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작년에 저희가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1박 2일로 빌려가지고 직원들을 모시고 ‘청렴하GO 캠프’를 했습니다. 요새 직원들은 어떤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쪽을 원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청렴을 일방적인 사이버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좋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저희가 이번에 청렴 토크콘서트로 바꾸게 된 이유는 그전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렴골든벨이라고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렴에 관한 문제를 내고 서바이벌식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그것도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청렴골든벨이 아니고 청렴시그널이라고 약간 형태를 바꾸어서 같은 반부패에 관한 문제들을 내지만 팀을 구성해서, 반부패에도 관련 법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도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 이런 사건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건인지 팀별로 연구를 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시켰고 ‘청렴하GO 캠프’는 좋았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갑질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슈가 갑질이나 오피스빌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을 공유하거나 같이 나눠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도 일반 직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간부 직원들도 다 참여해서 세대 간에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청렴 토크콘서트를 올해는 개최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데크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청렴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495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신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일반 직원에서 직급이 상향하니까 이분들의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신규 공무원 그다음에 승진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 이렇게 뽑을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저도 2월 말에 감사실장으로 오게 돼서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됐지만 언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검찰에 송치되신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원들이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환보직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수렴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이번에도 청장님 이하 4급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이 잘 이행돼 있는지에 대한 2차 점검, 두 번의 점검회의 같은 걸 실시해서 고위직 분들에게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일반직원보다는 박힐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처리했다는 추진 실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자수혜금, 아시겠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연금 이런 부분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순간순간에 변동이 되다 보니까 월별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는 받지만 바로 적용을 못 하게 돼서 주거급여를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한 분이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환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정지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항목으로.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께서 오랜만에 복귀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무척 많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조연재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책기획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 있는 자세로 행복하고 희망찬 북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혜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경아 정책소통과장입니다. 강미선 혁신전략과장입니다. 배현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혜영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서효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홍수진 예산팀장입니다. 이윤석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6쪽,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매월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66개 성과목표와 실적, 추진사항을 연중 점검하는 한편,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 정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 구정종합 기획 부서로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선9기 북구청장직 인수지원단과 인수위원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 직속 핵심 공약 TF인 북구혁신 100일 추진단을 10월까지 운영하여 민선9기 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10대 북구의회의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구 캐릭터 부키의 리뉴얼을 추진하여 북구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능·인력 조정과 사무분장 정비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30일 정원조례 개정에 이어 7월 10일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17명을 반영하였으며,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정 핵심과제와 행정환경 변화, 국가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2026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열린 구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8쪽, 국제교류 지원으로 북구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떡볶이 페스티벌과 연계한 관내 우리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멘토링을 통한 국외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고, 청소년·문화관광 등 정책과 민간분야 교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9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건전재정 달성입니다. 세수 감소와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상반기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신속집행과 분기별 소비·투자 부문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선9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공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엄정한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우수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세입 확충, 이전재원 확보 등 가용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과 법률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입법 지원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민사·국가소송 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 및 법률검토와 법적 대응 전담 지원을 통해 공무원 보호와 심리적·법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53쪽, 주민 맞춤형 통계작성으로 구정 정책수요 발굴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북구통계 연보 작성 등 시기별 통계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정책수립과 주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체조사 보고서, 인구통계 관련 보고서 발간을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구정운영 및 주민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민선9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제작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명의 위원으로 민선9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행정문화, 경제도시, 복지보건 3개 분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방문과 분과별 회의를 거쳐 민선9기 구정운영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신임 북구청장에게 전달한 94대 정책제안서를 기본으로 3주간의 활동내역을 수록한 활동백서를 제작하여 7월 30일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5쪽, 민선9기 구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민선9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인력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취임 초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추진방향과 쟁점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북구 혁신 100일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능·인력 수요와 부서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자료를 연계하여 2027년 1월 조직개편 시행을 목표로 기능 조정과 민선9기 구정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재배치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56쪽,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여 경제, 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약 30,083개이고, 사업체현황, 종사자 수, 사업실적 등 38개 조사항목을 131명의 조사요원을 활용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구비 4,1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6,200만 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우리 구 자체 계획에 따라 본조사가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7월 22일까지 실시되며, 향후 총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 잠정 공표 후 2027년 6월 확정 공표됩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북구 캐릭터 ‘부키’ 리뉴얼 및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캐릭터 ‘부키’는 2016년 제작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리뉴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 활용이나 상품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7월부터 부키를 밝은 이미지로 리뉴얼하고 조례 제·개정과 상표권 등록을 통해 민간 활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발판 삼아 부키를 하나의 브랜드로 정립하고 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북구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떡볶이 페스티벌 연계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체험 실시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K-푸드 열풍을 이끄는 글로벌 축제, 떡볶이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10월 중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북구8경, 대구국제사격장 등 우리 구 주요 관광명소를 투어한 후, 떡볶이 페스티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K-푸드인 