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장용식 의원 발언

제39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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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기업지원과, 축산식품과, 가족행복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두 페이지 관련되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고액체납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100만원 초과 체납자가, 일단은 100만원 이하는 1만 1,9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체납자 중에 한 2천~3천 명 정도는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음성군은 고액체납액 기준을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아니요, 뭐 이게 저희가 고액체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제재의 기준이 다 출국이나 명단 공개 뭐 이런 게 다 구분이 돼 있어서 분야별로 집중 추진하는 거는 또 금액 단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전에는 저희 음성군이 300만원, 500만원 정도를 고액체납액으로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100만원 정도를 고액체납액으로 잡고 있다는 자체가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고드린 대로 고액체납액은 100만원 정도가 고액체납액이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게 고액체납액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섯 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체납징수액보다 인건비가 더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런 다섯 분의 인건비보다 징수액이 훨씬 더 많아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상가나 아니면 그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납부가 가능한 사람인데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생계가 좀 힘들어서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징수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랑 기간제근로자분이랑 같이 대면해서 납부 독려를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면으로 그 징수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체납자 대면 시 폭언이나 폭행,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안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마찰을 적게 하도록 기간제근로자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출장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2인 1조가 됐든 3인 1조가 됐든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 만약에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되면 경찰관과 동행해서 방문하는 방안 이런 매뉴얼을 우리 군에서, 기존에 우리 정규직 공직자분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이런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체납자 정보를 다룰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생계형 체납자는 이런 징수활동도 중요하지만 물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관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대면을 하면 징수도 물론 징수지만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복지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담당 부서에도 전달해드렸는데 이러한 시스템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체납관리단이 생겨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체납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서 2025년도에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할 수 있도록 27건을 통보한 사항이 있고, 올해는 생계지원을 한 3건 정도 의뢰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실과랑 협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군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다행이고요. 일단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세정과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시대상이 변하고 또 통합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징수활동을 하다가도 생계형 체납자는 바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저희 음성군에서 2025년도 세금 과ㆍ오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5년도 세금 과ㆍ오납이 2024년도보다 현저히 많다는 말씀 한번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2025년도 세금 과ㆍ오납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환급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뭐 납부를 하고 뭐 등기가 들어간 다음에 사후에 감면신청을 해서 환급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 법령적인 것 외에 혹시 담당자가 뭐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의원

2024년도에는 911건, 14억 정도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1,040건, 26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방세 과ㆍ오납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좀 불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2026년도에는 세금 과ㆍ오납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끝으로 저희 음성군도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과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몇 분 정도 운용하고 있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세무6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는 게 지방세 고지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이용해서 많이 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우리 음성군에서 홍보해야 될 여러 문구들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방세 고지서나 그런 데 이런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군민들은 세금에 관한 어떤 이의나 아니면 민원 제기 때 세무사를 찾는다든가 또 아니면 납세자보호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제65회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나 아니면 이런 세금 고지서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는데, 특히 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민체전 홍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혹시 도민체전추진단하고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부터 홍보 문구를 넣어서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도민체전도 세정과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거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고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알지 못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세무조사를 하는 취지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그 대상 업체에 배송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배포하였습니다.

송춘홍의원

우편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전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기업선택제 말씀하시는…?

송춘홍의원

예.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는데 뭔가 좀 우리 업체는, 이게 세무조사라는 게 저희가 매년 54개 업체 정도 하니까 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에서 사전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나중에 발생되는 가산세나 이런 부분을 적게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 먼저 세무조사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송춘홍의원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그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도 많이 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출국금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2일에 9명을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9명을, 음성군에서?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렇게 출국금지까지 하고 그분들한테 권고했을 때 밀린 체납액에 대해서 다 징수를 했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아니, 근데 출국금지까지 갈 정도면 원래 고질체납자이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출국금지까지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끝내 납부 안 하시면 출국금지까지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아, 그렇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5명의 체납관리자 조직 운영을 했는데 2027년부터 16명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체납액이 많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이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16명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저희가 9개 읍면에 분산 배치해서 디테일하게 체납 징수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여기 공공일자리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의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2026년도에 지금 5명 운용 관리하는 것도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럼 그 예산을 여쭤봐도 될까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올해 5명 예산이 저희가 한 5,80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800만원 확보해놨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증액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거고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한시적으로?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원래 지침상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나 청년층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런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입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다 업무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지금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그 공문이 내려왔는데 기준인건비를 또 한 명 더 수시 배치하는 걸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그 기간제근로자 운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모든 군민이 세금을 제대로 제때 잘 내고는 있지만 이게 고질적인 분들이 계셔서 업무가 많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충북혁신세무서 승격 행안부 심사 통과한 것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성경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회계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중간 부분 보시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 계약 담당자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순환근무를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있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은 계약담당자께서 3년 안으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실은 타 부서 계약담당자 현황을 보면 사실 1년 반, 2년 이 정도로 한 부서에 이렇게 2년 이상 오래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다 포함하셔서요. 그래서 특히 계약 담당자께서는 전문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순환근무 주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주시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민원사항 전달해 드리고 긍정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계약심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26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의장님, 담당 팀장님 통해서 좀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서효석의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계약팀장

예, 회계과 계약팀장 반정환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절감액은 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의원

팀장님 2025년도는 어느 정도 되죠?

정환

반정환계약팀장

지금 2025년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 연도별 계약심사 절감액이 한 6억 정도로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 예산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과다계상, 중복계상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순기능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수차례 권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계약심사를 더 확대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분이 몇 분 계시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한 분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이 있으니까 두 분 정도로 해서 계약심사를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예산절감 효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계상된 사업 또 중복계상된 사업,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최근 5년간 계약심사 현황, 세부현황 말고 금액하고 건수, 또 절감이 몇 건이 되는데 심사해서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됐다 그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계시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올해 상반기 계획이 어떨까요?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집단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군민 편익시설이나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유휴재산이나 보존부적합재산은 저희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휴재산이나 불필요한 재산에 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음성, 금왕, 원남 지역에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보존부적합재산에 관해서도 대부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추진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는 이런 용역 실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권고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비능률 재산이잖아요. 비능률 재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신데 중요한 게 이런 재산을 매각을 하면 비능률 재산을 매각을 하면 이 기금이 지금 어디에 쓰이죠? 현재 예산으로 재편입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 전체 음성군 재정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음성군 예산으로 편입이 되면 사실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한 실효성이 약간 좀 저하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성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이건 비능률 재산을 매각을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음성군은 출연도 할 테고 어느 정도가 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수입이 다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단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가 차후에 공유재산 취득 및 개발을 할 때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또 공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노후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러면 훨씬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비능률 재산을 매각을 하고 더 좋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음성군의 재산이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야겠다, 이런 게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비교를 해보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음성군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 재산을 또 저희 군에서 보면 비능률 재산이지만 한 가정에 앞에 조그마한 땅 군유지가 있으면 매입이 되면 또 군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성경숙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채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과 직원 일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민원과 상반기 주요 현안사업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음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직원분들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리겠고요, 아울러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책자 8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2026년~2027년 사업이 2개 지구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사업지구 순위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보통 지적측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불부합이 10필지 이상 되는 데를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호응도나 아니면 시급성이나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민원과 업무 중에서 민원인들께서 이런 지적불부합이나 아니면 지적경계 이런 민원 다툼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그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때 가끔씩 우리 9개 읍면 이장회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광범위하게 군민들께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재조사 지구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곡 원당지구에 직원 2명이 상주해서 4일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부분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6~2027년도 사업은 3개 지구, 추후 또 어느 지구가 할 예정이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지구 선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9개 읍면 이장회의 시 공문 한두 장 형태로 배부를 해서 이장님들의 이해나 이런 거를 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분들께서 한 분 두 분씩 계속 민원과를 방문해서 민원을 주시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저희가 음성군에는 상당수의 지적 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를 귀농인이나 귀촌인께서 매입을 하셔서 추후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라서 건축 승인도 안 나고 이래서 재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런 안내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군에서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셨죠?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 안내문 내용을 보시면 간략하게 1ㆍ2ㆍ3항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내 여부를 부동산 거래 시에 필히 매수인 매도인께 공지를 하는지 이런 점검은 사실 법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점검을 좀 하고 계신가요?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저희가 중개업소는 보통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합동으로는 1년에 한 번 보통 10월~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 토지 매입 전에 중개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10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 상담을 할 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분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의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지금 공문이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중개업소는 저희가 한 201개소 되는데 중개업소에도 여기 10대 체크리스트를 발송을 해서 중개사뿐만 아니라 매도인ㆍ매수인한테도 중개사가 설명을 해서 불부합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10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적불부합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군 실과소읍면에 배부를 할 예정이시라고….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아니, 실과소읍면은 이미 공문 시달을 했고요, 중개업소에도 이 10대 체크리스트를 중개사가 보고 매수인하고 매도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저희 민원과에 지적팀이나 지적재조사팀을 통해서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음성군 토지를 매수하는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귀농ㆍ귀촌을 또 활성화하는 데 믿을 수 있는 땅을 사서 음성군으로 편입을 하니까 너무 좋은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우리 음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해 주신 점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화려한 평가 결과 뒤에 가려진 우리 군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군민들께서는 아직도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고 공무원들의 응대가 차갑게 느껴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으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단 한 명의 국민이 불친절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발걸음을 돌린다면 그 행정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서비스 질적 변화를 위해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교육만으로는 군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민원과 직원은 물론 인허가 부서 등 격무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민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형 친절 교육과 갈등 해결 응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한 300건 정도로 그리고 개발행위라든가 지금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친절하고 좀 불리하거나 어렵다고 그러면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 종합서비스 평가에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고충민원이나 아니면 복합민원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 4회 정도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더라도 민원처리기한이 늦어지면 그 또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과에서는 군민신문고라든가 고충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돼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원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그리고 민원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단순한 실적 쌓기용 교육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관리가 핵심일 것입니다. 실제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어떻게 상시 점검하실 것인지 불친절 응대 사례에 대한 엄격한 개선 조치는 무엇인지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저희 민원과에서는 군민신문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기타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리기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2일 전에 예고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한테. 그런데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과의 감사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민원인의 편에 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런 민원 불친절에 대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한 직원분께서 그렇게 응대를 하시면 전 직원이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영훈의원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대개 민원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50평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집이 한 20평 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지적도상에 도로는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는 그 150평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한 80평 정도를 쓰고 있고 나머지 70평 정도는 못 쓰고 있는데 그 재산세에 대한 부과는 150평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거나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재산세 부과의 경우에는 현황 과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정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를 요청하면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정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대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여기 책자에 보면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는 직원들 교육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를 하는 총괄 부서로 보시면 되고요. 의원님 그래서 이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민원을 접수하고 배부를 하고 처리기한 정도만 늦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처리기한이 늦어지다 보면 민원인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법정 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저희 민원과에서 그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리기한 2~3일 전에 메신저나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각 인허가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결이 조금 다른 거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지만 실적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민원인이 오셨을 때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랬을 때 누구를 우선시 해서 민원처리를 하실까요?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일단 저희 민원과에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분이나 임산부가 오면 임산부 지정 의자도 마련돼 있고요, 저희 민원과에 오시면 민원인 편의시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저희는 차등을 두지 않고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게 최선이죠? 그러면 먼저 온 민원인은 어떻게 할까요?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먼저 오신 분들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양해를 그분한테 구하고 먼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고요.

