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해구 제1선거구 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업무보고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주입니다. 인천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인천시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동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윤경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영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은영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임성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26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3개 사업 1424억 85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 편성 예산은 40개 사업 532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 초중학교 교실수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기자재 교체,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5억 3200만원, 중학교 6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5월까지 모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8쪽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7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급식기구와 시설 지원에 4억 4300만원, 노후환기시설개선사업에 47억 8000만원, 인천고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2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119쪽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15개 시설개선 사업에 40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19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노후된 현 청사의 증개축 불가로 시설환경개선의 어려움에 따라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축 심의를 받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민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은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박관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관수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 북부교육의 발전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요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상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심순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미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한정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현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고천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83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먼저 30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0개 사업 1546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부터 320쪽까지 교실수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수학습 질 향상과 원활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0개교를 대상으로 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수업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6쪽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성과발표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43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및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기구 및 시설비 지원으로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23개교에 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환기시설 개선은 58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35교에 2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집행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48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436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169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학생 선수 육성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사업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부평동초등학교에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71억 1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 예산 45억 3900만원을 포함한 47억 9100만원을 시설 구축비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3월 1일 센터 오픈 목표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화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새로운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인천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원 구성 이후 첫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승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승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복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해경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규림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승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설동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6개 사업 1460억 7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 편성 사업은 37개 사업 51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562쪽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학습 부진의 중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맞춤형 학습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기관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2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업으로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3심의장 구축 등 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581쪽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입니다.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안정적 늘봄과정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부터 598쪽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이중 593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비 지원은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송도초 등 41교에 5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환기시설개선은 50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준공된 해송초 등 33교에 20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6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명여고 등 2교를 대상으로 40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2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준공 정산 이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599쪽부터 634쪽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339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18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604쪽 냉난방시설 개선은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송초 등 26교를 대상으로 11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송초 등 5교는 2026년 2월 준공 완료되었고 성리초 등 21교는 학사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46쪽부터 777쪽은 재배정 예산 사업입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화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석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봉입니다. 평소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복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오윤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동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마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상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의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왕혜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조영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보고자료 80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179억 7900만원 규모이며 자체사업 40개, 재배정 사업 53개 등 총 93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18쪽에서 8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수학습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교실수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34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3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지원하였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22쪽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서부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4월에서 5월초까지 대상 학생 선정 후 5월부터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 향상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30쪽입니다.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7000만원 중 악기지도 강사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학교 14개교를 지원하고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축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악기 강사 인력풀 구축 등 내실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49쪽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현재 가현초, 봉수초 학생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56쪽에서 859쪽입니다.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하초 등 21개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라초 등 22개교의 환기시설개선비 20억 8700만원, 한국주얼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2억 7300만원을 진행 상황에 맞춰 집행 중이며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862쪽에서 896쪽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냉난방시설, 화장실, 외벽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347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17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자체 예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재배정 예산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신뢰받고 행복한 서부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석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김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용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05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344억 5300만원으로 자체사업 34개와 재배정 사업 21개로 총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74쪽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사업입니다. 학교별 주제에 따른 작은학교만의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작은학교 차별화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인근 학교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도 시범 운영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 관내 유초중학교 30개교에 학교회계전출금 3억 6100만원, 교육과정 홍보를 위해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교육과정 홍보와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800만원,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 캠퍼스형 운영교의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100만원, 연말 성과공유회 및 평가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83쪽입니다. 스포츠 클러스터 운영 사업입니다. 골프인증학교 운영 지원과 골프대회 진행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 마련 및 강화 지역 외부학생 유입 확산을 위한 강화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일반사업비 1억 100만원, 용역사업비 5900만원 총 1억 6000만원으로 관내 스포츠 특화 골프인증학교 운영교에 운영비 9200만원 교부하였으며 향후 강화 지역 골프장 연계 사제동행 골프체험캠프 운영에 900만원, 강화 교육장배 전ㆍ후반기 초ㆍ중학생 스크린 골프대회 운영 1000만원,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전국 필드 골프대회 운영 4000만원, 안양대학교 연계 골프체험캠프 운영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6쪽 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관사를 제공하여 공동관사 입주 대기를 해소하고 교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가족형 4세대, 단독형 76세대 총 80세대의 공동관사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8억 7100만원 예산 중 2026년 예산액은 시설비 101억 9600만원, 감리비 12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총 115억원으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으로 3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골재 공사 완료 후 내외부 마감공사 및 부대 토목 공사 중으로 공정률 52%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 위원님.

