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입닙다. 이상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길 에너지과장입니다. 전희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6개 팀, 정원은 8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중소·창업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미래에너지 전환, 수출 확대 등 각 분야별 이행과제를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의 경제생태계 전략적 육성입니다. 대외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산업 호황의 온기가 도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입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리부팅 전략 마련입니다. 상반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경기 흐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포럼 등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민 경제교육과 소비자 보호활동도 추진하여 도민의 경제역량 제고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 토대 확립입니다. 먼저 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서 914개 사에 3,67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췄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 안전보건, 품질개선, 디자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애로 SOS자문단, 소통 간담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거, 근무환경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썼으며, 올해는 연구실 환경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9페이지, 지속적인 지원정책으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결성 1순위로 선정된 1,000억 원 규모의 충북형 모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결성된 6,249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 펀드도 초기 창업기업과 주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공간과 설비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지역창업거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부터 도약·성장까지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창업기업과 유관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민선 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올해 69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공시하여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정책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용 현안을 점검하고, 4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수 기술 인력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산업 중심 고용서비스 확대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하고 있으며, 165개 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반도체·식품 등 주력 산업에 고용장려금,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장기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혁신일자리 확산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연인원 33만 4,000여 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111%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을 위해 거주지 인근 작업장에서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15개 작업장에 연인원 1만 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홍보 확대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사 상생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체를 가동하여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일용직 노동자 새벽 급식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안전지킴이단을 통한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지원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기반 강화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00억 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건비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시설개선, 판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희망자금과 상생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강화하고, 5,57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역명소화를 위해 상반기 23회의 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접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가입으로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4개 시군에 4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상권의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경쟁력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저리 융자와 인건비,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역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분산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분산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분산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입니다. ‘충북 2050년 전력자립률 100% 달성’ 목표하에 올해 전력자립률 4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얻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20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양수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구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44개 에너지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신시장 진입을 도왔으며, 7월 초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에너지 페어를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21페이지, 청정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자립 생태계 실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으로 도시가스와 그린수소 기반 수소 생산 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 중이며, 수소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고 수소파워팩 등 핵심설비 국산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 친환경 전력으로 운영되는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나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391억 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57㎞를 확장하여 9,000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고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읍면 단위 배관망을 구축하여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고,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 개선과 노후LPG 용기 및 배관망 안전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광산 주변 54개 마을에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159억 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진출 강화로 수출 지속 성장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수출동향과 국제 통상이슈를 분석하고 수출진흥협의회를 열어 현장 애로 청취와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FTA 통상진흥센터와 통상아카데미 운영으로 무역 경쟁력을 높였으며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수출 자문관 지원으로 수출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134개 사에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해 무역 손실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25페이지,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사업 운영입니다.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상담회와 해외전시판매장도 운영하여 수출 기회를 늘렸으며, 바우처 지원부터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진출, 해외규격인증 지원까지 맞춤형 수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함께 이루는 국제교류와 상생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무역사절단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일본 야마나시현 등 자매결연 지역과 행정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대사와 국제자문관을 적극 활용해 해외 네트워크를 다지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건의·결의문 채택 후속조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충북 도내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각 운영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9쪽하고 68쪽·71쪽 관련된 건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운영 현황과 또 68·71쪽의 송전선로 관련해서 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먼저 4페이지, 경제일반 현황에서 다른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유통업체, 국제교류 이런 데는 다 ’26년 기준인데 소상공인만 왜 ’23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까요? 경제일반 현황에. ’2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2021년도에 조사된 실태조사가 2023년도 8월 달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왜 ’23년도… ’25년도 아니면 ’24년도가 아니고 기준이 ’23년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매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그 자료를 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최근 자료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가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충청북도는 20개 마을이 신청해서 전국 3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탈락하는 마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2차 지원이나 2차 공모 참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차 공모를 5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20개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더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언제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하반기에 굳이 몇 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 행정동이 충청북도에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2030년까지 한 10% 목표인 300개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할 거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5개 마을이잖아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둘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 시군 관련해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 저기에다가 하지는 않고요. 전체 11개 시군 관련돼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개 시군에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신청은…

현재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 상태고요.

이게 신청 들어온 수요조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월 1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6개월 만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죠?

예, 맞습니다.

2.5%에서 2.75%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 유지로 보고, 물가나 소비자물가가 6월 대비 3.2%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예.

이 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중소기업에다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봤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8,931억 원인데 집행액 보면 3,675억인지… 73억이죠?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률이 41 중… 대략 안 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보니까 8,340억 대비해서 집행액이 3,237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38.8%, 상반기의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차보전 관련돼서 기업육성자금은 10개 자금에 한 4,330억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차보전금은 한 193억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매 분기별 그다음 달에 이차보전금을 은행에서 오면 지급하고 있어 갖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1분기에 43억이 집행돼 있고, 현재 22%고요, 2분기 거 관련돼서는 7월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는 집행이 낮아 보이지만 7월 초에 2분기 거를 집행하게 되면 더 올라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매년 확대하고 있고, 보통 연말쯤 돼서 집행률이 한 96% 이상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2분기 게 지급이 안 돼서 낮은 거로 돼 있지만 7월 초 돼서 2분기가 지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아마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각 중소기업에서의 신청액이나 실제 대출 실행액하고 이차보전의 지급액을 갖다가 각각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11개 시군별에 대해서 지원 근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11개 시군에도 지원 근거가 있죠?

예, 관련해서는 저희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같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금리가 0.2% 올라간 시점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정책적으로다가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홍보에 대해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용 회복과 관련해서 복지금융상담센터가 경제통상국 소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조례 제정도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에 또 이옥규 전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충북에서 즉각 즉각 조례 제정하시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셨는데 ’26년 3월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창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신용보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효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조례까지 잘 제정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 또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대출의 창구 역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 기관에다가, 대출을 하는 기관에다가 창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금융복지, 신용 불량자라고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창구 하나만 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센터 설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은 이게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 이게 금융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북도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근에도 왜 음성에 모자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5,000만 원의 금융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가족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있었다면, 타 지역의 센터에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를 보면은 단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연계하는 역할만 하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갚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만 하고 종합적인 지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복지에서 하든 이거는 금융복지상담 전문기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빚을 한 군데 것만 연계해서 이것만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갚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분들의 종합적인 채무 상태를 다 파악을 해 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아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점차 이렇게 아예 갚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파산 신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금융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냥 상담 창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9기의 공약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민선 9기 임기 내에 관련되는 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도비를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하신 것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원,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초청을 하지 않으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율… 32쪽 보면은요, 100% 자율 목표를 두고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발전소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LNG, 연료전지, 양수, 태양광발전소. 충북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발전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에너지가 되게 소중하고 귀한 사안이라서요, 어떤 한 가지 에너지보다는 에너지믹스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LNG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양수발전소, 최근에 태양광까지 해서 어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돼서는 매년 한 150만㎿에서 꾸준히 해서 한 900㎿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LNG 발전소도 현재 음성에서 1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될 건데 또 추가적으로 더 해서 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연료전지 관련되는 발전소도 소규모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지를 보니까 특히 장거리 송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상당히 취지도 좋고. 그래서 충북에 적합한 발전소 설립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북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인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 구조가 저출산·고령화입니다. 퇴직연령이 아직도 안정적이지를 못해서, 공무원들도 만 60세인가요?

예, 60세 맞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환경에서 보면 60세는 경로당에 가면 이거는 청년이라고요, 청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신중년인데 신중년, 너무 고급 인력이고 전문성도 상당히 강화돼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분들이 그냥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건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앞으로 확대 계획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년이라고 60세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 노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을 현재 도비 100%를 들여서, 한 2억 6,100만 원을 들여 갖고 현재 중장년에 대한 신규 채용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체 고용 관련된 것들 연계해 주고 또 신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신규 채용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꼭 어떤 수익 창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퇴직한 전문인력들을 이렇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재능 기부라든가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고, 실비로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비 지원,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일하면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했고 퇴직하고 연금이 있으니까 실비 지원하고 봉사를 하라, 사회에 환원을 하라,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분들이 자원해서 ‘아, 나도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입니다. 또 여기 보면 쉬고 있는 청년에게 공동 작업장을 좀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또 아직 일을,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민선 8기에 관련된 그런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 시군에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청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체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재참여 의사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계획이 작업장이 29개소, 2025년 결과가 13개소. 2026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이십…

현재는 지금 18개소에… 19개소가 있어서.

