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미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홍보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차석 박환국입니다. 예산팀장 여선영입니다. 청렴감사팀장 편규용입니다. 조사팀장 신은정입니다. 홍보팀 차석 이효민입니다. 법무규제팀 차석 양승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권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새로운 칠곡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 및 조정 업무 추진부터 내실 있는 규제업무 추진입니다. 5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기획 및 조정 업무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민선 9기 공약이 빠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군정 현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현황 관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창의적 시책 발굴 모임인 아이디어벤져스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선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월 모닝인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자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군정 성과 검토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업무 추진 상항을 담은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정 성과를 평가하고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참여를 통해 럭키칠곡 도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월별 위원회를 현행화하는 한편,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의회 및 국회 업무 지원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비롯한 의원간담회, 행정사무감사 수검을 지원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칠곡군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8억 원 증액된 8250억 원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과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상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참여와 성과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투자심사 규모는 총 9건 3763억 원이며, 이 중 중앙 및 도 심사 의뢰는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투자사업이 군정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 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칠곡군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회관 및 3개 읍면 등 총 6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회관, 가산면, 약목면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천면,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 부패 취약시기에 지속적인 복무 감사를 통한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총 198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22건 시정 조치하였고, 총 3억 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 및 공직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청년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고위공직자, 승진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청정칠곡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소극행정 근절 및 심도 있는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총무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총무과, 일자리경제과, 지방 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8건을 지적하여 120만 7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2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처리 운영 실태와 종사자 인건비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충 민원의 신속 처리 및 특별 민원을 적극 대응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 지원에도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시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 소통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럭키칠곡 알리미 발행은 매월 군 각종 행사 및 주요 공지사항 등이 수록된 알리미 럭키칠곡을 발행하여 아파트 및 공공장소에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군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군정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기획 홍보로 군정 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신문 지면과 인터넷 네이버 메인 등에 우리 군을 자주 노출시켜 군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등 7개의 채널을 통해 군정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SNS를 통한 소통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8기 칠곡군 SNS 서포터즈는 사진 분야에 10명, 숏폼 분야에 5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등에 관한 원고를 게재하는 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총 30개소에 설치된 군정홍보관을 통해 홍보 영상과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 대형버스 래핑 활용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내실 있는 법무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80건이며, 이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은 30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 분석 등 송무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 관행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에 관련된 고충 민원과 세무 상담을 적극 진행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4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5억에서 30억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회의도 없는데 기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칠곡군에서 주민참여 운영 계획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도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과 투명성도 높이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총예산 규모는 6억 원입니다. 주민주도형 2억 원, 지역주도형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은 공무원 대상 해서 전 군민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 선정 결과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결과 28건 접수됐습니다. 선정은 13개 사업이 선정돼서 3억 2700만 원이 됐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은 4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면 회의가 한 건도 없거든요?

한 번 한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 한 번, 26년도 올해 미개최했네요. 지금 7월인데 올해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여선영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8월쯤 위원회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공모 받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는 나갔고 주민참여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학교도 이번 달 22일에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3% 정도 되거든요. 칠곡도 15~30억 사이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6억 원 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칠곡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해야만 발전하는 칠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포함된 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지방채 발행은 행정복지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칠곡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개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오평지방산업단지밖입니까?

다른 곳도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번 임시회 때 지역제안형 특화 주택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통해서 전년도 기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체 한도액 안으로는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354억이 2026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고, 올해 발행을 요청했던 부분은 350억 정도 됐는데 실제로 발행한 부분이 25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도의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150억, 150억은 이번 추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당초에 도에 지역개발기금은 반영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내려오는 시점이 늦다 보니까 행안부 것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19.8~19.9억을 건축디자인과에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고 가능한 상황으로 행안부에서 답변받고 신청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아직까지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니고 곧 내려온다고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합기금 운용 방법은 이게 어디에 쓰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평공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올해 한도액 특별히 354억 받았지만 최종 배정된 게 250억이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18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30억 정도가 확정됩니다.

청년특화주택 이런 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청년특화주택이 국토부에서 주는 기금의 특성이 보통 지방채가 이율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특화주택은 1.5% 되고 또 거치기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채보다도 이 지방채를 먼저 활용하고 다른 지방채로 이 지방채를 대체해도 칠곡군이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내는 것보다는 지방채 헐은 것을 쓰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예, 다른 빚보다 이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 지방채로 상환을 하고 나더라도 1.5% 정도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꿀맥축제, 그것도 센터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로 해서 낸 거 맞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이디어벤져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직원들로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이디어벤져스인데 그전에는 주니어보드, 군정시책단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 직원들끼리 모여서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안건이 꿀맥축제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비축제 그래서 소는 소시지, 비는 꿀벌 해서 꿀맥 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했고, 김천 김밥축제도 공무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5년도에 총 몇 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까?

아이디어벤져스 말씀이십니까?

예.

26년도에는 27명이.

26년도 올해?

예, 올해 27명이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27명이면 몇 팀입니까?

6팀입니다, 올해.

6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가들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뒤에 시상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 25년도에 시상한 분들 중에 군정에 반영된 게 몇 군데 있어요?