정선영입니다. 교육청 소개 잘 들었습니다. 모든 교육청 공통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 지원청별 신설된 공공 또는 지역 네트워크 협약 현황 그리고 홍보 추진사항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교시설개방 지원 항목에서 학교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세부내역 자료 마찬가지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북부교육지원청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4쪽부터 485쪽까지 교실 증축 공사비와 페이지 492쪽에서 493쪽까지 2023년도 공간재구조화 대상교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평서여중과 부평서중 통합해서 학교 다시 증축하는 공사비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사업이 한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여중을 통합을 해서 서여중을 사용하고 그다음 부평서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활용 계획까지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운영위원회 비용과 그다음에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23, ’24, ’25년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군데 지원청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 및 지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목록이랑 노후환기시설 개선한 곳 있는데 거기 학교 목록과 예산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4선거구 강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보면 통합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주요 내용에 관내 초등학교 6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대상이 초 3개, 중 3개입니다. 일단 초 3개, 중 3개 어떤 학교가 지원 대상일까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주입니다. 초 3개는 인천 학익초, 용현초, 신광초고 중 3개는 영종중, 선화여중, 운서중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두 곳에 대해서 추경을 증액을 요구하실 것이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초등학교는 신설 학교인가요?

신설 학교로 윤슬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영종지역에 있는 윤슬초고요.

그러면 기안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은 이유가 신설 초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광초도 하나 있는데 이 신광초는 옛날부터 그 앞에 큰 트럭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위험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지금 학폭위에서 안건이 누락된 채 의결이 돼서 좀 논란이 됐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인권, 향후 진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 기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학폭위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회의록은 아직 요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학폭위 관련해서 지금 속기 용역료가 9500만원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니까 2700만원을 이미 속기 용역료로 지급을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는 1월에서 5월까지 지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1월에 3회에 걸쳐서 약 8300만원 정도 지급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속기라는 것이 회의가 열렸을 때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때 속기사의 급여로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5월까지 회의는 있었는데 속기사에 대해서 지급을 한 기록은 1월에만 있고 2월부터 5월까진 없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적에는 이미 지급을 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게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속기 수고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몰아서 월별로든 이렇게 몰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에는 3회에 걸쳐서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부터 5월까지는 속기료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제가 이게 의문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부교육청에서는 두 군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학생들은 다 이 센터에서 지금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거점형 늘봄센터는 동인천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내에 있거든요. 여기는 다른 여타의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대부분 돌봄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숭의초라든가 서화초같이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 내에서 모든 수요자를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돌봄 대기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초과된 학생들을 이 거점 늘봄센터로 데리고 와서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학생들은 다 수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는 아니고요. 지금 용현초 같은 경우는 거기도 거대 학교거든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용현초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점센터 돌봄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지역 같은 경우도 아이들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만약에 다 되지 못하면 지금 영종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500세대가 넘는 그런 거대한 아파트들 안에 돌봄센터를 두어서 초과된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학차량이 운행이 되는 것 같은데 통학차량에 대해서 뭐 운전자나 운영자나 동승 보호자들이 안전교육이나 이런 건 잘 받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6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비 중에 통학차량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사업비의 49%가 통학차량 임차료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차료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건가라는 궁금증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더니 용역 계약서상에는 금액이 1억 2900여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또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용역 계약서상과 사업 내용상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입찰을 거쳐서 지정을 하다 보니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 추경 때 감할 예정입니다.

