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3대 전반기 본격적인 첫 회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별보좌관도 소관 실국 업무보고 시 배석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당부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남도정에 대한 언론 대응과 홍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유해남 공보특보이자 대변인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신 언론협력파트 사무관입니다. 강성민 보도기획파트 사무관입니다. 이승은 언론지원사업파트 사무관입니다. 석용욱 언론모니터링파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6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심우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의라... 예,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
심우진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반갑습니다.
박주언위원
다른 방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한데, 경남공감에 약 7억원을 투자한다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이것 공보관님이 생각했을 때 7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효과가 7억 값어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경남공감지는 저희가 한 3만5,000부 발행을 해서 전 도내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역사라든지 이런 시설에다가 저희가 경남도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하나의 월간잡지 형태로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경남공감지에 실리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종합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경남도를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7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박주언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주일 됐습니다.
박주언위원
일주일 됐는데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자료를 보면 각 시군에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거의 3만5,800부를 배부한다고 하는데, 실상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 집으로도 다 와요.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김경수 위원님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홉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 보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저 역시 안 보니까. 그런데 이 경남공감이라는 게 홍보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만5,800부 예산을 7억원 들여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홍보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3만5,800부를 배부하는데 아마 3만5,800명한테 물어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몰라요. 이것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곳에 배부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제작하고 배부하고 끝냈다고 보고하고 서론·본론·결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론하고 결론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본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홍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앞에 12대 때는 문화복지에 있어서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경남공감, 이게 나는 어디서 우리 집으로 오는지도 실상 몰랐거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알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 경상남도 예산에 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런데 각 시군에, 각 면에 가다 보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심우진 공보관님이 잘 파악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우리 경남공감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7억이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입니다. 이게 도민의 알 권리와 도지사의 치적 홍보와 분리 경계지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어떤... 그러니까 지금 도민의 알 권리 부분하고 도지사님의 치적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서 그 중간 경계가 있냐 이 말씀이신 걸로...
박준호위원
그런 경계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도지사님의 치적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게 모호한 경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그런 매뉴얼에 맞춰서 그렇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지역 언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들이 우리가 경남도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쓰는 형태에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대변인님 들어오시고 나서도. 일단 기존에는 저희가 주로 보도자료를 보도자료 형태로만 제공을 하다가 기자분들한테 좀 더 기자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를 작성할 수 있게끔 첨부자료를 충실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전과는, 물론 이전에도 기자분들이 또 각자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게 기사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기자분들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사실상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실제로는 받아쓰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업명은 지역 언론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언론사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받아쓰기 형태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니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한 것을 자료로도, 언론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예산을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이 있을 텐데, 예산 지원받은 언론사들 그 자료 3년 치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관리는 사업명 그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걸맞게 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제가 모든 언론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적어도 도에서 예산을 핑계로 받아쓰기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유해남 공보특보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그건 다음 파트에 따로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조금 있다가...
김태종위원
이 파트 아닌가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유해남 공보특별보좌관 겸 대변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예. 먼저 전임 공보특보에 이어서 언론사 출신으로 공보특보로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기자 출신으로 이러한 공보특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져야 될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둘째로는 앞으로 경남도의 언론 대응에서 무엇을 가장 개선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남
유해남공보특별보좌관
위원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축하라고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기자로서 바깥에서 행정을 바라보던 시각과 행정부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 조직 내부에서 보면 메기 효과라 그럴까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의 시각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훨씬 더 원활한 공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공보특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보는 시각은 어쨌든 공급자와 수요자라고 한다면 수요자 쪽에 서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업무들을 바라보는 데 반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몸으로 안 와닿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자의 시각은 그 부분을 좀 가미해서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공급 위주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아니면 조금 더 생산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는 데 내부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보특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 공보관과 좀 있다가 업무보고 할 홍보담당관 두 개가 사실은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갈등이, 명칭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공보라고 하는 영역은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경로들이라고 보고, 홍보담당관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기능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기존에 공보특보라고 하면서 기자 쪽 또는 언론 쪽에 너무 치우친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홍보담당관과 공보관실이라는 두 개의 조직에 대해서 기능을 배분하되 원칙은 도정의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가장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대변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설정하면서 1차적으로는 평상시에는 도정의 홍보가 단 건 단 건 개별적인 보도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선 9기 이후에 도정과제로 제시됐던 또는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자라고 하는 전략적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 알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위기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측면에서 평상시에서의 전략적 소통, 그리고 위기 시에서의 위기대응,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집중해서 새로운 도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들을 공보특보 겸 대변인으로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태종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김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30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이진로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박서연 사무관입니다. (인사) 뉴미디어파트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라서 그러신지 다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도 좀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위원
