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연 지역공모팀장입니다. 문혜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임성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명환 농촌거점조성팀장입니다. 김선주 지역활력팀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부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순입니다. 먼저 5쪽,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지역의 대형 숙원사업이나 미래먹거리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공모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부족한 재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발로 뛰며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렸고 그 노력은 고스란히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149건 약 1936억 원의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과학관 유치를 비롯하여 총 19건 1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도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등 현재 23건에 422억 원을 확보 중입니다. 민선9기에서도 신속한 정부부처 공모사업 동향 파악과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컨설팅 자문단 운영,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의 공모사업 선정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 페달스테이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왜관역 일원에 자전거 친화시설인 페달스테이션을 조성하여 대경선 및 열차 이용객들에게 자전거 보관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왜관역 일대는 낙동강 자전거길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전거 안전보관대와 라이더를 위한 종합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고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생활권 중심의 로컬브랜딩을 통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친환경 녹색 도시 칠곡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낙동강 자전거파크(펌프트랙) 조성 공사입니다. 낙동강 일대의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펌프트랙, 인라인과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다목적 트랙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조성 면적은 약 6,000㎡ 규모입니다. 지난 4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암반관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일반 및 전문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펌프트랙 4코스를 비롯하여 다목적 트랙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면서 역동적인 재미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최고의 펌프트랙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립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조성 면적은 997㎡입니다. 기존 꿀벌나라테마공원 2층을 리뉴얼하여 달콤한과학관이라는 차별화된 주제의 어린이과학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 교육인 스팀(STEAM) 교육 기반의 전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평소 과학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체험 중심의 생생한 과학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기존 꿀벌나라테마공원 지하 1층 163㎡를 리뉴얼하여 자라난 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인프라인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내에는 기후환경체험존, 자원순환존, 생활실천존, 총 3개 체험공간으로 구성하고, 야외잔디광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거점을 구성하여 유아의 감각 발달과 환경 감수성 형성에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 전시 공간 및 콘텐츠 구성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 경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린 만큼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안정적인 출범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관 및 인사규정 등 핵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우리 군 실적에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내년 하반기 공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24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미 관련 절차가 공고된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정과 관련 업무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주요사항은 의회와 긴밀히 공유하고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칠곡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시대적 변화와 군민의 욕구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실내외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반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나 계절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4계절 내내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9월 설계 공모를 거쳐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칭)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호국과 평화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호국평화공원 내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식음료 시설과 친환경 생태공원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25년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재검토에 대한 보완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으로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사람in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활력공간에 대한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이 돼 복합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읍사무소 복합화 추진에 따른 군비 48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행계획수립과 고시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총괄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12월 총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삼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인도 구간을 정비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5년 10월 일부 지장물 철거 후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2쪽,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삼읍과 마찬가지로 20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이며, 석적읍 남율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조성, 중심지 이용 여건 개선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석적읍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보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 계획 수립과 고시를 완료하고 총괄 사업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 총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8개 읍면 간 민간 네트워크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전달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하드웨어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총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연계 사업으로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공감센터 조성, 안전약목만들기, 안전보행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거점 기능을 한층 더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금년 6월 하드웨어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총괄 사업을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으로 지천면 신리 일원에 다모아센터, 안전보행구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 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 6월 하드웨어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연말 총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9쪽,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으로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 생활체육 활력 거점 등을 조성하여 문화·복지,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고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총괄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쪽,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천면 신3리 일원의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골목길 조성,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한 노후 담장 개량, 어르신들의 든든한 쉼터가 될 경로당 리모델링, 그리고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주택정비 등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2025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절차를 마쳤으며 총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2027년 하반기 총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지천면 신3리와 함께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약목면 덕산리 일원에 스마트경보기 및 안전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택 정비 등 생활 위생·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취약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2025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7년 하반기 총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천면 신4리 일원에 주민보행 안전구간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택 정비 등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사업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2028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평복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산면 평복1리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정비, 노후 담장 정비 등을 통해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총괄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28년 12월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숭오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작년 7월 북삼읍 숭오2리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올해 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7년도에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존 축구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 조성된 근린공원을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수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일원 잔디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조성 면적은 12,874㎡입니다. 2023년도에 대상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24년에는 수용 절차를 통한 편입용지 보상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세부 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 전 공사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야간경관 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성 면적은 약 50,000㎡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북도에 사업 신청하였으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도시 야간 관광자원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5년 3개 읍면 5개 마을, 2026년 3개 읍면 5개 마을, 총 10개 마을이 각 5억 원씩 총 50억 총사업비로 구성되어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사업은 현재 공사 및 역량 강화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완료 예정입니다. 2026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설계 완료 및 내년 연말 공사 및 역량강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각 마을별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역량강화 업무 추진입니다. 2026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16개소에서 역량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체결된 농촌협약 기간에 발맞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8개 읍면의 중심지 및 배후마을 간의 촘촘한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복지문화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마을 발굴입니다. 2028년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발굴을 위해 읍면설명회와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리더 교육과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최종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당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사업기간 3년으로 추진되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 역량강화 등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4월 개소한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는 상근직원 3명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운영비로 군비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로 시군역량강화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기초지원 기관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해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소멸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계획으로 법정의무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도에는 농촌협약 공모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공간이 보다 활력 있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우수 사례 발굴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지천면 연호2리를 마을만들기 분야로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중앙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면 9월 본선 콘테스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테스트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연호2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마을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간담회가 지난주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간담회 전에 공문 발송이라든지 현수막 개첨함으로 인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바로잡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저희하고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703명이 응대했더라고요. 총 7,200명 정도 전화를 돌려서 했는데 그 샘플이 한 500명 정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0.7%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치를 보면 무경험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까 싶습니다. 관리공단을 누가 원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의원으로서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양의 금액이 돼야 합니다. 지금 보면 총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합쳤을 때 한 4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라든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라든지 3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 꼭 필요한 시설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만 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의원님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바에는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앞으로 반려동물이 한 1,500만 인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반계리로 들어갑니까? 위치가 반계리 들어가죠?

예.

그래서 위치 선정도 어느 정도 고속도로 인접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 U자형 관광벨트하고, 송정자연휴양림하고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전체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고속도로 인접해서 홍보 입간판을 야광으로 해서 고속도로 지나갈 때 차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칠곡 홍보되듯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반계 이장님도 뵙고 왔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거기에 한 팩으로 들어가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석적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어울림센터가 조성되는데 이게 본관에서 붙여서 짓습니까, 떨어져서 짓습니까?

장난감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그사이에 증축하는, 푹 꺼진 데 맞습니다.

그사이 푹 꺼진, 예. 연결하지는 않고 따로 독단적으로 만듭니까?

연결입니다.

옆에 건물하고 같이 붙입니까?

장난감도서관하고 그것하고, 지금 수영장하고는 붙여놨습니다.

아니, 수영장 아니고 본관 건물하고.

청사하고는 그쪽이 아니고, 청사와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오른쪽.

