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미숙 의원 발언

제43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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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원입니다. 제13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다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본부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안심 경남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또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환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진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재은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신영환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7페이지부터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환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윤환길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덕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김창덕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섭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이진섭입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재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영환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재난상황과장 신영환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십니까? 거제 도의원 박봉휘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많이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금 거제도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라는 큰 조선소가 존재하고요. 최근에 제가 집행부를 만나서, 노조 집행부입니다.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2024년 이후에 사망자가 6명이랍니다. 이게 통계로 보니까 1만명당 0.0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국 재난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선소는. 30배가 높은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선소에 중대재해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일단 자료 요청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안전정책과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민안전보험이 2026년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올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대략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6억5,000을 투입해서, 기존에 시군에서 보험사 간 계약되어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그다음 화재, 붕괴, 폭발, 이 사망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0만원이 보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도민 누구나 똑같이 최소한 2,000만원을 보상하는 그렇게 보장한도를 좀 올렸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 자연재난 사망이라든지, 화재 폭발, 붕괴 사망 등으로 인해서 최소 1,000만원, 2,000만원 보장은 보장액이 그렇게 현세대에 비추어 본다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전 도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군도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 도에도 상당히 예산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험 지급률은 120% 됩니다, 평균. 3년간 평균을 대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산청에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 시군, 전 도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사망 한도보다는 다른 재난의 유형들을, 혹시 새롭게 발생되는 유형들,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장 항목으로 삼아서 좀 도민들의 층을 두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철위원

도민안전보험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지금 산청에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보상의 절차,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민안전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보험 우리 포털에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 산청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다 보니까 그런 신청 서류도 간략하게 하고,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센터도 나와서 직접적으로 안내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원만히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사태가 먼저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과 함께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보험사를 두신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자체별로, 기존에 2020년도부터 시군에서 보험사 간 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보험을 한 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재난 사망이라든지,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시군에서 보험사를 정해서,

정희성위원

시군에서 정해서 한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특정 보험사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하고 보통 지방행정공제회하고 그 두 군데 정도인데, 보험사는 각각 시군마다 다르고요.

정희성위원

각 지자체별로 일단 각 보험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시군과 보험사 간,

정희성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자체별로도 보상한도가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0만원을 우리 도민 누구나 피해를 입게 되면 2,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올해는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땅 꺼짐이라든지 기타, 요새 폭염, 이런 게 진단함에 따른 진단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시군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정희성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이,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내려옵니다, 매년.

정희성위원

변경이 되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을 점점 늘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18개 시군 내에서도 보장 항목이 급격하게 차이 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보통 이런 사망 부분이라든지, 행안부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보장 항목을 우선시 추천을 하고 그다음 권고 항목이라든지, 보통 지역별로 특성, 시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농기계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정희성위원

그렇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시보다는, 도농복합시보다는 군 단위가 높게 책정, 보상한도가 책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정희성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발생빈도라든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그런 보장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가 개인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공적인 보험이긴 하나 보면, 의령이 최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43개 항목인가 그렇더라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총 따져봤을 때 예산 규모는,

정희성위원

그렇죠. 예산 규모는 당연히, 인구가 적으니까. 그 안에 항목을 보면,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강력범죄, 미아, 유괴, 납치, 그리고 헌혈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이런 항목까지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발생빈도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특성에, 산청이나 이번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해라든지, 산불 이런 것들을 더 늘리듯이, 지자체별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주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런 총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보험사, 각각의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회의한 자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회의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정희성위원

할 건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하려고 그렇게,

정희성위원

18개 시군에 보장 항목이라든지, 각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요즘 재난, 연일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현황이 4,700군데로 파악된 것으로 나오는데, 대상을 알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

권대근위원

사회재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재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나중에 사회재난과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천성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도에 직원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직원들도 후생계에서,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볼 때는, 기업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근 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내지는 과로로 인한 사망,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원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사망금액에 대한, 보험금액이 얼마인가?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정확한 금액 한도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도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되니까,

이종호위원

도민안전보험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시다시 3대 중대재해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사망사고 났을 때는 사망한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로 따질 때는 사망, 피해자 측에 금액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알겠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사망사고가 나면 50세 기준으로 본다면 산재 처리에서 1억5,000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에 따라서. 그것은 제외해 두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보험을 든단 말입니다. 그게 약 최소한 8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8억 정도. 그럼 결국은 산재 처리 금액하고 합하면 약 10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에는 그냥 3억에서 3억5,000 공탁만 걸면 끝이 났지만 요즘은 법이 생기고 나서 그렇지 않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보험뿐만 아니고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이 어떠한가,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것은요, 제가 담당 안 하다 보니까 인사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이종호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도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직자도 중요하잖아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것하고 어차피 정책과니까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자료 요청에 하천, 계곡 불법 점유도 정책과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여기에 보면 1차 합동 안전감찰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와,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합동감찰만 하다 보니 저희들이 뭐냐 하면 기후부 소관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감찰한 것은 시군립공원하고 저희들 소하천하고 세천밖에,

이종호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럼 사유지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해당되는 파트별로, 뭐냐 하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든 뭐든 간에 그것은 기후에너지부에서 하고요. 합동감찰이 그렇거든요. 저희들 행안부와 도하고는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그다음 시군립공원, 이 분야만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안전 감찰이 계획되어 있는 게 약 24회 정도 되는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24회 만에 감찰이 다 됩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금 1차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정비가 원래 6월 말까지거든요. 철거라든지 그게 6월 말까지인데, 오늘부터 2차 합동감찰을 시작하는데, 저희들 도에 세부적으로 세워진 게 뭐냐 하면 상행위, 거기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43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비 절차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이라든지, 그다음 고발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하는데 만약에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면 거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가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보험 사항, 요즘 보험을 들면 회사 일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돼요. 왜냐하면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5%, 10%는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회사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일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에도 90%는 안에, 10%는 바깥에 이런 식으로 보험을 나누어서 들거든요. 그것도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서미숙위원

천성봉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현안과제 연구하고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서미숙위원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하고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원래는 2021년부터 해서 2023년 1차 끝났고, 지금 2차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에 연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확보하면 내년 그렇게 할 건데, 저희들이 주로 재난연구센터를 만든 목적이 도정 주요 재난 현안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재난법에 따라서 각종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재난 R&D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1개당 국비가 14~15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업체랑 시군이랑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렇게 공모를 저희들이 2건이 선정된 바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은 더더욱이 신종 재난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 고층시설, 산업화, 대형시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재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난연구센터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 대해서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안 연구 중에 있고, 그렇게 도정 지원을 위해서, 재난 문제에 대해서 현안 연구를 많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산도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서미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기능을 강화해서 잘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속 상임위에서 그런 게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확대할 부분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대근위원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안전정책과입니까?

권대근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지역 안전 지도 현황을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처가 된 것인데, 1등급일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에 그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지역안전지수 말씀이시죠?

권대근위원

예.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런데 경남이 보니까 6개 중에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항이 왜 그런지. 경남은 ‘1’ 자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료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7등급이 나와서 도 단위에서는 한 2등 정도 했는데, 가장 낮은 게 범죄 분야다 보니까, 범죄가 계속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센터하고 같이 현안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런 연구한 결과를 18개 시군이 다 공유하고 그에 대해 뭐라 해야 될까,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수가 발표되면 해당 시군하고,

권대근위원

작년 지수가 1등급이 하나도 없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저번에도 향상 대책에서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중간 평가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론 1등급은 없지만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대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니까 올해 2026년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안전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신 권대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산삼의 고장 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격적인 물놀이, (명패 떨어짐) 질의하는데 기분 나쁜 것은 아니죠?

웃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아까 말씀했듯이 도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4,70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은 123개소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증가하기보다는 우선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물놀이시설을 구축하면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천, 계곡 이런 내수면 물놀이 안전대책에 비해서 별도의 안전 예산이나 전담 인력, 이런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일단은 지역은 늘어나고 물놀이객도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우리 지역이 계곡과 하천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권대근위원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를 보완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이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존에 있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의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그분들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정위치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곡에서 무조건 안전조끼를,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 매듯이 무조건 계곡에는 안전조끼를 입도록 의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시군에서도 사실 조례를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장비들, 장비들을 로프라든지 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전요원, 그다음 장비, 이런 안전장비가 비치되고 인력이 배치되는 데는 당연히 사고가 안 나고 그러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다른 공원이나 그죠, 아파트 단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물놀이시설 이런 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권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123개소인데, 사실상 거기도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는 30㎝ 이상 수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배수구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30㎝ 이상 되지 않도록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6월에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권대근위원

아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몇 군데 된다고 그랬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23개소입니다.

