일 착공하였으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소방차량 교체 보강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33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5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차량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규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입니다.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보호장비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방화복 등 9종 5841점을 대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도 7월 중으로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여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 관리입니다. 화재 안전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사후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3900만원 중 올해 5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11월까지 복원 및 사후 관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연수소방서 신설입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소방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난 안전 및 긴급 구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기존 인건비 지원 등 인력 확충을 위해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설계비를 확보하고 2030년 4월 연수소방서 개서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선진 소방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 되는데 잘 적어 가지고 자료 제출 신속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가 11개죠. 11개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정원ㆍ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소방서별 출동 현황, 각 서별 소방차량 보유 현황, 연식 포함해서 차량별 내구연한까지 상세하게 명시 바랍니다. 또 2025년 대비 202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대폭 축소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삭감 이유에서 향후 계획 자료 제출하시고 다음에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35억짜리 사업비 있고 미추홀소방서 이전 공사비 88억 있고 연수소방서 210억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 사항에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편성 내용이, 그 퍼센티지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자료 주시고 본부 자체 감사 활동 있죠? 3년간 처리내용, 지난번 현장을 가서 민원 받은 내용,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조정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인천과 유사한 시ㆍ도 본부장 직급 현황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직급이 불일치한 시도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연수소방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유, 하루 24시간 기준에서 신고 건수가 23분에 한 건씩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 건수 각 서별 그다음에 허위 신고가 몇 프로 되는지 허위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하고 직급 차이가 있는데 유사시에 어떤 차이가,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 내용 그다음에 노조가 있죠? 인천소방본부노조별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소방노조하고 소방본부하고 정기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 회의를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개최 현황하고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잘 됐는지 현황 주시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간 교육 현황과 각 서별 참여 인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유 유무 그다음에 규모, 소방학교 직원 교관 및 강사들 아마 출퇴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외곽 이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출퇴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뭔지 함께 그리고 신임 소방공무원 입교하고 졸업 현황 다음에 연간 신임소방공무원 교육 현황하고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강사진 현황 프로필 포함해서 이상 자료가 좀 많은데요. 이거 부서별로 다 역할 분담하면 빨리 올 거니까 위원장님 신속하게 주문하십시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하여튼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감사에 쓸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 혹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막강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도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소방본부가 수상구조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수상구조보트?

명주

김명주위원

드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현황을 잠깐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우리 지금 수상구조드론을 활용해서 구조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난번에 계양구에서 맨홀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상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수색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수상드론을 활용해서 수색을 했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수상구조드론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물에 빠졌을 때 실질적으로 드론이 가서 그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저기가 아니라 실제로 드론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 정도는 아직,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수색이나 구명환 정도를 전달하는 정도지 실제로 사람을 대신해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시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익수자가 발생됐을 때 드론이 가서 튜브를 던져서 구조하는 제가 방송을 좀 봤고 이번에 중국에 큰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 현장에서도 드론을 통해서 구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 해상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굴 따러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 바다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이 정도 구조드론은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제로 인명 구조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구명환 떨어뜨려주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주

김명주위원

네,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었냐면 익수자가 발생을 했고 드론이 날아가서 튜브를 던져주고 그 튜브에 익수자가 타면 그 튜브를 끌고 오는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런 드론은 아직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것은 마치 배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배처럼 드론 혼자 가 가지고 이렇게 수색하고 저희는 원격으로 멀리서 그걸 수색,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용 그런 드론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것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중국에서도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는 그 정도 드론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섬 지역에 권역별로라도 좀 배치를 해서 매년 발생하는 사고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하여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그런 드론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이나 복지 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업무별로 해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복지 예우까지 세 분야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서 받았는데 대체로 내용잘 되어 있다라는 회신도 받았고 정신 건강의 경우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생애 전주기 심리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심리상담차도 도입하고 계시다고 하고 신체건강의 경우 1인 1운동 실천도 지원하고 계시다고 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회복 탄력성에는 운동만 한 게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자료 20쪽인데요.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 사안입니다. ’87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39년 경과한 노후청사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공백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임시청사를 지금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좁아지다 보니까.

임애숙위원

임시청사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그 옆에 식당 인근에, 식당을 하나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로 지금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물론 부족하거나 불편한 사항 많으시겠지만 준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무리는 없겠죠? 이게 좀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본 게 있는데요. 노후청사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전부 85개소로 자료를 주셨고 노후 비율이 24.7%다. 85개소 중에 노후가 2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건과 그리고 미추홀소방서 이전 건과 관련된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재건축이나 유사한 사안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청사들을 노후청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21개소는 30년 이상 된 청사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순서대로 저희가 순서를 정하고 1년에 1개 내지 2개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 여건 때문에 1년에 1개소 정도 저희가 개선 작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서울, 부산 이런 주요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인천의 청사 노후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중간쯤 될 겁니다. 아마 서울이나, 대구 이런 곳보다는 조금 낫고요. 부산이나 최근에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한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고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은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많은 집행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에 이어서 우리 회의장에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연수소방서 관련해서 신설 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 사업 기간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30년도 3월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27년도 준공 목표였다가 ’28년도, ’29년도로 미뤄지고 이제는 또 ’30년 3월로 미뤄졌는데 벌써 세 번째 미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검단소방서, 남동공단에 위치한 검단소방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독립적인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구조진압이나 대원들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사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청사 내에…….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그 청사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 맞추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정부에서 모든 기관 이유 불문하고 인력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검단소방서를 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소방서를 개서할 때 저희가 30여 명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인원도 사실 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소방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빼서 개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소방서까지 인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개서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력 증원, 인력 확보 그 부분 때문에도 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하고 또 저희가 건의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주로 지연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 사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좀 뒤로 밀린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예산은 태워드리면 되는 거고 또 인력 같은 경우가 아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번 정부에서는 인력 동결 그 부분은 좀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개서를 하려고 모든 일정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강력하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호일보 기사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부소방서 재건축, 강화지역 119안전센터 이전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 우선 추진되면서 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필수불가결한 문제이고 하겠지만 기존에 연수소방서도 한참 전부터 말이 나오고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 되어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추진이 됐던 건데 우선순위에서 앞으로는 밀리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279억에서 329억으로 4월 달 기사 보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늘을 것 같아요, ’30년도 3월 준공이면? 어느 정도 추가 예상하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아직 추계까지는 못 해 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계는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게 매년 갈수록 단가가 오르고 부자재ㆍ기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또 이런 전쟁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설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해서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내리시고 저한테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추경은 어떻게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이 되어야만 그나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2030년 개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정이 많이 어렵지만 저희 재정 사정이 어려운 것 다 알지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번에 추경, 설계비 추경이 되면 내년도에는 238억, 238억 300만원 그렇게 본예산에 하고 공사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27년도 내년 본예산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억 추경에 반영, 상정하는 것은 설계비 예산입니다.

정보현위원

설계비?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보현위원

이제 상황 설명 들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하고 미추홀소방서가 2007년 7월부터 합동청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이수현위원

건축이 아닌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서 2024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 7월 시작을 했으면 벌써 공사 기간이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건축을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된 예산이 98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으로 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책정은 이렇게 하고 공식화 해놨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해부터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현재 설계 용역 단계를 진행 중이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마치려고,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설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종건이 옮겨가야만 저희가 공사 자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희가 차질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설계 이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추홀소방서의 이전 일정이나 앞으로 진행할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루원시티복합청사 준공이 사실 올 4월에 이루어졌고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옮겨가야만 종합건설본부가 차례대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6년 올 말까지 종건이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28년 1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27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28년 1월에는 입주하려고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28년 1월부터는 업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업무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이수현위원

일단은 기존에 있던 종합건설본부가 이전하는 게 올 연말까지 가장 급선무가 될 수 있겠네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건도 또 이제 그 앞에 도시공사가 옮겨가야만 그 자리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안전은 뭐 누가 말을 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소방 쪽 조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합동청사에서 미추홀소방서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1월부터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 사업 관련해서 보호장비 교체 주기는 보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거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보호장비가 방화복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교체가 보고 있고, 헬멧은 5년 이렇게 내용연수가 조금씩 장비마다 다릅니다.