6월 결과가 15개소 정도.

예, 한 3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수치는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갖고요, 올해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되고 있어 갖고.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내가 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표집된 만족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성률은 57.7%라 50%는 넘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참여자, 이게 약간 유동성은 있어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다 사업 대상자입니까?

현재는 11개 시군 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데 지금 다 실시하고 있나요?

예, 지금 각 시군별로 작업장을 많게는 8개, 적게는 1개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지금 다 11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10개 시군인데 한 군데… (｢괴산｣ 하는 이 있음) 괴산하고 제천이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괴산만 안 하고 있나요?

예예.

확실하신 거죠?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괴산만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괴산은 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실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 반복작업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규로 채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권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인데 지금 참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지금 가장 전통시장이 현대화도 돼 있고 다양하게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개발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셨던 거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김진석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는 그동안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상권 활성화 개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도 하고 있고 조형물 설치라든가 점포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 기존의 전통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쪽 관련된 부분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련해 갖고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시켜 드려서 좀 더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형마켓이라든가 온라인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 도에서 관련된 시군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통시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켓이나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서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전통시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현대화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경쟁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우선은 요즘에는 차가 발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차가 가서 걷는 이런 상황이라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지자체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예산을 같이 가져가 주지 않으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럼 이런 걸 다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급한 우선순위가 뭔지?

저희 도에서 관련돼서, 상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4개 시군에 관련돼서 단년도 사업만이 아니라 한 4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한 80억씩 해 갖고 매년 20억씩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냥 단순히 하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주차장이면 주차장, 시설 환경개선이면 시설 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상인연합회와 서로 상의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하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랑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상권 조성인데 충주, 보은, 청주, 음성, 우선 이렇게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정해진 4개 시군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쪽에 이게 지정이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정 내역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공모 절차예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전통시장에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서(기침)…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요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HCN하고 CCS라고 해 갖고 각 북부권·남부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사장이다’, ‘사장님 대박나세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저희가 텔레비전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5년 단위로 공모를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안배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하여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청주·충주 이쪽으로는, 음성 쪽으로는요 그래도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대형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나 몇 군데를 보면 정말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다 해도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황의 지역에는 더 조금 플러스 점수를, 플러스알파로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카오톡 채널, 일단은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AI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플랫폼 확보와 여기에 주력해서 홍보마케팅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 갖고(기침)… 죄송합니다. 저희 청주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충주 무학시장,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장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관련된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여기에 전통성을 갖고 있는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틀림없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환경이 거진 재앙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수열, 지열, 다양한 RE100…

예,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시면… 충청북도도 앞서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충북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햇빛소득마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저희가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20개소를 선정했고 또 2차도 지금 7월 말에 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 관련해서는 각 전담조직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에너지과에. 그래서 저희 에너지과에 전담조직을, 하반기에 조직개편할 때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관련되는 시군과 협력을 하고 또 행정동 관련돼서 전체적으로다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선 9기 동안에 최소 10%, 한 300개소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이 실시한다는…

전국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관련돼서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담조직을 5월부터 향후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언제쯤에 이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하반기에 민선 9기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하반기에 작업이 되면 내년 초에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하는데 저희가 그때 관련된 전담조직을 에너지과에 신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확대 방안에 발맞춰서 도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도내 유휴부지가 적지 않죠?

예, 유휴부지가 그래도 나름 있어서요, 그걸 각 시군별로 또 읍면 정도를 해서…

전수조사는 되신 상태입니까, 유휴부지에 대한?

저희 에너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정길입니다. 유휴부지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관합동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 지원단에는 농어촌공사라든가 고속도로, 도로공사라든가 각종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업은 햇빛소득마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유림·도유지를 제천시도 갖고 있습니다. 미당 쪽에 상당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규제가 같이 수반이 되면 이게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치 그리고 전체적인 기후 변화, 환경적인 것도 모든 게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를 많이, 신생 에너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주민 소득마을로 타깃이 돼서 하고 싶은 그 부지가 도유지·도유림이라면 여기서 혹시나 갖고 있는 어떤 규제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아, 그 부분은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법적인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의 행안부에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전국에 2,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지역 주민이 지역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일석이조의, 지구 환경도 지키고 소득마을 사업도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사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측면도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관련된 규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창구역할을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북의 송전선로 구축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도 제출해 주셔서 보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결국 마을 내지는 지역 파괴도 있고요, 지대 하락이라든지 건강권·생존권,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현재 추진경과 보면 ’25년도 말에 반대 의견을 한전에 내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전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서 관련된 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에너지과장 정길입니다. 사실 송전선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1개 시군이 거의 다 송전선로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이 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수 민원들을 제출하셔서 작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한전을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반대 의견을 좀 피력을 하시긴 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에 어떤 게 해당됐습니까? 사실 사업 자체를 무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반대 의견문이 잘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전선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용량 송전선로 345㎸짜리가, 그다음에 그 이하는 저희 도에서 인허가권이 있긴 한데, 345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부에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2년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송전선로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우니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문 한번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회신이 왔습니까, 한전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나 뭐 아니면 4월에 있었던 TF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 성격의 소통이 있었습니까?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그렇게 없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중화 얘기도 사실 건의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사실 사업비가 한 10배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그거는 가성비 차원에서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로의 노선 변경, 그다음에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는 현실 가능성이 좀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계획에 보면 시군별 담당자한테 도민에게 지속 홍보 요청이라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좀 아쉬운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꼭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오창입니다. 오창에도 일부 노선이 지나가고요. 실제로 오창 주민들, 이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을 막 전반적으로 저지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구축된다면 노선이라든지 송전탑이 실제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을이라든지 주거 단지에서 이격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력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성토죠, 요구라기 보다는 성토를 했고. 가끔 이장회의에서 한전 담당자 한두 분 오셔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빠집니다, 30분 만에. 이게 제대로 의견 수렴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더 큰 불만 더 큰 오해, 그런 것으로 계속 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잡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홍보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부족하고요, 방향성도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지역별 의견 수렴 어렵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수반돼야 되는 절차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적극 수렴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한전 담당자분들 한두 분 오셔서 딱 20분쯤 배정해서 오십니다. 설명하면 한 18분 가 있어요. 질의응답 한두 개 하면 시간 없다고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시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주민분들은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좀 강하게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한 도지사님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1호 공약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신 것이 창업특별도입니다. 그래서 2,000억 상당의 창업펀드 조성해서는 제2의 판교급으로 한번 해 보겠다, 되게 도전적이고 기대도 큰데요. 인수위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창업특별도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최근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인수위 관련돼서 관련된 논의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창업특별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8월 초쯤에 아마 지사님께서 전체 관련되는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벤처 투자펀드 관련된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도시라든가 스타트업 관련되는 도시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8월 초,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잘 부탁드리면서요. 언론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결국 그 2,000억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00억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지금 국비를 보통 한 60%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 관련돼서 현재 펀드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창업펀드가 있고 지역성장 모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권 펀드가 있는데, 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를 매년 한 50억씩 해서 한 200억 정도, 4개년 투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성장 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07억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0억 정도는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도비 한 100억, 그다음에 시군비 한 170억 정도, 기타 관련돼서 한 1,007억 정도 조성을 해서 저희가 모펀드를 형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구두상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8월 초에 준비 잘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도 추후에 좀 더 질의하겠지만 정량적인 목표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현안 제출해 주신 부분에도 여러 사업이 사실 사업량 대비 추진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니까 결국 초기에 구상 단계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8월 초 발표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름 남짓 남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민에 잘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일단은 36억이 충분하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36억으로 78개소를 하면 개소당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단순히 지금 대입을 해 보면. 그런데 사업내용은 기숙사 신증축 리모델링, 전반적인 작업장 환경 개선, 단순 수준에서 생각보다 5,000만 원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개소별로. 잘되고 있습니까? 법적 상한액인가요, 개소별로?