작년에 선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선정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같으면 6팀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팀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팀이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겠지만 적극행정으로 해서 반영을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6팀뿐만 아니라 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직원들이 10년 정도 근무하면 칠곡군 장단점 거의 다 파악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팀장이라든지 밑에 있는 분들 구성해서 하는데 그런 적극행정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과감하게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극행정이 없어집니다. 소극행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민들한테 지원사업, 각 실과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비율대로 7대3, 5대5 여러 가지 비율 많이 있는데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과에 이런 부분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업체라든지 주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많이 빠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했다고 군에서 연락하면 그 사람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이 없으면 은행에 담보를 잡아서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담보액이 없어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과에서 심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과 감사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 징계까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는 농민들이 보잖아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몇억 되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 부분 감사하실 때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모닝인사이트 이 부분이 저도 작년, 올해 몇 번 참석했는데 매번 거의 같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실과장님들이고, 저는 아쉬운 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9~8급 쪽에서 많이 참석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찾기가 참 힘들어요. 8시에 시작하면 거의 9시, 9시 10분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지 거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1시간 강의하는데 그분들이 질문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아주 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많은 돈을 주면서 불러들여서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칠곡군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속에 넣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들 강사 섭외할 때 PPT를 먼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노조위원장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직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마다 결원도 많고……, 부서마다 결원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 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사실 집행부서 실과에서도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적재적소에 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부서에 요구사항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좀……

이 부분에 실장님, 감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강하게 파고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부당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5~6개월 남겨놓고 변방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명예 퇴직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밑에 팀장님, 주무관들 전부 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 놓고 그 사람이 일을 잘못했으면 변방으로 보내고, 인사이동 시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이런 부분 지적을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 부분에서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해 놓으면 적극행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의욕적으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때라든지 과감하게 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직원들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까? 못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24년도에 인사 문제가 있었죠? 23년도 건으로 감사에서 24년도에 지적받은 일이 있죠, 인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 7월에 와서 2023, 2024년도 인사 지적사항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24년도하고 같은 경우로 노조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현안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 있다는 토론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반복되면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 근무했지만 인사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라는 개념에서 기관장이나 인사 부서에서 배치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도 소홀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희 업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요직 부서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직 부서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인사, 예산, 감사 이런 쪽이 요직 부서라고 했지만 요즘 기피 부서입니다, 사실.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문화관광과라든지, 우리나라 경제력이 좋아지고 국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활발하고, 지역활력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약간 패러다임이 변경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책성 인사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한테 맞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사 부서의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큼 맞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빨리 익숙해져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면서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5쪽.

전반적으로 칠곡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대를 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도 선정하지만 적극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협업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정 부서에 많이 배정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발굴하는 방법은 군민이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장이 직원들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지켜보면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 있는 업무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는가가 부서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부서장 추천을 받습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정 관련한 자료 말씀입니까?

그거 하고 인사 관련해서 노조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니 어쨌든 인사할 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자료.

인사위원회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도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없습니까?

부담이라기보다 인사나 업무의 감사를 할 때는 법령과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의 제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이나 감사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기가 곧 군민들한테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잘 해야 군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란 나게 되면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실 이틀 전에 기획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감사팀의 감사는 칠곡군 자체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면 1년에 연중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그 연중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진행을 하는데 노조 측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감사 의뢰를 하면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감사한 부분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과 감사를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 재작년 매년 하고 있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재작년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기석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님께 잠깐 의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청렴감사팀장 편규용입니다. 지금 군 총무과를 비롯해서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종합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다른 과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회피합니까?

관련 법령에 군에 대한 감사는 도 종합감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에서 못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게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서 재질문 드리는 겁니다.

칠곡군 자체감사 규칙에는 군 타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할 경우 군수님 지시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윗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잘못 눈치 보일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 드린 거예요. 부담감이 없느냐라고 한 건데 결국 부담이 돼서 못 했다, 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사실상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타 과에 대한 감사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체감사 부서 인력도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만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도 열심히 해야 청렴도도 올라가고 좋을 것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읍면 단위 이런 데만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밖에…… 자체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으면 이해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만약에 군수님이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 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자체감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군수님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 실과에서도 군수님이랑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누가 하든 도 감사할 때 그런 부분 소스를 주든지 해야 할 거라고 봐요. 2년 사이에 4~5번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고 노력을 해야지 업무 파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5개월 부서 옮겨서, 최소한 몇 달은 걸려야 업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한 달만에 되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다 파악하는데.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하자마자 다른 부서로 또 가버리면 또 업무 파악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면 주민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허가 낼 때 한 사람 때문에 못 냈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후에 직원이 바뀌어서 다시 낸 적도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업무를 몰라서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업무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잦은 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칙상은? 그 기간은 지키면서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잦은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감사를 하실 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금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죠?

투자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심사는 60억,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200억 이상 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합니다. 올해 투자심사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번 했던데.