권대근위원

예?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23개소.

권대근위원

123개소에 우리가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거기서는 관리 주체,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니 관리 주체도 다르고 또 안전관리 책임, 그다음 시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그죠. 어린이 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거기에 사전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관리 주체들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배치, 30㎝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전기시설 감전 여부 등의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선 점검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물놀이 시즌이 되어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어린이 사고가 1건이라도 안 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특사경 운용에 있어서의 수사 실적 같은 것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올해는 총 6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 송치를 31건하고 지금 수사 중이 31건이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봉휘위원

특사경 운영에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영역은 계속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우선 우리 과에는 저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 하나, 그다음 수산 일곱 해서 그 외에 소방이 192명입니다. 그래서 211명인데, 소방은 별도로 제쳐두고, 75개 분야에 20개 분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타 시도를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2개 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국에 2개 과가 있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9개 팀에 125명이 있습니다. 광역시는 모두 세종시 외에는 다 과 단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는 지금 전북이 과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본부장님 의논해서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담당을 두지 않고 하나의 과 단위로 줘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과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사경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특사경의 규모나 인력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역할이 더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정희성위원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중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축제장 가설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기술 검토제 전면 시행이 작년부터 됐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저희들이 모든 축제라든지 옥외 행사를 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은 우리가 하루이틀 가는데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받고 있는데, 다만 75㎾ 미만이 되는 자동차에서 전기를 인입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인입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점검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기 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하면 그걸 지적, 예를 들어서 규격되지 않은 콘센트를 사용한다든지 접지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은 법에서 원칙 75㎾ 미만이고 자동차에서 인입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전기의 인입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법에는 없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기 설치 계획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검토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그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이걸 법제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조례화한다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일단 저게 사실상 안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법에서는,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도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행안부가 이것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타 시도도 좀 모방할 수 있다라고 이거 좀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되어서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규제가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75㎾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제의 규모나 관람객 기준으로 따지지는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의 위험성입니다. 인입된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지거든요.

정희성위원

그러면 축제 규모나 관광객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관계없습니다.

정희성위원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전기 규모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의 이 차이라는 말씀이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반갑습니다.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재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나 여름철 풍수해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지금 사회재난과,

이필호위원

아, 사회재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나중에, 지금 자연재난과입니까? (“지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사회재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이필호 위원님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사전 예방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합천군에 집중호우 때 삼가면 덕진리 송곡마을과 가회면 덕촌리 봉기마을에 지금 한창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구 공사의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또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조기에 복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들 7월 16∼19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전체적인 피해가 한 5,177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기철 전에 최대한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602건입니다. 그중에서 약 91.7% 정도 공사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우기 전에 큰 대형 공사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복구비가 1,300, 죄송합니다. 1,30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선 복구해서 좀 더 보강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 공정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도 설계하는 데 1년 안에 설계를 끝내라, 그래서 빨리 지금 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 예정일은 아무래도 올해 8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지금 예정됩니다. 그간에 보면 전석이라든지 일반 관급자재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마철 전에 일단 주요 공정이라든지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선 응급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필호위원

예, 집중호우가 가회 건은 혹시 나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가회 건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보고를,

이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당장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예.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합천 가회면 중촌리 일원에는 전체 사업비가, 지금 복구비가 한 380억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긴급하게 입찰을 통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착수되어서, 설계는 한 5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6월에 착공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공정을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예, 가회면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라 또 거기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십니까?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저희 거제도의 지리적인 특성상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별나게도. 그래서 옹벽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문동이라는 지역에서 연이어서 동일한 지역에 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첫 번째 옹벽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보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동일한 지역에 옹벽 붕괴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1층 안까지 막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이런 아찔한 상황이 두 번이나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가 만약에 안전에 관련된 걸 소홀히 한다면 도가 나서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련되어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3선거구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번에 바뀌셨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박해영위원

1월 달에 오셨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다소 질문하는데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면 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연재난기금이, 경상남도 기금이 1년에 얼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자연재난기금이 저희들 아시겠지만 1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우리 보통세, 직전 3년간의 보통세 평균의 1%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7억이 법정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약 713억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그 기금을 많이 사용했다,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아시겠지만 특히 지난 작년에 저희들 산청·합천 쪽에 7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부분에도 지금 상당 금액이 좀 투입된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재난기금은 우리 18개 시군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 퍼센티지를 매긴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법정 적립액 말씀입니까?

박해영위원

예, 그런데 18개 시군에 본 의원이 한 5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1,600억 정도 잔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이 유독 70억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창원시장한테 좀 증액을 해서 우리 도심 하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한마디로 평균을 치면, 1,600억의 평균을 18개 시군에 하면 의령이나 함안, 합천이나 이런 데보다 창원시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이걸 좀 더 꼭,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시책이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고 좋은 게 있고 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산지 개발 부분에 대한 것도 법으로 경사 30도까지 인구소멸지구는 법 바꿔라 해 놓으니까 시군에서 전부 다 바꿨죠, 그거. 다,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도시계획법을. 이렇게 해서 30도 경사에도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골프장 시설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 그래도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이다 해서 경사가 30도에도 산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 사실이죠,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청을 비롯해 우리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그 복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언뜻 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피해를 좀 말씀드리면 전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2,602건에 피해액이 약 3,440억 정도, 그래서 이게 복구 금액은 1조950억원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복구율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현재 91.7%가, 지금 2,602건 중에 91.7%가 다 준공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해영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니까 계약을 할 당사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한마디로 우리 임협조합에 전부 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이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얼추 그리해서, 임협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동의를 해 준 내용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 도로라든지 또 인접에 대한 토지를 활용 내지는 수용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서 신속한 복구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허락했는데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연말 기준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 정도 복구가 된 걸로 파악이 됩디다. 지금 환경산림국 자료에 의하면 한 8%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집중호우 우기가 곧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수의계약은 해 놓고, 수의계약 원래 우리가 하면 5,000만원까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억이고 7억이고 다 수의계약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특혜를 경남도에서 줘 놓고도 진척 관리를 한번 챙겨보니 실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 진행 상황이 다릅니다. 천성봉 본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각 시군에서 산림조합을 사업 참여자로 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주체는 사실은 시군입니다. 도에서 이것도 보면 소관은 지금 환경산림국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조금, 정확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7월 말까지 거의 산사태 관련해서 사방 사업을 비롯한 복구 사업들이 대부분 다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파악하시고 만약에, 지금 체감으로 복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저희가 복구는 크게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분야도 있지만 또 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 분야는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환경국장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7월 말까지 대부분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도로라든지, 또 특히나 하천이 좀 개선 복구 사업이 규모가 있는 50억, 100억짜리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수로는 3억원 미만짜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따져보면 지금 91% 가까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건수가, 건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큰 규모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설계가, 최소한 50억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넘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은 설계만 하더라도 10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 복구 관리 기준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득불 2년 내지 3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당장에 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급한 불을 먼저 끈다는 심정으로 일단은 조금 빠르게 복구 사업은 완료가, 준공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긴급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340만 도민들이 볼 때 임협이, 임협이 금융이나 산지 관리하는 차원의 조합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토목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법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리 해석을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회를 한마디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고 나니 그렇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는 데 6개월, 1년 걸리는 일을 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을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일념하에 수천억에 가까운, 거의 1조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갑니다,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런 금액을 전부 우리 경상남도 산림조합에 갈라준 거예요. 너는 몇 건 몇 건, 인근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인접 산림조합에 재하청을 주고, 동부권에 있는 양산 임협에서도 와서 참여를 하고 이 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관리가 되나,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1군 업체도 많이 있고 설계 공모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을 한 내용을 가지고 결과문을 가지고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처음에 처세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진행 상태가 10%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0%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중대본부 차원에서 또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또 각, 아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이걸 통합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현실 파악부터 확실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일련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태풍이 한 8월, 9월쯤 되면 많이 안 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재난이 다가오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당장 공사는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사 계획, 개요는 어느 정도 확립을 해 놔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산림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산림 분야의 복구 상황도 저희가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해영 위원님은 오늘 질의 내용을 볼 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마 도정질문으로 충분히 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좀 참고해서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진행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위원장님, 중대재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박동철위원

