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강혜란 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이서진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6년 7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한바,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임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구정업무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가족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유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봉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구정업무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여러모로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뿐만 아니라 책자를 통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희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19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더위가 지금은 한풀 꺾이기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안전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폭염이나 한파 그다음에 특보 기간 대비 집중 모니터링 대상가구 선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중 모니터링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 폭염·한파 취약계층 대책으로 평상시에 도봉구 전체 1만270가구 정도 모니터링 대상을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 장애 등록이 되신 고위험가구 1,284가구를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있는 인적 자원 활용망을 통해서 경보가 뜨면 매일 전화 안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IoT 스마트 플러그 사업을 통해서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면 사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경정화위원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무슨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은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중에서 위험군을 선정하고요,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 동별로 5~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혹시라도 대상자가 만약에 선정됐을 때 그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다섯 단계로 위기단계를, 일반군도 있고 고위험군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하는 대상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모니터링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후 폭염 대비 대상자들은 보통은 주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보 발생될 경우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경보
경보경정화위원
발생이라는 기계가 가구마다 선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뜨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개별적으로 하다가 통합으로 하면서 업무량도 늘어났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상자들을 내가 발굴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추진실적란에, 3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판정조사 그다음에 지자체조사, 비해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금 비해당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조사대상으로 가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아예 조사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해당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분들은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환자이시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고,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사전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사전조사표에 치매에 해당이 되는지, 일상생활에서 옷, 상의를 입을 수 있는지, 하의를 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 이용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조사표가 있고 그 사전조사표에서 2개 이상일 때 통합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때 저희가 방문을 가는 거고요. 이 비해당은 저희가 8개 사전조사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됐을 때 비해당으로 따로 방문을 가거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4개 항목이면, 4개 이하 항목이면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4개 이상 항목에 체크가 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서 종합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그것을 업무하는 그 조사표에 따라서 그것을 관할하는 데가 조금,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대상을 나누는,
렇게
이렇게경정화위원
좀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몸이,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퇴원 환자이거나,
음에
그다음에경정화위원
치매노인분들, 어려우신 그런 분들의 경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내가 신청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신청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조건이 해당이 안 되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찾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사실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형식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등급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신청이 안 되셔서 등급판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최소 전화통화라든가, 그분의 보호자라든가 그런 부분하고의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 지원 대상이면 서비스가 연계되지만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은 없지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도봉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경정화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보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인가요, 여기 나와있는 게?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거기에 신청자가 한 16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경정화위원
비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한 22건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막 많지는 않은 내용이고 동별로 분리를 하면 또 해당 동에 몇 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직접 인력이 없고, 힘들고 하지만 사실 동별로 쭉 분산을 하다 보면 조금 큰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라도 조금 세심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 중에 74페이지 보시면 2026년도에 고령친화도시 해서 AI스마트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 돌봄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정화위원
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대상들한테 IoT 시스템이 개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연결해서 통합시스템이 저희 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경보·주의 이런 것이 뜨면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전화도 하겠지만 가서 어떤 체크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여기 AI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각 가구에서 그 벨을 이렇게 눌러서,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인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만한 기계가 있는데 다니시다가 인지를,
경정화위원
쓰러지거나?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보통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인지가 되면,
니까
그러니까경정화위원
내가 어떤 그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것을 AI가 감지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장기요양요원 이 현황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게 무조건 무료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4세 이하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상은 한 2,0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경정화위원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64세 이상,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하 현업종사자.
이하
이하경정화위원
, 65세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64세 이하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안녕하세요? 창2·3동, 쌍문1·3동 구의원 김영찬 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보고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또 복지가 어느새 권리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주민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요는 늘고 또 우리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하고 관하고 협력적 어떤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서비스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현상을 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책자 6쪽에 보면 복지정책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과 또 복지자원관리팀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기관들 중심의 협의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의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제 경험상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장님, 또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적 한계의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제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장님이 와서 선물 주시고, 기념품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탠드 상태에서 얘기하고 가시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경찰서 같은 경우에 사이버민간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사이버수사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인한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평상시에 컴퓨터 보면서 이상한 점 있다 그러면 신고하고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지금 27쪽에 보면 1,930명 정도가 있는데 기존에 생활업종 종사자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반장, 기타 단체회원, 복지 거점기관, 지역주민,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부심을 조금 주고 그다음에 봉사심을 좀 고양시키면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요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생각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계속 발굴을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은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다고 했을 때 참여를 아주 많은 분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주 활동 내용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봉사시간을 이웃 주민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오면 저희가 봉사시간 4시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책자 30쪽 보시면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도봉 꿈지락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6월에 있죠, 그렇죠? 여기 장학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장학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기 관과 그다음에 학교의 사회복지사, 또 담임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는구나 하는 것을 평상시에 느꼈어요. 제가 다른 장학금 지급하는 위원회에 심사를 가보면 통상적으로 형식적이거나 있잖아요. 그냥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서명하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도봉 꿈지락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장학제도를 가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참여하는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기부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분이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한 분 아니면 두 분의 장학금 쾌척으로 인해서 지금 장학금이, 지금 보니까 총 11명이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 것 같습니다. 창동에 있는 모 병원에서 매년 이렇게 쾌척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구 차원이라든가 또는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11명, 10명이 아니라 조금 더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 그 대상자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그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 줬으면 좋을 정도로 참 딱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매년 보면 10명씩 또는 11명 이렇게 추려내야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직무대리님께서 이번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인데요. 76쪽에 가운데 개선 안에 보면 ‘좋은 돌봄 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돌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돌봄 최초는 서울시에서 복지시설이 어떤 인증조사표에 의해서 돌봄을 잘하고 있는 기관을 좋은 돌봄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같이 써서 그렇게 한마당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은 돌봄, 돌봄을 잘하고 있다. 서울시 인증 이름입니다, 대표 이름.
