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서상철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살맛 나는 행복 북구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올해 6월 30일, 월출동 해산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부터 5년간 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동일 공모로 선정된 금당 새뜰마을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 위반 행위 근절로 건축 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빈집 철거 정비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과 지역주택조합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기반 시설물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기능 복원과 주민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 건축, 전기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접근 가능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 전문성 강화에 따른 토지이동 업무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에서는 북구청사 신관 건립공사에 따른 녹색건축·에너지 및 BF분야 본인증 취득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청사 우측별관 해체 공사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한 행정서비스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현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심활성화와 도시계획관리,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통해 북구의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말고는 다시 도시를 재생하고 리모델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두암동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역,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174개소가 있는데요. 도로 105개소, 주차장 44개소, 공원 25개소가 있는데 사실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2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예산이나 집행이 뒤따르지 않고 법정기한이 지나서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6년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개발제한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도시시설로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사유권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 구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5개 구 포함해서 해제한 곳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2006년도에 개발제한 해제하면서 지구단위로 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굳이 필요없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제했고, 2006년도 사항하고 지금은 현실이 많이 변했으니까 현시점에 맞춰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고, 물리적인 어떤 계획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벽화관리 실태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벽화관리대장을 보시면 총 74개소,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표시돼 있는 데가 6개고, 미상으로 표시된 곳도 7개가 있고, 일부 벽화는 조성시기와 사업비조차 확인되지 않고, 한 곳은 사업주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6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벽화조성 및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부분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 각 과별로 도시개발과, 주민자치과, 체육관광과, 특히 주민자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성 당시 예산을 따와서 본인들이 벽화관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안 되는 사항은 봐가지고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이 노후화되고 했으니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도시개발과에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벽화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과 철거가 필요한 곳은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벽화관리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각 부서나 그쪽에 발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따오는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본촌 코오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 2월 2일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지금 중지 중이라고 돼 있어서 왜 중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선홍입니다. 본촌동 코오롱 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중지 중인데, 조합 측과 시공사 측에 이견이 있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쪽에 추진실적 관련해서 지방비 50억 전액 구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50억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공모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동네살리기로 갈지 노후주거지로 갈지는 아직 미정이고, 그런데 이 두 사업은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 25, 구비 25인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에서는 지방비만 50%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두암동 공모를 하기 전에 예산 협의를 봤는데 시도 열악해서 공원으로 추진하려면 50% 전액을 구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50억이 전액 구비는 아니고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모를 신청하려면 구비로 전부 다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해산새뜰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새뜰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마을주민분들은 그 앞에 수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통합시에 시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시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해산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벽화가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벽화가 바래지잖아요. 아무래도 햇빛을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들, 와중에 조금씩 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벽화계획을 보면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물어오면 일단 미관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시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오래가고 잘 바래지 않는 제품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양산동 따순마을에 거리미술관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구에서 했어요. 구에서 했는데 일종의 철판 같은 것을 캔버스로 해서 아예 색이 바래지 않는 도료로 해서 벽 전체를 그린 건 아니고 일종의 캔버스의 그림처럼 구간마다 그림을 전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지금까지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는 색이 바래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벽화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시 칠해준다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해드리겠다 대신 기존의 벽화는 벽화가 아닌 일반 벽으로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대신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결국에 이 벽화사업을 하는 게 골목 혹은 도시의 미관을 상승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자칫 벽화 색이 바래면 오히려 흉물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벽화 인근 주민 혹은 주민자치회, 통장단,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차라리 그 부분은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단순히 색깔 칠해놓고 5년 지나면 바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성페인트가 오래되면 바래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페인트의 도료만이 아니에요. 도료만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것은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5년 지나면 우리가 벽화를 다시 색칠하는 것이지 그 사이사이에도 풍화가 되면서 사실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상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작가들과도 협업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업무보고이니까 같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몇 명인가요?

도심활성화팀이 3명입니다.

활성화팀 말고 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마을자치는 몇 분이죠?

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도시재생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이후에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빛을 바랬다가 다시 재정립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당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 제언들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전히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안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로 업무들이 많고 우리 부서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직원들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센터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북구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죠?