대부분 전환사업을 통해서 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대부분 다 6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던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기에, 실제로 이 심사는 자주 해 줘야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많이 있었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생기면 빨리빨리 사전 행정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도 전환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즉시즉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할 때 의회에도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의원님들 개별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미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승민 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송석익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정혜성 후생공무팀장입니다. 금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나연경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저는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부터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및 신뢰 높은 통계조사 추진 순입니다. 먼저, 원활한 총무 행정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 맞춤형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한 중국 제원시와 축하 영상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국제 교류 실무진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일본 도카마치시와는 문화 및 쌀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12일 양일간 개최된 칠곡 꿀맥축제 기간 중 도카마치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양 도시간 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의 실질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내에서는 한미 친선 행사 등을 통해 미군과 상호 교류 확대를 추진하며 상시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와 장기재직 휴가 등 연중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사 무인경비 용역을 통한 청사 방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겠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구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결원의 신속한 인력 배치로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 진단,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훈련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화합 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및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공감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규 공무원, MZ세대 등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소통 콘서트,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등으로 지역 책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소통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기본 역량 강화 및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함께 직원 간 소통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 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평가기준과 지표별 목표값이 확정됨에 따라 지표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 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만족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등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해외연수와 국내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우수 문화를 접하고 시야를 넓혀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사랑테마기행,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민방위 정착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 훈련입니다. 칠곡군 민방위대는 175개대 5,20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제도 및 대원의 역할과 임무, 화생방, 응급구조 등에 대하여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 교육, 3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과 경보 시설을 매달 점검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 시설과 민방위 장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6년에는 추가적으로 왜관읍과 지천면에 2개소의 경보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 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방위태세 확립 및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 대비 연습으로써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인력 동원, 자원관리를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자원에 대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 현행화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을 연 4회 실시하여 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 중점관리 지정 업체의 대상 자원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제5837부대 2대대의 지역방위 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비 등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소집수당, 소방기술경연대회, 영호남 교류 행사 등 3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복무 칠곡청년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군 복무 중인 칠곡 청년의 상해, 질병, 골절,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진단금 및 위로금, 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및 신뢰 높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변화 대응 및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입니다. 칠곡군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혼 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 작지만특별한결혼식 지원,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칠곡군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칠곡愛주소갖기운동 및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고, 전입자 생활정보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및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시군 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시책 발굴 및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각종 통계조사를 1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사회조사는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11월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5회 통계연보는 6월 공표 및 발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제 총조사를 추진 중으로 조사 결과는 2027년 6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위원님.

8쪽,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에서 제안공모에 참여한 시책을 제안한 군민이 있습니까?

칠곡 제안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안을 하는데 저희 군민도 제안하고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다른 시군에 살고 있는 분도 저희 군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제안 건수가 343건 접수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군민은 340건이었고, 공무원은 3건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들어오면 실과별로 해당되는 실과에 제안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제안이 우리 군에 실질적인 제안으로 채택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다. 이러면 실과에서 채택으로 해서 다시 공문으로 통보 오면 채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43건이 접수가 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채택된 것은 20건입니다. 제안하시는 것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제안하는 분도 있고 내용이 실과에서 검토해서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20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부분들은 최종 결정되면 해당 실과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에서 업무에 정책을 할 때 반영해서 하라고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권장할 제도입니다.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현안 사항을 잘 점검해서 반영하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상반기 7월 12일까지 접수한 건수는 214건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채택한 것은 다섯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실과에 보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미 하고 있거나 우리 거기하고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제안은 저희가 채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반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해서 그 부분을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안들은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4쪽,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상시라고 적어놨는데.

보안심사위원회는 상시는 저희가 보안에 대한 것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조례에 연 1회 개최한다 아니면 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그 사항이 생겼을 때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로.

예를 들면 상시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시로 하더라도 작년에 몇 회 했다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료 요청하면 또 번거로울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이라서, 올해 업무보고라서 올해 상시적으로 몇 번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작년에 이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이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잠시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어오던 위원회가 아닙니까?

계속 합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회 했으면 작년에 몇 회를 했는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해외 도시와 교류 시 외유성 출장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외방문 목적과 동행한 공직자들의 소속 있지 않습니까? 부서하고 일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배와 관련해서 갔으면.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고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쌀에 관련되는 거라서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소관된 직원들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치는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공무출장 국외는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가고 도에서 시군에 한 명씩 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면 만약에 총무과 기록물 같으면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들 가는, 그래서 업무에 관련되어 갑니다.

위원회 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허가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외방문 후에 도입된 제도나 시책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외유성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게 되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입된 제도나 시책 발굴된 게 있습니까?

해외 공무를 갔다 오시면, 물론 의회도 해외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군정에, 만약에 쌀 갔다 오면 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 갔던 것은 쌀 포장 갔다 오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쌀 포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부서에서 갔다 오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쌀 포장하는 부분도 벤치마킹한 부분을 만들고 하는데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 갔다 오시면 각 부서별로, 허가는 저희가 총괄하지만 이 업무로 가시는 부분들은 과별로 갔다 오시는 부분이니까 그 과에서 갔다 오시면 그것을 업무에 반영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안해서 갔다 오시면 시책이나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알리는, 왜 갔다 왔는지. 갔다 왔음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좋았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니까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인사관리 분위기 쇄신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칠곡군 공무원노조가 현재 인사된 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하고 지금 현재 협력하고 있습니까?

노조하고 인사를 미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공무원들 대표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기구 같으면 최소한 집행부나 이쪽에서 결정이 지어지면 최소한 그쪽 대표하고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논의는 평상시에 있으면 이번처럼 이런 피켓시위는 없었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전에 조금만 조율하고 논의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면 될 것을.

이번에 인사 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팀장이 노조위원장하고 미리 전보에 대해서 미리 가서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편해야 군민들한테 서비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것은 군민들한테 가거든요. 현장 직접적인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급 이상 간부 중에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특정 라인 승진시키고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성 비율은 거의 반 이상이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뒤에 승진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따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전체적인 조직 기여도 여러 가지 경력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 인사위원회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행복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인사 관련해서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행복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그 자료는 비공개라서……, 비공개 자료거든요.

비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죠?

일단 제가 가서 보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공개를 해드리고요.