인증
인증김영찬위원
이름?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찬위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지금 도봉형, 도봉형 여러 군데 보면 도봉형 일자리, 도봉형 돌봄, 도봉형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봉만의 특별하고 스페셜한 게 있어서 도봉형이라고 붙인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사업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들여서 특별히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도봉스러운, 그리고 도봉의 특색을 조금 드러내서 구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만
구비로만김영찬위원
할 때 도봉형이라고 붙인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우리
우리김영찬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드폰에 있는 내용 몇 가지 더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을 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해 보니까 경로당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해달라, 저런 것 해달라,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에다 그냥 두서없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운영비 외에 1년에 2번 정도 백미가 지급되나 봐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찬위원
그 백미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미는 1년에 24포, 10kg짜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24포를, 각?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24포를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눠서
나눠서김영찬위원
, 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은 2월쯤, 이제 사업 시작 시기 2월쯤 8포가 나가고요. 그리고 9월 추석에 8포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5월, 6월에 8포 가지고 5월이나 말에 정산을 하면서 조금씩 더 추가로 식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찬위원
식사하는 숫자,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수,
수에
인원수에김영찬위원
비례해서 나가는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비례해서.
니까
보니까김영찬위원
어떤 경로당은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어떤 경로당은 남아서 떡을 해서 돌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미를 배분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경로당이 전에 봉사활동 하려고 갔을 때 하고 이번에 후보자로 갔을 때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는, 경로당에 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으셨는데 이번에 다녀보니까 일자리보다는 건강에 대한 화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어르신복지관도 오기가 어려울 정도의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제 경로당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이 많이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외로우시니까 주로 식사하러 왔다가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남아서 고스톱 치시거나 이렇게 몇 팀 남아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대한노인회의 서울시연합회에 보니까 경로당 지도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님을
회장님을김영찬위원
말하시는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김영찬위원
그분들한테 혹시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경로당에 가셔서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봉사자라든가, 지도사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가면, 그냥 한번 붙들면 이분 저분, 물론 싸우시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르셔서.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말을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떡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은 분이 지도사로 나가셔서 제가 그냥 가칭으로 말벗지도사 이 정도로 한번 드려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아니, 구립경로당 34개소에 노래방 기기나 건강 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한 29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벗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제 핸드폰에 지금 가득 있는데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도봉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인원 배정, 여기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왔을 때 전에는 초등학생들만 그다음에 또 중학생까지,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와서 그게 혼재돼 있는 어떤 상태인데 시설은 그대로이고 학년은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어떤 지적 요구사항이,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센터장이라든가 기타 지도 선생님들이 학력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방과후 돌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 본인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학원이 있거나 할 때는 나가서 활동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호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찬위원
?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것도 있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정해진 것은 그때까지 아동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 시간 사이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 일찍 귀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생활용품이 보급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를 통해서 지급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정책과로 어떤 물품이 배부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눠지는 게 있지만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찬위원
복지팀에서는 나가는 게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에 등록된 기관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빵류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찬위원
보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케어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물품을 못 받을까 봐, 대상자에서 제외됐을 때, 전전긍긍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그런 물품 지급이 끊어지는 것을 부모님이 염려하시더라, 이 말이죠.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에 등록된 경우는 개인이 등록되기보다는 기관에서 등록이 된 지역아동센터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라 거기에서 물품이 많았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의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푸드마켓에서 관리를 할 때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지 않고 기관으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찬위원
그렇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지금
지금김영찬위원
우리가 교육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 온 학생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외국어학원을 다녀서 영어 공부한 학생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학습한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영어 편차가 심해서, 제가 예를 영어만 들었습니다만 학력 편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센터 운영의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센터의 기준 시간을 조금 더 줄여 준다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 그게 꼭 학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도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다시 또 센터로 돌아와서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규정을 완화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강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운영 매뉴얼에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바깥에 외출하는 것을 막아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디를 나가는지 시간 체크하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그렇게 체크해서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운영 방안을 완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찬위원
사실은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것을 공부도 했고 또 오늘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가족정책과장님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김영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14쪽 복지정책과. 14쪽 보시면 사회복지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이것 혹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우개선비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고요, 비정규직은 4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신은옥위원
사회복지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사회복지사면 다 받는다라기보다는 저희 처우개선비가 좀,
이것
이것신은옥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일단은 지역에 정신질환재활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똑같이 사회복지사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비가 다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정신질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에서 또 약한 고리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9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95개 중에 모든 종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사가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사유가 있었어요.
