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성주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저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한진희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위원께서한진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한진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한진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한진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진희위원장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10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유성헌위원을추천합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추천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없으므로유성헌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유성헌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승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감사법무담당관에서제출한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조례개정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황성주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적극행정운영조례가지방공무원법하고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제4조에보니까위원회의구성에대한내용이규정돼있는데요.여기위원회구성을몇명으로할것인지가구체적으로명시가안돼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위임한상위규정을살펴보니까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보면제11조에9명이상4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만돼있어요.그래서조례에는구체적으로그구성인원을확정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지금운영규정에서,조례는없지만운영규정에9명에서40명이하로고려해서구성한다고했는데요.규정에바로인용하고조례에는반영을안했습니다. 왜냐하면규정에상위법을예전에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인용하고있기때문에특별히조례에안담아도그것을인용해서우리가구성하도록그렇게생각하고그래서조례에안넣게되었습니다. 그래서조례를구성하게되면일단위원장님을포함해서9명으로이상구성하고운영규정에따라8명이상의위원으로개최를하고선별에의해서민간위원2분의1로구성해서위원회를개최토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구본호위원
윤승구국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도황성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위원정수의미규정,황성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11조1항은9명이상45명이하범위내에서제시하고구체적인인원은조례에위임받아서구체적인인원을명시하든가,아니면상위법령의위원정수범위를기재하든가“위원회2분의1이상은민간위원으로한다.”이런조문이재확인되어있지를않아요.최초보면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일부개정조례안이아니라최초조례안을내는시점에서이런부분들,또한위원임기가6조에“민간위원임기2년에두차례연임을허용하고있음.”이렇게되어있는데타지자체에서다수는임기를2년으로하고1차에한하여연임을한다해서최대4년을채택할수있는방식을하고있는데상대적으로우리강화군에서연임을두차례를하는것에대해서이것을어떤식으로상정하게됐는지궁금합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께서답변해도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괜찮습니다.
은주
선은주법무담장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법무담당선은주입니다.첫번째구본호위원님과황성주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사항,위원회위원에대한구성에대해서9명이상45명이하로규정되어있는데이것을조례에도명확하게해줬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해당부분에대해서는적극행정운영규정사항의상위법에서제11조1항부터8항까지규정을가지고세세하게위원회의위원구성과그다음에위원회의2분의1이상은민간위원으로구성한다는사항들을나열하고있습니다. 나열한다음에제일마지막9항에서제1항부터제8항까지규정된사항외의것을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미나열되어있던상위법을갖다가입법경제성을무시하고다시또나열한다는것은맞지가않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위원회인원수는규정하지않은사항이고요. 두번째질문하셨던,구본호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사항중에위원회의운영을갖다하는데위원회임기를왜두차례만이렇게하게,우리는두번연임을하게되었느냐말씀하셨는데이것은행안부의지침에이미그렇게규정되어있는사항을저희가그대로인용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몇군데자치단체에서는1회만운영하는데도있고하지만저희는행안부지침에따라서그렇게운영을하고인용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구본호위원
그렇다면지금최대임기를따져봤을때최대6년이되지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그렇습니다.구본호위원님말씀하셨듯최대6년까지할수가있는데그안에사임하거나해당이되면해촉을할수있다면6년까지가지않아도되지만우리강화군처럼인력풀이그렇게많지않은곳에서새롭게위원을구성한다거나이런게좀어려울때도간혹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장2년으로저희는최대로해놓은사항이고지침에서내려왔던사항을더건너뛰거나이런사항은아닙니다.
구본호위원
잘알겠습니다.또다시한번여쭤보겠는데요.지금임기가6년을채워서하지않았을경우에해당되는사항인데보궐임기조항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심사를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위촉된위원의임기가만약에임기를시작해서위원으로서의역할을하시다사정상그만둘경우에그인원의,전임인원의남은임기기간으로한다.기타등등.그런문구가없습니다.그것에대한것은신설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고요. 또한제척및기피,회피조항의규정은제척,기피,회피조항및위촉위원의해촉사유조항의신설여부를소관부서하고협의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지적하신대로좋은지적사항입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가저희팀내에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각종강화군각종위원회에대한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비중에있는데지금여의치가않아서중단된상태입니다. 만약에그각종위원회의구성에대한사항을갖다하게되면말씀하시듯이위원회임기가남은사항이라든가그다음에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같은사항을그위원회조례에모두담고싶었던사항이있는데아직그것을저희가상정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게준비하고있기때문에일단위원회에대해서규정은이렇게해놓고그다음에각종위원회에대해서그게제정이되면그사항을따르려고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또한계속하는김에제가계속질의를하겠습니다.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근거공백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제8조표창및포상금지급기준,방법,절차등에대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조항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마일리지제도나자체그기준절차에대한위임규정이없습니다.실제운영계획과조문간에불일치소지하고있는데이런구분도세부적인내용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또한수당,여비지급근거조항에대한것도보완이좀필요하다고생각해요.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예산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그리고다만공무원인위원이그직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는조항의신설이필요하다고봅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사항잘알겠습니다. 하지만구체적인사항들은저희가적극행정실행계획이라는것을위원회에서이미결의를받았습니다.심의를받고그안에구체적으로마일리지제도라든가이런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항들은이미위원회에서부터별도의심의의결이되어있던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이조례에구체적으로그러한실행방법까지는담을필요성은없다고보여지는상황이었기때문에담지않았던상황인거고요. 그다음에위원회수당을제공하는것은위원회여비와수당에관한조례가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지급을하는그러한사항인것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또한‘제8조(표창등)군수는적극행정을실천하고공공이익에이바지한공적이있는공무원및부서에표창을수여하거나예산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이내용에있어서는이내용이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아닙니까?이러한표창이나이런것들을‘예산범위내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가아닌‘지급한다’고하셔서강력하게공무원들이일을할수있게하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의의도는어떤내용인지잘알겠습니다.적극행정을유도해서공무원들이더일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신것같은데요. 이렇게임의규정으로정해놓고그예산을갖다증액하거나우리가그예산이더많으면더많은공무원들에게인센티브를줄수도있고그러하기때문에,예산범위를갖다가못박을수는없으니까그런할수있다는임의규정으로정해놓은상황임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황성주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아까위원회에대한수당말씀하셨는데요.강화군위원회수당조례가있더라고요.있는데그러면이게굳이조례에수당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반영안하더라도그조례에의해서당연히지급할수있는것으로그렇게봐야된다는건데그렇게확대해석하기가좀곤란한측면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어요. 그래서그문구를달아놓아야이게조례로써확정적으로명문화되는것이지,확대해석해서줄수있다는조례규정하나만가지고이런것까지전부다넣다보면줘야될지,말아야될지하는그런위원회도있을거란말이에요.그래서명문화를시키는게좋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말씀하셨듯이줘도된다,안줘도된다.조례에없다고안주거나그런규정은아닌거고요. 저희가위원회에참석하는,출석하는위원님이나이렇게수당을지급하고있을때보면수당에관한조례에맞춰서지급도하고있지만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그예산이세워져있다면예산의범위안에서위원회참석수당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지침에맞춰서되면줄수도있으니까조례명문화를하지않는다고해서지급을못한다는상황은아닙니다.
황성주위원
그렇게말씀하셨는데예산이라는것이조례가뒷받침되지않으면예산을편성할수없을경우도생길것이고그래서조례에의해서그런것을줄수있다고할때편성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오히려명문화시키는게확실하다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있어요.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회조례마다말씀입니까?
황성주위원
적극행정운영조례에위원회참석수당,참석수당이라고그래야됩니까?위원들에대한.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수당,네.
