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재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신뢰 받는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구정 전반의 기획·조직 운영과 세정·재정·회계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유연한 행정기구·정원 운영과 구정 주요정책 관리를 통해 조직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구청장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구정 성과 창출과 재정 확보를 뒷받침하고 법무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통해 구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부과·징수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공시와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과 세입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방계약법 준수와 하자검사·보수 관리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먼저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기획팀장입니다. 김유철 예산팀장입니다. 차정아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배태랑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과의 인터뷰 적극다담 운영 관련해서 원래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무 책자에는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고 적극다담 콘텐츠 제작 및 게시가 6월이에요.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로 된 거하고 이렇게 해서는, 원래 1월 업무책자에 보면 1∼2월에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하고 추진체계 마련하고 3∼12월까지 분기별 인터뷰, 콘텐츠 제작, 홍보, 12월에 성과 공유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추진일정이 좀 바뀐 것도 있고 5월부터 시작했는데 6월에 어떻게 바로 제작 및 게시까지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공무원과의 인터뷰 적극다담은 저희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고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한 직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얻고 다른 직원들도 그걸 보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어떤 예산을 세워서 수립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 내부토론 등, 또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을 상반기 중에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게 게시가 됐고요. 당초에 계획을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정이 난 이후에는 신속하게 영상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청사과 최우수 사례가 게시됐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최우수 사례 이거 한 가지만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한 건 했고요. 이제 7∼8월 지나서 2편으로 다른 사례를 콘셉트로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적극다담 1호로 신청사 건립내용을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보면 신청사 홍보영상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인터뷰하는 과정, 만드는 과정을 폄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과정에 있었다,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신청사에 관한 홍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저 신청사 지을 때 엄청 난관이 많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더 리얼하게 들어갔었으면 훨씬 보기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7∼8월에 사례를 받아서 홍보물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약간 리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콘텐츠에 충분히 더 넣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부분에 하반기에 2027년 구정 신규·역점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2027년도 구정 신규·역점 시책 발굴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손혜진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쯤에 내년도 시책사업들이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신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는 중이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자료수집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5쪽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9대 분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1월 책자에 보면 “민선 8기 공약 6대 분야 42개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9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9대 분야 이렇게 통틀어서만 올라와 있어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구정공약은 확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을 연초에 보고드렸고요. 현재는 공약이 민선 9기가 출범되면서 공약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리가 끝나고 공약이 10월, 11월 주민배심원단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약을 9개 분야로 하겠다 하고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9대 분야를 굵직굵직하게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9대 분야가 9개 분야인데요. 산업, 소상공인 이런 경제 분야, 또 복지 분야는 돌봄이나 여성, 장애인, 아동 이런 분야들로 쭉 구성되어 있고, 근데 아직 9개 분야도 완전 확정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세부적이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 그건 나중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청장께서 북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이름으로 북구 명칭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명칭변경은 5개 구하고 같이…….