다음으로,

정쌍학위원장

다음, 중대재해는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우리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재난과에서 하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다 한 걸 폐기하는 것 내지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양산에 가면 용도가 다 됐어요. 물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물이 많이 차여서 모기라든지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우수유출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31개소가, 지금 기 완료가 됐고 또 공사 중인 것 포함해서 전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시겠지만 용도는 한목에 물이, 요즘 도시화가 되고 하니까 물이 스며드는 것도 적어지고 한목에 물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걸 일정 기간 저류를 했다가 천천히 분산해서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봤자 한 17∼18년 됐는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폐기까지 한다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건 현황을 파악해서 양산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물이 차 있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냄새가 많이 나요, 모기도 많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하수과에 알아보면, 시에. 그 물을 빼도 된대요. 그런데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건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재난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서미숙위원

올해 운영 관련해서 AI를 적용한 지방하천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내에 전체 CCTV 같은 경우 5만여 대가 되어 있습니다. 5만여 대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재해취약지역, 하수라든지 침수 위험 이런 지역에 한 550대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 시군은 또 시군, 도는 도 해서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 가지고는 신속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걸 AI를 좀 입혀서 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시보드 같은 데 표식이 되게 좀 업그레이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다는 못 하고 전년도에 돈이, 하여튼 한 50대 정도 했거든요. 했었고, 그리고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내 5만여 대 중에 과기부에 공모 사업이 지금 선정되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여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재해시설 또 산불, 그리고 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 있는 그런 걸 좀 더 공공 AI 형식 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공모가 지금 선정되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면 적용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설치한 우리 과에서 한 50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도내에 있는 5만여 대 중에서 저희들 일정 부분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과기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지금 더 AI 시키려고 업체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서미숙위원

550대 중에 50대면 굉장히 적은 율인데, 어쨌든 선정된 걸 잘 활용하셔서 저희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었는데 올해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답변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이어서 AI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50대 정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나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공모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이라고 그쪽 부서에서 해서 전체 총괄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산불이라든지 재해 취약시설이라든지, 학교 등등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산림부서에서 산불 모니터링하는 CCTV가 있으면, 그게 188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재난상황과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일부 산림 부서에서 일단 사업은 진행하고 그것을 재난 전체 모니터링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하천에 여러 가지 500여대의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도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 일부 조금 계곡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AI를 기반해서 수심이 깊은 쪽으로 헤엄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황부서라든지 또 시군과 협조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2년 7월에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되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우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을 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를 하려고 하면 도 소관에 대해서 안전보험 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확립을 해 놓았고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도 소관 시설, 산업부서로 93개 부서 정도 됩니다. 93개 부서에 보건안전관리자도 지금 채용을 했고, 다음에 안전관리자도 채용을 해서 도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과 고용노동부, 다음에 도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이것이 중대재해 사고가 경남이 전국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이렇게 줄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계속 잡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남도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산업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저희가 산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 같이 그러한 부분 감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에 NC야구장에서 설치물이 떨어져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NC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재해가 맞고 시설물 관리 주체인 창원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가 터졌을 때 창원시에서 사후에 추후적인, 향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도 했고 또 사고 수습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했고, 도에서 다만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국토부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본부장님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선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작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이고 그다음, 그런 경우에는 철도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 국가를 책임지는 행정 수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박동철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중대채해처벌법에 대한 처벌 자체가 굉장히, 처벌을 하는데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이하에는 하청업체들이 그 안에서 같은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조선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밑에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조금 모호해서 이 법률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과장님 한번 대답하시겠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법률적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대부분 발주를 하다 보면 도급과 용역, 위탁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말씀하셨듯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사업 관리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판례들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는 어디 원청까지다, 어디는 하청까지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조금,

박동철위원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50인 이하까지 법률이 확대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5인 이하를 빼고 50인 이하라 하면 굉장히 중소업체들, 그리고 열악한 업체들이 이것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지원 방안들이 좀 있나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50인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하시는,

박동철위원

예.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우선은 중대채해처벌법이 처벌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은 14억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개선 패키지 사업을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 점검과 다음에 개선을 해 주는 사업까지 저희가 50인 이하인 제조업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5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컨설팅과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1년에 50개 정도의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업체들도 안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윤구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다시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오션에서도 최근에 2년 동안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들이 느끼는 한화오션 측에서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 동안 사망사고가 분명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영자나 또는 법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심, 3심까지 가고 있는 법률적 검토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최종 판결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한화오션을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2만5,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선주사가 배가 다 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VIP 손님이시죠. 선주사가 그 배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안전 난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이었고요. 물론 너무나도 큰 조선소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쉽게 안전관리 감독을 시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6명의 사망자와 관련해서 사망자 이외에 중상자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감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감전을 당한 근로자가 아주 젊은 청년인데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한화오션으로부터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근로자에게 과연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정직을 했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임이 과연 노동자가 정직을 당할 만큼 자기 신체가 훼손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 많이 하겠죠. 이런 것을 엄연히 사측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실제로는 해고를 당한 직원도 2명 있습니다. 이 사람 왜 해고를 당했냐 하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라고 회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산재사고를 일부러 냈다. 그래서 지노위에 갔는데 1명은 이기고 1명은 졌어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내국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 구해서 일한다는 친구들조차 사고가 나면 막 책임을 떠넘기고 잘라버리고 정직시키고 이런 게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대재해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도 드리고 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사측의 이렇게 오만한 안전의식의 부재를 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찾으시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저희는 대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있고 또 지방에 지방청이 있고 안전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금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 국가 예산도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 업무분장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도 근로감독관 30여명도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고 또 그다음 산업안전법 관련해서도 100여명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근로감독관도 앞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박봉휘위원

끝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잘 좀 챙기셔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박봉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기업체 대표가 사고가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엄청난 회의와 안전을 수십 번 이야기해도 실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13대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과가 많아서 공천심사를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게 대표이사 책임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우리 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사후 조치를 잘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도민의 안전, 안전, 기업체의 안전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기업체에 직원 1명당 사망을 했을 때, 안 하면 좋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막으면 제일 좋은데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안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조치를 하더라도 작업자 개개인이 조심을 안 하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나면 뒤에 조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볼 때에는 우리 경상남도 직원들에 대한 보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안전에 대해서는 수없이, 저도 사망사고를 당해 봤습니다. 당해 봤는데, 실제 금전적인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대표이지만 자기 회사에 사망사고가 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엄청난 시간을, 월요일마다 회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안전모 쓰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직원들이 잘 안 들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노동부에 불려 가서 모든 책임은 누가, 대표이사가 책임진다, 오늘 박봉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을 도에 한 번 챙겨봐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상황실을 할 때 18개 시군에서 드론을 읍면동에서 띄워서 시행을 안 했습니까, 그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드론 가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드론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드론을 띄울 때 드론을 띄운 영상을 저희가 관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론 관제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 관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군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그 상황을 관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황실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저희 직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황 관리 인원으로 해서 12명이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상황관리실에 운영비는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전체 3억6,000만원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각 시군 읍면동에 참여가 많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박해영위원

왜 도에서 그런 사업을 수범 사례라고 한때는 상당히 자랑도 했는데, 그게 진행 상황에서 볼 때 미미하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앞으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발생 전이라든지 재난 발생하고 난 이후에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 워낙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야간에는 아예 운행이 안 되고,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 안 되다 보니 재난 상황에 있어서 활용에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경우에, 또 시군 같은 경우에 드론을 활용할 인력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출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쯤 되면 처음에 제가 건소위원장 할 때 제안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시설을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카메라 해상도가 콘크리트 금 가는 것까지, 합천에 다리에 비추면 콘크리트 금 간 게 도청 상황실에서 확인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고가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고가 나면 후회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면 방송을 통해서, 읍면동에 방송차가 다니니까, 방송 통해서 철수하고 집에 가서, 쉼터에 가서 쉬라고 하든지, 이런 사전에 방지를 해서 이런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운 혈세를 투입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 상황 말씀 들으니까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드론을 아예 안 띄운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번에 특히나 여름철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가동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난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폭염이 있다, 그러면 농어촌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음성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경사지에서 크랙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론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서에서, 상황과에서 하는 것은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이라 해서 예를 들면 소방관이, 예를 들어 소방차량이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영상 그것을 가지고 송출을 해서 저희가 상황실에 다 볼 수 있는,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회재난 부서에서 인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주 유등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많은 다중이 있는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서 거기 확인도 하는 그 영상도 같이 우리가 상황실에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실 때 예산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장비를 갖추고 지금 현재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장께서 답변하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

권대근위원

재난상황과장님, 보니까 2023년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운영한다고 언론 보도하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거기 아까 인원이 18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랬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우리 과에 18명 근무하고 있고, 상황 근무자는 12명이 상시적으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에 모든 상황을 관리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상황 발생 초기에 저희가 상황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혹시 상황이 생겼을 때 접수도 받나요, 신고 접수?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저희가 신고 접수를, 112, 119 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에,

