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정낙성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차전오 부동산관리팀장님이 대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건 상정에 앞서 제10대 부평구의회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과 간략한 인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중책을 맡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손대중 위원장님과 박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부평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부터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굴포천 복원에 이르기까지 부평의 핵심 성장 동력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의종. (인사) 도시재생팀장 임지은. (인사) 굴포천재생팀장 양윤모. (인사) 부대이전개발팀장 임흥빈. (인사) 개발행위팀장 황혜원. (인사) 개발지원팀장 홍원민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곡역 인근 공병단 이전 부지 5만 1000㎡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의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작년 11월 17일 국방부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예비우선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마치려 했으나 시장 상황과 랜드마크 조성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우선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2028년도에는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3쪽까지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부평구 쇠퇴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총 266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85%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굴포특화가로, 부평문화로, 굴포하늘길 조성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특히 앵커시설인 혁신센터는 현재 공정률 45.8%를 달성하였으며 지하층을 마무리하고 지상층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혁신센터 지상 19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성공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혁신센터 내 푸드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문단 TF를 가동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 재생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6쪽까지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14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모 선정 이후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완료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마분공원 지하 주차장 복합화 및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성과는 8월에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을 착공해 12월에 준공한다는 점입니다. 책자에는 6월 착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을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 8월 착공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분공원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부개·일신지역에 균형 있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일신동 내에 추가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7월 건축 계획 용역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굴포천 생태 하천 체계적 관리 및 2단계 복원 계획 수립입니다. 복원 사업 준공 구간의 사후 관리와 2단계 복원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에 걸쳐 소하천 정비 계획 변경, 1단계 사후 모니터링, 2단계 복원 구상 등 핵심 용역 3건의 계약을 모두 착수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2단계 복원 구상 용역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7월 8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착수 보고회도 8월에 개최하고 연말까지 종합 계획 고시와 결과를 도출하며 굴포천 생태 복원에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걷고 싶은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 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총 3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수변 공간을 개선하는 은하수길 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에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지방하천 차단 시설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천 진입로 차단 시설 예산을 기존 2억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4억 원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차단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굴포천과 지방 하천의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수해를 완벽히 막아내고 은하수길과 연계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역사와 문화가 어울리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캠프마켓과 부영공원 약 60만㎡를 신촌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이며 203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촌문화공원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단계별 착공 예정이며 토양 정화는 A·B구역 완료하였으며 D구역은 2027년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천식물원은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인천제2의료원 건립은 재정 여건상 보류하고 공공의료타운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 개설 공사는 2026년 4월 1일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 및 자문협의회를 통해 우리 구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에 전달하여 구민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민간 사업자 시행 공모 유찰 이후 현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격월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같은 주민 편의 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앵커시설 등이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인천시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군부대 주변의 오랜 숙원을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의 품질 저하를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단과 원도심 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치고 총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사업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폭증하는 정비사업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자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구민에게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삼산4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삼산동 325번지 일원에 약 70만㎡ 5766세대를 조성하는 민간 환지 방식의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가칭 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제안을 받은 이후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전 검토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 복잡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구역 지정 고시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는 모든 영향 평가 협의회를 최종 마무리 짓고 인천시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확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주거 환경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우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백정삼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남궁성욱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성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과 4개 팀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은 작년 대비 59억 3272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7114만 3000원입니다. 부서 관련 위원회 현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은 총 1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부개5구역과 산곡3구역은 금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산곡5구역과 산곡7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이며 산곡구역과 부개4구역은 2028년 준공을, 산곡6구역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십정5구역은 공사비 협상 완료 후 이주 진행 예정, 신촌구역은 이주 중이고 갈산1구역은 금년 하반기 철거 예정이며 십정4구역은 철거 진행 중입니다. 십정3구역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졌던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은 금년 하반기 전체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재개발 사업 10개 구역 현황입니다. 