이수현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용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장갑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로프같은 경우는 비에, 물에 젖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수현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소방관들에게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장비들이 때로는 시기에 맞춰서 제때 보급이 되어야지만 안전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어떤 물품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최근 한 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번 언론에 이 부분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렇게 대량으로 보호장비에 대한 구매를 하게 되면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때로 보면 이렇게 대량 납품 같은 경우는 납품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부분들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소방본부 입장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 보호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다년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지금은 장비별로 예비 수량을 한 10% 정도는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예비 수량을 한 10% 이상씩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예비 수량이 이제 각 품목마다 어느 정도 전부 다 되어져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납품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임원섭 본부장님이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임원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3414명?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 306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빨리 갖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자료를 빨리 줘야 앞으로 소방 업무에 많은 도움도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식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속히 진행해 주시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준비되는 대로 먼저 단계별로 드릴까요? 아니면 다 되면…….

재상

윤재상위원

바로 주세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양은 많지만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만 하면 이건 30분이면 오는 거예요. 이미 자료가 백자료가 다 출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취합하고 이제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순발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인천공무원, 소방공무원.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인천이 막강 인천인데 그러면 그건 바로 바로 출력해서 딱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신뢰를 갖고 정말 도와줄 용기도 나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범위 내에서 제가 인사권자라든지 예산의 편성권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막강 김대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확인할게요. 22쪽에 보면 소방차량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50%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2쪽에, 찾으면서 설명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소방은 장비, 출동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그런 어떤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떤 산출기초도 있을 것이고 구입 계획이 다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50%가 안 됐고 이건 지금 사실은 6개월 전에 다 완료가 돼야 돼요, 완료가. 매입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장비 그 계약 체결이 뭐 3월, 5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부서를 바짝 비틀어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돈을 줬는데도 왜 장비를 구입 못 하냐 이거예요. 감사 때 다 지적하겠지만 그때까지 못 하면 혼날 줄 알아요. 예산 안 주는 거야, 알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호장비 관련해서는 또 이것은 계약 체결이 3월부터 6월인데 이렇게 그냥 지연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의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면 개편됐는데 이렇게 늦게 하고 그러면 그 예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안 하면 본예산의 50%만 편성하고 나머지 50% 다른 데 사용해야죠. 그리고 추경에 세우면 되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재상

윤재상위원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9월에 추경을 하는 거지 통상 3, 4월 때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긴축재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사업할 것도 SOC사업도 할 것 많은데 여기다가 100억씩 묶어두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봐요, 뭐 할 말 있으면.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난 상반기에 조기집행, 전 부서 조기집행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은 좋은 편입니다. 조기집행 수위에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0% 이하 지적을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저희 소방장비 특히 차량은 제작 기간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장 하는 것, 특장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은 국민학생 데리고 얘기하는 거고. 그건 소방본부장 산하의 담당 공직자의 몫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 된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인명 구조하러 가서 장비 때문에 사망 당하면 그건 어떤 변명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 계획이 치밀하게 산출기초부터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측된 것 아닙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계약금과 선급금 이런 것들은 다 지불을 했는데 다만 완료되어야만 지불하는 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밀려 있는 것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도 소방본부장 몫이라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임무가 따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따로 있고 본부장은 본부장의 임무가 따로 있고 서장은 서장대로 임무가 따로 있는 건데, 학교장은 학교장 임무가 따로 있는 건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역할 분담을 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를 바꿔가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빼세요. 그냥 와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기간이 많이, 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방법 버리자 이거예요. 뭐든지 사업하려면 사전에 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산 편성하기 어렵습니까? 긴축재정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비 보강도 이게 지금 장비가 100억이고 이것도 당해연도 사업 아닙니까? 보호장비도 11만 점도 넘는데 67억이고 이런 것 바로 바로 좀 잘 하세요. 이것 63%밖에 안 됐는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게 늘어지지 않도록…….

재상

윤재상위원

본부장이 우리 시민 대표 입장이라면 더 할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지적해야 돼.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구차하게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좀 경주하세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튼 부지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진행되는 것 보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제 2년 1개월 지났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동안의 소방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 포함해서 3415명. 지금 정원 대비 4명이 모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 채워주시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특진한 경험이 있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3415명.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 특진 제도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 몇 명…….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진 제도는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본부장 취임하신 이후에 특진자가 몇 명입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많아요? 모를 정도로?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아닌데…….

재상

윤재상위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재상

윤재상위원

딱 떠오르지 않아요? 몇 명 딱 된 것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무엇 때문에 특진한 거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건 행정 사무관한테 물어볼 거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1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직자들의 사기 직급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 거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좀 활용해서 3414명 공직자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특별승진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승진은 계급이 올라가는 거고 특별승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인천소방이 본부장도 직급 상향 조정해야 되고 그것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본부는 본부대로 열심히 하시고 매뉴얼대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막강 인천소방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기재된 532대 이 가운데 자료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게 되면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약 24대 정도 되고 내구연한이 올해에 도래한 차량이 한 62대 그리고 내구연한이 1년이 넘은 차량이 67대, 1년이 남은 차량이 67대, 2년 남은 차량이 66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88대, 즉 16.1%가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넘겼고 향후 2년 내 교체해야 될 차량이 총 219대, 54.69%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소방의 차량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10대 중 결국 5대 이상은 2년 내에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래서 교체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올해 교체를 38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교체로 이것이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노후화율 제로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의회에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의 계획이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조금 더 사용해도 되는지 심의를 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쓰고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후화율에 따라서 교체보강 사업이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것 가지고 보통 노후화율을 따지는데 저희는 소방청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노후화율 제로로 공식적으로 노후화율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1년이 남은 차량이 67대고, 2년 남은 차량이 68대면 거의 한 130대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노후화율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조금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주택용소방시설정비 관리에서 보게 되면 이 소화기 구매, 감지기 교체 이런 부분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 항목은 있고 그리고 감지기 점검 등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율은 100%가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대별 정비관리실적이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걸로는 2022년부터 ’25년도까지 4년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실적에 그 실행률 그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거의 120%에서 210%까지 되고 있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이수현위원