그러니까 푹 꺼진 데 거기잖아요? 거기에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떨어져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건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관 건물하고 붙어서 짓냐 아니면 독단 건물이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읍장이 이야기하기로는 떨어져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시설이 뭐 뭐 들어가죠? 주방시설이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강의실이 들어가는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정해졌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은 북카페라든지 놀이형 공간, 돌봄쉼터, 다목적 시설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다목적 시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시설이 없어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적읍에서 강좌가 열렸는데 강좌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3개 읍 코스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코스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독단 건물을 묻냐 하면 독단 건물을 하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없더라도 그것을 키 번호로 해서 하고 자기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에서 이왕 건물 지을 때 그런 공간도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칠곡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직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데 벌써 공청회 현수막 건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가 그날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홍보돼서 얼마나 와서 얼마나 호응하는지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전에 주신 자료에도 보면 현행 방식으로 향후 5년 운영수지를 봤을 때 적자가 33억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방식으로 했을 때 5년간 운영수지를 봤을 때는 17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적자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슨 근거로 5년 동안 적자가 줄어드는지를 한번 알고 싶었고요. 또 적자 나는 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수지 개선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을 잘 해서 흑자로 돌리고 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사람을 덜 고용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줄여서 흑자를 내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있고 의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해야 되겠고 이런 검토자료도 당일 날 주시거나 당일 날 이만큼 두꺼운 걸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다 읽어볼 새도 없이, 분석할 새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 보고 당황스러운데, 공청회 현수막 걸린 것 보고 더 기가 찼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그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공모사업 많이 따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다음에 6쪽, 페달스테이션 봤을 때 지금 기존 왜관역에 바닥분수도 있고 그 부분을……, 기존에 자전거들 거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돼서 방치 자전거, 방치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으면서 칸칸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늘어지고 어지럽거든요. 그런 것도 페달스테이션 하시면서 수리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칠곡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자전거가 낙동강으로 어떻게 진입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면 펌프트랙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자전거 전국대회도 칠곡에서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페달스테이션도 합니다. 그리고 펌프트랙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닥면이 깨끗한 공간이 있다면, 꿀벌 이런 데도 바닥도 마찬가지이고 있다면 바닥면에 어린이 자전거 연습할 수 있는 바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 칠곡군에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칠곡군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자전거 사고났을 때 내가 가해든 피해든이든 간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완전히 올인 하고 싶은 거죠. 다 커서 타는 것 말고 어린이 때부터, 요즘 자전거 가르칠 공간도 없고 부모들도 바쁘고 자전거 가르쳐 놓으면 괜히 사고위험만 높아지니까 부모가 오히려 자전거를 안 가르치는 분위기거든요. 칠곡군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가르치고, 안전하게 타는 법을 가르치고 면허증도 발급해서, 또 펌프트랙도 그 옆에 해 놓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멋있게 타고 붕붕 나는 것 보면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하는 꿈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자전거 배울 수 있는 공간, 면허증 주는 것 그런 것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목적 트랙에 보면 인라인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인라인과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음악이 늘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늘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 달콤한과학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꿀벌나라 공간을 이용은 해야 되겠고 또 꿀벌 테마로 친구들이 덜 오니까 바뀌시는 것 같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인공물을 배제한 자연물을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 왔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많이 놀다 갈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모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따오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쪽에 보니까 공모사업이 19건인데 대강 3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봤을 때 한 10억은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에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들어가기 전에 보통 보면 마을 선정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키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그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정말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저도 칠곡군에 공모사업 시범을 통해서 저희 마을이 혜택을 보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혹시 수주한 업체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실제 주민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모든 홍보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업체에 맡겨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이런 영향이 있는지, 이런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주민 교육하고 이런 게 항간에 보면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허점이. 이런 것을 꼼꼼히 지역활력과에서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예산을 보니까 주민 역량강화교육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예산서가 전체 19건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예산인지 아니면 따로 민간위탁 3억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페달스테이션 해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 당초 계획에는 왜관하고 북삼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도 왜관역하고 북삼역이 있는데 북삼역이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가 북삼인데,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페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북삼도 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선거기간에 마을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선진지 간다고 마을 어르신들, 마을 선진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이런……,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업체에서도 선진화된 마을 먼저 마을만들기 간 마을에 갈 때는 사전에 주민들 교육이나 선진지 가기 전에 작은 모임이라도 먼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재미있게 설명을 해서 그 마을에 갔을 때 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배워 와서 우리 마을을 좀 더 예쁘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TV에 보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섬에 하게 해서 예산을 3조 썼는데 진짜 성과에 몇백억 들었는 게 풀밭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1조 5000억을 써서 농촌지역에 마을만들기 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 하는 마을에 정말 업체들이 과업지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동물 유기견 보호센터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복합문화공간에 조성하면서 동물 유기견 보호센터도 같이 해서 여기에 오는 동물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유기견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일정 지나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공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캠핑장, 아까 보니까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캠핑장은 지금 저도 듣고 있지만 좀 지나서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견센터하고 복합문화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유기견 센터에 있는 개들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개들하고 봤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교육적인 공감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 잘 해서, 지금 유기견센터 같은 데도 보면, 제대로 운영 진짜 잘하는 데는 보면 분양이 많이 되잖아요. 아이들 교육장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예, 이것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사업 쭉 보면 거진 사업비가 활력과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공모사업도 조금 전에 장재환 위원님 8개 읍면 전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신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한미군 공여사업 외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석적하고 북삼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읍면 전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페달스테이션 운영하고 펌프트랙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전거 저도 탄 지가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칠곡보도 많이 가보고 강정보, 동촌 많이 가보는데 지금 생각 외로 자전거 안 타시는 분은 모르는데 자전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된다면 담당 팀에서 자전거도로에 나가서 과연 주말에 이용객이 얼마나 칠곡보를 지나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구·경북 근교에 한번 자전거도로에 가보세요. 가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활력과에서 알 겁니다. 유명한 데 강정보인데 강정보에 가면 많은 마니아층들이 모여요. 그리고 칠곡에는 아쉬운 점이 지나가는 코스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데 머물러서 쉬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왜관역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호국의다리 그쪽하고 왜관시장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마니아층들은 지나가기 전에 어느 시점이 오면 시장 가서 식사도 할 거고 또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 내에 휴게공간이 있으면 쉬어가요. 요즘 같으면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액세서리코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적에 잔디광장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무리단계인데 그것도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면서 잔디광장에 가서 자전거 주차해 놓고 즐기고, 이런 공간들 지역활력과에서, 활력과에 자전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달스테이션은 내가 보니까 역세권 이용하는 대경선 타고 와서 자전거 빌려서 왜관시장 활성화시키는 이런 관련으로 만드는 사업 같은데 자전거 수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에 자전거도로 타시는 분들 a&#x2Fs 이런 관련 필요한 거고 자기 자전거도 아닌데 수리할 공간은 아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광장에. 자전거 나눔해서 빌려서 타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탔는데요. 자전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 지금 자전거도로 내에 없어요, 대구 근교에. 그런 것 조그맣게 하나 구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내에 차 마시고 이런 거 할 공간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그런 것 하나 잘 활용해 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려동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활력과장 맡아 하실 때는 그때 육교 관계가 있었잖아요? 휴게소에서 바로 건너가서 반려동물 복합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사라졌나요?