이 원가계산 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위치한 곳이지요. 여기하고 미추홀구에 있는 두 학교 서화초, 숭의초 두 개 학교의 거리가 왕복 약 7km 정도 됩니다. 7km가 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은 지금 여기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를 포함해서 1200 정도 예산을 지금 잡으셨던데 제가 정말로 이것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 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통학차량들이 실제 통학거리는 왕복 7km가 되는데 예비 거리를 30km로 지정을 해서 하루에 왕복 그러니까 하루에 총 운행거리를 37km로 계산을 해서 유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그러면 학교가 2개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60km의 운행하지 않는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요.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앞으로 각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입니다. 지원청은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있으면서 50여 개에서 10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저는 냉난방시설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한창 더울 때 어느 초등학교에서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냉방기가 중단됐던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실까요? 그런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하고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지원청의 김철규 교육장님, 개선학교가 5개가 있는데요. 공사가 모두 지금 미완성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방학 기간 지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확실하게 하실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학습권 때문에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나눠서 하는데요. 주로 강화는 겨울방학에 일정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서부지원청의 김석봉 교육장님, 그 사업 기간이 ’25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867쪽에 보시면 목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설계를 착공하셨는데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유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부교육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설계를 완료 후 공사가 중단된 그런 관계가 저희가 지금 가정고, 백석고, 목향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다 12년 경과된 그런 냉난방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공사가 진행이 됐을 텐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본예산에 그것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이걸 다시 계속비로 넣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학교에는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본청에 늘 본예산 세울 때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시 냉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러니까 노후가 됐을 상황이지 그것이 지금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북부지원청의 박관수 교육장님.

북부교육장 박관수입니다.

공사완료 예정인 학교가 ’27년 9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덥고 아마도 내년도 여름에 더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부평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북부에서는 좀 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대책 있으실까요?

그래서 설계 완료된 학교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늦어진 학교가 서운중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가 있지만 서부와 똑같이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냉난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학사일정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올 겨울방학 때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만큼이나 환경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20명에서 25명 정도 한 교실에 있다 보면 매우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에도 어렵고 담임 선생님들도 그러한 컴플레인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더워서 학교에 수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의 온도가 적정하게 맞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올여름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더워서 냉방기가 없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잘 대책을 마련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남부지원청에 김은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김은주 교육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7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공사 완료일이 ’28년 2월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기간 초과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은 설계가 8월에 완료되고요. 그렇게 해서 12월쯤 이제 공사 착공을 해서 ’28년 초까지 완료가 되는데 지금 ’28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설계비만 잡아놓은 상태라 일단은 시설비가 설계비만 잡아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설계는 다 해놨고 순차적으로 시설 들어가고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28년 2월 완공되는 것은 순위가 뒤로 많이, 뒤쪽에 있는 학교들이라 그래서 아마 예정 완공시기가 ’28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27년 2월로 할 게 아니라 ’28년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숫자상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연입니다.

저희 553쪽부터 5쪽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해서 다들 운영하시잖아요, 지원청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저희가 50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교원 위원 23명, 학부모 위원 8명, 전문가 위원 7명, 변호사 위원 8명, 경찰 위원 4명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마다 이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하시나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비용 나간 것들 보면 학교시설관리 분담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긴 하지만 그것은 신월초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월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고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신월초 한 군데 그 한 학교에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고…….

사무실과 심의장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장은 어떤 분이 심의장을 맡으시나요? 이 50명 위원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맡으시는 건가요?

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 날짜에 맞추어서 사안이 있게 되면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문가 위원이라고 하는 일곱 분은 대부분 이것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변호사 또는 경찰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 위원은 따로 8명, 경찰 위원은 4명이 있고 또 여기 전문가 위원 일곱 분이 또 계셔서 이분들은 어떤 부분의 전문가이신지?

전문가 위원이라 함은 교권보호 활동을 했던 위원들이어서 주로 교원, 퇴직 교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40건 정도가 사안이 접수가 됐고 심의 완료된 게 24건, 예정인 게 11건 그다음 미진행돼서 종결된 게 5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권보호 관련된 내용이 접수가 돼서 진행 절차랑 그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됐던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게 미진행돼서 사안 종결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종결됐는지 혹시 그걸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한해서 보통 학교에서 교권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사안을 조사해야 되고 그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도 우리가 청취해서 또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에 배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심의를 요청했다가 선생님들이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심의 미진행 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서 폭언,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혹시 교권보호국 관련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그밖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저희가 조치를 내리고 또 교사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가 내려질 때 이렇게 형사적으로나 간 사안까지도 있었나요?

