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대외협력본부,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소방대원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대원인프라리스 위지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중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지만 최근에 광주 광산소방서 사건이 터져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직장 내 갑질은 오래된 문제고 항상 예방교육을 했지만 의심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물론 소방업무 특성상 어떤 위계질서, 이게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전소방본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이나 예방 차원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이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많이 취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 사실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전선의 기구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는 오래된 민원이었고요, 지금 중구청에서도 소방서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 계획에 의해서 원래 이미 터파기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늦어졌고요,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터파기 공사를 9월에 실시계획이라고 했는데 터파기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실시계획이라는 겁니까?
하여튼 소방서는 시민안전 최우선적 기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돼서 중구에도 소방서가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각종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61쪽에 있는 병원 전 응급환자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re-KTAS가 현장에 정착되면서 응급환자 분류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병원 KTAS와 일치율이나 적정 병원 이송률도 많이 높아졌지요?
이렇게 되면 골든타임도 단축될 거고, 중증환자 생존율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임상 핵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런 성과지표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구급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2월 1일에 119하고 병원 간의 통합이 된 것이지요?
Pre-KTAS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병원하고 2024년도 2월 1일부터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도 있잖아요, 민간 119구급대, 민간 구급대도 작년부터 이게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그동안 2024년도에는, 119와 병원 간 전국적으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에서도 911 이러면서 구급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2025년 2월에 같이 통합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싶어가지고요. 사설 구급대…….
통계까지는 아니고요, 민간까지 같이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119 스마트 시스템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후 병원 선정시간이라든가 현장 체류시간이 실제 얼마나 많이 개선되고 있나요?
참여 의료기관이 보니까 대전에는 5개 충남대, 건양대, 대전을지대, 성모, 유성선병원 이렇게 5개가 책임병원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정에서 심·뇌혈관 환자들이 보면 병상 부족이라든가 또 응급실 과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 주십시오.
예, 또 현장의 어려움은 의회와 함께 해결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나 예산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의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대전 동구 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입니다. 145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반기 성과로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거주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중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이러한 사업대상 세대는 모두 몇 세대이며, 올해는 몇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급하고 있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의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이며, 제품 선정과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또한 설치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약 2억 9,900만 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으며, 실제 몇 세대에서 설치를 완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 장애인 등 이런 화재취약계층은 대피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통해서 단순한 물품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만큼 119종합상황실은 시민과 가장 먼저 연결되는 소방행정의 첫 번째 소통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또 출동을 지령하며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와 전화 응대 또 상황 판단 및 출동지령 등에 관한 표준 대응매뉴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전화 응대가 다소 미흡하다, 주관적인 얘기들일 수도 있고 또 한두 차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분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느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이. 그러면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9가 주민이 뭔가 연기가 나고 주변에서, 이랬을 때 과연 신고하는 게 맞나요 하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목적이 우리가 인명을 구조하는 거고 화재를 정말로 막는 거고 또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인데 그럼 이 시민들은 밖에, 자기 문 앞에, 자기 창고에, 자기 재산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화하면 119상황실 매뉴얼에 의거해서 그분들은 120으로 전화를 하세요 하고 그런 답변이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뉴얼을,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고 사례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듣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야 차후에 시민들이 119를 믿고 전화를 해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연소단계인데 그럼 어디 120에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 매뉴얼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까지 다 일일이 하면서 신고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연기가 나면 당연히 119에 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시민들이 다 똑같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대하는 입장에서 친절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시민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는 모습이 우리 역할이 아니야, 아직 불은 안 났잖아, 불이 안 났잖아, 우리 역할은 아니고 120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시민이 할 역할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뉴얼적인 부분 교육과 정말로 응대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시민들이 친절이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또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게 119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119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대덕구 제3선거구 송촌·중리·비래 시의원 권인호입니다. 