동암중서측구역은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여 정비 계획 협의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이며 부흥초교동측구역은 정비 계획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정초교주변구역과 청천4구역은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구역은 입안 제안을 위해 동의서 징구와 인천시 자문단 컨설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입안 접수 시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26쪽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으로 산곡삼보 등 5개 단체의 재건축 진단, 부평현대3단지와 산곡진흥·동남아파트의 승인, 산곡한양아파트는 정비 계획 수립되었고 부평현대1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청천대진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산곡재원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삼산대보아파트는 지상 1층 골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주택 건설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4개 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2개 지구가 진행 중이며 굴포천역 남측의 사업 지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5월 인천시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사업으로 갈산, 부평, 부개 일원에 1개 지구가 추진 중이고 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며 선도지구 선정은 5개 구역이 공모 신청하여 올 8월 경 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9쪽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효성아파트 등 2개 구역의 소규모 재건축과 십정동 국민주택 등 5개 구역의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으며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준공인가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광명13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10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와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 3개 구역이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 8월에는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이 준공되어 총 12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2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원으로 쌈지공원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도로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개1동과 일신동에서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5년 4월 마을 정비 공사 실시 용역을 완료하여 일신동 한 번지에서 세 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5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 2월 시비 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일신동 행복마을은 2026년 7월부터 마을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개1동은 2026년 7월에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4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부평구 전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대상 빈집 39개소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 안전가림막 설치 등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3월에 상반기 빈집 정비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및 상반기 실태 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빈집 실태 조사 및 안전 점검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10대 부평구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6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맹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인영웅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문덕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서민오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강종훈 주거안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일반 현황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6쪽부터 239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고서 작성 이후 휴직자 1명 발생으로 현원이 28명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이 정원 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예산은 538억 1687만 6000원이며 운영 중인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고서 240쪽부터 252쪽까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0쪽부터 241쪽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등 적법 절차를 유도하고 미정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신규 발생 위반 건축물 379건에 대하여 108건을 자진 정비하고 153건에 대하여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18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1억 9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관리 대상 1749건 중 신규 처리 70건, 존치 기간 연장 115건, 철거 75건으로 총 260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위반 건축물 자진 정비와 상담을 통해 적법 건축물로 유도하겠으며 위반 건축 행위 종류 및 조치 등을 홍보하여 신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억지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위반 건축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2026년 7월부터 대상자 확정, 계고를 통해 10월에 부과할 계획이며 시에서 통보된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일제 조사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치 기간 연장 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2쪽에서 243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 행정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 건축물 관리, 집합건물관리단 교육, 건축 공사장 건설 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공개 공지 13개소와 부설 주차장 29개소 점검을 추진하여 위반이 있는 곳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에는 건축 현장에 대하여 건설 기술자 일제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 건물 대상으로 운영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 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4쪽부터 246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 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축 안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 29개소에 대한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폭염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용역비 1억 3500만 원으로 5월부터 실태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비 3750만 원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홍보 및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을 신청한 25가구 중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설치가 가능한 21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계획으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소규모 노후 주택의 화재 대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난 구조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부터 3개월 간 사업 홍보 및 신청을 받은 후 10월에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건축 공사 관계자 안전 관리 교육 실시 등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부터 250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구 공동 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145개와 비의무 관리 대상 60개 총 205개 단지 1278개 동 12만 2700여 세대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 주택 시설 개선과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229개 단지에서 약 14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4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 착수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은 공동 주택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8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 주택 관계자 2차 교육 등 살기 좋은 공동 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1쪽부터 252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건축물 바뀐집 바로잡기 서비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무방문 건축물대장 정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증축, 용도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 등기국으로 직접 통보 및 신청을 대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11건 실행하였습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사항을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무방문 건축물대장 정정 서비스를 2340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축 민원 서비스와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3쪽부터 256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 및 매입 임대 주택 지원 사업,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임차 가구 월평균 1만 9646가구 43억 6490만 원을 지원하여 2026년 6월까지 총 261억 894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을 총 248가구를 지원 확정하였고 전세 및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총 18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6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사업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월 지급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6가구 신청 접수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서류 검토 중으로 7월 공사 예정이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7월 중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실질적 주거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생활권에서 임대 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전오 부동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부개1동 철길공원에 보시면 부대 쪽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정비가 돼야지 그 공원 조성하는 데 좋지 않나 싶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철길 환경 개선 사업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흡족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국방부 토지와 인접한 부분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정비사업할 때도 이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땅 자체가 국방부 땅입니다. 