재봉
이재봉위원
그거는 시 승격 차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북구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무등구나, 언론보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구청장의 스스로 기본적인 공약 차원의 구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부검토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의 수립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구청장님 공약에서 말씀이 나왔고요. 저희 구는 지난번에 구청장 협의회 때 자치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5개 구가 공동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 전환이나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명칭 후보나 선정 원칙 이런 것들은 아직 짜여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개 구가 같이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를 대표하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5개 구가 다, 예를 들어 ‘무등구’라고 하면 무등구도 여러 구가 연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먼저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자치구 명칭변경하고 자치구 시 승격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명칭변경은 북구하고 남구인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2개 구 정도가 명칭변경이 있고 시 승격 차원은 자치구가 시로 승격하는 추진에 대해서 양부남 국회의원님께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인데 혹시 별개로, 시 승격 차원이 아니고 저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같은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번에 명칭변경을 추진했을 때 예를 드리자면 미추홀구로 바꿀 때 3년 이상 걸렸고요. 소요된 예산이 30억 이상, 한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 재정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조금 시 전환에 대해서 5개 구가 공동으로, 그거에 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저희도 분석해보면 명칭변경은 도로표지판이나 간판 교체 등 다양한 것들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최소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북구 차원에서는 2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영향분석이나 주민 공론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진행되게 되면 주요 진행상황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재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5개 구청장이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명칭변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 위원이 10여 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간에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걸 청장님마다 손을 못 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반드시 그것 또한 꼭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명칭변경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진짜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동간 경계조정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사실은 가장 밑에서부터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뚜껑만 바꾸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갈 거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함께 드립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우선 4쪽에 보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도 했고요.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다양해진 만큼 조직의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체 조직분석이랑 진단을 하셨는데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6월에 자체 조직진단하고 분석을 좀 해서 정부 현안수요 대응, 정원 부분, 인력 보강 부분, 특히 통합돌봄이나 대민 접점에 있는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실무인력 보강 등의 결과가 도출돼서 그런 것들은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이 결과로 조직개편하고 인력 재배치 같은 것도 다 연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저희가 북구 도시브랜드 제작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때 상품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했어요. 1월 업무보고 보니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가 현재 일반 기업체,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12개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상품에 공동 마크로 해서 제작·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어떤 종류로 판매되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로 키링이나 컵, 사무용품, 조명 액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서 제작·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혹시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은 따로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걸 볼 수 있는 곳은, 도시브랜드 캐릭터만 따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도 저희는 북구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 북구청에라도 이런 걸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북구 주민들에게 북구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용품에는 북구 브랜드하고 캐릭터가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대형 풍선 인형을 제작해서 연 3회 정도 비엔날레 기간이나 축제 기간일 때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1m짜리 풍선 인형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저는 예를 들면 구민의 날이나 아니면 10월, 11월이 되면 각종 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북구청 관련해서 부스 하나 정도 해서 북구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 캐릭터를 본 무대 행사장에 1m짜리로 크게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 축제 때 부스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게 가능한지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저는 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문의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의제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내용들이 너무 정비사업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중에 20억을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은 일반 동 현안사업, 4억은 구 정책사업 이렇게, 그 정책사업은 동 단위를 넘어서 북구 전체적으로 할 만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정책사업에서 좀 더 폭넓은 쪽에 주민예산을 받고 있고요.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특정 사업들로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도로파손 보수나 화단조성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몰려있어서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좀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동에서 골목길에는 꼭 필요한데, 이게 골목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구에서 보면 다른 우선순위에 그 사업이 밀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응모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일괄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기존에 참여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적으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이나 이런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현장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1차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에서 53건 정도 제안 아이디어를 주시고 일반 주민들도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많은 주민들에게도 열린 제도가 운영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더불어서 민선 9기 출범을 시키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노고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력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윤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비중이 많이 높잖아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선거였잖아요.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겠죠. 요구도가 문화 쪽도 많이 있어요.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부서장님께서는 그러한 목소리를 알고 계신가요? 들으셨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떤 시설물보다는 문화나 정책,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윤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억 중에서 구 정책이 4억이고 지역 현안이 16억이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구 정책이 6억이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황예원위원
9쪽을 보면 좀 전에 구 정책은 4억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차이가 있어서…….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 6억입니다, 6억.