먼저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께서 노후 아파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후 아파트보다 더 화재에 취약한 곳이 저는 노후 저층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주택이나 노후 아파트에 대비해서, 특별히 노후 저층주거지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본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나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지역의 특성으로는 특별히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체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응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키트만으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충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는데 사례를 찾아보니 일단 행안부에서 생활안전지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소방안전지도 여러 지자체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현황들을 알아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들이 있는데 혹시 대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 이 저층주거지 지역을 위해서 강화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인 중리동도 저층주거지가 대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생활안전지도처럼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형태의 플랫폼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최대성 위원님과 권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노후 아파트에 연기감지기 설치해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희가 파악한 이 안전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세대수가 한 11만 세대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획을 세우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천 세대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세대의 10% 정도만 올해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후 아파트 중에서도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우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사업의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고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에 따르면 이것을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해당되는 세대에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신청자가 배정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한 세대가 저희가 준비했던 감지기보다는 더 적은 상황인 건가요?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거지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연기감지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자동소화멀티탭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소화패치 같은 경우도 함께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치는 소방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문하는 계제에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때 소방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그런 것 등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가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아파트는 사실 노후 배선이나 콘센트 같은 전기적인 화재의 요인이 충분히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물품 지원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 궁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마 이 전 단계에 설치했던 화재안전망 강화사업 그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됐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개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3개에 6천 원 정도 하는 거 들어가는 게 이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생명이나 그리고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안전망 강화사업을 더 두텁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을 대리하여 박형순 세종협력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대외협력본부 세종협력팀장 박형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외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과장은 공석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세종협력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대전 동구 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입니다. 업무보고 185쪽 지리적 이점 활용을 통한 소통·협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동향을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출장을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사무소가 활동한 결과 국비 확보나 정부 정책 반영·개선, 중앙부처 협의 등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대표사례를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2026년 국비 확보 주요성과로는 대전도시철도 유선 트램,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 72억 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 있는 보도자료나 신문 스크랩 같은 주요일정을 국회 쪽에 알려드리고 또 국회 정책 세미나나 국회 일정, 그다음에 주간 이슈,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시 측 각 부서에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할 때도 지원하고 또 여기서 같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국회라든지 방문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국비 확보 주요성과로는 국회 심사과정 13과정에서 13개 사업 182.6억 원 증액 성과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00억 원, 그러니까 1,8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100억 증액시켰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9억 원, 그다음에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 6억 원, 그다음에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7억 원 등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대성위원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또 정부 정책 반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석이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앞으로는 서울사무소 활동을 보고할 때 방문실적보다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단순한 연락창구가 아니라 대전시의 중앙정부 협력 거점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고 방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대전시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방문실적보다 국비 확보, 정책방향, 제도 개선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에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최대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팀장님이 수고하시는데 혹시 팀장님은 대외협력본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큼 되셨나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올해 1월부터 지금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본부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문제됐던 거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2022년에 대전과 충남 대외협력본부 서울사무소를 통합으로 운영하겠다,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충남 서울사무소가 혹시 통합이 됐는지, 아니면 그때 2022년 기사는 그걸로 끝난 건지, 어떻습니까?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서울사무소 통합은 아니고요, 지금 사무실 한 층을 같이 빌려서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충남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맞는 거예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외협력본부 관련된 비판을 보면 대전이 다른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서울에서 정부나 국회 접촉하면서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저조하고 대전의 대외협력본부는 의전만 신경 쓴다는 그런 비판 기사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 기사 안 나오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그리고 앞으로 새로 오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지난 시장님이 2024년에 대외협력본부가 4급이었는데 그걸 3급으로 승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조직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국장 승격은 문제가 있다, 조직에. 그래서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직급이 낮으면 중앙부처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급이 높아야 정부 공무원을 접촉하는데 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행안부 지적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없습니다.
고제열위원
행안부 지적에 대해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지금 팀원들이 되게 외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조속히 과장과 본부장님이 다시 채워지면 대전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홍보실을 활용해서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전시공간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는 9개 업체 정도…….