장비 보급이야 이제 예산, 그러니까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예산 내에서, 한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정비관리에서 이 세대에 대한 추진 실적이 제일 많이 초과되는 때가 2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물론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편성도 중요하겠지만 얼마큼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사실 이렇게 100%, 200%씩 넘어가는 이러한 사업 실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현실화시키지 않고 너무나 목표에 대한 과소 추계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계획서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사실 그 목표치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기금을 저희가 정부에서부터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남김없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하면서 조금씩 원래 예상치보다 계약할 때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추가사업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초과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뭐 소화기 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 실적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관리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 실적을 저는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명 활동하는 걸로 제가 사업계획서상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2명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22년도에 1만 명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이 2만 1000명이 넘어갔고 ’23년도에 1만 1000명인데 1만 7900명, ’24년도에 1만 2000인데 1만 4900, 2025년도가 1만 2000인데 1만 5900 이렇게 전부 다 너무나 많은 수치상의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많은 것은 이거는 분명히 계획서상의 목표치 선정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소화기나 이런 부분을 구매하시는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결국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만큼 정비관리를 하느냐에 그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실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갭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다음 번에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잠깐 저도 몇 마디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우리 미추홀소방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총사업비 98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것은 ’30년까지 저희가 ’27, ’28년까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어떤 기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예산을 올릴 때 총액, 총사업비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후에 서면이든 아니면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뽑아봤는데 아직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 거라 아직 그것은 별도로 보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이나 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말씀 주시면 우리가 소방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업체가 인천 업체인 것만은 아니죠? 소방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외국산도 있고 심지어는 국산 차들도 다 특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 기아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별도의 차량 제작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작업체 목록 하면서 이 차량이나 혹은 장비 소방장비에 대한 구입 절차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보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것도 있지만 우리 정원ㆍ현원 이런 것들 자료 만들어 주실 때 각 서별이나 결원율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현원ㆍ정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소방서, 안전센터나 결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결원율도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연수소방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혹은 우리 인천이 보니까 노후화된 소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소방서도 그렇고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저도 몇 번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참 이게 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좀 심각한 데도 많았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노후화된 소방청사가 몇 군데 정도로 혹시 파악이 될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아까 21개소 말씀 드렸는데요. 소방서는 네 군데 포함해서 21개소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21개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건축 계획은 있으신 거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26년도에 교동, ’27년 만석ㆍ미추홀, ’28년 영흥, ’29년 도림, ’30년에 관교, 부평센터 그 정도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일단 관련된 5개년 계획안하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이라고 해도 계속 내구연한은 쌓일 것이고 노후화는 계속 시설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관내 소방서랑 안전센터에 지금 현재 시설 연한 얼마만큼 경과가 됐는지 그거 파악해서 그 자료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와 재난환경에 대비한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10대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기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서용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재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원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현재 안전예방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1개 사업 178억 5400만원으로 6월 19일 기준 128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7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안전 지원과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총 53건 1억 3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지속 점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최초 UNDRR 보건력허브 인증도시로서 재난비용 경감을 위한 국제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제5회 국제재난보건력 지도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안전도시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ICT 기반의 재난상황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맞추어 재난안전상황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여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AI 지능형 CCTV 500대를 신규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전시회를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입니다. 안전취약 지역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부평구와 서구, 현재는 서해구 2개 구에 안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재난대비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 상황을 가정하여 민ㆍ관ㆍ군ㆍ경 총 21개의 기관의 참여한 통합연계 훈련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는 초등학생 연령의 어린이가 85가족 275명이 참여한 2026어린이 재난대응체험캠프를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터널 내 화재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2차 인천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시와 관할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등 총 8종의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 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상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 국토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등 협의와 심의를 마친 후 ’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수상안전시설 정비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강화ㆍ옹진, 중구, 현재 영종구 지역의 갯벌, 해수욕장 등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으로 열화상 드론, 수륙양용 특수차량 구입, 전광판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이며 고무보트 장비, 인명구조함 설치 등 물놀이 성수기 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지역에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 밸브, 이동식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침수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가 상습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남동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배수펌프와 수문 등 펌프장 시설을 교체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E등급 펌프 2대, D등급 펌프 3대에 대한 교체공사는 완료하였으며 C등급 펌프 2대 교체는 ’27년 완료 예정입니다. 수문 및 기계설비 교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교체 17개소 신규 3개소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민 대표 시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상황체계 전파체계를 갖추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할 건데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대비해서 훈련한 내용이 있죠. 3년분을 현장사진하고 장소하고 참여 인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자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00분의1인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3년 평균치 결산액 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평균치 100분의1 4년간 보유 현황하고 집행내역, 4년간이에요. 인천광역시의 CCTV 설치현황 2022년부터 매년 증가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그다음에 인천 전체 행정기관하고 소방본부하고 인천경찰청하고 CCTV 운영 현황이 있을 거예요. 몇 대를 운영하는지 뭐 중복성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하나, 지난번에 현장 다녀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연재해에 관련해가지고 16개 항목이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는지.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보험 말씀이십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네, 그것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계획 그리고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 그 보조금 있죠? 군ㆍ구에다가 몇 프로 보고 있어요? 옹진 몇 프로, 중구 몇 프로 강화 몇 프로가 있어요. 군ㆍ구별로 아마 집행을 다 해서 100%를 여기 메모하게 돼 있는데 군ㆍ구별로 산출 기초 어떤 사업을 할건지.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올해 것 말씀이십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금년도 것 산출기초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200억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 지원 근거 국비ㆍ시비 포함돼 있어요. 국비가 250억인 것 같은데 20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근거 관련 규정. 그다음에 여기 사법경찰관 있죠? 이것 단속 실적, 어떤 업무를 통해서 실적을 어떻게 하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21년부터 ’25년까지?

재상

윤재상위원

4년치. 그리고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했단 말이야, 2만 명 참여했는데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예요, 성과도. 2만 명이 참여해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좀 작성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 중지한 것 있어요. 예산이 4억 3000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중지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또 이따가 좀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고요.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과업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의 더 드리겠지만 제반자료, 수립용역에 대한 제반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집중안전점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의 목록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도 사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명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24쪽에 자료에 보면 ‘서구’로 표시가 돼 있고 검단구는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 제가 검단구 출신인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 이것은 그 기준이 저희가 개편 전 기준이어서…….

명주

김명주위원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셔야죠. 최소한 서해구라고 명칭 변경하고 보고자료 내셔야지 지금이 행정개편이 됐는데 과거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강화의 대남방송 피해지역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말씀하셨던 건 아시겠지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대남방송이 없어서 그 관련돼서 기존에 대남방송으로 인해 필요한 소음방지시설 설치는 작년에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음피해지원과 관련된 피해지원금을 현재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피해접수를 이번 달까지 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접수받으면 저희랑 협의해서 그것들을 올해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전에 이 지원금 지원신청과 관련돼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것들을 전문 용역 쪽에서 피해대상 지역을 이제 1종ㆍ2종ㆍ3종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해 갖고 그 지역에 대한 지금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저희 시 예산으로는 지금 그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저희가 20%인가 저희 시가 거기를 매칭하게 되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 방음창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잔여세대가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100% 다 끝났나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방음창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주

김명주위원

100%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어쨌든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리고 아마 이제 혹시 나중에라도 또 이 소음이 있을까 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 설치작업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설치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일단락 되겠네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피해지원금은, 올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관련된 민원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해면인데 그중에 한 4개 리 정도는 그 대상이 되는데 바로 또 앞에 다른 바로 인접해 있는 리는 자기네들도 못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는데 그건 한번 지금 접수받고 지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논의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접경지역에 대한, 그런 피해들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 그런 것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지금은 대남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쪽에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법 개정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접경지역에 대한 법을 개정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대립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많이 이게 좀 유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파악한 상습침수구역이라든지 예상구역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저희가 한 45개소 정도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IoT 센서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민선9기 들어서 저희 안전 쪽에 공약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한 이런 안전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민선9기에서는 상습침수구역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그걸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추가로 몇 대를 더 설치하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지금은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공약상으로는 저희가 해안가랑 저지대 침수 그래서 한 30개소 정도 더 추가로 좀, 예정은 그런데 그것은 파악에 따라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미리 파악해가지고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군ㆍ구랑 협력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30곳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혹시 군ㆍ구별로 사업비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 혹시 군ㆍ구에서 요청한 대로 다 내려주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전의 것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23년, ’24년, ’25년 3개년에 걸쳐서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IoT나 센서작업을 조금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매년 한 15개소 정도에 대한 대응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군ㆍ구별로 그런 예산 편성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가지 피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랑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사업을 정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15개소씩 그렇게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ㆍ구랑 협의를 좀 하게 신청도 받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보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정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지금 침수방지 시설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런 극한의 기상 상황들을 보면 폭우뿐만이 아니라 폭염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인천 강수량 보니까 평년보다 11.2ml 적어가지고 이게 늦장마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중호우랑 폭염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관련 대책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계획하고 계세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시장님께서 사실 민선9기 들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이걸 하고 계셔서 아마 전체적인 공식회의는 아마 안전 관련된 회의를 첫 회의를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 회의의 주관은 여름철 대비해서 풍수해라든가 폭염에 대한 거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맨홀 사건들도 좀 있고 수상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대책회의를 주재하셨고요. 저희 시에서는 풍수해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들 앞서 윤재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배수 펌프장이라든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이런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게 하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빗물 펌프장이나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셨던 집중 안전 점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사전에 쭉 했고요. 그다음에 대응 체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최근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대피 명령권까지 위임해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했고 주민들 1 대 1 매칭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라는 거는 사실은 워낙 예측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늘 현장 그러니까 대응 체계를 저희가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해서 비상근무를 저희가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유사하긴 하지만 폭염이라는 게 좀 약간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취약계층 특히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쪽방촌 독거노인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폭염 대비해서는 사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라든가 안심숙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비해서 만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당초에 슈퍼 엘리뇨라 그래서 폭염이 다른 어느 해보다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예측이 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좀 보고 있는 상태고 폭염 저감 시설들을 군ㆍ구에다 쭉 해 주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구와 시의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구에서도 하는 것 플러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 기조에 맞게 현장 대응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들 플러스 또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정비,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등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이런 것도 보강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전력 공급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랑도 좀 협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민안전본부 오늘 처음 뵙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 본부의 이름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 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대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ㆍ구랑 관계 기관 한국전력 같이 이런 데랑 좀 협업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셔서 올여름에 인명 피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보고자료 13쪽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료 준비는 본부장님이 준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임애숙위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라 제가 쓴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분이 혼날까 봐.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직원분들이 누군가는 만드시더라도 위에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 관련된 부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숫자 틀린 거, 정산 기준 틀린 것이 여러 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얘기할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분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피보험자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인천시민이라고 단 한 줄 표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지 않았으면 대상이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재외 외국인도 포함해서 국내 거소에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입국했을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때도 이제 선택사항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아니어도 뒷페이지에 살짝 다국어로 해서 한ㆍ영ㆍ중ㆍ일ㆍ러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한 줄 내용 넣으셨는데 첫머리에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 보는 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보는 이가 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8억이라는 우리 보험료를 들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소멸성이 맞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무래도 매년 보험료를,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매년 8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붓고 이게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렇다면 인천시민을 위한 보험인데 시민 전체가 다 알게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배부하는 것을 보니까 주요 배부처가 소방ㆍ경찰 33개소, 장례식장ㆍ응급 의료기관 43개소, 14쪽 위쪽에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기관 20개소 이게 과연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홍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각 군ㆍ구에 통장님들 계시고 이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두 번 회의 하십니다, 임시회ㆍ정례회. 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홍보하시면 ‘이런 제도가 있었나 아예 몰랐네. 너무 감사하네.’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일이 다수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는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으니 시민들께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 구로 통해서 통장님들 동으로 다 아시게끔 이 자료를 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추가로 2019년도에 보험이 들었고 ’25년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늘었고 추가된 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상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가 있는데 우리가 구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구 차원, 시 차원으로 구에서 시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1일 전세버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임애숙위원