송춘홍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먼저 오시기도 했지만 연세는 높으신데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 분이세요. 한 분한테 두 번의 민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민원으로. 그래서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고 저도 결이 다른 거를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친절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과장님께 어떤 분을 우선시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분의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과 전체가 말을 듣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먼저 오신 분들도 먼저 해야 되지만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먼저 앞서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순을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긴 했지만 두 번씩 민원을 제기할 때는 밖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세밀히 살펴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먼저지, 우선시 되는 성적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서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로 부지 사용하는 것, 제8대 의회 때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그 관련자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채현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정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준공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직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위탁운영인지 운영 주체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대형사업이 좀 많습니다. 5번, 6번, 8번, 10번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다 직영인지 아니면 예상 운영비나 연간 방문객 목표 등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정이 됐을 텐데요. 이 대형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로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것은 삼성에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부하고 활용 계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삼성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에도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음성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생활문화센터로서 여기도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직영을 하게 되면 같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 관련해서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로, 대략적으로나마 검토된 게 있을까요, 아직 진행된 게 없을까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올해에 조례 개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한 다음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음성 향교에 관련된 말씀 쭉 주셨는데 유림회관이 신축된 지가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유지는 하고 있는데 보수가 지금 사실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고 또 유림 분들께서 고령이시다 보니까 가파른 지하계단, 또 가파른 2층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계속 시대가 가면서 연세를 많이 잡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단이나 지하나 오를 때 이동 편의를 위한 손잡이 봉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무장애시설 BF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쭉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계획인데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할 곳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제45회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쭉 설명주셨는데 나름대로 군비 100%로 하는 문화제인데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대 요소가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중에 먹거리에 대해서 권고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은 관내 식당이 참여를 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야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향토음식이 부스가 너무 적고 또 메뉴가 너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향토음식을 애향심 부분에 있어서 인연이나 안면이 있어서 향토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음식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음식, 저희가 축제라고 하면 사실은 좀 즐기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색다른 음식을. 그래서 이런 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 음식 같은 것을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어떠한 의뢰를 해서 우리 축제 먹거리를 두 세 가지 정도를 개발을 해서 이런 메뉴 권장가격을 해서 여기에 참여할 식당을 모집한다든가 또 메뉴판 가격 의무표시를 또 우선적으로 하는 식당을 모집한다든가, 가격을 사전 신고해서 이 메뉴에 적합한 식당을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축제 시 대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의 대표 먹거리 개발하고 또 이왕이면 음성군 축제에 왔으면 음성군의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또 한 곳에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 부스, 여러 식당에서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축제를 다니면서 가격이 좀 너무 가성비 많이 따져보고 그런 민원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음식 부스 운영할 때 좀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짧게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걸 새로 만들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에서 이런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음식하고 연계만 잘 시켜서 실무진 회의를 거쳐서 하면 충분히 개발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요,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현안사업 책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또 추후 과장님이 구두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종료가 되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 음성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농지법」을 위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목적외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요. 그렇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왔고 감사원에서 충청북도와 농어촌공사에도 이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농지의 범위하고 또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것을 농지전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충청북도에서 나와서 같이 현장도 보고 사업 진행상황도 설명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협조를 구하고 오늘도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의 입장은 원상복구 명령만은 피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또 저희 군민의 염원인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게 확고한 저희 음성군민의 뜻인데 사실은 이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막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또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링 보도교는 이제 거더교를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아까 말씀하신 전망타워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80억원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만에 하나 음성군에 철거 명령이 최종 확정이 되면 또 그만큼 철거비용도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중한 세금을 아까 서두에 권고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사랑의 링 보도교 거더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라보라파크랑 은하수놀이터 이 부분도 농업보호구역 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저도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라보라파크랑 은하수놀이터 등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만 앞두고 있고 뭐 잡초나 주변 정리만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완전히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혹시 타 시군 사례에 있나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한 사례는 있는데 그 사례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또 허용이 된 사례라고 해서 또 저희 저수지와 같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예당호나, 예당호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저수지에도 이런 거더교나 사랑의 링 보도교처럼 이런 놀이시설이나 관광시설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야 사전 협의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만 잘 풀어가고 우리 음성군의 입장, 군민의 염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논리를 개발하셔서 충청북도와 공조하고 협의하셔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논리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된다면 군 재정의 손실은 물론이고 또 저희 군민들의 염원인 관광지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이 모든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원상복구는 안 하고 논리를 잘 개발해서 제일 중요한 충청북도와 농어촌공사와도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적극 설득을 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남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민의 염원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확대, 재생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질의를 마칠 거고요. 저는 끝으로 본 사업이 감사원의 권고도 있었지만 저희 음성군 공직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농어촌공사의 잘못이 크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공직자분들의 징계에 관해서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설명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말씀 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나 감사원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듣고 또 읽어보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농어촌공사나 충청북도에서는 아까도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하수놀이터라든가 보라보라파크라든가 이런 곳들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사든 조치를 취해서 충청북도에 가든 어떤 관련 부서에 가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를 하고 또 타당한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 사업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했고 또 농어촌공사에도 같이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북도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각 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목적외사용 허가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협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할 때 그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인데 초반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업도 얼른 시행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두만 믿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속도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가 있냐면 전망타워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보도교라는 게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둘레길을 만들고 그러면 괴산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 곳 보면 보도교를 좀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교 자체에 별도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가운데에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지, 왜 이렇게 22억원이라는 세수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또 결국에는 철거하라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부분들을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나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도 여기에 와서 배운 것이지만 목적외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교나 둘레길은 허용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남저수지에는 이미 보도교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고 그 목교를 똑같이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망타워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또한 목적외사용 허가만 받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해서 그 당시에 감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추진을 했고요, 저희 사랑의 링 보도교 전망타워는 보도교는 감사 과정에서 목적외사용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망타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이전ㆍ설치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고요, 사랑의 링 보도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정상에 전망타워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맞춰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인도나 등산로를 할지 이런 계획도 지금 설계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되어서 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망타워가 보도교를 건너서 바로 군유림 정상 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관광지로써, 볼거리로써 랜드마크도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재정 손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버젓이 알면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도교는 인도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리를 놓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면. 산과 산에 보면 다리를 놓아서 가는 것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다 허가를 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한 가운데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문제점이 무조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하고는 환경이 다르지만 바다가 있는 쪽 가면 보도교 가다 보면 전망타워가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담당 팀장도 징계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징계 부분 말씀하셔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팀장님이 다 그런 행위를 모든 계획을 세워서 팀장님이 다 하신 겁니까?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당시에 TF팀장님이었고요.