인미동위원장
9개 업체가 참여하고, 현재 9개 업체, 여태까지 참여한 업체가 9개인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고, 저희도 서울사무소에 이런 전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성과가 미비한 거 아닐까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팀장님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전시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인미동위원장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지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올해 현재까지 1개 업체 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1개 업체만 신청을 하셨지요?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홍보하는 게 루트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말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실을 운영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도 계속 점검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여러모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외협력본부는 성과가 바로 시민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비와 정책을 대전으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재정여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대외협력본부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순
박형순세종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종협력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종협력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화이트뉴스 이기종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행정자치국 소관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미 위원님, 고제열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권인호 위원님,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주권과 대전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희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준경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준경 인사) 최문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범 인사) 권용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용탁 인사) 김미라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김미라 인사) 김승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인사) 송민섭 소통민원과장입니다. (소통민원과장 송민섭 인사)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건강한 공직문화와 시민중심 행정으로 시정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초광역 협력과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속 투명한 재정운영과 디지털행정 고도화로 시민 신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2020년도에 됐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때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거리에 현수막 붙고 드디어 뭔가 우리가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늦어져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드디어 시즌2가 임박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9월에 발표된 것도 있고 2027년도에는 아마 많이 대전 쪽으로 다 올 것 같은데 시즌2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전을 선택해야 될 차별화된 그런 유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까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제가 보고할 때 40개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4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40개 기관을 저희가 유치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상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를 접근해서 하기는 굉장히 제한이 따르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40개 유치 대상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정치권에도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좀 더 준비를 더 차근차근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진짜 알짜배기를 제대로 가지고 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발표가 난 다음에는 너무 뒤늦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에 국회의원님 있지, 5개 구청장에다가 시장에다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력은 좋아요, 우리도. 베이스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차에서도 우리가, 소외됐다면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좋은 유치를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40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 시에서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 뭔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저희가 40개를 선정하면서 제가 어떤어떤 기관이 있다고 일일이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40개 기관을 저희가 하면서 순번을 1번에서 40번으로 매긴 것이…….
김영미위원
당연히 있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우선순위 순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대전에 유치해야 돼야 되겠다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다 오기 때문에 정주여건도 우리가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 있나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세금 감면과 그리고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마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또 이전을 하면 1인당 어떤 지원이라든가 금액도 책정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이 준비된 도시를 넘어서 국가 미래산업을 이끄는 전략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중심인 대전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짜 좋은 알짜배기 공공기관이 꼭 대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은 대전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평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두 가지 질의인데 첫 번째, 공무원 겸직 허가가 있어요, 57건 있었고, 제가 알기에는 비영리를 추구할 경우에 공무원 겸직이 허가되는 거고 대부분 연구나 자료 제공 또는 취미 공유 등등의 겸직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고, 지금 57건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사회의 변화 이런 게 감지된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이 공무원 겸직 심사는 겸직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라는 근거에 의해서 6명으로 겸직심사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각 연도별로 겸직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쭉 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79건이고요, 작년에는 85건, 2024년에는 78건 이 정도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주로 어떤 겸직들이 파악이 됐나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겸직을 하려면 외부기관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득하기 위해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라든가 또 부동산임대업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인데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겸직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겸직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그것도 겸직에 허용할 수 있는 수익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은 자유롭게 가능한 건가요? 일정한 수익이 되면 금지하거나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그 관련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튜브나 블로그가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충주시 공무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충주시를 많이 홍보해 인기가 있었고 수익이 많이 발생했고 결국은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겸직에, 제가 검색해 봤더니 여기서 수익이, 유튜브는 수익을 주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얼핏 본 것 같아요. 대전시도 만약에 블로그로 겸직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혹시 파악이 됐나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상 영리행위는 금지가 원래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전임 시장님이 홍보할 때 대전시 인구가 늘었다고 홍보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1년 대비 또는 2년 대비는 인구가 조금 늘어났지만 3년 길게 봤을 때는 인구가 줄었고, 최근 한 달을 비교했을 때도 인구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인구 관련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 인구가 생각만큼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예산도 1조 2,509억 원이 2026년도 인구 시행계획의 예산인 거 맞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고제열위원
