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인천광역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3개의 안건입니다. 1.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신 석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창의도시지원단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아 창의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공공 게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634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2월 해당 군ㆍ구로 교부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 총 32기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8월 중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인천 야간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일원을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을 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는 다각적인 대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미디어 경관 사업을 추가로 발굴ㆍ추진하여 인천의 야간경관 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서지역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고유한 경관 자원을 특화하고 생활공간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4월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강화군 고려저수지 일원에 수변 산책길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7쪽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전략과 지침을 재정비하여 군ㆍ구간 공공디자인 격차를 해소하고 인천의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디자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계약 및 착수하여 6월에 착수보고를 마쳤으며 향후 10월 중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 확장하고 도시디자인의 정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으로 시작되어 거리 위 흡연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공유가치 창출과 연계하여 안전, 포용, 매력, 편의를 주제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착수보고회와 교육을 마쳤으며 향후 단계별 사회실험 운영과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디자인 정책 모델을 도출하겠습니다. 23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시설물과 공공 공간에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1월 교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문화적 자산과 디자인 창의력을 보유한 민ㆍ관ㆍ산ㆍ학 창의인재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전문가 TF 구성, 추진전략용역 수립,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자인위크 개최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왔으며 이달 2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최종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내 심사와 국외 심사 등 가입 절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천이 세계적인 디자인 창의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군ㆍ구에 예산만 배부해 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역할이 있나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은 크게 보시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단장님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11개 군ㆍ구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정책을 총괄하고요. 현수막 게시 수요조사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또 올바르고 디자인이 우수하고 편리한 현수막 게시대 등을 디자인을 발굴해서 또 보급하고 교육도 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경관 형성 사업 보면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예산 집행률 100%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부금 내려준 것 가지고 100% 일단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교부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 이거는 자료를 봐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법에 근거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적 마인드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단편적인 사업들을 좀 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정책 사업들에 대한 실패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원하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서 강남 토끼굴이라고 하는 일명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제시하시면서 시민들께서 우리 인천도 이러한 사회문제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으니 이걸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등을 제공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안심마을 조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목록이 있잖아요. 이 목록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이것만 봐서는 너무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사업 완료했다는 현장 완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업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양쪽 사진을 보세요. 비포ㆍ애프터, 전후 그러면 이런 사진을 일차원적으로 저희가 봐도 같은 시각과 같은 장소를 지금 여기 보고서에 올려주셔야 ‘전과 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는 거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 좀 부탁드리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하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디자인 분야에 가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가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나요, 우리 인천시가?

네, 우선은 명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면 이제 명예로 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유네스코 로고를 우선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상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세계 네트워크 교류 회의에 저희가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러한 연구나 교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비예산 사업인가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나 전략수립 용역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어찌 됐든 현재 국내나 국외나 창의도시로 가입된 주요 도시 있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대표 사례가 어디가 좀 있을까요, 국내, 국외?

해외에는 한 50여 개의 디자인 창의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13개 창의도시가 있고 디자인 분야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이 2010년도에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디자인 서울, 디자인 수도라는 또 국제적인 지위를 이렇게 얻고 또 디자인 코리아라는 국가 행사를 서울이 리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위상은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만 디자인 행정을 적극 도입해서 모든 도시경영에 디자인경영 마인드를 접목화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우리 인천도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내실 있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더 중점을 둬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오랜 절차와 과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인천만의 차별화된 특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인천만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워낙 강점은 많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이 서울이나 부산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국내외 도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허브 공항 또 신항도 있고 갯벌도 있고 또 192개의 섬도 있고요. 또 근대역사ㆍ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산업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좀 아쉽다면 그런 장점들을 큰 맥락에서 하나의 스토리나 이런 걸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자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커다란 경관 축이나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디자인거리나 디자인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7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 관내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을 했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또 경제자유구역 별도로 야간 명소를 조성을 해서 낮과 밤이 아름답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보니까 시민공감대 형성과 참여 기회가 좀 저조하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지원단에서 구체적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협업이 안 되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부서에서도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헤쳐나갈 계획이신지?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디자인단이라는 시민참여활동을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부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판단하에 지금 유네스코 참여도시 네트워크라는 걸 추진했는데 이 취지는 그 도시를 살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구성원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다 같이 함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도시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시 관내 모든, 우리 시 내부에 있는 실ㆍ국들은 물론이고 11개 군ㆍ구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또 대학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민간기업들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시티나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자료 요청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용역 결과보고서 일단은 요청드리고요. 2026년 1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최종보고서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요청드리고요. 2026년 4월 항공위원회에 제출한 현황보고서 자료 있으시죠. 그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삼산1동, 갈산1ㆍ2동 지역의 박흥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까 인사를 해 주셨고 그리고 뵙게 되어서 반갑고 그리고 인천의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주요예산사업의 내용을 보면 용역 사업 3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률 50.5%에 5억 4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개별 사업 중에 일부분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사업명을 지금 용역사업을 3건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좀 표기가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떤 건인지 한번 전체 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사업 3건은 아마 그 밑에 있는 3건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5900이 12억 5900, 2억, 5억해서 19억 590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 2025년 8월에 이제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는 각 자치구에 수요를 확인하고 어디에 게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가지고 하신 거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단년사업으로 끝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도 지금 수요조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경관형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강화도가 대상인데 그러면차기년도는 예년에는 다른지역에 대한, 다른 섬 도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네,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왔는데요. 매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작년 수요조사할 때 많이 들어왔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에도 다른 도서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관과 공공디자인은 5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군ㆍ구 수요조사를 담고 전략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군ㆍ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별로 이제 구 단위는 섬이 많지 않은데 지역별로 형평성과 안배를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조성민 위원님께서도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한 사회실험 약간 리빙랩 개념을 넣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의 예산 중에 지금 계약 금액이 4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네,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 선급금만 지금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으로 추진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대한 조사하고요. 거기에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내용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부분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면밀히 점검을 해서 최종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시범제작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사업결과보고서로 제출하고 그걸 내년도 후속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실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창의도시지원단에서 구상하거나 또는 기대하는 성과물은 어떤 걸 기대하시는겁니까?

저희가 크게 4가지 분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포용, 매력, 편의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안전 분야는 학교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학교폭력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 정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자료들이 이제 자료로 정리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하는 목표치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앞서 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우리 인천의 실익이라고 한다면 명예와 인천에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긍심의 고취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위방향에 보면 향후 추진전략에 보면 ‘레이어드 어바니즘에 의한 다층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인천에서 우리가 챙기지 못한, 지금까지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그거를 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말로 쓰셔 가지고 ‘레이어드 어바니즘’이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지금 인천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요. 또 실ㆍ국별로 주요사업이나 인천의 역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천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다양한 역사적 변곡점들도 많이 맞았고 또 산업 발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팽창할 때마다 도시의 결이 생긴 거죠. 잘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나 철도로 인해서…….

모아서 같이…….

짧게 1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해안을 매립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립지와 원래 원도심이 층이 생기고 또 해안에 있던 바다를 접하기가 어려운 해안들이 생기고 이러한 결들이 많이 생겨서 또 근대 역사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도시 발전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 방식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레이어드 어바니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저희가 단점일 수도 있지만 강점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게…….