서대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모든 것을 징계가 됐든 어떤 사항들을 담당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떠안게 됐는데 그 위의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어떤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TF팀장님이 주도적으로 당시에 직원도 신규 직원이고 해서 같이 보조역할은 했고,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관련법 검토하든지 협의라든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이번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대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채수찬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년퇴임한 상태고, 그러면 그 팀장님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상위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없이 이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고, 팀장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외사용 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구두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위에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해서….

서대석의원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 사업에서 향교에서 기로연을 재연하고 있는데요, 그 기로연을 매년 보면 어느 일부 식당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제가 기로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예년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년하고 어떻게?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9월이었나 날짜가….

송춘홍의원

그러면 팀장님…, 의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문화축제팀장

문화축제팀장 김동철입니다. 기로연도 예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송춘홍 의원님께서 예전에 학생들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하고 학생들 쪽과 협의를 해 봤는데 수업시간에 그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게 교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몇 개 학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로연을 식당에서 할 때 절을 한 번 올리고 잔을 한 잔 드리고 식사하고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음성군 학생들이 전통예절 교육을 받고 있고 도덕성 회복 교육도 받고 있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저는 많이 권유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서 그쪽 마을에 현장 답사를 갔을 때에 마을에 빈집도 있고 담장 있는 쪽으로 해서 관망을 했을 때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업 현장은 다녀왔는데요, 주변에 빈집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경관상 봤을 때 주변마을에 담장이나 빈집 같은 것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저도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구두로 보고를 하면 위에서 봤을 때 그걸 믿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송춘홍의원

그럼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두로 협의가 다 되면 바로 그쪽에서 공문으로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업 착공 시행하는 과정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2021년 5월부터 이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적외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갈 때 에 과장님까지만 알고 계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의원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윗선에서 보고는 그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관련법이 저희가 몇 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문제시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으로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 설명이랑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답변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른다고만 대답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사항을 여기까지 갖고 왔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들리셨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숙지를 한다고 많이 공부를 하고 왔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협의를 잘 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새로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질의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원남면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 원남면민들에게는 가장 각별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원남면은 과거 지역에 중심지로 활력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기에 면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심리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민들의 오랜 바람과 애틋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표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뜻이 군정의 뜻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쭉 듣다가 지금까지 최대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노파심에 한 말씀만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성군 내부에서 논의할 때는 이 재정 손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명분이기는 한데, 외부 협의 때는 재정 손실의 재 자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매몰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협의에 그 명분이 가는 순간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남면민뿐만이 아니라 음성군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공익사업이고, 그 점을 강조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우리 집행부에 권고 한 가지,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저희 제8대 의회, 제9대 의회를 거쳐서 지금 제10대 의회 때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8대 의회에 추진하게 된, 아까 우리 서대석 의원님께서 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소이하고 원남, 생극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의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또 여기에는 시설직 직원 한 분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련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미처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나 장용식 의원님, 노진영 의원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단체장님들하고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드러난 부분만 갖고 논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더군다나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제8대 의회, 제9대 의회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제10대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논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그 목적에 따라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의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과 따로 자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 부탁한 제 의견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장

우리 의원님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송춘홍의원

아니요, 자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효석의장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의장님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효석의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별도로 과장님이 의회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든지 별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송춘홍의원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정아

안정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예, 그렇게 하는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제가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8대하고 제9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하고 앞으로 잘 추진을 해 달라는 쪽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별도 간담회를 해서 다시 세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송춘홍의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받아들였을 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지금 과장님이 받아들이신 것하고 결이 같으면서도 묵인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서효석의장

저는 여기 집행부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었고, 특히 이 사업은 2021년 제8대부터 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의원들하고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 거는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타 자리에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묵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전달할 내용을 다 전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장

예, 일단은 우리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그런 뜻으로 양해를 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대석 의원님 추가로….

서대석의원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처음에 과정은 몇 년도부터 시작돼서 몇 년도까지 됐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의장님이 답답하니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의장님의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의장님은 의회 회의만 주재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효석의장

예, 우리 서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본 의원이 제8대, 제9대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제8대, 제9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장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거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흥식 의원님.

박흥식의원

의장님 재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제8대, 제9대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제10대 의회에 상위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대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말씀이 확대ㆍ재생산하자고 하는 부분이 분명 아니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공직자 징계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남면민,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원안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게 총평인데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의견만 내시면 되는데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거론해 가면서 이런 것은 유념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의원님 한분 한분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이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는 회의 규정에 의해서만 진행을 해 주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의원님들이 똑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치 집행부의 답변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조금, 의장님도 의장님을 처음 해 보시니까 아마 이런 회의를 하실 때 잘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표현한 것처럼 발언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서두에 우리 집행부에 권고한다 그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저희가 제8대, 제9대 때 이런 부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남면민들이 단체장님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했던 부분, 그리고 서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8대 의회 의원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또 추후에는 이 부분이 원만히 갔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개개인의 의견이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고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회의 진행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같은 경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의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임시회는 많은 군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의원님들 성함을 거론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과장님과 또 의원님 개개인 간에 했던 질의ㆍ응답이 사실은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처럼 향후 회의 진행하실 때 유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예, 이 회의 자체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르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의장이 한 의도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 회의 때나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업무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체육진흥과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상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체육 발전과 국민의 체력 증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 책자 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두 곳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다음 수탁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있는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든지 그렇게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원가산정용역 하시는 건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주대학교하고 극동대학교 교수님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리고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전부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만 위탁을 주고 실내체육관은 직영을 하고 있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민간위탁 만료가 되고 추후 민간위탁을 진행하실 때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은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위탁을 주실 건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 청원경찰이 지금 한 14명 정도 있거든요. 금년도에 2명이 퇴직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음성하고 똑같이 맹동도 민간위탁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계획을 지금 그런 식으로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 개인의 사견이지만 같이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야지만 관리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 두 수영장 모두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키오스크가 이번에 규정이 좀 변경이 돼서요. 그거를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키오스크는 뭐 사용료를 납부한다거나 어떤 편리한 시설인데 그 키오스크가 현재 비장애인용 키오스크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 변경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올라갈 건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키오스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의원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음성안내가 되고 고령자는 글씨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인데 그런 걸 두 수영장 모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에 따라서 2026년 올해 1월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 최대 과태료가 3천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중 수동 클리너인데 이게 뭐냐면 배변 사고나 아니면 구토나 이물질 이런 부분들이 수영장 내에서 발생이 되면 이걸 신속하게 청소를 하고 클리닝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쪽 수영장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예산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 빠진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민원이 사실 상당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물질 사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물질 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더니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한 1,000만~1,500만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 주십사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중 수동 클리너는 양쪽 수영장 전부 다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말씀주시고요. 수영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위조절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수위조절판이요?