아니, 몇 조 몇 항에 어떤 식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비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 조항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서류 요청하면 가능하죠?

그 부분도 저희가 가서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남으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기 인사가 7월 1일, 1월 1일자 인사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가 6월, 12월 두 번 하고 수시 발생을 할 수 있으면 또 개최를 하거나, 근속을 일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속 인사위원회 공식적으로 두 번.

수시는?

수시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25년도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6년도는?

올해는 인사위원회를 3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하고 3번 했습니다.

3월, 6월, 또 언제 하는데요?

근속해서……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니, 3월, 6월인데 어떻게 세 번이 되는 거예요?

3월은 1월 달에 교육을 갔다 오면 그 후속을, 5급 사무관이 승진 의결하면 6주 교육을 갔다 와야지 그 후속 6급부터 승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했고 6월에 했으면, 아까 세 번이라고 했잖아요?

근속 승진.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묻잖아요?

6월 근속인데, 3월, 6월 했으면 두 번인데 왜 세 번이 되냐 이 말입니다.

3월은 교육 갔다 온 후속을 한 것이고요. 근속은……

근속은 아까 6월에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근속은……,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교육 갔다 온 후속을 2월에 했고 3월에 근속을 했고, 6월은 정기 퇴직하시는 분들 인사위원회를 6월에 했습니다, 이번에.

2월, 6월, 3월?

2월, 3월 6월 했습니다.

올해 세 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평상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몇 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수별로 최소 연한 있습니다, 승진 명부에 들어오는.

5급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6급은요?

6급은 2년입니다.

7급은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죠?

예.

8~9급 다 비슷하죠? 1년 6개월.

1년 바뀌었습니다.

누가요?

7, 8, 9급이, 죄송합니다.

7, 8, 9급.

명부에 들어오는 게.

1년 근무하면 이동해도 괜찮다?

지금 승진을 물어보시는?

인사이동.

아, 인사이동은 필수 전보 제한기간이 임용령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예. 그런데 예외 조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인사이동 하게 되면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어떤 특정인이 보면 1년 사이에 몇 번 바뀐 적도 있고, 2년 사이에 4~5번 인사이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을 해서 맡고 있는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파악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예.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70~80% 파악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따로 생각을 안 해 봐서……

제가 봐서는 3~4개월은 최소한 걸린다고 봐요. 그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파악하자마자 6개월 만에 또 인사이동하고 파악하자마자 인사이동하고 그러면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은 업무 파악을 못 하잖아요, 결국. 못 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요. 또 실·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인데 업무 파악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 팀장한테 지시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면 퇴직하신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결원을 채울 수.

퇴직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후배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나중에 대접받겠다, 이러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일할 맛 나겠습니까? 지금 1인시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조에 소속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소속 안 되어 있어요?

저는 5급이라서 준조합원입니다.

5급들은 다 준조합원이에요?

그것은 가입하고 싶으면……, 저는 준조합원입니다.

6급들은 상당수 많이 들어있죠?

개인의 그것이니까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면 되고.

본인의 희망이니까.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조합원들과 상의된 상태에서 이런 시위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의한 노조위원 대부분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는 나가시는 분들 명예롭게 퇴직하고 영광스럽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밑에 후배들이 챙겨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나머지 승진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너무 자주 인사가 생겨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허가를 내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업무를 몰라서. 인사 이동하고 나서 다른 사람 오니까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당해봤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가 생기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철저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쪽,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칠곡군만의 인구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전체 예산의 34%가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되다 보니까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하고 논의한 게 관내 대학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데서 다 들어온,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천 영진에 405명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동안, 계속 학교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면, 주소를 옮기면, 전제조건은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학기에 얼마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제안을 4년 전에 제안했었거든요. 4년 전에 이것을 제안했는데 4년 동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주에 있는 대학교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이것은 또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를 지원할지는, 기숙사비가 보니까 최소 한 학기에 68만 원이고 최고 많은 데가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아이들이 주소를 옮길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다른 시군이 지원하는 비용을 보기는 봤는데 금액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상주는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상주는 제가……, 구미 하니까 6개월에 10만 원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가지고 학생들이 주소를 옮길 것 같지 않거든요. 영천시는 학기에 30만 원, 김천도 30만 원, 경주가 20만 원, 영주가 좀 많이 하네요, 50만 원. 50만 원 하면 학생들이 메리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저희가 그만큼 돈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가 올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영진전문대 말씀하셨고.

영진하고 대구예술대. 경북과학대하고는 서른 몇 명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다.

기숙사에?

예, 영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얻어 있는 학생이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주소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말 되면 10만이 무너져요,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10만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9만, 8만은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 알겠지만 영양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방안을, 지금 인구정책팀이 구성됐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사항을 연구해 내야 돼요. 그냥 팀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다음 주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실과하고 읍면에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각 실과별로 제안 같은 거 하나씩 내달라고 해서 보고회를 할 겁니다. 거기서 저희 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고 각 실과별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했으니까 보고회 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아까 예산 이야기하셨는데 복지에 삼십몇 퍼센트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쓸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만큼 또 실과에서, 중앙 부처에 자주 들락거리셔야 되고요. 오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균형발전제도과에. 군수님도 가셨고 부군수님도 가셨고 제가 총괄해서 간 게 다섯 번 갔는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지정에 대해서 10월에 다시 지정을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 급속하게 2~3년 사이에 했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지표에서 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섯 번을 가서, 6월에 갔다 왔거든요.