그래서 정리가 돼 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용역에서 담아냈고 그걸 가입신청서로 잘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용역은 마무리했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항을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N창의도시 관련해서 주요 심사의견에서 SDGs와의 연계성 강화인데 어떤 부분에 SDGs와 연계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계성 강화인데 기본적으로 연계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어느 파트와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시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에 맞게끔 각 실ㆍ국이나 부서에서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SDGs를 얘기하려면 정확히 몇 번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좋은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DGs와 연계성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석 위원님 시간 딱 맞춰서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인천시의원 김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흥석 위원님께서 이게 단일사업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그러면 2026년에만 진행한 것만 표시된 건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도에 시작했고 누적으로는 몇 개가 설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 자료부터 있는데…….

아니, 그러면 기존에 구마다 이게 저단으로 되어 있는 행정용 게시대 전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추진돼서 설치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단형이 있고 고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민 위원님께서 이 확충 사업을 설치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 저는 그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말씀 좀 주시겠어요?

우선 앞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요. 총 357기 989면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 등에 따라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상 100% 다 지원은 못 하고 우선 급한 곳…….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게시대를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구에 이관해서 구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군ㆍ구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군ㆍ구에 보조를 해서 군ㆍ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ㆍ운영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ㆍ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황 실태도 보고를 받고 또 현장 나가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에는 어느 범위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주체가?

주체라 하시는 건 공공이냐 아니면 민간이냐를 말씀하시는 거?

네.

우선은 공공에서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설치할 수 있나요, 이 게시대?

구청장이 공공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에서…….

시의원 설치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아직 직접 설치는, 다 군ㆍ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군ㆍ구로 이관을 했는데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천시의원 설치할 수 있나요? 규정이 없나요?

아니요. 공공기관장이나 공공청사에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시에서 구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군ㆍ구별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남동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다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개인 게시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연수구의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해서 연수구의 오랜 숙원을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현수막을 달려고 했더니 구청장만 달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 의장님도 여기다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 의장은 거는데 그럼 국회의원 못 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시 의장은 된대요. 이거 관리, 파악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사용료로 발생하는, 지정게시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데 그 추가 세입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군ㆍ구입니다.

그럼 설치만 해 주고 우리 시는 받아 오는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시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는 설치하고 누구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적인 선거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서 군ㆍ구에서 설치 또는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화군부터 해 가지고 서구 해서 이 규정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연수구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구청장이 진행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인데요. 법 제2조 정의, 공공디자인은 대중교통 시설물, 보행 안전 시설물, 편의 시설물, 녹지 시설물, 안내 시설물 등 다양한 공공 시설물과 공간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은 주거 지역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만큼 향후에는 법 취지에 맞게 보다 다양한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실까요, 단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거의 13년째 단계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공 공간에 설치하는 걸 공공 시설물이라고 하고 그중에 저희가 시에서 표준화할 것들은 인천광역시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표준 디자인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보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나 가로등이나 펜스라든지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은 대부분 표준 디자인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처럼 급한 것들은 먼저 표준 디자인 보급을 했고 또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군ㆍ구의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나 골목길 디자인 사업도 한 열다섯 군데 정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에도 이렇게 사업들을 해 왔는데 다만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군ㆍ구에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수요조사할 때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그 수요를 다 지급하지 못하고 부평구 하나만 먼저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공모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이?

거의 한 10개 이상 사업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매년 적어도 4~5개, 6개씩 해 줬었는데 작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그러면?

거의 5 대 1에서 뭐…….

5 대 1.

네,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천 야간 명소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 연수구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26년 5월에 미디어아트 대외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외 홍보 실적이 어떻게 되죠?

그건 비예산으로 그냥 직원이 직접 했는데요. 우선 각종 SNS나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라 하면 어디에 올리신 거죠, 이걸?

저희 유관기관, 협력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보훈정책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어디 SNS에다 올렸는지를 여쭤봤어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천시 SNS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천시 SNS가 어떤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굿모닝인천인가요? 굿모닝인천이나 이런 저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특별 주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지난번에도 가고 자주 다니는데 이 사항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홍보가 되게 저조할 것이라고 봐요. 조회수나 좋아요 수는 몇 개가 될까요, 홍보한 것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구민들한테는 효능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든 만큼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미디어아트, 야간 조명을 돈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박흥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흥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체 업무보고 속에서 굳이 영문으로, 영어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 표현들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아보기 어렵게 그렇게 돼 있어서 단장님께서도 아마 여기 지금 보고 내용이긴 한데 사이니지라고 하면 뭔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거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담당하는 옥외 광고물도 사이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표현이 조금 수월하도록 표현법을 국문으로 순화를 하시는 관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천 야간 명소 조성 사업도 총사업비가 12억이 넘는데 지금 올해 예산액은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년 사업이라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보고서에서도 기존에 투입된 것과 그리고 향후에 진행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기술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이건 자료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계약업체가 지금 사일로랩이라는 회사와 프리다츠라는 회사가 미디어아트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콘텐츠 제작 15분, 프로젝터 총 4대가 지금 여기 해당될 거 같거든요, 하드웨어 일부하고. 거기에 지금 12억원가량이 쓰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좀 상세한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 명소에 지금 미디어아트를 제작하면 이게 콘텐츠 하나 가지고 앞으로 미디어아트 하드웨어의 내구연한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거를 상영할 거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콘텐츠 제작에 향후 비용이 계속 소요될 거 같은데 이게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향후 비용까지는 안 들어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걸 우려해서 좀 예비로 몇 개 콘텐츠를 더 제작해서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공에서 막대한 예산을 콘텐츠에만 부여하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오늘 마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서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드웨어는 만들어 놨는데 이후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유명무실화되거나 아니면 콘텐츠가 굉장히 후진적이어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 인천 창의도시지원단은 인천시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인천시 전체에서 이런 미디어아트 관련한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장착돼서 현재 설치가 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 얼마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딘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야간경관 사업들이 단발적으로 시행되고 또 잊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문제 인식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조성계획을 마스터플랜으로 수립하고 명소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7년째 이어 오고 있고요. 7년 전에 했던 사업들도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공공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시뿐만 아니라 군은 물론이고 공사ㆍ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사례들이 파악이 돼서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존경하는 박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비용은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국가에서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들 발굴 예정이고 또 때마침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파라다이스시티 같은 글로벌기업에서 미디어아트에 대한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면담을 하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어떤 협업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치가 아니라 오히려 콘텐츠를 관리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해야 할 텐데 민간에만 기댈 수 없으니 공공에서도 조직이나 예산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보고도 잘 드리고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관리 방안도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예산과 함께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경관형성 사업 15쪽 내용을 보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회실험, 시민지원디자인단 접목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염려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육지에 비해서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예산의 접근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좋은 경관을 조성해 놔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성이 아니라 유지ㆍ관리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때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인천 섬 통합 디자인 국비 지원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92개 섬이 각각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랬었던 것을 저희가 통합 디자인,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성이 유지되려면 유지ㆍ관리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대표적으로 섬이 많기 때문에 2개 군ㆍ구하고 지금 간담회도 하고 또 10개 군ㆍ구 간담회 중에서 2개 군ㆍ구는 좀 특별하게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가톨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RISE 사업에서 인천 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조사와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시, 저도 그렇고 담당 팀장, 직원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섬 발전 방안이라든지 사업들을 또 만들고 특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지ㆍ관리 또는 더 나은 개선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색채 디자인 섬 뒤로 말을 만들어도 되고 이게 순서는 상관이 없이 제가 그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 색깔을 칠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면, 한 섬에 한 색깔로 입히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적도 같은 데도 보면 지붕이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보라색도 여러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흐린 보라색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변색이 빨리 될 거라는 염려가 되는데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지마는 전문가적인 견해들도 좀 더 시민지원단 거버넌스 모델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해서 접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 섬만 해도 192개가 있고 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그렇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인천시의원 김우성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연수ㆍ선학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18개의 지구로 나눠져서 현재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몇 개 지구 중에서 몇 개 지구가 신청했는지 아실까요?