박흥식의원

이게 어떤 시설이냐면 지금 양쪽 수영장 수위 높이가 120㎝입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고령자나 아동은 예를 들어서 키가 145㎝나 150㎝면 입과 코가 있으니까 한 20㎝ 정도를 빼면 수위랑 거의 뭐 5~10㎝밖에 차이가 안 나서 뭐 10분, 20분 강습을 받다가 발이 땅에 덜 닿아서 레인에 매달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한 레인 정도만 수위조절판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 레인만 플라스틱 구조물로 약간 높이는 거죠, 30㎝ 정도를. 그래서 이 수위조절판이라는 공식적인 이런 시설물이 있고요, 현재 충북 도내 지자체 수영장 18개소 중 11개소가 수위조절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두 수영장에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수위조절판은 수영장에 물이 차 있을 경우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담수 휴장기간, 그러니까 물을 뺐을 때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반다비국민체육센터나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아마 청소를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11월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수 휴장기간에 수위조절판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혹시 계획이 서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기 조정된 음성, 금왕, 맹동 또 생극 그리고 나머지 대소, 생극, 감곡. 생극은 추가 증설이죠. 원남면은 대중 골프장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소이면, 삼성면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생극 파크골프장 B코스 1번홀에 냉온정수기가 지금 박스형으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극 파크골프장에는 음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왕읍 파크골프장 역시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 옆에. 또 맹동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음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읍에 건립된 음성 파크골프장에는 현재 음수대가 없습니다. 물론 운영 사무실이 저 위에 있는데 코스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에 건립된 파크골프장에는 음수대 시설이 없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시급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817 카페 앞에 1번홀, 2번홀이 그쪽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보도교 형태로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도 있고 유휴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음수대 설치를 좀 요청을 하시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제 5시 10분에 군수실에서 음성읍 파크골프협회장님,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해서 회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구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음수 부분 특히 생극 구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60만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 비용이. 그래서 상수도 개설하는 부분도 건의한 게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구장이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음성읍에 건립된 음성 파크골프장은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그 냉온정수기, 냉온정수기는 좀 설치가 용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상수도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냉온정수기라도 음수대 시설을 좀 갖춰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꼭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체육 가맹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등록스포츠, 지정스포츠,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단체, 등록스포츠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전해 들으셨나요, 혹시?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음성군체육회에서 문체부로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박흥식의원

문체부까지 건의를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그게 문체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좀 받아서 예산 집행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관련 법령이나 또 예를 들면 예산팀에 저희가 심의 요청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꼭 저희가 100%는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장 상위법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하위법이 특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시행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상위법에는 전부 다 등록스포츠로 등록할 경우 가맹단체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유권해석은 과장님께서 문체부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니까….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음성군체육회에서 한 부분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문체부 결과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과장님 지난해 제42회 음성군민체육대회에서 여러 종목 중에서 씨름만 콕 잎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씨름은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이자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많은 군민들과 씨름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열리는 제43회 음성군민체육대회에 다시 씨름을 부활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10월 18일 설성문화제 하는 주에 마지막 일요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음성군이나 음성군체육회, 그리고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가 지금 7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육회는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줬고요. 왜 그러면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바둑하고 지금 말씀하신 씨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협의 과정에 바둑은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씨름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읍면 체육회장협의회 통해서 우리 부의장님 의견이나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체육경기는 한 7종목을 했고요, 그리고 민속경기는 8종목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음성군민체육대회에서는 다시 씨름이 부활해서 한판 승부로 군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훈의원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 9개 읍면에 아까도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이하고 삼성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개설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두 군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45명 정도가 하고 있고 지금 생극이나 금왕의 각 클럽에 개별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 곳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지금 소이하고 원남하고 삼성 그쪽…, 대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삼성이 있는데 삼성은 삼성면 지역발전협의회나 면장님이나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적정 대상지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파크골프협회 회의했을 때도 군수님이 36홀 규모로 공약은 했지만 일단 가장 급한 게 대소하고 생극을 완료한 후에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삼성중학교에서 5분 거리고 양덕저수지 위에 거기 지금 군유지 포함해서 들어온 곳이 후보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면 추진하는 부분은 저도 한 이틀 전에 가봤는데 조금 10m 정도 높이 그 정도 민둥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은 삼성면에 이번에 16일인가 군수님 일정이 잡혔다가 8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덕리 외에 다른 곳까지 지금 일단은 후보지를 좀 받아볼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음성휴게소 뒷부분 거기는 너무 악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했고 저쪽에 청용리인가 그쪽도 했는데 거기는 조금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양덕리 포함해서 대상지를 더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인구도 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균형발전으로 따져보면 뭐 소이나 원남, 생극 다음으로는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엄청 안 좋은 상황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지역을 좀 더, 지금 인구가 감소하거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못 갖고 단절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실업팀 자전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면 자전거팀이 전지훈련을 가죠?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전지훈련 가서 어떤 숙식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운영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진행 순서는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세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감독님, 코치님 그렇게 전지훈련을 가면 저희한테 전지훈련 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숙소나 음식 그런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팀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 가서 계획서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거를 과장님께 보고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서류를.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먼저 여쭤볼게요. 시니어친화형 사업으로 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에서도 외벽보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친화형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가 아시겠지만 체육관 옆에 지금 빨간 벽돌 쌓고 있거든요, 위치는 거기입니다.

오영훈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자료 보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본 거고요. 우선은 직장운동경기부 저희 실업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가 보통 입상으로만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성과가 군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환원 계획이 있다거나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와 별개로 각 실업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텐데 그게 차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구조인지 우선 그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지역 현안사업 환원 부분은 저도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환원사업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정구 같은 경우는 저희 정구장이 남신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정구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러면 지금 정구만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오영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단순히 입상보다는 이런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몇 번을 했다는 것도 성과지표에 같이 넣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좋은 시책이나 의견을 주시지만 그런 부분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이나 아까 서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도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배울 부분은 배워 갖고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류 사업이나 예를 들면 내년도 선수들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내년에 3개 실업팀 모두 지역환원 사업을 하실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 체육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같이 계획 과정에서 준비된 부분들이 있는지?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차량에 대한 지원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음성 반다비체육센터 거기에 지금 업체에서 25인승 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뭐 제가 굳이 차까지 준비를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뭐 당연히 조성하고 할 텐데 차가 없으신 주민들도 신규 체육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담당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하고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고맙습니다. 질의가 조금 더 남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를 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도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별 출전기록하고 연봉 그리고 결과들도, 이 결과는 단순히 입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출전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삼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군수님이 36홀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출신의 의원이긴 하지만 단순히 똑같이 18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36홀 이상의 최소한 작은 대회라도 유치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도 삼성지역발전협의회와 함께 대상지를 좀 검토하는 데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의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조성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는 건너뛰고 생극 파크골프장 18홀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제 파크골프협회 회의 때도 나왔지만 건너편에 지금 도로 공사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 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차 부족한 부분은 지금 개설하는 그쪽에 주차를 하면 주차난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성 파크골프장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생극으로 올라가 봤더니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파크골프장에는 내려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18홀이 더 생겼을 때에는 주차에 대한 것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새로 생기는 18홀을 건너가려면 그 수로를 어떻게 건너갈지 아니면 그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상반기에도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생극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징검다리라도 좀 놔달라는데 아시겠지만 그쪽은 좀 유속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음성 파크골프장하고 다른 게 거리도 음성의 최소한 4배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극 파크골프협회 위원장님이나 협회장님들 그리고 군 파크골프 관계자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팔성교 위인가 하수종말처리장 위로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니까 유도는 그렇게 하는데….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만일 경기를 한다, 예를 들면 신협 이사장배나 협회장배나 하면 그때는 전동차라든지 그거를 임차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이동해 주는 방법 그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전동차 같은 거를 그런 대회 때만 임대를 하겠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쪽에 좌측 우측으로 표현했을 때 현재 좌측을 이용한다고 보면 우측에 18홀이 또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거리를 돌아서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혹시 그 길을 현장을 가서 돌아보셨는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춘홍의원

걸어보셨어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음성 파크골프장보다 한 4배 이상 거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밑에 다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지만 또 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비가 최소한 30억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현재의 계획에는 다리를 놓거나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만 저희한테 지원이 가능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생각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곳 밑으로는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원화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꼭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업에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지금 감곡에도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있는데 감곡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감곡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파크골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일단 협회 측에서는 지금 1,900명 말씀을 하고 연말에는 2천 명을 넘어갈 거다. 그리고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계속 필요한 시설이었고 연초에 군수님이 감곡면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침수가 좀 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게 맞다.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상으로 지금 우기가 계속되고 예년에 감곡은 한 세 번 정도 침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생극이 두 번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침수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파크골프장 생긴 자리가 예전에 축구장이었던 거는 아시는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감곡면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축구장이 왜 없어졌는지도 아시겠네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축구장을 없앴던 겁니다. 그곳에다가 다시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약간 침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침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기 때마다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세우는 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우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침수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이 7월(1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덜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공 시점을 8월 22일이나 29일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에 수풀이 한 2~3m 정도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제거작업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침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번에 2026년도에 이미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인가 그쪽 예산에 잡혀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잡혀는 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것 같습니다. 하상 정비사업으로.