예.

이 조례 자체는 법령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하기로 한 조례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나요?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법에 따라서 디자인용역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수립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 조례가 저도 발의를 준비할까 하던 차에 우리 부서에서 정부안으로 조례 발의가 됐고 사실 전임 청장님 임기 마지막쯤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저도 굳이, 또 새로운 청장님의 새로운 체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청장님의 새로운 포부, 비전 속에서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공디자인, 통일감 된 디자인, 그걸 통해서 우리 북구는 어떤 북구를 지향하고 있고 어떠한 북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속에서 아무래도 각종 전문가들을 모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특히 이 디자인 쪽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고, 또 다양한 연령대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권위나 학계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을 모시다 보면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고루하거나, 물론 여러 계층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젊은 감각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무게감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 때문에 연령대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타파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위원님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용역과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해 모집할 때 지원조건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삽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광주도시공사가 맞나요?

교통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했는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하루빨리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원구성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서수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준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2026년도 빈집 철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서 철거해 주는 대신 3년 이상 주차장이나 텃밭을 공공용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5개소의 빈집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소유주들과 보통 몇 년으로 무상계약을 맺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건축주하고 철거해체 협의를 할 때 3년으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간 하고?

네,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더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주가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주차장이나 텃밭을 없애고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빈집이 발생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빈집의 문제점, 범죄나 환경문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치된 빈집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대신에 3년 정도는 공공용지, 주차장이나 텃밭 같은 녹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9개소 정도가 3년의 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했는데 혹시 종료된 곳은 다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지.

일단은 대부분 나대지로,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대부분 빈집이 위치한 곳은 거의 도시가 슬럼화된 곳이 많습니다. 빈집을 해체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뒤로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동에다 기본적인 용품이나 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동에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4쪽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관련인데요. 위반건축물 현황이 2,128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새롭게 늘어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지.

신규 발생 건도 있고요. 오래 전부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도 많은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4억 6,200만 원 부과했고 현재 수납금액이 2억 6,900만 원인데요. 그러면 60%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미납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으신가요?

현재 작년 기준 16억 부과를 했고요. 현재까지 수납금액 14억 정도 약 87%입니다. 저희가 일단 부과하고 상반기 것은 재산에 압류까지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했던 부과해서 미납된 것들을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넘깁니다. 이관하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것은 91%, 저희도 최대한 징수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지만 그것을 다시 세무과로 넘겨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지나면 90%대로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지만…….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가 조금 중복되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그럴 텐데, 광주역 옆 중흥동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흔들림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등급도 아주 낮게 나왔다고 하던데 알고 있는 사항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가 지하철 2호선 6공구입니다. 효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가 6공구인데 작년 9월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구간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건물이 붙어있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려면 10m 이상을 파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건물에 균열이 가고 지반침하가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분들이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건의를 해서 시 사회재난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3군데에서 11군데가 E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지대본을 설치하고 긴급대피명령을 하는 그런 후속 절차를 하고,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대피를 위해서 LH와 협약을 해서 LH가 가지고 있는 인근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복지정책과와 같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4가구 정도는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그 피해에 대한 원만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주를 가게 되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실은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철도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95% 이상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거장 위치만 하면 되는데 현재도 저희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계속 계측관리 체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폭우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거기서부터 풍향동 교육대 양 옆에 건축물들도 흔들림이 있고, 그런 데는 손해사정인이 와서 균열간 곳은 현금보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로 너무 약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 열외로 하더라도 중흥동 이쪽은 폭우가 왔을 때 많이 안전에 위협이 가면 어쩌나 싶어서 여쭤보니까요. 관심 갖고…….