황예원위원
6억이 맞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6억이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자료 한번 조금 더 보시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2025년도에 행감에서 사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황예원위원
현재 추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 편성한 사업들은 현재 대부분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고요. 단기간에 조성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난 사업은 일차적으로 부서에 저희가 사업 완료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이게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점검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는 실제 저희가 환류 시스템, 피드백 관련돼서 나온 답변이 없어요.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예요. 그런 부분보다는 다음 답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저희가 들으려는 답변은 보고서로 제출을 했다, 아니면 완료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다시 재편성된다든지 아니면 반영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결과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같이 첨부 받아서 만족도라든지 어떤 것이 아쉽다든지 그 부분까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사후점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도출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도출되면 반영이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잠재적인 요구도를 우리 구청에서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좀 전에 말씀 주신 하드웨어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구도 반영이 그래도 조금, 2개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그리고 너의 첫 번째 공연,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렇게 반영이 되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마 변화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사업의 비율에 대한 추이를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어렵진 않죠? 구분만 해서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은 데이터 도출이 된 것을 사용을 못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꼭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사업 만족도조사 등 피드백 환류하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분 작성 제출을 요청하셨잖아요.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나면 내려가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주민들의 성향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부분들도 될까?’라고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제시를 저희가 잘해 주지 못한 홍보의 문제인지 원인 파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역사가 좀 깊고, 우리가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분이 좀 모호한 적도 있겠지만 시설 쪽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도 좀 소진되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자료로 답변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그럼 확장도 가능하고 깊이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모호한 것들은 구청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도 필요할 거고. 또 하나의 제안점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지만 매칭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심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데 혹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갖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 이후 계획에 보면 청소년·청년 역량강화 활동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청년·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청소년 예산학교를 지난 2월 9일에 운영했고요.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지금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제안사업 13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청년·청소년위원회에서 청년 분야로 공모를 30건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추진실적에 청년위원회 회의 연 4회인데 지금 연 4회에서 2회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청소년위원회는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예산학교를 한 번 운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예산학교 외에 운영을 안 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8월 방학 중에 1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연 몇 회 예정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청소년위원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못 하고 예산학교하고 위원회 운영 1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학교 1회, 청소년위원회 1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청소년위원회는 그렇게…….
손혜진위원
원래 2025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됐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예 운영이 안 됐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청소년학교만 운영을 하고…….
손혜진위원
그렇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조치됐던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관련한 내용 전반적으로.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하실 때 “동에서는 필요한데 구 우선사업에 밀려서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발언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동네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 정책에 6억 원, 지역 현안 14억 원 해서 20억 원 이렇게 분배되어 있긴 한데 저는 구에서 할 일은 구 예산으로 자립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진짜 동네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서 합의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여기까지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그리고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 공고를 봤어요. 면접을 13일 14시부터 진행하셨더라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면접이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면접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후에는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임원후보자 추천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일정은 언제쯤 잡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인사청문회 일정은 추후에 인사 추천을 하고 추천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가 있으면 청문일정이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13일에 이미 면접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인사청문회는 언제쯤 열리겠다는 게 대략 날짜가 나오지 않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임원추천위원회 결과통지, 추천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아니, 그게 안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면접 이후에 얼마 정도 있다가 저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인사청문회는…….
손혜진위원
면접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면접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날짜로…….
손혜진위원
대략 그 날짜가 나오지 않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요. 인사청문회 하자고 요구서를 보낼 때 의회의 회기일정하고 사전 협의해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손혜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회기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못하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정확하게 딱 며칠이다라고 못 박기가 어렵다는…….
손혜진위원
제가 며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면접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얼마 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기 조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이런 걸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니까 그 말씀을 저도 드린 겁니다. 회기가 별도로…….