거기 71쪽에 나와 있거든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2026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돼 있고 25명으로 임기가 2년, 그러니까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3기째를 구성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지난 1기, 2기 평가를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크게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인구정책위원회가 2022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좀 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또 인구정책과 관련된 장기 비전을 낼 수 있도록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사실 모든 지자체가 인구정책은 되게 중요한 업무고, 사실 인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교육, 경제, 일자리, 주택 등등이 복합된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만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 인구가 늘지 않은 이유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억지로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대전시 인구가 더 많이 줄지 않고 조금씩 늘 수 있도록 이쪽에 많은 정책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대전 동구 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0쪽, 대전120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120센터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대전120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며 상담인력은 모두 몇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평일은 상담시간이 8시부터 21시까지고요,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은 민간위탁을 줘서 2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대전120콜센터는 민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채용 승계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채용 승계를 조건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 승계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의 본질은 결국 숙련된 상담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담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장기근속자가 많은 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평균 재직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0년 이상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1년 이상 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0년 이상 분은 네 분 정도 계시고요, 아까 스물여덟 분 중에.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상담사들의 평균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타 시·도 대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초과휴일수당, 직책수당, 급식비, 성과급 이런 것들 다 합치고요, 또 4대 보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센터장, 강사, 팀장, 상담사 3년 이상, 또 상담사 1년 이하 그렇게 기준을 나눠서 쭉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은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시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3년 이상 상담사의 경우는 400여만 원 이상이 되고요, 1년 이하는 375만 원 정도 되고 강사, 팀장 같은 경우는 43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되고요, 센터장은 500만 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또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대전120센터 상담사분들은 시민의 각종 문의와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만큼 대전시 행정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 한 분 한 분의 응대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숙련된 상담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담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에게 더욱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조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많이 살펴봐서 이분들의 상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대성 위원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대덕구 제3선거구 송촌·중리·비래 시의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67쪽 2번에 지역사랑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의 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 브랜딩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회 혁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하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민간플랫폼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특이한 지점이 이 지정기부라고 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금이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홈페이지에도 지정기부란을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내용이 있는데 대전시에는 내용이 없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한 시민들이 내가 한 기부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정기부를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민간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위기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민간 플랫폼 간의 성과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차이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하는 것은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민간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먼저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 같은 경우 11%,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9%대, 또 10%대 거의 근접하는 그런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과열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상품 관련해서 연말에 소득공제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때 집중해서 막 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민간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열돼 있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이는 수수료 차이하고 그런 어떤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 취지인 모금액이 충분히 많이 모금되게 하고 또 이 지정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도 이러한 판단과 성과 측정에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다 지역사회 소통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행정자치,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부서 이름이 있는데 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볼 때 시민이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의 사업이 있나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시민의 자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시민자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분야에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마을 활동이든 아니면 청년공동체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민선 8기에 시민참여와 또 시민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민선 9기에 와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는 시민공동체국이라는 국 단위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없어지고 다시 그런 사업들 대부분을 저희 행정자치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곧 있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민활동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 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의 그런 다양한 참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주민 참여와 자치가 일어나는 활동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얼마 전 지방자치법에 명실상부하게 언급됨으로써 현재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회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10월부터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 단위의 어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도 윤석열 정부 이전에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이 됐고요, 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제가 구체적인 법령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시 관련 부서에서 구 단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그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관련해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정부, 대전에서는 자치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정부와 기초정부 사이에서 정책을 원활하게 서로 연계하고 또 큰 틀에서 광역정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명한 광역정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 스물다섯 분이 3기로 임명됐다는데 질의 끝나고 스물다섯 분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고제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71쪽이고요, 공공기관 대전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국가 균형성장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대전 유치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임업진흥원 대전 완전 이전이 2026년 하반기에 유성구 봉명동으로 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자료를 내셨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임업진흥원 같은 경우 1차 이전은 유성구 계산동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전을 지금 11월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유성구 봉명동이나 장대동 행복지구 내에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임시청사 이전이 완료되는 거를 2026년 11월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주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학이나 입학 관련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아마 이게 유성구 봉명동에 12월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 우리 대전시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2차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인 가족이라고 단순계산했을 때 600명 넘는 인원이 신규로 대전에 오시게 되는 것인데 온 가족들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나 다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전의 교육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복지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대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의문의 해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과 복지 인프라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우리 시만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할 때 그런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족 단위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5쪽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온숲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공무원분들에게 어쨌든 심리상담하고 치유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업무도 과중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시설을 마련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27년 말까지인가요, 3년 위탁계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다온숲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2026년 1월 1일부터 일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 위탁기간은 말씀하신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인미동위원장