법적 상한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젊은 분들을, 이렇게 좀 신규 인력을 유입도 하고 안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6억 원 정도는 지난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평균 3년치 정도를 작업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최근에 주거라든가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돼서 저희가 연구시설 환경 예산도 포함시키고 있고, 예산의 금액도 현재 1억 5,000에서 지금 최대 2억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여건도 지금 현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여기 기재된 수치보다는 좀 더 확대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저도 비슷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의 말씀도 들어봤는데, 자부담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한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액수에 맞춰서, 또 그분들은 자료를 맞춰서 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 계속 일부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장기화되지 않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고요, 또 사업당 지원금도 한번 현실화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가 재정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로 더 확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 지사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지역 기업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예산 노력을 더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여건도 고려가 됩니다만, 총액이 36억 원이라고 했을 때 도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비슷하게 17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양순경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지역 테마 상권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한다면 충주, 보은, 음성 이런 데는 개소당 1억 원 정도는 지원이 돼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청주 같은 곳은 16개소, 개소당 2,5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해서 말 그대로 테마 상권 조성이 되나요? 추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테마 상권 조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가깝게는 청주 같은 경우는 삼겹살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마중물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하기는 하는데 또 상인분들께서 의식이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도움받았을 때 이걸로 그냥 무조건 도움받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마중물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테마 상권 조성 관련된 부분들은 투입 대비 조금 안 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 사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돼서 시군과 상인연합회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이나 상권별로 보면 일이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투입을 했다가 그때는 효과성을 봤다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형태로 해당 부지가 사장되고, 언론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상지를 일부 줄이더라도 한 번 하면 진짜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추진현황을 주시면 보겠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상권별로 정말 이삼천만 원 투입해서는 테마 상권 조성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폭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하여튼 사업 대상지를 줄이더라도 실제적이고 좀 더 제대로 된 상권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두 개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사업내용 보면 1억 5,000 상당의 쿠폰 지급도 하고 홍보물품도 지급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지역에서 실제로 배달 식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쿠폰을 지급했을 때만 반짝한다고 합니다. 상인분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좋든 싫든 배민이랑 요기요는 1·2등 업체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민이랑 요기요를 업체 PC로 튼 상태에서 먹깨비까지 3개 동시 운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의견 수렴한 적 있나요? 좀 더…

이거는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수소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하반기에 발표되는…

충주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특화 관련된 지정이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걸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부처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마 지정이 될 건데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도 공모에서 떨어져서 지금 재공모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올해 기후부 공고 보니까 2026년 AI 기반 공고가 났던데 그거인가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는? 7월 1일 자에 난 게 있던데.

작년에 저희 청주 지역을 했다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추진도 좋은데요, 결국 민선 8기에서 국비 공모사업들 잘한 부분도 있는데 굵직한 항목들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판과 성토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잘되길 응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국에서 하실 게 결국 수소특화단지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저희가 기대만큼 안 됐을 때 뭔가 부서의 패배감이라든지 그런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들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부터,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겠고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주문이지만 꼭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실무 부서에서 또 시군과 같이 협력하고 관련돼서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님이라든가 해당 부처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성과 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3쪽의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5개소에 292명을 시행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15개소는 주로 어디 일자리였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개소, 16개 사에다가 작업장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창에 있는 경림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엔티 화장품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미스플러스 목욕용품 관련된 이런 것들, 단순노동 관련된 부분들의 작업장을 저희가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까 괴산군을 빼고 1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빼고 10개 시군, 10개 시군에 15개소가 분포돼 있다는 거죠?

예, 현재 지금 10개 시군에 18개소 그다음에…

아, 18개소요?

예예.

여기 자료에는 15개소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게 7월 30일 기준으로 좀 더 몇 개가 늘었기 때문에…

아, 늘었어요?

3개가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숙련도가 필요 없는 일자리인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그럼 매달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매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계약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고용 유지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방안 중의 하나인데. 매달 계약하는 거는 번거롭지 않을까요? 회사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질의하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하는 기쁨의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거의 만족도가 9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여기 일자리 임용을 받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다들 만족스럽고 한 달 동안, 한 달간 계약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이상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실제 고용하는 비율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 인원은 저희가 50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15개 사…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18개 사에 3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92명은 6월 말 자로 하셔서…

예예, 그건 6월 자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저희가 참여 업체나 또 시군에서 찾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정규 근로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규 근로자로 8명이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어디 지역에서요?

지역은 제가 자료에 없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잠시 쉬는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알고 가서 일을 하나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들은 지역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청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도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비즈알리미나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맘카페 같은 데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홍보를 접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정책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이렇게 초기에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보면. 유사한 사업들인데 29쪽에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보면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도시근로자가 인건비는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50%를 주면 5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무한정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근로자 관련된 사업하고 도시농부라든가 일하는 기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민선 8기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복지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로, 예예.

예를 들자면 기존에 100만 원의 인건비는 시설이나 사업체에서 직접 자기네 운영비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씩 지원받으니까 그거를 자기네 고용을 해지를 하고, 고용을 해지를 하고 도시근로자로 등록하게 해서 도시근로자로 50% 받고, 자기네 시설 또는 기업체에서 50%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를 인건비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고요. 그 기업체들에게 무한정으로 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갖고요 근로자, 기업체하고 또 소상공인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해 놓고 몇 년에 한해서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멀쩡히 운영 잘하고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장에서 기존의 정기 근로자를 갖다가 정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고 지자체에다 이거 신청해라 해서 지자체 50% 받고, 50% 자기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농부도 마찬가지지만요 도시근로자에 대해서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정책을…

정기 근로자를 지금 계약직으로 바꿔 놓으신 거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3년 또는 4년 이렇게 기한을 한정해서 하시든지, 여기에 상 타셨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경력단절 청년·여성 관련해서 18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기업이?

예.

그럼 그 18개 사하고는 매칭인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인건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그걸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인건비 예산. 그 18개 사인가 같이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그 18개 사와 매칭으로 도가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현재 도하고요, 관련된 기업체하고 5 대 5로 지금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또 밥퍼 있죠, 밥퍼? 밥퍼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5 대 5 매칭인가요, 아니면… (…)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뭐냐면 지금 그러면 밥퍼 사업 기업과 경력… 이 기업이, 참여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 리스트하고 매칭내용 그거 좀 작년 거 정도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이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개 다 매칭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는 2시간 또는 3시간 하는데 2시간 하면 봉사 개념이라 1만 원, 3시간 하면 1만 5,000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일하는 기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하고 저희하고 5 대 5로 사업장을 마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의 차이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밥퍼 참여기업과 일반 기업이 다른가요, 아니면 참여기업이 같은가요?

밥퍼 쪽의 참여기업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 그냥. 밥퍼 쪽하고 이걸 한번 줘보시고. 아까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에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확정된 데가 있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확정이 안 돼서 불이익을 보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몇 개 시장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청주만 보더라도 두 군데인가,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빠져 있고. 그렇죠?

예, 현재 전통시장하고요 상점 관련된 거하고는 인정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 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토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 이상인 경우엔 전통시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골목상권이라든가 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57개소가 돼 있고요. 현재 미인정된 시장은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할 때, 인정받지 못한 시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죠. 상점도 그렇고.

예,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배달앱 말씀을 하셨는데 먹깨비인가요? 먹깨비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나 연계 산업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들과 연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홍보라든지 같이 만들어 가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먹깨비.

먹깨비가 따로 전통시장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먹깨비라든가 땡겨요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점포들과 같이해서 가맹 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많고 그러면 물건 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배달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먹깨비의 역할은 충북도민들한테는 삶의 질, 특히 이런 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사실 먹깨비 비용이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만 바라고 소상공인들이 할 때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 좀 지원을 해서 먹깨비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시킨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이 먹깨비를 한 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깨비라든가 이쪽 땡겨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에 비해서 상당히 사실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기존의 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못 따라가죠.