준이
기준이신은옥위원
있어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이것은 따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리고
그리고신은옥위원
17페이지 보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79개 사업, 계속사업이 79개 사업이니까 사업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5개 분야로 안심, 동행, 배움, 도약, 발굴복지에 대한 부분이고 주로 복지정책국 그러니까 복지가족국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올해는 11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전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7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00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이 부분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 안에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한다든가, 약자와의 동행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 물품을 만든다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부서 과별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에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언제부터 했던 사업, 2026년 첫 사업 시행인 것은 아니죠?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사실 올해 진행된 것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연결됐는지, 이런 것이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그런 성과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실적이?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40명 모집에 37명이 지금 접수가 돼서 교육이나 기관 탐방은 다 끝났고요. 지금 기관별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5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되어 있고, 저희가 전년도에는 한 14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보통신은옥위원
그러면 취업하는 데는 우리 도봉구 관할의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시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 5명 중에 2명은 도봉구에 있는 기관에 취업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자치구나 다른 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약간의 권역별로 주민센터와 진행이 되는, 복지관과 이렇게 연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지원회의와는 다른 체계인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회의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복합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의 통합사례 회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이렇게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 이유가 혹시, 이것은 통합돌봄 신청을 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그렇죠. 통합사례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복합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대상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사례회의를 거쳐서 자립이나 자활을 돕는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통합사례관리 회의는 약간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하는 형태이고, 통합돌봄은 약간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대상을 구분하는 게 다른 거죠. 통합사례관리는 저희가 복지관이든, 동주민센터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 중에서 이렇게 복합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이분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매달 회의를 거쳐서 서비스 연계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주의, 이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은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시작된 단계인 것이고 계속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어떤 돌봄체계나 복지체계와 그다음에 통합돌봄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체계가 사실은 조금 정리돼야 되거나 통합돼야 되거나 연계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사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통합회의를 권역별로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선도적인 통합돌봄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자치구 내 기존 사례관리 운영 이런 데가 사실 권역별의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지역돌봄 거점의 기능을 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내고 찾아나가는 것도 통합돌봄 내에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향후에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조금 더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같이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서비스가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사례관리와 통합, 이 부분은 결이 너무나도 다르고 통합사례는 정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거의 문제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통합돌봄 신청하신 분 중에 복합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이해했습니다. 29페이지에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사협에서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했었어요, 이번 지방 민선9기에.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도사협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도봉구에 복지 서비스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이 일정 정도 지금 도사협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푸드뱅크 종사자들이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푸드뱅크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거의 택배기사와 다름없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품을 다 싣고 지역의 복지관과 기관들, 지역아동센터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엄청 복지와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현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복지 서비스 거점의 역할을 저희는 도봉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시설까지 의견들을 다 듣고 중간에서 저희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굉장히 직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복지 서비스 거점의 역할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각 기관이나 공공에서 저희한테 정책을 전달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은옥위원
. 복지기능, 거점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답게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자치구에서, 행정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 기능을 한다면 기능에 걸맞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들이.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공간과 인력 지원에 관련해서.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푸드뱅크 종사자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시비·구비 5대 5로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 지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알고 있는 지점이고 시비·구비 5대 5이다 보니 저희가 매칭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신은옥위원
더 그러면, 시비가 사실은 좀 모자라게 나와서,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시에서, 네, 맞습니다.
비가
구비가신은옥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구비에서 조금 더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법으로 위반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 35페이지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행정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체계구축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점검하고 그 체계를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지금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서비스체계 내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다양한 주민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사실 일정 정도는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의 통합돌봄 정책 속에서 이 민간이 하고 있는 어떤 서로 돌봄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돌봄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통합돌봄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행정체계 외의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에서 함께 연결하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자치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계획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민간 네트워크 그 부분은 정말 선도적으로 고민하셔서 잘 제안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다만 그 외에 주민들, 민간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로 돌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돌봄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연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우리가 권역별로 어르신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인원에 관련되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 안에서 어떤 직제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직원들이 자기 성취감과 어떤 능동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던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황을?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정규 인원이 4명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 급식, 안전관리, 또 어르신 일자리 담당 그리고 의료 이렇게 있는데요. 정규직 4명이 전부 지금 5개 복지관이 동일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일한데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거의 최초 위탁부터 계속 지금 업무를 하고 계셔서 많게는 한 20년, 짧게는 5년, 10년이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직률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호봉이 계속 쌓여가고 나름 장점은 전문적인, 약간 오래 근무들 하셨으니까 지역환경을 더 잘 알고 하시니까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 직책에 대한 정체는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인원으로 지금 운영은 어떻게든 하고는 있어서,
아요
맞아요신은옥위원
. 그런데 직접 보니까 제가 지역구만 자세히 들어봐서 다른 복지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지금 점차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고 지역에서 노인돌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권역별로 거점으로서의 노인돌봄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료식당급식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부족하죠, 어디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치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예산확보라든지, 인력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제가 따로 업무보고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 지역에 꿈마루어린이식당이 지금 직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어린이식당이 도봉1동과 방학2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 기관으로서의 시설,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 안에서 실제 돌봄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하고 연계되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분석하시고 향후에 이 어린이식당, 청소년식당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초안꿈마루어린이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봉1동에 청소년꿈터라고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식사프로그램과 그냥 일반적인 독서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안꿈마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굶는 현상이 그때 많이 일어나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런 식당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식당은 식당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밥 먹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청소년꿈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식당을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오면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차후로 저희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해서 어떤 그 청소년꿈터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신은옥위원
동의합니다. 예산 대비나 어떤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어린이식당에서 밥을 주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식 그리고 행정적인 예산 투입을 넘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협력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4개 준비해 봤는데 앞에 한 분, 한 분, 한 분 3개를 다 하셔서, 그래도 조금 제 입장에서 보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자면 일단 18페이지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50명을 모집했었고 이번에는 40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37명이 접수했고, 전원이 참여를 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5명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보면 40대, 50대분들이 뭐 하지, 뭐 하지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볼까라고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딴 이후에 어디에 취업하지라는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가령 저희가 도봉구청 문자메시지로도 이렇게 홍보하듯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가 볼까?"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것들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복지관만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정적인 범위 내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접근도 하고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정작 취업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이 인원수 모집도 한정적이고 홍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보통은 종합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도봉구에 9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기관탐방을 해서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니까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를
홍보를황수빈위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령 현수막을 한다거나 또는 주민센터에서 4, 50대, 꼭 4, 50대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수빈위원
19페이지 기후(폭염·한파)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안전망, 스마트돌봄시스템, 주민센터에서 몇 분들이 이런 고령화나 취약계층들을 서비스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고령자분들과 통화를 했을 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해, 한 해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예를 들면 세분화해서 하루에 한 분이라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주거환경을 보고 냉감 매트가 됐다거나 냉감 선풍기, 이런 분들을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액이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모니터 위주이다 보니 다 100% 가정방문을 계속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선풍기가 없거나 매트가 없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황수빈위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률이 대략 14%인 이유는 올해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겨울을 대비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미리부터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놨다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미리미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수빈위원
20페이지에 8번을 보면 80명 정신건강 위기 및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고립위험 가구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고, 정신건강사례관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대상 중에 고립위험이 있는 대상을 그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십니다.