3년 계약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3년으로 계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말에 대전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 그때 3년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셨던데, 3년으로 운영돼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마 민간위탁기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을 주로 3년으로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민간위탁을 3년 혹은 5년 내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선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성에 기반해서 3년, 5년이라는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결과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담당 PM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게 전에 운영했던 사례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수탁금을 저희가 지급할 거다 이야기를 해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담당 PM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업무 혼선이 있다고 하는 곳에 3년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개선방안으로 향후 전담 PM을 배치하겠다고 개선안을 내셨던데 혹시 국장님 2025년도 이후에 담당 PM이 변경된 사례는 없을까요?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도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의 위탁계약을 왜 체결하게 됐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 성과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담당 PM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그것은 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공직자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후생복지 차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더 넘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피시고 또 직원분들의 피드백도 받으셔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림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황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 9기 출범과 새로운 시정기조에 발맞춰 우리 대전이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언제 신설된 기구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2024년 7월 1일 자 신규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고제열위원
처음에 생긴 이유가 뭐였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생긴 이유는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이고 지금 전국적인, 타 도시도 그렇고 도시브랜드나 디자인 전담부서를 대폭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랜드마크적인 공공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민선 8기의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디자인 공모 업무를 추가해서 그동안에 건축기본법이나 기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제도와 더불어서 이 부서와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기조실에 있던 업무가 와서 저희가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도시디자인과 소프트웨어적인 디자인을 한데 묶어서 통합 디자인 컨트롤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제열위원
대전디자인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진흥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디자인진흥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과 대전디자인진흥원 업무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담당관실은 관련 기본법은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국토부 소관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과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요,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명품디자인담당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도시브랜드 및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전문회사 역량 강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역할은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제열위원
이번에 제4기 공공건축위원회 다 접수가 끝났지요, 13일?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끝나고 선정을 했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심사 중이고, 구성원 보면 대부분이 건축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일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인원 배정이 제일 크고요, 조경이나 디자인 도시 분야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3기 끝났지 않습니까?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고제열위원
3기 명단하고, 4기는 아직 선발 안 됐으니까 4기 선발되면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대전에 랜드마크 건물이 없다, 그러면 명품디자인담당관이 대전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도시 풍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서.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기존의 저희 방식은 공공건축물이, 사업 구상이 되면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선 예산을 수립하고 후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하면 디자인이 좋은 게 선정이 돼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대로 가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구상 단계에서 기본안만 받는 선 기획디자인 공모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서울시하고 저희 대전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설계 공모에 앞서서 일부 기획디자인 공모를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저희 전체 사업비의 예산을 든다고 하면 한 0.5% 정도의 기획디자인 예산 공모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할 때에는 보통 한 다섯 번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기획디자인 공모는 일단 저희는 서류 간소화를 했기 때문에 외국 건축사나 전국 지자체에서 보통 한 15개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고 좋은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문산 수목원도 심사했는데요, 5개 작품을 일단 저희가 선정합니다, 순위 없이.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지명 설계공모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1등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두 번 걸러지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제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비가 총예산의 1% 미만, 여기서는 현재 0.5%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물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비친 중촌동 근린공원의 문화예술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가 20억 이상이 투입은 됐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일 건축물로 추진하는 거는 보통 한 1%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꿈씨 패밀리 캐릭터, 대전에 이런저런 행사 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어때요, 꿈씨 패밀리의 캐릭터의 확장성이?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1993년 엑스포 때 꿈돌 이가 캐릭터로 있다 저희 공식적으로 상징물 조례에 반영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도에 꿈씨 패밀리를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총 16종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선 8기 때도 많이 확장성은 했고요, 사실 디자인이 저희가 타 도시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 꿈돌이 캐릭터나 꿈씨 패밀리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디자인어워드도 출품하게 된 게 이런 좋은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면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18회, 지금 접수는 끝났고요, 지금 심사도 끝났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어제 해서 60개 작품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다음 달에 전시회를 하는 거고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어때요, 아직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왔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공모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업이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일부 원도심에 소제동이라든가 대전역에 가면 되게 복잡한데 그런 동광장 비우기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주제를 줘서 많은 작품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다 본 건 아닌데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작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고제열위원
이런 전시회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 시청에서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시회를.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대덕구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220쪽,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관련해서 시비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받아서 진행하는 지원내용이 있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고, 잠시만요,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없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지출한 적은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원을 받았고 왜 올해에는 지원이 없었는지, 중앙정부의 흐름 때문인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이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매칭사업 이런 성격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2025년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주로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공공건축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전시 공공건축물의 명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그거는 제작했습니다.