손혜진위원
그럼 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 면접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후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의 공백이 너무 길잖아요. 어쨌든 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일도 많고 힘든데 이사장의 공백이 있고 어제 저희가 질문했을 때 7급 이직률이 좀 있어서 자리 공백이 커요.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공단을 이끌어갈 이사장이 빨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쯤 이사장이 취임할 것인지 주민들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13일에 봤길래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략 언제쯤 청문회를 할 것인지 그걸 여쭤본 거고,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기성입니다. 먼저 제10대 지방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1·2과는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종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용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주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보면 2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예산 대비 40.6% 그리고 부과액 대비 57.5%가 징수됐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황예원위원
항목별로 차이가 많이 커요, 그렇죠?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13%에 그치고 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특성상 지방세와 달리 오랜 기간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임시적으로 바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아무튼 상황이 일률적으로 징수율을 평가하기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매번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70∼180개 세외수입 항목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황예원위원
매번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을 듣는 것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전에 기동반도 대체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사람 생명처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1년 미만이나 3년 이상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려운 고지들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놓치면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것, 저희가 선택과 집중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듯이 분류표도 작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지금 하는 게 체납 부분은 저희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일단 원인분석하고 체납사유 분석하고 이 사람 재산분석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또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관리는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조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접근방법을 좀 달리하시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분류 체계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방법들을 그 안에서 계속하지만 어렵겠죠. 어렵지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더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결손처리를 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압류나 다른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심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들이든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사각지대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알고 해소가 어렵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린 건데 이 또한 부서에서 해결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려우니까 부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제언하고 또 제언하는 겁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책임징수제죠? 50만 원 이상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징수제가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8억 원 정도가 징수목표인데 22% 정도 징수됐어요. 정말로 성과를 내셨고 직원분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현재 책임징수제가 담당자별 체납자 배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절차로, 전화, 문자 이런 것들 있죠? 현장방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책임징수제를 하는 대상 자체가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하고 해당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들이 세무1과로 체납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유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왜 체납을 하고 있는가, 재산이 없는 건가, 재산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요. 예금도 봐서 있으면 압류처분하고 혹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가상자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압류부터 시작하고요. 압류도 안 되고 재산도 없다 그러면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죠. 분납을 유도합니다. 정 안 되시면 나눠서 내시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공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처분 책임징수하는 방법은 큰 틀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세외수입팀 담당자들이 다 나눠서 각자 전화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무작정 고지서만 보낼 수 없으니까 고지서 보낸 다음에 통화도 하고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실질적인 현장방문도 하고 계십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현장방문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체납자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장도 같이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장님도 경험하셨는데 같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분 사정을 듣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라고 납부 유도해서 분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책임징수제가 다섯 분 정도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 건 알고 계시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저희 지방 재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그런 세수들이 잘 걷혀야 되는데 다섯 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한시적인 인력충원이나 시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적인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확충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먼저 추진을 했고요, 체납정리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북구도, 각 구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8월부터인가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접수를 받아서 면접 끝나고 심사가 끝나서 인원은 한시적이지만 4개월 정도 체납정리반이라고 해서 인력지원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러면, 저희 계획이 세무1과 있고 체납 부분이 굳이 소관을 따지자면 세무2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세무2과에서 체납정리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즈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4개월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이렇게 다섯 분이서 운영하시면서 파악하실 때 그분들이 생계형 체납인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전화 독려하거나 만나 보면 구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인지는 저희가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대처도 다르게 하죠. 고의적인 체납이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악착같이 재산을 찾아내는 거고요. 정말 생계형이고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인데 어쩌나 보니 체납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거기 사정에 맞춰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조그맣게라도 분납을 유도해서 의지를 보이시라, 마냥 생계형이라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보이시라는 쪽으로 해서 소액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에 광주 북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국세, 지방세 감면 및 납부유예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혹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북구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감면해 주는 규모요?
손혜진위원
예, 감면이나 납부유예 규모.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미처 준비를 못 했네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지방세 감면, 납부유예가 가능한데 지방세 징수규모가 살짝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쪽에 전자고지서 큐알코드 있죠? 이번에 도입된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큐알코드만 올해부터…….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 한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한다는 것,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언을 몇 개 해보고 싶어요. 실제 신규 디자인 고지서 발송 말고도 전자고지서 발송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7.2%가 증가되어 있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자연 증가분인지 아니면 홍보나 다른 제도 변화가 있어서 이게 증가가 됐는지 구분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건 별도로 작년에 비해서 홍보를 크게 강화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큐알 고지서를 아무래도 고지서에 직접 찍다 보니까 그래서 증가하지 않았나. 근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몇 건이 증가했다…….
황예원위원
7.2%가 증가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럼 약 5,000건 정도…….