그게 E등급이면 재난위험시설물이거든요. 주택 자체를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E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E등급은 즉시 사용중지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도 하루에 1번씩 가서 현장점검하고 했었습니다. 거기 계측 자료도 받아보고 하루에 한 번씩 팀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대비해서도 현장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지하철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면 좀 더 재촉도 하고, 어쩔 때는 구청하고 시청 중에 지하철공사는 시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구청에 막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빈집이야기 나온 김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무허가 빈집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곳 같아요. 허가 승인도 안 나서 리모델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 빈집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올라오는 것은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서 빈집이 슬럼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잖아요. 기존에 빈집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허가받지 않은 빈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자면 너무 막막하겠지만 시군 단위나 이런 곳에는 상당수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방안도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무허가 빈집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저도 민원을 받아서 몇 년 전에 현장도 가보고 부서와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결국에 주민들이 이 토지주나 건물주를 확인하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행정에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빈집들에 대한 정비도 워낙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무허가도 작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도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더욱, 이제는 산입이 됐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기계식주차장 운영실태 점검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계식주차장에 부과가 되나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최초에 건물준공 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요. 10년이 경과하면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배치가 안 됐을 때, 관리인이 교육이수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통상 그러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지도팀장 서수연입니다. 보통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태료 1차는 30, 2차 50, 3차는 100,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따로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어느 정도일까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이상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기계식주차장이 법령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지하주차장을 짓지만 지하주차장을 지을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시는데 정작 신용동만 하더라도 기계식주차장 만들어놓고 아예 활용을 안 하세요. 관리인 배치는커녕 아예 방치해 놓고 계시고 강제금 내버리겠다, 그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빌딩에 입주한 상인부터 노상에 주차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차량통행 불편해지고, 사실 단순히 그냥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행정적 비용소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령상 주차장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에 회신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높여야 된다, 특히나 이걸로 교통유발이 심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행강제금 가지고는 어떠한 건물주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제로 기계식주차장의 법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현실과 현황들을 국토부나 관련 중앙부처에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여건상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하고 그 기계식주차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사실상 기계식주차장 수직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계식주차장이 실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 지어지는 곳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 건축된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에도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지 이미 지어진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면 그 지역의 교통체증문제는 계속적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주차장 확보해 주라고 민원 넣고 계시고 저희는 주차장 확보 예산 들어가고 있고, 홀짝제하고 있고,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수직형이든 뭐든 그냥 쓰거든요. 워낙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지방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생기는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급부서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안전점검 지원사업이요. 신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20여 군데 계획하고 있고 현재 88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120곳을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개소당 35만 원 정도?

그럼 이 120개소는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상은 30년 이상 500㎡ 이하, 2층 이하인데 그걸 추출해서 기존에 했던 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의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제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원하시는 분도 있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딱히 한 게 없고 동에다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 통장단이나 반상회보 부분들 있잖아요. 요즘 AI를 통해서 간단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점검만 해드리지 정비를 해드리지는 않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안을 먹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않으신데 대부분 점검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곳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력을 동원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방식으로도 하겠지만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서 자신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보강들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상회보나 주민자치회에 주기적으로 알려서 이런 사업들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재휘 재건축팀장입니다. 박선아 재개발팀장입니다. 이나영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성과가 어떤가요?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이나 그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 품질점검단과 우리 사업과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 품질점검단은 기본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입주 전에 품질검수를 하는 거고 저희는 골조완료에 따른 골조에 따른 시공품질을 검수를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수단 구성이야 전문가 인력풀에서 운영할 텐데 이 결과값은 어떻게 통상 통보가 되나요?

결과값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적정하다 혹은 어떠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들이 입주하실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나요?

입주예정자들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예정자분들께서 입주 전에 하는 시 품질검수에 대한 결과를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처음에 품질검수를 하기 전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동행해서 같이 품질검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결과값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해야만 요즘에는 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주예정자분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함에 있어서 법적 문제나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정보공개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입주자대표님이나, 추천을 받고 필요하시면 동행도 하셔서 같이 검사도 하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입주민회 안에서 단톡방이든 아니면 온라인카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장짜리 페이퍼라든지 공문형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알지만 나머지 입주민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주민들이 결국에는 우리 북구의 주민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법적 문제나 이런 걸 여쭤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 구청이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이 더 늘어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요. 공문을 한 번 봤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임대주택은 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서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임대주택법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근거 자체, 책임 자체를 임대사업자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라는, 예를 들어서 8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중에 일부는 분양으로 전환이 됐고 일부는 임대로 남아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의 이양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전체 입주예정자의 50% 이상이 입주했을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관리권을 이양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관리권 이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주민들 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다른 아파트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다더라, 정작 우리가 더 힘든데 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듣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우면 좋겠는데 요즘에 아파트라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입주자대표의 비리를 캐내고 그것을 통해서 통쾌한 복수, 정의구현을 하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드라마에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공동주택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기우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고 있고, 드라마는 워낙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니까 과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대충만 봤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100억도 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만큼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민원이 발현될지 몰라서 염려 차, 기우 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 신경 써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이요. 몇 개 조합을 하고 있죠?