권인호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나 매뉴얼 형태로 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매뉴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자치구나 관련 부서에 이런 것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권인호위원
자치구에 배포도 돼 있고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어떠한 취지로,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올해 그런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국토부 산하의, 국토부 산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토부하고 연결되었는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가 건축기본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총괄건축가님이나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건위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그런 노력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도시의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설계의 큰 틀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전의 공공건축가 디자인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만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민분들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잘 공정한 과정으로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대전 동구 제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22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기념품 제작, 도시브랜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몇 건을 제작했느냐가 아니고 그 사업이 실제로 얼마큼 효과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관 운영과 홍보영상, 브랜드 콘텐츠 제작 이후 방문객 증가나 홍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최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도시브랜드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홍보담당관실이나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에서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방문객 증가나 SNS 홍보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거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빵지순례나 대전의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를 제작해서 꾸준히 방출은 하고 있는데, 원래 유튜브 특성상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예산이 그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지출하고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TV나 이런 데에도 올리고 있고 유튜브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몇만, 몇십만의 건수는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홍보에만 집중하고 홍보실적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방문객 수만으로는 사업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를 통해 대전의 도시브랜드 인지도나 관광객 유입, 시민 만족도 등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측정한 결과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 제출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정성적인 평가만으로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별 평가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성위원
예.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말씀해 주신 거를 담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연말에는 저희가 그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값 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도 사업실적뿐 아니라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도시브랜드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방문객이 실제로 기억하고 찾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사업은 제작 건수나 행사 횟수가 아니라 시민 인지도와 도시이미지 향상이라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실적 중심의 보고를 넘어 예산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업무보고에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요청된 고제열 위원님과 최대성 위원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1쪽에 2035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5 공공디자인진흥계획 해서 법정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공공디자인 내실화라고 업무보고자료를 내셨는데 담당관님 이거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2035는 어떤 뜻이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2035는 2035년까지를 목표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2035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계획인데요,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35는 장기목표 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립하면 그다음 해가 2033년 정도나 될 것 같은데 관련 법규에 의하면 그때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2035라고 하게 게 왜 붙었을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금년 5월에 착수해서요,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착수 부분은 끝났고요, 공정률은 한 30% 미만입니다.