예, 반갑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활용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수도권에 옥외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김혜림위원
옥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 올해 광고 예산은 5억5,000이고요. 5억5,000 중에서 약 3억원 정도를 옥외 광고에 배정하고 2억원 정도를 온라인 광고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광고 목적이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목적이 관광객 유치인 건지, 아니면 투자 유치인 건지, 아니면 귀농귀촌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 관광 또는 축제 또는 투자 유치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 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는 한쪽이라도 좀 힘을 주어서 할 그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3페이지에 보면 사진에 김포공항에 걸린 게시 광고가 경남도민연금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 목적성에 부합하게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타깃을 좀 잘 잡고 또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 정도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 혹시 모니터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조회수가 3,000회밖에 안 되거든요. 웬만하게 유튜브 하면 좀 괜찮게 나오는 분들은 몇만 회 몇십만 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30만의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해 보셨나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콘텐츠를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적인 콘텐츠하고 또는 일반인들이 소구할 수 있는 재미 내지는 정보형의 콘텐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생활지원금 같은 정책을 다루는 콘텐츠들은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아니,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왜 지원금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원금은 도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의 조회수가 3,000회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다른 것보다는 조회수가 조금 높긴 해요. 그렇다면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이나 이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보지 않는 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의 SNS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또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30만의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3,000회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서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금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채널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에 저희 SNS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가 생활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15만 회 이상 조회가 된 생활지원금 콘텐츠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24만 회 이상 조회된 콘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콘텐츠가 비슷한,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콘텐츠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올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구독자라 하더라도 그런 콘텐츠를 놓칠 수밖에 없고, 또 구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출 빈도가 떨어지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제가 도민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쇼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3,000회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회가 있고 20만 회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회가 있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어차피 홍보하고 만드는 이거 다 예산 들여서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박준호위원
실제로 도민지원금뿐만 아니라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지원 사업들도 실제로 해당 당사자들이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요. 홍보는 어쩔 수 없이 지사님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그 경계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 점도 조금 유의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SNS 채널마다의 조회나 조회수나 그리고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진단 없이 이게 계속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예, 우리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선 위원이라서 사실 당분간은 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3페이지에는 여러 소셜미디어 및 영상미디어라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박준호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함안군에 있을 때 함안군에서 많은 홍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좋아요’ 수를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함안군의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공무원들만이라도 ‘좋아요’를 좀 눌러주면 같이 연결돼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노출이 빈도가 높아질 건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좋아요’라든지 이렇게 눌러줘서 그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만 보는 업무관리시스템. 그 업무관리시스템에 주요 콘텐츠들을 게시하고 또 ‘좋아요’라든가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거나 또는 청 내에 관련된 게시물을 게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독려뿐만 아니라 그게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함안군에 뜨는 거는 무조건 제가 ‘좋아요’를 일부러 눌러요. 왜냐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제가 누름으로 해서 같이 연동이 될 거라 생각하고 누르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를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좀 거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남
유해남공보특별보좌관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경남공감의 홍보 효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현재는 그게 공보관실의 업무로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절차를 거쳐서 홍보담당관실로 이관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전체 홍보의 매체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박준호위원
특보님, 여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이고요.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장병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공보나 홍보가 사실 경계가 별로 없다라고 여겨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정책 중에 앞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생활인구 증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공보나 홍보가 경남의 매력에 대해서, 경남을 좀 제대로 매력이 있는 지방으로, 지역으로, 경상남도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공보나 홍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귀농귀촌, 관광, 문화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데, 요즘 사진 하나, 쇼츠 영상 하나가 그 지역을 완전히 주말 되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밀양의 예입니다, 이게. 밀양에 ‘달팽이전망대’를 하나 만들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주말에 4,000~5,000명씩이 몰려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도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합쳐서 쇼츠 영상을,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도에 직원으로 있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직원으로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근데 왜 좋은 쇼츠 영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매주 1개, 2개 이상씩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눈높이에 못 맞추는,
장병국위원장