과장님, 다섯 번 갔다 왔다고 많이 갔다 오셨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섯 번이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가셔야 해요. 가셔서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챙겨오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번에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행안부 과장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가, 전체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해서 어렵다고 자꾸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같은 지역이 제일 그거 하거든요. 영양은 감소지역이어서 소멸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무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3~4년 전에 국회를 방문하니까 국회의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수들은 찾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전라도 시·군수들은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찾아와서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결국은 경상도에 있는 시·군수들은 활동을 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다섯 번이 아니고 열 번이고 스무 번 가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10만 4,000 인구 가지고 8000억입니다. 8000억 가지고 어디 써요? 쓸 돈이 없는데. 우리 예산은 1조 2000이 되어야 한다고요. 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8000억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복지에서 삼십몇 퍼센트 들어가고. 인구정책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중앙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려 보니 정부의 법을 바꾸려면, 지표를 바꾸려면, 지금 감소지역에 있는 지역의 지표들에 맞춰서……

과장님, 모든 지자체에서 출생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한 적이 있었죠? 아이 태어나면. 그러면 그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해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줄죠? 그것은 안 맞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10만이라는 자원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다 이동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잡아야 돼요. 칠곡군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청년들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청년이 다 떠나버리는데. 그러니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한 지원해 주면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천원짜리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감한 제도를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교육과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 직장 부분 방안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이라든지 정책 지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특별한 지원책을 만드셔야 해요, 과감하게. 인천에 1억 준다, 우리는 2억 주면 되잖아요. 왜 못 줍니까? 만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부에도 보니까 지금 세금 들어오는 데서 몇백 가치가 더 많은 예산을 만들던데 우리도 만들어 봅시다.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앙부처 방문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 다음에는 같이 가서 행안부 갈 때 맞춰서 가서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아직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초청을 안 해 주시던데요? 우리한테 부탁 한 번도 안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다른 부서에 있는 인맥들을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부처의 인맥들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다른 인맥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재원을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 또 여기 관련된 공모사업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일정 잡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칠곡군에 보면 결원이 많습니다. 몇 명이 부족해요, 우리 군에서?

현재 이번에 인사하고 나서 결원은 63명인데 실과에, 어제 공무원 1차 서류전형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 128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면접을 실시하면 9월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하고 실과소 다 힘들다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원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신규 임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바쁘기 때문에 임용 등록이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신규임용이 안 되면 실무수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실무수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9급으로 128명?

예.

많이 들어오네요?

실과에 결원 맞춰서 하고 일부는 놔둬야지 다음에 또, 지금 휴직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만큼 요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과에서 결원이 힘든 부분을 먼저 메우고 뒤에는 놔뒀다가, 갑자기 휴직이나 질병휴직도 요즘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기간에 지천에 갔더니, 읍면에 순회했더니 읍면장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직원 결원이 너무 많아서 일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던데 보니까 읍면뿐만 아니라 실과소도 다 똑같더라고요.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2~3명씩 다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도 보니까 2명 결원이네요.

예, 저희 과도 두 명 결원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감수하고 일은 팀장들이 그 부분은 메꿔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주민 1명당 저희 공무원 수가 다른 작은 그런 데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결원 부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 부서에서는 할 일도 많습니다.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6쪽,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부서장한테 1시간 일찍,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공식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는 본인이 신청해서 1시간, 8시에 본인이 출근하겠다, 그러면 5시에 퇴근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일하겠다, 유연근무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 신청한 직원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도 되고, 10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근무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팀별로 알아서, 직원이 1시간 공백은 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1시간 갖고 저희가 그 인력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팀별로 그 부분은 1시간 정도라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만약 민원인이 오셨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직원이 없으면 그것을 적어놓았다가 담당자가 오면 직접 전화를 드린다든지 옆에 직원이 파악해 놨다가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될 일이면 가서 해결해 드리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유동성 있게 처리합니다.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오셔서 없다고 하면 조금 그러시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법에 유연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젊은 직원들도 아이 키우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민원인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한다면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육아시간이라고 하루에 2시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내고 계속 아이를 케어하러 가거든요. 그 부분도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거라서 그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인 오시면 하여튼 저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오셔서 직원이 없으면 옆에서 하든지 팀장이 하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8쪽, 행정력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습니까? 어떤 자료로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평가하는지?

과별로 들어가는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부서마다 맡은 업무가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정량화하여 점수화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정부합동평가는 정량평가 하는 게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 주요시책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85개, 정량으로 평가하는 게 85개고요. 정성으로 하는 게 10개 정도 있는데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저희 군에서 실과별 업무에 대해서 부서 1개 팀에 대한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량평가를 30%하고 정성평가 20%, 주민만족도 10%, 정부합동평가에 실적도 넣고 신속집행실적도 넣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도 넣고, 군정홍보 실적도 넣고, 기관표창 실적 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에 평가하는데 이 지표로 인해서 한 부서만 점수가 월등하지 않도록 골고루 평가 분포도를 점수 배열을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수부서 선정 시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실과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을 평가해서 올해 저희가 상사업비 1억 받았고요.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수로 해서. 실과는 군정 평가를 하면 9개 부서에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거든요. 최우서 부서 1개는 200만 원 주고, 우수 3개 부서에 각 150만 원, 장려 5개 부서에 70만 원 주면 포상금 성격이라서 1년 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위원장 적정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기부심사위원회 군수님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세무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는 총무과……, 위원회가 다릅니다.