국방부 땅이니까 국방부에다, 관리 책임이 국방부에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에다 이 부분을 정비해달라고 계속 회의할 때마다 요청을 했지만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되고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살고 계신 곳을 강제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국방부 쪽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현재 존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26페이지이고요. 재건축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신규 짓는 신도시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최대한 하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재건축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재건축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아파트 이쪽 부분에서 제가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보기 드물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서울이나 양천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애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인천에서나 부평에서나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담당자 분들이 몇 년마다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게 재건축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걸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는 과정에서 신탁 방식에 비해서 아직 뽑히지는 않았지만 뽑힌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같은 문제,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아직 여기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방식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분위기는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않고.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건데 조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신탁 업자는 말 그대로 금액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은 시공사한테 대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서 조합원들의 관리 처분이라는 분양이 들어가는 건데 신탁은 신탁 업자가 조합이 아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협의체 대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 권한도 신탁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의 장점도 있고 신탁 방식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1단지가 신탁 업자로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간혹 불편함을 제기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은 추정 분담금을 입력하고 내가 사업으로 인해서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이게 들어가는데 신탁 업자는 추정 분담금 입력이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담당자하고 조율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게 진행이 돼서 신탁 업자를 빨리 공고를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신탁 업자를 왜 빨리 공고를 안 하냐라는 민원 내용은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의 인사이동인데 인사이동이 마냥 5년, 10년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인사 원칙이 일반행정직 2년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전보가 아니고도 간혹 저희 직원들이 휴직도 들어가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휴직했다 복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불편함을 제기하신 민원 분께는 현재 담당자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연계가 안 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수의 민원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신탁 방식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신탁 업자가 이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갑자기 ‘신탁? 왜 조합이 아니야’라는, ‘신탁을 하더라도 조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 내용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대1단지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3단지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도 요즘은 신탁 방식을 많이 합니다. 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불평불만을 제기해서 조합장 해임,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다 보면 사업이 또 중단되는데 신탁 업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은 조금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신탁을 저희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신탁 업자 선정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빨리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신탁 업자랑 신탁하시는 주민들하고 서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서로 이게 되는데 그분들,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건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도정법에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교육은 없는데 최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교육은 별도라고,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민간 단체에 불과합니다.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교육이 있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1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계속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인천에서 안 합니다. 서울이나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교육 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교육 제도를 갖고 앞으로 단지나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단지 쪽에 교육 내용을 배포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교육이 주민협의체에는 없고 신탁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도정법 진행,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설명회 차원에서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재건축이나 신탁 방식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항상 이게 길어요. 공사 기간도 길고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2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나 조례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단계를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의율 비율도 많이 낮춰놨습니다. 예전에는 동의율 70% 받다 보니까 못 받았었거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50%, 60%로 동의율 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은 되는데 반대 민원 또한 많습니다. 그래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동의율이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어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할 때 동의 요건에 맞춰서 동의서가 들어오면 동의서가 철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구에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있어도 반대 민원이 그 정도의 비율로서 반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승인이 처리된 부분은 승인을 해제하기, 그러니까 승인 처리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50%는 약간 비슷하게 나갈 수도 있기는 하나 승인이 나가게 되면 취소 요건에 맞는 동의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취소 요건에 맞는 동의율이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원이 들어와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지연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승인 처리가 되면 그걸로 끝이고 취소할 수 있는 동의율을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2동에 e편한세상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지어지고 있거든요.