예, 그것은 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설치비 전액을 군비 쪽으로 부담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복합 말고 하행선 휴게소 아래쪽을, 뒤쪽으로 왕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업무상 왕래되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거기 활용하면 안 되나?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

휴게소하고 협의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복합은 안 되다 하니 아곡에 가는 업무용 라인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진출입하는 라인. 거기로 오면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복합공간 이쪽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휴게소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다시 또 차 타려고 그러면 휴게소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휴게소 뒤쪽 공간도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사업들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거점. 동명도 보니까 아직까지 삽도 안 뜬 것 같은데.

거기는 발주는 해서.

지천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것도 울타리 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공모 선정되고 주민들 알려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민들은 지역 의원들한테 엄청 물어봐요. 언제 하는지, 속도도 좀, 공모 선정되고 나서 물론 단계적인 그게 있겠지만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면 신3리가 있고 신4리가 연이어서 또 있어요.

몇 페이지……

31쪽하고 35쪽 보면 신3리하고 신4리는 붙었어요, 지천인데.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한 동네에,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한 동네에 붙여서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지역 가산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한 군데를 더 주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 1년 사이에 신3리 하나 4리 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 한 곳으로 치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필요했고 저희들이 지표를 적용해 보니까 그쪽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같은 동네라고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붙어있는 동네 굳이 이렇게 다 줄 필요가 있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가산도 좋고 기산도 좋고 이러니까 그것은 한번.

예,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르게 가도록 신청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디휴게공간은 마무리죠?

예, 9월 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매나 우리 늘 이야기했던 저것은 없죠? 휴게 음식코너 이런 거 있나요?

그것은 설치는 없고 행사할 때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는 이미 다 조치해 놨습니다.

이쪽에는 그러면 휴게 음식코너는 전혀 개설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아까 호국피스공간, 가칭 피스공간 그것을 투자심사에서 두 번 정도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해서 내년도에 F&;B시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쪽 일대에 먹거리 공간이 너무 없다고, 건너 편의점이 하나 칠곡보에. 또 안에 들어가면, 지금 그것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로컬푸드매장 하고 있는 것은.

예, 산소리 카페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먹거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음식도 하고는 있습니다, 산소리 카페에서.

그전에 시설 내에 먹거리공간들이 있으면 평화기념관, 꿀벌테마, 또 과학관 들어온다며요? 과학관, 향사아트센터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먹거리 구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2026년도에 선정된 마을 보면 가산1리, 2리가 동시에 선정됐어요. 이것도 타 동네도 신청한 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떨어지고 가산1리, 2리도 붙어있는 동네인데 이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또 엄청나게 나와요. 가산1리가 된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동네 하나가 선정되면 민원 소지가 안 생기는데 가산1, 2리가 다 되고 타 동네 이런 데는 안 되다 보니까 타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정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폭넓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활력과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고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타 실과도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데 요새 인력난이 너무 심해서 지역활력과에서 대부분 공모도 받고 사업도 직접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지역활력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물론 국비 따온다고 고생도 하고 신경도 써야 되고,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청년취업팀 박연주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 윤순이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박준동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일자 승진 인사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시게 되셔서 업무보고 질문 답변에는 담당 팀장님들이 대신 하시는 걸로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까지입니다. 6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기업 환경, 급여 수준 등의 기대차이로 인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인재 수요에 대한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로봇 오퍼레이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를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공계 전문 연구 인재 채용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비 지원을 통해서 R&;D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48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출퇴근 시간 3개 노선에 버스 5대 9회를 운행하는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창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야별 맞춤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년의 경력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신중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신중년층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친화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취업·창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업난 해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타 지역 청년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활동비, 정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복지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이사비 및 월세 지원 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올해 500억 원의 판매 목표로 연중 10%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 위기에 직면, 5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포인트를 15%로 상향하여 지역 경기 위축에 대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칠곡행복론은 5억 원을 출연, 60억 원 규모의 융자와 대출금에 대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여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및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과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도 확대하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시장 활성화 공연 이벤트 개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전통시장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올 하반기에 10개소 추가 발굴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전문화,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며,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효율 노후 설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의 취약계층에게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설치비용 30만 원 중 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서민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 위치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발전소 설치 후 최초 1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있으며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약 2억 1000만 원, 기본지원금 1억 3700만 원으로 왜관, 북삼, 석적, 동명, 약목 등 5개 읍면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별지원금 사업은 석적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중리 일원에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기본지원금 사업으로는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해서 9000만 원 6명 있고, 지역 정착해서 5300만 원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년취업팀장 박연주입니다. 청년 예비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1년이 안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청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선발해서 6명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청년창업 지역정착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온 청년 2명이 저희 지역에서 창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사람이 2명이 와서 지역정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비창업가 육성해서 여기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청년 활성화 프로그램에 5000만 원 하는 사업이 책졍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궁금해서 듣고 싶더라고요.

그 사업은 청년센터에서 하는 청년뉴딜프로젝트라고 해서 민간위탁 준 청년센터에 5000만 원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격증반도 있고 리더들을 모아서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청년들 면접 볼 때 정장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줘서 이걸 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는 군에서 일단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진행하실 거고, 업체에서는. 금년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청년센터가 작년에 개소했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

2년차예요, 그러면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일단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까?

작년에 5월에 개소해서 그때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원데이클래스도 있었고 청년들이 정책참여단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취·창업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21건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참여 인원이 1,200명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전체적인 방문자 수도 한 1,000명 방문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200명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1,200명이 와서 거기 참여했다고 그러면 과연 5000만 원 사업비 투입해서 교육이 내실이 있었겠나, 이런 것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되도록.

예,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전체를 보니까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살펴서 새로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8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만 50세보다 70세 사이에 퇴직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담, 관현악 합주 이런 공연들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해 드리는 것도, 큰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 정도, 그리고 1시간 당 수당 2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오셔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여기도 수행기관이 올해는 칠곡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각 해마다 수행 위탁기관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접수를 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받으시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들을 문화원 수행기관에서 연계를 시켜줘서 공연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돌봄을 하러 가신다거나 상담을 해 주신다거나, 집단상담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 상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문화원에서 어디로 홍보를 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21일 날 신청하신 분들한테 직무교육을 하고요.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홍보는 문화원 쪽에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 수강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농촌에 보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라든지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이 있는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업 전문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농업 쪽에 관련 부분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외의 부분에 청년들이라든지 지역 일자리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복지 안정 지원에서도 지금 이걸로 금액이 충분합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잖습니까? 월세지원만 하는데 2억 5000 되고 나머지는 5600, 4000, 1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복지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괜찮고, 사랑채움이나 국도비 같은 경우, 도비 사업 같은 경우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도 저희가 10명을 모집해서, 10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10명만 한정해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월세지원 같은 것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것도 인원이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은 지금 2차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5명만 국도비에 대해서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요가 105명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2배 3배 되는지?