권대근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이, 112, 119는 누구나 다 아는 전화번호인데, 관련된 사항이, 쉽게 이야기해서 산사태 아니면 홍수, 산불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신고 접수도 받으시냐 이거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야간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대근위원

그럼 대표 전화가 120번입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주간에는 120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전화 받고요. 야간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시간 상황관리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한다고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112, 119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는 신고 전화번호 아닙니까, 그죠? 긴급전화, 그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권대근위원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부서에서 받냐 이 말이야, 전화번호가 있느냐 이거죠, 전화번호가.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120번으로 해서,

권대근위원

여기는 120번이면 여기 부서에서 120번을 관리하는 겁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야간하고 주말에만 받게 되어 있고요. 주간에는 관련,

권대근위원

아니, 평소에는 전화 받는 게 없습니까, 전화 받는 그런 게, 120번 말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번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신고 접수는 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신고 접수도 상황도 접수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이 신고하게 되면, 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언제든지 저희가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대근위원

재난상황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 모든 상황을 여기에서 직접 컨트롤하는데 직접 전화 받는 번호가 없다는 것을, 번호 받는 게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말씀드렸지만 120번이라는 전화가 있는데, 그게 주간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요지는 말이 필요 없이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발생되었다 싶으면. 그러면 재난상황과에는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번호가?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현재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보통 도민들이 119나 112로 신고를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권대근위원

제가 이런 질의하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산청에 정말 큰 산사태가 난 것 아시죠?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예.

권대근위원

실시간으로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실시간 막히니까 112, 119 대답하는 게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길이 막혔다,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담당 당직자도 있는데, 그러면 면사무소, 군청, 여기도 전화를 다 해 보라 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데는 국도니까 국토지방관리청에 전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에서도 이렇게 직접 전화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영환

신영환재난상황과장

말씀드렸듯이,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대근위원

예.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저희 상황과에서는 일단 상황이 생기면 첫째 상황을 접수를 해야 되고 또 일단은 임기응변까지, 나름 주관 부서가 일을 하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조치 기능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상황 전파입니다. 정말로 그 업무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부서에 상황을 전파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상황과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112나 119에 직접 도민이 전화를 하면 그 상황이 전부 다 상황과로 다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하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에서 다 일을 처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전화번호는 112와 119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무는 우리 도의 각 부서가 있습니다.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통용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차차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는 일단 119나 112에서 접수된 바를 상황과에 접수하고, 상황과에서 급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산림과나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부서에서 시군과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업무들도 저희 상황과에서 직접적으로 도에 해당 부서라든지 또 시군과 협조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앞으로 향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하고 말씀한 것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권대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 재난상황과가 그렇게 112나 119로, 아니면 지자체에서 받아쳐서 전파하는 기능만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이 직접 직통으로 전화를 하고 신고했을 때,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접수받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한번 물은 겁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접수 기능은 아직,

권대근위원

그러면 24시간 상황관리라는 것은 기관에 통보해서 이렇게 이첩해 주는 그것밖에, 통보해 주는 그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맞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대근위원

역할을 못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접수받는 전화번호가 있냐 이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요지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대민 접수 기능은 없습니다.

권대근위원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먼저 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7월 7일 자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하여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문형일 건축과장입니다. 김양희 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쪽의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복곤입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형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문형일입니다. 보고서 15쪽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양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에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주요업무와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쌍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성동은입니다. 주택과 24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추진상황에요. 보니까 2025년도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2025년, 2026년 지금까지 지원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박봉휘 도의원입니다. 건축과에 요청드리는데요. 2026년도 빈집 관련된 예산 122억이 추가경정예산서인가에서 제가 본 금액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빈집 철거 예산은 52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기타 조그마한 소규모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합계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빈집 관련된 예산 자료를 상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경남형 공공혁신구역 추진이 되어 있는데, 1단계 보면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가 나오거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2025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유휴부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심지 내에.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 도시에 복합적으로 개발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우리가 올렸던 데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선정이 두 곳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양산대병원 옆에 있는 병원 짓고 한의대와 의대 들어온 데 부지 옆에 보면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잘 압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 부지 하나 하고, 그다음 통영에 가면 폐조선소가 있습니다. 폐조선소 거기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2개를 공간혁신지구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윤구위원

거기가 부산대학교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부산대학교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환이 되겠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도 최근에, 작년 12월에 부산대학교 총장님과 지사님이 도청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그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사님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도대체 부산대학교가 그 유휴부지 내에 계획을 어떤 것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도 확정해라, 그래서 그 전에 용역을 추진,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인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관계기관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 계획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 진행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윤구위원

예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거기에 보시면 부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은 부지 쪽에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거의 한 2,000억 정도를, 1,500에서 2,000억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반대편에 있는 큰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부산대학교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LH가 부산대학교에 매각할 때 환매 조건부로 그것을 약관으로 해 놓았습니다. 용도가 변경되거나 제삼자한테 매도할 때는 내가 팔았던 가격으로 니가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그때 당시 3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약관, 그 부분 때문에 서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두 기관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두 기관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때까지 합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계속,

이윤구위원

쉽지 않겠는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공전만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컨설팅으로, 사전 감사 컨설팅으로 해결하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최근에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한 게, 국민권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진해에 웅동지구하고 창녕에 아파트, 미등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하니 너희가 합의안만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정안은 내겠다, 그것까지만 지금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잘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단계에 보면 통도환타지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통도환타지아 건은 그때 당시에, 아까 몇 개 지구를 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 지구만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도환타지아입니다. 통도환타지아인데, 이게 지금 선정된 것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통도환타지아 건은 지금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한테 설명회 단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거기도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만일에 개인 사업자가 거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행 방안을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공간혁신지구로 지정해서 복합용도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윤구위원

복합용도라면 뭐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어떤 용도 지역에 보면 주상공녹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주거와 공업이라는 것은 여기는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도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있는,

이윤구위원

기존에 원래 그거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공원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윤구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지금 양산에 두 개가 엄청나게 관심 지역이거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우리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잘 진행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늘상 있는, 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남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 및 신규 사업을 건의한다 했는데, 경남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최근에 공약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구 롯데백화점 쪽이 있겠죠. 최근에 국토부에서 2차관님이 예전에 도시재생기획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쪽에 사업을 새롭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신경제 기반 행위라고 민간과 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을,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안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사전에 시도에서 대충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노 하는 것하고, 그다음 어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노, 너희가 반영시켜 줘야 될 게 우리가 뭐고, 이런 것을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져갔던 자료가 방금 말씀드린 구 롯데백화점하고 진주에 보면 국제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미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두 개 중에 롯데백화점 부분이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로 리모델링하고 하면 드는 것으로, 근원 확보에 한 400억원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로 한 1,0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90억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 롯데백화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관만 들어가는 기관들만 있다면 그 방식을 한번 타진해 볼까 해서 그렇게 국토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대규모 유휴시설에 대한 도시재생을 말씀하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게 우리 도의 경남형 도시재생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도시재생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준공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플랫폼 고도화 추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토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놨거든요, 토지 정보에 대한 것. 거기에 우리 도지재생파트가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과 도시재생이 합쳐지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보면 수원도 그렇고 청주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상 두 사업이 거의 같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창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먼저 그런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재생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조금 복합적으로 사후관리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중간 조직이 합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작년에 진주시 상평공단에 이것 관련해서 소상공인협회인가 어디 분을 초빙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재욱 의원님도 그때 토론자로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그 전까지는 마산 구도심에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정희성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의 방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신경제기반형 할 때 또 다른 유형으로 하나 했던 게 마산 원도심에 했던 임대형 상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형 상가 매집해서 그것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 그런 유형으로도 지금 공모를 한번 하려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뜻 생각 나는 게 있어서 지하상가도 되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구 롯데백화점 건 있지 않습니까.