공원에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거기 e편한세상 주민 분들이 그 화장실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 채납을 합니다, 조합측에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지어지기로 돼 있었고 저희가 시 공원조성과랑 협의를 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조합이 수긍을 하고 2019년도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었고 지금 2026년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원 화장실 인근에 있는 동의 주민 분들이 화장실을 없앴으면 좋겠다, 감리교회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법적으로 화장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조성 심의에서는 화장실을 짓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00%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된 화장실을 철거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합에다가 민원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지금 그걸 바꿀 생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또 지연이 됩니다, 화장실 없애고 철거 공사 수반이 되고. 지금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기반 시설 공사가 많이 안 돼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평2구역이 올 초에 전체 구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기반 시설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만 해서 그러다 보면 또 하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준공인가가 지연이 되면 조합원이 등기가 안 나옵니다. 준공인가가 돼야 이전 고시가 되고 조합원들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 민원이 좀 더 많습니다, 화장실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을 무조건 없애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남성훈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 주택 같은 게 지금도 현재 그쪽 부개동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국방부 땅이라서 어떤 협업이 전혀 안 돼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주변 분들이 그게 간섭이 없었는데 어떤 시대적인 변화, 아니면 아파트가 생기면서 돌아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꽤 있거든요. 또 그런 곳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거주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놓은 공간들이 꽤 있어요. 저의 지역구에 574 종점 옆에도 한 4개인가 5개 집이 있는데 거의 생활을 안 해요. 창고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지나가면서 보면 한여름인데도 불조차 안 켜져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거의 남의 땅이다, 기재부 땅이다, 국방부 땅이다, 우리가 손쓸 수 없다, 그런 답변만 들었거든요. 그런 땅 같으면 LH와 협업을 하든가 해서 다른 주택으로 유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방부 땅이지만 국비라든지 뭘 받아서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권한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철길 주변은 관련된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거주하면 행정 대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은 남아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 부서가 건축과이긴 하지만 저희 도시 입장에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정비하는 것들은 저희 부서랑 협업해서 관련돼서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남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의 정보 교환이나 의견 같은 건 같이 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과가 오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내 게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약한 것 같아서 과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2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입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추진 실적에 보면 부평동 장고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부평역을 가는데 사실은 시간이 보통 15분 이상이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도로는 넓어서 좋은데 캠프마켓 쪽에 잔디는 아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 추진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정리해가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캠프마켓 하면서 보이는 부분에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루가 다르게 풀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그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현장 나가서 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캠프마켓을 전부 다 인천시가 받은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A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도 국방부 소유이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B구역, D구역 이런 것들은 시랑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이 풀길 때문에 불편해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위임을 받거나, 또 아니면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유휴 부지 활용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들 국방부랑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인천시를 통해서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아니면 또 우리 구비로 알다시피 캠프마켓 관련해서 시설비 1000만 원 정도 매년 받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이용해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풀이라도 깎아줘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땅이 없어서 운동장도 못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 부지든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셔갖고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리를 안 해도 깨끗한 도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이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시 부탁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저는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를 보면 각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현재 연차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올해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적하고 신규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퍼센테이지가?

이행강제금은 언제 발생됐느냐를 보거든요. 올해 적발됐더라도 10년 전 적발된 거면 강제금이 적어지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어떤 용도냐, 면적 얼마 되고 그런 것들 다 곱하기 해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 발생 시점부터 30년 동안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제가 냈어요. 그것하고 올해 신규자하고, 올해 신규가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내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을 하는 건 말고 새로 약간 신축처럼 변형을 해서 쓰면 아, 내가 쓰는 이 비용보다는 이행강제금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무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옆집이 쓰면 이 집은 또 ‘아, 저기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냈는데 연 수입이 한 1000만 원 돼. 그럼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신규자가 자꾸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민원은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가게 5평인데 조금 늘려서 한 7평 정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행강제금 연차적으로 30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만약에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냈을 때 처리를 안 했으면 이건 무단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규약은 없나요?