인천 전체로 보면 31개 지구에서 21개 지구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가운데서 연수구가 아마 12개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연수ㆍ선학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선정 물량 대비 6.3배에 달할 정도로 다른 지구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신청이 몰린 지구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더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도지구를 인천에다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만 6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1만 2000가구를 1만 6000가구로 늘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 수를 지금 늘리면서 선도지구 지정할 순 없고요. 1차적으로 선도지구 지정한 다음에 내년, 내후년도에 계속 2차, 3차연도에 대한 사업 지구들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뒤의 정성균 과장님과 함께 제가 박찬대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있을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하고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총괄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부터 제가 이걸 꾸준히 계속해서 봐 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천시에서 기본계획 설정 가운데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구별로 제각기 다른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지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림을 그린 기획 조정에 대한 문제, 용적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연수지구를 287%로 묶었고 중심지구는 32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지구는 현재 저희들 287%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심지구는 300% 좀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87%의 기준은 그러니까 공공 기여금이 15%일 때 287%가 맞는 거로 계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공공 기여율을 10%로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지구에 한해서 용적률을 287%에서 일정 부분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30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검토 답변인 거 같은데 맞을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지만 다만 뭐냐 하면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지로 정했잖아요. 그럼 택지 개발을 할 당시에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계획인구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수도, 학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기반시설들을 고치거나 증설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지정해서 갈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을 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무조건 높이자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수지구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제각기 좀 다르고 그리고 사업성도 그 안에서 지구별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본적으로 용적률 300 이상을 좀 해 주셔야지 사업자와 함께 주민 분담금도 많이 완화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300% 이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용적률 다음으로 18개 지구를 그릴 때 아파트 단지별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묶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현행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가 조금 덜 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국토부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시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5구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거기가 주공 공공 임대주택이랑 묶여 버리면서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구들은 주민 동의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인천시가 그려 놓은 범위 안에서 주민 동의를 받다 보니 실제로 시작조차도 못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한 1년의 기회가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이것 A5구역에 대해서 특화적인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원님 그거를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 뭐냐 하면 현재 동의는 선도지구를 내가 할 거냐, 말 거냐의 동의거든요. 그런데 내년 2차연도의 사업부터는 한 번 동의로 인해서 조합 설립이라든가 그 뒤까지 일괄 동의체제가 갖춰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선도지구에 늦어졌다고 그래서 많이 지체가 될 거냐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하고 경남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 국토부하고 논의가 돼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차이가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께는 하루, 일주일, 보름, 한 달, 1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10구역이랑 A6구역도 있는데요. 그 구역은 한 단지로 묶었을 때 용적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느 한 아파트는 현재 기준으로 110%고 어느 한 아파트는 200%인데 그 2개 아파트를 묶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그 아파트 간 사이에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적률을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지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은 90년대 초반에 주택공급정책 중심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1종, 2종, 3종 구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는 10층 이하, 여기는 20층 이하 이런 구분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종이 따라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은 단지 몇 개가 모여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 고층이 묶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조항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산 조항이 단지와 단지로 놓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사업대행자 LH라든가 iH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걔들이 정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하는 과정이 전부 1기 신도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수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별로 각양각색이에요, 높낮이가. 그런데 1기 신도시들은 다 비슷한 용적률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연수구로 그대로 갖고 오니까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A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되게 작습니다. 10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지구로 묶어 버려서 선도지구 평가를 하는 배점표 안에 1000세대 미만은 -4점을 먹습니다. 맞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A12 같은 구역은 시작부터 –4점입니다. 위에서 그려 놓은 그거대로 했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주민 동의를 100%를 받더라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출발선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점표를 좀 공정하게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배점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까지 끝나 있기 때문에 배점 기준 자체를 다시 핸들링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지구의 특성은 봉재산 미사일부대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맞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 단지별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10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18개 지구에 모두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신경 써 주시고 다음 계획을 다시 조정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충분히 연수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분들 시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계양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자리를 못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대신 누가 오셨나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공원의 필요성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검단권역 내 공원의 관리예산 집행률이 25.5%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확장으로 이제 공원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 및 인력 투입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질적인 저하가 좀 우려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야산을 그대로 인계받은 것 같기는 해요. 산책로라든가 시설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예산 집행률이 지금 낮은 상태이고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단권역 집행이 타 권역 비해서 낮은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단권역에 대해서 iH나 LH로부터 저희가 관리권은 이관받긴 했지만 금년까지는 iH나 LH에서 유지ㆍ관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 다소 적은 상태에서 집행률이 좀 적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산림지역을 많이 공원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사실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도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데 결국은 산림을 공원으로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용자가 만족 못 하면 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저희를 좀 도와주셔서 LH나 iH 쪽에 최종적으로 뭔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같이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계양사업소에서 인계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iH랑 LH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구비해 달라,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나요?

네, 그런 내용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들 전달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법적으로는 저희가 10만㎡ 이상만 저희한테 넘어오고 10만㎡ 이하의 공원은 검단구, 녹지도 이제 검단구로 갑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검단구하고 저희하고 논의해서 계속 어떤 요구들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영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전화로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고 공문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들이 있나요?