고향사랑은 관여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 업무가 과별로 내용이.

김석기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 들어왔을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쪽, 국내 선진문화 체험과 공직자 해외 체험 참가자 선정 기준도 있는데 최근 3년간 참가자 중에 상위 직급 공직자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해외는 사실 작년까지는 6급 이하 직원들만 갔습니다. 4명이 한 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서를 하면 저희가 1인당 2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드는 돈은 자부담해서 가는, 공직문화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해외 갔다 오면 뭔가를 봐도 업무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선진문화 체험을 하는 건데 6급 이하로 1인당 2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마지막 해외 가시는 부분을 권익위에 권고를 해서 조례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는 없앴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과도기라서 갑자기 없어지면 계획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배낭여행에 흡수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다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외를 안 갔고 배낭여행 갔다 온 지 7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몇 분 갔다 오신 것은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거기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 조건에 맞게 들어오면 결정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하나만, 민방위 예산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내에 대피소가 몇 개 있어요?

대피소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서희에 올해 최근에 한 개 더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으니까 지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가 그것을 대피소라고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아파트 지하가.

그런데 대피소 지정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찾기가 사실 읍면 단위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쪽에는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놓은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집집마다 거의 방공호가 다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폭탄이 날아오고 해도 이스라엘 주민들은 경고 사이렌 울리게 되면 그 대피소 들어가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 상당수가 많이 죽어요, 대피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관공서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일반 가정에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대피시설을 만든다는 조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대피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칠곡군에 아파트 지하에는 그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피소로 쓰고 있는데 실제 대피소 역할을 못 하잖아요.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군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민방위법에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셔서 관에서 먼저 신축하는 건물 있을 때는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법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서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 드론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한 개 한 개 만들어 나가자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각종 실과소, 사업소, 읍면 지원 부서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전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질의해 주신 인사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결원과 여러 가지 지원 방향 등 다 고려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소통을 잘 해서 잦은 인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 고향 갖기 운동이라든지 인구정책도 각 과에 다 해서 하나씩 발굴하도록 해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선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군세팀장입니다. 김재란 도세팀장입니다. 권미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광래 징수팀장입니다. 신동식 세무지도팀장입니다. 이현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세입 목표 달성 및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는 군세 1033억 원, 세외 수입 236억 원, 총 1269억 원입니다. 5월 말까지 514억 원을 징수해 40%를 달성했고, 6월 말 기준으로는 640억 원 50.4%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 250명을 선정해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과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을 통해 연말까지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취득세 관리로 조세 공정성 확보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뿐만 아니라 비과세와 감면 사항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추진합니다. 감면 조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감면 조항에 따른 사용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하는 등 조세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충 추진입니다. 개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자진 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를 활용한 수시 부과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환급금 신청을 위해 다양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지급 결정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5월 말 기준 체납액은 현 연도 6억 1000만 원, 지난 연도 35억 5800만 원으로 총 41억 6800만 원입니다. 연 2회 일제정리 기간과 연 4회 책임징수제, 연 9회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의 납세 지원 콜센터가 8월부터는 체납관리단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으로 생활여건, 납부여력 등의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복지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처분 활동 강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법인의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원이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4년 이내 미조사 법인인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충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 신고 및 수시 부과를 통해 세원 누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조사 전에 조사 시기 변경이나 과세 전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납세자 편의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관리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6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17억 2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3.2%를 달성했습니다.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 수입 관리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담당 부서 간 협업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기금 사업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26년 3억 500만 원을 조성 목표로 5월 말 기준으로는 1억 5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는 거점복지센터 심리정서 프로그램, 다자녀 저소득층 예방 접종, 군정 홍보 TV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주민 복지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 사업이 선정되도록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답례품 개발과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및 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6년 세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평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만일에 집에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고 나서 5년 지나야 중과세인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에 중간에 3~5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오평공단 매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에 관한 것은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세팀장 김재란입니다. 저희는 취득세만 관련해서 감면인데 어떤 상속을 물어보시는지요?

공단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오평에? 땅을 매입하려면 만약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1~2년 지나면 세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 기준 취득세는 상속인 경우에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해당되시는 분, 일반 땅들은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양소는 수용재결분은 저희 업무가 아닌 세무 업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 업무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을 때, 또 새로 했을 경우에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세제 혜택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있어야 그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받는 것도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경인 경우에는 2년 동안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경은 2년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해서 내년에 공단에 들어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고 50%를 다시 내놔야 되는 거 맞죠?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겪었거든요? 도로로 들어갔는데 1년 안에 군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감면받은 것도 내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 부분이 고시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길 들어가는 것도 국가에서 땅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주는 거거든요.

수시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도로. 확장하는 사업할 때.

고시가 난 부분,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처럼 추징이 되었다면, 저희가 추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하는 데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6쪽, 신고창고 운영에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했습니다. 도움창구 현황으로 도움창구 직접 오신 분이 24건 처리했고요. 자기 작성하신 분이 20건으로 44건 처리했습니다. 전화상담이 270건 됩니다.