황성주위원
그런것을지급하는게물론예산이편성되겠죠.줄수있다,줘야된다고이렇게규정하면예산은편성될건데예산편성되는것은어디까지나조례의뒷받침이있기때문에편성되는것이고예산이편성된다고해서당연히줘야되는것은아닐거거든요.그렇다고보여지죠?조례가우선이라고보여지죠?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일단그부분은말씀하신내용이,위원회에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저희가준비하고있는조례가한가지가있는데강화군각종위원회에대한규정을갖다가제정을할사항이었는데그안에모든것을위원회들이다할수가없기때문에그안에수당이라든가여비지급이라든가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듯이위원회제척,기피,회피그런내용이라든가그런것을담고있는위원회를지금제정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사항들이있으면그것을기초로해서강화군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들이수당이라든가여비도그조례를제정을통해서지급이나갈수도있고요. 현재위원회의조례에없다고하더라도위원회의수당에관한지급조례가있기때문에그것에근거해서지급은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
구본호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위원회구성에있어서위원회의구성원자체가지금11조2항2호에따라서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행정국장이된다.이런어떤위원회에있어서부군수,행정국장이된다고했지만제11조1항에보시면9명이상45명이하내지는아울러위원의2분의1은민간위원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 또한위원회구성에있어서수당,여비지급근거조항이4조로부터시작해서5조,6조,7조,8조까지확인을해봐도그러한근거조항이없어요. 그래서제말씀은아까도황성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수당,여비지급근거조항을넣어서하시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 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항을만들어서수당,여비지급근거조항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그말씀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지금우리가준비하고있는그것이제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그것을감안해서당초에제안하였을경우에제외하고한것같습니다.제정하기전까지여비말씀하신조항은검토토록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발언을하실때는위원장의허락을받고발언하시기바라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팀장님들어가셔도되지않을까요?과장님,이적극행정운영조례가원래있었던조례를개정하는거잖아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두분,구본호위원님이나황성주위원님말씀처럼많이부족합니다,이것.상위법령따라서,상위법령이나지침따라서할거면뭐하러조례제정합니까?이것?많이부족해요,사실은. 수당문제,지금나온수당문제를비롯해서굉장히성의없게조례가개정됐다고볼수있습니다. 아까팀장님말씀하신대로심의위원회에서포상이나이런것을다결정했다고하는데그내용을누가압니까?여기조례제정을해줘야죠. 어느정도까지보상,어느정도까지적극행정에대한포상을하는지조례에명시돼야되는게맞습니다.위원회수당도그게맞습니다.그리고전체위원회의조례를따로만든다고그런건데그때만들고나서그러면얘기하세요.각과마다주는수당이다다를수있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심의위원회수당이다다를수있어요.과장님,이적극행정이라는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우리공무원들이군민의권익보호를위하고전문성을바탕으로해서적극적으로활동하기위해서또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그런적극행정을추진하는데요.거기에운영규정상실행계획도있고또포상을,
한승희위원
적극행정이뭔지는그냥간단한것같아요,담당관님.우리가공무원들이실적쌓기,조기집행,이런것을적극행정으로오해하는공직자들이많이있습니다.물론그것도포함되겠지만군민들이왔을때,민원이왔을때적극적으로해결해줄수있는그런곳,그런곳도포함이돼야된다고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것에대한포상도같이이루어져야되고실적만을위한적극행정은의미가없어요.군민들에대한적극행정이필요한겁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군민들하고또고충민원도해결하고이런것을적극적으로하는그러한.
한승희위원
네,그런것을적극행정이라고이해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그런것에대한포상문제도같이해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질문안끝났는데요.
김유자위원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우리해당부서에법무팀나왔으니까여쭤볼게요.해당부서에협의하잖아요.그런데우리이것매번하는겁니다,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조례때마다다해요.여기감사담당관뿐만이아니라,여기지금의견청취나이런것빼놓고는다조례에는성별영향평가가의견부서로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상위법령에도있고그리고어떤과는수용하고어떤과는불수용하고똑같은10분의6을초과하지않기로이렇게했는데도이번조례에도세가지에서불수용,불수용,일자리경제과는수용,이러니까이런것은좀일률적이어야되지않을까. 이상위법령의비율이틀리지는않을겁니다.법령에보면법제처의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라는데위원회구성에서양성평등법에있어요,이런내용이. 상위법령에적용되면조례에별도로기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안내하고있습니다.법무팀에서는이것도각부서와의견나누셔서이법령적용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기준이필요하다는얘기예요.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적극행정에대해서아까뜻을물으셨는데저도다시한번묻고싶고요.왜냐하면여기포상이라는말도있고여러가지실적포상이런말이들어있는데그러면군민의입장에서여러분이질문하신게뭐냐하면강화군이왜아직까지전국적으로청렴도면에서,공무원청렴도면에서지속적으로이렇게낮을수있나?그원인은계속보도도되고있는데그원인은무엇이고대응방안이나대책이있으신지.그런다음에실적이나포상으로가야그게진정성있지않은가?거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적극행정이라는뜻은규정에나와있지만일단은공무원들이제도개선도하고군민을위해서이익을창출해내고그다음에배운창의성이라든가전문성으로해서적극적으로일을하는그런업무라고생각합니다. 또우리가강화군에서지금청렴도를말씀해주셔서강화군의청렴도는지금조금낮은단계입니다.업무보고때도말씀드리겠지만지금그렇게낮은사항은민원의해결이조금미비하다든가아니면본인들이겪은부패의식에대해서조금낮다든가그리고설문도내외부로설문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고있는데요.그런데에설문조사를할때낮게조사가되고그다음에우리내부적으로는또업무가좀지연됐다든가이런사항으로청렴도하고노력도에서전반적으로권익위원회에서평가를하는데강화군이좀낮은편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개선하기위해서도노력하는것이청렴도이행을위해서지금전실과에이행결과를조치하고있고그다음에교육도좀하고그다음에기관장입실해서회의도좀하고그다음에자기학습도좀운영하고여러가지로준비하고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말씀하시는답변이조금낮은편이라는말씀을반복하셨고이런노력도조금하고,이런노력도조금하고,이런노력도조금한다고나열하셨는데그것이그런출발적인생각이아니신가?계속이청렴도나노력도가낮은이유가,앞으로는답변하실때구체적인수치나어떤것을구체적인사례를들어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실지수정안발의하실지,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
원안으로가는것보다는수정안으로가시는게나을것같아요.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금저도처음이다보니이게뒤죽박죽그리고조항을살펴보기가너무어렵습니다. 미리살펴본다고봐도해석도안되는부분들많고단어상으로도제가써보지않은단어들이많이나와있어요.그래서몇가지지금정리를했는데이렇게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정수에대한규정이안나와있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한수정보완.그다음민간위원비율에대한조례상명시가없기때문에이것도한번수정해야되는사항이고요. 위원임기도다른타지자체에서는2년에1회연임하고있는데왜굳이우리가2년에2회연임을해야되는지.그래서저는2년에1회연임,최대4년으로하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 또한보궐위원에대한임기도규정에없고요.그래서이부분은전임위원에대한잔여기간으로명시한다고수정보완했으면좋겠고,제척및기피,회피규정없습니다.여기에대한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척,기피,회피조항을통상적으로두고있는데두지않았어요.이것도넣어야되지않을까싶고요. 또한위원해촉사유도규정에없어요.해촉에대한사유도.그래서심신장애나직무태만,품위손상부분을해촉사유에조항으로두고수정해야되지않을까싶고요. 또한수당,여비지급근거,규정사항에없고비용추계서에는산출근거가부족해요.예산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고명시하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또한,하나만더할까요?