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정 의원 발언

네, 저희 지금 총무과에서 현재 12개 민간단체에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평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됐다, 안됐다.’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다 실링으로 정해놔가지고요. 특별히 보조금을 상향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금액은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이거 아까 보고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교부받은 것 중에서 1천만 원은 일반재원으로 이전시키고요.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청 본관에 설치하는 대화형 키오스크하고, 그다음에 민원 창구에 지금 외국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대화가 잘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투명 스크린 자막입니다. 그래서 투명 스크린 자막에 이야기하는 게 한글로 표출되고 반대쪽에는 외국인이 온다고 그러면 외국어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OLED창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도 정확한 것은 안 봐가지고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논산 쪽에 하고 서울에 용산인가 어디 한군데 있다고 그래서 현지 한번 방문해 보고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계획, ‘이렇게 쓰겠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뭐에 쓰겠다.’라고 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던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서 한번 보고 장단점, 뭐든지 일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이 크다고 그러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하루에 민원실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루 저희가 제증명 발급하는 것으로는 한 140건∼200건 정도 제증명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 민원 수는 거기에서 중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도 100분 좌우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민원실에 오는 그분들 중에 어느 부서의 민원이 제일 많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지요?

지금 저희한테 오는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요, 제증명 발급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 서류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허가 관련 부서에 있는 민원 접수를 많이 하러 오십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아마 이게 민원실 리모델링이 원경희 시장님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뭐, 그때는 민원실이 좀 좁아서 ‘민원실 이전’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요새 여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보다는 AI·인터넷 발달 등으로 해서 아마 방문자 수는 그전보다 많이 줄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원실의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37명?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면 포상을 5만 원씩 3회에 걸쳐서 15명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공무원들 칭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9천만 원가지고 적은 것 같고, 앞으로 공무원들을 더 칭찬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응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5만 원 가지고 사실 그 포상 받아봐야 그 팀하고의 어떤 커피 한 잔도 못 마실 것 같은 금액인데 아무튼 좀 더 올려서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5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가 민원 단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기한 2일 이상 되는 민원 같은 경우 단축하게 되면 그 직원들을 상위 5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도 하고 각종 민원 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상반기 이제 두 번 했는데 그럴 때 그런 힐링캠프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저희 해외연수 예산도 한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공무원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셔서 정말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자연·사회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총괄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안전 문화 확산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주요업무는 12건 중에 공약이 1건, 주요사업 11건입니다. 팀별 핵심 주요사업인 1번, 3번, 6번, 8번, 10번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 확충을 해서 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여주시 전역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 ‘범죄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주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대상 지역은 여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6월, 또 사업비는 16억 8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범용 CCTV 250대와 관제용 소프트웨어 150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각종 범죄예방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기존 노후된 노후 CCTV 시설물 교체 및 화질 개선, 지능형 스마트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적용입니다.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임기 내 목표가, 2022년도∼2026년도 이 사이의 목표가 방범용 CCTV는 1,000대, 스마트 관제는 500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사이에 보면, 임기 내는 1,008대, 1,237대 해가지고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표시를 해서 현재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방범용 CCTV가 3,784대, 스마트관제 소프트웨어는 2,533대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관제 2,533대는 방범용 CCTV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범죄 및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에 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6월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250대, 스마트관제 150대를 설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요. 축제와 행사로 주로 나누는데, ‘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보시면, 축제의 경우하고 행사의 경우하고 약간 다른데요. 축제의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합동 현장점검,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행사의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합동 현장점검,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의 경우는 ‘심의’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진성과는 올 3월에 여주시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여주남한강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등 4건을 개최를 했고,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4월에는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등 3건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도 여주도자기축제 등 4건에 대해서 행사를 했고요. 안전사고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7월 삼계탕으로 여름나기 1건 해서, 안전사고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축제가 시 단위 행사로서는 오곡나루축제, 한글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11월 말 정도에 산북품실축제가 있습니다. 역시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연재난 대응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8억 5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다음에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마을순찰대 운영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및 여름철 자연재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는 풍수해·폭염 대책 기간 돌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는 폭염 대응 활동 추진을 했는데요. 생수 공급, 그다음에 예방물품 지원 및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TF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계절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계절별에 맞게끔 자연 대응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여주시청 소속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1억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여주시청 고위험사업장 50개소 및 현업근로자 372명에 대해서 안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의무사항 이행 및 중대산업재해 방지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성과로는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방문 상담, 상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이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목표도 역시나 중대산업재해 0건을 목표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국가비상사태 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전시 전환 절차 숙달을 통해서 위기대응 및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또 연중이고요. 사업비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을지연습 추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관·군 합동훈련 지원, 통합방위상황실 운영, 비상 대비 교육, 중점관리 대상자원 관리 등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성과는 연초에 충무계획 총괄 및 작성을 했고요.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을지연습 실시를 하는데요. 8월 18일∼8월 21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실제 훈련이 8월 19일 날 여주축협에서 폭발물 테러 발생 대응 훈련이 있습니다. 2027년 추진목표인데요. 이번에 을지훈련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충무계획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발굴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군과의 효율적인 의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네.