지금 2차 신청자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량이 저희가 105명 정도 되고 3차 대상자를 올해 모집했는데 285명 정도가 신청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아마 또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예를 들어서 2배, 3배 된다면 우리 군비까지 투입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인근에 구미라든지 가까운 혜택이 있는 곳에 유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 숫자에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추가 지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만족하는 청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잖아요? 제가 간 곳이 왜관남부농협 건너편에 5층인가에 있는 고용 뭐죠, 거기 이름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예, 맞습니다. 거기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제가 한번 명함 돌린다고 갔습니다. 갔을 때 그날 마침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 안쪽에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마침 그날따라 자살 고위험군을 모아놓고 강의한다고 9시쯤 됐나 9시 되기 직전이었나 그랬는데 아침시간이고 했는데 두 분 먼저 와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3명이 앉아있길래 입구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가 오늘 강의하는 곳인가요?” 물으니까 굉장히 따분하고 지겹다는 말투로, 서로가 처음 보는 인물인데. 물론 제가 딱 봤을 때 선거운동하러 온 사람이니까 지겨웠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거기 놓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기 직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명함을 다른 데 돌리니까 “예.” 하면서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또 어떤 한 분이 살짝 거의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앉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했는데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돌아 나오고 있었는데 아차 싶었나봐요, 앉아계셨던 분은. 아차 싶었는지 쫓아 나오셔서 엘리베이터 타려는 저를 붙잡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그분에 대한 불쾌함과 너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니까 저분이 좀 안 그래도 그런 소리 많이 듣는 분이다 하면서 여기 너무 힘든 분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인간 존중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창구에 앉아서 거기 오시는 여러 청년들을 지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이라면 큰일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친절교육, CS교육 같은 것을 해서 고객 응대나 취업하려고 그러고 재취업하려고 그러고 많이 도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갔을 때 침울하고,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이라 상쾌할 만한데 오히려 되게 침체되고 침울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염려됐고요. 청년들이 거기 가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뭔가 여기에 와서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뭔가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아니고 침체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아침은. 다른 날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이 거기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용기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좀 그랬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 응대나 오시는 분들 응대하시는 분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CS교육, 친절교육 같은 게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5개 기관이 함께 공간을 쉐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의 칠곡고용센터가 있고요. 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여성새일센터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력센터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으시고 또 칠곡군청 복지팀에서도 요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 나가서 상담하시는 팀도 있고, 중장년일자리센터라고 해서 거기도 한 분이 나오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을 다 나눠서 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아마 힘드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카드 저는 사실 이 지역 살면서 칠곡사랑상품권 우연히 주면 썼지 내가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 할인해 준다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50만 원을 카드로 사봤거든요. 10%도 상당히 센 건데 15%라고 하니까 굉장한 유인책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사게 되더라고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씩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칠곡사랑상품권 우리 동네에만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을 깡하는 것처럼, 1인당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15%나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게 해서 깡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그걸 막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잡아낼 방법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우리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칠곡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멀리 있는 읍면들은 몰라요. 왜관공단에 어떤 구직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 공고 알림을 활성화해 봅시다. 면에 이장님들 회의 말고 읍면에 민원실 입구에 크게, 쉽게 구인구직란을 하나 만들어서 놔두면 가산면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지천에 있는 분들도 왜관공단에 구익구직 구하는 사람들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저쪽 사람들은 몰라요. 일자리 구하려고 고용센터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음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 공석이지만 체크하셔서 민원실에 크게, 보기 쉽게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서 놔두면 민원인들이 보고, 사실 일자리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 업체에서 어떤 분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고용센터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개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쪽 멀리 계시는 분들도 왜관공단에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윤순이 팀장님이 담당이시던데, 이거 결국은 공무원이 안 나서면 이 사업 못 해요. 우리가 왜관시장만 전통시장인 것은 장현주 위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관시장만 전통시장이에요. 동명시장, 약목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대한 무슨 그게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담당 팀에서 공무원이 나서줘야 해요. 지금 동면 위에 팔공산 상가번영회 쪽도 한번 콘택트를 했고, 또 소재지 쪽도 콘택트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추진 중이고 현재 2분의 1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주실 분이 필요한데 일을 대신 해 주실 분들이 없어서 제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좀 더 신경 써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서서 이 더운 날씨에 동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저도 얼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차단기가 건전지형이 있고 전기형이 있죠? 옛날에 보급된 건 전부 다 건전지형입니다. 그 안에 건전지 몇 개 들어가는지 압니까?

4개 정도……

옛날에는 8개 나갑니다. 이게 시골 할머니들이 건전지 사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한테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때 의장 하기 전에 이것을 질의 또 했어요. 기존에 있는 건전지형 말고 전기선에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건전지가 8개 들어가요. 그런데 시골에서 8개 사려고 그러면 그것도 수천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파악하셔서 기존 옛날에 보급된 것 8개짜리 다 해소하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건전지 사려고 하면 돈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급 과정에서 신경 써서 전기 연결해서 하는 차단기로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식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없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적, 왜관, 북삼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이 되는데 지천이나 이런 데는 아예 보급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료전지발전소 사업도 기업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 부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영남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수시로 콘택트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3개 읍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었는데 약목 에코파크라고 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했는데, 약목면에 면 단위로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연료전지라는 사업이라든지 계기가 있어야지만 추가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예로 지금 저희 군은 공급률이 그래도 지금 3개 읍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공급률이 88.5% 됩니다. 적지 않은 수치인데 김천시 60%, 성주군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그나마 읍이 공급됨으로써 읍의 주민들이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치가 높이 올라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천이라든지 공급 안 되는 부분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에는 도시가스에서 적자가 안 되니까 공급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시골 쪽에는 수요자는 있지만 수익이 없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설비 이런 게 결국은 그 기업에서 다 부담하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니, 일부라도. 많이 신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칠곡사랑상품권으로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칠곡사랑상품권은 칠곡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예 시작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선제적으로 빨리 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전자제품 사면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이게 생각 외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지천, 동명 이쪽이 힘든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선희 일자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재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권문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태봉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손선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총 4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 업계의 벽지노선 등 10개 사업에 6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에는 외부 군정 홍보 320대에 2억 9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경선 운영 손실 지원 등에 24억 7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 보조금 100억 원을 보조하여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이용 편의 제공 및 시설 개선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해서 학생들의 통학과 교통소외 지역 주민이 대경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버스승강장 확충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교체하여 사회적 약자가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위한 10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노후 철주 교체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재도색 등 유지 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 단속 시설물 설치와 정비, 분기별로 차고 주위에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동차 의무 위반자 최소화 및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보험 미가입한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 등록 신고 및 비과세 감면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년도 5월 말 우리 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73,464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에 없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개인택시에 대해서 장비 지원 하면서 오천몇백만 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았을 때는 택시에 다는 내비게이션 교체 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교체하는데 약간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개인택시 사업주하고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통 보면 시중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시중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제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돈 주고 하게 되면 싼값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바깥에서 듣기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 운송 사업자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잡음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순환버스를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 없습니까?

여기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왜관 쪽에 순환버스가 있고 석적 지역에 있고 북삼 쪽에 있습니다. 왜관 쪽 같으면 기산 월드피아 학생들 통학 문제 때문에 운행하는 출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쪽에서 출발해서 순심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태왕 쪽 학생들이 석전중학교 가고 순심중·고등학교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왜관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로얄사거리에서 선거운동할 때 있어 보면 평상시에는 순환버스를 많이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길에 나가 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순환버스들이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도 텅텅 비어있는 편이고, 잠시 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너무 비어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앉아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자리를 비워서 그렇게 계속 순환 돌리면 부담이 되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비용부담이 크고 군민들 세금 많이 나간다, 저거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익화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계산이 1년에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들이 관내 업체한테 위탁을 했고요.

