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영유아보육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최은영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황필우 보육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는 제10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과 간략한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10대 의정활동의 시작을 축하드리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수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이미화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범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2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총 4개 팀으로 정원 27명, 현원은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10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아동친화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아동시설팀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관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 판단 및 보호 조치,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3쪽 2026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595억 51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 42개 사업에 593억 5100만 원입니다. 256쪽 소관 위원회는 야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현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총 9개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총 4건으로 주요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부터 259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구 차원의 행정 체계화 제도를 아동친화 환경으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28억 9800만 원입니다. 258쪽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초중 학생 40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 아동권리교육, 마음 건강 워크숍,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지표 변경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추진 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아동친화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 관점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자체 강사단을 활용,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축제인 ‘부평에서 놀래’를 개최하여 아동 마음 건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무료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급여 지원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월평균 2만 690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5월 말 기준 11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생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부평e음 포인트를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은 월 평균 3066명의 아동에게 5월 말 기준 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2100명에 대해 급식비로 2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아동 대상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구의회 체험 및 아동권리캠페인, 우수부서 평가 참여 등 하반기에도 아동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아동권리 전문강사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아동권리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아동친화정책 공유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 부서 평가를 통하여 아동친화적 관점 업무 추진 및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쪽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등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지원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부터 262쪽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1억 1700만 원입니다. 260쪽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과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상담을 382회 실시하였으며 총 5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4명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보호 종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 아동 및 보호 대상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의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533명에 대해 1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6명의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2억 11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을 시작하는 13명의 보호 종료 아동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후에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로 7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4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청천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부평아이뜰을 신규로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터 262쪽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등에 대한 자립 수당과 자립정착금 및 수강료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219건, 현장 동행 출동 8건, 사례 판단 362건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의학적 대응 방법 및 실제 사례 분석과 자문을 통해 아동학대 업무 대응 시 겪는 의학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동화구연 영상 및 AR 교육자료를 활용 가이드와 함께 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경찰서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종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에 필요한 사례 특성별 개입 방법,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이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상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및 직접 대면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재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부터 266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265쪽 하단의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17명 등 종결 아동 57명을 포함한 총 277명이며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 33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976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6쪽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에 선정된 ‘드림이는 시간여행자’라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과서 연계 강의 및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과 비문화적 사고력 향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하단의 제3기 꿈꾸는 음악대 사업은 2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2개의 밴드와 바이올린반으로 구성하여 음악교육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수료식을 겸한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우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우선 제10대 부평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시설팀 김윤희 팀장님입니다. (인사) 장기요양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박주연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시설팀 송애리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보고서 280쪽부터 28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5개 팀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소득 보장 등 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26년도 예산액은 4093억 3837만 9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81개로 국비와 시비가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2778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3026억 8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94개 사업에 7568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월평균 7만 2393명에게 총 1114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1977명에게 안전 안부 확인과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6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원으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효드림 복지카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맞춤돌봄 서비스 안심폰을 통한 안전 확인, 무료급식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양로원 등 192개소 시설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184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상시스템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한 스마트경로당 32개소 운영을 통해서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2쪽 향후 추진 계획으로 경로당 면적과 상시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립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지역 주민의 소통공간인 개방형 경로당 6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24개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에서는 23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 2개소에 내진보강공사를 통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6개소를 포함한 총 274개소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3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 요양등급이 없는 복지사각지대 취약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지정 심사를 통해서 기관의 운영 역량을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 점검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노인 인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2만 723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 안정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1억 8600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를 80%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159명에게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9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아동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97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3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9억 3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158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장애인 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런닝머신 및 공기청정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이용인의 운동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및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친화적인 부평을 조성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책자 259쪽과 260쪽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보조금 등은 각각 관계 법령 내지 지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호봉 인정이 현재 100%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호봉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00% 인정까지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기존에 시설장님들께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개인화로 진입하셨다가 정부에서 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법인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만큼 자부담으로 여태까지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동들이 보호를 받기에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를 위해서 부평구가 우리 아동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설 개선이나 보수에 수반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저희가 시설장님과의 계속적인 간담회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지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비라든지 기능보강비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아무래도 복지부 지원 기준에는 국고보조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더 지원하려면 구비 부담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1900만 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세워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비로 지원을 해 드린바는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잖아요. 가령 정원의 일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로 저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동들이 위축되거나 생활공간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서 열악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시설장님들도 계속해서 요즘 아동들이 경계선 지능아동이나 느린학습자 아동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아동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예산들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100% 만족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막상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저도 그냥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귀동냥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서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려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평구가 여태까지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현황하고요 기능 보강을 포함해서요. 종사자의 근속연수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이상, 9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업무 보고 책자 263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63쪽에 주요 추진 실적에 피해아동 보호 조치 현황표를 보면요. 조사 건수가 2161건인데요 이 수치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 기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불과 5개월 동안에 2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아동학대 조사 건수면 인천에서 내지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부평구가 인천시에서는 접수라든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동학대 조사라는 게 꼭 학대 1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1대 1로 하는 것을 다 건수로 잡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건수는 조금 많이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63쪽 맨 아래 표에 보면 응급조치가 63건인데요 응급 조치는 어떤 내용일까요?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경우 경찰하고 저희가 출동해서 나가서 상황을 봤을 때 제지, 격리, 그리고 시설 입소, 그다음에 병원 입원, 그다음에 다른 연고자한테 인계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보호 조치까지 포함한, 분리 조치까지 포함한 건수인 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 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서 아동을 원가정과 필요 시에 더 이상 아동이 원가정에 머무르면 위험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운영 중에 있나요? 부평구는.