표창및포상세부규정위임에도규정사항이없고지급절차는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위임조항을통상적으로두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하나,둘,셋,넷,여덟가지에대해서수정보완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님,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구본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6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총무과소관안건에대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그런데제가전체를보다보니까,심의안건을쭉보다보니까물론내용부분에도중복이되거나비문이있거나그런데가꽤있었지만유독이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비문과동의반복,그다음에어법이전혀맞지않아서도돌이가되는,설명을하는데뒤에가면또그설명이되는단어가나와서도대체이게뭘설명하려는지,전혀이게조례라고는말할수없을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오류가너무많습니다.저는문법을전공한사람으로서조례가이렇게오류가더러있는것은좀고치면되는데이게도저히뜻을보고나니까더그게뭘설명하는건지너무심하게오류가많아서이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지않나싶고요. 제가밑줄도긋고뽑아도내고그렇게했는데이것하면1시간넘을것같아요.그래서다시한번검토가되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제가읽을까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그사항에대해서제가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해설문구오류가4-6페이지에3조,개정설명시제목외의부분이중복으로계속들어가있고요. 9-10쪽까지가30조,31조,33조등에도개정설명시에전단을본문으로표현을한다든지그다음에관리계획밑줄이정리가되어있지않다거나,4-18에.그다음20조3제2호중에는지역대표특산품또는생산제품을지역상품또는지역생산제품으로변경을했는데그변경이왜변경이됐고이게차이가뭔지구분이전혀되지가않은설명이있었고요. 또한단락에지역을두번등록및지역특산품이란무엇인지를규정하면서또지역특산품을내용에넣는논리적인오류까지도나옵니다. 그다음에제31조건물대부료중제3항같은경우는10분의80을감경으로표현하면서또31조에는모두80%감면등으로표현해서똑같은내용인데다르게왜특별히표현했는지?그래서감면과감경의차이가뭔지?그런것도있고요. 에어콘을에어컨으로수정한다고했는데이렇게수정할것같으면전체를다수정해야될만큼,그렇습니다.그래서기존조문의문맥상이해가어려워서수정이필요한데,예를들면건축의신축·개축및증축비,인공구조물및구축물시설비,보일러및에어컨등대규모기계기구설치비,통신가설비와수도시설비및조경시설비등의기본시설비했는데그하위항목이상위로올라가는게상위항목하고일치가안돼서왜이게상위로갔다가하위로갔다가왔다갔다하는지,이게나중에조례가되어서법조문이되어서군민들에게적용할때되면여기와서도대체구분을못할그런오류가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그런것들이어서요.그리고또하나는비문오류이런것뿐만이아니라강화장애인복지관주차장조성사업토지매입비가2억원인데토지보상비가,
한승희위원
그건다음이에요.
김유자위원
그건다음이에요?일단거기까지입니다.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전체적으로다시한번정리를해보심이어떨까제안합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일부조례상에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행정안전부에서지침사항을저희가반영하는그런큰부분이있고대부분지금공유재산관리조례용어부분은저희가법제처법령안편집기라고있습니다.그런것과상위법,공유재산및관리법에있는용어들에서상위법에서쓰는용어들을저희조례상에상위법에맞게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대부분이게저희가전반적인내용들이편집기상에있는대로저희가개정을한사항이고요,대부분.그래서일부아까전문위원님이얘기했던중복되는것한2,3개정도는저희가판단을잘못한부분은있는데그것빼놓고나머지부분은일반적인법령에서쓰는용어를저희가기준에맞게고치는그런개정사항입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공무원들께서는알지만일반군민들이볼때그게거기에,번역기에넣어서오류를찾는것보다그것을사용하는군민들의입장에서조금설명을구체적으로한다든지표시를넣는다든지,그러니까앞에나오는다른조례안과비교할때는너무성의가부족하고그설명이조금부드럽지않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리고전체적으로저희가요율이라든지감경이라든지이런조항들은저희가대상건건이다르게저희가적용하는부분이있어서조례가좀복잡해보이는데요. 사실상전조례랑개정되는부분을이렇게한번비교검토해보면크게우리가행안부라든지중소벤처기업부에서적용하는그런것반영하는부분이나관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삭제시켜야될부분은삭제하고나름대로용어에대한부분만지금대부분정비하는사항이거든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당초조례랑만약에비교해보시면그렇게크게달라지는부분은많지는않습니다.그리고용어자체도저희도나름대로저희가실무를하면서쓰는용어들은말그대로조금저희가이조례에서다르게쓰여지는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들도생소한부분도있는데그런것은상위법령에서그런용어를쓰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맞춰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대부분이그런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일부빠졌다고하는부분이라도신경을쓰셔서구체적으로친절하게조금정리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그래서아까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신것을보고저도저희가잘못,개정돼야될부분을다르게,앞조항에서는대장이라고표현했는데잘못된부분들은일부수정해야될부분은좀있는것같고요. 그런것은만약에수정의결해주시면저희가다음에는이런일이또다시반복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오신지얼마안돼서.지금김유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문틀린거예요.조문,틀린것보다도잘못기재된것.조목조목할게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일부분은조문이니까내용이랑큰사항없으니까제가보기에는수정하면.많긴해요. 4-6페이지관리제목.이것,제목외의부분,중복된것,3조에.그리고관리계획,7페이지의12조1항,관리계획을이경우는,이게뒤에가면겹치는용어가굉장히많이나와요.4-18페이지도마찬가지고.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밑에관리계획이있으니까이것도바뀌어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 그리고이것도지역특산품밑이것도지역이중복되어들어가잖아요.어차피지역특산품이면,또는생산품이렇게하면다알것같아요.그것도수정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이것도통일성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100분의80,100분의70,뒤에가면32조,4-60페이지보면여기는10분의5이렇게돼있지만,감경률10분의7,그런데59페이지보면50%,50%.그차이가뭔지모르겠는데어쨌든통일성이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봅니다.감경하고감액하고.감경하고감면하고. 그것좀봐주시고그리고4-15페이지보면14페이지제4조의21항보면여기“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고려하여야한다.”인데위촉직위원이없어요.민간위원으로표시해도됩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옆에도민간위원의성별을고려하여구성,바뀐개정안에도요.그밑에는다바꿨어요.민간위원각,민간위원.됐고.공유재산관리대장도말씀드렸고,4-17페이지.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이상입니다.이것보고다시한번또보겠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중한승희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강화군장애인복지관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구본호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이제시작하셔서자료를다아시는지모르겠네요.저또한처음이라서잘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강화군장애인복지관주차장조성을위해서주차장에현재있는이용객수라든지이런것들을파악하고준비를하셨겠지만현재인원과앞으로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인원,면단위로라도말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지금저희연간,작년도통계고요.저희가연간장애인복지관이용객수가5만7000명정도되고요.그리고프로그램운영이51개프로그램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장애인복지관이주차면수가40면정도되는데기존에턱없이이용자수에비해서많이부족해서주차장을60면을추가로조성하려는사업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군구별로장애인복지관등록장애인수와이용자수를보면저희가상당히강화군이이용을많이하는상황에있습니다.현재회원수는,장애인복지관에회원등록된회원수는1688명이지금지속해서이용하고있거든요.