1일 전세버스도?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임애숙위원

근데 잠깐만요.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1일 전세버스 무조건 전세버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건가요? 여기 1일 전세버스라는 내용이 보험 약관에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전세버스 이용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험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지방행정공제회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을…….

임애숙위원

체크를 그러면 안 하신 거였어요?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자세하게 1일은 가능한지 이틀째 그런 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ㆍ구에서 1일 전세버스 이용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임애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약관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라고 했는데 전 연령 20만원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반려견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강화 옹진 이쪽에는 수시로.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유기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애숙위원

아니요. 강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가축도 출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라고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축 상해’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를 넓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도입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저희도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온열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시민들의 그런 것들에.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이 보험금과 말씀하신 혜택을 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검토한 건 전세버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한 이후로.

임애숙위원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런 것보다 아마 자체 보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의 필요성이, 안전보험까지의 필요성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임애숙위원

그럼 이 보험은 왜 듭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19년도부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개인 이동형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한 거라든가 온열 질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을 추가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가축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혹시 1일 보험과, 군ㆍ구에서 당일 들게 되는 1일 보험과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에 관련된 게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항목도 살펴보셨어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떤 거는 입원비가 있고 어떤 건 사망 후유장애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ㆍ구랑은 어차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연수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임애숙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걸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개물림 사고에 관련된 단어는 보험사 측과 협의를 하셔서 이걸 좀 표기를 좀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어떻게,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가축으로요?

임애숙위원

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게 대상이 늘어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더 인상을 지금 사실 8억이지만 처음에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아마 제 기억에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게 점점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고 하면서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가축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험사랑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보험료나 이런 게 좀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거에 따른 혜택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릴 말씀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홍보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각별히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일 너무 잘하시거든요. 끝으로 절차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걸 어찌어찌 해서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 보험금을 내가 청구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일반시민이 찾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군ㆍ구에 그 자료를 내리실 때도 그 절차도 함께 표기하셔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도별 보험 지급 현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건 3년 치 자료를, 제가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위원장님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수혜 규모가 확대되면 바람직한 건 아니어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성실히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수상안전시설 장비 보강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수상안전시설 쪽에 보면 갯벌 연안 해수욕장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갯벌 해수욕장 해변 이쪽이 제일 중점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쪽,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일정에 관해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계획하고 보조금 교부가 2월이고 군ㆍ구별 사업 추진이 2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사업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이 6월부터 12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가 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수욕장이나 수상 안전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연안이나 갯벌 이런 부분들은 연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부금 보조금 교부가 2월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추진상황 점검에서 6월부터 12월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해수욕장 개장 시기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왕 보조금을 교부를 했으면 준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텐데 그러한 점검들이 6월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갯벌 연안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가 늦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의견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이 보통 한 6월 말, 7월 요즘 좀 빨라지면 7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 개장즈음에서 현장을 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상 안전과 관련돼서 대책 기관들을 하는데 그게 6월 달부터 7월까지는 이제 이런 현장준비상황 대책 점검을 하고 7월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그때가 제일 성수기 때는 또 저희가 예를 들어 준비 단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그런 것들을 시설 보지만 성수기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저희가 현장을 계속 가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반면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는 거에 대한 시설을,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시기를 너무 빠듯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미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런 것도 한번 좀 다음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CCTV 스마트안전도시 구축하고 관련해서 지금 AI, CCTV, 드론 등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대응체계 구축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지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CCTV는 저희 관내에 한 2만 8000대 정도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매년 한 500대 내외 정도 계속 신규로 군ㆍ구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 CCTV 중에는 요즘 말하는 지능형CCTV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걸 좀 업데이트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행안부에서는 아마 ’27년까지 지능형을 다 완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현지 상황들이 좀 녹록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할 때는 지능형을 좀 하게끔 하고요. 기존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군ㆍ구에서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마 군ㆍ구랑 협의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라든가 이런 현지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보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상습침수 구역들 이런 데는 이제 IoT센서 같은 것들을 달아서 저희가 늘 바로바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하천 같은 데도 수면 감지 센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은 CCTV 중복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인천시가 CCTV가 한 대당, 1만 명당 대수를 따지면 저희 광역시에서는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 지자체로 하면 거의 하위권이어서 여전히 보완할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 민선9기의 핵심 공약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시ㆍ도 이걸로 보면 제가 파악한 거는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아마 저희 인천이 15위던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CCTV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관리 책임에 대한 체계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는 분들 전부 다 인적 사항 같은 거 기재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사실 CCTV와 개인정보는 늘 논란이 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CCTV가 많은데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 관제 시스템에 근무하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개인정보를 다른 데다 유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치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표기 이게 여기가 CCTV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CCTV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CCTV가 잘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 30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게 시민안전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상당히 참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과정에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서로 미루지는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생각되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많이 보고 각 그 기관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투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것이 의심이 나지 않도록 아까 자료 요구한 대로 한번 자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대남방송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섹터 그게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 사람 입장을 또 물론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 미터 차이 아닌데 어디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회의 끝나면 양사, 송해, 하점 강화 한번 다녀보시고 강화군청 해당 과를 경유해서 한번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듣고 어떻게 마다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입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한번 다녀보시고 정확하게 보고 바랍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 CCTV는 중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단속이나 범죄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이긴 한데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 시골에서는 사생활 침해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직은 적응이 그렇게 100%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음 행감 때라든지 그때 한번 제가 심문하게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억 3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중지됐단 말이야, 중지 용역이. 그러면 이 4억 3000만원 중지된 부분 상위법에 해당 에 대해서 중지한 거라고 여기 나왔는데 말씀 맞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4억 3000은 사실 낙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아마 추경 때 저희가 이제 반납처리를 할 것 같고요. 전체 용역 계약한 게 4억 3000이고요. 그걸 진행 중에 있고 이게 기후부라든가 무슨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국가기반 기획이 또 있거든요. 상위 기획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또 거기 상위 중앙부처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2025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1일 1년이잖아요, 용역 기간이.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용역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다고요? 집행이 여기 60%는 뭘 말하는 거야?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하면 중간에 중도금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재상

윤재상위원

집행 몇 프로 한 거예요, 이월을?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재상

윤재상위원

선급금 3100만원?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3억.