렇다
그렇다황수빈위원
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바깥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시장을 보게 하고 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요리교실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바깥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수빈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 현재 중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혹시 현재 기준으로 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캘리그라피를 처음 신입, 첫 모임에서 했었고요. 이때 저희가 카드를 썼었습니다. 본인이 카드를 쓴 것을 가지고 저희가 5월에 ‘사랑애(愛)요’라는 어버이날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서 내가 캘리그라피에 메시지를 담아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거나 친구한테 선물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이 하나하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황수빈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말씀처럼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한다 하더라도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대상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일상생활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아동청소년과 14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이 저희 창3동에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예전에 원래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하다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가 됐는데 또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는 또 시한부인 거예요. 또 얼마 있으면 중2인데 이 자녀는 어떡하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성장기에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중2 때부터 되면 다시 또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에 또 중학교 2학년부터는 식사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학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석식 이용시간을 확대해서 이렇게 1차부터 3차까지 차별화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남매를 둔, 아이들은 그러면 식사를 같이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꼭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중학생들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 형제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현재 그런 아동은 없지만 같이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동들이 같이 여기 이용을 할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아는 학부모 두 분만 해도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같이 자녀를 둔 부모가 계셔서, 그런데 식사를 같이하나, 같이하지 않나까지는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시간차별로 1차부터 3차까지 되어 있다 보니 여쭤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중학교 1학년생에 국한될 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고루고루 성장기에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이성민위원
하신 것 다 빼고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53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수선유지급여사업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지금 예산 집행 다 하셨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꿈방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꿈방 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가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도배를 했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 하반기에는 집행이 거의 100%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올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장마 기간도 되고 해서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난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한파나 아니면 장마가 오는 그런 재해 기간이 오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집행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망의
희망의이성민위원
집수리 가구당 250만원인데 20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배, 장판, 방수부터 안전시설 20종인데 대략 나머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도배, 장판, 단열, 창호 여러 가지 실내에 대한 내부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접수받을 때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에도 같이 연계되고 복지 관련돼서, 그리고 이미 저희가 이 금액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하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접수받고 직접 와서, 저희가 와서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각 동별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상반기에 21가구 자료 주시고요.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운데 478가구인데 거기는 다 국비예요.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주무관님들 자료 주세요. 난방 131, 냉방 347, 478가구이면 엄청난 예산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478가구 각 동별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장애인과 7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구비로 14억5,000만원이면 엄청 큰돈이에요. 지금 접수할 때 몇 명이 지원해서, 접수한 분이 1,600명에 선발을 500명 하셨다는 거죠, 75페이지 자료를 보면.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그러면 예비로는 몇 분이 지금 대기 멤버로 되어 있나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접수인원의 선발인원 5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혹시나 그만뒀을 때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이분들이 3시간 하시는 거죠?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그러면 시간당 65세 이상과 60세는 금액이 다르죠?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금액은 같고요. 3시간에 월 10회 근무를 하셔서 29만원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9만원 수령.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예산 집행이,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집행 7억원 정도, 8억원 정도해서 지금,
성민
이성민위원
7억9,700만원 쓰시고 지금 54.7% 남으셨는데.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간에
중간에이성민위원
10월, 11월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바로 투입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적이 있었죠?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돈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인데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때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그분들이 남은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2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스프링클러 도봉2동 1호점 키즈카페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제작하고 있고요. 8월 말이면 개소를 다시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성민위원
8월 말 안에 다 되는 거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에이레네사회복지회에 대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2026년 6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경정화위원
호가 네 군데죠? 네 군데, 2호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춘만세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오시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수는 3,162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보면, 이 사무비가 보통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사무비만 해도 거의 75%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러면 75% 빼면 사업비 같은 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는 한 10%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이성민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5년에 1번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성민위원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기재도 안 돼 있고, 조직 운영 분야에서 일부 감점이, 어떤 게 일부 감점이 있었다는 거죠?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회의록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몇 건이 미비한 게 있어서 점수 1점을 감점했고요.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것을 지도·점검 하시러 1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만약에 지도·점검에서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보완 조치하라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교육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성민위원
지도·점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이 점수 평가 기준 몇 점, 몇 점 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이 있었는데 착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서 직원고충처리함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그것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최근에 대리, 회계분이 퇴직하시면서, 해고 처리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당연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해고 처리 1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경정화위원
보면 이용자 민원 처리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어떤 민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탁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보완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수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춘만세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IT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이라도 요즘에는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IT, 컴퓨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4개 강좌, AI 활용 유튜브 제작 이런 것, 그리고 숏폼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감성 드로잉, 디카시 창작 이런 AI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2026년도 신규 개설이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정화위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혹시 없었나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반영이 있는데요. 수강 이후 프린트기 수령 요청해서 평일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강의 사전준비 유인물 배부함,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제언해 주시면 거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말씀을 드릴까요?