보통은 형사적인 사안은 저희는 하지 않고 우리는 교권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그 근거에 의거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교육을 받거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와 분리조치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전학까지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 전에 분리조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사들 중에서 그 심의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중에서도 그 결과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의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고 심의 결과가 잘 진행이 되어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교사들이 보호받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서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요즘 영화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호국을 신설한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587쪽에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도 다문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동부 관내 다문화 학생수랑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각 학교에서 전체 학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 알고 계실까요?

이주배경학생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4396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학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도 초등 8교하고 중등 4교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8만 4278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중학교 4개는 혹시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린 학교는 다문화가 있는 학교는 더 많지만 밀집학교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중학교를 말씀드려 볼까요. 청학중, 연수중, 선학중, 함박중 이렇게 됩니다.

이 밀집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뭐 전체 학생수의…….

전체 학생수 중에서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이요?

네, 초등학교는 더 많습니다.

청학, 연수, 선학, 함박중학교는 학생수 대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20% 이상?

그렇습니다.

엄청 많구나.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주변이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림 문제 때문에 아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법적 제한 때문에 강제 배정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집학교에 대해서 별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일반 국내 내국인 학생과 이주 학생들과의 교육의 격차의 차이나 뭐 교육을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결대로 교육에 의거해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과 우리 학생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학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역차별이 혹시 염려되실 수 있는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통합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구안해서 학교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588쪽 사업 중에 동부 번역기 지원 사업 하셨는데 600만원 사용해서 10대 지원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대당 60만원 정도 되는 번역기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 하나씩 지원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각 학교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걸 희망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희망하는 학교?

네, 희망하는 학교에 그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학교요?

네, 한군데입니다.

어느 학교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함박초로.

아, 함박초등학교.

네.

이 번역기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냥 학생들이 한글로 치면 본인들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번역기 형태가?

번역기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여한 것도 있고 구매한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아까 함박초등학교 말씀 주신 거고 그 학교는…….

거기를 비롯해서 지금 있는 학교가 함박초는 그 전에 지원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지원한 곳은 논곡초, 옥련초, 연화중, 은송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번역기 사용하고 나서 그런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나요, 교직원분들 만족도나?

번역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번역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소통 그리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다양한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퍼센트는 확인을 해 봐야 할 듯합니다.

번역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모르시죠?

이주배경학생하고 소통을 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로 제가 지금 교육장님이랑 말씀하는 것을 번역기를 하나 두면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뭐 태국어든 영어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가고 저기서는 그냥 그쪽 나라말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나가고…….

핸드폰에 보면 번역 앱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파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대당 60만원짜리가 그런 기능을 다 해내나요?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학교에서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희망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핸드폰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는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앱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많이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옥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 김철규입니다.

Wee센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저희 Wee센터, 학생성공센터라고 따로 공간에서 Wee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Wee센터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른 교육장님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심각해지잖아요, 학생들 정서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여주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뭐 4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증액할 의지가 있으신지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화교육청에서는 학생성공센터에 Wee클래스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근무하시니까 타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어떤 질적으로 특히 학기 초에 Wee센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세 분이 각 학교로 찾아가면서 방문 상담과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의 질을 많이 높이고요. 그 결과 학교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학부모로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상주가 안 돼 있죠?

현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요. 상담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또 상담사, 상담교사가 모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점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일주일에 몇 번 그리고 순서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상담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동부교육장 김화연입니다.

보니까 상담 준비 물품 구입비가 사업비 4300만원 중에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는 고위험군 내지는 학교에서 상담하기에 버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관련한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및 Wee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물품을 얼마로 했는지는 조금 파악이 해봐야 될 듯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면…….

네, 다른 지원청은 보통 예산 사업비에서 5%에서 10% 정도 물품 구입비가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동부지원청은 전 연도도 상당한 금액이었더라고요, 2800만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강화교육청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학생성공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 겸임해서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죠?

병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보고하는 사업이 11개, 학생성공센터에서 보고하는 게 12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하는 게 14개 그래서 제 생각에 교육지원과하고 학생성공센터를 이게 겸직을 하는 게 혹시 업무량에서 좀 과다한 건 아닌가? 마침 또 병가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우려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늘 교육청에 장학관 TO를 하나 더 받아서 학생성공센터장으로 저희가 임명하고 싶은데 그 장학관 TO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을. 그래서 조금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박관수입니다.

