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본회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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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7월 16일 진행된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와 함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총 3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중건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윤성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중건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 결과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의석은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줄부터 왼쪽 순으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비례대표와 초선의원부터 다선의원, 연소자 순으로 배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결과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의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26년도 연간 회의 일수는 총 100일입니다. 이미 진행된 상반기 임시회 3회, 총 24일을 포함하여 하반기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 총 45회, 임시회 3회 총 31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회의중지

10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의 담당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책임 있는 의회를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3만 군민을 대표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우식

정우식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의원

반갑습니다. 권중건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울산시에서는 곧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곧 공사를 재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파악을 해보니까 열세분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군수님 면담하고 군에 왔다 갔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소통을 해보니까 어쨌든 길이 나고 나면 자기들이 잔여부지에 장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약속을 해주면 빨리 비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공설시장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여덟분이 최근에도 군수님 봬러오셨는데 그날 군수님 일정이 있으셔서 못 뵀고 부군수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에서 뵈었는데 가장 요구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시 종건에서 7월 10일까지 이전을 해달라는 공문을 그분들한테 발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일까지니까 그분들이 급하셔서 두 차례 저희한테 오셨는데 요구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날짜를 유예를 해주십사. 10일까지가 아니고 추석 전까지라도, 가능하다면 연말까지라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시에 접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13일날, 10일까지 비켜달라고 해서 13일에 현장 가서 14일부터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 안 하고 있는 폐점된 곳부터 짐을 빼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날짜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담당 부장님하고도 연락을 한 상태이고 또 회장님께서 시에 광역시장님께 직접 요청을 하시겠다고 찾아가신다고 하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부분입니다. 잔여지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일곱분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선입점대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벌써 3월부터 임시시장을 개설해 드렸는데 그 시장에 들어온 분도 있지만 안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고 계셔서, 그렇다면 잔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공설시장에 계신 분만 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중건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한연장,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로확장공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도로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상인들하고 소통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소통해서 빨리 해결 방안이 돼서 찾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임.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동남권 경제의 중심! 남창옹기종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남창옹기종기시장이 과연 동남권의 경제의 중심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남창이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저희가.

이상걸의원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 3일, 8일이 남창시장이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1일 방문객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추산을 정확하게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자료가 없다? 전후 방문객수를 한번 추산해 본, 개략적이라도 추계를 해본 게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방문객들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럼 외지인하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계시는 분하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포션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외지인 분이 요새 많이 오신다고 해서 한 반반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듣고 또 보기로는 기장 쪽 부산에서 많이 전철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옹기종기시장이 먹거리 판매점은 지금은 상인분들께서 좀 조용하신데 겨울에는 중앙에 먹는 공간, 공용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이상걸의원

그거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중앙에 공용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 테이블하고 텐트를 쳐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칠 것인지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중앙에 8개소에서 운영하시는 손님들 대상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계획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은 요청해놨고 저희가 빠르면 한 9월 안에는.

이상걸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확보는 지금, 시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집행되는 게 한 9월되면 집행되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먹는 장소가 확보되니 계절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상걸의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남창옹기종기시장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이상걸의원

없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남창옹기종기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난 뒤에 3일, 8일 시장에 가보면 지금 굉장히 무덥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찜통입니다. 찜통. 한 장 더. 뒤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전면이고, 지금 알프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돼 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기에 상인들하고 방문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한증막입니다. 한증막!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대형선풍기라도 군데 군데 몇 개 달아달라고 했는데 달았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의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거를 달면 좋겠는지 쿨링포그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당장은 안 되고 예산도 필요 하지만 이게 간격이 넓다 보니까 언양하고는 경우가 달라서 쿨링포그는 안 되고 코끼리 에어컨이라든지 대형선풍기 뭐가 좋을지를 방법을 찾고 조금 늦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선풍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달 겁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빠르면 7월, 다음 장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8월에는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달아주십시오. 임시방편으로. 그다음에 쿨링포그 시스템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꼭 좀 편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보면 비가 새서 지금 장마철이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비가 새서 지금 저래 놨습니다. 보시는 것과 똑같이. 저런 지경인데 동남권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창옹기종기시장이. 그리고 유입 방문객을 극대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저 부분은 아까 그거는.