구본호위원
1688명중에차량으로주차장을이용하기위해서들어오는인원이1688명이다들어오지는않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만사실상거기장애인복지관이주차장이거의계속차있습니다.그래서전부터지적이되어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주차면수확보를추가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
구본호위원
그렇게해서지금토지를이렇게매입을,1788㎡를매입하게되면100%수용하실수있는거예요,그러면?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래도나름대로는,지금저희가100%라고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많은부분에대해서주차장을이용하는게좀편리하고괜찮을것같습니다,지금상황으로써는. 앞으로더확대가되고하면이것도부족할수있겠지만사실상지금보다는배이상이확보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또한여기단위사업계획서에서취득내역에토지매입7필지를2억원정도에,2억원상당한기준가격으로취득을한거예요,아니면기준가격이2억원이라는거예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지금공시지가가1788㎡의공시지가로구입했을때그금액이2억1091만1000원이되는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공시지가로저희가,관리계획안에는저희가공시지가로해서여기에금액을산정하기때문에그렇게된거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협의매입할때는저희가감정평가2개이상기관에,감정평가기관에감정평가를해서그것에대해서구입을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3배정도이상차이가납니다.실거래가,저희가매입하는실제금액은요. 그런데관리계획상은공시지가로우리가토지는기준을하기때문에이렇게금액이표시되는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지금공시지가보다는5배정도차이가나는10억원정도로보고가됐습니다.공시지가2억원정도라고말씀하셨잖아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그런데지금보상비로는토지비용이10억정도로책정이됐어요.5배입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저는3.5배정도차이가난다고제가이자료에는그렇게돼있어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황성주위원님말씀하세요.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그러면일단평당으로따지면180만원정도되는건가요?그정도되는거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황성주위원
우리가그냥생각해도그정도는갈거라고보이긴하는데그것은단가는어차피토지주하고감정평가를받아서협상을해야되는문제니까그렇고요. 공사비가5억이편성돼있는데요.공사는어떻게하는겁니까?거기에시멘트로기초를하고그위에아스콘을까는건가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러니까잡석이라든지이런것을기초,잡석포설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나중에아스콘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중간에배수로도,일단포장하기전에배수로라든지이런것,주차장으로서의그런경계표시라든지그런사항그리고주차면주차선도그려야하고요.그리고이동동선이라든지그런것전체적으로,
황성주위원
물론배수관리도해야돼서,가장자리펜스도치겠죠.그런데기본적인것,그밑의토대가시멘트포장을한뒤에그위에아스콘포장을할거냐,아니면바로혼합골재를깔고나서다짐을하고나서그위에아스콘포장을바로할거냐,이것을물어보는거죠. 아직그것결정된게없는거예요?이것토지지적에관해서만.그런데여기공사비까지와서.들어와있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위원님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중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저희가잘받아들여서공사할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문화체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이게지금직영이었다가민간위탁으로가는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현재는강화국궁장에서하고있습니다.국궁협회.
김유자위원
그러니까그게직영의형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직영이아니고.
김유자위원
네.그런데내용을보면여쭤볼게6-3호의밑에서3분의1쯤에위탁기간이4년5월이렇게돼있거든요.저희들이알기로는보통2년,5년,이런식으로계약이되는데4년5월인것은조금생소해서이게어떤무슨기간과맞추기위한그런기간인지?그것우선질문하나드리고요. 그다음뒤쪽에6-4에보면이것은어떻게보면정확한심사가되기위한적정검토내용에보면1,2,3,4,5,6,7,8중에서3번에서8번정도까지는일반적인거라기보다는민간위탁의적정성이런게아니라어떤특정업체에맞는그런검토내용인것같기도하고일반적인잣대라고보기에는조금편향성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강화군체육회로변경하기위한어떤작업이라고할수도있는그런합리적인의심을할수도있지않나해서두가지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첫번째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2월말로끊다보니까4개월이됐다는것,그렇게말씀드리고요. 두번째말씀하시는특정업체라고지금말씀하시는데그것에대해서는지금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아니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보면제11조라든지제11조2에보면저희가강화군체육시설에관해서는강화군체육회에수의계약을줄수있는그런규정이돼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돼있는것은알겠는데요.이검토내용자체를거기에맞춰서이렇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민간위탁사무할수있는기준이공익성보다는능률성을현저히따지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게강화군행정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에보면그업무가능률성을줄수있는것,그래서체육시설관련해서효율성이나능률성은다른일반업체보다도,업체나기관보다도체육회에서더잘관리할수있지않겠냐.이런사료에의해서검토를그런식으로,오해가있을수있는데일단우선적으로그렇게검토가됐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오해라고보기에는조금너무편파적인기준이아닌가.검토내용자체가.검토기준이있는데. 그것은앞으로할때는보편적인입장에서하고그게합당한곳이어떤특정단체일수는있지만거기에맞춤으로하는듯한것으로하면이것은어떤규정이나조례의성격에맞지않지않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보편적타당성으로한번검토해보고그타당성위에서제일합리적인기관이체육회면체육회든지그런쪽으로해서방향을잡든가.
김유자위원
그렇죠.결과적으로그렇게될수는있지만검토내용자체를짜맞추듯이하는것은너무작위적이다.그렇게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유념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황성주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그동안국궁장을궁도협회에서관리했던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거기에서어떤문제가있어서이제포기를하는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않고요.국민체육진흥법에의해서2024년3월26일에지방,그러니까체육시설은지방체육회로만,지방체육회하고지방장애인체육회만대부를한다는그렇게규정이생겨버렸어요.
황성주위원
그래서규정에맞게하느라고그런거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다보니까,산하단체다보니까체육회로줄수있는,그렇게검토하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렇고요.여기책에보니까위탁조건이하나,둘,셋,네가지가있는데,물론내용은다맞는데위탁조건네번째,물론이게위탁자는위탁사무와관련한운영실태이런것을지도감독한다고돼있는데어차피위탁조건을쓸것아닙니까,쓸때보면?위탁하면서,위탁계약을하면서.그래서4조4항에,네번째에“위탁자는.”이라는표현을제일앞서써야될것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물론읽어보면위탁자는지도감독한다고유추해석할수는있는데그래도위탁자라는표현을써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명확성을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우자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전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질문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통합돌봄지원시행이엊그제시행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강화군에통합돌봄추진현황이어떻게되고있으신지알고싶고요.신청자는현재몇명정도되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우선말씀해주십시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돌봄법이올3월에시행됨으로써저희가,강화군이복지정책과안에통합돌봄팀이올3월에신설됐습니다.올추진한실적을보면현재까지65세이상노인과그다음에중증장애인대상으로신청을받고있는데실적은지금63명이신청해서돌봄케어를받고있고그중에열여덟분은종결처리가됐고나머지43명이진행중에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앞으로증원이더되는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목표가올해150명을대상으로국비지원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3월에추진하다보니까지금저희돌봄팀의직원이2명입니다.팀장하고직원이있는데올9월되면아마읍면에전문인력이1명씩다배치가될것이고저희가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은전담조직인력이3명이라고그랬는데읍면으로가면기하급수적으로많이늘어나겠네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읍면의주민생활지원팀에복지직한분들이계시는데이것전담요원들1명씩읍면,13개읍면이지않습니까?그중에1명씩배치가될거고저희팀에는팀장포함직원1명이근무하고있는데아마9월쯤되면1명더충원될것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다봄통합돌봄이라든지의료통합돌봄이라든지이런새로운민간단체들도공보를하고계획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에대한현황도알고계신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정확하게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다봄.
김유자위원
다봄,양사쪽에다봄있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케어서비스하시는돌봄센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네.그리고의료복지도그런조합을만들고있는그게봄부터추진이되고있고한데,이런통합돌봄안에는그것들이강화에다서로어우러지고서로함께해야통합돌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강화에는사실은굉장히중요한정책이잖아요.그래서이런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방금말씀드린그런단체나새로관심을받는의료통합조합이라든지그런곳과연계해서지역의의료단체들과함께해서이것을추진해나가는게강화에어떻게보면강점이될수있고전국적인그런새로운시도로써저는효시가될수있지않을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위원님.저희가발굴도하지만지역연계서비스도중요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발굴과연계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에는그런것까지를전체적으로숫자라든지파악을하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가족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가족복지과에서제출한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8항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전문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8-6페이지3항에군수는시설의이전또는폐쇄로,해제할수있다.“해제해야만한다.”라고바꾸겠습니다.아동보호시설이필요없는데계속놔둘필요뭐있어요.재량권만남겨두는거예요,이것.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임의규정이냐강제규정이냐.