재상

윤재상위원

3억 100만원?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용역계약 하면…….

재상

윤재상위원

이거 선급금 주고 3억 100만, 3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선급금을 주고 용역은 중지되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금을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준공이 나면 나머지 준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11월 달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억 3000을 계약을 했잖아요.

재상

윤재상위원

중지된 건 아니에요, 그럼?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중지를 시켰죠. 왜냐하면 용역계약, 용역 기간이 1년인데 이걸 늦어지면 걔네들은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걸 좀 내야 되니까 저희가 중지를, 공식적으로 중지를 시켜서…….

재상

윤재상위원

집행은 할 거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집행은 하죠.

재상

윤재상위원

나머지 금액도?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4억 3000에 계약을 했으니까 낙찰 차액이거든요. 나머지 7000이 그건 이제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전에 빨리 인지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나머지는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괜히 이월에서 본예산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질질 끌고 가다가 그냥 본예산에 털어버리고 막 종말추경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23쪽에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구가 1억 400, 옹진 4500, 강화 3000 이것은 지금 다 재배정한 거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군ㆍ구에다 내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도 요구했는데 재배정하고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별로 저희가 이런 사업 할 때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거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 요구에 의해서?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억 7100만원, 900만원을 가지고 재배정을 하게 됐는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군ㆍ구별로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구 같은 경우는 올해 수륙양용장비가 필요해서 신청이 된 거고 강화 같은 경우는 열화상 드론이 필요해서 그쪽이 신청이 된거고.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는 그냥 사업 내용에 군ㆍ구별 포함되지 않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이것도 이미 재배정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진행하고 있어서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 자료 내가 요구 했거든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사실 이라는 수상이라는 것은 피크가 여름철이니까 이미 지금쯤은 다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강화랑 영종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내 표지판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도 조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사업명이 수상안전관리이니까 이런 부분은 서둘러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대남방송 관련해서 소음피해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전화를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를 꼭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사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할 때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이 올 때 저희 안전상황실도 검토하지만 예산실에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예산실에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남방송이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계속 보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 우선시 해야 된다. 우리는 탁상행정 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도 넘어가고 이틀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잠도 설치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걸 내가 꼭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그 제도적 장치를 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꼭 한번 지역에 가서 청취 한번 해 보십시오, 군청을 경유해서. 잘 알아들으셨죠, 본부장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두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안전예방시설물 관련된 부분에서, 본부장님. 이게 흔히 말하는 셉티드(CPTED)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안전예방시설물이라는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남동구에서 작년에 했던 게 그거고요. 안전예방시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안전구역에 노랗게 표시하는 것 옐로우카펫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어두울 때, 길 다닐 때 야광식으로 해서 주루룩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범죄예방시설과 안전예방시설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것 아마 범죄예방도 포함해서…….

대영

김대영위원장

안전예방시설물이라는 게 조금 더 큰 범위 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안전예방시설물이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설치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것은 시ㆍ구비 매칭인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아마 작년 ’24년도, ’25년도부터 하여튼 원래 기존에는 군ㆍ구 매칭해서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예방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아마 ’24년도부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바꿔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시비보조다 그러니까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군ㆍ구에서는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어려워서 아예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에서 100% 이렇게 해주는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공모 하면서 그 지역 현장에 좀 맞는 시설물 그다음에 시민 참여라든가 다양한 협의를 받은 것도 해서 나름 기준에 의해서 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와 관련된 안전예방시설물이 종류가 다양한 것은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전예방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예방이 되는가? 그 효용성, 이 효용성을 한 번 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솔라 표지병이라고 이게 설치를 하는데 솔라 표지병이라는 게 결국에는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요. 뭐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밤에, 야간에 솔라 표지병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여기가 안전한 길이구나라는 정도는 느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적하면서도 로고젝터도 마찬가지죠. 로고젝터만 그 기간에, 이 범위 내에서만 로고젝터가 있다고만 하지 그걸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안전예방시설물 혹은 범죄예방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에 체감 효용성 그 시설물을 통한 효용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이것은 뭐 굳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게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연구용역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잘 시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현동 사전에 보고 주셨지만 추후 10월 30일 날 인현동 추모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유족회나 아니면 추모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추후에 한 번 더 보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조례, 조례까지 하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조례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민안전본부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선제적 재난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이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0분

이어서 제3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이행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와 관리 업무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에 설치 근거와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및 대행 계약의 해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자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김민석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정안 개요입니다. 최근 재난은 기후위기, 도시기반시설의 복합화, 인구 밀집, 감염병 등으로 대형화ㆍ복잡화 됨에 따라 됨에 따라 재난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비축ㆍ관리하고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기관별로 자원을 분산 관리하여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담 조직 구성 및 비축 시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입니다. 4쪽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에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군ㆍ구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종합ㆍ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취지를 인천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안 제6조와 제7조는 법적 위임에 따라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전담 조직의 장이 통합관리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지휘ㆍ명령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 안 제8조에서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결정할 때 지형적 특성과 인구수 등 인천의 지역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 지역의 해상 수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ㆍ부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센터 설치, 전담조직운영, 비축창고 구축, 민간 전문기관 활용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시 재난관리체계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평상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추가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에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상

윤재상위원

잘 하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는 것과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냐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체계는 조금 부족했던 사안인 거고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더 확실하게…….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이거 다시 개정하지 말아야지.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입니다, 인력. 조직 인력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의 통합관리센터가 저희가 ’23년도에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운영하려면 별도 또 사실은 팀이랑 인력이 좀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에서 이게 그냥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서 이 조례가 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보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구나?

웃음소리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꼼수보다는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략을 딱 가져가는 거 아니야?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재난 와서 보면 사실은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이 터졌을 때…….

재상

윤재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 조직이 있어야 상황이 터졌을 때 이것을 대응을 하지 그때 가서 보니까 대응하려니까 사람이 없네, 그때 가면 좀 늦거든요.

재상

윤재상위원

결국은 본부장 방침이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가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또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본부장 방침은 없잖아요, 원래?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저도 중간에 사인은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용은 다 본부장이 하는 거고, 시장은 사인만 하는 거고 그렇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런 것보다 더 제도적이고 조금 조직적으로 갈 갖춰서 하려고…….

재상

윤재상위원

알았어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괜히 우리 상임위원회 우롱하는 것 같아서. 잘 되고 있는데 뭘 또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래?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나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이런 또 이게 좀 필요한…….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또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아들으셨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도 잘 봤고 본부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2023년 1월 17일자로 재난관리자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4년 1월 18일부터 시행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임애숙위원

그런데 대체로 ’24년, ’25년 사이에 제정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ㆍ도보다 제정 시기가 늦은 사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니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수순이라고 보더라도 늦어진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저희가 이 법이 ’23년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 시는 사실은 제도, 법이 되기 전에 기존에 어쨌든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저희가 통합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직원들이랑 이런 쪽에서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느끼고 그냥 넘어 왔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조직이랑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도를 이번에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작에 만들어서 제도 틀과 실제 운영 틀과 이걸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좀 업무적으로 늦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 사이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잘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 제도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4를 보면 개별비축창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개별비축창고라는 용어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체 비축창고라는 용어는 제가 조항에서 봤는데 이게 자체비축창고, 자체비축창고라는 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게 과연 이 개별비축창고가 맞는 용어인지 아니면 자체비축창고가 맞는 용어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마 저희…….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신 법률에 있거나 이런 것에는 거기에 용어가 있듯이 저희 조례도 제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3호에 보시면 광역비축창고라고 저희가 용어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별비축창고도 저희가 이러 이러한 걸로 소규모 비축시설로 말한다라고 저희가 용어를 만들…….