황예원위원
예, 그럼 신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된 건가요, 혹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거는 새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왜냐면 신규 신청자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신규 증가가 7.2%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황예원위원
저희가 기존 데이터가 몇 명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기존 데이터가 7만 7,00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8만 2,500건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한 5,600건 정도 차이가 나서 7.2%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다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7.2% 증가했잖아요. 기준도 그렇고 증가분도 그렇고요. 따로 데이터 관리를 좀 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싶은 게 연령대하고 동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추이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분에게 어떤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방법을 서로 달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정의 효율성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 종이고지서 절감효과를 우리가 가늠은 하지만 얼마나 절감액이 됐는지 금액이 나왔죠? 예산을 사용하셨으니까요? 종이고지서 절감효과, 전자고지서로 이렇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런 절감액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 또한 실제 저희가 탄소중립에 엄청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관리는 차후에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재설정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송건수나 정량적인 부분들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자고지로 전환한 사람들이 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해서 자료를 달리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큐알처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음성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니까 디지털 격차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음성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약계층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발굴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도입할 때 사각지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더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 지방세 큐알코드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하반기에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세를 내는 구민으로서 한 번씩 생각해 봤던 문제인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납부기일이 다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체납을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체납기간이 지날 때, 그니까 예를 들어 31일까지인데 내가 연초에 잊어버리고 내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너무 많이 지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착오로 지나신 분들, 혹시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적인 것도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방세라는 게 법적으로 납기가 넘어버리면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전에 납기가 도달하기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자동차세 납부일이 며칠 안 남았다,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안내방송도 해본 적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TV 광고를 한번 내려고 시도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도는 못 하고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넘어버리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고지 공고는…….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하는 말은 30일이 납기일인데 일부러 체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납기일이 착오로 넘어갔거나 해서 빨리 납부하시는 분들의 데이터적인 것.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게 무슨…….
은경
윤은경위원
그니까 6월 30일까지 마감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늦어서 7월 초나 중순 정도에 바로 내신 분들, 이런 분들 데이터는 따로 있는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7월 1일 납부자들만 따로 뽑으면 뽑을 수 있죠.
은경
윤은경위원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을 납기일 안에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이분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늦으신 분들만 따로 관리를 해서 다음번에 늦지 않도록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윤은경위원
예.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 방법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부러 체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스스로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늦게 낸 것은 구제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또 늦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늦게 내신 경력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나중에 문자를 한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은경
윤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이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진미란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새로운 위원님들과는 제가 비록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한종 주민세팀장입니다. 박한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민영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진미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신축아파트 입주민 맞춤형 지방세 안내, 추진실적에 보니까 운암 자이포레나퍼스티체 입주민 대상으로 회의실에 가셔서 창구를 운영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나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장 민원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를 같이 나가서 취득세 홍보 안내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입신고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 옆에서 같이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하시는군요. 혹시 한 달간 운영했을 때 운영실적이나 효과는 어떻던가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운암자이 같은 경우 4월부터 3,2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자진납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380억 정도 부과를 했었거든요?
손혜진위원
한 달 동안 거기에 계시면서?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그 입주민 전체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징수도 거의 맞먹게 그 정도 실적이 나온 것은, 물론 자진납부이긴 하지만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함께 일했던 그런 노력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따로 채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현재 인원 중에서 나가시는 거죠?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내부인원 중에서, 취득세팀에서 나갔습니다.