6쪽, 최근 3년 감면대상 조사가 있는데요. 추징한 건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취득감면 의무사항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추징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사후관리 기간 1~3년 사이에 따라 다른데요. 자경농민 농지 감면하고 자세한 건수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6쪽,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안내하셨는데 자진신고율은 어느 정도이고 자진신고했을 때 행정비용 절감이나 조세 신뢰 제고에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자진신고율하고 행정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자경농민인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추징 건수가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20건 정도 자경농민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그중에 1년에 2~3건 정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본인들이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받은 분만 내시면 되고요. 60일 넘으면 포착이 되면 전화라든지 공문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기간이 지나도 얘기 없으면 수시분으로 해서 신고분이랑 20%하고 무신고 가산세, 신고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보면 7급이 4명이 부족한데 업무에 가닥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2명 결원되어 있는데 언제쯤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결원에 대한 충원은 인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원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체납관리단을 새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 직원이 한 명 더 충당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목표에 보면 2024년도에는 1200, 25년도에 1220, 2026년도에는 1269억인데 49억 증가하면 4% 증가했는데 5월 말 현재 40%인데 올해 49억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 고려했을 때 목표 달성은 가능한지 이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입목표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세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지표도 되고 그래서 군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비율로 해서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액은 전체 1269억 원인데요. 매년 이 세입이 재정자립도나 자체적 세입 확보 때문에 내년에는 비율별로 전부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유세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 체납은 있지만 거의 징수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부세나 이런 쪽에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7쪽, 일정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신고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 26년도 기준은 방문 같은 경우에는 42건, 전화상담은 350건이고요. 2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게 270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영세사업자 중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서 지원할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한테는 1대1로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율과 납부율은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신고 누락을 과소신고로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3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전화, 위택스, ARS 통해서 법인소득세 전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율하고 이런 것은 카카오 하고 이런 데 해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 세수가 많이 돌아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군세,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입니다. 체납세 일소와 감면 과세 준칙, 감면분 추징 등 해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1쪽,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것하고 TV는 64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6년도 기금사업은 거점복지센터 온:마음 ON:삶이라고 그래서 거점복지센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상담심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人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백일해나 독감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TV 설치는 군민에게 정책 홍보를 위한 설치인데요. 설치 장소는 총 29개소입니다. 보통 민원실, 어르신의 전당, 거점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29개소에 홍보를 위해서.

TV 말입니까? TV는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처음입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처음 한 겁니다.

기금사업으로 처음인데 각 읍면에 가면 달린 TV가 있잖아요? 추가로 다는 데가 육십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추가로 다는 데가 69개이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3개 업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거점복지센터는 430만 원 정도인데 하반기에 주로 행사가 있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행복人 예방접종 사업은 이것도 하반기에 접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되면 거의 지출이,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거의 지출을 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행정 군정은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마련하는 핵심 업무 부서 맞죠?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성실납부자는 우대받고 고위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등 조세 형편을 확립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10쪽,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주요 제재 실적과 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효과는 나타났습니까?

행정제재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강제적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선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미연 회계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팀에 나미정 팀장입니다. 계약팀에 이순득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주부자 팀장입니다. 정보정책팀에 차미아 팀장입니다. 정보지원팀에 곽명희 팀장입니다. 통신운영팀에 손현우 팀장입니다. 2026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회계 및 공무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 및 자금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지원과 회계 교육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법정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무용차량 152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험과 정기검사, 전기차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택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한 전자 입찰 및 계약 추진입니다.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업체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와 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하고, 관내 생산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자 예방을 통한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총 36,016필지입니다. 사용 허가와 대부 등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용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전산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취득, 처분, 용도 변경 등 주요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 운영하겠습니다. 물품 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용물품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운용 상황과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품질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수준 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과 디지털배움터 운영,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추진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과 노후 백업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업무 능력 배양입니다. 온라인 정보화 교육과 생성형AI 활용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과 보안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장비 관리입니다. 행정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와 IP전화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행정업무망 운영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정보 보안 교육,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도면 검토와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정 시공을 지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5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지원을 통해 신속 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해 왔는데 최근 우리 군에서 집행된 세출 예산 중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5쪽, 지방회계 및 공무용 차량 운행에 관해서 노후차량 전기차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저희 공무용 차량 중에 저공해 차량은 총 2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18대, 하이브리드 5대입니다.

2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은 몇 건이고 개선된 것은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4월에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5건이었습니다. 부서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 결과를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인데 계약심사나 절감한 예산은 드러난 것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심의 대상은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와 용역물품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을 안건에 대해서 3건을 심의를 했는데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쪽, 공유재산 현황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점유 재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대장과 공적 장부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정비된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합쳐서 35,000여 건 됩니다. 그 많은 재산 중에 전체적으로 일치를 시키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또 해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 부분을 용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무단점유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점유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명돼서 매각된 것의 연도별 실적이 상세히 나온 게 있습니까? 상세히 몇 건 몇 건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공무원도 칠곡 주민이죠?

공무원? 예.

요즘 뜨거운 감자가 돼서, 최근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시 담당자와 담당 팀장 의견은 무시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몰아준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수의계약 시 특정한 업체를 몰아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게 물어보는 자체가 뭐하지만 어쨌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냐 하면, 어쨌든 담당이나 팀장에게 권한을 줘서 일을 원활하게 그리고 자부심 갖게 책임도 물으면 좋은데, 담당이나 팀장을 배제해 버리는 순간 그쪽에서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 하는데 최소한 담당자나 팀장 정도에 위임해서 걸맞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업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약업무 추진하는데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팀은 군청 전체 모든 계약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 부서의 한 팀에서 이야기하는 게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부서에, 만약에 특정 A업체가 특정 과 특정 팀에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 업체가 다른 부서에 새로운 B팀에서도 선호할 수도 있으니, 인쇄업체 같은 경우나 주로 관내 업체에 많은 회사는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면 예를 들어 담당 팀장 정도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실 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숙지를 시켜서 그런 불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게 게시판에 안 올라오면 괜찮은데 올라오는 순간 전체가 물이 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담당자나 팀장하고 소통해서, 충분히 해야만 현장에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버스는 처분하셨다 그랬죠?