정희성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 건이 어느 정도 방향만 잡히면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장님이 한번 내려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마산 지역에 먼저 시행했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희성위원

그 부분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가는 방향들이 비슷하고 중복된 기능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청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왜냐하면 중복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따져 보면.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경남도만 해도 1조가 넘는 돈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2014년 이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 사례가, 성공 케이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가, 도시재생을 한 지가 좀 되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의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건물만 해도 222개 정도 되고, 그중에 운영되지 않는 게 한 21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도 잘되고 있냐,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가고 있느냐의 부분은 약간 의문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의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평가해서 진짜 모델을 바꾸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정희성위원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그것을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십시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성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통도환타지아 경남형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6년도에 빠졌는데, 신규 사업 발굴만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계획 아닙니까, 과장님?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성동은위원

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양산시를 통해서 제가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용적률하고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거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문화재관리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맞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쪽에서는 아파트를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달라고 할 거고, 공원 부지를 줄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만들어야지 뭔가 해결이 되지, 지금 10년이 넘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맞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윤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금에 부산대 유휴부지 아무리 두드려도 답도 안 나오는 것, 맞죠? 우리 지사님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는데, 아직 비공식이라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통영에 신화조선소도 제가 11대 때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가봤는데, 그것은 그때 오염,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토지오염 정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정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성동은위원

내년 4월까지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미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은 나간 상태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그때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때는 이게 2023년 정도에 승인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에 도시재생사업은 본관 건물하고 부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스타트 플랫폼하고 예종이 들어와서 이미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은 했고요. 했고, 도시개발 사업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 부지를 조성하려니 토지 오염에 대해서 정화를 해야 되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도시 계획이라는 게 항상 크게 멀리 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빵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타이트하게 추진해서 빨리빨리 진짜 우리 통도환타지아나 부산대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10년 넘게 방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십시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감사합니다. 거제 박봉휘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정희성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경남에서도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를 꼽으려고 하면 멈칫하게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옥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이나 보면 주민과 도시가 어우러지거나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분명히 문자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시재생을 옥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몇 날 며칠을 계획을 짜고 층별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다 짜서 시하고 사업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세종에 올라갔는데, 세종에서는 민이 주축이 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라고 다 빠꾸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엄청 실망했던 경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냐 하면, 관에서 이 층별 운영을 할 만한 과를 모집해서 결국은 주민은 들러리만 서고 과정만 참여했을 뿐이지 결과는 관이 다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어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과연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말씀을 여기에 해 놓았지만 굉장히 안 와닿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로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기억해 주셨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는 이것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세하게 건수와 금액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상세 내역이 없으니,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별 특성과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어딥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열아홉 군데를 했거든요. 열아홉 군데를 했는데 시군마다 그게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다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여론이나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스마트 도시 사업에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점형이 있고 그다음에 강소형, 솔루션 확산형이 있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는 한 320억 정도 그다음에 강소형은 160억 그다음에 솔루션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거점형 같은 경우는 창원시나 내나 김해시처럼 큰 데서, 주로 도심에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도시에서는 그냥 강소형이나, 합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솔루션 사업 정도로 자기 도시 규모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이나 안전, 다른 환경들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는 성과를 잘 내고 있지만,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지원 방안이나 추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사천에서 내나 이 강소형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권대근위원

작은 군 단위 이야기하는 거죠. 시 단위는, 잘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사업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는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 사업의 아이템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실정에 안 맞으면 그것들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거릅니다.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하게 계류형, 내나 산불감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권대근위원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함양군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 예.

권대근위원

합천은 이필호 위원,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 예. 그것처럼 그렇게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것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합천은 그 지역에 맞는 게 좀 되는데 제가 질문한 함양은 지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함양은 아직까지 아마 신청이 없는 걸로,

권대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도 신청을 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 사업 말씀하신 것, 도시재생을 하는 거 보면 원래 거기 계신 정주민이 실제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은 정주민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서 투입되는 인원으로 됐던 그런 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실제 사시는 분들이 좀 주인공이 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아마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핵심 국가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창원 한 곳과 김해 한 곳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도심융합특구는 별도 법이 2024년도에 제정되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대 광역시에서는 선도 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우리 도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 맞는 사업을 한번 좀 발굴하기 위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인구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도심융합특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0월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공모안을 8월 달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전에 너거가 하고자 하는 곳을 좀 넣어라 해서, 지금 창원중앙역 있지 않습니까? 주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과 그다음에 저쪽 김해에 보면 장유역을 해서 골든루트까지 그쪽에 산업단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우리가 융합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8월 달에 최종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서미숙위원

LH와의 협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LH가 여기 아마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6월 달에, 6월 9일 와서 우리하고도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을 낼 테니 그걸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서미숙위원

예, 마쳤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박리제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박리제 사용권. 아니, 정책과니까. 박리제 사용권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공공주택이나 주택을 지을 때 박리제를 사용하잖아요, 박리제. 과는 맞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종호위원

주택과에. 그러면 주택과장님, 그다음에 잠깐만요.

정쌍학위원장

위원님!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산업단지 허가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과에서 안 하고 산업단지에서,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해당될 때 자연스럽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예, 혹시 넘어갈까 싶어서.

정쌍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 위원님.

이필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필호위원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소멸 지역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관을 아주 저해하는 노후화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결국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저는 질의보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이 지자체 예산을 갖고 해결하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조금 예산, 힘들겠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군 단위 빈집 철거 사업이 좀 원만히 되어서 아주 경관을 저해하는 곳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구 위원님.

이윤구위원

19페이지 보면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선정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목욕탕 노후 굴뚝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하나하나 알 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거는 별도로 주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봉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자료를 보면 508동에 대한 철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일단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빈집 정비 사업, 철거하는 사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해서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일반 지붕 건축물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건물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 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1,600만원을 1동당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뭐랍니까. 공공용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 빈집 철거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2,4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철거하는 사업은 지원 금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단 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관이라든지 철거 위주, 마을에서 좀 철거를 원하는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본인들한테,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 올해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뭐라 합니까. 실제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를 위주로,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그런 빈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활용, 철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집은 됐는데 왜 우리 집은, 똑같은 옆집인데 안 됐느냐라는 식의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기준이나 이런 적용을 공정하게 해서 집행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 관련된 508동에 대해서 예산은 좀 자료를 챙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박리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 저희들이 11대 때도 박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박리제 사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 건축물, 공공주택을 지을 때 박리제는 수용성을 씁니까, 아니면 지용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게 저희들은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거푸집에 대해서 박리제를 쓰는데, 그런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다 거푸집을 쓰거든요. 쓰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동주택만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기름이나 이런 걸 바르는데 사실상 그게 수용성인지 환경의 오염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건설 파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도시정책과도 보면 미래 성장과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이것도 있고, 건축과에 보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연관된 건데 아시다시피 지용성 같은 경우는 기름입니다, 기름.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기름이면 거푸집을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거푸집에 기름을 발라서 잘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거푸집에 발랐던 기름 자체가 어디로 스며들겠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게 토양이나 아까 말씀대로 수질 쪽으로 영향을,

이종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어차피 거푸집을 붙이면 그 거푸집에 있던 기름 자체가 콘크리트로 들어갑니다. 이런데 지금 타이틀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를 신설하면 5년 동안 들어가지 마라. 별로 좋지 않다, 새 아파트라서. 왜! 전부 다 거푸집 붙이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이종호위원

거푸집에 붙어 있던 기름이 밑으로, 환경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콘크리트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내용물 자체는, 기름은 콘크리트 안으로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수용성을 쓰는지 기름 지용성을 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때 11대 때 많은 이야기가 됐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관심의 밖이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언 주시면 말씀대로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분석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경남 도내만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도민의 안전,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도 실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한 번 있어서 현장 답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을 짓는데 그 부분에서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지용성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용성을 놓아놓고 쓰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견본이라. 점검용이지, 점검용. 의원들이나 내지는 관에서 점검 오면 우리 이거 쓰고 있다, 가고 나면 그거 안 씁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그 아파트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드시 한번 시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종호위원

한번 우리 도에서 공공주택에 사용하는 폼을 붙이는 과정에서 박리제를 사용하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지용성을 쓰고 있느냐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데 대해가지고 단속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꼭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신혼부부·출산가구까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되었죠, 그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출산가구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전에는 신혼부부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출산이 국가적인 화두고 또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책에서 저희들 말씀대로 신혼부부 기존에 하던 것에서 출산가구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가구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게 저희들 2026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1,700가구 정도가 나왔고요.