니요
아니요경정화위원
. 그것보다 일단 청춘만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다 고령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IT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단계가 낮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어르신 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측정해 가면서, 강사님들도 보면 그때그때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상자들에 맞게 수준별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심사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어서 복지관과 대부분 관련된 종사자분들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된 것인지. 예를 들면 어르신 문화센터이니까 문화예술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같이 섞어서는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희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복지관 관장님이나 복지 교수님들, 기타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나름 구성됐을 때 그분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평가를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수빈위원
평가가 부족하다는 측면은 아니고 복지관장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면 복지적 시각으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열아홉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성의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부분으로 가는데 건강 그리고 스마트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술, 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이용인원이 10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착순인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050명이 정원이기는 한데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이렇게 돌리는 추첨으로 최초에 뽑을 때는 뽑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황수빈위원
하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 집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한 번 했던 분은 다른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루고루 하고 계신 건가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그게 추첨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교양강좌라든지 보면 너무 신규회원들이 유입되기 힘들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회원, 그리고 신규회원 몇 퍼센트 이렇게 접수는 받고 있는데 여기 저희 청춘만세는 그렇지는 않고요, 무조건 추첨으로 공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공정
공정황수빈위원
, 형평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즐거움이 많았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기존에 했거나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런 제한이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김영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수빈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주로 도봉구 내에 있는 복지관 관장님들이 대부분이시고 외부 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담당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지면들이 있는 관계 아닐까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님들은, 관내의 관장님들은 서로 알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찬위원
이것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관장님들끼리 아신다고 해서 청춘만세를 재계약하자, 말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까요
그럴까요김영찬위원
?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 있잖아요. 다른 구의 관장님이 와서 심사를 한다거나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희연
정희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 관내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에는 외부인원을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가족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직무대리 이유신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은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3호점, 4호점, 6호점 총 4개소이며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실적 등을 심사한 결과 4개소 키움센터 모두가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 결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0월 31일까지 5년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료를
자료를경정화위원
보니까 2호, 그다음에 3호, 4호, 6호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시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인건비 쪽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한 그 시기 21년도부터 보면 금액이 다른 호에 비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원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아침돌봄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로 인건비가 추가로 책정이 돼서 3호점은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다른 호 같은 경우에는 아침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혹시 3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 된 것인지, 아니면 키움센터 자체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그 부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침돌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키움센터에 아침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아침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시설의 다른 센터에서는 수요가 없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지금 한 13명이 하고 있는데,
경정화위원
많으시네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3호점에서,
네, 그래서 아침형 돌봄을 할 때는 인건비가 시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서 3호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이 3호점하고 또 혹시 야간에도 하는, 그런 어떤 수요만 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걸까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아침돌봄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이 통합, 지금 그래서 8호점이 저희가 융합형이거든요. 융합형에서 야간돌봄을 하고 있는데 야간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 내 아동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내에서 센터를 안 다니더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경정화위원
하는 것은 그쪽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김영찬위원
위원입니다. 현 수탁자 현황을 보면 지금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여명복지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여기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명회는 여명복지회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찬위원
키움센터를 사단법인 여명복지회가 독식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했는데 처음에 직영으로,
김영찬위원
여명복지회가 직영으로 했다는 건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고요, 저희.
김영찬위원
도봉구에서?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2개 정도 시설을 시범운영할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어요. 했는데, 키움센터가 권역별로 생기고 하다 보니 직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기관에, 2호, 3호, 4호, 6호가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5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여명복지회가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여명복지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재계약은, 5년만 하고 끝나면 그다음에는 위탁, 재위탁을 통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모를 통해서 여러 법인이 들어오겠죠? 그때 다시 평가해서 그때 또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찬위원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호의 감점 내용을 보면 돌봄교사의 잦은 퇴직,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돌봄교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유로 퇴직이 잦은지, 퇴직이 잦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분들이 관두면 왜 관두냐, 그렇게 물어보면 개인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는 개인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둔다고 얘기는 합니다.
김영찬위원
급여수준이나 근무환경에 불만족스럽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본인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뒀다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객관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쨌든
어쨌든김영찬위원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여명복지회라는 데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원인은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김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역의 온종일돌봄, 이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세워질 것까지 하면 8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기관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지도·점검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가 있고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1번씩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은옥위원
심사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어떤 아동 청소년 성장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과에서의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우리 민간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인적 자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더 우수성 있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서는 다 수행을 해야 되는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키움이 우리 아이들의 온종일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그 기관 자체의 어떤 역량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여기가 제대로 보육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 그다음에 돌봄의 질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치구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분들도 자조해야죠. 스스로 서로가 도와서 성장하는 이런 그룹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에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역할을 부여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리 여명회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명회에서 위탁받은 곳이 4곳이에요, 2호점, 3호점, 4호점, 6호점. 그런데 6호점 같은 경우에는 개소일이 2022년 2월입니다. 2월 10일이면 사실 저희가 보통 위탁을 5년 정도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어요. 내년 2월까지가 기간인데 이렇게 빠르게, 다른 위탁하는 곳과 같이 다른 여명복지회를 묶어서 한 번에 이 네 곳을 다 이번에 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날짜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5년을 더 연장을 해주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움센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소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위탁을 돌리려고 하는 그 기간, 그 시점이 2호, 3호, 4호, 6호가 같은 시점에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혜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했으면 저희가 개소일이 직영을 하기 전에 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소일이 6호점 같은 경우에는 개소일 자체가 2022년이잖아요. 위탁은,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소는 2022년 2월에 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위탁업체를 뽑아서 사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미리 심사하고 위탁체를 뽑아서 먼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2021년 6월에 먼저 뽑아서 그다음에 개소를 시킨 건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체를 먼저 뽑은 상태, 뽑은 이유는 개소를 하려면 그전에 프로그램 환경 내지는 정원 모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다 조성을 하고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체를 먼저 뽑은 상태에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래서 여명회에서 하는 네 군데가 다 날짜가 같다. 그래서 그 날짜 그대로 해서,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구정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찬 위원입니다. 사실 건축 그다음에 주택,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아주 예민한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한 3일 동안 쭉 처음부터 정독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위주로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안보다는. 11쪽을 보시면 거기 10쪽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운영하고, 11쪽에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창3동이라든가 창2동, 쌍문동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이슈가 부동산 문제, 재개발 문제에 봉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저보다 더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이 계시다는 데에 제가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학교를 보면 2025년에 4회, 2024년에 4회, 2023년에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없었나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분기별 1회 주민학교를 운영했고요. 2026년도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나 행사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돼서 상반기 중에는 주민학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학교 운영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찬위원
주민학교는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학교는 그동안 창2동에 있는 그 시설, 지금 명칭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창동아우르네에서 분기별로 1회씩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학교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이 부분은 관내지역별 사업하는 단지나 이런 가까운 데 주민설명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운영했습니다.