문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합동 회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 자료들은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중에서 그럼 현재 이관 받으신 곳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럼 계양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네, 작은 거는 구로 가 있고요. 큰 거는 계양으로 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런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계양관리사업소에서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공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지금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 제가 그래서 검단구, 기존에 서구였던 곳의 공원과에도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책정돼 있는 예산도 수요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관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네,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고요. 혹시 위원님 여건이 되신다면 위원님하고 저희 계양공원사업소 담당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현장 답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금년도 예산 작업을 할 텐데 그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신도시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권역 내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공원이라든가 동부권역, 월미도 이래 가지고 일부 원도심 내지는 특성화된 공원에 많은 예산이 좀 배정이 돼 있고 그쪽으로 집행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서부권도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쪽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현재 표에 의하면 29곳이 제시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정된 29개 사업 중 제가 체크해 보니까 15개 지역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이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새로 신청한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과거의 사업들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시작했고 2019년도에 시작했고 이처럼 군ㆍ구별 도시재생사업의 속도가 더디고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들의 주체는 사실 0군수ㆍ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군ㆍ구의 예산 상황을 사실은 조금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사업들은 정비사업으로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29개 중에서 14개만 완료했고 15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ㆍ시비 또 군 부담 이렇게 몇 프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 형태가 혁신지구형, 우리 동네 살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초단체에서 더딘 원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ㆍ시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이건 좀 인천시의 지속적인 계도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렸던 마중물 사업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간극에 차이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계속 설계를 수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적합성이라든가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서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문제 같은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으시고요.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가지 스크린 절차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위원님들 각 지역구 계시지만,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사업성이 있으면 이 사업을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현지에 있는 현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량사업 내지 기반시설 부족한 주차장 이런 부분들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데 들어가고 노령자들이 많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욕구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에서 사업 대상지 자체의 추진 동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놓고 갈 순 없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미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성도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좀 단축해 준다거나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원스톱 행정,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면제하든가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생사업에 대한 원스톱은 사실 없거든요. 다만 광역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걸 컨설팅해 주는 것들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일부 내려가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빈집정비사업 53쪽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집수리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완료 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부분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나요?

집수리는 집수리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수리한 다음에 사후 유지ㆍ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군ㆍ구별로 이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합니까?

이것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집수리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지구 안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각 군ㆍ구에 집수리를 신청하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만 집수리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도 다 차이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6억 미만, 20년이 경과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원금액이 1200만원 이하, 대신에 자부담 20%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10%로 조금 더 완화시켜 주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대상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에 해당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후 관리는 시에서는 손을 안 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까지는 몰라서 위원장님께서 좀 허용해 주시면 주거정비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재개발이 안 된 곳들 이런 곳을 상대로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공공 주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공공 주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은 빨리 추진되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낮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공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만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딜레이되는데 그다음에 집수리는 저희가 구역 내에서만 집수리, 인천시의 노후도시 원도심 전체를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요건이 되는 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리 완료까지 그다음 사후 관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사업이 된 데까지 확인을 하는데 사업 완료 이후에 유지ㆍ관리까지는 저희가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힘들더라도 기초단체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체크해서, 정비사업의 대상자가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집수리하는 업체의 갑질에 또 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계도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석3동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은 지금 남동구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은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시 담당 부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인천시에 있습니다. 지정 권한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 보조에 대한 부분도 인천시에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은 사업 시행자, 어떻게 만들 거냐의 사업 계획하고 사업 실행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인가해 주는 모든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거하고요.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현재 용역도 진행했을 거고 세부 사업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 그리고 각 항목별 예산 지출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라기보다 사업의 일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현재 계획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용역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지금 여러 차례 간담회나 사업추진단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게 주민들한테 다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현재 상태와 이 바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어떤 지역에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맡았습니다. 결정이 끝난 거고요. 이후에 그럼 실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 시행하면 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아마 제 추측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인 경우에는 당초 중앙정부에다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이 가점을 받은 부분이라서 현재 1차적으로 인가는 나가고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면서 변경을 하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그 자료 한번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다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정을 해서 국토부하고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동안에 제가 좀 참고할 만한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아까 그 심의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황 어떤 근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현황 관리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시에서 각 군ㆍ구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비하고 매칭돼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아까 이제 29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를 거쳐서 이제 지자체에서 받으신, 기초단체에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가꿈사업이 있고 또 행복마을 집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개의 사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건데요.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시비가 30억이 내려갑니다. 90% 정도 내려가고요. 10%는 이제 구비인데 사업이 좀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수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도시정비기금에서 별도로 들어가는데 같은 지역 안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그 지역 안에 이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각각에 있길래 조금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저희 마을주택관리소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운영실적 보면 집수리 지원도 있고 택배 보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3개소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관리소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하고요. 목적은 공동주택은 사실 별도로 저희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단독들, 다세대들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뭔가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그때 출발했던 거고 목적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듯이 택배라든가 집수리, 공구 대여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시비 50%, 구비 50% 내려가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유형별 마을주택관리소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이나 주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운영비 또는 인건비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세부 항목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 업무보고에 조금 벗어나는 질의를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어찌 됐든 우리 인천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중에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인데요.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40억이었고요. 이 중에 시비는 36억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비 미집행액이 17억이에요.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때 사유로는 공동이용시설 신축이 리모델링으로 바뀌어서 불용액, 그러니까 반납액이 발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10억을 줬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찌 됐든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리모델링을 하고 10억을 받았는데 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이 5억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더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10%, 20% 반납을 했다 그래도 사실 이거는 조금 질책을 받을 사유인데 거의 50% 가까운 비용이 지금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업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을 당초에는 신축으로 했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역시도 이제 시비가 90%, 구비 10% 해서 사실은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억에 대해서 사실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국토부 사업이면 여러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 기간도 있을 거고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인천시의 사업인데.

저희 도정기금 나간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너무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사실 좀 효율적으로 좀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반납한다고 해서 ‘그래, 반납해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해 줄 테니 그 지역에 다른 필요한 것들을 더 검토를 해 와라.’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 지역이 지금도 가면 그냥 골목골목 들어가면 담벼락이 다 무너지려고 그러고요. 우수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안에 다 깨져 있어요. 손볼 곳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17억이라는 돈이 반납되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구에서 어떤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융통성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반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과거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떤 특정 부서는 아니고 공통적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사업 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종료된 지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최신 현황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관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진짜 이렇게 사업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 현황이라도 최신화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다음 후임자 와 가지고 그래도 좀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 여러분 일하시는 업통망 진짜 제가 열어보고 싶어요.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런 현황 관리카드는 실시간으로, 물론 중간중간 막 정말로 데일리로까진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신 현황이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분기 내지 반기별로 사실은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관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뉴빌리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현재 세부 사업계획, 활성화 계획.

간석3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별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하겠다.

자금 집행 계획이요?