인미동위원장
30% 미만이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인미동위원장
지금 대덕대학교에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저희가 5년마다 공공디자인 정책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그 과정에서 광역계획 수립하기 전에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게 관련 법규 제6조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저희 제출하셨던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게 광역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항목들을 쭉 읽어보시면 구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거나 협의되지 않고 용역이 진행돼서 저희가 벌써 보고를 마쳤고, 용역 진행률이 30%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5개 구의 제반여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비슷하게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 일종의 통일된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구청장님의 의견을 미리 듣고 협의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각 자치구에서도 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용역 초기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내용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요, 원래 이 프로세스에 자치구 의견수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내용 파악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것도 별도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지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인미동위원장
낙찰이 얼마에 됐나요?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낙찰률이 1억 100만 원으로 한 90%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장
용역비치고는 5개년 계획이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용역이 어쨌든 저희가 목표하는 그 용역 목표에 맞게 잘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박성림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호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인사혁신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인사혁신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은 결국 좋은 공무원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의 성패는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혁신처의 총조사를 보면 20∼30대의 젊은 공무원 재직 5년 미만의 퇴직자나 또 이직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4천 명이었는데 2025년 자료는 없고 지금 2024년 자료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1만 7천 명, 그러면 5년 사이에 4배 이상의 5년 미만의 이직자나 퇴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인 큰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퇴직 현황은 어떨까요, 한 5년 미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와 퇴직을 포함해서 2025년도에는 19명이 퇴직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9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퇴직현황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 공직에 대한 매력이, 점점 더 매력을 느끼면서 응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막상 들어와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규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아마 조직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별도로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퇴직사유 데이터를 보니깐 첫 번째가 낮은 초임인 것 같더라고요.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초임이 낮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민원대응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저희 격무·기피·민원업무 경력 가산점을 또 주신다고 하니 두 번째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은 조금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참 잘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업무량 증가, 이게 우리 보통 아마 9시에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량 증가가 있고 네 번째가 승진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조직문화 이거에 대한 게, 인사혁신처 공문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젊은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9급이나 7급으로 왔을 때는 많은 꿈을 갖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왔는데 조직문화라든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조직에서 선후배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고 또 교육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조직문화의 개선과 근무 만족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우리 시에서는 공직에 본격적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전에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조직 적응을 위한 소통·공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수용하고 개선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직에 적응을 하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인사혁신은 조직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 반영되고 그런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와 또 전문성을, 공직사회에서 신뢰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주는 데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젊은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이직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담당관이라고 하면 될 걸 인사혁신담당관이라고 했거든요, 혁신이 왜 붙은 겁니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은 아마 민선 7기부터 운영되어 온 명칭인데요, 통상의 인사가 보통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하지만 인사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혁신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담당관님 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성과, 원칙, 책임, 공감, 공정함, 투명, 청렴이었거든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인사의 기준은 크게 연공서열이 있을 거고 성과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과주의도 과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대전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왜 했더니, 그동안은 연공서열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공서열로 봤을 때 승진해야 될 사람이 승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거라 예측을 했지만 본인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전시 최근에 시장님 업무 회의에서 나왔지만 대전시 자체 인사 플랫폼을 2024년에 만들었고 그걸로 2년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지금 이번에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챗하라, 맞지요, 챗하라를 개발한 사람은 승진연한도 안 채운, 3년을 못 채웠는데 4급에서 3급으로 고속 승진을 했고, 그렇게 고속승진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없는 대전시만의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이 플랫폼이 어떤 거였고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새로 부임한 시장님은 이걸 폐기 지시를 내린 겁니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챗하라라는 프로그램은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인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을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정성평가를 겸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인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과 소통과 관련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평가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소통능력을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인사담당 주무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치중된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그 시스템 내에 정성평가하는 부분에 개인 가족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질병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인사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 참고적으로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지표로 들어가서 활용되는 것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그러면 인사 혁신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고속 승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을 보면 이게 혁신 인사였지요, 물론 결과물은 안 좋았지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고속승진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혁신인 건데, 이게 바로 성과 중심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폐기 수순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미 승진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결국 이게 폐기되면서 결국 인사는 다시 원점 회귀 아닙니까? 연공서열과 성과주의를 적절히 결합한 인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혁신할 만한 인사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닌가요? 기존 관례대로 쭉 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아까 답변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특별 승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타 시·도의 특별 승진 사례는 주로 실무자가 성과를 올렸을 때 특별 승진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울산시에서 토목직 6급 공무원이 현대자동차의 신규 공장 인허가를 많이 2년 당겨줘서 한 30조 원 정도의 경제이익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 7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때 평균 토목직의 승진 소요연수는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당겨서 승진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언론에 잘 보도된 충주시의 유튜브 하는 김선태 주무관도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3년 만에 근속승진, 최저소요연수 지나서 바로 승진했는데 거기도 역시 평균 기간은 7년 정도 돼서 4년 정도 앞당긴 수준이었고요. 