311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셔서 대부분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해서 대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혹시 북부만의 특이점이 있다면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지역청별로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학폭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은 수치, 통계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 예산 집행률도 낮은데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 건수가 나오면 조사비, 위원 수당 등등등이 한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이 좀 심각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저쪽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에 폭행 수준이 나서 그 부분은 지금 전학 조치가 되어 있는데 특성화가 전학 조치가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시교육청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는 드라마 속에 내용만큼이나 심각하다라는 얘기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단지 드라마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심의장 운영비가 왜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정된 장소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북부에도 어디 다른 관내 학교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교육청 시설이 공간이 협소해서 구성할 공간이 없어서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임학중학교, 계산동 쪽에 임학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 운영하기 때문에 임학중학교에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안에 지정된 어떤 실에서 상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수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임학중학교, 계양지구가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학교폭력과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북부 관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추이를 말씀 주셨는데 줄어든 정도가 유의미한 정도라면 혹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줄어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학교폭력은 굉장히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다달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와 ’26학년도에 동기 대비 약 30% 가까운 건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는 다 똑같지만 신학기에 학급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전 학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25년도에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학기초 또래 형성 관계에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의 역량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고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올해 들어서 새롭게 자치활동을 강화해서 학생 스스로 예방 활동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교사와 학교 학생회가 서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했다. 이 3가지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의미한 감소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다른 지원청과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셔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느린 학습자 또는 발달 장애 아동 뭐 부적응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학생들이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증대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예방 교육이 굉장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이런 교육들도 특화해서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64쪽에 북부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64쪽 보시면 부평동초를 지금 북부 거점형 돌봄센터로 구축을 하고 있고 ’27년도에 개소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동초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는 돌봄 대기 학생들한테 매우 관심이 크고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리고 주변에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산곡동, 청천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산곡동, 청천동 학부모님들도 돌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리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부평동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거점센터를 동시에 공사 중인데 부평동초에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돌봄은 일선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평동초, 부평남초 그다음에 부내초등학교, 청천초등학교가 본교에서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청천초등학교가 45명가량으로 가장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가 ’27년 4월 완공인데 임시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 1일부터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통학버스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TF팀을 조직해서 정상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학버스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아까 말씀 주신 학교 4개교 이렇게 수요가 부족한 학교들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동초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수요들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시설을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운동장과 그다음에 학교 강당, 체육관, 체육관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체육관 시설들을 많이 개방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있는 부평 같은 경우는 개방률이 괄목할 만하게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운동장은 개방이 잘되고 있는 반면에 학교 체육관은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운동장은 93% 정도의 개방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학교장님들이 개방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내에 있는 강당, 체육관은 단독으로 있는 데는 거의 100%에 가깝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 제외하고. 그런데 강당이나 체육관이 다른 교실과 연결되거나 실내와 다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전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의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여 하반기 때는 더욱 개방률을 높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시간이 확대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관리하는 근무자가 없어서 그런 게 어렵다라고 답변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어려울까요?