무단 철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내는 것과 사용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판단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법 건축물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법규가 생기면 해서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이 적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추진 계획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입니다. 저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격려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부평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재생과가 맡고 있다는 것이고 캠프마켓, 굴포천, 도시 재생, 각종 개발 사업까지 사업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신규 사업과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평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큰 사업들을 연이어 추진하시느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의 부담은 덜고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인데 203쪽 보시면 혁신센터 푸드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좀 제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그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푸드 플랫폼은 초기에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마켓컬리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또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기준해서 최근 1년여 동안 전국에서 10여 개가 넘는 공공배달앱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싱싱여수’, 경남 거제에 ‘배달올거제’, 충남에 ‘소문난 샵’, 전북 남원에 ‘월매요’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종료했고 이후 창원에 ‘누비고’, 진주에 ‘배달의 진주’ 역시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이 민간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먹거리 혁신의 실험실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식탁을 바꾸는 먹거리 발전소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먹거리 아이디어는 부평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식문화와 푸드테크가 시작되는 발원지와 같은 보다 확장성 있는 콘텐츠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먹거리연구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챗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걸 좀 새로운 현대에 맞게 바꿔줘봐 이랬더니 ‘케이푸드이노랩’이라고 하는 명칭을 줬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푸드에 이노베이션 혁신을 더하고 거기에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의 얘기를 더하니까 어쨌든 제 아이디어는 이런 개념으로 푸드테크, 대체 식품, 로컬푸드, 식품 스타트업, 외식 콘텐츠 그다음에 AI 기반 식품 서비스 등을 실험하고 검증하면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면 공공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평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대한민국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혁신센터의 기능과 방향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혁신센터 내에 푸드 플랫폼은 6163㎡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안에 푸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푸드 인큐베이터, 푸드 스쿨, 그다음에 오픈키친, 아카데미,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거기에 따른 약간 수변, 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2017년도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유행이 되어서 많은 분이 이 분야를 공모했지만 현재 준공되어 있는 곳을 보면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어차피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 거고 내후년이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인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먹거리에 대한 연구소, 또 AI나 케이푸드, 푸드테크 이런 것들 관련돼서 실험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5년 3월경에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라고 관련된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와 지금 협업을 해서 이 TF팀 할 때도 관련된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이 면적 안에 주민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 무상으로 임대해서라도 주민에 파급력이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의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목적에 맞지만 이걸 최신 트렌드에 맡겨서 변형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TF 회의할 때 꼭 반영을 해서 논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안에 정립할 거거든요. 관련돼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지도 좀 받고 나머지 도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받은 다음에 연말까지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테크, 외식, AI 기반 실험실, 연구소 이런 것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혁신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항상 앞에 먼저 하고 그때 낸 아이디어가 뒤에 가면 굉장히 구식이 되는 이런 굉장히 반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변형한다고 하니 매우 반갑고, 그다음에 TF팀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보시면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궁금한데 이게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환지방식을 이걸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 후 토지를 다시 배분받는 대신에 감보를 통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환지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감보율에 대한 주민의 부담과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추가 사업비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재 예상 감보율은 어느 정도고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만약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17페이지 보면 전체 면적 중에 44.7% 정도를 도시 기반 시설 용지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플러스 사업비 일부를 감보로 받았고요 아직 감보율은 산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개발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아직 환지 계획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감보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 44.7% 플러스 사업비 하면 50% 정도 안에 감보율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이익인 부분이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로 바꿔지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논이 어쨌든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바뀌니까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될 거라고 보지만 단지 이 삼산4구역의 문제점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약이 2006년도에 토지주와 시행자 간의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비용으로 됐겠죠.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 2026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거에 대한 동의서에 받은 계약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 피해가 최소화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에서도 그걸 잘 받아가지고 관련된 개발 계획이나 광역 교통이나 아니면 전략영향환경평가 이런 것 할 때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구의 입장인 거고, 어쨌든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달리는 조직이다 보니 구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만약 환지할 때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거나 아니면 면적을 조금 받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시행자와 그런 환지 받는 토지주 사이에 소통협의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기본이 정리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단계가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재산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말씀 감사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세요.