한승희위원
강제규정해야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것설치하는법자체가,32조자체가전체적으로법이임의규정으로할수있다고돼있는데굳이.
한승희위원
그런데그래도거기는“할수있다.”로했는데여기는“폐지해야만한다.”로한다니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8-7페이지7조2항보면경찰서,다른데는경찰서가여러군데산재해있는데도있습니다,시마다.그런데강화는하나밖에없어요.강화경찰서로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0조아까말씀드린시설의장,이것다통합해서시설의장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그뒤로나오는,‘강화’자넣겠습니다.강화경찰서장.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강화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맞죠,교육장?그밑에보면군수는아동보호구역운영의효율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누구한테위탁할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유관기관을넣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유관기관이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유관기관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아동보호구역안시설물의설치및유지보수랑그다음페이지아동보호구역안내시설및안내시설의관리.같습니다,이것.내용똑같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하나를,그러니까1항위에여기에관리자를넣든,그런데유지보수있기때문에관리자안넣어도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항삭제.이렇게수정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위원입니다.일단8-7페이지4호에아동대상안전교육및홍보라고되어있는데요.아동의안전문제는아동이아닌대부분이성인에의해서발생하잖아요. 저는아동을보호해야할성인을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과아동문제가발생했을때어른들의대처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과장님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11조1항군수는아동보호구역운영의효율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위탁을주게될경우어떤자격과기준으로누구에게할것인지생각하신바가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것은유관기관이라고사실아까한승희의장님이짚어주신부분인데요.이게아동에관련돼서는사실은아동관련전문기관이있으면충분히이것을위탁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놓은거고요.현재는어디위탁할의견은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래서저도생각하신바가있냐고여쭤봤고요. 일단저는아동보호문제만큼은군이사명감을가지고최선을다해서직접설치,운영,정비등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황성주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제가아동복지법을읽어보질않아서좀여쭤봐야되겠습니다.아동보호구역지정을한다면아동복지법에따라서어떤규제가생깁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따라서설치할수있는근거가생기는거고요.우리가이조례를만들어서하는것은아동보호차원에서아이들이편안하고안전할수있는기준을만들어주는거죠.
황성주위원
그것은당연한거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말씀하시는것은,아동복지법에서따온것은이런것을설치할수있다는기준이아동복지법에나온거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런것을설치안했을때제재조치라든가이런것을말씀하시는것이면법에는설치할수있다고돼있기때문에지금전국적으로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하는데는147군데가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것은알겠고요.아동보호구역을지정하는겁니까?설치입니까?지정이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정이죠.
황성주위원
지정했을때어떤규제가따르냐는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규제사항같은건없습니다.
황성주위원
규제사항이없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렇다그러고요.하나조금조례문구를추가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제4조,8-5페이지네요.아동보호구역의지정등에대해서제2항에,제3항이되겠네요.“군수는시설의이전또는폐쇄로아동보호구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경우에는아동보호구역을해제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시설의이전또는폐쇄했을경우에만해제사유가되는데또기타사유가있을수가있어요.시설은존재하더라도더이상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할필요가없을때가있을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런경우라하면군수가이런것을조사해서더이상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할필요가없다고인정될경우가있을거예요.그래서기타사유로그런것을,그문구를추가해서조례를변경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것은아동보호구역을지정하는거잖아요.지정하는것에서는지정을하고그시설에구역을확인할수있는CCTV라든가안내판이라든가이런것을부착해서운영하는거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기타사유라는게시설이이전해서그시설이의미가없어지거나이기계가망가져서폐쇄하거나그외에또기타사유가어떤게있을까요?
황성주위원
이를테면여기보면시설이존재함에도,여기보면이전또는폐쇄의경우에만지정을해제할수가있다고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전또는폐쇄외에도더이상보호구역으로지정할필요성이없을경우도발생할것이란말이에요. 이를테면,지금제가법을다안읽어봐서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했을때어떤규제가따르는가를알지못하기때문에함부로말씀을못드리겠는데이게만약에규제가새로생긴다면그주변에사는사람들이또어떤피해가올수도있는거니까지정사유가꼭이전또는폐쇄뿐만아니라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까지도잡아놨으면하는그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저희가이런비슷한법이뭐가있냐하면도로교통법에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게있어요.그리고이것아동복지법에는아동보호구역,그다음에교육환경보호관련돼서는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게있는데교육환경보호구역은학교범위안에서몇미터에서는유해업소나이런것을설치할수없다,이런것들.그다음에도로교통법에서는아이들사고예방을위해서이런것들이제재조치가있는거죠. 그런데아동보호구역이라는것은그구역안에CCTV라든가안전시설을둬서학교앞에아이들이안전하게지나다닐수있게그위험성을대비하고CCTV로학교주변애들은아이들이많이움직이니까그런것때문에하는것이라시설이,그러니까꼭시설이필요한거죠.안내판이라든가아니면CCTV라든가.그런데그게없어졌다고하면그구역을아동보호구역으로굳이지정할이유가없을것같거든요.
황성주위원
그것은여기그렇게돼있고제가말씀드리는이유를다파악을못하시는것같은데이전또는폐쇄는당연히지정해제사유가될것이고혹시라도제가우려하는것은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됐을때아동보호법이라든가이런데서어떤행위규제를둔다든가할경우가생길수가있거든요. 새로법을개정하면규제가되는거죠.그래서꼭시설이전,폐쇄뿐만아니라필요성이없을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도그것을누가필요성이없을경우에해당되는가를누가결정할것은당연히군수가해야되겠지만그런경우에도하나해제할수있는사유로두면좋지않겠나이말씀을드리는거죠.
한진희위원장
황성주위원님,발언끝나셨나요?
황성주위원
네,끝났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조례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아까한승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4조3항“해제할수있다.”이조항에대한것이외에도2항“군수는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현장조사및관계기관과의협의를실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상위법령보다완화된표현이되어있어요. 그래서말그대로임의규정,시행령과문언을맞춰“협의를실시하여야한다.”로수정하는것이상위법령과의정확성및해석상의혼란방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는가싶습니다.과장님의견이어떠신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임의규정중에상위법에보면설치하는것은할수있다고그다음에지정고시라든가주민들한테알려야되는것은하여야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위원님이폐쇄하는것에대해서“한다.”로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것도,2조도그것과맞춰서가야된다고봅니다.
구본호위원
또한제9조실태조사에있어서1항“군수는아동보호구역의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연1회이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또한임의규정으로인한실효성부족,이것적용되지않나싶고최소연1회실태조사를하는데있어서도“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실효성확보측면에서소관부서에서협의가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실이부분은저희가좀고민을하긴했습니다.어차피실태조사할거니까.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시행령에보면해야된다고돼있거든요.그래서고민을좀했던부분인데위원님의견주시면“실시한다.”라고바꾸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아기들키우는부모님의입장에서생각을한다면당연히해야한다.규정이강제규정으로가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또한제11조3항,11조업무위탁에관련된사항인데요.11조2항2조에고정형영상처리기기의운영관리유지보수라는말이있어요.여기에따른제3항,4조3항,9조4항의3항,제1항에따른위탁은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하고관리및유지보수에관련된것은개인정보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정한절차요건에따른다는단서추가가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것은내용을보는게아니라외부적인기관,그러니까CCTV밖에설치되어있는기기들이고장나거나그것들을운영하는데있어서하는것이지CCTV를보는것은저희관제센터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좀다른문제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한승희,구본호위원님,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한승희위원
네.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중한승희,구본호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에대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9항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저먼저할까요?