떡볶이를 즐기는 등 한국 축제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외국인 대학생의 한국문화 이해도 제고와 지역활력 및 글로벌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0쪽, 주민참여예산 청년컨설팅단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과 업무담당자로 청년컨설팅단을 4월 구성하였고, 5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중심 사업 발굴과 사업위치나 실행방법이 불명확한 주민제안사업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체화시켜 소관 부서 공유와 동 주민제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시킴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품질을 높이고 향후에도 지역문제 해결에 우리 구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과 청년 간 소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행정심판 및 소송대응 매뉴얼 제작을 통한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악성민원의 증가와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실무중심 매뉴얼을 10월 완료를 목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사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답변서 초안 작성과 심리·재판 대응 등 절차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법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2027년도 당초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세히 읽어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함께 저희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재정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면 올해 최종한 게 1회 추경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추경을 할 때도 법정의무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원 마련이 꼭 필요해서 사실 구비도 줄여가면서 감액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1회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자주재원이잖아요? 그 재원 대비해서 그게 13.5% 정도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의존재원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로 구 재정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출로 보면 행정운영비가 1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해서 국비·시비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75.3% 정도됩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가 68% 정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자체 재원은 사실상 특교세·특교금 다 합치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주적으로 어떤 사업을 마련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도 큰 과제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자주재원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있다 보니까 비중이 적잖아요? 그래도 자주재원에 대한 어떤 세원확충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부서에서도 7월 6일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일단은 일차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큰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충을 할까 큰 고민인데, 최대한 하반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교세나 특교금 이전재원을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제10대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됐고 민선9기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 중에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에서 건전한 재정과 인력운영 이런 부분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북구는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세요라고 기준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준인력하고 기준인건비하고 같이 내려옵니다마는 기준인력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기준인건비만 재정 쪽으로만 초과가 안 되면 크게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기준인건비 규모가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올해 3월 27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 35명을 확충하라고 기준인력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수치인데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당장 있어야 35명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있고 그래서 올해도 35명에 대해서 자살예방하고 17명만 지난 7월에 정원조정할 때, 정원조례·규칙 개정할 때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의 추이라든가 타 지자체 업무실적 다 봐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잡아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17명 지난번에 정원조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5년간 39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아직 못한 인력도 있는데 통합돌봄만 있느냐, 나머지 국가정책수요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인건비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수는 계속 올라가지만 문제는 우리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에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인건비가 대구시 구·군 중에 초과가 안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초과가 됐습니다. 2026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55억 정도 초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인력 운영하고 있는, 실제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가야 되니까 기준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가정책수요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재정이 굉장히 가중되고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면 핵심이 되는 게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겠다 패널티를 주겠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시로 패널티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신 저희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거나 행안부에서는 북구가 보니까 많이 초과가 됐네 이러면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정원이 1,191명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규 행정수요는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해오던 업무 더하기 신규 행정수요 계속 생기고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계속 새로운 것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국가정책수요로 계속 기준인력으로 잡아주는 그런 신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가장 좋은 거는 기존 1,191명 중에 감축 아니면 증원이 필요한 데에서 재배치가 가장 합리적인데 그런 부분도 큰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다다르면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안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 작업할 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각 개별 부서에서 AI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나름 현재 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AI에 소규모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가장 큰 사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라든가 분장사무라든가 어떻게 할지 그거는 하반기에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자체별 범위가,

아니요, 저희가 하면 되는데, 범위가 전국 단위인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구수산스포츠센터 준공 후에 원가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에,

그거는 저희가 만듭니다.

예.

체육진흥과하고 기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위원님, 첫 번째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수합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은 어차피 체육진흥과 같은 행문위거든요. 그 과에서 이야기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그 과에서 받아서 전달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수산스포츠센터 관련 수지분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그 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구 전체의 모든 전반적인 재정운용현황은 저희들이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대한, 위원님께서 재정분석을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운용할 때 재정이, 수입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 하시라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사업부서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자료거든요. 그거는 해당 과에, 같은 행문이니까,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시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팀장 김선희입니다. 올해 저희 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데이터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죄송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데이터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과에 해서 1년 동안 분석을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업무부서에 공문으로 공유해서 활용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정책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팀 업무 중에 데이터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의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매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역량강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습교육도 정보화교육장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통합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료관리 및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은 메타데이터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신규공유데이터 발굴과 개방확대를 위해서 행정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강화입니다. 올해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확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데이터 위주의 신규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데이터제공 신청이 들어오면 적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 실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갱신주기에 따른 현행화 및 목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을 수행해서 오류 부분이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지도서비스를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팀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