부평구에도 한 군데 있고요.

성별로 나눠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군데 있나요?

성별로 나눠서.

각각 그러면.

아니 아니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남아 시설인가요, 여아 시설인가요?

타 구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아 시설입니다.

여아 시설이요. 여아 시설 한 군데 운영 중이시고. 책자 263쪽 사업개요 내용에 세 번째 하이픈 내용 중에 재학대 예방이 있는데요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금 구청은 조사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맡고 있지요?

네.

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약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조사 건수 그리고 조사에 따른 사례 판단 유형별 건수, 분리 조치 건수, 즉각분리 조치 건수, 재학대 건수랑 보호 조치 유형별 건수, 그리고 재학대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학대에 대한 사례 내용은 필요 없고요 학대가 두 번 이상 발생한 가정의 또는 대상자에 한해서 학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개인정보는 빼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29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291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혹시 경로당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과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지정을 받으려면요, 경로당.

경로당 신규 지정 받는 것은 보통 아파트가 생기면 세대가 100세대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부합하면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갈산1동에 아파트 경로당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 반경 인근에 신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그런가요?

그런 제약은 없는데 지금 경로당이 설치를 할 때 20명 이상, 면적 이상 이것만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 사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식사나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신데요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지원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61페이지 보니까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중 부평아이뜰 신규 설치하셨네요. 설치비 1억 4000만 원 들여서.

네.

그것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안복지재단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뜰센터의 이용 대상자하고 이용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초등학생 돌봄기관이고요. 그래서 맞벌이가정 우선순위로 기준이 있고 31명 기준에 6월 말에 16명 현원이 되어 있고 방학 하면서 14명 정도가 더 입소할 예정입니다, 7월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모집 정원이 31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가 모집한다고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16명 모집되어 있는 거지요?

16명인데 7월 방학하면서 7월 23일에 8명이 입소할 예정이고 조금 이따가 더 6명 정도 입소하면 3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되지요?

운영비는 한 달에 103만 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 조성하느라고 1억 4000만 원 들어가고 연간 103만 원 들어가고 지금 31명 모집했는데 현재 16명 모집해서 추가로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신규 설치해서 사업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설치 조성비도 억 단위 들어가고 위탁도 주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홍보도 강화하고 프로그램도 개선시키고 운영시간도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 모로 보니까. 부서에서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드림스타트 예산은 인건비 포함 4억 4600만 원입니다.

4억 4600만 원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크게 사업비로 구분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기본 사업비가 5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700 정도 됩니다. 그 외도 서비스 연계비, 서비스 운영비가 1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교육운영비 이런 게 960만 원 정도 되고.

그럼 사례관리 아동에게, 종결 아동수 빼고 220명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1인당 얼마 정도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1인당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사업별로 다 대상도 다르고 드는 비용도 다르고 후원 연계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4억 46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례관리 아동 220명이에요.

이것은 5월 말까지 일단은 그렇고요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발굴하면 500여명 정도.