한진희위원장
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전문위원님말씀하신것들으셨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잘들었습니다.
한승희위원
5항,6항필요없습니다.그리고10-9페이지에8조2항,6조2항보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신용보증재단으로하시는거잖아요.이름을바꾸는거잖아요,신용보증기관에서.18페이지보면6조1항하고2항에이것도신용보증재단으로바꿔야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2개다.밑의것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10-10페이지9조,여기10조제4항에반복오류,이것삭제해야됩니다.신규.개정안.10-10페이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바꿔야됩니다.삭제해야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위원님,지금지역상품구매촉진안에대해서얘기하고있는데소상공인지원으로넘어가셔서.
한승희위원
죄송합니다.없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유자위원
질문하나만해도되겠습니까?
한진희위원장
네,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9-5에제목에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그랬는데요.이것을강화군지역상품에관한포괄적인건지,이지역상품중에여성기업이라든지장애인기업이라든지이런퍼센트가들어가는건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포괄적인개념입니다.
김유자위원
포괄적인개념입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성헌위원
유성헌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10하고10-11쪽을보시면.
한진희위원장
이것은지금지역상품.지역상품에대해서.
김유자위원
거기하나만더있습니다.9-6에가운데,9-6쪽가운데2항에“구매촉진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에서지역상품구매촉진을위한중장기계획안에교육,홍보계획도당연히포함되는거라서합치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당연히중장기계획에교육,홍보가들어가지않을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것은중장기계획을장기적으로수립하는거고요. 그다음에교육,홍보는단기적으로도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포괄적인개념일수도있지만중장기시책을하는내용과교육,홍보를단기적으로해나갈수있는영역이기때문에지금은이렇게조례제정할때는.
김유자위원
분리하는게더효율적이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이렇게구분해서운영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한승희위원
아까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이없어서제가.죄송합니다.비상설위원회니까그4항,5조,6조하는것,삭제하는것,그것말씀드렸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0조5항말씀하시는거죠?
한승희위원
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0조5항,6항.저희는이렇게판단했습니다.저희가상설화했다가이제비상설화위원회로구성하는건데저희가위원을위촉하게되면한달전부터기관이나단체에위원을위촉하려하고있습니다. 그러고난다음에기관단체에서추천받은사람을위원으로구성하는데이제세부적으로세심하게저희도살펴봐야되겠지만만의하나안건과관련해서이해충돌우려가있거나아니면위촉을해놓은상태에서본의아니게무슨사건사고가연루돼서위원회에참여하지못하는그런사유가있을때는해촉이라든가제척,그런사유가좀있어야될거라고저희는봤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죠,과장님.이해충돌이나그런사고는제척,배제가아니라당연히못하는거예요.법으로딱돼있어요,이해충돌이있는사람이어떻게추천을받아서들어올수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기관단체에우리가우선학교가됐든이렇게추천을해달라고미리한달전이나구성하기전에공모를해서추천을받지않습니까?그러고난다음에추천을받고.
한승희위원
검증해야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검증을하는데놓치는경우도있을수도있기때문에.
한승희위원
아니요.그것을어떻게비상설인데해촉을할수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그래서혹시나또하나,여기에서도보게되면또위원으로구성해놓고서도품위를떨어뜨리거나직무를수행하기위해부적절한행동이또발생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경우는이런것처럼해촉을하든그런규정은있어야.
한승희위원
제가알기로는비상설위원회에,어떤위원회든비상설위원회에해촉,제척이런것있는것을본적이없는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것또예를들면강화군행정사무민간위탁이라는조례에도이런것처럼지금있습니다,이조항이.
한승희위원
그래도이해충돌이나이런것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세심하게살폈어야되는건데.
한승희위원
그것은잘못,이해충돌이런것은그런분들을선임하는것자체가잘못된거예요.그자체가잘못된거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사고치신분들,금고형이상,벌금얼마이상.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촉하고나서.
한승희위원
그러니까그게그전날에그렇게됐더라도그분들은자연스럽게저기가되는거예요.우리가해촉을안해도.해촉을안해도그분들은그런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자격자체가안돼요.알아보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한번저희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이것그분들이어떻게거기를들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
한승희위원
그러니까들어가있다가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구성해놓고,구성해놓고그이후에그런본의아니게다른사고에연루돼서여기에서품위떨어뜨리거나직무를,
한승희위원
자동으로,그것자동으로해촉되는거죠.그것을어떻게임의로해촉을합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해촉할규정이없다보니까.
한승희위원
임의해촉이죠,그것은.그러면.그러면신설해서넣어야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승희위원
사고로이런저런사고를쳤을때해촉저기할수있다.이걸넣어야지.지금이것,군수가위원회에서이것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직무로써에서는그렇게판단을제가좀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판단하기에는안그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한말씀을하세요,왜.그것은제가보기에는잘못됐습니다.이것다시신설을하시든아니면5,6조는삭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질문있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거기10-5에서는위에50%를50%이런제안을해놓고8,9,10,11,12해놓은데카드수수료지원은그필요한자금지원에혹시들어가지않나요?그것은따로인가요,항목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항목은다른겁니다.
김유자위원
다른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위에는소상공인에게50%,그것을한글로풀어쓴거고요.그다음에카드수수료하고는다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10항에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확충지원은무한책임인가요?아니면그것도50%로하는건가요?여기에는한계를전제가있어야될것같은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사실맞습니다.한계는일정한도를지원합니다.대략전체다무한대로지원해줄수는없고요.
김유자위원
그렇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것하면서심의위원회도열겠지만최대50%이내라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위에하고조금달라서,자금지원이나카드수수료같은것은빨리이해가되는데10항같은경우는사회안전망확충이라고하면보통은무한책임지원이라는개념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앞에어떤단서조항이나제한조항을조금넣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조례가만들어지게되면이것에대해서또세부실행계획방침을받습니다.그방침받을때그런재원비율,보조비율,이런것을정확히구성을해서합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은조금중요한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염두에두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그뒤에10-6에제일위의부분있죠?“제1항에도불구하고.”그표현이조금이해가안되고요.왜불구한지.빼든지아니면넣든지해야되는데“불구하고제4조제12조의경우에는군에서창업하려는자.”이랬는데“지역안창업예정자.”이렇게해도될것같은데용어들이헷갈리고요. 그래서2항은이것은빼도되지않나싶은데들어가서이해가잘안되는부분입니다.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뒤엣것이왜들어갔는지?조례에“불구하고.”가들어가는경우가어떤경우가있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불구하고.”라는내용은1항에서명시한내용,명시를해서그것정의를설정해놨는데예외조항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것은시책으로해서지원할수있다.”이런것을예외조항을명시해놓기위해서그런용어를쓰게된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예외조항이라고쉽게하시든지그밑에얘기가도대체이것왜들어갔는지약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조례제명할때단어쓰는용어를그러한용어를쓰고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계속쓰실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좀더순화된용어가있으면그런용어를선택해서쓰도록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유성헌위원님말씀하세요.