손혜진위원
앞으로 입주예정인 아파트들이 꽤 되잖아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앞으로도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7,000세대 정도 되는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직접,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북구에 대한 첫 이미지가 참 좋아질 것 같고, 전입신고나 세금상담 이런 거 해 주는 구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참 좋은 것 같은데, 내부인력에서 나가다 보니까 혹시 좀 버겁거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상의해서 단순 기간제, 짧게 그런 분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러 차례 해보시고 다른 방법들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쪽에 신축아파트 입주민 맞춤형 지방세 안내 있죠. 저희 작년에 2025년도가 568세대 그리고 2026년 입주예정자가 많이 늘었죠? 7,062세대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지방세 안내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4월에 한 차례 했죠?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황예원위원
상담창구를 운영했었는데 상담 건수나 만족도, 취득세 신고 편의사항 등 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취득세에 대해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납부기간 안내나,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아무래도 저희 세무1과나 2과는 세무 직렬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한 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수지만,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실적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380억 부과를 하고 380억 정도를 징수했던 것,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계량적인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즉답을 못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좀 전에 연계만 해 주더라도 입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무엇인가도 파악을 해주셔서, 앞으로 남은 곳이 더 많아요.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3,848세대가 남았더라고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9월에 2개, 10월 2개, 12월까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다고 하면 저는, 상담해 주시는 담당자가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나요? 가셔서 상담을 하실 때 매뉴얼을 가지고 나갔어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그거는…….
황예원위원
왜냐면 도움을 주러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 3,848세대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어디를 연계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오류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출장을 나간 직원 또한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좀 필요하고. 이게 상시적인 사업으로, 방안으로, 이게 만약에 요구도가 높다고 하면 바로 방문할 수 있는 큐알이 됐든, 아니면 전용 페이지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입주를 대단위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비대면 채널 연계를 한번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한번…….
황예원위원
무엇이든지 담당 직원은 가장 잘 알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들이 반영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다가가는 서비스인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꼭 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남은 곳에 반영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세무1·2과 질의를 들면서 실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국장님은 아마 저희한테 말은 쉽게 못 했어도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표정 속에서.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한테 아직까지 말 못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좀 시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시도해 주시고 결과는, 실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방법을 계속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요. 조세 체계를 설명드리자면 오늘 한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달라지는 제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일단 납세편의 시책도 꾸준히 진행해서 북구민이 좀 더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해서 발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행정력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 직원분들의 근로도.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AI시대가 되니까 데이터는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진미란 과장님께서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지난 1992년 최초 임용되신 후 오로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희생해 오신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2의 인생 준비에 들어가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괜히 좀 그러네요. 특별한 거는 없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같은 1,700 동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편으로는 사무실에서는 동료로서 또 집에 돌아가서는 엄마나 부인으로서 어떻게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여기까지 왔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제 최근 기억에 남는 거는 모든 것을 아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누구한테 뭘 이만큼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하다못해 오늘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덜렁 우리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찬은 없지만 김치에 둘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그마한 어떤 일상에서 감사가 하나둘 쌓이고 쌓이면 내 자신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 특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게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세대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동료들하고 식사자리를 하면서 꼭 그 말을 해줘요, 특히 후배들한테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배려해 줘라, 물론 남편도 생각나고 내 자녀도 생각나지만, 내 사무실도 생각나지만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조그마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배려해 줘라, 그래서 내 자신한테 시간의 선물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요즘에 좀 하는데 정말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모든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내가 스스로 배려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진미란 과장님, 뜻깊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과장님의 인생 제2막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현장활동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 당선되신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정진혁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구 발주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있잖아요. 연 2회 3월하고 9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방법이 하자보증기간 내 공사예요.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발주한 것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공사만료 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미리 공문으로 다 건수를 추출해서 해당 부서에 먼저 보내고 완료되기 전에 한 번,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 기간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기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2번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미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이런 뒤에 회계과에서는 그런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재산관리관들이 다 정해지거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관리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자검사 결과가 하자검사 1,157건 중에 하자보수 7건이에요. 이 하자보수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보통 산이나 공원 쪽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들이 오래돼서 죽었거나 살짝 금이 갔거나 그리고 보도블록에 단차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 점검하다가 보이면 그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7건이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상반기까지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의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 공무용차량 공유사업, 지금 신청이 24건이고 승인이 19건이에요. 미승인이 5건이던데 혹시 사유가 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보통 미승인 건은 대부분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겹쳤을 경우이고 아니면 한 분이 같은 날짜를 똑같이 두 번 신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가족이 다르게 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손혜진위원