예, 그런데 또 그분들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수수료라든가 독과점 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앱을 하는 이유가, 관련된 시도가 전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견제는 안 되죠.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대형 이거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먹깨비를 충북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민들 배달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만의 특성을 만들어야죠. 그게 돼야 이 먹깨비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기존에 대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를 견제한다, 어떻게 견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거를 만들려면 우리만의 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향후계획을 좀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업, 이거 이번에 신용한 지사님이 추진하면서 사실은 너무 숫자에만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런 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사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도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결국 살아남은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거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되는 거지 창업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우리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숫자에 너무 이거보다는 한 군데를 발굴해서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가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희망차게 출범한 1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과학경제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13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업무보고이자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핵심사업들을 점검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날카로운 지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일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청주청원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청주상당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설립근거로 설립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본 재산은 3,059억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6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9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기본재산 조성 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222억 원을 포함해 조성 누계액 3,059억 원으로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64.8%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 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026년 6월 말 기준 2만 5,007건에 6,938억 원이며 금년 목표액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60.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7만 373건에 1조 6,738억 원입니다. 상반기 신용보증공급 세부 지원내용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467건에 441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637건에 102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1,830건에 339억 원으로 2.0%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839건에 338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2.0%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84억 원으로 금년 목표 165억 원 대비 5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조치 등으로 사고 순증과 대위변제 실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3,032억 4,2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6.4%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이 19%, 보증료수익 15.8%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6.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종합금융지원 파트너’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핵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은 2만 5,007건에 6,938억 원을 지원해 금액 기준으로 목표 대비 60.3%를 달성 중에 있으며 보증잔액은 7만 373건에 1조 6,738억 원입니다. 보증사고는 441억 원이 발생해 102억 원이 정상화되었고 순사고율 실적은 2.02%로 목표 대비 45.9% 수준입니다. 대위변제는 338억 원이 발생하였고 대위변제율은 2.02%로 목표 대비 46.9% 수준이며 구상권 회수는 목표 165억 원 중 84억 원을 회수하여 50.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목표 229억 원 대비 현재까지 총 222억 원을 조성하여 96.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상생금융으로 충북경제 활력 실현입니다. 재단은 저리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상생금융을 통한 충북경제 활력 실현에 기여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상생 금융지원으로 충북경제 활력 촉진입니다. 정책금융 적극 지원입니다. 정부 정책자금 399억 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300억 원, 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827억 원, 총 2,526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망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절차 공유·홍보 등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금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아이엠뱅크, 케이뱅크와 추가 협약을 체결해 협약 금융회사를 12개로 확대하였고, 괴산군 이차보전자금 신설, 제천시·단양군 이차보전 금리 및 대출한도 상향 등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개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충북형 금융지원입니다. 7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충북형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금융지원을 추진하여 총지원규모 2,040억 원 중 1,788억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는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하기 전환대출, 신규 창업기업 및 신용보증 미이용 고객의 성공적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한 시작하기 첫걸음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3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을 439건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력 1년 이상, 개인신용점수 710점 이상 경쟁력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25건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크고 함께 걷는 충북형 금융지원입니다. 재단은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금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 금융 취약계층 격차 해소 등 충북형 특화보증 지원을 통해 함께 크고 함께 걷는 충북형 금융지원을 실천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균형과 금융을 잇는 충북형 특화보증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지원 특별보증을 약 100억 원 규모로 시행하여 도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지역 내 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행안부 지정 인구 감소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중앙회 연계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을 통해 업력 1년 이상, 개인신용점수 710점 이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을, 개인신용점수 710점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포용 금융지원입니다. 기초지자체와 특별출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 옥천군 특별출연 청년 및 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였고, 49건에 1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은군과는 지난 2월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시행해 청년 창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2건에 1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등 지원입니다. 하반기 중 취약계층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플러스 특별보증 시행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은 올해 총 14건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 부실관리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보증 부실 위험 심화로 재단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 부실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금융으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부실우려기업 대상 맞춤형 보증상품 지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원한 보증의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마련해 177건에 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특례 브릿지보증을 통해 371건에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창업·업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특례보증을 140건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회복·개인회생 등 법적채무종결 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30건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기업 대상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자체 채무감면제도와 법정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단계별 재기지원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 채무감면 기간 운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각 등 각종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적 리스크관리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채권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추세를 예측하고 정례적으로 사고·대위변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업체 정상화 촉진을 위하여 보증사고 정상화 중점 관리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운영기간 중 총 1,105건에 41억 원을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적정보·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한 채권관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정부·지자체 출연 보증상품을 적극 지원하여 19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융회사 법정·특별·협약 출연금을 203억 원을 조성하여 상반기 중 총 22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견인입니다. 종합지원 플랫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연 18회, 18개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상반기 중 Step Up 실무 교육, Skill Up 심화 교육 119명,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교육을 55명이 수료하여 총 17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7월 중에는 새출발기금 수탁사업인 충북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재기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6년 신규사업인 마켓 리딩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은 당초 계획 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간 총 7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2회 차 3개 기업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 신뢰와 속도를 겸비한 보증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재단은 2025년 역대 최대 보증공급 실적을 달성하며 고객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객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내부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으로 대외 인지도를 향상하는 등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한층 제고해 신뢰와 속도를 겸비한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신용조사 RPA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조사·심사 과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수집 등 단순·반복 업무를 RPA로 대체함으로써 보증수요 급증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도 기보증회수보증, 브릿지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고객 편의를 개선하였고, 조건변경 업무처리 전자화, 보증약정업무 간편조회 기능을 도입하여 디지털 업무환경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출석 없이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제를 도입하고 임금채권 채권보전조치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불필요한 가압류 신청을 줄이는 등 효율 중심 업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열린 소통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지원 제도 안내, 현장의견 수렴, 협력 방안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피콜, 고객 소리함 등 상시 VOC 수집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보증공급 실적 달성 등 2025년도 재단 주요 성과 공유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제작·배부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성과 중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재단 공식 SNS인 카카오톡채널·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를 통해 보증상품과 자금 지원 정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책임·신뢰 기반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재단은 투명한 조직 운영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바탕으로 내부 전문 역량 및 윤리 경영 체계를 강화하여 책임·신뢰 기반 지속 가능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입니다. 직무 전문성 함양 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개편하는 등 교육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합리적 인사관리 기반을 위해 중장기 인사운영계획 및 직무 중심 인사체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 확산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유연근무제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7월 중 휴가 이월·저축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환경 고도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분기별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적 책임 기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먼저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체계적 공헌활동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전 시군 복지기관에 물품 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나눔봉사단 활동,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임직원 모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윤리경영 실현입니다. 청렴과 반부패 문화에 기반한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행동강령 위반 사전 예방 활동,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점검, 승진자 부패방지 역량 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정과 존중 문화에 기반한 인권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의훈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권 실태조사 및 신고 집중기간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중기부에 연간 계획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년·’26년 한 2개년 정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예, 연도별 업무계획 제출하신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을 봤을 때 ’25년도하고 ’26년도 6월까지 해서 시군별하고 업종별 또 연령별 변제 분포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는 보증공급 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마는 올해 6월 현재까지는 보증공급 목표 대비 56.2%, 금액 기준 60.3% 수준입니다. 반면에 7페이지를 보면 보증잔액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신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기존 보증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앞으로 보증 확대와 재단의 건전성은 함께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 확대는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조 1,500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한 6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증을 하고 하면 충분히 목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60% 정도 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실제 현장에서 보증을 받고 싶어도 한도나 심사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원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업체당 할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업체는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원을 못 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도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금방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신용도 평가하는 게 칠백몇 점 이래서 상당히 그게 높은 것 아닌가요?

710점이면 과거 저희가 등급별로 했을 때 한 5등급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그러한 등급은 아니고요.

아닌 거예요?

예예.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단양·괴산은 100% 달성한 반면에 옥천은 37.5%, 영동은 45.7%, 청주는 50% 수준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또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각 시군에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300억,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나머지는 지원할 예정이고. 각 시군별 특징에 맞게 지원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진천은 지금 7월 초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천시와 단양군은 올해 이차보전 금액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제로 이용자 수나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별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자금이 2%, 3% 이렇게 좀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그거를 다 3%로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천하고 단양은 금년 1월 달에 3%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시군은 3%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1개 시군이 다 3%로 한 건가요?

다 3%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일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금융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원하시는 금액만큼 못 받을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업체들은 받기 어려우신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7월 중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증상품을 마련을 해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직장 분위기 확산 중에서, 22페이지에. 직원 휴가 사용 시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휴가 이월·저축 제도를 신설하셨다고 하셨어요. 7월 달서부터 하신다고, 신설하셨다고 하시는데 휴가 제도가 어떻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휴가는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15일에 2년에 하루씩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업무가 바쁘거나 또 개인 사정으로… 이게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거든요, 원래는.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아, 연차보상비 같은 걸로?

연차보상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못 쓰는 휴가를 저희가 3일에 한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3일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그거를 어느 규정에다가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자체 규정이신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해 가지고…

자체 규정에다가, 그냥 운영 규정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게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럼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직원들은 물론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예,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도 직원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라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아까 대의변제와 재기 지원, 구상권 회수 쪽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대위변제라는 게 제삼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자주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대위변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요, 대위변제가?