이것은 보험이 1년 단위고요. 지금 18개 항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화재, 붕괴, 이런 감전에 의한 사망,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항목에 보장금액이 다 좀 차등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것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예. (담당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아! 이게 또 우리는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관할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보험, ‘영조물보험’이라고 이런 것 든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서.

예. 그러니까 각 부서에 맞는 시설에서 다쳤다든지 시설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든지 그러면 각 관과소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뭐 보험이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하여튼 우리 전근재 과장님, 제일 어려운 부서 맡으셔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지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주기능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 보안 등 여주시 행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시 행정에 지장을 미치는 민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6년도 성과는 2027년도 업무보고에 담아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로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에서 AI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각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달리는 디지털 학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달리는 디지털 학당은 2026년 12개 마을 72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118쪽,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의무 업무로 개인정보 관련 내부 관리계획, 처리 방침, 유출 대응 매뉴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재난·재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완료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행정정보시스템 원활한 운영지원과 120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 운영은 전 직원이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가상화 서버를 교체하여 장애 예방에 대응하고 내용연수 초과 전산 장비와 매년 구입·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약 1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121쪽,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2쪽, 사이버 위기관리 및 침해대응 보안관제입니다. 여주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강화로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위하여 침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업무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전 직원 해킹메일 대응 훈련, 내부망 침투 모의해킹, DDoS 공격 대응 훈련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123쪽∼124쪽, 행정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통신 인프라 운영 관리는 최신 정보통신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정책을 강화하고자 2027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 로그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원활한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구내정보통신설비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안정적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여주시 관내 대형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126쪽, 여주시 행정전화 스마트레터링은 여주시 행정전화로 발신 시 기관명, 부서명, 홍보문구 등을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구축 완료하여 2027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 축제·관광, 주요 행사 등 계절·시즌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정홍보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7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하는 것으로 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데이터, AI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등 AI 행정역량을 우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대신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북내면 지하시설물의 DB 전산화가 구축됩니다. 다음 129쪽,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콘텐츠 관리,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인증서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0쪽, 통계조사 업무는 사업체 고용·생산 구조를 파악하는 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실태를 파악하는 광업제조업조사, 관내 810표본가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이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지금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조사해서 세금 고지를 하고 현년도에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도세하고 시세가. 그것 징수과로 넘겨서 체납자 관리를 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도 각 실과소에서 1년 동안 걷다가 연말까지 못 걷은 세외수입하고 저희 세정과에서 걷은 지방세 징수액, 미납액하고 해서 그것을 계속 체납지방세징수팀하고 세외수입징수팀, 그것을 징수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도, 우리가 TV에서 보면 고액체납자들 막 그거 하잖아요?

예.

여주도 고액체납자가 있나요?

고액체납자가……. 나름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저희 나름대로 고액체납자 설정을 해서, 징수과에서도 현장, 오늘도 아마 현장 가정방문을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각종 우리가 걷을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징수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고액체납자는 최고가 얼마예요?

글쎄요. 그건 향후, 다음에 들어올 징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징수과에서? 예.

거기에 한번 여쭤보시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혜정입니다. 2026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의 어려움에도 징수과 전 직원이 단결해서 세원 누수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4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누락 방지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기간 최근 5년 내 취득 물건이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탈루·누락의 개연성이 있는 50개 업체를 선정, 정기 조사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 및 비과세 감면 후 그 목적에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추징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 납세를 유도해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감면 조건 미이행 시 감면 금액을 추징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세무조사는 13개 법인에 대해 22건, 8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84건, 3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신종 탈루 세원 증가와 납세자와 부과 기관과의 이견으로 저희가 불복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하고 기초 대응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은 이월체납액 174억 1900만 원 중 34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가택수색,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납부 독려 및 분납 안내,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파산 등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체납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세외수입 정리 실적은 징수결정액 268억 3300만 원 중 징수액 172억 9600만 원, 정리보류액 1300만 원을 합쳐 173억 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집중 체납징수 기간 운영,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 책임제 운영, 체납자 부동산·급여·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신속 확보, 찾아가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솔루션 협업 회의, 체납안내문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어 체납 시 체계적으로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과 부서별 찾아가는 세외수입 솔루션 협업 회의를 통해 신속한 부과 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기준 지방세 환급결정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환급 지급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부과부서의 과세 취소, 과세물건 이전 매각,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로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환급 안내문 수시 발송, 양방향 문자 서비스, 위택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신청 홍보 및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 맞춤 다국어 안내문, 환급금 조회 가능 QR 코드 탑재를 안내문에 인쇄해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워낙 많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을 주고 또 본인들이 ‘납부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여력이 안 되시면 그것을 어길 수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시고, 저희가 분납을 또 받고 있거든요.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가택수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택수색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은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압류에 대한 그런 것을 고지를 붙이고, 소위 말하는 ‘딱지’라는 것을 붙이고 올 때, 노란색으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금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음지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징수과 직원들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최고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많은 사람.