상반기 동안 24건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작년 10월 11일 자부터 시행돼서 거기서부터 누적된 건이고 저희가 주말만 이용을 하고 연휴기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세어보니까 작년에 12번, 올해는 한 28번의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기간이 적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도 알고 신청을 하고 사용을 하셔서 참 좋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홍보실에서 엄청 영상을 많이 찍던데 우리 회계과도 한번 출연해서 공유차량에 대해서 영상도 한번 찍으시고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분장을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말이나 연휴에는 차들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건데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면 이삿짐을 나르거나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룸이나 투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 많이 안 드는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말씀 주신 공무용차량 공유사업 나눔카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말에 단 두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규모나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릴 의향이나 생각은 있으신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통합배차로 사용되고 있는 차들이, 전 직원들이 차 없는 부서에서 쓰고 있는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이렇게 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도 보시면 긴급 상황이나 재난상황이 생기거나 폭염, 실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직원들이 그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차를 더 넣으려고 하면 그 부서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 손혜진 의원님이 작년에는 화물차를 더해서 3대를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의사항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계속 화물차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부서에서 써야 될 차들이 너무 적고 그래서 많이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찾아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실질적으로 24건이 신청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작년 10월부터면 벌써 6월, 7월이 넘어가니까 한 8개월이 지났는데 24건이면 일반적으로 적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만 이용하고 18회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감가상각을 비교해보면 맞다고 보는데. 취약계층한테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주말에 차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귀한 제도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주셨으니까 알 텐데 차명이 스타렉스하고 아반떼, 2016년, 2017년식인 건 알고 계시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이런 것들이 운행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차들이고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들이면 안전성이나 쾌적성이 조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10년 이상 된 차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혹시나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차량들로, 최근의 차량이라든가 안전성이나 쾌적성, 깨끗한 다른 차들로 배차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통합배차 차량들 중에서 일부러 골랐거든요? 일단 다자녀, 자녀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승합차 한 대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위주로 소규모로, 이동하시더라도 소규모로 차를 배차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승합차는 딱 1대뿐이에요, 통합배차에서. 그리고 승용차 중에는 연식이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차는 경차 2개뿐입니다. 근데 경차를 가지고 가면 불편한 사항이 생기고 이동하실 때도 자리가 좀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아반떼로 골라서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쓰시기 전이나 후에 운전 관련 차량 관리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속 세차하고 안에도 다 내부세차를 새로 하고 내놓습니다. 그니까 그런 걸로 불만이 있지는 않으셔서, 차량관리도 정기적으로 점검 받고 있어서, 보험가입도 들어가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위원
그런 거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나 10년 이상 된 차라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보험 같은 것도 확인해 보니까 대물배상을 10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 면에서 지금 보시면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한부모나 다문화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자기부담금을 아까 20%로 해서 20∼50만 원까지 그대로 자기부담금, 이게 교통사고에 대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조례 부분은 공무원 관련된 사항의 조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례나 내부규칙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조례는 만약에 의뢰하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죠. 혹시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나눔카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다가 속도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자기부담으로 돈을 벌금이나 이런 걸 내게 되어 있어서, 이걸 무료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주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충분히 그건 알겠어요. 충분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모든 것을 무료로 하자, 이렇게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행계획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들이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차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말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니까 저는 아까 24건에 이거하고 좀 비춰보면 혹시나 좀 부담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럴 때 5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 나가면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이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무리라기보다는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러 다녀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저도 이 북구 나눔카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취약계층도 있지만 다자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자녀에 해당돼서 이걸 한번 들어가서 봐봤더니 방문, 팩스,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메일도 출력해서 써서 스캔 떠서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뒤를 돌아보며) 전산은……. 안 된다네요.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해보니까 이런 형식이어서 일반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스캔까지 떠서 하는 것에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신청하는 게 간단? 전화로나…….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 부분은 더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 나눔카, 손혜진 위원님, 윤은경 위원님, 이재봉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적화 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최적화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후에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결과를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상자층이 다자녀도 있지만 북한이탈민가족,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정말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그걸 별도로 조사는 안 해봤고요.