정희성위원

1,700.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연말되어서 데이터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금융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도정에서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졸업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데 저희들이 팸플릿 이런 걸 좀 제작해서 비치를 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저희들 SNS라든지 주거 복지 플랫폼 이런 데 올려서 가능하면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정희성위원

제가 신혼부부이고 출산가구입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기도 이제 10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이자 출산가구에 해당되는 그건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잘 모르시는 지인분들이 많으세요. 결국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고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집행부의 잘못된 홍보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저희들 홍보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적극 홍보 부분에 한 번 더 방법들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만원 지원하는데 출산 자녀 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연수가 5년간씩 연장이 됩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혹시 홍보가 너무 잘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까 봐 그러시는 겁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생들 알림장 같은 게 요새 다 가지 않습니까, 어플이라든지. 보통 그런, 둘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행정과 교육이 좀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그런 홍보 방법에서도 적극성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저도 신청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

우리 정희성 위원님 신혼부부고 또 아기까지 뒀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봉휘 위원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박해영위원

우리가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박해영위원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총 몇 개 단체에서 발의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박해영위원

죄송합니다. 직접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아직 법안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는 걸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불법을 양성화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불법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 행정 절차를 어겨서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해소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건축정책 회의가 국토부에서 있습니다. 그때 회의 내용에 이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내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거 뭐, 항상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개조한다든지 주택을 지어놓고 비가 좀 지나가고 하면 캐노피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고 그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각 구청이나 시군에서는 계속 과태료 매기고 계고장, 경고장 절차에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전에 우리가 양성화된 사례가 최근 몇 년도부터 양성화되어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박해영위원

기억이 안 나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기억은 안 납니다.

박해영위원

주택법에는 토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등기를 해 줍니다. 하는데 주택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성화법이 한 번이라도 통과된 적이 없고 특별법을 시행한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조치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해영위원

예, 이 내용이 계속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경남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공동 발의자가 몇 분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도 계시고 한 5∼6명 정도 국회의원들 단체에서 입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거의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법 통과되는 것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국민이고 도민이지 않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박해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시, 나는 주택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더만 건축과장께서 주관하시는데, 국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민 생활의 정주 여건에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풀어주는 게 우리가 도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입법 과정이고 또 중앙 부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총 10개 지구에 1만5,0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상세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LH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제시 하청면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여 세대 이상, 270여 세대인가 아마 전체 세대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되어서 생활하시는 분이 절반 조금, 전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인가 7년이 지나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분양 원가가, 이게 하청면이거든요. 지금 거제시가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시장님께서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시다가 지금 거제시는 모든 아파트가 반값이 됐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되어 있는 상황인데 LH의 임대주택이 이번 분양가가 고현동이라는 ‘동’보다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90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데 분양으로 신청한 세대가 1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가의 분양 가격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예고되었던 분양 예상 가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현실화되어 있는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이 하청면에 몇백 명의 세대원들 이탈이 일어나면, 정말 여기는 안 그래도 소멸 지역인데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좀 과장님께서 챙겨서 분양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하고 감정평가액 이렇게 합쳐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서 분양을 하고,

박봉휘위원

예, 그렇겠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을, 2개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산술 평균을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좀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다르게 청년 월세 지원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하는 것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는 것하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하고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매입 임대주택과 주거 지원 사업에 40호, 75호가 있는데 이 주택에 관한 가동률은 혹시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말씀대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대학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로 오피스텔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단 청년층에 공급하는데, 이것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서미숙위원

경쟁률이 높아서 가동률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공실 없습니다.

서미숙위원

나중에 저도 가동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질의 마쳤죠?

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부터 먼저 산업단지정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호위원

산업단지에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가 일단 지정이 되려면 사업 시행자 요건 검증이라는 게 있고, 또 자금 조달 계획을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사업 시행자 요건으로는 자기 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야 될,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일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도 해야 되고,

이종호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것 빼고요. 그럼 너무 기니까 안 되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이 들어가잖아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매립이 먼저 되고 소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소각하고 난 잔재물을 매립을 하잖아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조성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소각장과 매립장 자체가.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게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종호위원

매립 같으면 몇 년에 매립이 완료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소각장과 매립장이 발생, 생긴다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는 100년이 갈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 매립하는 것은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고,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발생이 되었는데, 타 산업단지 외에 폐기물 나오는 것 외적으로 바깥에서 들여올 수 있는지 없는지.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었다 칩시다. 그게 한 200군데 공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과 매립 말고, 바깥에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유입은 안 됩니다.

이종호위원

안 돼요? 되는데.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외부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계획할 때부터, 칠서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이종호위원

일단 안 된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바깥에서 매입이 되는 것도 있고, 되어서 빨리 매립을 하면 할수록 업자는 유리합니다. 어느 천년에 산업단지 조성된 업체로부터 해서 소각과 매립을 한 잔재물을 어느 천년까지, 틀 안에서 산업단지 조성된 안에서의 회사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나와요. 바깥에서 그게 유입이 되어서 빨리 매립을 해야 그 사람들은 털고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사가 일치되는데,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볼 거고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각장과 매립장이 만약 30만평 안에 들은 공장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매립장이 완료되었다 치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립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일반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미어터지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30만평 안에 기업체가 들어섰다면 거기에서 소각과 매립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안에 회사에서 나오는 소각물과 폐기물, 잔재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립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가면 싹 매립이 끝나버리고 그 매립물은 다시 바깥으로 노출된다면, 옛날에 양산 웅상에 하나 있었죠, 성동은 위원님. 웅상에도 거기 하나 있었죠, 웅상?

성동은위원

예.

이종호위원

거기도 제가 직접 11대 때 가봤는데 매립은 끝나버리고 소각로는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산업단지에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도 바깥에 폐기물을 안으로 들여와서 소각과 매립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저하고 의사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 뭐 제가 정쟁을 하자고 이런 게 아니고. 산업단지 허가 조건, 그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인해서 폐기물이 나온 부분들에 대한 소각과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업단지는 거의 100년이 간다 치면 소각장은 불과 제가 판단할 때는 7년도 못 갑니다. 매립장하고, 7년 못 가요. 매립장은 빨리 매립하면 할수록 그 업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거기 산업단지에 매립장이 들어올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회사인데, 회사가 늘어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장, 거기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바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우리 고명석 과장님.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번만 더.

정쌍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호위원

그러면 도내 산업단지 중에 소각, 매립장이 허가가 난 사항에서 종료된 산업단지가 어디 있는지, 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도내에 산업단지 중 소각, 매립장이 허가 난 상황에서 종료된 산업단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소각,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몇 곳인지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봉휘 위원님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정책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북면 산단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작년 2월에 폐광산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 보완을 하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이 있는지,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해서 폐광산 갱구부를 비롯한 영향 부위를 제척하고 72만평으로 작년 9월 25일 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LH하고 국토부에서는 추가로 토양 오염 조사를 요구해서 LH에서 최근에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결론은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 LH랑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우리가 산단을 처음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국가산단 들어온다, 유치한다 그러면 뭔가가 승률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준표 도정부터 지금까지 산단 신청한 게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무 개 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합천 삼가면 같은 경우 땅값만 올리고 농사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 잘 짓고 있는 땅을,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단을 유치한다 치고 추진한다, 부동산 바람만 잡아놓고, 쉽게 말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하동 갈사만 같은 경우에도 2,000억이 넘는 손실금을 하동군에 짐을 떠 안기고 이런 상황,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위원자력산업단지도 조성 원가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나 감보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 땅에 500만원 줘서 땅 사서 공장 지을 수 있는 이런 계산이, 타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기재부에서도 승인 안 하는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지역민들만 몸살 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조성 원가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보상되어 있는 산업단지보다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면적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성 원가는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기 때문에, 토양 오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가 전략 사업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 놓고 그 뒤에 예타 단계라든지, LH의 자체 경영투자심사 단계에서 그것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북면 같은 경우에 배후도시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200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평 개발 계획 세워놓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 광산을, 산을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한마디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분들은 정말로 한때 바람이 들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겨질, 예상되는 이 실망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나름 심사숙고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승인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승인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수요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빠지겠죠. 현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는 소멸되고, 그죠. 전부 자동화되어서 인력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공장부지 확보 이런 기대 심리만 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나중이 되어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앞으로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요, 북면 방위·원자력산단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그동안 잘 먹고 살았으면 방위·원자력 가지고 또 5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지지기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동안 지급 이자나 다른 연구 검토비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계획할 때 조성 원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자꾸 경비는 더 플러스 되고 해서 조성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장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국가산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국가산단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 종류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국가의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박봉휘위원

국가산업단지라는 말은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라는 말이 아니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국가가 지정을 한다고 국가산단,

박봉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성 비용은 민간이 대지만 명칭은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국가가 공영개발로, 국가에서 LH 같이 공영개발로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짧게 보고하실 때 나왔던 말씀 중에 지금 핵심 전략 사업 중에 국가산단 4개 산단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 가장 비용, 사업비가 비싼, 많이 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2023년 4월에 사업 주체가 해산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해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답보 상태이고 지금 거제시와 추진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게 2014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하고 밀양 나노산단하고 같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신 밀양 나노나 우주항공산단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처음 할 때 민간 합동으로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왔습니다.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이 한화조선소하고 삼성중공업이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출자를 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한화조선소나 삼성중공업에서 그것을 출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SPC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사실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니고 후보지 지정 상태로는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작년 12월에 제가 직접 한화조선소하고 삼성중공업의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니까 출자할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는, 조선산업이 지금은 흑자지만 과거에 적자가 8조원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정상화 과정이다, 정상화가 극복되고 나면 자기들이 투자할 여력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제시도 추진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박봉휘위원

그럼 이게 완전히 법인이 해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양대 조선소가 출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국토부 협의만 하면,

박봉휘위원

거제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이 아예 허가나 여러 가지 규정상 탈락되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실제적인 사항은 다르다, 이거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추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겁니다.