어느 업체죠?

세아운수라고 거기에 위탁을 했고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경일교통에서 운행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에서 1대 하는 그것은 기산 쪽에서 운행하는데 그것은 손님이 좀 있고 합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총 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전체 해서요? 앞쪽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공공형 버스 이것인가요?

예, 4대 운행하는데 7억 7400입니다.

1년에?

예. 주가 인건비이고 기름값, 이것은 업체의 수익이 아니고 수익금은 군에 세외수입으로 다 불입하고 비용은 저희들이 다 대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은 돈을 다 불입하는데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 한 20% 정도……

돌려받는 거네요, 일종에?

예.

그만큼 마이너스네요? 한 5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되는 거네요?

공공형 버스는 수입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눈으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잠시 밖에 나가서 차 몇 대 지나가는지 보시면 알 텐데 사람이 안 탑니다.

그래도 아침 통학 시간대하고는.

통학 시간대만 운행하면 안 됩니까?

그 버스뿐만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도, 대구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많고요. 그다음에 평소 시간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1명이라도 타면 소수라도 타면 그 사람들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특정 시간 되면 알바 하게끔,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차고지 옮기는 쪽으로 시내버스터미널도 다 옮긴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쯤 옮기죠? 시내버스터미널이.

일단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는 돼서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1필지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에 보상은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옮긴다고 그러고 공사도 곧 들어갈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북부정류장에 사람들이 보는 것 있잖아요, 차 언제 오는지 보는 거? 그게 완전히 고장난지 오래됐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탔다가는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는 적이 없었다고 맨날 이용하시는 분이 불만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가 텅텅 비어 다니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저거 다 우리 세금인데 싶고 그 돈이면 그냥 사람들 택시 불러서 택시 왔다 갔다 하는 게 택시기사님들도 좋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군수님 공약이었잖아요, 순환버스가, 저번에.

예, 군수님 공약사항도 맞고 그리고 기산 월드피아 통학 문제, 태왕아파트 학생들 통학 문제 이렇게……

분명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없는 시간 때도 텅 빈 차로 계속 운행하는 것은 시간조절도 텀을 두던지, 시간조절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나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 지원에 보면 5쪽 아래쪽, 택시외부 활용 군정홍보에 보면 택시 옆면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이번에 1만 원 올라서 7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시행한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꽤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6만 원이다가 이번에 1만 원 올라서 7만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주하고 우리하고 예산도 다르고 집행한 방법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거기는 때때마다 올라서 22만 원 받거든요, 한 달에, 광고 1면 실어주는데. 너무 차이 나니까.

많이 주네요, 성주는.

예, 성주는 많이 주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저희들 듣고 있는데 성주는 차 대수가 적다 보니까 총액을 보면 사실 칠곡이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는……,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북부권에 가면 대당 33만 원 해서 12억씩 집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똑같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번 6월 1일부터 어르신 행복택시가 80세 이상 어르신들 동네에서 부르면 2000원만 주면 왜관, 왜관 관내인가요, 칠곡군 관내인가요?

칠곡군 관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 생기기 전에 행복택시 있었잖아요?

오지마을에 800m 예, 그것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후의 마을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800m인데, 800m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제도 너무 좋고요. 다 좋은데 거리만이 아니라 지형도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석전1리 고지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 큰 버스 다니는 큰길로부터 마을이 저 아래 완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에베레스트산 오르는 것 같은, 버스정류장으로 올라오시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79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79세 이하의 할머니들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경사진 마을이 있거든요? 저는 800m로 오늘 들었는데 800m 거리뿐만 아니라 지형도 봐서,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고 할머니들이 올라가기 너무 힘드시면 그런 분들까지도 행복택시 2000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전1리 고지마을입니다. 아마 가보시면 우리들도 오르락내리락하기 쉽지 않은 마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800m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생들 통학 시에 배차시간 간격이 기존보다는 촘촘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 버스를 놓치더라도 다음 차를 타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 통학 시간대를 촘촘하게 해서 편의를 봐주시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노인분들이 많은데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회사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서,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도 가서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적 같은 경우에 대경선 순환버스가 왕래하고 있는데 북삼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석적 자체에서만 운영합니다.

북삼은 안 갑니까?

예, 북삼 안 갑니다.

그러면 석적에서 어떻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게 아니고 석적은 효성해링턴에서 출발해서 대교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그러면 북삼까지 대경선 타는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냐면, 지금 낙동강 때문에 석적하고 북삼 지역 옛날부터 최근까지 단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석적 사람은 왜관이든 구미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북삼 계신 분들 북삼 가다가 왜관 쭉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없는 생활을 억지로 연결하려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손님도 없는데 돌릴 수 없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은 북삼에 오평공단하고 율리 도시개발에 아파트 들어오고 출퇴근 수요도 생기고 통학 수요가 생길 경우에 그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약목 북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대경선 타는 사람이 석적에서,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됩니까?

예, 현재는 안 되고 굳이 가시려고 그러면 사곡역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환승해서 가던가 중리 끝단에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구미 버스 타고 왜관 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생활권이 왜관권이 많기 때문에 그 순환버스를 왜관 쪽으로 한 개 더 늘리자, 아니면 한 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의 뭐 그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 순환이 이동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중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미에는 산업지에도 좀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학생들 통학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적에 보니까 버스 승강장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던데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버스승강장은 270여 개, 나머지가 버스 표지판 교체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60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된 것 그런 것은 몇 개인지?

그것은 관내 67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비용 측면 때문에 일일이 하기는 힘들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스마트폰 칠곡군 버스정보시스템 검색하면 됩니다.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설치하다 보니 16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버가 군에 구축돼 있는데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요즘은 초정밀해서, 지금은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1분에 한 번씩 버스회사하고 서버하고 통신을 해서 버스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요즘 초정밀이라고 해서 버스에 있는 단말기하고 서버하고 1초에 한 번씩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서버 용량도 커져야 하고 한데, 그러면 버스 실시간 움직임이 다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서버 구축하는 데는 장비를 다 써서 하는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버를 빌려서 쓰면 구축비도 별로 안 들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비가 많이 드는 그거에 따른 유지비용도 비싼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괜찮은데,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도회지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석적 같은 경우에 인구가 3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도로가 정도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10쪽에 보면, 검사에 문자 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6,416건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알림서비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차주한테 검사일 도래하면 저희들도 보내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냅니다.

이게 우리 칠곡군 전체 6,400 이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5월 달까지 6,400.