송춘홍의원

하상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는 하지 못하니 올해에는 침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그런 작업을 하면 침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감곡 구장이 또 개설이 되면 감곡 파크골프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이나 협회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상 정비사업이나 예를 들면 물이 역류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침수될 줄 알면서도 거기다 공사를 강행한 거 하며, 그렇게 됐을 때의 대책안을 이미 골프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차후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간의 비가 와도 거기는 물빠짐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물빠짐은 제가 현장을 보니까 감곡 시내에서 들어오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토사도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토사가 좀 쌓여갖고 물이 그 잔디 한 데 넘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원인을 알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원인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원인보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군데에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그쪽이 지금 역류가 됐고요, 하천 쪽에는 이번 비로는 이렇게 범람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풀이 2~3m 정도 높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쓰러지지 않은 거 봐서는 물이 감곡 구장 쪽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거기가 합수머리라서 그렇게 좀 퇴적물이 쌓이고 그렇다는 생각도 혹시 해보셨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데는 좁고 또 청미천 하천은 넓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합류 지점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합수머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침체가 된다는 거고요. 또 파크골프장 현장에도 물빠짐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비에, 아까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20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래서 세 번째인가 거기에 홀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물이 많이 고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심했던 것 같고 왜 심했나 알아봤더니 그쪽에 물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갈이라든지 돌을 놓아서 높이는 방법이나 그 부분을 이전하는 방법, 그거를 협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침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 준공이 안 된 거니까 침수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거는 잔디밭 밑에 잔디를 심기 전에 기반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 부처가 있거든요. 관리 부처에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한테 의견 준 게 토사 반출 및 반입,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정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의견을 줘서, 그리고 협의할 때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나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춘홍의원

파크골프장이라고 해도 일반 골프장이 아니어도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기반공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고요. 타 지역에서는 어느 파크골프장이든 기반공사가 되어 있는 위에다가 잔디를 심지 맨땅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골프장을 형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일단 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걸린 시간이 인허가만 8개월이 걸렸거든요. 8개월이 걸렸고 저희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침수되는 부분도 있지만 허가권자가 저희한테 예를 들면 뭐 배수로나 뭐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리고 마사 위에 자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하루 정도는 좀 침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업 추진에도 가능할 거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배수로나 뭐 그런 거를 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최소한 지금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공 시점이 한 1년 정도는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고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그 허가권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완전한 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허가권자가 그 배수로를 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송춘홍의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타 지자체는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는 불가능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옆에 이천을 예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허가 서류를 받은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송춘홍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직접 이거를 시행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연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배수로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이 부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예를 들면 허가권자 말만 들으면 사업 추진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침수 부분도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가 끝난 후에 그 허가권자한테 저희가 요청을 하든지 감곡 파크골프협회에서 요청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억새풀이나 2~3m 그런 부분 제거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거기를 자주 나가서 현장을 파악을 하셨겠지만 또 저는 그쪽 파크골프 현장을 비 올 때고 비가 안 올 때고 나름 자주 가서 둘러보고 했던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참고가 되고 함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 비뿐만이 아니라 그 홀 안에 물이 고여서 치지를 못하고 그 안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서 배수가 안 되는 게 눈에 띄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그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감곡 파크골프장 오픈하기 전까지 함께 토의해서 좀 물고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주의깊게 관찰하셔갖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저는 9쪽에 우리 음성 경제 성장 기반 마련 투자유치를 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저희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가 8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우리 민선9기 투자유치 목표 금액과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투자 기업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민선9기 목표는 현재 10조원에 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민선7기나 민선8기에 이어서 민선9기에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우량기업 이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용식의원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뭐 M사, S사, E사 그다음에 투자협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의회는 결과를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투자협약 단계, 투자심사 단계, 또 부지검토 단계 기업이 각각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뭐 지금 기업들이 워낙 투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고는 있는데 이 중에 한 2~3개는 정도는 협약을 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또 진행사항은 의원님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도 인정했듯이 우리 2차 전지 사업은 경기도 내 신규 투자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향후 계획에는 여전히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중심 전략이 대부분입니다. 산업 편중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반도체는 지금 호황을 겪고 있지만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바이오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를 좀 덜 타는 식품 쪽에도 산업군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투자유치 실적 대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AI 로봇, 친환경 소재, 방위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의료기기 등 좀 신성장 산업을 별도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이고,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검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한 입장이고요, 앞으로 AI 분야에 기업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기업은 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투자유치팀의 기업 방문 횟수, 앞으로 투자 설명회 개최 실적, 그리고 기업 CEO 간담회 이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실 수는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PM이나 기업에 계속 나가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투자협약 MOU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협약만 체결하고 실제 공장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결한 투자협약 가운데 실제 공장 착공, 준공, 가동까지 이어진 비율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195개 사가 민선7기에 MOU를 했고요, 그 현황을 보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에 투자를 포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뭐 비율로 따지자면 한 86% 정도가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우리 투자협약은 시작일 뿐이고요, 또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협약 체결 건수, 착공 건수, 준공 건수, 좀 단계별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투자유치 금액이 아니라 MOU 체결, 또 실제 투자 이행률, 공장 준공률, 실제 고용 창출률까지 포함해서 투자유치 성적관리지표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규모도 중요한데, 그리고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유치된 기업 중에 86%가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고용 창출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현재 입지도 많이 보지만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음성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민선8기 이어지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률 발표에 의하면 음성군은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군민 채용률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군민 뭐 20인 이상 고용을 하면 투자 보조금을 주는 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 사례는 없고 일단 저희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고용이 확대되면 그 고용 인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럼 지역주민 채용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 비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관리를 하면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음성군민 우선채용하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안에서 그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조례 말고 다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 일자리, 그러니까 군민 고용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 과에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지원 시책이나 그런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자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계속사업 식으로 현안사업 보고 때마다 설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책자 내용보면 크게 변화되거나 진전이 된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과장님도 약간 답답하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제 최초 착공이 2022년 3월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고, 전체 준공이 2027년 12월이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주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민원 사항이나 또 산업단지 계획변경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전체 준공이 용산산업단지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그러면 토목공사가 내년 12월쯤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입주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이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2개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 정도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6개는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는 별개로 현재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운영을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용산산단 토지이용계획 구성 비율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몇 % 정도 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산업시설용지가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56.6%….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55.8%.

박흥식의원

현재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산업시설용지 그때 1만 2천평 정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분양이 끝나서 산업시설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이 됐고, 기업은 아직 착공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개의 기업은 입주되어 있고 3개의 기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 그런 시설이고, 저희가 그 공공시설용지가 있잖아요? 이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공공시설은 대부분 이제 내부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배수지, 저류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공시설이 있고 또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토지이용계획 구성 비율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27.3%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용지가 56%라면 거의 80%가 사실은 100% 분양됐다고 보는 거죠. 분양이라기보다는 이제 80%로 조성됐는데 이 중에 주거시설용지가 7.8%인데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시행사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바로 초입입니다. 위치는 그 예술회관에서 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곳이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박흥식의원

진입도로로 막 들어서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게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공사를 많이 만나봤을 때 대소 쪽이나 금왕 이쪽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100% 입주가 안 되고 약간 미분양이 있다 보니까 음성에 투자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 미분양이 조금 없어지면 그 때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건설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지금 거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의원

미분양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어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흥식의원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혹시 재지정 우려도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미분양 수로는 재지정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단 분양 후 장기 미착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도 장기 미착공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공사 선정에는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을 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공동주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금 법적 검토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분히 다시 한번 타 시군 사례나 지금 용산산단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산업단지 시설 내에 공동주택을 저희가 이렇게 건립하는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상업시설용지도 1.6% 정도 있는데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원과 상업도 분양된 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분양률이 0%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시공사를 떠나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조정도 한번 긍정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용산산단이 조속하게 조성이 되어서 음성읍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이제 산단 부지를 분양받고 착공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최초 문제제기했을 때보다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신규로 또 장기 미착공 사례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례를 보면 계약 해지한 사례도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한 8곳 정도를 용지 처분을 하고 대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2026년도에 장기 미착공 사례 업체 현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부분도 정리해서 좀 주십사 하고요,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장기 미착공 사례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권 해지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군도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미온적인 부분하고 있는데 뭐 직권적으로 해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경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좀 견해가 어떠신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24년부터 미착공 업체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부과는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매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할 기업도 한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검토를 더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이행강제금도 현재 부과가 안 되는 상태고, 지금 말씀처럼 공문을 발송했는데 미제출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직권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해서 자금난이나 경영난, 아니면 신규 사업 아이템 때문에 이 정도로 착공이 지연됐다고 사업계획서조차 군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우리 군에서 사실은 표현을 장기간 방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방치를 했다가 3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계약 해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류를 미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우리 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직권해지한다든가 이런 강경 정책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왜냐하면 열심히 산단 조성해서 분양했는데 공장이 착공이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정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삼성 지역경제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상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같은 부분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함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진행상황을 면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주재를 해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래서 늦어지고 있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도 한 번 정도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줘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너무 분분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별 얘기를 다 하고 이러는데 정확한 답변도 우리가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핑계 아닌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나무 벌목하는 것도 있고 땅을 밀어내는 것 등이 있고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하류 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전량 물이 흘러서 들어오면 물 전체가 전부 다 저수지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저수지에도 어떤 담수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삼성테크노밸리는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산업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보상을 시작을 하다가 기업도 대출이나 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면, 아니면 단체랑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또 문화재 표본 조사하기 위해서 조금 벌목을 해 놓은 부분, 또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사한테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기관을 보면 어느 곳은 6년이나 어느 정도 신속하게 끝나고 그러는데 여기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까지 1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업체에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업체를 또 생각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현되려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시행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하이패스 IC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진입도로로 전 차종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하겠다고 업체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업체에서 얘기하는 사실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는 당초에 있는 지방도와 연결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제 연구원이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고속도로 밑으로 굴착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있는 지방도를 비켜난 옆에 도로로 새로 신규 도로를 내서 고속도로 밑으로 비굴착을 진입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밑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현장을 국토부 직원들이나 다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고속도로 밑으로 통로를 내서 지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서대석의원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면민이나 음성군민 전체, 금왕읍 이런 데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삼성~금왕 간 4차선 도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성시 일죽면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 진입도로를 그런 식으로 밑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에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질 때 그 부분하고 같이 공유해서 4차선 폭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2차선 폭에 맞추는 건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설도로 도로 부분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 증설 목적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밑에 그 지하통로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재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먹어서요. 지금 현재 인곡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조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부지는 100%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박흥식의원