박봉휘위원

일단 현황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실제적인 상황이 달라서 제가 놀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가 되어서 진행됨에 있어서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유무역지역에 일부개정안, 토지 불하에 대한 부분이 4월에 국회 통과가 되었고 5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도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조건들을 넘어서 토지들에 대한 불하가 시작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분양 전환에 있어서 희망하는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정책과인데,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한 것은 경제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업무는 경제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제가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종전에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토지 불하나 이런 것은 다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서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경제기업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되었던 과가 달라서 불하에 대한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불하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토지 소유가 되면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산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어찌 되었든 자유무역지역에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도 진행이 될 것이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봉암공단이라든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종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기업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의 구분 없이 협력해서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에 있는 산업단지가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겠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210개소입니다.

박동철위원

200?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210개소입니다.

박동철위원

210개소 해당됩니까? 과장님, 그중에 그러면 관리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일 수도 있고 일반 민간 기업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 기관이 일반 민간 기업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입주 기업이 30개 이상이면 산업단지, 자체 산업단지 공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입주 기업의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함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함안 산업단지 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 관리하는. 그 외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박동철위원

관리하는데, 그 입주 기업이 30개 이상일 경우에 그 기업 중에 90%가 동의를 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지난번 했을 때 폐광산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폐광산에 대한 조사, 조사를 우리 국내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별도로 다른 곳에 진행해서 한 겁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광해광업공단은,

박동철위원

광해관리공단,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폐광산의 관리나 오염,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박동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다음에 토양 오염 조사는 전국에 한 30여개소 됩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국립대 농생명연구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했고, 지금 LH에서 추가 조사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경인시험센터인가 거기도 공인 기관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것이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정도를 우리 국가에서 측정하고 관리하는 공단인데 거기서 하지 않고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토양 오염 조사는 거기가 전문 기관이 아니고요. 전문 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하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분양률이 30%, 50% 정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진주 지구가 25만평 다음에 사천 지구가 25만평 해서, 진주 지구는 분양률이 33%, 사천은 한 28%됩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주 지구 같은 경우는 서부의료원도 거기 들어올 것이고, 또 우주항공시험센터도 들어옵니다. 사천 지구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입주 계약만 체결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 도 투자유치과하고 진주나 사천 또 밀양에 여러 가지 시에서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률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30%대, 50%대지만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 이것이 굉장히 분양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나서 이 단지에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안착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정주여건이 조성이 잘 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경상남도에 여러 가지 어떤 인구뿐만 아니고 경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남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성동은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정쌍학위원장

자료, 건축과에요?

성동은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보충 질의, 잠시만요. 우리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건축과장님,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조금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님과 서미숙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신혼부부 관련해서요.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성동은위원

아, 주택과장님,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우리 사업들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0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오피스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원 경쟁률이 높습니다.

성동은위원

아, 높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일자리하고 연계 지원 사업하고 다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해서 하는 거예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일자리 연계 주택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도와 시군이 100억씩 200억을 가지고 4개 시군에서 임대주택 75호를 신축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임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은 신축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동은위원

아, 그래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솔직히 우리 지역구나 현장에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LH 같은 경우에는 LH 아파트 많은 호수가 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좀 좁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 부분에서는 LH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LH에 임대주택 공실 부분은, 사실 저희들 사업을 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동은위원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실이, 제 지역구만 봐도 공실이 많은 호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하고 홍보를 해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이나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서,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은위원

예, 좀 파악해 주시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임대주택이 공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리고 신축을 짓는 것보다 지금 비어 있는 곳을 활용해서 좀 더 혜택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빠르게 우리 청년 문제, 주거 문제도 하고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 단계에서는 좀 더 빠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택과가 또 LH하고 협약을 해서 좀 더 많은 호수를 늘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예는 홍보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전입신고나 신혼부부가 신고를 하면 시청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으로서 환영합니다.’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발송을.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년들의 한계에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SNS 재난안내 방송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서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가 시군에서 하고 있다라고 문자가 같이 날아가면 아,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우리 경상남도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솔직히 동사무소 가면 이런, 뭐라고 하죠? 팸플릿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비치되어 있고 다른 좋은 홍보 비치되어 있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들고 가서 읽는 사람 제가 봤을 때 한 100명에 10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다 나중에 기간 지나면 수거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1년 지나고 나면 바꾸고. 이런 정책들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허그 보증 가입을 하면 저소득이나 신혼부부 할인 대상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안경원입니다.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뜻깊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도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다음 이경석 사업개발처장입니다. 김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주택처장입니다. 김대헌 골프장운영사업단장입니다. 표상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박봉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박봉휘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예.

박봉휘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웅동지구 지금 2단계 개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2단계 개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박봉휘위원

지금 휴양·문화관광, 숙박 시설, 원래 애시당초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2단계가.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박봉휘위원

사업자의 해태라고 해야 되나,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이제 2단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

예.

박봉휘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좀 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웅동지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관광 개발 사업들이 여러 건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되는 개발 사업으로 가장 인근에 웅동지구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명 흔히 우리 시민들은 골프장만 짓고 먹튀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호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휴양·관광단지 개발을 약속해 놓고 골프장만 덜렁 짓고 사라져 버린,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거제하고는 거제 역세권 사업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맺고 철도공사에서 나름대로 기본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웅동지구에 소위 말하는 민간사업자 BOT 방식을 많이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해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은 소송 결과로 밝혀질 것이고, 어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존 BOT 방식의 한계가 좀 있었다,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에. 제 생각은, 이게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거제, 그러니까 진해 웅동지구는 SPC라는, 진해 오션이라는 새로운 SPC를 설립해서 민간에서 짓고 운영하고 30년 뒤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사업자의 어떤, 말씀은 드리기 좀 뭣 하지만 해태,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만 짓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골프장에 수익만 내고 나머지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짓지 않고 기본적으로 좀, 결국은 대주단의 대출금 기한이 도래하니까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2단계 개발 사업은 새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 구상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까지 산자부의 승인을 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웅동지구의 BOT 방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때는 한 3,700억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조달 못 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협조와 이행을 끌어내고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PF를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사실은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든 어떤 개발 기업 단독이든 골프장을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으로 비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 거제 남부관광개발단지 사업도 경동개발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 짓자고 일 벌인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이 웅동지구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를 골프장과 문화관광·휴양단지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안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짓고 사라지는 이런 폐해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없었을까 하는 우려와 방안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 사장님!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쌍학위원장

우리 13대 도의회 출범 이후에 첫 업무보고인 만큼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공사의 현 상황을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4일 KBS는 ‘사업마다 공사채, 경남개발공사 빨간불’이라는 제목으로 공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거 보도한 거 알고 계시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일부 공정은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고, 미분양은 5,000억원대로 쌓였으며,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 비율은 상승하고 매출은 2023년 1,170억원에서 2025년 552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쌍학위원장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민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를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경남개발공사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쌍학위원장