이상걸의원

아니 저거 개선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거는 우리가 포괄사업비 남은 게 있어서 저거는 당장 급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상걸의원

아니 저 부분 개선했습니까, 지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거 다 치워졌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거는 아직 남아 있는데 비 당장 새는 거는 저희가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상걸의원

저 부분 비 새는 걸 해결했냐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발주해놨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저 모양으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문지수 팀장님, 왜 조치 안 했어요? 제가 한 달 됐죠.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문지수입니다.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급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로 2000만 원 내에서 임시 조치를 했고요.

이상걸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물은 거는 저 부분이 비가 새서 장사를 못할 지경인데 저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체 부분은. 임시적으로 교체하는데 또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상인분들이 컨설팅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오늘도 비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임시로 해서 최대한 장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근본적인 조치는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이상걸의원

그럼 장마철 끝나고 할 겁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근본적인 조치는 그렇게 되고요. 임시적으로 장마철에도 장사는 할 수 있게 하면서 임시방편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지금 방문객을 극대화시키려면 저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무슨 남창옹기종기시장이 동남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조치가 방금 지금 화면 띄워 있는 저 부분은 이전에 보고 받을 때 제가 상인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시설개선공사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의견을 안 받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받아오고 어느 정도 두 달이든 석달 정도 휴장을 그 구간에 영업하시는 분이 휴장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에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얼마 전에 2차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돈이 몇 억이 남아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상인회에도 상가에 들어가 있는 상인하고 노점상우회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일단 상인회 쪽에서 먼저 의견을 내셔야 되고요. 나머지 말씀하시는 일단 응급조치라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언양시장하고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제는 전략이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시비를 받아와서 군비 매칭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지금 수집해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상인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이 굉장히 크다는 건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창시장에 보면 지난번에 건설사가 시공사가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상인들 외에 일반 이용객이 오셔서 그 안에서 쉼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것부터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꼭 좀 빨리 추진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비가 새는 거는 설계가 처음 할 때 잘못해서 비가 새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부실로 인해서 새는 겁니까? 기존 설계가 잘못해서 비가 새는 거예요, 안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새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거는 기존에 있던 구간이라서 노후로 인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저기는 한 곳이 아니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기는 신규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옥입니다.

이상우의원

그전에도 비가 계속 새고 있었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샜고.

이상우의원

그럼 이번에 현대화시설 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기는 안 해도. 그전에 안 샜는데 저기 비가 왜 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저기는 기존 장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저거 지붕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시설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게 그냥 단순히 교체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고 당장.

이상우의원

아니 지붕 아케이드 저거만 교체하면 되는 거, 저게 깨졌거나 구멍이 났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음 부분하고 그냥 단순히 지붕만 교체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비가 새는데 저 위에 보면 그전 같으면 저게 깨졌거나 저거지, 나머지는 구조물인데 다른 데 이상이 있다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틀렸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걸의원

정밀진단 한번 해보세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358페이지에 여기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1억으로 해서 올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용역을 줬어요? 뭘 활성화를 어떤 방안 쪽으로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광범위하게 여기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권 전반에 대한 입지 분석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언양알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뒤에 있는 공설시장 잔여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폐쇄돼 있는 종합상가시장 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종합상가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요 분석과 발전 전략 마련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이 용역에서 자기들이 용역회사에서 언양종합상가시설 그걸 사라고 하면 살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무슨 용역이 의미가 뭐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종합상가시장을 행정에서 매입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활성화 필요 없고 매입해야 되고 197억씩 주고 산 구터미널부지 지금 계획 없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돈만 4100만 원이에요. 임시시장 한다고 거기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아무도 거기 영업도 안 해요. 돈만 41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고 활성화 방안 그것 두 개만 해서 공설시장 뜯고 도로에 들어가면 그걸 들어가서 그것만 연구하면 되는데 무슨 1억을 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공설시장회장님 하고 상인분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우의원