전부 준공 났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사전 준공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박흥식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동네 인근의 이장님께서 관습도로로 통행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충북개발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충북개발공사와 저희와 민원인분과 같이 해서 현장 조사를 몇 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충북개발공사는 공사를 해 주고 싶어도 사유지를 침범을 해야 되고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해 주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흥식의원

관습도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습도로는 명확히 법률에 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민법」이나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도로 통행권 관련 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 끝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말씀을 주셔서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조그마한 도로라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상우산단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우산단 DB하이텍에서 기숙사를 DB에서 하는 거예요, 상우산단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DB하이텍과 연관된 DB그룹에서 거기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DB에서 기숙사를 갖고 있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 감곡 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8인치 증설을 하면 직원 고용도 향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를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500명이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상우산단 개발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상우산단은 아시다시피 거의 조성은 다 됐고요. 이렇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부에서 향후에 R&D 센터나 이런 기숙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치 변경 이런 것들에 의견을 많이 줘서 그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산단 변경 승인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서 준공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송춘홍의원

특히 감곡 주민들 중에서 특히나 왕장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우산단을 DB에서 갖고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됨으로써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가면 늘 그 이야기를 밑에 깔고 먼저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얘기했고요. 생극산단이 2년 정도 그러면 연기가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생극2산단도 지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 축산악취 저감 강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음성 생활권은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소이면 비산리에 돈사가 있는 거 아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거기 지금 악취 민원 혹시 접수됐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요 근래에 한 건 들어왔습니다.

박흥식의원

오늘도 마을 주민분들이 40명 정도 모이셔 갖고 지금 가두시위를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보니까 뭐 돼지 사체가 밖에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악취측정 ICT 장비 활용을 양돈 15개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산리에 있는 돈사도 포함이 됐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 농가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건 ICT 측정하는, 축산 환경개선사업했던 농가인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여기 소이면 비산리에 있는 돈사 악취 민원이 원래 청소위생과 쪽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음성군의 계획은 좀 어떨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쪽에 악취 민원이 있고 그러면 축산 환경개선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 개선할 수 있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상 농가에 특히 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이 사진하고 민원인 전화번호하고 이 내용 과장님께 전달 좀 해도 괜찮으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지확인 결과 저희가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다 치워진 상태라서 그 사진하고는 좀 다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현재는 다 치워진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민원인 전화번호도 알고 계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위생과와 함께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우리 음성군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이 몇% 정도 되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농산물만 따져가지고 쌀 포함해서 43~45% 정도 되고 있거든요.

박흥식의원

혹시 쌀을 제외하면 몇% 정도 될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쌀을 제외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박흥식의원

38%요, 학교급식에 이런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식재료를 저희가 다 공급할 수 있는 품목 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식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농가들이 없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버리면 한번에 공급해 주고 그거를 저희가 보관하거나 농가에서 보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마다 쓰는 양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식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 가짓수와 생산하는 양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 농가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에 한해서는요. 축산식품과는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농가, 특히 청년농 이런 분들은 작부 체계 아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작부 체계 조정만 가능하다면, 또 계약 재배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거는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계절별 수급 불균형하고 학교별로 구매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자료화해서 미리 알 수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계약재배만 하면 아마 지역 학교급식에 관내 농산물 공급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가 농가 확보하고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 저희가 또 농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뭐 저희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그것 별도로 지원하기도 하면서 관내 농산물 공급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관련 부서와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뭐 어떤 설명회를 공동으로 같이 개최한다든가 그러면 청년농, 소규모 농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사업계획만 나온다면 참여할 농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 소비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축산 폭염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폭염 스트레스완화제를 다 공급한 상태고요, 다행히 날씨가 요즘 조금 괜찮아서 폐사나 이런 거는 아직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작년 7월 16일 기준을 보면 상당수의 가금류와 돼지 이런 부분들이 폭염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스트레스 완화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공급하고 또 몇 년 전부터 양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축산 폭염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께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이런 데 화재가 발생돼서 완전히 전소가 된 경우에 이거를 신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완전히 개축을 해가지고 그 축사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짓는 경우는 그냥 바로 다시 지을 수 있게, 파업 신고하고 개축 신고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삼성면에 양돈 농가 전소된 거 아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대석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바닥만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개축으로 보면 안 되고 신축으로 봐서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 어떤 사항도 불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서슴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되시는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쪽 건축 분야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개축이니 뭐 증축이니 이거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일반 축사 옛날식이었는데 무창돈사로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개발행위 비슷한 거를 받아가지고 청소위생과 분뇨처리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식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장주는 바로 그냥 그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 면적대로 바로 바닥면적에 따라서 짓는 거 그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대석의원

농장주는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 주변지역에서 한 몇십 년 동안 피해를 보신 많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축산식품과에서도 좀 관계되는 유관 부서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농가 입장에서야 당연히 쉽게 개축으로 가서 신속하게 그냥 하여튼 뭐 간단하게 건물을 지어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가는 거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악취를 완벽하게 저감을 시키자라는 쪽으로 기울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덤으로 욕을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삼성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기회가 있거나 어떤 방법이나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악취저감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깊게 알고 계시겠고 또 삼성에 대한 실정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력을 해서 쉽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악취 저감 관련해서 저는 뭐 지역 문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업 시행 후에 민원 감소율이나 뭐 이런 게 측정된 자료가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민원 감소율을 저희가 뭐 따로 설문조사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오영훈의원

민원 횟수가 줄었다거나 뭐 그런 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횟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거는 청소위생과에 민원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횟수가 준 거는 확인이 됐고요. ICT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 기준치가 22ppm 정도 되는데 1% 미만으로 유지가 되는 걸로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이거 보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그 ICT 모니터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겠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축산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분뇨처리나 뭐 이거를 다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한 농가에 악취측정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 측정기가 지금 축산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ICT 장비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니터링 결과가 개선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개선에 활용되는 게 아니고 단속이나 청소위생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좀 잘못 사용돼 가지고 갑자기 높아지는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노진영의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 관련된 지표로 또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 기계의 운영 상황이나 뭐 이런 거요?

노진영의원

그 지표가 있잖아요, 악취에 대한 지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 지표를 대부분 암모니아를 측정해서 검사를 하는데 악취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그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그냥 이상이 없는 걸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게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1%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그것보다 높아졌을 경우는 농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계 장치를 다시 손보거나 탈취체를 살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강화에 관련된 사업 대상자 선정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선정한 기업들 중에서 민원이 많은 업체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농가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축산 농가, 민원이 많고 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농가나 뭐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다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탈취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양돈 농가 같은 데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요.

노진영의원

그럼 이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한 업체에서 이후에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가 탈취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탈취제 살포하고, 민원이 발생한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쪽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거나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청소위생과에서 기준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이동식 측정장비로 측정해서 높게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는 청소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안 나게 하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예,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저는 9쪽에 개 사육 농장주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개 사육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그래도 25개 업체를 폐업을 시켰는데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폐업이 완료된 25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 개 사육 농장 폐업하는 절차는요 저희가 허가 기준에 맞는 개 사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한 잔존가액 지급하고 철거비까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지급된 농가 같은 경우 잔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사까지 다 뜯어서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뭐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예 그 축사부터 싹 뜯어서 없애는 사항입니다.