유성헌위원
10-10하고10-11페이지보시면요.저는이것읽으면서소상공인을위한위원회를구성하는건데소상공인분들이빠진것같은느낌을받아서질문좀드리는데요. 위원회구성을보면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이각1명을포함하여9명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부군수님이되시고부위원장은위촉된위원중에서호선한다.그리고당연직위원은일자리경제과장님이들어가시고요.그리고강화군의회추천한위원2명이또들어가고요.그러면벌써구성위원이과반이소상공인이아닌데요.저는이부분이소상공인위원회구성조건에서소상공인이빠진느낌을받습니다. 여기10-113호를보시면소상공인경영등에관한전문지식,경험이풍부한사람.전문지식이좀애매하다고보여요.그래서소상공인들의고충은일단정말어려움을겪으면서직접운영해본소상공인들이전문가잖아요. 그래서지금구성된인원이벌써도과반이넘었는데요.이나머지부분에대해서그래도권역별로소상공인들,소상공인대표들을구성해줄것을건의드립니다.과장님어떠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합리적인말씀이라고봅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3호에서소상공인경영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했고요. 또4호에도소상공인관련기관단체대표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한쪽의,관련없는사람들이치중할수있도록그렇게위원회구성은하지않고위원님우려되지않도록그렇게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끝으로한말씀드리자면10-11페이지에1호에강화군의회에서추천한의원2명이내추천하니,지금개정도“추천한강화군의회.”반복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반복이돼서요.삭제,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것같아서삭제해야될것같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
황성주위원
제가좀.
한진희위원장
황성주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아까한승희위원님께서,10-11페이지에보면제10조제5항에보면위원을위촉,해촉할수있다는문구를,그조항을5항하고6항을살려둔거죠,개정안에는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성주위원
한승희위원께서그게해산됐는데이런것을또해촉,그런조항을살려뒀냐고해서5항,6항을살려놓지않아야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경우는있을것같아요. 위촉을해놓은상태에서그즉시위원회의활동이되는것도아닐것같아서,그위원회활동을한번회의를하면끝나는것아니에요.해산되는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그전까지또어떤사유가발생할것같긴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의견은조금있는것같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그문제를조금신중하게볼필요는있다고보는데한번위원님들생각해보시죠.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한진희위원장
네,한승희위원님말씀해주세요.
한승희위원
그러면문구를신설하시죠.신설하시자고요.해당회의자,금고이상,이런것다싹넣어서.이것위촉기간이어떻게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심의위원회가구성되면심의안건이생겨서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고하면아마한달전부터관련기관이나단체에문서를보내서추천을받습니다. 그러면추천을받은위원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좀살펴보고전문지식이있다.거기에적합하다고하면위원회를구성하고그리고한달안에이위원회가구성돼서심의끝나면바로해산이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요.어떻게하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렇게해놓고저희가운영해보고이게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우려사항이없고불필요한조문이라고하면다음에저희가개정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하나만살려요,그러면,하나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2개나다있을필요뭐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도되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하나만하시죠.간단하게두고하시면되죠.어떤게좋으시겠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6항을,6항을살려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해촉됐는데제척이런것은필요도없겠네요.
한승희위원
그렇게하시죠.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한승희,한진희,황성주위원님,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중한승희,한진희,황성주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유자위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먼저말씀하시죠.
김유자위원
민간위탁재위탁이면재계약인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어떤업체에위탁을줬고어떤이유로재계약이됐는지,2년동안창업의성과나일자리창출을얼마나했는지가궁금하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맡고있는데가창업일자리지원센터고요.센터장은오윤근센터장이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5년간했고앞으로2년간다시연장하려고지금위탁동의안을받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을재위탁하게되면민간위탁사무성과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평가를2개분야에8개지표를했습니다.그래서총100점만점에84.4점이라는평가를받았고요. 저희가민간위탁사무정기지도점검을또상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점검결과다우수하게그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전반적으로지금업무성과는핵심성과지표라고해서있는데연도별로봤을때목표달성률이거의107%,많게는110%초과달성을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다음계약2년간도사실은자료제공이라든지좀더계약이민간위탁을줬을때보다재위탁,재계약일때는좀더투명하고철저하게그런자료라든지그런것을챙겨서,그다음에또다르게될지는모르지않습니까,2년뒤에는?그때의자료가돼서객관적으로되어서또갈지,아니면다른어떤단체에갈지정확한근거자료가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성헌위원님말씀하세요.
유성헌위원
내일업무보고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란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입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입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12-6보시면은요,주거용구역내대형상업시설불허명문해달라고주민요구가있었습니다.이걸난개발방지라는취지에적극적으로반영할의사가있으신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자체가난개발을방지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생활주변여건상의혐오시설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1차적으로국회법상에서개발행위허가시검토도되겠지만,성장관리계획내에서도저희가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그리고여기보시면2번에보시면지형순응형개발기준옹벽등구조물및사면안정대책,이게다군민들의요구고이게다군민의안전하고연관이있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유성헌위원이부분에대해서국민의의견을반영하실거죠?
네,이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가이제국회법상의또는개발행위허가지침에또는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명문화돼있는대로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감사합니다.
구본호위원
제가이게처음이것을하다보니좀모르는단어들이나와서,시행지침주요변경내용에서지형순응형개발기준완화라고해서기존에는평균경사도가15%이상인토지가변경된것에는지목이임야인토지중평균경사도15도이상인경우로바뀌어집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렇게됐을때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됨으로써지역순응형개발이어느정도완화가되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쉽게표현을드리면,15%라면경사도가8.5도정도됩니다.이부분을15도로저희가완화를해드리는부분이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지형순응형은말그대로그냥국어말씀대로지형을완화해준다는그런측에서생각을하시면될것같고,크게설명을드리면,도로표현을드리면,15%를도로환산하면8.5도를15도로저희가완화하는사항입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구본호위원
또한16조에지형순응형개발기준완화의무사항에서이부분은진입도로를말씀하시는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구본호위원
제생각에서는그런것같아요.기준이8.5도에서좀더높은경사각을이루었을때그내부의도로는그대로유지되어야된다.그말씀이십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땅을개발할때는본토지가있고진입도로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아까2가지를이해를해주시면되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진입도로를말씀드리는것이고,그다음에아까첫번째부분은내부저희가소위말하는건축물을짓거나목적사업을이행할수있는토지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구본호위원
네,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황성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위원입니다.12-8페이지에제6조도로개설의무권장사항에서이법을좀해석하는것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랬습니다.변경2항에보면신설할경우도로중심선기준2m를확보하여최소4m소폭4m를확보해야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래서신설할경우신설할부분만얘기하는거죠?이것은기존의도로하고기존도로까지포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기존의도로에국유재산이나또는아니면신설할부지에저희가도시계획조례에의해서개발행허가를받을때면적에따라서도로폭을확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신설된규정에4m로확보하는걸로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이렇게신설된부분만큼만?기존도로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기존도로는현재지금강화군이나옹진군같은경우는시도시계획조례도명문화돼있지만현황도로를인정을안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신설되는구간으로보시면됩니다.