하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점검을 하고…….

점검대상이 13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개 점검대상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죠?

네.

6건은 시정, 6건은 행정지도,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점검실적만 돼 있고 어떤 지적이 되었는지는 저희 의원들이 확인을 못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당한 것도 있나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배부가 되었으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주택법상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면서 이건 위반사항이다, 그리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있는데 시정명령은 주택법 위반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것이고 행정지도 6건은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시정완료를 시키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가중시킬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명령 받은 6건은 시정이 다 완료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해서 시정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시고.

예.

지역주택조합이 잘못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잘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암동에 황계마을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는 학교도 많고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냄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 우범지역이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황계마을은 위원장님께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게 재개발지역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니고 한때 지역주택조합으로 운영하려고 조합이 구성됐다가 해산이 되고 지금은 일반사업자가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진행이 완료가 되면 착공 이후에 순차적인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바른 건설지원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서장원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백종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강동호 기계지원팀장입니다. 강영민 전기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시설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 추진 중에 보시면 드론공원 하천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드론공원 하천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말씀하신 것은 드론 축구장 조성하는 공사인데 하천 구역 내 설치하는 축구장입니다. 작년 수해 피해로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고 현재는 하천 구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영산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서 신청 중에 있는 상태고요. 공사는 하천점용이 협의되는 대로 8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배터리를 이용한 기체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곡제2근린공원 노후화장실 무장애 리모델링 공사가 4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리모델링 공사 끝났습니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곡2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이고요. 지금 설계용역이 6월에 계약의뢰해서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8월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최소 저희는 3개월 정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보면 LED 교체 전환율 해서 거의 89.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되지 않은 총 2,798등이 올해 296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야 나머지가 다 교체 가능한지…….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개년 계획으로, 기존의 메탈등에서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했을 때 2029년까지, 현재 2026년이니까 앞으로 4년 내 2029년까지는 100% LED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1년에 300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 2회 야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것은 시설지원과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지.

저희 직원들이 야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고장시설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당일에 접수된 민원은 야간에 확인하고요. 민원이 없더라도 취약지역이나 주요 구간은 월 2회 별도로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뭔가 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에 하는 작업인 만큼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6쪽에 도로조명 단가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할 때 주로 발주를 하게 될 건데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각각 금액이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런데 따로 입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단가공사를 하는 이유는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그때그때마다 공사를 발주해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총괄로 단가계약을 해 놓고 민원 발생시마다 즉각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많고, 수시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이니만큼 매년 업체가 변경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 때도 계속 우리 부서에다 요청을 드렸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직렬별로 전문성이 다르시잖아요. 시설지원과는 직렬에 따른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죠. 기술과 관련해서 일반행정이나 이런 직렬들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를 둬서 기술직렬분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9대에도 일반행정이나 복지나 다른 직렬들에 대한 교육들을 시설지원과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부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행정이나 복지직렬, 다른 직렬들이 그걸 알아야 나중에 그 부서에 가서 어떠한 사업들을 기안할 때 훨씬 더 협력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직렬에 대한 이해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결국에 시설지원과와 어떤 사업이 때로는 핑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왜 안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 기술부서와 기술지원부서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 지원이 사업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가 특히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와 협력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서무면 서무, 직렬별로든 모집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원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강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등록은 34곳 했는데 휴·폐업한 곳은 43곳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들면 중개업소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중개보조인들에 대한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실까요?

보조인 관리는 별도로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인들이 직접 계약서를 쓰거나 매물을 보여주는 행태뿐만 아니라 따로 중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업무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들에 대해서 단속은 따로 안 하나요?