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보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29쪽 소규모 주택 관련된 정비사업 계속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평구에서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 15건이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이 잘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 간 갈등이나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가 저의 서울 집이 가로 주택이 됐는데 조합장하고 너무나 큰 지금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몇 년째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삽도 못 뜨고 있는데 비용은 발생되고 이런 걸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평구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 운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연립 주택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조합 측에서 약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는 조금 더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건 규모의 차이로 봐주시면 돼요. 재개발은 1만㎡를 넘어가는 거고 1만㎡ 미만이 하던 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 6미터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은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1만 2000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6미터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에서 빌라 한 동을 해도 되고 전체 다 해도 되는 게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빨리, 그러니까 재개발은 보통 10년이 가는 거고 가로 주택은 6년 정도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 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라는 차원으로 소규모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소규모정비법에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단점이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한테 대여로 사업비 충당을 많이 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 허그라고 하는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사업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 주택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빨리 오래된 건물, 빌라 같은 경우는 물 새고 방수도 안 되고 춥고 이러니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가지고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아파트가 커야 100세대를 넘고 1만㎡, 1만 2000을 다 해야 한 300세대 가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열악한 시공사, 예전에 빌라 짓던 소규모의 시공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분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규모의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 대림 이런 1군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는 거의 10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 편이고 그 대형 업체들은 안 들어오고 소규모 시공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분담금도 많이 내고 공사비도 많이 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모르고 동의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미 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저희 구에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법에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율을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반납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조합설립인가 때부터 문제가 많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실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검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조합 설립을 관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실 거면 취소라는 절차를 안내는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이미 들어간 비용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시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 구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구에 전화를 하시든 힘드셔도 와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인가가 나가고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온 거는 저희도 뒤집을 수 없으니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신축 건물에 입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3억 이상의 분담금을 낸다라는 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가로 주택은 준공까지 나가서 입주를 한 건 창휘연립 하나밖에 없고 부평2동에, 지금 갈산동에 백조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분양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름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십니다. 브랜드 없고 역세권이라 저희는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일반분양이 안 돼서 지금 입주는 조합원들은 하셔야 되고 분담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민원은 그런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마라. 내줬는데 취소해달라.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해주지 마라. 그런데 저희가 직권으로 해줄 수는 없고 절차상 동의나 서류가 들어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희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반대할 수는 저희 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 진행에 피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징구를 할 때 용역이 같이 들어와서 용역 업체를 끼고 하는데 그 용역 업체가 사실은 되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언도 제대로 못 하게 해요. 아무튼 그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 좀 부탁드리고 233쪽 빈집 정비사업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빈집이 많아요. 239개소인데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몇 개소가 정비되거나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이 빈집 감소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내용을 첨언을 드리면 빈집은 단순히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인 ‘희망하우스’로 활용하고 있고 순천시는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과 주민 문화 공간으로 재생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주는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로 제주 ‘다자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치된 전통 돌집을 집주인으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 받고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감성적인 프리미엄 숙소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역시 빈집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주택이나 창업 공간, 공유 공간, 문화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빈집 활용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빈집이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고 2022년도인가 하나는 다세대 2개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아파트를 원합니다. 빌라가 역세권이 아니거나 요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전세 임대니 이런 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한 빈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때도 3년간 하게 돼 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소유자한테 반납을 했고 그 당시 저희가 한 사업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게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빈집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게 철거가 될 건데 내가 왜 3년 간 구에다 줘야 되냐? 