히트 치는 걸 만들어 내야 되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경남 매력 이것 좀 관심 있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경남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다 있는데, 경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무형유산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 공보 쪽이나 홍보 쪽에서 볼 때 방송국 언론 매체에 예산을 많이 갖다 부어 주면서 경남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남도의 자랑을 못 하고 맨날 위원들 두드려 패는 그런 일만 이래 해 가지고. ‘을사 으쌰’ 산업 분야는 좀 있대요. 지금 우리 공보특보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경남도의 공보나 홍보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경남의 무형유산을 최대한 우리가 경남의 매력으로, 매력의 한 분야로 잡고 언론에도 협조를 구하고 경남을 알리는 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장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형유산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저희 유튜브에서 ‘골든핸즈’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경남의 장인들, 무형유산들을 다루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람이 경남이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앞으로 공장 산업 단지 이것이 경남을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경남의 문화가 곧 경제다.’ 이런 생각도 우리 공보나 홍보에서는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선택으로 제13대 경상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이라는 민생 9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강말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끝으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9쪽,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말림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강말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순서인데 서울세종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박주언위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사업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연도별 사업별 요구액의 반영액, 미반영액, 반영률 및 미반영 감액 사유를 포함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의회 자체 의사일정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두 번째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법무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서울세종본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유계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기획관님한테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때도 행정통합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통합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도 입장은 지난번에 로드맵 발표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경남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일관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기까지 그거하시면서 부산하고 협의가 된다면 2028년 총선 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시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부산시의 입장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 정리가 좀 완벽하게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장님은 특별연합에 대해서 중간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내부적으로 계속 행정통합을 해오다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용역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또 경남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부산시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부산·울산 양 시장께서는 당선되고 나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했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두 분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냥 회견하면서 마지막에 보도자료에 부울경이 동일한 생활, 경제권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생활권을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동향을 확인하니까 아직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좀 선언적인 의미, 그거 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그것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더라도 양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메가시티로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남은 계속 행정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게 진행이 계속되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거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는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실무적이든 뭐든 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경제동맹추진본부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본부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도 지금 행정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그게 부서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 보고 되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행정통합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지금 경제동맹 관계는 계속 협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지금 경제동맹은 통합이나 특별연합하고 상관없이 지금 3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4급 단으로 되어 있다가 올 2월에는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3급 본부로 격상을 해서 지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으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5극 3특 관련해서 계속 지자체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3급 본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게 3개 시도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극 3특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이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동맹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경제동맹은 그러면 부산·울산·경남 3개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계현
유계현위원
연합으로. 하여튼 지금 우리 경남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정통합 이 부분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실제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 진행하기가 우리 경남으로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행정통합을 계속 주장하면서 진행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산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 부분은 부산의 입장이 좀 정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3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해가면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행정통합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잘 협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방향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통합의 방향을 이끌어갈 건가, 그에 대한 말씀이 혹시 계셨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부산하고의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통합하고 특별연합을, 특별연합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특별연합하고 행정통합을 좀 분석을 했을 때에 오히려 특별연합으로 가서 행정통합으로 가면 행정통합 자체가 좀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은 위원님께서 오히려 앞에 민선 7기 때 특별연합을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별연합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충분히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거는 특별연합을 가든 행정통합을 가든 아마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만들었을 때 우리 3개 지역의 시도민들한테 뭐가 더 유리하냐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특별연합을 거쳐서 가기보다는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3개 시도민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톡 까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박완수 지사님이 행정통합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나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박완수 지사님이 과연 행정통합에도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어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부산시도 또 울산시도 민주당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도지사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울산도 부산도, 울산은 우리 경남에서 또 부산도 일부는 우리 경남에서, 그런 지점에서 살펴보면 저는 경남이 어떻게 보면 선도해 나가야 되는 광역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2022년도 박완수 지사님이 행정통합으로 가겠다, 부산·경남 먼저 행정통합으로 가겠다고 한 이후에 진척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실제로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특별광역연합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그 내면에는 실제로 교통이면 교통, 산업이면 산업,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받고, 쉽게 얘기를 하면 교육은 조금 그런 형태로 가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교통이든 산업이든 이런 형태로 하나를 출범시켜 보자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제스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요, 제가 경남에서 민주당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호남에는 몇천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울경은,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에게 박완수 지사님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가지 못하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뭔가 발 빠르게 박완수 지사님이 먼저 나서서 부산시에도 좀 제의를 하고 당장에 아까 경제동맹 말씀하셨는데 산업도, 교통도 그런 형태로 먼저 특별연합형태든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남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팹(Fab) 다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흐름 속에 우리 경남은 뭔가? 