그래서 학교에는 당직하시는 분이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휴무일인데 그 휴무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개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에 개방하는 문제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는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개방으로 물론 금액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우리가 실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이용을 하고 싶다 하는 목소리도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에 따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두고 이용료를 내고 하는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화연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 선발 관련해서 기사가 났고 감사원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 학생을 밀어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웠던 게 협의서나 회의록이나 그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런 부분을 학교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전달해 줬으면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인데 그런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께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이번 감사나 이런 민원 때문에 위축되고 그 학교 자체도 위축되고 주변 선생님들도 위축돼서 그런 활동이 없어지는 것은 저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희초 개교 전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입주하는 세대들이 지금 경서초등학교랑 서곶초 두 군데로 나누어서 등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한 학교 말씀하신 학교 여쭈어봤는데요. 그 학교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정말 1차선 도로여서 45인승 버스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마 거기 등교하는 아이들이랑 겹치다 보니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거기까지 버스가 못 들어간다면 아시아드 경기장 바깥쪽에다가 큰 도로에 세우고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등교상의 위험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하교 시간은 또 한 번에 하교하는 게 아니라 또 세 번에 나눠서 하교를 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에 맞춰서 큰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런 민원이 없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석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하고 만남 날짜를 잡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서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박관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없는 상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개선비 지원과 노후환기시설 개선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집행률은 47.4% 딱 6월에 맞춰서 50% 적당히 지원된 걸로 보이는데요. 페이지는 344쪽입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 지원은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지원되어 있고요. 오히려 노후환기시설 개선은 지원되지, 50% 미만이고요. 그리고 또 급식기구 및 시설 개선비 지원이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긴급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원청 것도 대충 봤는데 긴급이라고 쓰여 있는 건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급식시설 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왜 여기는 긴급 지원하는 걸로 일부 남겨 놓으신 건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급식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비 지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원가량 되는 예산이고 이미 전반기에 거의 70% 정도 지원된 거예요. 그런데 30%를 긴급으로 남겨 놓은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셨을 텐데 전반기에 지원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테고 후반기에 30%는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남겨 놓으셨을 텐데 이 부분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방금 제가 드린 내용, 아마 제가 자료 요청할 땐 이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도 확인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실은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뭔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느낌입니다.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은 강화교육장님 외에 교육장님들은 다 3월에 부임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는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가 선거 때문에 회기도 없었고 아마 현장 방문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날카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조금 얼버무리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거 있고요. 뭐 확인한다, 기대한다, 아시다시피 막 이런 용어들을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강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속기, 유류비, 유류비 내용은 저도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유류비 비쌀 때 저희 일반 주민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싼 곳에 줄을 30분 정도 서면서도 주유하십니다. 그런데 7km 구간인데 30km를 더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한다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번역기 관련 내용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핫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9대 때부터 계속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답변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이, 여기 있는 교육장님께서 사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에 빗대어서 답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세부적인 것도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 하는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이 일반적인 걸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전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일반적이지 않으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아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있는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도서관 때는 위원님들 질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덜 노출됐었는데요. 어제, 오늘 사실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교육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진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었는데 북부교육지원청 답변이 사실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 그전에는 있다 보니까 학교 개방을 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도 바뀌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교장선생님들 말대로 우리들 책임이고 아이들 다칠까 봐, 이거 잘못해서 우리 책임일까 봐 안 하시는 건지.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많은 주민이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하지 않아서 그 이유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한두 명이 신청하는 것 때문에 100명이 신청하는 팀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100명이 사용하는 것보다 한두 명이 사용하는 게 관리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취지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개방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개방하는 것도 개방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다섯 번 개방하는 학교도 똑같은 개방하는 학교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3개월에 한 번 개방하는 학교도 개방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방하는 수치의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전상 문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이거 학교시설 개방해서 있다가 한 분이 퇴실하지 않고 교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개방이 싫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정말로 이런 일까지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개방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고 싶은 게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쉬셔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무인 운영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는 날이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내용 아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일부 학교도 운영하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런 것 만약에 교육장님 알고 계셨으면 신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질의에 대해서 예시로만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전체 교육장님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본청에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건데 본청에서도 답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틀 연속 이러고 3일 연속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지원청에 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회기가 9월에 있는 관계로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앞두신 교육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김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소회를 안 보고 해야 멋진데요. 제가 안 보고 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이라 단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먼저 지난 1년을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민의 마음을 얻어 임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화교육발전특구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강화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위트 있는 내용인데 너그럽게 좀 들어 주세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제가 교육장 인사 발표 후 제 고향 강화를 방문하였을 때 여러 곳에 ‘강화의 아들 김철규, 강화교육장 취임’이라는 현수막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어깨가 으쓱, 입신양명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벌써 10월 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감사팀장님이 두꺼운 의회 질의 대비 스터디 책자를 들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장님, 추석 연휴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행정사무감사 및 정리 추경 및 본예산 심의까지 답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그다음 날 교육청에 출근하면 우리 식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일정이 오전에 끝나면 강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고향 강화에서 교육장으로 봉사하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자 무한 행복이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고단함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며 두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인천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함 속에서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는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전에 퇴임하시고요. 또 마침 오늘 오전에 끝나니까 두 가지 행복이 같이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 후임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에게는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니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