한 300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비 대비 사례관리 아동비를 계산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200여만 원 넘을 수도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정말 공평한 출발 기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관리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로봇교실이라든지 드림 in 성교육, 전통문화 예절교육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어떤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기관명까지는 안 나와서.

사업은 많이 하더라고요. 로봇교실, 드림 in 성교육, 드림DAY즐겁 DAY 가족 소풍이라든지 꼬물꼬물 드림이,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프로그램으로도 꿈꾸는 음악대 3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후원도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연계된 기관들은 조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다른 복지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중복지원 사례가 없게끔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 기관이라든지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과 중복 공유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필우 영유아보육과 팀장께 이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184개소의 경로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책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양곡 지원하고 하는데 1개소당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면.

일단은 냉방비가 똑같이 33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과 구립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평수에 따라 그리고 사람 인원수에 따라 나눠져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24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까지, 경로당 운영비가 단가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냉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난방비 그리고 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책자로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당 13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13만 원이 아니고요 사립과 구립이 나눠져서 한 1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84개 중에 회원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파악하시기에 184개 중에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데가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50인 이상 회원 수가 있는 게 지금 부평2동 주민센터 있는 옆에 거기 경로당이고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경로당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월례회의 같은 데 가면 참여하시는 회원 분이 최소 80여 분 되고 많게는 100여 분 되더라고요. 회원 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거의 차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회원 수하고 관계 있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회원이 많은 데 지원 금액하고 최소 경로당 금액하고 얼마지요? 그러면.

최소가 18만 원 정도 되고요 많은 데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됩니다.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요?

네.

양곡비도 차등 되고.

네. 거기도 차등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운영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33만 원으로 규정은 똑같이 하고 있고 난방비는 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평성하고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경로당을 가면 정말 100여 분 계신 데도 있고 아파트 경로당 가면 5분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형평성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웅 위원님도 민원 받았는데 저랑 같이 갔어요, 어제. 신규 경로당, 지금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근 5년을 보면 신규 설치하거나 폐쇄된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최근에는 금년만 해서 한 3개소가 아파트가 재개발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었고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5개에서 6개 정도, 그럼 폐쇄되는 경로당도 있나요?

그것도 폐쇄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원도심 주택에는 경로당 설치 기준에 아까 회원 수 20명 이상하고 면적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이용 인원 20인 이상과 거실이나 휴게실 공간이 확보되고 그랬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네, 별도로.

미팅 좀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분하고 부광경로당이 내진보강공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 부광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공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 시작일을 언제 보고 계시지요?

지금 7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 4억 받고 특별교부세 7000만 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진진단을 했을 때 2개소가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상 시급성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무더위나 이런 게 예상이 돼서 위원장님하고 함께 부광경로당도 가봤잖아요.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정 설명도 하고 두 번이나 사전 설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해는 시켰고요. 그리고 동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셔서 혹시 그런 쉼터,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 필요할 때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다 무상으로 해주기로 이렇게 하고요. 또 사업하기 전에 다음 주 20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제도 나가서 다시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저도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담당 팀장님도 오셔 가지고 김윤희 팀장님하고 직원 분 두 분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와서 갔어요, 저도. 설명회 때는 참여 못 했지만 설명회 전에 같이 참여하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어제도 이 무더위 날 거기 많게는 15명 내외, 30명 넘게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 더운 날 어디 가냐, 인근 아파트 얘기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항상 15명, 20명 모여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시고 주말에도 같이 있으시는데 한 달만 연기해 달라 어제도 계속 부탁하더라고요. 공사도 이 더운 날 여름에 하는 것보다 공사도 시원한 가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내진설계 안전을 위해 하지만 무더위에 오히려 그게 더 불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상 10월 7일까지 하면 오히려 더 쾌적하게 가을에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좀 더 연기가 되거나 그러면 겨울에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못해 하게 됐고요. 안전이 중요하겠고 행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저는 날짜, 공정에 대해서 두 달 반이 너무 길다 공정 좀 줄여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시켰는데 저도 처음 설명회 전에 참여했을 때 7월 20일인지는 몰랐어요. 날짜는 몰랐어요. 당연히 가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했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가지고 찾아뵙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무리 내진이지만 그 옆에 주변이 거기가 재개발 구역 내예요. 재개발 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저희 예산도 억 단위 들여서 사업 예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도, 안전을 위한 거지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공사 기간을 조금 한 번 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열쇠 다시, 다시 한번 연락 드려가지고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