보면
보면김영찬위원
이제 조금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주민들 중에서는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캐치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은 이게 재개발이 됐을 때 본인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액수조차도 가늠을 못 하고 그냥 도장 찍어줬다, 동의해 줬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이 그분들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집합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재개발이 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분들한테는 평생이 걸려 있는 집 한 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창동 주공19단지, 18단지 이렇게 정비계획수립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업 중기 단계 그리고 사업별, 단계별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강사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신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지원단 중에 관련 전문가가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자문,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후의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생겼을 때까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심도 있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정분담금 주제는 주제별로 저희가 교육할 때, 주민학교 운영할 때 주제별로 주민 관심사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찬위원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설명회라든가 주민학교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2쪽에 보시면요. 창동 470번지 공공재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부분 보면. 이것은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모아타운은 이렇게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보면 대신빌라하고 신창초등학교를 빼면 나머지를 아주 매머드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구역선정은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매머드한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지역 후보지 선정할 때는 지역여건, 사업면적 1만㎡ 이상이고 노후도가 60% 이상인 지역 중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청하는 비율, 동의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서 재개발을 요청하면 그때 저희가 재개발 지역으로 입안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요청에 따라서 지역이 선정되고 입안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찬위원
지금 제가 가보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지역사무실을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가서 설명은 들었어요. 어려운 점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골목골목에 가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이름 대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폭발될지도 모르겠다,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지금 이 안으로 얘기가 있고, 왜 우리 지역이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주민들한테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냥 이런 큰 꿈만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안산 밑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측은 얘기를 해요. 원래 이 가운데에 쭉 도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기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고 초안산 밑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추진위 쪽은 설명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창동 608번지는 제가 사업장이 있는 곳이어서 그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관련 있어서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이것은 그냥 가벼운 건데요. 준공업 지역이 창2동주민센터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혼선이 있어요. 주민센터하고 좀 먼 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명을 주민센터 인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민센터 근처에 가서 투자해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명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94쪽, 지금 그 체비지 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매각 가능한 체비지의 적극적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비지를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이전에 창동하고 도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나머지 서울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분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매입을 타진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매입 의사가 없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를
공매를김영찬위원
원칙으로 하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분들이 예전 체비지 땅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점유의 6건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 점유하면서 체비지 대부료도 내고 무단으로 했을 때는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매입을 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우선권을 하고,
김영찬위원
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의사가 없으면,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공매
공매김영찬위원
절차를,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감평 같은 것을 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김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신속통합과 관련되어서 삼환도봉 지금 최고 42층에 993세대 공급, 용적률 343%, 이것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사업자 신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통합 심의하고 시공자 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2027년 3월에 통합심의 및 시공자 선정하면 언제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대략?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글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저희는 주민편의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려고,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성민위원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페이지에 방학역, 서연교통, 금강상운 그 뒤에 도봉중학교 부지 방학역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여기는 지금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한 90% 정도 이주가 됐고 조만간에 이주 이후에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원래 이주하고 보상이 2027년 6월까지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이주한 게 90%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4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금 계속 예산이, 올해는 45개소 총 72단지가 신청했고 점점 신청이 늘어나는 것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72개 단지에서 45개, 예산이 현재 집행률이 32.9%밖에 안 되네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현재 21개소 2억2,340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더뎌지는 거죠? 지금 되면 거의 50%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에 시비를 해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
진행이성민위원
중인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71페이지 도시계획과,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제안해서 2025년 6월에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봉 캠핑장이고요,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타운입니다. 이 중에 도봉 캠핑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올해까지는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성대야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은 2025년 9월 7일에 새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성대야구장하고 LH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MOU를 2025년 10월에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성대야구장부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2동주민센터라든가, 보건지소 그 외의 문화공원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계획 내용에는 반영되어 있고요. 향후 2026년 5월 28일에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는 LH하고 성대하고 토지매매에 대한 것을 완성하고 향후로 2027년까지는 착공을 목표로 LH하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거기 성대야구장 부지에 저희 도봉2동은 주민센터가 없어서 주민분들이 성대야구장 빨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과장님 특별하게 이것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평화문화진지 일대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금 쭉 저번부터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평화문화진지를 제안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상지 공모선정을 2026년 1월 6일 자로 했습니다. 이 평화진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83쪽 아랫단에 보시면 청계광장(도심권)에 하나가 설정되어 있고요. 서북권은 노을공원, 그리고 동남권은 가락시장 폐정수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북권에 평화문화진지를 제안해서 선정되었고요. 현재 5월, 6월에 공모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설치를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비로 서울시에서 설치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거의 15억8,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플러스 지역 미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공모하고 아울러 대학생들도 그것을 따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창포원이라든가 평화진지 주변으로도 개별 선정된 예술품들이 같이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도봉1동 생활 안전·안심 경관개선사업. 이것 북서울중학교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주민설명회 6월에 하셨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에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관련 부서와 같이 했고요. 6월 12일은 주민들 영화제를 할 때 저희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또 묻기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나온 내용은 보통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부분, 아니면 차수벽에 약간 디자인을 얹어서 건물 지하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수벽이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그것을 약간 해결했으면 하는 그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치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영화보면서 주민분들한테, 몇 분한테 의견을 들었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지
설문지이성민위원
받으신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표를 받아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멧돼지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것은 이 지역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계 내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겁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정화 입니다. 저는 창3동 보면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원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김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이천변에 있는 정비소가 한 세네 군데인가요? 거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3동 말씀하신 지역의 모아타운이 창동 501-13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지금 한두 블록씩 모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요.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정비주택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민의견이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찬성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 모아타운이든, 소규모 정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이나 이해충돌 이런 부분, 갈등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지원단도 운영하고 주민학교,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해서 이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는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다시 또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방편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여쭤보는 건데요.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유지보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아파트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15층 이하이면?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작은 규모도 다 가능하고 큰 규모도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경정화위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로에 인접해 있고 특히 인도 쪽으로 인접해 있는 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보수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시급성,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일단 선정이 대체적으로 되려면, 되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게 100%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일부하고 아니면 일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잖아요.