5월 달까지. 제가 경솔했는지 그걸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삼이 한때는 교통오지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경선이 생기고 환승버스가 다니고 있고 마을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교통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나아졌지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세아시멘트 사거리를 기점으로 두성아파트나 삼주아파트라든가 보손1리라든가 금오동천 가는 김천 도로 쪽으로는 거의 이제 대경선을 이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루에, 지금 시내로 순환버스가 도는데 아마 그쪽으로도 약목하고 연계해서 다시 노선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역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순방향 돌리면서 피크타임 때는 못 하고요. 낮 시간 때에 삼주라든가 아세아시멘트 거기서 유턴해서 돌아 내려오면 삼주, 두성 이런 사람들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김천에서 왜관까지 가는 시내버스도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아침시간, 그다음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시내 중심지보다는 약간 차등을 두더라도 몇 대라도 다니게 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 아까 질문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택시 한 달에 한 번 7만 원씩 주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에 한 번씩 바뀌나요? 그리고 총 광고 내용이 몇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칠곡군에 알리고 싶고 자랑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에 차량을 처음 설치하면 광고가 안 바뀌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바뀌고요. 지금 최근에는 칠곡할매 농산물하고 예전 같으면 참외 홍보하고 관광지 해서 송림사하고 가실성당 그런 정도입니다. 역 앞에는 군부대 유치한다고 군부대 광고도 했고.

우리 지역마다 택시가 다 있을 텐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역마다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어차피 돈 나가는데 단순화시켜서 몇 가지 하지 말고, 저는 칠곡군에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광고면에 이왕이면 많이 실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래핑할 때마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바꾼다는 것은 알지만 한번 래핑할 때마다 다양한 종목들 있잖아요?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차도 할매 브랜드, 저 차도 할매 브랜드하면……

칠곡할매도 100% 붙은 건 아니고요. ‘가보자 칠곡’ 하면서 가실성당하고 송림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벌꿀참외, 낙동강 축전 홍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방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택시에 저희들이 광고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요즘 QR코드로 딱 찍으면 칠곡군의 광고가 다 나오잖아요? 홍보할 때 QR코드를 작게 해 놓으면 손님들이 칠곡 어디에 가고 싶을 때 딱 찍으면 칠곡의 문화관광지라든지 그게 핸드폰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 QR코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좌석에?

아니요, 택시 광고 옆에 작게라도, QR코드는 크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딱 찍어버리면 요즘 우리 지역에 문화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바깥면에 아무리 QR코드 박아도 거기다가 찍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탔을 때 좌석 앞쪽에 QR코드를 배치해 두면 오히려 찍기가 쉽지 않을까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저는 교통 운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고요. 승강장하고 표지판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석적 말고 몇백 개가 되는 것 같던데, 최근에 관내 다녀보면 특히 승강장 없이 푯말만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풀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엉망진창 녹슨 것도 있고,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하든지 해서 조금조금씩이라도 정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어제도 가산 가면서 잠깐 보니까 푯말 쭉 보면서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타는 데는 좀 덜 하는데 그래도 자연부락 쪽에 있는 승강장은 엉망진창이에요. 재원 마련하든지 아니면 재원 부족하시면 연차사업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색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의자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온돌방처럼.

냉·온열 의자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 지역입니까?

이 동네는 아니었어요. 멀리 제가 다니는 중에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겨울에 제가 뭔가를 타고 멀리 다니다가 쉬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 사는 동네 앞에 있는 승강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탁 들어가서 앉았는데 온돌방처럼 따뜻해서 몸이 녹아든 적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좌석만 되어 있지 온돌이나 냉방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칠곡은 더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소수지만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해 본 잘못이네요.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관광경제국장님,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노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아 관리팀장입니다. 권태희 운영팀장입니다. 이상규 시설팀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노영입니다. 2026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서는 매년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9점을 수집하여 보유 유물 100점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2023년 2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상설 전시해설, 호국평화특공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연중 상시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청소년 단체 대상 프로그램을 대구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칠곡호국평화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기념관에서는 「6·25전쟁 유엔군 인물 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이동형 갤러리월과 모니터를 활용하여 6.25전쟁 참전 유엔군 영웅 12명에 대한 사진설명, 영상을 전시하여 볼거리 제공과 보훈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민간위탁시설 운영입니다. 위탁관리 시설물은 총 5개소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에서 26년 7월 1일부터 2년간 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사계절썰매장과 아외물놀이장은 소이컴퍼니와 2026년 11월 6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였고, 하절기를 맞아 썰매장은 물썰매로, 야외물놀이장은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유수풀에 이어 올해 어린이풀에도 그늘막 설치 공사를 완료한 뒤 지난 7월 11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7쪽과 8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칠곡보 생태공원, 칠곡 평화전망대, 관호산성 공원, 구왜관 나루교를 직접 관리하고 일부 관리를 지원하는 꿀벌나라테마공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위탁시설 5개소 등 총 11개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 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시설 수목 보식 및 전정 작업,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그리고 잔디 관리, 풀베기 사업 등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시설의 경관 유지를 위해 연중 약 10개월 정도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11명 정도를 투입하여 낙동강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소의 다양한 시설들이 자연, 호국과 평화, 여가가 공존하는 휴게공간의 표준 플랫폼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경시설 경관 조성 및 관리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쭉 있는데 이것은 연중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연중 하는데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기념관 외에 꿀벌나라체험관, 맞은편에 관호산성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사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시기에 따라서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풀베기하고 나무 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울 때 그런 계획을 다 해서, 그런데 보통 규정된 돈이 아니고 매년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쪼개다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보통 작년부터 업체 계약한 것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그래서 한 번 한 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윤번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작년에 한 업체는 후순위로 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수의계약하는 업체에서 계속 하다 보면, 민원 그런 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썰매장하고 다 오픈했죠?

수영장은 오픈했습니다.

썰매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썰매장은 공사 기일이, 그때 착지풀장 공사 때문에 사계절썰매장을 운영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줬습니다.

매나 컴퍼니 이쪽에?

예, 해 주니까 그 기간이 11월 6일까지입니다. 11월 6일까지 끝나고 나면 거기도 새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는 그러면 수영장 쪽은 별, 바닥 이상 없었어요? 그때 대수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바닥.

바닥도 하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11일 개장하기 전에 유아풀을 제외하고 어린이풀도 그늘막을 설치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장하고 가보니까 그늘막도 있고 해서 지금 주말에는 1,500명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방학이 아직 안 됐는데 방학 되면 날씨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지만 비가 안 오고 하면 굉장히 많이.

2년 전쯤인가 수영장 바닥이 일어나서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타일 그걸 새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놓는다든지 관리가 됐어요?

우리가 새로 다 했기 때문에, 타일이 없기 때문에, 타일이 없습니다.

타일 자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원래 그거 처음에 할 때 잠실에 해 놓은 타일이 있어요. 그것은 햇볕을 받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지금은 타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 겨울에 별도 관리 안 해도 됩니까? 물만 빼면 이상 없는가?

예, 나머지 탄성칩이나 이런 모든 걸 정비를 이번에 시설팀장이 다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풀장에 갔을 때 전에 막 개장했을 때 하고는 달리 침체된 느낌을 받았고, 휑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넓은 유수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밖에 올라가면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있고 한데 거기 바닥이 다 이끼가 있고 이랬고 보기가 대번 낡은 느낌 들고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랬어요.