장용식의원

그럼 방치되는 시설에 한 게 아예 없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없습니다. 그걸 다 없애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센터를 조성할 당시 소음 영향은 예측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처음에 소음 관련해서 그 옆에 KG E&C Steal 공장하고 소음관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나무를 심어줄 건지 방음벽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유기견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소음발생량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좀 유보해서 이월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나무보다는 방음벽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럼 주민들의 민원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없었던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동물보호센터 1월에 개장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용식의원

앞으로 좀, 방음벽 설치가 끝이 아니라서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장용식의원

동물보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업무 보고에 그 동물보호 업무 대비인력이 부족하여 동물보호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는 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인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직원 1명에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도 저희 과 일도 해야 되고 그 일도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러면 그 신설 시기를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마지막으로 총 사업비가 68억 9,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실 큰 사업이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개 사육 종식에 대한 것만 그렇고요. 보호소 운영은 전체 인건비까지 해서 3억 정도입니다. 개 식용 종식에 관련해서는 이 개 사육에 대한 보상금이 조금 큽니다. 구간별로 좀 크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금액이 큰데 내년 2월 7일 이후까지는 다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갑자기 좀 요청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맹동면 봉현리의 가금밀집지역을 비롯해서 닭, 오리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 고병원성 AI 방역으로 공무원은 물론 축협 방제단을 비롯해서 사육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금농가 방역에 농가 자체 방역과 축협 공동방제단, 군청 방역차량 운행 등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금농가에서 방역차량이 농가 입구까지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에 오염된 병원균이 각 농장으로 전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금농가들이 드론을 요청하고 있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드론 소독이 축산 쪽에도 좀 활용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 축산 쪽의 소독은 세척 소독이 우선이거든요. 이물질이나 뭐 이런 걸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하는 방향, 이게 방역 소독에 좀 우선이 되고 있어 가지고 드론이 세척이 불가능합니다. 소독만 가능해서 소독약만 뿌리면 지금 그 오염물질에 대한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겉에만 바르는 거라서 병원균을 사멸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축산 쪽의 기본 소독방향이 세척 소독이기 때문에 물 소독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래도 좀 관련 축협 방제단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점을 이루셔서 가능성 있게 좀 검토도 해 보시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도 드론 방제도 생각해 봤는데 농가 쪽에서도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동물보호팀을 신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10여년쯤 해서 백야리 백야휴양림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야생동물보호소라고 도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강영훈의원

아, 도에서.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면 혹시 거기에 수의사도 상주하는 그런 규모로 되는 겁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수의직 공무원을 좀 원했는데 도도 그렇고 수의직 공무원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채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훈의원

규모는 수의사를 두고 하고 싶은데 없다는 얘기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원하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보호는 딱 분리가 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야생동물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합니다.

강영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청소위생과 때 좀 권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축산식품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비산리 돈사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가 선거구 의원님들께 똑같은 민원이 접수가 됐던 건데 당초 민원은 돼지 폐사체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군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오늘 비산리에 원주환경청에서 실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돼지 폐사체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분뇨에서 나는 악취라고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축산식품과에서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는 청소위생과인지 환경과인지 축산식품과인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악취가 심한데 그 원인이 분뇨로 인해서 됐는데 주민들은 돼지 폐사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족행복과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가족행복과 상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음성군 경로당 지원사업은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잘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도 냉ㆍ난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업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매칭 비율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국비 70%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담당 팀장님께도 지난해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냉ㆍ난방비가 2025년 12월부로 통장 안에 냉ㆍ난방비가 있을 때 결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현재 냉ㆍ난방비 교부 방법이 어떻게 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연초에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70% 정도를 교부를 하고 추후에 상반기 중 한 번, 그리고 하반기 중 한 번해서 집행 일정에 따라서 잔액이 부족한 부분은 더 지급을 하고 좀 남는 곳은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1차 교부하고 2차 교부하고 3차 교부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혹시 냉ㆍ난방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을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평곡리도 있었고요. 다른 읍면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좀….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엄청 많은 정도는 아니고요. 뭐 한 40만원 이 정도도 있고 그보다 작은 소액도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냉ㆍ난방비를 반납하면 큰 액수는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자꾸 회자가 됩니다. 아마도 홍보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반납 사례가 없도록 교부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2차 교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꼼꼼히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소이면 비산3리에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건물에 크랙이 가서 폐쇄를 지금 하고 있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경로당 건물에 크랙이 진행이 되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군의 계획이 보수입니까,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간단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답변은 받았었는데 마을이나 면의 입장은 안전진단을 했더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마을에서는 지금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은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상당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아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혹시 안전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개ㆍ보수를 하려면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1,98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긴급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나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긴급지원 부분도 사실은 최대 금액이 개ㆍ보수와 똑같은 1,98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1,980만원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저희가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드물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칙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어떠한 식으로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지만 지급이 되는 구조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산3리 경로당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꼭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공동장사시설인데 후보지 공개모집이 마감이 됐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6월 30일에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특정 마을을 여기서 제가 거론드리기 그렇고요.

박흥식의원

몇 군데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음성읍에 한 군데, 그다음에 맹동면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중부4군 추진위원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대상 마을까지는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진천, 증평, 괴산은 후보지가 안 들어왔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마감이 된 거네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 두 마을을 상대로 적합성 여부도 보지 않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혹시 두 마을 전부 다 장례식장을 한다고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어떤 시설을 넣을지 말지는 거기서 논의를 할 거고요, 들어온 것에는 다 포함됐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박흥식의원

그런데 공개 모집 공고를 보면 장례식장 포함 여부는 신청 마을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수요가 없다면 장례식장을 하는 게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 생활권에는 음성 농협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왕 생활권, 대소 생활권, 혁신 생활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장례식장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11페이지 내용을 보면 부지 선정 결정이 안 돼서 장례식장 설치 여부가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 예산 설명이 미기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이 소요량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저희 공고 내용은 어느 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할 건지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논의하게 됩니다. 사업비라든가 뭐 주민료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뤄질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예상 건립비용 수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뭐 최근에 추진한 곳을 예를 들면 이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로 6기인데 한 320억원 그리고 그보다 작게 하는 데는 3기 정도 하는데 한 240억원 정도고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음성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의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분담금 비율은 저희가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전담 조직 설치라든가 추진위원회도 이제 재구성할 거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이나 사업비 분담 협의도 그때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진행이 되는데 신청한 후보지가 음성군만 두 곳인데 진천, 괴산, 증평은 후보지 신청이 없었고요, 음성군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 음성군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분담금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약간 의아한 게 저희가 아니고 다른 군이 후보지나 공동장사시설이 건립이 될 수 있는데 사전에 공동장사시설이 건립이 되는 군의 어떠한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 음성군에서 유치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음성군의 정책과 뜻의 결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의견을 뭐 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음성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최대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전에 공동장사시설이 지자체에는 어떠한 정도의 인센티브나 분담금을 적게 낸다든가 뭐 우선적으로 어떤 식의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산이 됐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음성군에 유리하게 협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간혹가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은 4개 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의지나 아니면 어떤 논의 과정이 좀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이 화장시설 하게 되면 저희가 화장시설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화장로 설치에는 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70% 정도 있는데요, 그거랑 같이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교부를 받게 되어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공동장사시설 건립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또 주민동의가 마을 가구의 몇%죠? 100%는 아니고 한 80%, 50%입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주민 동의는 60%입니다.

박흥식의원

40%의 주민 중에 또 반대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유치위원회 제출서류를 보면 군유지 유치 동의서라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군유지에는 지난 1차 공고 때 일부 마을에서 군청의 동의도 없이 군유지를 대상지로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추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군유지에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동의나 승인을 받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박흥식의원

군유지 유치 동의서는 군의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지 중 한 곳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선정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19페이지 보시면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음성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말씀주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정원 충족의 어려움, 이건 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육 교직원의 수급과 처우 문제 또 시설환경과 프로그램 문제 이런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조금 사용을 보고하는 거나 평가제를 준비하는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류를 좀 간소화한다거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법이나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사실 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전산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정원이 줄기 때문에 예전에 세 분이었던 교사를 두 분을 줄이고 한 분만 있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1인 다역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 답변처럼 잘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양성평등 전문가 과정 지금 몇 명이 교육 받고 있는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금왕 금빛센터에서 20명이 처음에 신청을 하셨는데 16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8월 3일에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그분들이 그러면 강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그 강사 자격증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활동을 하시지만 다른 시군에 가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학교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이런 데서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타 시군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문제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1차, 2차에 거쳐서 강사 과정까지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전 과정을 다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런 활동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그분들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우리 음성군 예산으로 그분들은 100%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운 것을 다시 환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마을에 가면 양곡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가지고 양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원 수에 따라 상반기에 다 드렸었는데 또 상ㆍ하반기에 나눠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정부 양곡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수가 많이 줄어서 어르신들이 부족함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읍면이나 복지정책과나 저희 과나 후원이나 기탁이 들어오면 경로당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것은 의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마을에 다니다 보면 전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계속 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감곡, 생극, 금왕 쪽을 많이 가는데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쌀이 쌓여 있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답은 저도 못 찾았지만 과장님도 아마 답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한 거기에서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식사 밑반찬 9개 읍면에 몇 군데나 보급이 되는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85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금요일 오후에 나가는 밑반찬 배달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금요일에 나가는 밑반찬 배달을 285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랑 금왕하고 음성읍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반찬을 받으시는 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분들로 대체하시는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뭐 서비스를 종료해 달라고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대기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노인 양로시설에 운영ㆍ지원을 할 때 어떤 종류를 운영ㆍ지원하시는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뭐 홍복양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홍복양로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노인 양로시설은 저희가 1개소 홍복양로원이 있고요, 뭐 저희 요양시설을 말씀하신 건가요?