네, 자금 집행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그 건강문화센터의 규모라든지 이게 층별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세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갈산동ㆍ삼산동 지역의 박흥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천시가 도시 관련해서 손봐야 될 곳도 많고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서 아마 여러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 내지는 이제 보완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환경인 만큼 노고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저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지금 자료 1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이미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기도 하고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업이 완료된 그 사업 지역의 지금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 뒤처리들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후관리 지원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가 시설을 일부 개선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그 뒤 사후관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완료가 된 곳을 몇 군데 깊이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관리가 좀 되지 않아서…….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해당된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원도심 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고 일부의 주민들 또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심한 걱정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한테 한번 결과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합동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있어서 지금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이 진행 속도가 당초에 예상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은 상부도로가 만들어지고 이제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별로 보면 후순위로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인, 설계에서 각종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당초 ’31년도 전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22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또 ’25년 작년 5월에 설계용역 설계 변경이 시행됐는데 중요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기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중앙 부분에 만들어지는 어떤 기본 구상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다소 변동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업데이트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성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부평 지역에도 지금 갈산ㆍ부평ㆍ부개동, 부개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서 5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 지역 또한 원도심이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묶인 곳이 아파트의 형태라든가 층고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한 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주민들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도지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것 이외 이후에라도 분명히 이제 실제 노후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과정을 위해서 다시 동의를 받게 되겠지만 주민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 사실 지금도 옆에 지구, 옆에 구역과 경쟁을 하고 동의율 경쟁을 하는 속에서 이 작은 동네가 쪼개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을 사실 양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지 선도지구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끔 판단해서 출발하고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핸들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의 기본 지침도 바뀔 거고요, 일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한 번 더 핸들링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후에 선도지구가 된다고 지정이 될 경우에도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저희 부평에 제가 있는 지역은 A1, A2, B2구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굴포천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많은 염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도시균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굴포천에 대한 복원 내지는 자연 하천에 대한 개발 또는 친수공간 조성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균형국 사안에서는 노후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지정 및 정비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대략 지금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다른 국의 사안이지만 서로 한 지역에 대한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들에 대한 상호 검토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와 서로 연계해서 주민들께서 바라는 연계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후계획도시하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사항 중에 상수도ㆍ하수도 있지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모두 법적 기준으로 보면 한계치에서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변에 산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하면 그 공간들을 공원으로 판단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사업 범위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정비 예정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울 건데 그때 이 부분들을 같이 서로 협업해서 어떤 그 계획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 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 부서 간에 또는 국 간의 파티션을 생각보다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많은 경험상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필요 이상의 중복 투자라든가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부평 지역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저층 주거지대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집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 부평구에 6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철거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철거가 가능한지, 이게 사실상 법상 소유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침해 때문에 매우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거에 관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의 동의나 지금 주민들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했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공공으로 이 목적, 주차장을 쓰든지 텃밭을 쓰든지 아니면 뭐 쉼터를 쓰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금액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저희가 2025년 9월로 인천의 빈집이 한 2520가구 정도 있는 걸로 나오고 한 2년 전에 3500가구 그 사이에 한 1600가구가 사실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계속 사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속도보다 많은 거고 대부분의 주택들은 또 뭐냐 하면 길가에 접해 있거나 사업성이 좀 있는 자리들은 그 소유주가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주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 쉼터 이런 부분을 할 때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서 3년, 5년 동안 공공에서 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철거 작업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위험할 때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에 녹지정책도 있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녹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옹진군 섬 지역의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산불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헬기 출동이 원활치 않아서 초기에 진화 실패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임도 개설 및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옹진 섬 산림들은 경사가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 있으나 소방진입로 역할을 할 임도가 턱없이 부족해서 진화대원과 장비의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진화인력 접근을 위한 방화선 역할 및 소방통로를 겸할 수 있는 구조, 임도 개설 예산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인천시 차원에서 도서지역 맞춤형 산림경영시설 그러니까 임도 구축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몇 년 전에 덕적도에 송충이가 보통의 송충이가 아니고 손가락 손 길이만큼 큰 그런 송충이가 출현해서 제가 옹진군에다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넘다 보니까 송충이가 나방이 되고 다시 송충이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엄청 확산이 돼서 지금 좋던 나무가 덕적도에 가면 그냥 산이 진짜 가슴 아프게 다 훤히 비어 있는 경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 그런 게 인력으로 예찰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있어서 산 꼭대기에 가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산림재난 감시용 인천시가 드론실증도시로서 감시용 드론 및 드론긴급대응팀 그런 상시운영체계가 있는지, 우리가 녹지과에서 드론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재난부서하고 연결해서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질의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임도 관련 계획인데요. 임도가 인천에 한 60~70킬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면적 1060㎢ 중에서 산림이 한 400㎢ 그게 또 옹진ㆍ강화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라고 하는 목적은 산림 경영의 목적도 하나 있고요. 산불 예방도 있고 또 이제 관광객 유입을 위한 그렇게 용도도 다 쓰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개설이 어려운 부분들은 국공유지는 그나마 개설해서 하기가 쉬운데 사유지는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섬에 임도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임도를 개설할 데가 섬밖에는 없습니다. 육지는 절대 동의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병충해가 산림 병해충에는 다 산지 경사지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접근해서 방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초기에 인지를 해서 초기에 잡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가 큰데 그마저도 접근성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산불 감시용 드론들을 각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스테이션에서 따로 산에 있어서 거기 정착을 해서 충전하고 또 다시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옹진이 이제 그런 것까지 구축이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옹진군의 경우에 산림조합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그런데 호수라는 게 200m 이상 200m도 다 활용을 못 해요. 그 수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길 옆에만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그게 확산이 확 퍼지잖아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항공 방제, 헬기 방제도 했던 적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옹진군도 제가 요청해 가지고 산림청 헬기가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 방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불 감시 기간이 끝나면 산림청 헬기를 통한 항공 방제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데 문제는 이제 꿀 키우는 분들이나 가축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충돌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 미리 예고해서 다 이렇게 차단하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도시균형국 안에서 산림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이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좌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상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석남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라고 하고 이제 총 사업예산비,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석남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의 건립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립이 되고 왜 만들어졌는지?

우선은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인천대로 양쪽 측도에 약 한 1400면의 주차장을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처럼 저희가 인천대로 끝난 다음에 차선을 넓히거나 측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갓길 주차를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기반이 되는 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 드리는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 민원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몇 개의 대체 주차장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석남 체육공원은 조금 이제 먼저 출발했던 겁니다.

지금 석남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 가면 대략 160면인가 180면 돼요.

152면인가 아마 될 겁니다.

152면인가요? 실제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보면 5대~6대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위탁을 시설공단에다가 100% 위임하셨는데 시설공단을 감독하는 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거북시장 활성화 프로젝트하고 4.6억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인가요?

위원님 이건 죄송한데 우리 균형정책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허용을 좀 해 주시면.

네.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개발과장님.

37페이지요. 거북시장 활성화 프로젝트하고 4.6억원 이게 어떤 비용인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인천대로개발과장 박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저희 여기 지금 4.6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돌아온 50년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서 돼 있습니다. 6개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앵커 사업은 아니고 시장분들하고 이제 행사 같은 경우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여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북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게 행사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말 문화의 거리 운영도 있고요. 거북시장 거상축제 운영, 주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해서 한 11회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북시장 가면 죽어가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활성화 프로젝트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끝났고요. 지금 석남 거북이기지 이게 어떤 건가요?