대위변제는 저희가 은행에 보증을 합니다, 소상공인 업체가 대출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용을 하시다가 소상공인 업체가 갚지 못하면 저희가 은행에 물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25년도·’26년도를 봤어요. 봤는데 ’25년도에는 대위변제 금액이 630억이었는데 ’26년 6월 달에 대위변제가 338억, 구상권 회수를 봤어요. 구상권 회수를 보니까 실적이 231억 해서 달성률을 121.6%로 잡았는데 ’26년도의 달성률이… ’25년도에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수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금년도 6월 달에 보니까 실적이 84억인데 목표치도 전년도보다 하향되게 165억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현재 50.9%예요. 이게 현재 이렇게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가 갈수록 채권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들이 점차로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를 165억을 잡았는데 165억 원을 회수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21.6% 했어요, 실적을 231억 했는데. 금년도에도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그 이상으로다가 실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구상권 회수가 현재 84억 하셨는데 상각이나 소각이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같은 그런 어떤 규모가 어때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구상채권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상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3억 상각을 했고요.

153억이요?

예, 금년 상반기에는 73억 상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각, 소각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변제해 보다가 못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채무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 채무감면 금액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고, 대상자들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특별 채무를 감면해 주세요?

원래 규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반기에 한 두 달 정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손해금 같은 것도 감면해 주고 또 채무자들 상태에 따라서 장기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이 됐어요. 그렇죠? 7월이 됐는데 대위변제가 현재 비율이 2.0%인데 대위변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해 보셨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 봤습니다.

몰라요?

예예.

스트레스 테스트가 내용을 보니까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예외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위변제나 구상권,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도 연달아서 관심 가져 주신 것 같은데요. 시군별 소상공인지원자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표만 봐도 상·하반기 청주시처럼 구분 짓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괴산이나 단양 이런 곳은 조기 소진되는 곳들이잖아요. 고착화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저는 한 3개년 내지는 5개년, 어차피 표가 상시 관리되실 테니까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결국 조기 소진되는 곳은 조기 소진되고 미소진되는 곳은 미소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표상으로도 그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재단이 지금 실무적인 성격의 집행기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기초지자체라든지 일괄 상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예를 들면 현재 표만 봐도 영동이나 괴산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 경제규모나 인구규모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지원규모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용역을 실행해 보신다든지?

시군 소상공인지원자금은 각 시군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차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시군 자금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각 시군별로 연말 되면 소상공인지원자금 확대 요청을 하고 또 이차보전 금리도 2%∼3%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강제성 있게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예예.

확대 요청하셔도 잘 반영이 안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어쨌든 재단에서 노력도 기해 오셨음에도 그런 게 완화가 잘 안 되니 재단에서 관련 용역을 한번 집행을 해 본다든지, 엄청난 규모로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자체로 상향 요청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명료한 수치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요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조금 더 조정하거나 강제성 있게 상향 평준화를 하는 기제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불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던 이력이 있나요? 관련 용역이나 실태조사랄까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은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용역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서 조금 전체 파이를 키우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단도 의회랑 잘 협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갖더라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금융회사에서 법정출연 형태가 있는 것 같고, 특별출연 형태가 있는 것 같고, 협약출연 형태까지 총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세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특별출연 관련해서 금융사별로 할당 기준이 있나요?

할당은 없고요. 금융회사와 저희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두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순위를 구분해 본다면 국민, 신한, 농협 이런 순인데 매년 이 정도로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변화가 큽니까?

출연하는 금액이 대략 점유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취급하고 있는 보증 중에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율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데는 농협인데, 농협하고 KB가 많이 출연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점유비가 적은 은행들은 출연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점유비랑 정비례하는 건가요?

정비례는 아닙니다.

정비례하지 않죠?

예예.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인데 어쨌든 농협 같은 데는 저희 도금고 운용도 하고 충분히 이런 부담, 출연이랄까요? 이런 공헌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상반기 현재까지의 출연 상황이고요. 농협에서 추가로 더 출연을 할…

하반기에 출연 계획입니까?

예예.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러면 한 2∼3개년도 정도 해서 상·하반기 집행내역을 주시죠. 그거를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금융사별로…

점유비하고…

예, 점유비와 특별출연비를 표에 얹어서 주시면 저희가 비교 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점유비랑 특별출연비가 어느 정도는 정비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페이지 하단에 5개년도 실적 추이가 있는데 이거는 출연금 조성에 대한 실적입니까, 아니면은 신용보증액에 대한 실적인가요?

이거는 출연금…

출연금!

추이입니다.

그럼 ’25년도에 100억이면, 100억 추가 확보하셨으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역대 최고입니까?

네?

역대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많이 늘리셨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요인이나?

일단은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이 조금 는 이유도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은행하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결과로 봐집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좀 더 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나 금융사들에서 돈 엄청나게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환원시킬 수 있게 저희가 지속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여쭤보면 보증 거절률도 통계를 내시나요, 거절률?

보증 거절률도 통계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상품별로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상품별로…

재단 통째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품별로 관리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청이나 PC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절률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아요?

예, 진입… 왜냐하면은 휴대폰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되죠?

대략 한 49.8%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비대면 활성화에 의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50%에 육박하는 정도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관적으로. 그 과정에서 사전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절차 간소화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인 것이고. 이것은 조금만 찾아봐도 여러 시도별 신용재단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거절률이 높아지고 너무 높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개선사항은 도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재단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신청은 접근이 워낙 쉬우니까 휴대폰으로 그냥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막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신청의 허들을 낮추든 아니면 교육훈련을 강화를 하든 아니면 전담인력을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기초지자체랑 협업을 한다든지.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폐업률 자료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 코로나부터 계엄에 원화 가치 하락에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지역 경기도 지속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결국 보증재단에 대한 기대나 중요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입장에서 이거 상품을 공부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편의성도 담보하고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게 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충북형 금융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하기 전환대출, 함께하기 전환대출에서 고금리 이용기업을 저금리 전환을 통해서 금융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A 은행에서 금리 높은 보증을 쓰고 계시면 저희 재단을 통해서 B 은행으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좀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B 은행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A 은행 거를 갚는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얼마 정도 규모가 될까요?

지금 5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연 500억 정도요?

예, 저희가 만들어 낸 상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간 5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될까요, 이율이?

한 1% 아니면 2% 정도…

1%∼2% 정도요?

예예.

이거 보통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1개 업소 여기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아, 3,5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대출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여력이 안 좋아서 이분들을 1% 정도 또 다운시켜서 다른 금융회사로,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첫걸음대출이 신규사업자, 신용보증 미이용 고객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이 보증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업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중에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자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신규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템도 좋은데 예산이 없어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가능할까요?

일단 보증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으셔야 되고요.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기이 1년이나 2년 사업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규모에서 가능한가요?

그건 업체별로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 자금이 창업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아,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해 주시는가요, 창업 비용에서?

그런 것도 좀 보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하고 그거 보고 신용등급 보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3,0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연 몇 개 업체 정도가, 몇 개 업소 정도가 지원을 받아요?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소가 신규 지원을 받았을까요?

신규 업체는 한 1만 1,500개 정도 이렇게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예정에!

예예.

지금 현재 심사가 끝나고 지원 예정인 업체들이요?

예, 하반기까지 연간 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정보는 금융회사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시고요. 저희가 또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회사에서 이런 안내를 해 주나요?