경정화위원
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제일 시급하게 전기시설물,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이 중점지원사업으로 되고 장기수선 계획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지 재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장기수선으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하게
특별하게경정화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 주민뿐 아니라 그 근처에 다니는 구민, 꼭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민이 조금 확대적으로 본다면 안전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약간, 거기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인데 역 쪽으로 가는 길 쪽에 아파트 단지 그 벽이 있어요, 담벼락이.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화단도 조성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화단이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진 상태이고, 그런데 보는데 옆에 나무도 조금 자르고 그랬더라고요. 중간중간 신경을 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담의 외부 쪽으로는 아마 구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 안쪽으로는 단지 내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바깥쪽에 보면 금 간 데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붙어 있고, 역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곳이라 아마 구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찾아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안전 관련한, 건물 안전 관련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도 쪽에 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내의 관리라서 외는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하시고, 저희는 공동주택 내의 담장이라서.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아파트에 속해 있는 담장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신청이나 이런 절차에 걸쳐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런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안녕하세요? 주택과에 질문을 할게요. 26페이지에 보면 안심 집수리 사업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일단 지원하는 주체는 건축 주인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 자체는 노후주택의 성능개선인데 대상이 반지하 주택과 옥탑방(양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공사를,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조금 보충 설명해 주세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건물은 서울시 지역 내에 10년 이상 저층주택하고요, 주택성능개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지역을 대상 건물로 하고 있고요. 주거취약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80%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50% 지원하고요. 주택성능개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 그리고 공사비용 이런 부분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성능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열, 방수, 창호, 석유공사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여기 반지하 주택이나 아니면 옥탑방도 주거용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신청을 받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반지하 주택 중에 노후되어서 수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집주인께서 신청하시는 이런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집주인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입 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은옥위원
세입자가 거기를 고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50%는 본인이 부담하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여쭤볼게요. 71페이지에 보시면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용역 자체에 구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7월 13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해서 7월 13일 자로 공문은 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 원래는 기존 매칭을 해서 5대 5 보통 매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7월 13일에 공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추경을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신은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3월에 캠핑수목원 조성 기본구상 착수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용역이라고 한다면?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용역 기본구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착수보고도 하고, 다음 달 정도에는 중간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면적이 크고 그 안에는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자원순환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서울시가 할 때 저희 구가 참여해서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전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월 연말까지는 기본구상에 대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은옥위원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게 본공사나 시작은 언제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거기에 투자심사라든가를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게 되면 자원순환시설 빼고는 370여 평 되거든요.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시 역점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향후로는 캠핑장 공원으로 조성해서 가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기가 약간 폐기물 그런 시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의 경계이지만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전에 서울시에 신성장거점사업으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그 분야로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구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8월에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고회 개최하면 그때 참여해서 듣고 그다음에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보고, 듣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구에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하려고 최대한 서울시에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구의 의견을 제안해서 그 계획안에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 추진 관련해서 보면 여기 국립공원 해제 문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 맞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은옥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저희가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SH에서 전적으로 보상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거기가 군부대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라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나대지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수시해제도 가능하다 해서 수시해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6월에 시장님 면담 시에도 건의했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5년 12월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면담 시, 동북4구 간담회 면담 시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다만 수시해제는 약간 기후환경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한옥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정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창동농협 하나로클럽부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관련해서 구에서 농협 측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협의 단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농협 하나로마트는 소유자가 농협경제지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전협상 주민제안으로, 여기는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 후보지로 선정돼서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단, 의견차이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거기가, 저희가 창동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비주거가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농협에서는 사업성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위해서는 비주거가 요새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거 비율을 한 74%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 차이가 계속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2026년 7월 3일에 서울시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라는 제도를 또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공공기여를, 동북권 지역 11개 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도를 50% 정도 낮춰주고 그 주거 비율에 대해서도 협상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자.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사업성이 부족하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앞서 김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도 최근에 불과 3일 전만 해도 쌍문1동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라는 주민설명회 운영,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 같은 맥락인데 신청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꼭 동의를 해야 되는지, 자기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동의율이 떨어지니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에 원래 들어왔던 업체가 지금 나갔거든요. 지금 4년, 5년 계속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모아타운이 되는 거야라는 혼란도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인지, 어떤 동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또는 동의율을 차라리 낮춰주든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쌍문1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갈증을 많이 느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이 최대한 많이 동의받을 수 있도록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령황수빈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도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70대, 8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가령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과외하듯이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집중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건축과장님, 106페이지에 "약자와의 동행" 건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증빙자료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허가 시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처리 시에 교부할 때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같이 첨부됩니다. 그중에 이것처럼 이런 휴게시설을 공사 중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저희 동네에 두 군데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이렇게 요즘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는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워낙 열악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LH나 SH에서 매입형 임대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청년형, 신혼부부형 위주로 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도 LH나 SH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신은옥위원