이번에 의원님 한번 가보시면 완전히 새롭게 청소 다 했습니다. 곰팡이 핀 것하고 탄성칩을 싹 다 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유아풀에는 그늘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풀하고 성인풀에는 그늘막 하니까 거기에 다 몰려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유아풀에도 그늘막을 하면 정말 많이 오고.

하여튼 홍보가 더 잘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게 사업소 소관 시설물 현황에 쭉 보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시설공단이 지금 생기려고 하잖아요? 여기로 다 넘어가는 시설들인가요?

다는 아니고 지역활력과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100% 다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거기서 공청회를 거쳐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2028년도 적어도 1월 1일부터는 공단이 생긴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쯤 돼야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를 곧 시작하니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활력과하고 조직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노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병덕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문종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최광수 축산팀장이 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바람에 신인혜 주무관입니다. 김성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 보전에서부터 식량생산 및 친환경 농업 지원,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소득 다변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 악성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 보전입니다. 농가 6,218호에 농가당 60만 원씩 농업인 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37억 30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과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귀농인 육성 지원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 보전 대책으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발된 불법 전용 농지 32건 중 11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농업 경영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55,013필지 4,896ha에 달하는 농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촌관광 휴양시설로는 농어촌 민박 74개소, 관광농원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가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보험가입비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미환축산에 메추리 고기 및 메추리알 가공시설과 건축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 식량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직불제 사업에 88억 3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토 등 4개의 농자재 지원사업에 6억 500만 원, 농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분야 3개 사업에 15억 4300만 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등 2개 사업에도 7억 8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4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해 보관창고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곡 보관창고 보안 관리와 공공비축미곡 매입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가 호응이 높은 만큼 매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소득 다변화입니다. 참외농가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소득 보전을 위해 참외하우스 시설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과 병해충 방제 사업, 저가 참외 시장격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대응 고품질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종과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3종을 추진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 적지 변경과 수입 과일 증가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소득작목 육성 지원,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보온덮개와 다겹보온커튼, PO필름, 단동하우스 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칠곡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포장박스와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지원과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참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참외 출하 5개 단위농협에 농가 조직화와 물류운송비,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와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늘봄학교와 돌봄센터에는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생산 부속퇴비 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과 축분 처리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도축 수수료 지원, 우수 모돈 농가보급,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폭염 피해 예방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사와 축산장비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등 3개 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악성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관리입니다. 구미칠곡축협에 2개의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역취약 대상과 밀집단지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4번 국도변에 거점 소독시설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악성가축질병의 관내 유입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8억 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국가방역 기준에 적합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방역 시설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차량 소독기 등 소독시설 지원사업과 방역실 울타리 등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업소 인허가와 위생 점검, 축산물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물 관련 영업장 인허가와 점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중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1개소에 50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떤 거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1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1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는 급식을 할 수 있는 조리사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대상지로는 포남1리 마을회가 선정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일전에 제가 마을도 방문해서 현황을 둘러본 바도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매년 금남2리도 했고 송산3리도 했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경쟁도 있고 갖춰진 마을은 다들 좋아합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센터 3개소 8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 주거에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을 지원받는 여기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평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농번기 주말에 운영하는 돌봄방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제일어린이집하고 신영숲어린이집, 솔지어린이집 이 세 군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시설비 안에는 주로 조리시설 같은 걸 개보수한다든지 화장실 같은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교재 구입비라든지 급·간식비 같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수요가 나오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따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8400이 되는데 농촌 어린이들이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 1명에 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도비가 붙었나요, 군비입니까?

도비가 붙었습니다. 도비·군비 사업인데 다만 500만 원 중에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정착지원이 1명에 500 같으면 실제로 사업 성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확대하고 군비 지원을 해서, 금액도 500 같으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금액도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요새 귀농귀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우리 인구를 늘리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인데 3개소에 9000만 원인데 로컬푸드 저는 매장에 가서 구입도 해 보고 하는데 로컬푸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소포장재 지원을 요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원한 금액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돈으로 수요가 50% 정도밖에 충족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것을 상향해서 로컬푸드가 지금 석적, 북삼, 왜관 해서 왜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신경 써서 소농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태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 중에 하우스파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농촌 참외농가라든지 시설농가의 악성 노동력이 하우스파이프의 크기에 따라서 엄청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해 주기 때문에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 농가를 다 줄 수 없어서 한 농가에 예를 들어 10동 하는데 3~4동 이렇게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한 농가에 제대로 줄 수 있도록 10동 하면 10동을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이것은 거기에서 보온덮개라든지 시설 자동화덮개 이런 것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파이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사실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군비를 세우자니 워낙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참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 맞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9m에서 11m 파이프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농가들은 나중에 설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국 규격에 맞춰서 파이프를 꽂아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조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농가들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군비를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농촌진흥청의 표준 규격 모델에 의해서 해야지만 재해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거점소독시설 이동초소 운영인데, 거점세척시설이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10억으로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중동사태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가설계 중이긴 한데,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한 3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나중에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부탁을 드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할 때 제대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안전하게 축산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하고 그다음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 봤는데 혹시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죠, 당해 연도 사업에서?

이 사업은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고요. 특별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면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질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골절, 농약중독 이런 세부적인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건강검진비인데,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관병원하고 구미에 있는 바른유병원이라고 2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보험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 사업의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반기에도 이분들 다 수요를 조사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전업 여성농업인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이는 20에서 70세까지 해당이 되겠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당 15만 원인데 그중 3만 원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12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건강 관련 이런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것은 거의 다 소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성바우처 지원사업 보고 이게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어제 제가 이발하러 가니까 이발소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얼마 받냐 하니까 “얼마 못 받아요.” 이래요. 한 15만 원 받는데 자부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가 이것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 바우처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12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도 못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실예로 봉화에서 귀촌해서 농사짓는 분이 돈을 그때 당시 30만 원 받았대요. 여성 바우처 사업 명목으로 받았는지 몰라도 봉화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딱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머리도 하고 여자들이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하길래 우리 칠곡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15만 원 주면서 자부담을 3만 원 부과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우습더라고요. 차라리 자부담 빼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농업인이 하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참외 농가들이 보통 보면 한 다섯 동 하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들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참외농가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쌀값이 올라가면 그다음 해 참외 농사짓는 사람들 농지 임대료가 올라가요. 참외농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쌀값이 상당히 좋았어요. 쌀값이 좋으면 참외 농가들한테는 울상입니다. 왜? 내년 농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참외 농가를 오래 하신 분들 몇십 년 이런 기간을 둬서 지역의 농산물 화훼면 화훼, 참외면 참외 하시는 분들이 자기 땅도 있지만 남의 농지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참외 농가들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태희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9~11m 했지만 그것은 사실 다 필요한데 원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잘못 가게 되면 농가들끼리 욕을 하거든요. 지원사업할 때는 명확하게 행정에서 서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이 선정 기준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면 말썽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까 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많으면 한 사람한테 열 동이면 열 동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예 한 사람을 선정해서 올해는 A, 내년에는 B 이렇게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받을 사람이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분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쪼개서라도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1개소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마을에 어떻게 1개소만 딱 지원이 되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마을에서?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로당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에서 말 그대로 공동급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사람이 일단 누군가가 봉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가 많은 지원은 안 되는데 거기서 조리를 하셔야 될 분이 마을에서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죠. 당연히 거기 가서 공동으로 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손 안 들이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기 때문에 선뜻 사업 신청은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2개소 3개소 신청이 들어오면 군비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요청해서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매년 1개소 정도로 추진되고 있고 이게 적어서 불만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1명 500만 원인데 제가 눈을 비볐어요. ‘정말 이게 맞아?’ 이러면서 너무 작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부담은 20%입니다.