이번에 1월 달에 체납이 넘어온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19억 정도 1인이, 한 사람이 물건을,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그게 지방소득세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 10%가 1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이분의 지금 압류 물건을 잡아놓고 또 이분이 탈세, 이런 것에 대한 정황도 포착을 해서 그 가족들도 같이 2차 납세로 해가지고 지금 담보, 이렇게 인우보증처럼 담보를 그 가족들까지 같이 잡아서 지금 압류를 한 상태고요. 그 공매한 물건이 아파트 2건인데 그 건이 지금 다 18억을 채우지를 못할 것 같아서 보증인에 대한 것도 별도로 또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보면, 체납액이 174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20% 해가지고 한 3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비율로 보면 많이 한 건가요?

저희가 상반기 실적이고요. 1년 정도, 매년 한 40% 정도 저희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택수색이랑 압류 이런 것,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일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가장 좋지 않은 단어,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어려우시지만 잘 관리해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연중 계속된 업무는 2027년도 추진방향까지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팀별 추진성과는 뒤 개별업무의 추진실적과 중복이 돼서 중복 안 되는 청사관리 분야 추진성과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로 시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시설의 노후·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청사는 환경개선공사 등 28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는 오수관로 교체 및 계단, 담장설치 공사 완료했습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는 중앙홀과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대신면과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는 화장실 보수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할 주요사업 2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계속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먼저, 세종대왕면 복지회관 조리실 건립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조리실습과 지역 봉사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8100만 원이며, 복지회관 부지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375㎡ 규모로 별동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세종대왕면과 시설 인계 및 운영 준비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청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132㎡(28면)이며 총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준공 일정인 9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는 재정운영, 계약업무, 공유재산 관리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157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관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은 1조 3965억 원, 세출은 1조 1709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56억 원입니다. 공공자금은 자금 집행 시기와 정기예금 만기를 고려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억 2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과 또 공무원들 1,316명에 대한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보통예금계좌 점검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분야에서도 물품 수급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를 추진하고 e-호조 물품관리시스템과 전자태그 시스템을 연계하여 물품의 취득과 보관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계약 및 물품관리 분야 직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해서 총 1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결산서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 2025년도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해서 부서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 집행이나 반복적인 지적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은 하반기 자금 수요와 예금만기, 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회계과 기본 업무입니다. 2027년도에도 예산의 지출과 결산, 공공자금, 보수지급, 세금신고와 물품관리 업무를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2026년도에는 본청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총 1,920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에 입찰 업무 66건을 대행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세 차례 개최해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하자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회계사업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라장터 경쟁입찰과 계약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특정 업체의 계약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방법과 계약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재·장비대금 지급 여부와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업무도 연중 계속되는 기본업무로 2027년도에도 경쟁입찰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주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을 조사·정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726필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질조사, 대부계약과 대부료관리, 누락재산과 매각 대상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북면 상품리 등 7필지를 매각하여 3억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세종대왕면 마래리 등 4필지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67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여 관리계획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는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 또는 원상복구 등 재산별 상황에 맞게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간 지목 또는 면적, 분할·합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재산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주민 수요에 맞춰 대부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매각, 무단점유 관리와 공적장부 정비는 202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27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정비·정리 가능성이 확대되더라도 건축물의 적법화와 그 부지인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건축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재산별 처리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행정 수요와 공적·공익적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재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대부계약이나 원상복구 등을 통해 적법한 사용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26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목욕탕 이용에 따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기존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6월에는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사전 매도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흥천면 효지리 206-1번지 외 2필지이며, 약 2,945㎡의 6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등기, 권리관계,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까지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목욕탕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변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부지매입과 후속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 시지부 앞에 보면 연말 트리 크게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시청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에까지 중앙분리대 쪽에 트리로 장식을 하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여주역 그 앞에 저희가 또 연말 트리를 같이 설치하는 이 금액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