이 부분도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돌아온 50년이 사실은 저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변지역, 그러니까 인천도로 일반화 사업의 주된 목적이 도로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석남동하고 지금 가정동 이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북이기지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이 2개가 앵커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50%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건설 공사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콘텐츠에 대한 거예요. 과연 석남 거북이기지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거북이기지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위탁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창업지원주택하고 여기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창업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여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활성화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석남 거북이기지의 주변에 사시는 거주자분들은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파악하셨나요? 거기 주민들이요. 어떤 분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석남 거북이기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그쪽에 주민들은 거의 빌라 형태의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가 65세 이상 70세 대부분이 고령층이 거주를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 고령층이 거주하시면서 거북이기지를 이제 활용하실 거면 사용할 거면 과연 창업지원센터가 맞는 건지?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석남역이라고 하는 역세권에 그러니까 그분 지역주민들, 고령층분들이 여기서 창업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청년층들이 역세권에 들어와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와서 뭔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주택까지도 공급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만들어 놓고 빈 건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창업지원센터 어떤 취지로 그 콘텐츠를 채워 넣으실 건지는 충분히 지금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그런 주변에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사는 원도심이고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냥 만들어 놓고 놀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걱정을 좀 더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콘텐츠를 채울 거냐,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입니다. 아까 이제 노후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관련해서 한 지구를 빼뜨려 가지고 A1구역이 있어요. A1구역은 지금 아파트 단지가 6개 단지가 묶여 있어서 거기도 이제 3개 단지가 한 필지로 묶여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게 국토부 시행령이 8월 달에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학역 GTX-B 추가 정거장이 만약에 청학사거리에 들어서게 되면 주변지역도 중심지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도지구 지정 관련된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때 나머지 제가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1차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수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차수 때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다음 차수에서 기존에 지금 접수한 데 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그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1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분은 주민 동의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거를 10번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평소 예를 들어서 영어 자격증 시험을 쳐서 그 자격을 받으면 2년, 3년을 이제 인정을 해 줍니다. 주민 동의를 1번 받으면 이게 매년 해서 10년 동안 10번을 하게 되는데 다음 차수에 바로 또 신청하려면 지금 주민들이 6개월 동안 거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는데 이걸 또 6개월 동안 또 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고요. 이 주민 동의가 기존에 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본인이 본인 아파트가 지금 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있다라는 상황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이것이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사업 존재 자체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애초에 이 모든 홍보물들을 일부러 없애고 방송도 안 틀어주고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홍보를 잘해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민 동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월미공원 계시나요? 월미공원 장미근린공원도 소관하고 계시죠? 월미공원 장미공원 안에 저희 연수구에 중고차 무판 차량이 수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지적을 드렸는데 현재 현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방치가 되는데 기존에는 그걸 처리할 방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례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가 되면 저희가 임의 처리에 대한 부분들 조항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송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은 유료화로 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저렴하게 받더라도 방치 차량들이 장기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이제 제일 큰데 지금 말씀하셨던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공원 이용객의 주차장보다도 함박마을 자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한 100여 면 가까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유료화밖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유료화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차단기를 설치하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일체 출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지금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지역살림계획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잘 안 되네요. 계속 유찰이 또 됐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잡히다 보니까 입찰을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왜 적게 잡혔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는데요. 약간 이제 면적은 인천이 한 40% 정도 면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체까지는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찰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응찰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금액이 낮아서.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낮은 금액 시장 소위 말하는 현재 상식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규모보다 낮은 지금 상황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낮은 게 하나가 있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 이런 전문업체들이 사실은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있는 숲길 조성 관리 관련해서 지금 서해구에도 원적산 일원에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무장애 둘레길을 통해서 접근권이 향상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원적산은 부평과 그리고 서해구에서 매우 중요한 녹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녹지 자원이 이제 부평 쪽도 그렇고 서해구 쪽도 그렇고 무장애 길 내지는 둘레길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고 설치가 되고 있는데 산이 그럼 산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이 지금 73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재정비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원적산과 같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있고 규모가 큰 녹지에 관해서 개별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원적산, 철마산 이런 부분들이 계양산부터 소위 인천에서 얘기하는 S자 녹지축이라고 하는데 인천이라는 도시 특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급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대신에 200m, 300m 올망졸망한 산은 이제 쭉 이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이 산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산이 공원으로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또 뭐냐 하면 80%는 사유지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인천의 내륙 산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이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든지 보전녹지든지 해서 도로하고 접한 일부분에 대한 개발을 가능한 부분 외에는 모두 세금만 내고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예 면제 때로는 저희가 길을 내야 되면 그 길을 저희가 임대를 받을 때 임대료를 주고 어떤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림 쪽에서 뭔가를 보호하자 이런 개념보다 용도지역 내지 각종 개발제한구역 이런 쪽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은 근본적으로 좀 막혀 있고 시민 휴식시설 지금 이런 부분들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지금 수립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물론 목표는 저희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용공간 개념 하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산이 지금 길이 계속 나면 이제 결국 산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죠. 황폐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 방안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73쪽에 지금 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보면 당초에 ’25년 기준 연도로 해서 ’22년 6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가 지금 이제 약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재정비하거든요. 이 재정비가 필요했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5년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민간공원 특례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29년도에 실효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연수동에 있는 동춘공원인데 거기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저희가 반영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춘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공고됐던 동춘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가 되었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2016년 무렵에도 이제 동춘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절차가 있었고 해당 사업 대상지에 예비사업자가 선정되었다가 2021년경에 제안 수용이 취소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 현재랑 비교했을 때 여러 심사기준이나 절차나 타당성 검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바뀐 사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찌 됐든 대법원까지 가면서 2021년 제안 수용이 취소되었을 때 인천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와 동춘1구역에서 S자 녹지축의 종점부인 봉재산에 대한 조망이 확보되도록 저층 고급주택단지로 변경해라, 대상지와 인접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도시계획과 부조화스럽다 그리고 이제 봉재산 중턱 위에 위치해서 정상부를 초과한다 뭐 이 밖에도 여러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어찌 됐든 사실 기준과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안 수용 취소되었을 당시에 인천시가 법원에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 예비사업자가 제안했던 최종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렇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2016년도에 제안을 받았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송도에서 바라봤을 때 봉재산 한 6부 능선, 7부 능선에 30층 정도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동춘1구역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동춘1구역 단독주택들을 저 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형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ㆍ자문 이런 과정들 아니면 협의부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와 있는데 그 조건을 최종적으로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취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들어온 거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 대건고등학교 쪽 공동묘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양탕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라서 근본적으로 위치는 좀 틀리다.

대상지가 다르다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했다,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거 자체를 저희가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제안을 했고 제안에 대해서 제3자, 다른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협상 대상자야, 시작해 봅시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각종 의견들을 모아서 조율하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5분 정도 더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대공원 캠핑장 생활 악취 민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인천대공원 캠핑장 생활 악취 민원이 있었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도 간담회도 했었고 악취 검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오염도 검사를 한 거를 보니까요. 시료 채취를 5월 17일에 하셨어요, 5시에서 6시 사이. 그런데 거기가 캠핑장이잖아요?

네.

이거 민원 자체가 집단 민원이고, 그런데 5월 17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5시에서 6시. 그런데 이게 통상 저희가 캠핑을 가더라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용객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힌다, 정체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일요일 오후에 가 가지고 측정한 거랑 같은 꼴이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이게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가 저는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오래된 곳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재검사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저녁때는 사실은 다 이탈하는 상태로 거기에 있어서 계속 취사하는 상태는 아닌 시간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인천대공원사업소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요일 오후에 채취를 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동대표회의 대표들하고 지난 2월 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요구 사항이 주말에 저녁시간 인근쯤 그 시간에 맞춰서 채취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시간에 채취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연기가 많이 난다,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좀 간결하게 답변을…….