이수현위원

만드셨다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광역비축창고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 2조에다가 여기 설명을 좀 한 건데 말씀하신 법률의 용어와 조금 만약에 상충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현위원

물론 의미는 개별비축창고나 자체비축창고나 같다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이 법률에서는 콤마 하나, ‘등’ 하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물론 의미는 개별비축창고나 자체비축창고에 설명된 내용들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유사,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굳이 법률에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자체를 개별로 바꿔서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 아니면 써도 상관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법률 용어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용어가 다른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상충의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부분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본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일단은 우선 뭐 이게 큰 문제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법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콤마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등’자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한 법률에 의한 용어인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미는 같다라고 해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판단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도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한 이후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 제가 이해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이 ’23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관련 상위 법령은 ’23년도 1월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은 공포가 이루어질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이것을 조례를 우리도 정비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 자료를 보니까 위치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통합관리센터가 1개소가 있고 개별비축창고는 4개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를 보면 강화랑 중구, 계양구, 서구에 있는데 지금 남부권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군ㆍ구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뒤에 뭐 누구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이게 아마 군ㆍ구별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남부권역에는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설치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보현위원

예산 부족? 우리 시에서 예산 부족해서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아니요, 남동구에서.

정보현위원

남동구에서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군ㆍ구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센터를 하듯이 군ㆍ구에서도 이런 통합관리센터, 비축 관련된 게 필요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부족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비축창고가 이렇게 4개 지역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다른 타 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원활용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은 데가 났는데 물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의 공동주택에 흡수성마대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비축한 물품으로. 그런 것처럼 비축창고가 없더라도 해당 군ㆍ구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비축 물품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센터에서 지원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현위원

뭐든지 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위치하지 않은 그런 군ㆍ구들 같은 경우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난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라든지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런 재난 현장에서 좀 실제로 작동하는 자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재난관리자원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례가 없었어도?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운영은 하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에도 있지만, 근거는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공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서, 이 참에 만들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처음 이 재난관리자원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네, 이 관리.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이것도 이제 법률이 그때 시행 제정이 되면서 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우리도 그러면 광역정부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에 제정됐는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법률이 ’24년 1월에…….

대영

김대영위원장

없었지 않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없으면 아무래도 공백이 위임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이 제정안 이후에 변화라는 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직제가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대영

김대영위원장

직제?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이 업무 전담 조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나름 내부 방침으로 하지만 이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수량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조례상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결국에는 직제의 문제, 인사의 문제네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 직제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과 내에 정원이, 인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직제라기보다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더 들어온다,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일반직이잖아요, 안전 이런 직의 직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방재안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직렬에 대한 확보가 어렵겠네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불가능하냐 이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직에서도 이런 저런 실ㆍ국에서, 과에서 요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법률과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것들은 조례 조직에서 좀 반영할 수 있겠죠.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것 어느 과죠? 어느 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자연재난과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재호

김재호자연재난과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것 만약에 통과 안 하면 무방한가요?

재호

김재호자연재난과장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다른 조직 부서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게 담아지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자연재난과장

그것은 협의를 좀, 조직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안 되는 거네요?

재호

김재호자연재난과장

네, 바로는 안 되고 또 협의를 해야…….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이게 법률에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 방침을 하거나 그때 그때 본부장이 누구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법률이에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공백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 물론 사실은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왔지만 이것 이번에 통과를 안 해서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1~2년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는 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이게 1~2년 동안 늦었는데 ‘그럼 지금도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도 하지 마’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 공백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책 받고 저희가 하듯이 누군가는 질책을 받고 빨리 해야 되겠죠.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질책은 질책대로 받고 할 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럼요. 저희가 이제 행정이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올해 초, 올해 3월에 오셨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본부장님이 조금 일찍오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그때도 아마 ’25년도도 좀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은 또 ’24년 초반이었으니까.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또 광역정부에서 이 조례가 차근차근하게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또 본부장님 말씀 주신 중에 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난관리자원의 필요한 필요성보다는 저희가 읽히기에는 제가 읽히기에도 그렇지만 인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례 법령구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밖에 안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요. 본부장님도 일단 그와 더불어서 더 여러 가지 법령적인 규칙을 더 체계화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면 되겠죠?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수정이 필요하신가요? 논의가 필요하신가요? 협의를 하실 부분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위원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산회에 앞서서 본부장님 이하 시민안전본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실기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재난상황이고 또 이 재난관리가 필요한 집중시기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가시자고 했으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 마음 같아서는 보류하거나 부결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업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소관 직원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실기 없도록 좀 당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준호

홍준호시민안전본부장

앞으로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구슬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25억 3599만원입니다. 위원회 기구 및 정원, 위원회 위원 명단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89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8100만원이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1건으로 총사업비 5억 2800만원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3건으로 사업비는 총 82억 2700만원입니다. 6월 19일 기준 전체 총사업비 89억 3600만원 중 29억 42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2.9%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자치경찰 사무수행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3월에 자치경찰 사무수행공무원 3657명에게 1인당 상반기 중 복지 포인트 35만원을 지급하였고 총사업비 25억 6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치안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였고 야간방범조끼 제작구매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5억 2800만원 중 1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간담회 및 임원소통채널 등을 지속 운영하여 자율방범대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과 홍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각 경찰서별로 범죄취약지 사회부서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된 26개소의 범죄예방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100만 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과 공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 및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예방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1600만원 중 활동비 피복 지원으로 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53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월별 활동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입니다. 인천시 관내 인천경찰청 등의 장비 1093대를 운영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5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와 5개소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25억 5100만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자치경찰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자치경찰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출범한 지가 이제 올해 6년 차 맞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경찰서별 자치사무공무원하고 국가사무경찰공무원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 또 업무 분장이 또 다르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까지 한꺼번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 특진자 현황이 있으면 현황 부탁드리고요. 인천 전체의 도로 속도 무인기라고 그러나요, 단속장비?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

재상

윤재상위원

그 설치현황 대수하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 ‘노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무슨 뭐 있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직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 그리고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실적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또 건의사항 했던 것에 대해서 해결한 것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 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그 전에도 시정질의도 하고 해서 조금 상향조정이 됐는데 인천시청공무원하고 자치경찰사무공무원하고 복지 포인트 차이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지역의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 보고자료를 보면 올해 자율방범대 초소지원사업 제가 받아놓은 보고자료는 1억 3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받아놨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게 1억 3000인데 8개소를 추가하셨어요. 이 신설 초소 8개소를 선정하신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 1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초소임차료 컨테이너 구입 이렇게 두 가지를 넣으셨는데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시는 건지 해당 사안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 두 가지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이나 경찰청에서도 감히 요구를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필요로 하다’ 해가지고서 지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거고요.

임애숙위원

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셨던 사례가 있었군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 초소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해서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구 중부서 덕적면에 하나 있고요.

임애숙위원

중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다음에 미추홀서 주안6동.

임애숙위원

미추홀.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동서에 구월1동, 간석1동, 서부서의 불로동, 연수서의 동춘1동, 2동, 송도 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제외되는 지역도 있네요. 그곳은 별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주셨었나봐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것 지정해주신건데.

웃음소리

임애숙위원

네, 그렇군요. 아울러서 보면 대체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대원도 있으시고 중장년층도 있으신데 청년대원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점점 자율방범대 분들이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젊은 대원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결의대회든가 외부합동순찰 등 이래서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내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활동적인 사람들이 ‘나도 지역 치안을 위해서 참여를 할까’ 하는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계속 지역별로 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것을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하신 것을?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지난 실적을 알려드리고요. 그것은 자율방범대연합회랑 또 지구대 자율방범대랑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하거든요.