요청이 있다고 해서 돈이 1억인데 이분이 여기에 무슨 활성화 방안을 1억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어떤 게 나오겠어요. 활성화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종합상가를 만약에 철거하고 방안을 했을 때지, 현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이 이 사람 용역 돈 1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만들어내겠어요. 제가 봐도 돈 1억 그냥 내버리고 형식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어디 가서 몇 페이지 베껴와서 보고하는 게 끝이지 뭘 자기들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겠어요. 그 옆에 359페이지 하고 나란히 옹기종기시장하고 있는데 100년 된 알프스시장은 죽어가고 여기는 돈 처바르고 있고 이렇잖아요. 완전 비교가 딱 되도록 한 페이지 양쪽에 해놨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장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의장

말씀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는 물론 시장상인들께서 연구용역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재건축만을 목적을 두고 이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대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상권의 연계방안,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뒤에 잔여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상가를 노점이나 장옥을 넣는 방안하고 전체적으로 노점이나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전부 다 우리 용역에서는 용역과제를 내용적 과제로는 그렇게 줬고,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할 때 이 용역 수행사가 딱 가져온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상권활성화 계획에 있어서는 언양종합상가시장을 매각 주체별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LH에 매각하느냐 지자체가 사느냐 아니면 민간이 개발하느냐 아니면 상인회 자체가 이런 걸 개발하느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공공개발을 한다면 이걸 터미널과 연계해서 하느냐 아니면 종합상가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앞에 도로개설과 뜯기는 공설하고 다 연계하는데 아니면 LH가 복합개발을 해서 그 안에 상가하고 터미널까지 다 넣고 하느냐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 주된 내용들이 보면 가장 중심 센터에 종합상가시장을 재건축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학술용역까지 한 건데 이 용역사 입장에서는 우리 상인들 의견이 주로 많이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너무 종합상가시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이 방안이냐 저 방안이냐 이런 식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사 당신이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500억이 훌쩍 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상황에서 500억 넘으면 타당성이나 이런 걸 중앙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현재는 주상권의 트렌드도 사실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언양시장이라 하면 국밥골목 말고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한약 약제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상권 자체를 살리면서 종합상가만을 위한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사업계획안을 갖고 와야지, 큰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500억을 가지고 따져서 500억 안짝에 무조건 땡겨 넣어라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실행가능한 용역을 짜오라고 다시 한번 수정안을 용역사에 요구를 저희가 한 상황이고 나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된 게 저희는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아까 말마따나 자기들 그냥 하니까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해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돈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활성화 방안만 자기들 용역만 하면 되지 용역사가 돈 걱정해서 하면 얼마 드는데 이거는 걱정해서 용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줄 때 어떤 걸 해서 연계를 해서 아까 말대로 한다든지 뭔가를 줘서 용역을 하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지, 그냥 활성화 방안 해오너라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무너져 가는 거 뜯고 새로 짓고 구.터미널 부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짜서 오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 중간보고회 저희가 과업을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상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준 안이 5∼6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녹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데 “언양시장에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 시장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장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게 대한민국에 없는 게 있어야 되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라고 하면 백년 동안 그냥 사람들이 시장이 형성돼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갖고 와서 팔고 하는 게 시장이지, 꼭 특별한 거를 파는 데가 시장은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시장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특화성이 있어야 되고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을 주된 목표로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정고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특화된 상품이 없다는 뜻이지 언양시장을 낮춰보거나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옹기종기시장에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고기호떡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럼 언양에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특화사업을 만들어줘야지요. 행정에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차후에 할 계획이고 또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자체에서 지난 번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시장 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한다면 그 지역에 농산물하고 가장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메뉴든 아니면 하나의 특화상품이든 뭐를 사려고 하면 언양시장을 가야 된다는 게 인근에 밀양이든 어느 쪽에도 인식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시장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상인들 그냥 시에서 교육하고 이런 수준에서는 앞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해서 건물을 짓든 노점 형태로 가든 뭔가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몇 십년은 보고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상우의원