예, 많이 해 주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지원 상생 보증 특별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지역 내 소기업 등에 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도심의 상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일단은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같은 지역에 속해 있으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좀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관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놨고 또 상권 활성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보시면은요, 15쪽에 보시면 부실기업 대상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여기 5단계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업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쭉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부실기업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지원을, 단계별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 같은 데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5단계에서 매각·소각이 있잖아요. 그럼 매각은 어디에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매각은 새도약기금이라든지 새출발기금 이런 데에 일정 금액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면 그쪽에서 업체의 상황을 봐 가지고…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를 다른 업체에다 매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채권 추심 업체라든가 이런 데로 매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과학경제위원회에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지원, 농식품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진흥기관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은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주가지수는 급등한 데 반해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중동 사태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운 경제주체별 지원사업이 최상의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농식품유통본부장 직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1997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출발하였습니다. 2007년 기업애로지원센터, 2012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와 2017년 현재의 명칭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2019년 청년희망센터, 2021년 소상공인지원센터, 2024년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하여 업무 영역이 크게 다양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5개 실국 11개 실과·담당관실과 중기부, 복지부 등의 업무 9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과 재산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경제부지사를 포함하여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기구는 1사무국, 1본부 4부 1센터와 정원은 63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재산은 고정자산 175억 원과 유동자산 73억 원으로 248억 원입니다. 3쪽, 청사 및 시설현황입니다. 본원은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위치해 있고 지하2층, 지상6층에 1만 43㎡의 규모로 13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지원부는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에 우민타워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증평군일자리센터와 음성군 청년지원센터는 해당 시군에 별도 위치해 있습니다. 4쪽,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442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377억 원이고 자본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사업예산 377억 원 중 대행사업이 339억 원이고 인건비, 경상비 등이 3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의 16개 진흥원과 충청북도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11개 사업에 총 4,020억 원으로 1.8%에서 최대 2.8%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14업체에 3,673억 원을 융자추천하였습니다. 이 중 중동 사태 피해기업 긴급 운전자금 운용으로 4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 선정·시상 추진과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지원 21개 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2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e-기업사랑센터, 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 등 현장 중심형 소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영세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 SOS 자문단 운영과 경영자문상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9쪽, 국내외 마케팅 확대 및 안정적 수출망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 145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69개 업체의 제품을 홍보·판매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두바이 뷰티월드, 전문의약품 전시회, 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쪽 미용·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종합소비재 전시회 등 품목과 국가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거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과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무역통상시책 설명회 개최, 개별상품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지사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채용·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617명의 취업 지원과 채용지원패키지 70업체, 취업지원패키지 89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협의회,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 충북일자리이음포럼 등을 개최하여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일자리지원센터와 13쪽 증평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을 위해 32개 기업이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2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62명과 충북형 도시근로자를 보은군과 증평군에 연인원 4만 3,4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중장년, 청년, 60세 이상 시니어, 식품제조업 근로자 등 264명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반도체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170명에게 AI역량검사, 취업멘토링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청년주도적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기반 강화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나 시군 센터와 협업하는 찾아가는 청년센터 운영과 마음-이음 프로그램,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청춘만남 프로그램, 운동을 주제로 한 소셜 모임, 도청 광장을 활용한 청년축복웨딩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음성군 청년센터 수탁 운영을 통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저소득 청년 수강료,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면접 지원, 청년 가전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청년 주도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북청년축제 개최와 도정 정책제안, 간담회 등 62명으로 구성된 청년도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 근속 지원 및 맞춤형 취업 연계 지원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51명과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기업 청년근로자 17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19쪽, 미취업 청년 취업 연계 일경험 52명, 취업준비생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150명, 경력보유여성과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에 2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위기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포용입니다. 아픈 가족돌봄을 전담하거나 고립·은둔의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청년 전담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179명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가족돌봄비 지원 53명을 비롯해 정서·교육·힐링·생활 지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BK행복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식사, 장학금,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110명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심리·교육·힐링·자조모임·일경험·가상회사·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로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서비스 수수료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할인쿠폰 1만 7,455개와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고, 창업·마케팅·세무·노무 등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 지원,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찾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인 시군 연고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맞춤형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육아시기에 영업공백 해소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출산지원 대체인력 7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24쪽 직장인 실업수당 개념인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501명과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 6명, 노후점포 환경개선과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음성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패키지 120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55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정부공모사업인 충청권 4개 시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로 25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충북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와 충북 김치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를 확대하고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가격과 품질·판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식품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안테나숍, 상설판매장 운영에 57업체를 지원하였고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 우수 농식품 수출 기반 육성 및 온라인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수출 기반 육성을 위해 수출 인증·통관·검역 지원과 수출 맞춤형 바우처 지원으로 29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판로 다각화를 위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로 충북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을 2024년 8월에 개장하여 입점 업체 348개 업체로 시기별 기획전과 오픈마켓 연계 행사 등을 통해 판매를 제고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에 대한 택배용품 지원과 마케팅 품질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업로드 등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 대상자 발굴과 지원으로 29개소의 인증심사를 추진하고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로 사업설명회와 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상담과 현장코칭을 통해 사업계획 작성, HACCP 인증, 품질관리 등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코칭 위원 간담회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안테나숍 운영, 기획전 및 박람회 참가 등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정 선제적 대응 및 재정안정화 강구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조직 역량 및 윤리 경영 강화입니다. 조직원의 열정과 창의력 발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운영과 포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목표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정비와 합리적인 인사관리, 책임감 있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합한 재정 운영 및 경영 고도화입니다. 원금 보장과 이자수익 등을 고려한 예금상품으로 수익성을 도모하는 자금관리와 31쪽,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절감과 공모 및 위탁사업 적극 참여, 재정안정화 방안 수립, 건물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한 수입 확대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예산·회계관리, 회계업무 역량 제고, 신속한 회계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SG 경영 지속 추진 및 고도화로 친환경 실천운동,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성화, 상시적 안전관리,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을 통해 2026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5,784개 업체에 지원하고 구직자 1,182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충북경제 활성화와 민생 실용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서 30% 미만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자료… 이윤재 위원님.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상하이 미용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예정인 참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태국 비타푸드 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12쪽에 보면은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617명의 취업을 지원했고 또 13쪽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충북 취업박람회,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인원이 아니라 실제 채용과 장기근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에서는 취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과 기업의 만족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고 장기근속하게 되면 모니터링도 하고, 일단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는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률 뭐 3개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비율과 인원을 좀 체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나 채용 행사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인원이 있을까요, 나와 있는 인원이? 그렇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마친 다음에 어느&nb sp;정도 인원이 취업을 했는지?

원장 신형근입니다. 올해는 아직… 10월 달에 개최 계획이고요. 작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20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면접을 한 1,006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취업 인원은 260명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북 도내에 취업을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쪽·21쪽 관련해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기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 가운데 실제 취업이나 학업 복귀 등 사회 복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부서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부장이 그 내용은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일단 위기청년에서 가족돌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건 취업 목적보다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청소년부터 대상입니다. 13세부터 39세까지인데, 자기돌봄비를 지급을 하고 실제 성공 사례로 저희가 최근에 IBK재단에서 선정이 된 게 대학 진학을 한 경우, 그다음에 또 취업을 실제로 한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장이 있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랑은 약간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저희가 동행 면접까지 실시를 하고 그래서 취업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주목표가 아니라 고립·은둔에서 탈피, 탈출하는… 그러니까 탈 고립·은둔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서 쪽에 많이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일자리 쪽 관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회사 프로그램이란 걸 같이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회사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가상회사 프로그램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소프트라는 프로그램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통 10명씩 해 가지고 기수당 6주 정도, 6주에서 8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이 아무래도 생활 균형이 잘 안 되신 분들이어 가지고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직장에 만족할 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이분들이 게임회사에 실질적으로 사원증을 받고 취업하는 팀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지고 실제 모바일앱 게임을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 카페라고 그래 가지고 커피를, 저희가 홍보물 대신 이분들이 직접 드립커피를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 완수하신 분들은 30만 원에 한해서 성공 참여금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서 이분들이 좀 바깥에 나와서 실제로 일상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부장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밖으로, 은둔형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런 아픈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상담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족돌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경우가… 학업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과정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돌봄비라는 게 나가는데 그걸로 지급을 하게 되려면은 각종 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이나 또 은행에서 현재까지는 우리카드라는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사에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각종 서류, 그 밖의 각종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행정 정보가 다 통합된 상태가 아니라, 정보 교환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학업을 하는 분들이 약간 포기하는 경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 차원에서. 그리고 고립·은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을 하다 용기가 없거나 그래서 실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연락을 그래도 최대한 드립니다. 보통 사례 관리 기간이 상담 접수하면 저희가 1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꾸준히 해서 본인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좀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폭행이나 그런 경우, 간혹 가족 간 폭행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지지 체계를 같이 연결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립하고 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저런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협력기관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도움 요청을 이쪽으로 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이쪽 기관에서 스스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협력기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홍보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진흥원 최원창 부장입니다. 저희가 일단은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에 청소년층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한 62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연계해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회의를 줌(ZOOM)으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하고 시군하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 정보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앙기관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아니면은 초록우산재단 등을 통해서도 실제 연계사업이나 그런 정보를 같이 받고 있고요. 고립·은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금 시군에 청년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시군 청년센터, 그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계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잘될 거라고, 진행되는 게… 올해 이 부분에 저희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관련 법이 제정이 됐고 올해 시행이 돼서 법에 따르면은 상호 행정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연계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통합 프로그램을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정보원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연락이 끊기고 이러는 사례에 일단 들어오면 1년 6개월 정도를 지원을 하는, 한 서비스 구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원이 끝나도 위기청년들은 단순하게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명이라도 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발굴을 하고 또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부터 이걸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립·은둔 청년 같은 데에는 발굴하는 게,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도 계속 우리 도에 정기적으로 부단체장 중심으로 회의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도정소식지나 이런 데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찾아내는 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걸 역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 가기 전에 덧붙여서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최원창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관들을 알고 있어요. 이거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그렇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도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보면 소상공인들, 청년들이 폐업하거나 위기청년들이 지금 무진장 많거든요. 소상공인 하다가 문을 닫거나 잘못되거나 그 가정들도 지금 엄청 많아졌고. 혹시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임동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청년은 가족돌봄하고 고립·은둔 청년 거기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사실은 이걸 전담하는 기관은 도내에 참 많이 있어요.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자체 주목적이 이걸 하는 사업인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사실은 여기서 찾아낼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금 보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이런 소상공인들 관련 은둔 또 폐업해서 어려운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내에 보면. 혹시 그런 분들… 은둔해 있는, 청년 창업했다가 잘못됐다든지 소상공인이나 잘못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은둔해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별도로.