임애숙위원

청년대원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보자는 거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아직 없는데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계획 세운 바는 없으시고. 그러면 꼭 반드시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래서 방범대별로 대원 수하고 기존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후되진 않았는지 그 현황 잘 살펴보시고 그 수요에 맞는 복장과 안전 장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아동지킴이사업 운영인데 18쪽에서 19쪽입니다. 추진 실적을 쭉 19쪽에 나열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해서 인천 YMCA가 나와요. YMCA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하는 일이 뭔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가 1년에 한 30여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그 집행하는 사업체를 공모를 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딱 특별히 큰 인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을 전담을 해가지고서 돈을 지급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 그것 해서 이제 공모 절차를 했는데 경우회라고 경찰경우회 하나 있고 그다음에 YMCA가 있는데 조건에서 경우회가 탈락이 되고 YMCA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선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겁니다.

임애숙위원

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갈텐데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지금 듣기로는 그 보조 사업자께서 아동지킴이 인원들에 대한 예산 급여를 아마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이 어려우신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대별로 하루에 5시간인가 해서 며칠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임애숙위원

보수는 얼마나?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5만원 상당 한 달에.

임애숙위원

한 달에요? 월 55만원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시간제이기 때문에 지급해 줄 때 시간을 많이 근무하면 좀 시간당 계산해서 보수가 많고 그다음에 없는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임애숙위원

아, 어떠한 내용인지 알겠네요. 인력을 한 명 이렇게 충원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력을 충원했을 때에 그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연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임애숙위원

Y하고 1년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임애숙위원

그러면 이들의 인건비를 연봉으로 하나요? 월 급여로 해서 퇴직금까지 다 적용을 하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험은 들어주고요. 보험은 들어주고 급여는 아예 계약 조건에 시간 근무로다 이렇게.

임애숙위원

시간당 근무로, 시간당 근무를 하는 것 보니까 퇴직금은 못 나가지 않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그것 통상 보면 YMCA의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그걸 부수적으로 업무를 맡는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부수적으로?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부수적인 게 아니고 전담인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전에는 그 업무를 그러니까 YMCA의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맡았었는데 그게 월 15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임애숙위원

급여가 150이에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급여라기보다는 업무 대행하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전종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서 나중에 입찰할 때 조건에 그게 붙어가지고 시 예산에서 200만원 정도 조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애숙위원

아, 업무 대행을 그런 것 같아요. YMCA 직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여기에 급여를 지출하는 것 아마도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집행 점검자료 이런 것들도 다 이분이 만들 것 같네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맞나요? 그러면 매월 그 정도 급여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몇 달을 주시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년 예산…….

임애숙위원

열두 달을 다 주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안전지킴이가 월별로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임애숙위원

열두 달을 다 준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를 빼고는 나머지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임애숙위원

아주 훌륭한 인력이네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분담해서 대행해 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일만 집중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효율성은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 들어와 그 업무를 해주는 것이니까 처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봉 1년 계약서를 쓸 때도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할 텐데 계약서는 다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YMCA랑 한번 확인하고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보조 사업자 선정해서 쓰시는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처우를 명확하게 해 주셔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임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 설계사업 17쪽 한번 봐주시죠.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 설계사업 책자 자료집 17쪽 거기에 보시면 추진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유관기관 협의가 1월부터 3월까지 있고 그다음에 서별 사업 대상지 확정 및 계약 실시가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가 10월 달까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산 및 선정 추진이 12월까지 되어져 있는데 예산 집행상황 한번 보시면 집행액 밑에 ‘지급시기 미도래(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공사 계약 중)’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확정하고 계약 실시가 4월이고 그 이후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것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요. 노후범죄예방 시설물 보수원 5000만원은 기 지금 10개 경찰서에서 시설을 갖다가 보수,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서 1억 3000만원은 인천경찰서 중에서 4개 경찰서를 선정해서 거기에 취약지를 선정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냐’를 인천연구원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당 지역의 시설을 갖다가 인천연구원에서 연구관이 자료 준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합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이제 결과가 10월 달에 선정작업이 시작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된 다음에 구분이 된 겁니다. 윗것이랑 밑에 것이 완전히…….

이수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실시가 이제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사계약 중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을 완료가 됐을 때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10월 이후에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공사계약 중이라는 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공사계약 중이라고 써져 있으면 계약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이 보면 주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설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집중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 맞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이 부분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법규 준수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아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이수현위원

단속은,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있는데 이것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경찰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책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시도를 어떤 부분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 문제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인천만 해도 연간 한 800억 정도가 벌금 과태료로 징수가 돼요. 그게 다 국고 수입으로 되고 예산은 인천시 예산으로다 보수 이렇게 점검으로 하는 예산은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 행안위 기획재정부에다가 이것은 교통 관련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관련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특별회계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 노력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앞에 보면 사업 예산 몇 페이지냐 하면 주요사업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9쪽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요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 지원 50% 예산 집행한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31%, 1.7%, 29%, 23%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지킴이 활동이 아마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분기는 지나가고 2분기부터 인건비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약한 부분들은, 부진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 지급하는 것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회선 사용료는 월별 지급을 하는데요. 기계 점검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 지나기 때문에 2분기에 지급되게 되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집행률이 23%에서 거의 50%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분기별로 집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1분기 집행금액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자료 작성을 언제 하셨는데 1분기…….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이것은 아직 분기별로 정산을 해요. 그래서 집행은 지급을 해줘야지 집행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아니, 그건 네 당연히…….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근데 이건 6월 말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수현위원

6월 말이면 2분기?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근데 그거 아직 포함이 안 돼서.

이수현위원

2분기 게 포함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위원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43%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하니까 2분기까지 하면 43% 집행으로…….

이수현위원

2분기까지 43%면 나중에 현재 공사 계약한 부분들은 완공이 되면 한꺼번에 또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집행률은 다른 분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예산 집행에 대한 그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컨테이너 구매하시고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초소가 137개 초소에 컨테이너 초소가 81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 초소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걸 아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관할구청에 점유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춘1ㆍ2동 같은 데 아직 설치를 못 한 거는 연수구청에서 아직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건데 구에서 부지 선정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제도 연수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연수구청장한테 방문해 가지고 빨리 그 부지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초소를 늘리는 부분들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법적인 사항이고 아무리 구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본청과 전국적으로 지금 협의 지금 추진 중에 국회 또 법률도 발의 중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국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임대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출소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한시적으로 잠깐 몇 시간씩만 쓰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율방범대 초소로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지금 본청과도 협의하고 지금 이것만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초소 문제는 많이 합법적으로 폐파출소 지구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말씀 나온 동춘1동ㆍ2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여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제도 연수경찰서장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구의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왔었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이 간담회 개최했다 이것도 아마 그 행정감사 이후의 조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는 점은 정말 감사하나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법적 제도가, 제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가의 그런 권한을 벗어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근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서 추후에 공유하면서 좀 정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에 셉테드 사업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도 그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해하는 데. 그래서 이런 문구 작성하실 때 좀 만전 기해 주시고 16페이지 같은 경우도 연수서에 함박마을이 청학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수1동입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연수서 노후 범죄 예방 시설물 유지 보수 파트에 연수서에 그 함박마을 일원 등 3개소라고 돼 있어요. 3개소가 어디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구체적인 장소는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뒤에 담당자분들도 모르시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 3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회의장에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에 바쁘신 중에도 다 나오셔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자치경찰 출범 6년, 7월 1일 자로 6년 그런데 자치경찰 업무를 하면서 직접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업무 이렇게 좀 협의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할 때 사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이건 건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문하게 되면 관철이 됩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철시키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재상

윤재상위원

조금 상당히 구조가 좀 어렵죠. 뭐 이것저것도 아니고 정착이 안 됐잖아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아주 그냥 정확한 핵심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청장만 지휘ㆍ감독, 청장한테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고치십시오. 이런 지시만 하는데요. 나머지는 청장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권한이 없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핵심적으로 제일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현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총리실에 TF가 구성이 돼서 8개 부처인가 해서 내년도에 3개 시ㆍ도를 시범 지역 1년 실시하고요. ’28년도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자치경찰제 운영하는 걸 갖다가 확정한다는 로드맵이 섰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너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중복 투자 또 나름 경찰청에서는 여기를 믿고 요구 사항은 많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당일도 뭐 인사말씀을 하라 그랬더니 그냥 의욕이 높으셔가지고 계속 필요한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서 ‘아, 그럴 만도 하구나.’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이것저것도 아니잖아요. 기대는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나 임애숙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긴 했는데 우선 그 무인단속기만 봐도 GPS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차량 몰고 갈 때 이거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신뢰성이 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속도 위반해도 뭐 문제도 없는 데도 있고 장비도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장비분 내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건 지역별로 좀 뽑아주시면 되겠고 1000대가 넘는데 예산만 25억씩 투자해 가지고 800억은 국고로 또 입고 되는 거고, 800억씩 정도 그 범칙금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제는 6년 됐으니까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합니다. 3년만 안 가면 못 가요, 내비 없으면. 그것만큼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는 두 번 변했다. 변화를 주시오. 그런 권한을 주든지 예산만 낭비하면 되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몫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가 그 급수가 있죠? 그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급부터 3급까지.