간결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장작은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를 좀 더 조성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남동구청하고 같이 시료 채취 결과를 보면 생활 악취 민원의 그 수치가 일반적인 정도로 나왔습니다, 약하게. 그래서…….

잠깐만요. 소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치가 몇부터 몇까지 있죠?

그게…….

이거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 자료 요청드릴게요.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인천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현황 좀 주시고요. 제가 어찌 됐든 무슨 요일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찌 됐든 정확한 이게 나오려고 하면 이용객이 제일 많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검사 요청 좀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기 때고 폭염 기간이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가을에 운영을 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반드시 재검을 한 번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실 때 요일, 장소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인천대공원에 캠핑장이 거기에 존치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여가 생활 차원에서 그거를 확장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가을에는 거의 풀로 찹니다, 인터넷 접수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인근 주민들이 약간 연기가 나서 그거에 대한 생활 악취 부분이 약간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그거는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청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민원들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면. 그런데 다만 여기서 채취 결과가 그렇게 미미하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책을…….

소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마무리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아라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갖고요. 그전에 먼저 도시균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도심과 낙후되고 노후된 곳들을 먼저 살피시다 보니까 좀 굵직한 사업들이 북부권인 제가 속해 있는 검단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공원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녹지정책과 과장님이 쓸쓸하신 거 같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65페이지에 2번 보면 숲길 조성ㆍ관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숲길 조성ㆍ관리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랑 여기에 제물포구와 검단구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왜 그런지 짐작은 갑니다만 좀 정확한 사유를 듣고 싶고 또 뒷면에 보면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부서의 영역의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검단구하고 제물포구가 제외된다고 하는 거는 검단이라든가 제물포구 자체가 수봉산 이런 게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측면에서 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길을 내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트레킹 길, 숲길이라서 이제 영역에서 좀 빠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립지특별회계를 써서 가현산 쪽에 따로 한 3㎞를 정비하는 예산들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의 항목 구분이 또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분리를 지금 해 놓은 거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숲길 조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제외가 됐고 또 하반기에는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고 싶거든요.

우선 숲길 조성ㆍ관리는 기존의 무장애길은 뭔가 데크를 깔아서 경사를 완화시켜서 올라가도록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둘레길이라고 해서 산 주변을 돌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종주길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그거 외에 숲길이 인천의 기존 산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길들이 패이거나 나무가 쓰러지거나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일정 구간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관련해서 세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성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인천시의원 김우성입니다.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 사업인데요. 여기에 연수한마음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전액으로 연수한마음공원을 조성해 주신 덕분에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공원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공원으로 가려면 10개의 차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인근에는 주변에는 생활권이 별로 없고 그 건너편에 먹자골목이랑 생활권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행연결육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한마음공원이 올해 12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투스텝으로 연수한마음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7월 16일인데 12월까지 연수한마음공원 관련해서 어떠한 세부 사업이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음공원이 거의 다 준공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어떤 것이 더 추가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남아 있냐고 하면 한마음공원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설을 최소화해라,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조건을 주다 보니까 잔디광장 중심으로 연수구 원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연수구에서 추진을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다듬는 정도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선학동 먹자골목 쪽에서 한마음공원으로 브릿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학동 그 위의 현대주유소 안에 보행교 하나가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의 먹자골목 쪽에서 브리지를 다시 만드는 거 자체가 간단한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있는 거는 알고요. 그래도 제가 구름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드린 만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공원 내에 제가 국토부로부터 그러면 시설을 최소화하라는 그 지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답변을 받아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맞는다면 GB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고 연수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국토부로부터 답변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수구에서 바닥부터 액션, 단계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김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건위원님들이 인천과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게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역 중인 상태고 이게 5월 26일 계양구청에서 전문가하고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졌죠?

네.

그때 나온 의견이 뭐가 있어요?

그 건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국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그때 당시에 지역 구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용역 과업지시에 함께 좀 첨언을 해서, 첨부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셔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큰 신뢰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석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준헌 총무부장입니다. 민동성 건축부장입니다. 박세웅 기전부장입니다. 박귀선 도로관리부장입니다. 토목부장은 6월 29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5부 23팀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230명 대비 현원 220명입니다. 예산은 총 8470억 7100만원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도로ㆍ하천 및 공공건축사업 등 4개 분야 211건입니다. 사업예산은 8120억 6200만원이며 현재 집행은 1374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16.9%입니다. 보고서 작성일이 6월 19일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입니다. 15쪽 영종구 및 강화군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영종구 및 강화군권 도로개설 사업은 총 4건을 추진 중이며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지난 7월 14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다음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국지도84호선 강화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9.44㎞의 도로개설공사로 오는 금년 하반기부터 아스팔트 포장을 구간별로 완료하여 임시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7년까지 차질 없이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하반기 김포시와 협의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보상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27년 12월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해구ㆍ검단구권 도로개설입니다. 서해구 및 검단구권 도로개설사업은 총 14건을 추진 중이며 원창동 봉수대로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봉수대로~중봉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4년 8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 구간 확장사업은 ’27년 상반기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공사는 검단구 왕길동 64-17 일원에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도로확장공사는 하수암거 설치 구간, 한 1㎞쯤 됩니다만 제외하고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22년 3월 착공하였으며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공사는 ’22년 1월 착공하였으며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4차로에서 6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왕길동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고가교 철거 후 평면 교차로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양촌IC와 봉수대로를 잇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인근 3개 도시개발사업과의 사업 구간 중복에 대해서 협의 중으로 ’27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원도심권 도로개설입니다. 원도심권 도로개설사업은 총 6건을 추진 중이며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공사는 지하차도 4차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경인선 철도 붕괴 방지를 위해 비개착공법을 시행하여 안전 시공에 중점을 두고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수인선 숭의역에서 신포역 구간 지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4~6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항만구역 내 단절 구간 도로개설공사로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남항 주 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금년 11월 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하고 상부 좌우 2차로는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공사로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2공구는 금년 3월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대로 일반화 개량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중앙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단계는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독배로 구간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단계는 독배로에서 주안산단고가교 구간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는 주안산단고가에서 서인천IC 구간으로 현재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 중으로 본공사는 올 하반기 시작하여 ’3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ㆍ하천 건설입니다. 49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을 확장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군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입니다.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사업은 수질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및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ㆍ개량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ㆍ개량사업은 총 4건으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부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용현ㆍ학익지구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라 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고농도 폐수 발생 지역의 하수를 별도로 차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달계약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검단 오류동 뷰티풀파크 내 유출되는 화학물질과 강우 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류화하여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 건립입니다. 61쪽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건축물 확충입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지하 3층 총 63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금년 8월에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지상 2층, 주차면 84면 및 관리소 조성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총 294면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현재 터파기 및 토사 반출을 진행 중이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삼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7월부터 실시설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 주차 102면, 관리동ㆍ정비동 조성사업으로 ’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리모델링 공사는 시 공보담당관실의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 추진 결정 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지하 2층~13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로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189면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사회보장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보훈단체를 위한 지상 4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현재 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은 현재 남동구와 공유재산 매각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아이사랑누리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2 조성사업은 안치 규모 2만 5000개의 봉안당 증축 공사로 ’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연장지와 추가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은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3 조성사업은 안치 규모 6만 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봉안당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병원 시설사업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시설 구분은 96실이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숭인지하차도 3구간 상부를 활용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주차타워와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2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루원복합청사 이전사업 리모델링은 루원복합청사 2층 내 아동복지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센터 설치 리모델링 사업은 군ㆍ구 가족센터 간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지상 1층에 설치되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학 박태환수영장 지붕막 구조 교체공사는 노후된 지붕막의 내구성을 보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체 사업으로 ’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수촌 장창선체육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 선수들의 합동 훈련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법적점검 이행 보수ㆍ보강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28년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학 국제빙상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노후화된 경기장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 친화형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학경기장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은 지상 4층 주차면 100면 규모의 증축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산월드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는 안전사고를 위한 노후된 승강기 5대를 교체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원체육관 옥상 방수 보수 공사는 노후화된 체육관 옥상 누수 보수 공사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원체육관 LED 투광등 설치 공사는 농구경기장의 노후화된 LED 투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균열 및 부식 보수 공사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실외 코트 13면 중 미설치된 8면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바닥공사는 경기장 지상 2층 바닥의 방수 보수공사로 ’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문학산터널 관리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은 본관 5층, 별관 3층 규모의 구)도림고등학교 공간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계약 단계로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 글로벌다문화도서관 증개축공사는 지하 1층~지상 3층 영종도서관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97쪽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103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여 도로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이며 길이는 564.4㎞입니다. 재포장이 요구되는 22.48㎞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교량ㆍ터널 유지 보수입니다. 관리 대상 교량 및 터널 1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인천대로 유지 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에 대한 상시 순찰과 신속한 대응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1쪽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미추홀구 도화동 청사를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 대상은 본부 전체 5부 23팀이며 총사업비는 16억 5800만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루원복합청사 이전 시점과 연계하여 금년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2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증축사업 조감도나 이런 기본 일반현황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감도가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이나 건물의 규모 있잖아요. 몇 층이고 주차장이 몇 면이고 이런 일반 현황자료 요청드리고요. 자료 요청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저희가 어찌 됐든 여러 부서에서 이제 사업시행 협조 요청 받고 업무 이관 받으셔서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부서에서 업무이관 받으실 때 사업 규모라든지 예산규모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건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결정된 상태에서 종건으로 넘어오나요?