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이 어려우니 임대 주택 정도의 임대료를 주려고 8만 원 정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평구 빈집 소유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정말 찾아서 하고 타 시도가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동의가 없이는 못 합니다. 저희도 매번 이게 가장 힘든 건데,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몇 개 리스트 좀 달라고 하고 소유권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에 갔는데 갑자기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지하 같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지하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봐야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열악하신 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의 이런 거를 저희도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서 최소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하자라는 목표는 잡아놨는데 지금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가 됐는데도 아직 동의를 안 해주시니 위험한 건물에 대한 것만이라도 저희가 안전 조치까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니 잘 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어쨌든 주민들과는 더 친밀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축과 보시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는 사실 특별히 물어볼 거라기보다는 아까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최근 건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행정지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니까 빈집 정비, 소규모 주택 사업, 주거 복지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건축을 고민해보는 이런 종합 건축에 대한 생각, 이런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원 유형은 요즘은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건축허가 신고 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200단지 이상 되다 보니, 또 요새는 AI를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물어보시는 것도 장수도 많고 건수도 많고, 한 분이 한 직원 상대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직원은 못 견디고 계속 병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현재도 4명 정도 결원이고 또 전문가 주택관리사를 채용했더니 또 그 직원도 못 견디고 업무를 빼달라 어쩌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8급 직원, 9급 직원보다도 나이 먹다 보니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건축직 직원들이 멘탈이 세다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일반 직원들. 일단 저희들은 그걸 이겨내는 것,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부서든 민원은 쉽지 않습니다. 집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원이 다 알지도 못하는, 100% 다 알 수는 없고 계속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조금 실수했을 때 예전 같지 않고, 그걸로 해서 재산상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하기가 어려워지고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 잘 꾸려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드론을 활용한 공간 정보 구축 업무를 유심히 봤는데요 이게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분들이 직접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촬영부터 정보 제공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39쪽에 태양광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제작 사업을 보면서 이게 친환경 요소를 접목했다는 점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고 작은 부분이지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94쪽 범죄 취약 지역 주소 편에 큐알코드를 활용해서 신고앱과 연계한 사업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우수 사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이따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런 주소판이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시설을 넘어서 주민 안전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이런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생활 밀착형 행정을 계속 확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릴 것은 이 큐알코드 신고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실제 신고 건수나 주민 이용 실적을 분석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와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긴급 대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확인된다면 범죄 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안심 귀갓길이나 공원 등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려봅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

김보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곧 식사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은 간단하지 않아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조금 전에, 한 30분 전 쉬는 시간에 재건축,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 신탁 업자 지정 고시라는 그런 조합 설립이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으시고 전화가 와서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그분은 또 나름대로 도시 지정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와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일반인이지만 전문가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부평현대1차 거기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읽는 방식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 모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평현대1차가 그러면 사업 시행자 신탁 업자 지정 고시가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설립인가라는 인쇄된 그런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 조합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둘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신탁 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평현대1단지 신탁 추진이라고 돼 있고 왼쪽에는 조합설립인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비과장께서도 아까 보고하실 때 조합설립인가라는 워딩을 쓰셨나 봐요. 저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 시정이랄까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예.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 중이어서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검인 동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탁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자료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이다 보니까 조합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저번 6·3지방선거 때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수막 걸고 떼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민감하니까 정확히 좀 해주십사 하는 워딩이고요. 지금 이분이 설명하신 거가 저희들도 배워야 될 거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아까 서울이나 이런 곳에 조합보다는 신탁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옳다라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식을 써달라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음 보고 자료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13차.

예. 소규모 재건축.

여기에서도 13차 아파트가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거죠?

네.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고는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보통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이주해야 됩니다. 이주가 아마 하반기까지 갈 거고 착공은 내년 초에 들어가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예. 저희는 예정 치로는 그렇게 봅니다.