재상

윤재상위원

3급 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인구수, 기본이 이제 주민 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서는…….

재상

윤재상위원

주민 인원…….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게 치안 대상이라서.

재상

윤재상위원

대체적으로 총경이 서장을 나가시는데 그런데 그런 1급 2급 3급 서라는 그런 관련 경찰 내에 규정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그냥 전에는 통상 다 총경으로 됐는데요. 경무관서로다가 좀 그중에서도…….

재상

윤재상위원

규정이 있어야, 규정이 있는 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습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규정이 없으면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커진다. 거진 다 총경이 똑같이 나가는데 동기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1급서에 근무하고 하고 싶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민원. 그런 거는 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행안위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워낙 뭐 경륜도 많으시고 늘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출범 6년 됐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간부 공무원이 그 일선 서를 방문해서 건의라든가 이런 개선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저희가 주 임무가 그 일선을 방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한 직원을 격려해 주고 금전적인 건 못 해도 표창으로 해서 포상을 해주고 그리고…….

재상

윤재상위원

순회를 하십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에 이제 11개 군ㆍ구가 됐잖아요, 7월 1일 자로. 서도 지금 11개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서는 아직 개서가 안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몇 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0개 경찰서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0개 경찰서 하나 더 추가로 또 이렇게 필요로 하네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에는 군이 옹진군ㆍ강화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의 마치시면 시간 좀 조율해서 우리 지금 행락철이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강화, 그렇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1년에 1600몇 명 이상 옵니다. 격려차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꼭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간담회 한번 우리 국장님 오실 수 있어요? 별로 뭐…….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화는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그 지역의 크기도 그렇고 경찰서는 10개 경찰서 중에 3급지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 회의 마치면 시간 좀 맞춰가지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려운 가운데 건의하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말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 공무원들 엄청 추우면 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격려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끝나면 한번 협의해서 한번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상당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대선배님이 워낙 그 분야의 원로시고 노련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줄 믿고 앞으로 다른 뭐 추경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해도 되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여러분 오타 없으셔야 됩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심지어 함박마을이라고 두 번 박아놓고 청학동과 연수1동을 혼용해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업무보고서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오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역구 의원님께서 바로잡아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스티커 붙여서 작업하실 수 있었을 텐데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자율방범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제가 그냥 이것도 민원을 들었던 건데 작년에 이제 예산 할 때인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내려가는데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만 자율방범대 예산이 특정 방범대 그 동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되는지 좀 답변만 해 주시겠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그건 조금 죄송하지만 찾아서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관련된 부분에서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에만 자율방범대 예산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려갔다고 한다면 배부가 됐다고 그러면 그 내역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범죄취약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질의를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셉테드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효용성을 좀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혹시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제안하고 나서 뭐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4개 경찰서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10개 경찰서에서 전부 다 선정되길 바라서 그건 경찰청에서 선정하는데요. 그 선정된 대상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연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전담관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 이동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관이 8월 초에 인천경찰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양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도 선정할 때에는 처음에서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효용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문을 더 드립니다. 사업 내용 보니까 모스키토, 안심 셔터, 안심반사경, 가시배관 이런 스카이라인 뭐 이런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뭐 어떤 걸 설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들도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십시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해당 이번에 범죄취약지 환경과 관련 범죄취약지에 선정된 그 정확한 위치들 그리고 설치를 하셨을까요? 아직 설치한 건 아니죠? 집행률 보니까 아직 설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4개 경찰서에 장소 선정해 가지고서는 지금 계약까지도 지금 진행이 돼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럼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사진 자료로도 첨부해 주시고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할 때 범죄취약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딱 어떤 지역이다라고는 아니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야간에 자율방범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취약 특히나 셉테드라고 해서 영어로 하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을 하자는 사업인데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의 시설물과 지금의 시스템에서 과연 범죄 예방에 얼마만큼 일조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범죄가 예방된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도 단순하게 당연히 그 치안을 담당하는 해당 경찰서 혹은 파출소나 다 아시겠지만서도 저희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특히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그렇게 좀 관계를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에 관련된 부서 아까 보조사업 우리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YMCA에서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하고 관계는 잘…….

대영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YMCA 전체가 아니고요. YMCA에서도 하나의 산하 기관입니다. 세 분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보수를 전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경우회에서도 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그 수당을 지급할 때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하는 거를 경우회에서 하거나 이런 게 좀 안 맞는다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외주 즉,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연관성이 없는 외주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업자 선정을 했고 입찰로 해서 YMCA가 낙찰이 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담당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맞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에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순찰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고요. 관리가 저희 주체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원래 이 아동 안전,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질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도 9대 때부터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회의록을 찾아봐도 그 당시에 지적만 할 뿐이지 이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운영상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답해 주세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왜냐하면 제 생각도 그래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경위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저기 위원장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희 자경위에서 특별히 많은 기술적인 거나 업무가 과다한 건 아니고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만 잘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 가능한지 법적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공모해 가지고 응모한 사람이 많은 공정성에 저희는 초점을 뒀었죠.

대영

김대영위원장

근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걸 똑같이 질의한 위원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걸 위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경위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도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536명 선발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도 노인 일자리 담당자 출신이기 때문에 500명이라는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YMCA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아동안전지킴이 담당하는 사람이 500명을 1명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과부하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가 536명 전체가 YMCA가 담당하나요? 아니면 각 군ㆍ구로도 나눠지나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면 그걸 지구대 파출소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리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는데 보수와 이거 지급하는 거는 YMCA에서 한다. 이건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구대 파출소」하는 이 있음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으시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YMCA에서 할 때 150만원 그러니까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시에서 책정된 게 150만원이었습니다. 이 150만원 가지고 사람 한 명을 쓸 수가 없었는데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겸직을 했던 거죠. 겸직을 하다가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220만원인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수준에 맞췄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또는 경우회에서 한다고 할 때 사람 전담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넣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주더라도 4대 보험 들어주고 이런 거 하면 거의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예산적인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 계속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150만원이라는 그 대행비 이것 때문에 YMCA에서 전담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비용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아니, 비용을 더 확실하게 현실화를 시켜버리시든가 사무국장님 자꾸 제가 문복위도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자꾸 얘기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536명을 한 명이서 담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담당하는 담당자당 한 명의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100명에서 150명입니다. 근데 536명이면 원래는 4명이서 담당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 국장님의 말씀처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과 예산의 내용, 예산의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의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의회도 새로 들어왔고 자경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제대로 검토해서 다음 본예산에라도 자경위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두든 시선제를 하나 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든 해서 인력을 확실하게 두고 담당을 하셔야지 아니면 아예 아동안전지킴이와 관련된 사업을 아예 YMCA나 아니면 노인정책과로 이관을 해 버리시든 저는 그렇게 업무에 대한 일원화하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지적 있을 때 저희는 행정공무원을 해서 그런지 생각을 거기까지 미쳐 못 한 게 민간인한테 위탁 사업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가져온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100% 줘야지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그 취지인 것 같아서 한번…….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536명, 담당자가 1명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 명이 못 합니다. YMCA가 실질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YMCA에다 아예 줘버리시든가. 그러니까 업무의 일원화 작업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저도 좀 질의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ㆍ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