20%예요? 500만 원 주는데 거기서 자부담을 내는데 타 지역에도 귀농인 정착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데 이렇게 적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들 같이 지자체 자체적인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이 귀농하실 때.

1명당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귀농조건이 갖춰져야 하니까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칠곡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안 돼야 하는 이런 자격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부가 내려오면 2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1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로 계산해서.

지금 1명당인 거예요, 아니면 딱 1명만?

농가당 기준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 주는 것이고 이것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싶다면 농기계 구입할 수 있고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이 돈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전용농지 및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불법전용농지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민간인일 때 한 5~6년 전에 군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서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이 부서 돌리고 저 부서 돌리는데 결국 정확한 부서를 찾아서 제가 고발조치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항의했고 바로 불법점유했다는 농가가, 불법점유해서 옹벽까지 세웠던 농가가 대번 며칠만에 싹 물리고 다시 새로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 농가가 절대농지였는데 도로로부터 푹 꺼진 땅이었는데, 도로보다 더 높이 돋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돌이 수 차가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때 안 물고 늘어지고 하천 옆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물고 들어왔길래 뒤로 물려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연달아 붙어있었습니다. 그 위에 집은 완전 새로 이전해 와서 되게 그 지적을 받으니까 두려웠는지 금방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랫집은 둑방 한쪽에 나무를 꽂아놨거든요? 나무 팔아먹는 집인데, “그 나무가 팔리면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공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5~6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나무가 꽂혀있습니다, 수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말하는가 본데 이런 것을 찾아내서 잘 원상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관리부서는 농지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순수 농지 불법행위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또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 부서가 있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부서가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근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오는 제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은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3차례 정도 나가고 그래도 복구가 안 이루어질 때는 고발한다든지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발되어 있는 농지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원상복구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8쪽, 아래 보면 농촌일손 지원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라오스 쪽 사람들 모시고 와서 하고 있는데 이 라오스 근로자들이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외국 나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을 모셔 오는 부분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절대 이런 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굳어졌는지 아예 청년들은 이런 농촌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청년들, 일자리 구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나라 청년들도 농촌 일손 돕는데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외국인근로자를 너무 편리하고 저임금까지는 아니지만 일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하는 목적은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라오스나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저희보다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떻게 주냐면 일단 최저임금을 줍니다. 일당 개념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한 달에 200여만 원 정도 주는데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농가에 바로 와서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요즘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농가에서 채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돈 받고 거기서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그쪽으로 유입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년들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워킹홀리데이 개념으로 금액은 마음에 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자리 원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사업 마지막에 있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6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금방 소진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길고양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길고양이들은 유기된 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직접 기르는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업비를 무한대로 늘려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자기 고양이 와서 중성화, 이 돈으로는 쓰면 안 되는 돈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그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더 수요가 많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차후에 예산 늘려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해서 포장박스 지원사업도 있고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원이 있는데 칠곡에서는 보면 저도 아직까지 칠곡할매가 입에 안 익거든요. 지금까지 칠곡에 생활하면서 아침해칠곡이 아직도 입에 오르내리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 자체가 칠곡할매 통일됐습니까, 아니면 아침해칠곡하고 공동브랜드 같이 씁니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침해칠곡 마크가 박혀있는 포장재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새로 제작하는 포장박스에는 칠곡할매 마크가 들어가는 포장박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아침해칠곡을 자기들은 계속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하고 신뢰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루아침에 칠곡할매가 왔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칠곡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칠곡할매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찬성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몇 년 전부터 농사지어서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해칠곡 계속 가다가 칠곡할매로 바뀌면서 칠곡할매 브랜드 포장박스 가는데 본인이 아침햄칠곡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형편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가 입장도 한 번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처음 브랜드를 만들 때 농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고 했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100% 다 찬성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브랜드 만들고 난 이후에도 그런 분들은 반대의견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찬성을 통해서 브랜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브랜드를 계속 확대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브랜드들과 과거 브랜드들을 계속 마크에 붙여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이 10만 3,000명이고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아침해칠곡에서 칠곡할매로 바뀔 때 저 굉장히 우울했어요. 물론 칠곡가시나들부터 해서 할머니들이 인문학도 하시고 주체적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브랜드를 칠곡할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도시가 늙어보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시는 꾸러미, 맛있는 먹거리 꾸러미라는 것도 있고 좋은데, 그림이 보면 할머니 캐릭터 주름이 쭈글쭈글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게 칠곡군 전체 이미지에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네 꽤 젊은 동네인데 학생들도 많고 청년도 많은 도시인데 칠곡할매 브랜드가 저는 사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중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든 사업을 당장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몇 년 동안 지켜보고 활성화가 안 되고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의견 수렴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년 전쯤에 제가 산건위 맡았을 때, 그 전 과장님 계실 때 아침해칠곡 박스를 기존 농가 사용하려고 하는 농가는 그대로 쓰기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단절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아침해 포장박스 쓸 농가는 그대로 쓰고 새로운 브랜드 포장마크를 원하는 농가는 그대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정책과의 답변도 그렇게 왔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매천 농산물에 갔을 때 도매시장에서 유통업자들이 구입할 때 만약 지천의 가지 포장 농가가 있으면 그 포장박스만 보고 안에 내용물도 안 보고 구매해 가요. 그런데 칠곡할매 마크가 있으면 새로운 브랜드인 줄 알고 포장박스를 개봉해야 될, 다시 농산물을 확인해야 될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농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 질의했어요. 그래서 답변 온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침해칠곡 마크를 쓸 농가는 그대로 쓰고 새로운 브랜드 마크 포장재를 쓸 분은 써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한 2년 이후에 100% 단절된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실 거면 그거는 의회하고 약속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팀장을 통해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통특작팀장 이혜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농가는 아침해칠곡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 것 맞습니다. 100% 다 만족하지는 않으셔서 저희도 강제로 칠곡할매로 바꾸지는 않고 있고요. 농가가 원하시면 병행하면서 점점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아침해칠곡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나 보조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내가 듣고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내용물에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시행하고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대형 농기계 일부 보면 고가의 장비들 콤바인, 트랙터 이런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보통 3대인가 4대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아직도 합니까?

아직도 합니다. 5000만 원인가 기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농기계들이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세 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사업은 지금 자료에는 안 들어가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기본적으로 3ha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게 임차농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매 물량이 20톤인가 그 이상이 돼야만 신청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8개 읍면에 신청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내지 길게는 7년까지도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받은 사람들은 대상자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몇 대입니까?

보통 3대 아니면 4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라서 도에 요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도비에요? 군비 매칭해서.

군비도 물론 다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이죠.

그래도 해마다 3대씩 공급이 되네요.

그 정도는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책자에 빠져서 의원님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