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분들, 은둔해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사실 청년들이 가족 단위로 자살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더 현실적이고 더 맞지 않을까, 우리 원의 사업에.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도 되게 소중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36페이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4억 8,500만 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한 두 값의 차이가 있나요? 이유가 뭔지?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4억 8,500만 원이 주요업무계획으로 1월에 사업비가 계획이 됐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억 1,30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액에 두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 13페이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도 거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4억 1,300만 원, 도비 1억 2,400, 시군비 2억 8,900 해서.

원장 신형근입니다. 충주하고 증평에서 중간에 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 내역이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 있었어요?

예, 충주시하고 증평군에서 사업 변경을…

사업 변경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까?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반영을 못해서 충주하고 증평군에서 예산을 덜 반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덜 반영을 했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해서 덜 반영을 했는지.

저희가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이 업무를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예를 들면 100명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시군 사정에 의해서 80명으로 줄이면 그것도 예산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오는 거는 80명으로 줄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억 8,500인데도 지원목표는 220명입니다. 상반기 4억 1,300만 원,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도 지원목표는 262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목표는 192명인데… 목표치보다 상회하는 거는 기숙사 임차비를 예를 들면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5개월을 준다든가 이래서 목표 대비 인원수는 훨씬 많은 그런 사례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데 신청을 3개월만 한다든가 이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증평, 괴산, 특히 제천은 0.8%, 괴산은 0.6%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왜 그럴까요?

신청이 늦게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기업이 많지 않은 시군은 신청이 좀 늦게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을 아예 이 대상자만큼 잡아서 축소해 차이점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닐까요?

연말까지 가다 보면… 이게 올해 당해연도 사업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리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줄면 시군별로 또 줄이는 방법… 수요가 적으면 줄이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예산에 대한 충족은 됐었습니까, 큰 편차 없이?

예산을 저희가 보면 사업별로 목표가 있고 또 신청 접수를 받다 보면 수요가 많은데 부족한 사업은 저희가 도나 시군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줄이는 경우 또 그런 사례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제천시… 36페이지를 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됐네요. 1억인데 7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9,921만 5,000원 이거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자세한 추진상황을 우리 일자리지원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해당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임차비의 최대 80%, 6개월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5개 시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4.7%, 0.8% 이건데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 7월 10일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 건에 대해서도 3개월분 하면은 저희가 원만하게 잔여예산 없이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열심히 질의를 하다가 제가 페이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 청년축제, 청년도정참여단 운영을 기업진흥원에서 하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저희 청년지원부가,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청년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진흥원하고 이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업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준 청년부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 이재화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탁기관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닐까요?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은 최종 종착지가 이분들이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도의 인구청년담당관실하고… 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복지부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지원부, 기존에 청년업무를 하는… 청년창업 또 청년 지원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진흥원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별도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기관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업진흥원을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축제를 기업진흥원에서 한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지원부가 없었으면 기업진흥원에서 청년축제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청년희망센터 자체를 도에서 기업진흥원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를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센터의 사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사업도 사실은 대상자 발굴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에서는, 사실 이게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발굴이 중요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발굴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고, 이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청년희망센터에 혹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네,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아니, 자격증은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그거를 전담하는, 그 사업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15명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이 있어서 다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고요. 우리 청년지원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센터장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지 센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조차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청년희망센터가 독립을 해서, 민간에 그런 정말 심도 있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사례관리는 그런 단체들에 맡기고, 이분들을 끌어내서 실제로 사회활동을 하고 자립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지만 아까 우리 청년지원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또 업무 협조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청년희망센터의 구성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은요, 해외 무역사절단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해외 무역사절단이요?

네네, 페이지 26쪽이요. 자료 26쪽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을 2개국에다가 20업체가 사절단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추진 예정인데요, 1억 3,000만 원 예산편성돼 있으시잖아요?

1억 3,000만 원…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20개 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업체 선정 기준은 저희가 도의 통상 시책, 국제통상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통상 시책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사업 신청을 하면 또 거기 평가기준도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 거기에 평가기준이 있어서 성과표에 의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서식도 있고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별도 심사위원회… 그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갈음…

아, 그럼 별도 심사위원회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셔서 20개 업체를 선정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20개 업체는 되게 선택받은 업체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북의 다수의 업체들 중에서. 이 업체들이 예산을, 자부담 예산은 전혀 없나요?

자부담은 항공료 일부하고요, 물류비, 또 거기에 숙식비, 체재비가 자부담입니다.

그냥 무역사절단으로 가서 홍보만 하고 오시는 거죠? 호주하고 중국…

거기서 바이어하고 수출 상담도 합니다.

아, 수출 상담! 이어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안테나숍 사업이 2억 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13개 업체 69품목, 베트남에 9개 업체 36품목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자료에 하셨는데 이 업체들의… 혹시 지금 이 안테나숍을, 우리가 상설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테나숍부터 여기에 저희가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하노이는 4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직접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수행사가 제품을 구매해서 거기에서 전시 판매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럼 그 상품만 보내서 거기서 2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판매를…

예, 그렇습니다.

혹시 판매 금액이… 지금 운영비가 2억 원이잖아요. 얼마 정도 되는지는 대략 알고 계실까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하노이가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또 미국이 2억 8,9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입 대비 매출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 안테나숍 자체가 제품을 새로 선보여서 거기다 새로운 제품을 홍보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

안테나숍하고 상설판매장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다 다르게 하셨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사업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 세운 거를 사업비하고 주면 우리는 거기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업체 모집을 하고 또 필요하면 수행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에서 이 이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예, 이런 사업.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냥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예, 수행기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운영비가 2억 원이고 1억 2,000, 2억 8,000 이렇게 매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 금액인 거지 거기에서 영업이익은 또 더 적을 수도 있는 건데…

매출 금액이…

수입 대비 산출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제품이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일부 소개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잘 팔리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이런 사업을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단순하게 투입 대비 매출로 따지면 사업을 종료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4개월 이렇게 전시를 했다가 판매를 이 정도 하고 철수를 하면…

그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별도로 수출…

추후 주문이 있을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추후 주문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추가 주문이?

예.

지금 이게 미국하고 태국에 운영하는 상설판매장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상설판매장 같은 경우도…

10개월 운영을 하시네요.

예, 10개월 운영을…

3월부터 12월까지!

네네.