송춘홍의원

예.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보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 쪽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보 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장기요양시설이라고 해도 우리가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다른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는 아닌데 일단 장기요양 재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양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약간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처우개선 부분은 그래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11개 시군이 있지만 거기 중에 그래도 처우개선비는 다양한 근무하는 분들에게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춘홍의원

맞습니다. 우리 노력했기 때문에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가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다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하고 특성이 다른 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우 수당이라고 처우개선에 관련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드리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특히나 양성평등 전문 과정을 마치신 분들한테 축하의 의미로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가기에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전문 강사 양성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이 법인하고 개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사회적 협동조합법인, 뭐 개인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인 쪽에 있는 아동지원센터나 이런 곳은 복지시설을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곳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준해서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어떤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아동센터를 가 보면 주로 특히 대소 같은 경우가 지역아동센터가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일곱 군데 정도 있는데 그곳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는데 방과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 보면. 그래서 주로 아동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또 그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하여튼 공부도 하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뭔가를 영유해 나가야 하고 한국에서 적응을 잘해서 좋은 사람으로 재목으로 커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잘 관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직접 가셔서 원장님들하고도 한번 면담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아동센터가 법인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종류는 뭐 국ㆍ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서대석의원

예, 크게 그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일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횟수가 좀 더 해가 지날수록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첫째로는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동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ㆍ공립이 이용률이 높고 또 민간을 좀 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국공립 같은 것을 신설해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왜 운영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음성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정도가 되고 있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몇%라고 말씀….

서대석의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6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160명 정도의 어르신에게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러면 통합돌봄에 여기 보면 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9개 읍면을 전부 팀이 나눠져서 다 움직이는 겁니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군에는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통합돌봄팀이 있고요, 읍면에는 통합지원창구라고 해서 읍면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곳하고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전담 인력이 읍면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무랑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신규 직원을 뽑게 되면 전담인력도 배치될 거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나 의뢰를 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연계를 하셔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인력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조사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 주시면….

서대석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읍면별로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력을 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읍면에 통합지원 창구가 있지만 다양한 지역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협의하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초복 행사라 그래서 요새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에어컨을 동네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줘서 설치를 해 놓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문제는 경로당이 좀 큰 곳. 그러니까 거실이나 이런 곳이 엄청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틀어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제발 이것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달려서 틀어놔도 선풍기를 막 3개, 4개씩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규격이나 크기가 전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용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좀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냉ㆍ난방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지역경로당의 냉ㆍ난방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민선7기 시작하면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한 번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맞춤형 장비 보강 사업을 통해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물품을 구입하시면서 사실은 에어컨 위주가 아니라 다른 가전 위주로 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맞춤형 장비 보강 사업이 저희가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짧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4페이지 보시면 도시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철도 하천 이격거리 200m 제한을 폐지했죠?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완화를 좀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도로는 현재 우리가 200m로 되어 있죠?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도로 폭은 3m인가요, 4m인가요, 지금?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법정 도로 기준이니까요. 비법정 도로는 제외하고 농어촌도로 이상 법정 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군도가 3m도 있고 4m도 있고 현재 그런 것 같은데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결정 고시가 되면 그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3m도 해당은 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완화하려면 3m 조항을 4m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거는 하반기 중에, 지금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저희도 완화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면 군도가 3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4m 정도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로에서 거리제한 이격거리가 음성군은 200m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주시 100m, 충주시 100m, 보은군 10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거리 제한도 9월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음성군도 적용이 되나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가 좀 완화가 되어서 발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안사업 보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 LH 본사와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음성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입장인데 혹시 그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업을 좀 하고 있나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쪽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LH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LH 내부 사정도 있고 정부 정책 기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주택 공급이 거의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충북지역본부 의견으로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음성군하고 협업해서 본사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제가 와서는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안 되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조금 전에 답변은 협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본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LH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도 상반기 때 좀 반영을 하셔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저희 음성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도내 업체 공사 계약률, 담당 팀장님은 좀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요, 도내 업체 공사 계약률, 도내 업체 용역 계약률, 도내 업체 하도급 실적, 지역 자재 구매 실적, 이 4개 정도 하셔 갖고 2023, 2024, 2025년도 3개년 치 간단하게 그냥 그 비율하고 건수만 해서 자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곡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0m에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하고 민원이 생겨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것도 잘 해결이 되고 또한 아스콘 값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힘드셨을 건데 지금 가보면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호원교 재가설에 대해서 도 간 다리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계속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도 간 다리의 관리를 지금 음성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장호원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이천시하고는 지금까지 그 보수ㆍ보강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대5로 비용 분담은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음성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춘홍의원

다리가 난간하고 다리하고 등급 나온 게 전부 다르잖아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송춘홍의원

좁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통행량이 우리 음성군에서 사용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더 많다는 게 나오죠?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뭐 어떻게 설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에 음성군에서 더 많다, 경기도에 더 많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도 간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행하는 양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다리에 오고 가는 그 측정, 그러니까 차량 통행량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전부터 도 경계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거는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사고도 빈번하고.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다리도 이렇게 등급이 최저로 나오기도 했지만 사고도 장호원 쪽보다는 감곡 쪽에서 많다는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송춘홍의원

더 많습니다. 그거는 뭐 경찰서나 이런 곳에 의해서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이유는 이쪽에는 2차선이고 이천 장호원 쪽에는 4차선이거든요. 회전을 할 수 있는 반경이나 이런 모든 게 그쪽에는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고는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부딪치는 작은 사고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고 다리도 많이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고. 이 이야기를 2025년도에 국회의원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자료는 준비를 계속 해 놨었는데 그런 대화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드리지 못했고 2024년도에도 이건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행이 조금이라도 빨라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생하시는 김에 좀 과장님 계실 때에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하고요. 감곡 역세권에 대해서 참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를 세 가지 드리는 게 세 가지 다 좀 어려운 거를 지금 감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시면서 이게 절대 농지를 푸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이 절대 농지가 지금 이걸 푼다고 해도 감곡에서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좁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것도 민원으로 받으실 건데 이거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그 차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쉬운 일 같았으면 벌써 이미 다 절대 농지가 풀렸을 건데 많이 어려우실 건 알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의원

맹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면심사가 2026년 6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가 완료됐나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었는데요, 며칠 전 군수님이 행정안전부 사업 건의 가셨을 때 전언으로 들으신 건 서면심사는 통과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러면 곧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3수를 하는 건데 그 2023년, 2024년도에 잘못됐던 부분,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조금 달라지면서 보수ㆍ보완해서 할 부분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영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1-2구간이 그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구역은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아니요, 바뀔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바람길숲은 바람길숲 사업대로 하는 거고 바람길숲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 구역 내니까 중복되는 거고 실제 사업 쪽으로 들어가서는 바람길숲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주로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길숲은 거의 인도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복은 안 될 겁니다.

노진영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혁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될 구역 말고도 여기 공원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먹자골목 안쪽에. 근데 그 길이 정비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길은 지금 여기 사업 계획에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지가 그 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구 지정을. 그래서 그 지정된 지구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구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좀 힘들고 그거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매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내용인데 확인차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정지구 사업의 지연 원인을 뭐 크게 몇 가지로 보시는지 큰 거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게 지금 그 구역 내에 지방도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금왕~삼성 간 329호 지방도가 통과하는데 그 통과 도로의 설계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지금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인가가 바로 날 것 같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주요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2030 음성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이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한 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에 보면 대정1리에서 대야리로 가는 도로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다가 멈춰있는 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도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획은 있는지 그 도로를 도로답게 쓸 수 있는 게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대석의원

어디쯤이냐면….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그 혹시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인가요?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대석의원

예, 농어촌도로.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농어촌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서대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 놓는 것도 그러면….

동희

최동희도시과장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도로 관리 소관 부서별로 가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정과 등 8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