저희들은 사전에 협의는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본청 해당 부서에서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숭인지하차도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린 오픈되어 있는 그 구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뚜껑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부터 한국도로공사나 LH나 인천시 도로과나 여러 유관기관들 민원,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물론 당시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조성하면 민원이 생기고 소음이 초과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소음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과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하고 하는데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터널에서 쭉 나오다가 오픈되고 다시 터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아’ 이거랑 ‘아아아아아’ 어떤 게 더 거슬리세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 터널이 이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차들이 터널에서 나오고 울렸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소음이 지속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거슬려요, 지속되진 않더라도. 이게 사실 방음벽 높이는 것도 바로 인접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터널이에요. 터널형 방음이에요, 제일 효과적인 거는요. 그런데 어제 갔을 때 시공사 대표님이셨나요? 하여튼 그게 뭐 방재 얘기하시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저는 100%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통이 되면 통행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50㎞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린 거는 여기 구간단속 설치돼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구간 단속은 카메라 통과할 때 속도도 체크를 하고 말 그대로 그 구간에 대한 것도 체크되고 양쪽에서. 그러면 2중, 3중 단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과거 사례 보면 이게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어떤 시공을 하고 방음벽을 더 높이고 또 방음벽에 어떤 자재를 교체하고 이러면 사실 지금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사업비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데 그때 가서는 진짜 10억 이상 20억 큰 규모의 예산이 더 투입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예견이 되거든요, 민원에서.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민원이 절대 안 생긴다 이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무실에 돌아와서 실무 파트랑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띠고 같이 의논할 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파트라든지 감리 파트 다 모여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 20m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당연히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민원도 발생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피해도 발생될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동은 그 소음 미쳐요. 베란다 문 못 열어놔요, 그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더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아까 실무진들하고 좀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경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후에 조금 사업을 좀 진행, 물론 뭐 가는 건 가는 거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면 주요예산사업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본부장님. 지금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16.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는 게 아마 기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동절기는 공사를 좀 많이 못 하거든요. 많이 멈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공사는 3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기 도로 건설은 도로 건설 부분에 또 보상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은 건축대로의 어떤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 직원들하고 보면서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본부장님 지금 이 주요예산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어떤 편리성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연됨에 있어서 집행률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원론적인 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 좀 해 주셨었는데 우리 숭인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사업 현장을 설명 분명히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20년이 넘은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현장에서.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라고 봐요. 맞죠?

네.

그래서 책임 유무,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도 더 투입이 됐고 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부장님. 명확하게 규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좀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도 평화도로가 지금 대로가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통된 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어제 저희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분명히 개통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공사가 100%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된 건이 아니라 5월 달에 교면 포장 완료로 마무리가 됐어요. 미리미리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우선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구매 비율이 2025년도 기준으로 1.1% 정도가 됩니다. 우리 종건에서는 이거 잘 지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거의 2%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2%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3%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드릴게요. 우리 종건 청사 이전하잖아요. 그 기존 부지에는 혹시 어떤 관이 들어올까요, 지금 도화동.

도화동은 저희들이 미추홀소방서가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소방서요?

네.

미추홀소방서가 지금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소방본부인가요, 혹시?

그렇죠. 미추홀구 소방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 소방본부가 그쪽으로 들어, 그 규모를 다 써야 될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내용,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공간이 좀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큰 청사가 사옥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건 차후에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아라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새 연일 뵙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도로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중에 이제 검단신도시와 대곡동 간 연결도로 공사가 계속 좀 지연 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검단구 내에 마전동 공영주차장 이것도 ’24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죠?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쳤고요. 한 8~9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종건에서 어떤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간 현재 진행 중인 그 두 가지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간략히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시작할 때 좀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 부분은 3개 택지개발지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하고 문제는 도시계획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 부분을 다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협의가 조금 진행이 늦춰지고 있고 이 협의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시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3개 택지지구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까?

모양은 지역은, 세 군데가 이렇게 모양이 나왔거든요.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3군데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 도시계획선이 정확하게, 길 도시계획선이죠.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도시선형 도로선형이 바뀔 수도 있나요, 계획에 따라서?

네, 바뀔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현지구, 두밀지구, 태정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혹시 좀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검단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도로 인프라로는 이동에 굉장한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는 김포나 내부에서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종건의 책임이나 어떤 소재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부서에 온 지가 한 6개월이 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전에는 사실은 어떤 연유에서 지연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부서 담당자분이 안 계실까요?

네, 건축부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민동성입니다. 마전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이 잠시 중단돼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행 완료만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늦어진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좀 지연된 주된 이유가?

크게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크게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홍은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인천시설공단,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