그래서 여기에도 투입 대비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다음 해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같은 경우 작년에 방콕 같은 경우는 2억 6,700만 원, 그리고 미국 애틀랜타는 9억 800만 원 정도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10개월 운영을 하셨으니까 매출액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업체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해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어떤 업체가 탈락되기도 하고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평가해서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입 대비 매출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업체가 해외에서 좀 인지도가 생겨서 그 상품이 지속적으로 팔리길 원하고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충북을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온충북 운영도 기업진흥원! 5억 600만 원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온충북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농산물, 농수산식품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충북에 들어오면 사실은 ‘아, 충북에는 농산물만 있나? 식품만 있나?’ 이런 생각과 오해를 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식품, 음식 또는 여행 이런 거를 보니까 시군별로는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 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 신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 자체를 농식품 쇼핑몰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더 다변화돼야지 아무래도 입장하는 고객들한테 서비스 향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같이 계속 늘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입점 업체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알려져서 작년까지만 해도 온충북 단독으로다 했었는데 이제 다른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더 인지도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농수산물, 농산물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 페이지를 넘기고 넘기고 넘겨도 다 똑같아요, 상품이. 포도·복숭아·옥수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아, 지루하다. 이 앞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게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업체들이 올리는 거는 업체들이 직접 올립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별도로 전문 기관에서 올립니다.

전문 기관에서 올리도록 그냥 업체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기왕에 쇼핑몰을 운영을 하실 거면 실제로 지금은 쇼핑몰이 우리가 상당히 플랫폼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쉽게 핸드폰으로 살 수 있는 데로 구매를 하지, 이렇게 온충북으로 들어가서 구매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운영을 하실 거면 물론 예산도 적고 하지만 어떻게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엄청 많은데 충북에는 마치 농산물만 있는 것처럼 소수의 몇 가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실 거면 제대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 수도 아직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냥 제품이 있다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는 그런 제작비용도 별도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중소기업 제품 쪽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고 또 농식품은 농식품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도의운영사항도 좀 비교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정적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조성사업 중의 일환으로다가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3억 7,7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1월 달의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15개 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추진상황 자료에는 한 10개 사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5개로 개수가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평가해 가지고 절차는 좀 복잡한데 지원하는 단가가 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원하는 단가를 좀 높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량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이걸 갖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현장 실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좀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집행액이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6월 달 기준으로다 봤을 때 집행률을 보니까 3.4%로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집행이. 그런데 거기서 모집을 갖다가 6월 8일서부터, 기업 모집도 6월 8일부터 20일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즘 같으면 조기 집행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에. 그렇죠? 조기 집행에 따라서 시군별로 시상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3.4%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10월 달 정도에 기업의 날 해 가지고 같이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연말 정도 가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집을 갖다가 6월 달에 하지 말고 연초에 하면 어때요? 이게 대상이 안 되나?

연초에도 할 수 있겠는데 기업인의 날도 벌써 특수 시책 개념으로 시상식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또 그렇게 일정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조기… 아무튼 조기 달성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한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면은, 보통 충북이 11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차비 지원에 보면 5개 시군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주·충주·제천·증평·괴산. 기숙사 임차비라는 게 아시겠지만… 5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 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별도 기관에서 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진흥원에서 5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시군에서 다 공히 하는데 수행기관이 우리 진흥원의 수행기관이 있는가 하면 직접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삼의 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글쎄, 보통은 기숙사… 기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진천도 1,600개 업체고 음성 같은 경우는 한 2,400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군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 갖고, 왜 빠졌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진천이 상대적으로 음성하고 사업 목표량이 많습니다.

많죠.

거기서는 진천은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별개로!

예.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도 그러면 현재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잖아요, 이 사업이?

예,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개 시군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증평하고 보은 하는 거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보은하고 증평을 저희가 수탁받고 있거든요.

수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는 다른 기관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개로다가 저는 또 하나 질의하면 원장님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아세요, 두리누리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진흥… 여기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몰라요, 기업진흥원 원장님이. 이 사업을 검색해 보면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갖다가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요즘 같은 경기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보험에 국민연금도 못 내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36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홍보 좀 기업진흥원에서 하면서 시군별로다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니까 이런 제도도 받아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고.

우리누리 보험요?

두리누리!

두리누리!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보수가 한 270만 원 미만, 270만 원도 못 받는 기업체의 기업 수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22년도까지 시행하다 ’21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충청북도 전체에다가 기업에 이런 어떤 홍보를 마케팅으로다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을 안 하더라도 이를테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해서…

예,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빨리 파악을 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요즘은… 고용부에서 반도체산업 취업연계·채용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4억 2,700만 원인데 국비가 도비하고 매칭이 상당히… 이번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 4억 2,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대세가 반도체잖아요. 대한민국이 현재 무역으로 먹고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도체가 호황이 돼서,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두 가지 반도체 관련 기업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7,000주, 8,000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4억 2,700인데 연계·채용 인원을 170명으로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구직자.

요 자체는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

공모할 때 공모하는 기관에서 설계를 이 사업비로 몇 명 취업계획을 하는, 일자리 지원계획을 하는데 목표는 300명입니다. 이거는 실적, 여기에 기재된 거는 실적 말씀드린…

실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산업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이해가 되는데 보은군하고 괴산군에 이런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시군의 특화된 기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반도체 쪽에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신규사업 쪽에는 더 많이 공모를 해서 진흥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다른 거 많이 차치하고요, 15에서 21페이지가 청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종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인 평가나 자평을 해 보시…

청년업무가… 원장 신형근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편적인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청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또 어쩌면 참여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입니다. 도에서도 청년 관련 부서가 있지만 제가 과거부터 보면 청년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참여하시는 청년들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구상하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청년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받고 구상하는…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동의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주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요. 기업진흥원이라는 어쨌든 기관명에서 주는 힘과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청년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20조에 봤는데도 사실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웨딩 사업이나 만남 사업,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좀, 사실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기관명 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기관명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진흥원으로 순수하게 남은 데가 전국적으로는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제진흥원 내지는 앞에 다른 용어를 붙여서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관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현재 명칭이. 다른 데도 많이 바꿔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대상이 되게 포괄적으로 바뀌셨는데 기업진흥원으로 계시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신다고 해서 필요성이 입증되면 빠르게 변모가 필요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큰 얘기로 드렸고. 그리고 사업 면면들을 보면요, 실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92명 중에 청년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입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여성… 잠깐만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97.6%, 285명이고요. 남성이 7명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1명이고, 20대 18명, 30대 68명, 40대가, 쉬었음 여성이 보통 육아 여성이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153명이고. 50대가 5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요. 제가 통해서 듣기로는 한 팔구십 퍼센트는 사실 여성 전용 사업이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로 사실상 여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취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드에서와 구상이 좀 안 맞는 거죠, 그건 좀 안 맞고. 그리고 이 부분도 실은 하루에 3시간∼4시간 정도 해서 결과적으로 핵심 내용은 일경험장려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들 대부분이 단순 축제 아니면 인건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백만 쉬었음 청년이라든지 여러 다변화되는 현재 사회현상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량도 말씀드리면 인구청년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충북도민이 160만이죠. 청년인구가 얼마쯤 되죠?

37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사업량 여기 앞에 7,000명쯤 된다고 써 주셨는데 솔직히 그 정도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단순 참여도 다 집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실효성 제고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 전반의 네이밍이나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겸 말씀을 드려 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명부터요 내부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사업 종류와 대상 이런 거에 대해 민선 9기를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고민과 쇄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히 답변 주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회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인 변화점들 그리고 방향성들을 한번 추후에 말씀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는 인수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위 때도 보고를 드렸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의회에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또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고요.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면면이 따지자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갈음하고. 하여튼 그런 소통 내역이나 인수위에 내셨던 자료, 회신 받으신 부분들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방향성이나 고민점은 계속 가져 주시고 고도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언급하신 질의입니다.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이 경제통상국 충북형 혁신일자리 사업에도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은 사업으로 도비도 똑같고 일자리 지원도 292명인데 여기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수탁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수탁으로!

저희 기업진흥원은 그냥 수행기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냥 이런 사업 보고만 들어오고 수탁 여부는 없었어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원장님도 집행청에 계셨었기 때문에 왜 수탁을 받으시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많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참 피곤도 하실 것 같아요.

도에서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이 여러 개의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성격상 또 기능상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도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일자리지원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년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년·여성 또 아니면 육아 여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진흥원에 수탁을 한, 위탁을 준 그런 개념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좀 불편해도 하시고,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그거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명칭이 중요하다라기 보다도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취지하고 목적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우리 진흥원이 명칭이 바뀐다고 그래도 주는 지금 현재 기업진흥원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창업… 우리 신용한 지사께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많은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도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좀 집합을 해서 고민을 하고 나면 아마 명칭도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하시지만 좀 더 철저히 그런 준비를 먼저 하시고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