그러나 대전시는 실무자가 아닌 4급 간부급 공무원이 어떤 성과로 인해서 승진을 했는데 그 성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외적인 효과라든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라기보다는 내부 혁신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일상업무 수준의, 특별하지 않은 공적으로 승진했다는 것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은 챗하라라는 프로그램이 인사 평가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인사 분석정보를 하는 플랫폼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국이 공통으로 공정성하고 투명성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내 이 시스템만 쓰지 않을 뿐이지 인사에 필요한 평가에 있어서의 평가지표들은 똑같이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특히 민선 9기에는 격무·기피 부서라든가 이런 대민서비스 부서 이런 쪽에 가점을 더 많이 줘서 고생 많이 하는 직원들이 일에 대한 성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민선 9기의 시정이 추구하는 그런 미래전략 업무라든가 이런 쪽의 핵심 업무에 공이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제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결국 공정과 혁신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서로 대립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혁신으로 승진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비공정한 인사였다고 불만을 터놓을 수 있거든요. 결국 공직에서 가장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나 누구누구 알아서 승진했다, 이게 가장 불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사의 최소, 최소화보다는 아예 없는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대전 동구 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연속 같은 질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성과우수자 포상, 중요직무급 지급은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과급과 성과우수자, 중요직무급 대상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중요직무급은 업무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한다든가 재난 부서에 근무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따로 그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정하는데요, 중요직무급 업무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A, B, C 등급으로 매겨서 중요직무급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A, B, C 등급에 맞는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실적 가산점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신청절차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도 혹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중요직무에 대해서는 각 실·국 단위로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의 신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의 신청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걸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공정한 인사는 말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과 정말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전시민과 청년들이 민선 9기의 인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특별보좌관제인데요, 여기 인사혁신담당관에서 그 청년특별보좌관의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청년국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의뢰가 와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제일 중요한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노스펙 채용 등이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정무직 인사라든가 아니면 청년 관련 인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기존 채용에 있어서는 따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청년특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25세에서 39세, 그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노스펙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가 우수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을 채용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공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청권, 그러니까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있는 청년이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를 들어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서 할 때 전국 단위로 채용한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마 대전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도 검토했다가 대전보다는 그래도 충청권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국까지 확대하기엔 좀 그래서 충청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그 부분이 또 많은 청년들 또는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물론 이 부서에서는 채용만 진행하지만 향후 청년국에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채용 절차의 방향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인사랑 관련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들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에서 좀 한계점이 발생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사례라든지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글쎄요, 대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런 청년을 중요한 정책 결정 또는 거버넌스의 자리로 모시는 이런 채용 내용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례가 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채용과정이 아주 투명하고 그 내용이 청년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년들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공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과정 자체를 잘 공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단체장이 운영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반대로 청년들에게 홍보하거나 알리는 위치로만 일하게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좀 뛰어난 인물이 채용이 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좋은 구조, 부서 간의 협업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접수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얼마 전에 40여 명 접수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최종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앞으로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채용과정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만 한번 더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청년특별보좌관 제도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전에 없었던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대전에 있는 청년들은 상당한 기대를 제도에 하고 있고요, 정말로 대전시정이 청년을 시민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대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특별보좌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구조를 가지고 청년이 대전시의 파트너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인사혁신담당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8쪽이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조직역량 강화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이 많이 어렵지요,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어렵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는 재정이 어려워도 줄이지 말아야 되는 게 교육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을 위한 직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미래에 직무역량이나 그리고 미래역량 개발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시청에서 직원분들에게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청각연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 등록해서 개인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 있는데 종전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서 수도권이든지 원하는 대학에서 학습을 할 경우에 같이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독서통신 제도를 통해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5분짜리로 매일 보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직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포인트 정도인 거지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독서포인트도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도 할 수 있지만 뭐 전자책이라든지 그리고 AI를 활용한다든지 코딩 교육을 듣는다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제,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곳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수강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 같은데, 혹시 대전시청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독서포인트를 확대하거나 개편할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중간에 말씀 주신 외국어에 대한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독서포인트 확대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재정이 어렵지만 저는 재정이 어려우면 직원분들의 근로 의욕도 더 저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께서 선호하는 교육 같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에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그리고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