어려운 부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쨌든 창동에 상계, 창동 신경제 전략과 같이해서, 그 주변으로 쌍문 권역과 창동 권역에 어떻게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니까 일단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몇 %인지, 이런 것들도 다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도봉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문화예술, 관광 영역, 아레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계획서를 봤을 때는 사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처럼 그냥 부분, 부분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나 어떤 이런 발전계획,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봉구의 어떤 도시계획 전략 속에서 각각의 권역별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계획서를 봐서는 사실 잘 보이는 느낌이 안 들었고. 다만 미루어 짐작하기에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단지 부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쌍문역과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노후된 주택에 대한 어떠한 재개발재건축 이슈들로만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과나 국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2030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요. 향후로 저희가 각 구별로 보통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장기 플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것이 있기도 하고, 구체화된 것도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예전에 행정계획이었습니다.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구속이 없는 부분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법정계획으로 가져왔고, 이것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서남권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고 있고 저희 동북권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할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현재는 창동역이 지금 최대한 주 포인트가 되고 있고 앞으로 도봉역, 도봉산역 주변까지 해서 그것을 담아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봉구에서는 창동에 대해서, 창동이 어떤 발전이 돼야 그 여파로 쌍문 지역까지 아니면 도봉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66페이지 보면 저희가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거기에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이 현재 6월까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고요. 5월 말 결정 고시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창동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거기에 높이 부분도 기존에, 현재 다른 강남이라든가 상계, 중계, 노원구에 있는 부분의 높이 150m까지 저희가 같이 제시하고 있고요. 향후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저희가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50m를 넘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통 49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일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집중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신경제 중심지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 마무리가 내년 아레나가 개관되면서 마무리되고요. 2단계는 노원에 차량기지 부분이고 3단계는 저희 창동 복합환승센터하고 KTX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GTX-C 하고 KTX 연장, 이런 부분을 3단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창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을 지금은 거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신은옥위원
위원들이 도시계획 기본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시각적으로든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에서 각각의 권역별의 계획들이 어떠한 위상과 그 의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그러는 데에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체들의 협의위원회,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찾다가 아까 못 찾았는데 그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였나 어디 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의식이 들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 보니까 대부분이 전문가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고 기술직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역이 상업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공업지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이 도시계획이 당연히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 인적 자원들이 같이 결합되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도시계획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위원회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는 관광 예술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조금 포괄이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녹지 이런 분야에 보통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5명에서 19명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얘기하셨던 문화 쪽이라든가, 한 분 정도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법 테두리 안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 부분, 도시계획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그러한 주체들이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혁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년 4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어 정비계획 결정 절차 진행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4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주민 공람 중이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문5구역은 방학천에 접하여 있으며 개발 면적은 약 4만900㎡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7층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방학천과 연접한 공간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여 수변 침수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최대 용적률은 300% 이하입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규모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181세대를 포함한 총 1,08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 안건은 노후 불량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경정화위원
쌍문5구역에 보면 2종으로 돼 있던 부분이 3종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3종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층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35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 차량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종 일반지역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10%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도로나 공공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담아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도로가 넓어졌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생긴 거겠네요, 계획안에.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도로나 이런 부분이 도당로 같은 경우에 6m, 8m에서 한 12m로 확폭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5길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향후에 인접지가 개발될 여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공공지로 해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한 8m로 확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쌍문5구역 거기에 주로 보면 아까 그것도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확인 차원에서. 학교 세 군데가 아마 인접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일단 쌍문2동 주민센터 쪽으로 조금 지나서 가인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쌍문2동 쪽에 보면 창경초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방학중학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주로 여기에 단지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초등학교를 배정받고 이런 아이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통학로가 확보가 돼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도로상으로 연결돼 있는, 돌아서 간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기본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공용지나 공공통로, 도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폭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가 대상지하고, 예를 들어서 가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봉로 건너편에,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일단 대상지하고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둬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나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확폭이나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안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경정화위원
이것은 제가 약간 이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방학천 옆으로 해서 우이방학 경전철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 옆으로?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쌍문5구역 주변으로 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계획안에 보면, 맞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대상지에서 북측으로 방학로가 있습니다. 방학로하고 그 사거리에 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정화위원
거리, 여기 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으시겠네요, 만약에 된다면.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그래서 대상지 부분에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북쪽에 우리가 방학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방학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정비계획안에는 수변 특화해서 녹화 지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통로, 공공보행 통로까지 같이 계획에 입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간에
중간에경정화위원
방학천이 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방학천 부분에는 수변 녹화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상지 앞 중간에 도로, 보행통로 개념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통행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통행을 해서 역이나 아니면 방학로로 진입하는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구역의 북측으로 가면 거기가 시장이 하나가 있죠. 이게 도깨비시장이죠. 도깨비시장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약간 전통시장과의,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상권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과에서, 구에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점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칫 혹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들어서고 그런 고층의 세대들이 많이 올 경우에 혹시 쌍문 아니, 방학동 도깨비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내에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고려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지에서 방학로 건너편 북쪽으로 위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로계획, 교통 부분은 우리가 대상지를 정비하면서 대상지에 진출입하는 부분에서 도로 확폭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가 방학천을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이쪽으로 수변경관지역으로 설정했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단지, 방학천 그쪽에 수변무대, 수변경관지역 이쪽으로 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쌍문동, 방학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동아1단지도 아마 재건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됐고, 단지가 상당히 넓은 단지이고 여기 쌍문5구역 같은 경우도 이 세대수가 들어왔을 때 우이경전철이 연장되는데 거기 근처에 아마 도당역 같은, 역 이름은 정확한가요? 도당역인가요, 가칭?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아직 제가 역까지는,
김영찬위원
잘 모르나요? 네. 도당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전철이 한 두 량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설계를 하신 것인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 문제에 관해서.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을 맡기고 용역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신속기획팀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 하면서 계획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 교통 전문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 입안단계부터 계속 검토, 법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이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도봉로 인접, 여기 대상지하고 진출입하는 교통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장이나 아니면 인근 통행로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획에 담아서 입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그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일대의 아파트들이 다 아시다시피 노원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에 다 들어가 있듯이 우리 도봉구 쪽도 보면 한양단지라든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어떤 지역인데 교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쌍문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