황예원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 그래도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다가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과태료 부분은 발생을 안 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1∼2개 있었는데요. 고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고지서를 보내고 이게 완납이 되어야 처리가 완료된 거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완납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손처리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거는 결손을 할 수는 없고…….
황예원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못 내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건이라 저희가 대납한다는 것도 좀 안 맞으니까 일단 대상자하고 계속 연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랬을 때는 잠재적인 처벌 대상자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기사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알았어요. 9월에 기사가 전반적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는 찾아봤는데 기사가 없더라고요. 아마 시행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이게 연이은 휴일이 있으면 최대 5일까지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아, 몇 분이나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연휴가 길어야만 되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렇죠? 연이어서 되는 게 최대 5일까지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5일까지 되는 연휴는 대부분, 위원님들도 달력을 보시면 명절 때하고 꼬리물기처럼 같이 되어 있을 때뿐이었고 나머지는 5일 이상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1년에 잘해야 2번? 그리고 한 번 연휴를 사용하시면 그다음에 연이어서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달에 2번까지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사고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사고율이 많아지면 저희한테 부담이 오는 건 없나요? 왜냐면 보험료 할증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지만…….
황예원위원
만약 발생을 한다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연령 제한 없이 대인은 무한으로, 대물은 사고당…….
황예원위원
저희 만 26세부터 70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나이는 저희가 신청 자격이 있고 지금 이거는 모든 대상자가, 일단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예원위원
공무용 차라서 그러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교통복지 모델로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고, 제가 이 나눔카를 검색하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아파트 내에서도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모델이 성공을 못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 것이 없어요. 2020년도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더 보고 싶었는데도 못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만큼 좋은 모델로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다양한 계층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업무가 대여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보셔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정말 다가구면 카시트나 이런 거 대여해 주십니까? 장착?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황예원위원
저희가 복지 모델로 간다고 하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거를 하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사가지고 아니면 대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오셔서 장착하고 또 빼가시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 북구만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 막차를 타듯이 시랑 동·서·남·북·광산 이렇게 5개 구가 이 제도를 같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우리 북구 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대상자 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차 대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2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적은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입장 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상에 맞는 서비스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카시트와 이동에 취약하신 대상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됐든 이동의 보조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카시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방금 이동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차를 거기에서 이동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상황이어서…….
황예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상자들이.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연계를 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도, 우리 안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차를 개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황예원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동 휠체어요. 트렁크에 싣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오늘 나눔카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차량 증차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사용 빈도가 좀 높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확대하든지 증차를 하든지 보험료 대납 그다음에 다른 데 벤치마킹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솔직히 대납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중복적인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당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하시기 때문에 사용 이후에 불편한 점들이나 이용했을 때 좋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개선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재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재이용률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재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 실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세요. 서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북구 나눔카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다 그걸 검토하셔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데 혹시 유휴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면 10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재산관리관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만 따로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8월 초까지 돼서 아직은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8월 초 이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8월 초 부분은 건물에 대한 건만, 토지는 아직, 10월…….
은하
서은하위원
토지는 언제쯤 가능…….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10월 말까지 조사 상황이어서요.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면 다 조사가 끝나시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백은성 국장님께서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지난 1994년 최초 임용되신 후 32년간 북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2의 인생 준비에 들어가시는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공채시험을 봐서 1994년도 1월 2일에 수습을 3개월하고 4월 1일부터 32년, 그전에 군대 갔다 왔고요. 한 35년 했는데, 아득히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돌이켜 보면 이런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까, 참 아련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계획을 해볼까 깊이 고민해봤는데 좀 아름답게 남은 삶을 전개하고 싶다, 그게 제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만나자마자,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만나자마자 헤어지게 된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낌없는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백은성 국장님, 뜻깊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장님의 인생 제2막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과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