예, 버스는 처분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쯤 사용했습니까?

저희가 2025년 임차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건, 올해는 4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횟수만 주나요, 아니면 연간 주나요?

계약할 때?

예.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연간 얼마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들이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는 행복위가 하반기에 4명이었거든요.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의원님들이 총 11명이 되니까 두 개 상임위에서 이동하려니까 카니발이 한 대 있는데 좁아요. 다 못 타요. 그래서 큰 차가 의회가 1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의회사무국에 중형버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버스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데, 우리가 지금 카니발하고 같이 2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9명. 가끔씩 과장님, 국장님 하면 10~11명 정도 이동해야 하다 보니까 차가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1대 더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쏠라티가 15인승인데 1종 보통 면허증으로 운행 가능하거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구가 늘어나서.

예.

과장님, 오늘도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서 차가 3대가 움직였거든요, 11명 가려면. 오늘 점심 먹으면서 차가 3대 움직이는 것은 사실 무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 유령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유령업체, 페이퍼컴퍼니 말씀하십니까?

가보면 사무실도 없고 책상만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아무도 없고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문제는 또 이분들이 사업체를 많이 따가요. 이런 부분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무실만 사업자 놓고 임차를 해서, 상시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관내에 충분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게끔 저희 군청 발주되는 사업이 수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기공사 때문에 한번 알아본 적 있었거든요. 약목에는 전기업체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관급공사를 못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열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사무실이 없어요. 이 업체가 또 전기를 수주해 가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아마 세무과에서도 공사하는 부분에서 조사는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배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 가져가요, 그분들이. 업체가 대구 되어 있고 구미 되어 있고 본사는 다 그쪽으로 되어 있고 책상만 덜렁 갖다 놓은 그런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하천 불법시설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중간에 흘러가는 사용 안 하는 하천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주들한테 불하해 주는 방법들이, 좀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하천 용도를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

일단은 하천이라는 용도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그게 하천인지 아닌지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사실 하천이면 주 부서가 건설과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폐지 후에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방법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긴 힘듭니다.

예,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천 용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런 방법도 취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관외 같은 경우도 약목 두만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 용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옆에 하천 지나가는데 가운데 건물 중앙으로 하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물 뜯어야 해요.

사실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행정재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용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게 지침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을 판단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상황 따라 파악하셔서 불하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관리 부서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업무능력 배양해서 AI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AI 교육을 하게 되면 AI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료도 있지만 유료가 되어야 하는데 전 부서에 다 깔아줍니까?

교육받는 기간 중에는 라이선스를 줍니다. 2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만큼은 본인이 교육 신청을 하고 그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또 적지는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라이선스 1개, 2개를 부여를 하든지 해서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9쪽,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00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몇 년 정도 씁니까?

저희는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보면요?

5년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5년 지나면 전면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마다 200~300대씩 더 하죠? 그러면 칠곡군에는 1,000대가 넘습니까?

직원 1인당 1대 정도는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0대 정도 있는데 매년마다 200~300대씩 구입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노후 백본 돈이 8000만 원 있는데 백본이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컴퓨터를 쓰려면 통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랜선 통신 연결을 할 때 백본 스위치를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있어야만 외부와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도 형성이 되고요. 군 전체에 쓰는 PC와 쉽게 설명드리면 PC와 서버, 외부 인터넷과 연결하는 중간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9쪽, 효율적인 정보추진에 보면 환경시설 장비 안 있습니까? 항온항습기, UPS, 하론소화기 등에 5종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항온항습기 각각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군청 전체에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실이 본청 5층에 있는데 서버를 비롯해서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장치를 연결하는 주요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하고, 중요한 서버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는 온도와 습도 유지해 주는 것이고 UPS는 정전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고 하론소화기도 마찬가지인데 소방,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진화하기 위해서 설비를 전산실에서 꼭 구비하고 비치해 놔야 합니다.

랜섬웨어 대응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환경시설은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을 최적화하게 만드는 것이고 보안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공데이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일데이터는 49건, 표준데이터센서는 35건을 개방했습니다.

그 정도면 개방 많이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보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준이고.

갑작스럽게 정전됐을 때 UPS가 최대한 몇 시간까지 보조를 해 주는지?

1시간이라고……

1시간, 1시간 지나면?

그 안에 다 복구됩니다.

복구가 돼요?

예, 제가 단언을……

예, 잘 알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유재산은 몇 필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도유재산은 5,000여 필지 정도이고 군유재산은 30,0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최근 3년간 디지털 배움터 및 에듀버스 운영 횟수와 교육 수료 인원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및 에듀버스 운영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인원이 2,530명 정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저희가.

이용률은 충족하는 편입니까,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보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읍면이 북삼·석적·동명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더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배움터 운영을 지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오늘 논의된 계약, 재산, 정보화 등 전 분야의 개선사항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미비점을 원점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도 각 실과소 업무 지원 업무가 많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스마트 업무능력 배양,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에 힘쓰고 골고루 관내 생산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미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