지도단속은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8쪽 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 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신혼부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요건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할 때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인데요. 지원건수는 54건, 1,200만 원 정도 지원했네요?

네.

3,3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1,2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비용은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올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미흡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요건이나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에 따른 업무추진(개발부담금) 관련된 사항인데요. 1억 7,000만 원 정도 부과하셨네요. 근데 수납이 4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미납이 6,5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으로는 2건이 더 납부가 됐습니다.

납기일 도래하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수곡지구, 지야지구, 태령지구,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개최돼서 하고 계시는데 지적재조사할 때 경계설정하잖아요. 보통 경계가 늘어나나요. 면적이 늘어나나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플랫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이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가요?

K-Geo 플랫폼 말씀하시나요?

네.

아 이건 국토부에서…….

그렇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실거래 의심 23건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거래 의심이 국토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의심 건이 있다고 해서 북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있나요?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광주 전체에 8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북구가 23건입니다.

그러면 그 23건을 국토부에서 조사하나요, 북구에서 조사하나요?

조사는 우리가 합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나요?

조사 중에 있는데 보고서 내기 전에 조사 중이었고 지금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가 됐나요?

네.

실제 실거래 의심 건 중에 비율적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실제 좀 문제가 있었나요?

23건 중에 10건 정도가 양도세나 증여세가 의심되어서 세무서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5년도 9월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실거래가 의심, 특히 가격띄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단하겠다고 주무부처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결과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게 어떻게 되죠, 처분이?

과태료는 아니고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처벌이 되는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실제 대상하시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긴 했는데 공공디자인 조례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예요. 이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몇몇 지자체별로 도로명주소를 달리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강남구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물론 표준 디자인 시안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시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고 표준안들이 마련이 되면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고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문철갑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청사 운영을 위한 단계별 청사 확충사업과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 공공청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먼저 신관 건립하고 공무원들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2쪽에 북구청사 우측별관 해체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측별관 해체공사가 전남대하고 부지를 교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 확충계획이 3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설명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기본계획의 1단계는 전남대학교와 재산교환을 마무리해야 종료되는 시점이고요. 일단 1단계 협약내용에 따라서 재산교환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요. 1단계가 종료되면 2단계와 3단계 계획이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2단계 의회동 신축, 3단계 본관동 신축으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고요. 여기서 의회동과 본관동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각각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1단계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3∼4억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단계 의회동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가 112억, 여기서 이주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고요. 3단계가 33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단계와 3단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4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관한 사항 여쭤보고 싶어서요. 삼각동·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25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는 설계용역 자체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공사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내년 2월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1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용역부터 하반기에 추진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설계용역이 11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계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청사 내부 장애인화장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 안에서 회전반경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청 쪽을 말씀…….

아니요. 본청만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새로 짓는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화장실들이 많아요. 일단 문을 여는 것부터 굉장히 비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그런 문들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휠체어가 전혀 회전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이동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곡동, 삼각동도 공사를 수반하지 않잖습니까. 대부분 공사를 수반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동에서 특별히 보수를 해달라…….

당연히 그런 경우는 드물죠. 드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응해야 되는 행정복지센터나 본청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고 가장 우선해서 신경 써야 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시설이기도 해요. 비장애인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중요도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부서에서, 모든 민간지역이나 공원에 있는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적어도 행정복지센터나 청사에 장애인화장실 현황이 어떠하고 여기에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개보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구정질문으로도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장 신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청사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부서에서 좀 파악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같이 장애친화적인, 무장애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부서에서 자료로써 구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 건국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요. 가장 노후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북구 예산이 녹록지 않고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적어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국비를 받든지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반영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지점이라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공간을 혹은 의회나, 주민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공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정보들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소한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화장실 사용 건인데요. 공유화장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주민자치 센터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마다 핸드타올이나 핸드드라이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민원을 받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구역에도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훨씬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가 무슨 과 업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공청사과는 말 그대로 시설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비가 고장났을 때 설비를 고쳐주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핸드타올이나 핸드드라이기 같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및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