구터미널 부지는 197억 주고 사서 3년째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4년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그 돈을,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상우의원

그래서 임시터미널 4100만 원 주고 5일에 한번 잠깐 장사하는 그거 하려고 돈을 200억이나 주고 사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제안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활용이 뭐가 되면 좋겠다는 안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언양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결국 주차 문제거든요. 언양의 주차 문제가 도로가 가운데 있는 임약국 밑에 그 거리부터 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임시시장할 때 부딪힌 가장 큰 애로점이 그쪽 상인들이 분수대까지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막아서 면수가 더 좋은데 왜 이 공간까지 임시시장을 하느냐고 해서 굉장한 집단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설 활용에 가장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주차장 문제도 되지, 시장이 안 되면 주차장도 필요 없어요. 거기 올 사람도 없어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혼잡해지는 거지 시장이 망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주차장이 남아야지요. 강변주차장만 해도 그렇게 하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면수도 문제지만 결국 요즘 소비자들은 접근성을 제일 먼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같이 혹서기 이럴 때는 물건을 사서 거기까지 들고 이동해야 되는 데 대한 번잡함과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가장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들어서기를 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끝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용역만 해도 10월인데 용역에서 만약에 종합상가시장을 행정에서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뜯어내고 뭐하고 새로 신축하면. 근데 이런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전부 이게 허송세월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공공에서 매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안그러면 알프스시장을 완전히 방치한다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도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의 제일의 핵심 요인은 지주, 토지와 건물지주들의 합치된 의견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공익사업으로 해서 전체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반대로 저희 입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행위를 한다면 현재처럼 건물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 이 상황에서 저희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토지가 110명인가 이렇고 건물이 124명인가 이런데 건물만 지분을 갖고 있고 토지까지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드린 말씀이 상인회 자체에도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알박기식으로 해서 A점포는 매입이 되고 B점포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사업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주들 간에 토지는 토지대로 몰고 건물은 건물대로 모으든지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주 전체가 참여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재산을 법인화해서 우리한테 매수협의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각 개별 점포 소유주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가설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25동이. 그사람들까지 다 하면 소유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군에서 1 대 1로 해서 매입 보상협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협치해서 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상인회 자체에서 건물과 토지를 몰기를 해서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대표성을 띤 대로 만들든지 해서 협상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안까지는 가져와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공설시장이 철거되고 종합상가시장이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폐허로 변해 있잖아요. 그럼 공설시장 해봐야 언양시장은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언양시장에는. 5일장 임시시장 하는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언양시장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가도 없어졌고 공설시장 다 뜯기고 나면 언양시장이 사실 어디 있어요. 개인 점포 몇 개, 반찬 파는 가게 몇 개밖에 없는데. 언양시장은 이제 완전히 백년의 전통이 사라진다고. 사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이번에 할 때 군수님 공약 안 했어요? 언양상가시장 활성화시키고 방법 찾는다고 공약하셨지요? 공약 했으면 공약을 지켜야지요. 상가시장 활성화시킨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활성화가 아니고 그거는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문화관광용 시장하고 이 사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용 시장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거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광과 연계하고 문화와 연계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지, 시장 자체를 전체 다 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그거는 우리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 문화를 하든지 연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건물이 있고 지어져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폐쇄가 돼 있는데 무슨 관광이 되고 문화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연계가 될 수 있지, 문 닫아놓은 점포에 무슨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