황성주위원
제가이것가지고개발행위허가부서하고몇년전에해석상차이로약간다툼이있었거든요.결국은그분은개발행위업허가가반려가됐는데그부분의해석상의문제해가지고반려된거예요. 그러니까기존도로까지도4m를확보해야된다고그래가지고,그렇게해석하는바람에허가행위가반려가됐거든요.그래서이것을신규자들이라든가실무자들이좀쉽게해석할수있게끔이런문구를조금더보완해야될것같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성장관리계획에서판단을할부분은일단아니라고저는보고요.일단건축허가과에서개발행위허가를해줄시어차피허가는재량행위라고표현을많이들합니다. 그런데현장을본인이보고판단할사항이라고사료되는부분이있고요.위원님얘기하신대로이부분은저희가고시가되게되면이것은관련실과소에배포를해서동일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안내를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게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그러니까해석상의다툼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래서법률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그부분은그렇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좀더명확했으면좋겠어요.신설할경우,신설할부분은뭐이런식으로해서표현하든지,이렇게해놓으면기존에어떤도로하고연결해서,제가실례를든다면이미옛날에농지전용신고를해서농가주택을짓고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러면그때당시에야한2.5m정도만도로를확보를해서전부다신고처리가되고그래서농지전용신고건이니까주택을짓고사는데들어가는입구땅을좀더확보해서넓히는과정에서기존에허가받아서한도로까지도4m를확보하라고그래가지고이게굉장히불편을겪었거든요.그래서이것이렇게놓으면이것도해석하는사람입장에따라서해석을달리할수있어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좀더심도있게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성장관리계획이라는용어가생소하기도하지만또제한이유난개발방지,체계적개발유도뭐이런단어를보면우리가지양해야될어떤부분도있다라고저는이제이해를했거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12-4에제일위에서두번째보면인천광역시강화군일원에규모를이렇게하는데전체대비18.2%라는숫자가나왔어요.그렇다면그때혹시전년도나한5년안에이%가어느정도로이게갔는지,그러다가나중에가면이게너무많이난개발이상대적으로되어갈까저어되어서18.2%라는그개념이그전해에비해서지금그퍼센테이지가어떻게되어변화되고있는지를알고싶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이75㎢라는것이어떤개념에서시작했냐면용도지역상계획관리지역을관리하기위해서성장관리계획이라는게이제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강화군의경우지금411㎢중에계획관리가포함하고있는게이제18.2%라는숫자구요.숫자상나타난표현이고현재이게2023년도에지침을만들고나서변경된사항은없습니다. 단,저희가용도지역변경이라고또저희가지금현재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업무보고시에도드릴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서변경이되면수치는변경이되겠죠.그렇게되면또계획관리지역으로만약에완화되는지역은또성장관리계획에포함이되겠죠. 그런데현재까지2023년도제정된이후로는,고시된이후로는18.2%프로테지가더상승하거나줄고그런것은제가아직케치하지못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한진승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1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12-9페이지제19조이것기정에있는이내용이지금변경된내용이이게가능한내용인지,그러니까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개발환경허가의규모이내이렇게돼있고기정에는이상으로돼있어요.이것은법령의지침사항입니다.이것은변경할수가없는사항이에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그상위법하고충돌부분이나문구수정부분을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자문을회의를거쳐야되는겁니다.이것회의도안하셨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의견청취끝나고이제회의를하는부분이있어서의견주시는내용은저희가잘정리를하고검토를해서.
한승희위원
이것은과장님의뜻은알겠습니다.난개발방지를위해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바꿀수가없는법령지침사항입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기정으로가셔야됩니다.수정하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수정안발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위원님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 회의중한승희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구본호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본호위원
구본호위원입니다.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지구별지정기준에서13-23페이지보시면옥림2지구있지않습니까?다른지역의대지밀도구성비에비해서유독표가나요.호수밀도도표가나는데이부분이어떻게해서결정이됐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표가난다는것이?
구본호위원
차이가난다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어떤차이가나시는지?
구본호위원
저희가이게구성비에있어서25%에서26%내지는40%정도,대지밀도구성비요. 그다음에호수밀도라든지이런것도2.8에서1.1,3.4이정도수준인데여기만유독호수밀도도53,구성비도76.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추가말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지정기준13-4페이지를보시게되면저희가지정기준은일단주택호수가20호이상이되는게필수사항입니다. 거기에일단포함이돼야되고그다음에대지밀도또는호수밀도가중의하나가맞아야지정을하는부분이고요.옥림리같은경우는프로테지가높은이유가주택이솔직히많습니다.밀도가높기때문에기존에지정이안돼있다가신청을하신부분이고요. 저희가올해추가사업에도추가적으로옥림리가또그옆동네가바로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이취락지구같은경우는저희가기존에도시계획이선형계획입니다.선으로그냥쭉네모나게그으면도시계획선이결정되는데저희가이부분은지금민원편의차원에서지금실무자도그렇고필지선형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이혼란과않게끔그렇게할것이고요.그리고아까말씀대로높은부분은주택호수가많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결정사항에있어서사유가노후주거지의계획성그다음에체계적정비,오랜기간동안소외된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취락지역으로지정이되지않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취지가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지금말씀하신대로지정기준에는뭐별다른게없어요.옥림리,그런데지금결정사유에있어서는거기가그렇게노후된지역입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본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구획,소위말하는면적을저희가선정할때지금옥림2리나1리가됐든이런부분이덜발전됐다,아니면발전됐다,라고말씀을하시면그부분은좀바라보는관점의차이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추진하는순서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다13개읍면또한몇개리를다확인할수는없겠지만,일단신청에의해서읍면에서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관심이있으신분들은신청을좀해주세요.저도읍면장을해봤지만.그래서부분이자연취락지구로지정이되면건폐율이일단완화가되고요. 그다음에이제건축용도도제한이되다보니까그마을에관심이있으신분들이신청을해주시는분들중에특히강화읍같은경우는옥림리가제일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일단2024년도조사됐을때들어간것이고요.지금저희가2026년도분도지금5개리를추진하고있는데,거기도또강화읍에옥림리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옥림리쪽주민들이본인재산권행위에관심이많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지구분들의요구사항에의해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지금현재로서는요청에의해서저희가자료조사를하고아까얘기한대로선형이아닌저희가그래도필지내역대로그림을그리고자노력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위원님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입니다.마지막질문을하겠는데요.저는요.13-4에토지이용규제완화내용중에서건폐물완화20에서40%에서50%건축용도제한해서혐오시설에서괄호가쳐준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이런경우에혐오시설이굉장히우리가객관적인근거가아니라이게어디를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서굉장히다르거든요. 그래서이럴때에는건축용도제한이기때문에조금더제한적으로어떤,예를이렇게한다든지제한을한다든지하는게어떤가,예를들면우리가일상적으로아는혐오시설외에도시에서나우리고장이아니더라해도장애인시설이라든지노인시설이라든지기타등등의그런시설이사실은혐오라는말로그주택가나이렇게제안을받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경우어떤범위로혐오라는말을굉장히추상적이거든요.그래서어떤걸로제한을좀둬야되지않나?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도저희가좀추가적으로좀보완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설명드렸다시피혐오라고저희가지금얘기하는것중에복지시설이포함이되냐안되냐이런부분이쟁점이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런데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면,제가보는입장에서복지시설은혐오시설이라고보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김유자위원
특히강화에서는그건안되지않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그건도시개발과장의이제또강화군을대표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이게또바라보는관점에서야기가될수있는부분이충분히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용도제한이나이런것결정할때는꼭한번다시세부안을만들어서라도사전의견청취를하든그런절차를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꼭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끝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강화군민은토지개발이나건축에있어서농지법,군사시설보호법또문화유산,인허가사항등중첩규제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사유재산행사에재산을제약을받고있는데,이렇게완화,취락지구로인해서,지구지정으로인해서건폐율이완화되는부분은찬성입니다. 그런데모양이좀구획화되고정형화되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어요.물론여러이유가있으시겠지만,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아쉽고또기반시설에대한확충,이런도로라든가이런부분에도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고부분은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게공감에가는부분이고요. 첫번째얘기하신건경관에대한부분인데경관을저희가그렇다고일률적으로강화읍은이렇게해라또선원면에이렇게해라할수있는부분이없는만큼지금경관도저희가경관팀에서강화군경관에대한심의를이제시에또통과를시켜야되는부분이있는데,아무튼최대한통일성있게좀유도를하려고하고있고요. 말씀드린대로사회기반시설은도시지역내는저희가크게잡아갈수있는틀이되지만지금13개읍면중에도시지역으로지정된게4개읍면에일부지역에한정돼있습니다.강화읍만거의전체가포함이돼있고나머지부분들도워낙비도시적이다보니까향후저희가일을처리하는데있어건축허가과나개별법으로인허가를하는부서와협의를해서그부분도관심있게이끌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