부채 비율 또 미분양 해소, 농업기술원 재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 이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아마 재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좀 개선된다고 우리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 안정 정상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분양 재고자산에 대한 분양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5,500억 정도의 미분양 재고자산, 특히 산단 중심으로 있는데 그 재고자산의 판매가 사실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 지금 사실은 AI 분야에, 반도체 분야 그거 외에는 제조업 분야의 어떤 경제 활성화 자체는 사실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민간 사업자들의 PF 대출 자체가 여러모로 규제가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산단을 새로 공장을 증설하고 기업을 확장할 때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이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큰 고려 요소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양이 먼저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특히 양산 가산과 함안 군북을 중심으로 분양 대행이라든지 다양한, 수수료 좀 높은 분양 대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분양 대행을 써서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별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177%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채 비율 이거는, 부채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채 비율은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752억원을 저희들이 웅동1지구 사업권을, 웅동1지구 인수를 위해서 승인해 줬을 때도,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은 177%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경남개발공사가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줬다고 봅니다.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부채 비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채무 기일이 도래하는 것들, 그래서 재무 구조를 지금 잘 짜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 갚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부채 비율은 사실 큰, 외부적으로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위험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농업기술원 문제는, 사실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 수행 방식은 직접으로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기채를 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하는 방식이 있고, 합천이나 함안의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마산의료원 공사나 이런 것처럼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대행을 맡기는 그런, 크게 자체 사업과 대행 사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은 대행 사업입니다. 대행 사업이 뭐냐 하면 물주가 돈을 대고 우리는 그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행 사업의 근본적인 것이. 그런데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 당시 또 재정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때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자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공급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이 나름대로 괜찮게 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자금 여력이 있음을 미리 예정하고 대행 사업을 했던 겁니다. 대행 사업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완전히 토목과 건축을 다 짓고, 비용은 저희들이 일부 대고 그 나머지 옮겨간 땅을, 그 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다시 우리 사업비로 가져오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나름대로 그 판단이 맞았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어렵고 저희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토목 공사는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는 한 400~500억이 드는 규모인데 하고 있고 단지 건축 공사는 조금,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때문에 언제까지 개선이 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2026년 매각 목표 2,296억원이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2,296억원 가운데 그러면 6월 말 현재 실제 매각액은 얼마입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현재 지금 매각액은 한 22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이백 얼마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220억원 정도,

정쌍학위원장

220억?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6월 말 기준 5,451억원이, 미분양 규모가 그렇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까지 이것을 얼마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목표를 2,296억으로 잡았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함안 군북에 한 300억 규모의 부지에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가 이 회사가 아주 떨이를 하는 대송산단,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 산단으로 비용 때문에 옮겨간, 계약이 성사될 뻔했다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다 갔다가. 그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판단하기까지는 사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많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사결정이 복잡한데, 자기들은. 저희들이, 저도 좀 속 시원하게 이것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오퍼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제가 장담을 못 드리니까 저도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사적으로 저희들이 분양 매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맞춰서 우리 개발공사가 역세권 개발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사업마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분양에 기대는 지금의 구조를,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안경원 사장님 임기 안에, 안경원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2029년 2월까지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자, 2029년 2월, 오신 지가 현재, 사장으로 오신 지가, 6개월, 5개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5개월, 6개월 되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6개월째 되었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쌍학위원장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원 사장님 임기 안에 어떻게 바꾸어놓으실지 그 부분을 업무보고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저는 제가 처음 여기 개발공사 사장으로 입직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현 상황 자체가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뭘 하고 싶냐 그러시길래 저는 “뭘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경남개발공사를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와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질책도 네 가지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 해결하고, 그것을 저는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지금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시키고, 미분양 용지를 빨리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부채를 감소시키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그런 일에 저는 역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정상화, 안정화 제일 큰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정상화라든지 부채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경원 사장께서 지난 2월에 취임해서 산적한 문제들을 물려받았다는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의 책임까지 현재 현 사장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해법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상황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체가 지속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공사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또 공익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나 도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저희들도 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대표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위원장님이 팩트는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원 사항이 16명 있거든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종호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결원 사항이 계속되는 것은 한 3~4년, 4~5년 계속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떻게 보면 회사로 따지자면 대표님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종호위원

회장님이 만약 지사님이라면 경상남도개발공사 대표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 결원 자체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펼칠 것 아닙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개발공사, 우리 경남에서 제일 큰 공사인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보면 자본은 153억 정도 늘었는데 부채가 1,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늘은 게 혹시 진해오션, 지금의 신항CC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닌지?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신항CC,

이종호위원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혹시? 짧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신항CC를 인수하기 위한 부채를 채권을 발행한 것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맞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표님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답변 중에 보면 부채에 대해서, 이 부채가 만약에 전문 경영인으로 왔다면 내가 임기가 몇 년인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5개월 같으면 벌써 파악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내가 대표님께서 임기 다하는 순간까지의 어떤 계획이 다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5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보면 부채 비율 200% 이하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3페이지에 보면 부채 비율이 177%인데 200%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6년도에 부채 비율을 177%에서 예를 들어서 150%로 떨어트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얼마나 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라면, 죄송합니다, 전문 경영인과 비교를 해서. 내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표를 맡음으로 해서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전문 경영인이죠, 대표죠. 여기서 이대로 쭉 가서 임기만 채운다 했을 때는 다음에 대표이사 맡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 나라는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방금 결원이 되어 있는 이 인원을 채움으로써 뭔가 역할이 주어지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니면 산단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300짜리를 270만원 해 준다든지, 물론 그렇게 했겠죠, 다.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지고 있어봤자 결국 금융 부채만 늘어날 것이고 더 어려움은 가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비용 자체가 금리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런 것도 감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런 모든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대표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2025년도 말에 혹시 성과급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적이 있는지?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성과급은,

이종호위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금액은 이야기 안 할게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성과급은, 기본적인 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되고 있죠. 옛날 4년 전에는 급수별로 해서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은 제가 물어볼 그것은 안 되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4년 전 그때는 아주 많이 줬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대표님 그렇다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익이 생기지도 않고 부채가 이만큼이나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되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성과금은 얼마든지 가져가시려면 여기에서 이익을 내고 부채 비율을 자꾸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운 시키면서 성과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정당하게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정당하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님,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인가, 경상남도개발공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답변을 일일이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말씀 주신 것, 결원 문제, 부채 문제,

이종호위원

아니 대표님. 안 되더라도 그냥 확 지르십시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런 것들 특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부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도 상세히 드리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이종호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으로서의 목적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결, 노력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2026년도니까 2027년도까지 어느 시점에 매출은 얼마 상승하면서 부채 비율은 얼마로 줄이겠다, 이런 식의 2028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나오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도 역시 마찬가지 1년이 지날수록 몇 점 몇 % 급여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안 생기면 급여 인상이 안 돼요. 그렇게 개발공사도 따라가려면 부채 비율 하향 내지는 매출이 증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종호위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희성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원이 꽤 많은 부분은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안에서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에 대한 그런 부당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내부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 청문회 때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짜로 2실 8부에서 1실 4처 1단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전체적인 우리 사장님의 방향과 의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기존에 8부 체제였던 약간 수평에 가까운 조직보다는 저희들이 기능 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서 처장의 책임을 강화하자, 의사 결정에 책임을 지자, 그런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기능별로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정희성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사장님께서 제출해 주셨던 직무 수행 계획서에 보면 사업을 PM을 지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PMO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그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희성위원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도 이제 PM 기반의 전문성 강화와 궁극적인 PMO 통합관리가 이제 조직개편으로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사실은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을 해서 한 것인데, 그때 할 때도 제가 PM과 PMO를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타협점이 이 조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PMO의 통합관리를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변형을 해서,

정희성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그에 대한 부분이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실망을 많이 안겼던 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다 책임질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명함을 사칭해서, 개발공사 명함 사칭해서 하는 사기행각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진짜 이런 직원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바, 그런 분은 없다, 명함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르고, 그런 게 있던데. 혹시 그런 사기를 당한 업체가 확인된 바가 있으십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본 것은 있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피해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는 없으시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희성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라든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반갑습니다. 함양군 지역구 권대근 위원입니다. 저에게는 경남개발공사가 정말 생소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경남개발공사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함양 지역은 링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 경남개발공사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권대근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자체사업을 하고 대행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이게 개발했을 때 재정 사업 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자체사업이고, 대행사업은 기타 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비용으로 비용을 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

권대근위원

사장, 경남개발공사 마음입니까, 그럼?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타당성은 거기서 이미 검토가 된 것이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수료를 저희들이 조금씩 총사업비에 얼마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위원

오늘 사장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성이나 재정 건전성은 계속 짚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대행사업을 잠깐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눈에 확 보여서 합천군 같은 경우에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1,000억입니다, 1,000억. 보이십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권대근위원

한 군에 이렇게 1,000억씩 사업이 투자되면 뭐라 할까,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는 대행사업을 맡기는 곳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합니다. 쉽게 말,

권대근위원

그래도 사업지 선정이나 기준을 할 때는,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것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권대근위원

개발공사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한 지역에 이렇게 1,000억씩 되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1,000억씩 이렇게 한 군에,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말씀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합천군,

권대근위원

지역균형발전에 완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골고루 시군에서 이런 대행사업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개발, 낙후지역 개발을 저희들 공사의 주요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하우와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싸게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청년주택 공급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보니까 한 군에 1,000억씩 투자되는 경우가 과연 정상적인지 한번 짚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함양에도 행복주택 200세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함양군에도 200세대를 한 번 대행사업으로,

권대근위원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렇게 특혜성 시비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의안 심사를 비롯해 균형발전단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교통건설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