대충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리고 덧붙여 바로 또 12차가 옆에 있잖아요. 그건 하다가 어떻게 진행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지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바로 나갑니다.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데 아마 조합설립인가가 예전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 검인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아무거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검인까지 나갔음에도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지 않은 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명12차도 그 정도 준비를 하다가 인가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합의가 덜 됐다는 거죠?

예. 동의가 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는 그렇게 하고 잠깐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기 200쪽 보면 중간에 지역 상권 확산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1. 굴포 문화 활성화, 2.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시티가 AI하고 ICT, IoT 결합돼서 그야말로 4차 혁명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인,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부평문화로에 보면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 가로수, 그늘막을 가로수로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벤치들이 온열이나 이렇게 하는 스마트 시설물 설치돼 있고 부평문화로나 굴포문화광장 이런 데 보시면 사람들이 오가고 할 때 빛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설치해놨습니다. 또한 우리 굴포하늘길이라고 해서 굴포천 위에 있는 교량 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조도가 바뀌는 이런 시설물 설치되어 있고 또 굴포먹거리타운에 보면 로봇 주차장도 스마트 시설로 잡혀 있긴 한데 이게 현재 11번가 사업에서는 스마트 시설은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 시설 관련해서는 부평구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IoT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벤치, 파고라, 가로수 대체 시설 아니면 조명 이런 걸로 대체돼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고요.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대충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AI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고 1등 국가인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부평구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부평구가 AI와 이런 결합을 잘하셔서 제대로 된 선구 AI 문화를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재생 사업하면서 스마트 시설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 배치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에 접속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리고요……, 여기 도시재생과네요. 213쪽 여기 캠프마켓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평구나 인천시에 있어서 캠프마켓을 제대로 개발 못 하거나 보존 못 하거나, 그런데 여기 조금 걱정되는 거가 사업을 ‘공원화’ 그렇게 워딩을 써놨어요. ‘캠프마켓 공원화’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캠프마켓 공원화’라는 거가 적합한가요?

예. 이게 캠프마켓 개발 계획이 신촌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와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이 목적이라서 문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공원화를 얘기하면 일산도 그렇고 공원 개발해서 크게 처음에는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공원화에 집중된 개발이 되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정확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캠프마켓 공원화’라는 단어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13쪽에 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 격월 개최하고 그 밑에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개최 상, 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회의 주체하고 전문가 그룹이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이 어떤, 어떤 전문가 그룹이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도 또 광범위하고, 여기에 또 빠진 거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회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회의 주체는 부평구이고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이 안에 당연직 공무원 6명, 시의원 2분 계시고 지역구의원 4분 들어가 계시고요.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분이 7분 되시고 또 지역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련된 통반장협의회나 자치협의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대표가 7명 정도 돼서 의견을 아주 첨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캠프마켓 보존 건물 관련해서 저희가 했고 인천제2의료원, 식물원 관련해서 또 아니면 토지 오염 정화 작업 관련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과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이 절반 정도 되시고 또 역사, 문화 관련된 문화원장님이나 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한 7명 정도 되셔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인천시에다 계속 진달을 해서 부평구 의견이, 어쨌든 주민 의견이 반반이지만 이 부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도서관, 박물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키즈카페, 어린이 관련된 시설물들, 풍물전수관 이런 것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 의견 받아가지고요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시고 있는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 최대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는 그렇다 치고 전문가 그룹은 그럼 어떻게?

한국환경공단 관련해서, 정화 작업 관련해서도 들어와 있고요. 인천발전연구원도 들어와 계시고 또 역사와 관련된, 역사 추진 관련 위원님들도 따로 계시고, 전문가들 계시고 해서 그 부분 정확한 명단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세요, 시간 가니까. 그래서 우리 캠프마켓 부평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선거구거든요, 지역이고. 그걸 떠나서 정말 이 캠프마켓 제대로 개발 못 하면 우리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신데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대로 개발될 수 있게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할 거니까 같이 그렇게 협조해주십사라는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