우리 경남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경남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선 그 20조라도, 광역특별연합을 만들면 20조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그 20조 부분은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건 행정통합 수준보다 광역특별연합 정도의 수준으로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부산·울산은 벌써 실무 회의를 시작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사님 말씀에만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경제동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형태가 당장 행정통합이나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3개 시도가 공동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교통이든 산업이든 전 분야에서, 공동 사업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맹을 만들어서 80건 정도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체 예산이 한 9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그게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쪽 부분도 전 분야를 다 포괄하면서 그렇게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준호위원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기초는 제가 봤을 때는 창원의 통합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편중되어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초는 쪼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은 합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기조를 그렇게 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토론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언위원
거창 출신 박주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주언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선 9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민선 9기에 보면 6·3 지방선거 때 지사님이 18개 시군을 다 다니시면서 공약한 게 있을 겁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주언위원
공약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획관실에서 최종 정리가 오면 예산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게 실상 박성규 예산담당관님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고생하는 자리에만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팍팍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상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가서 지사님이 공약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거창을 비교한다면 거창에 와서 말씀하신 거 이런 걸 안 해 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잘 추리겠지만, 또 지사님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요구가 좀 오래 걸리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금 걸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경상남도가 1차, 2차 추경을 합치면 한 15조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주언위원
15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1추까지 14조7,000억,
박주언위원
14조7,000억이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주언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 예산은 한 1.6%, 1.7%가 채 안 되겠다, 그죠? 250억 정도 된다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를 4년 동안 있다가 기획행정위는 처음 왔는데,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 장고 속에 악수를 두게 돼 있어요. 많이 보지 마시고,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주언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본 경비 요구가 들어 있어서 그건 반영했습니다.
박주언위원
우리가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때도 의회에 대한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3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바운더리를 좀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해 주시면 한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의회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그다음에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든 경제동맹이든 메가시티든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장점만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그런 체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정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이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하고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조현신위원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특별연합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 초광역 권역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올해, 정부 국가 재원입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초광역계정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내년부터 초광역계정의 예산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하 거기에 다시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아까 기획관이 설명드린 대로 5극 3특 부분도, 성장 엔진 부분도 시도와 그리고 산업부, 기재부에서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를,
조현신위원
5극 3특은 별문제 없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현신위원
딱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개 엔진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엔진당 한 8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4개 엔진이어서 3,200억을 부울경이 어떻게 지역 산업별로 할 것인가 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좀,
조현신위원
그래,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24페이지에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경남개발공사 재무 리스크를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상임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골프장 운영권에 따른 700억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아마 상환을 했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확정투자비의 어떤 문제 등으로 해서 약 1,000억 대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물론 전국에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전국의 공사 중에서 전북개발공사, 대구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자산 규모가 몇 등이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가 행안부에 부채 기준이 250%,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가 17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산 규모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채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행안부 기준의 부채 기준 250%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일절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탁 지금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곳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골프장 인수비라 해 가지고 700억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냐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행정행위 절차상 어떤 크나큰 잘못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협약이나 확약을 할 때 잘못돼 가지고 그 돈을 떠안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미분양된 그런 금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 대.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용지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업용지 요즘 불경기인데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이 안 되는, 또 공사채 발행을 하면 이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 절차가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지금 현재 추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김해 용두지구에 대한 빚을 내서, 공사채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에 있는 가산산단이 미분양되어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동 아파트 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빨리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업기술원 이전 그것도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원은 지금도 농업기술원 초장동 1지구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유동성 자금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또 전국으로 공히 지금 추진하는 신역세권 개발 사업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금이 없어서 거의 교착 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동성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를 행안부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자산 규모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유동성이 몰리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현동도 좀 풀리고 가산도 좀 풀리면 자구책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대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본 위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가치는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공공성을 높이고 그 공공성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받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경남개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의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담당관님,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그냥 이거 두고 볼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도시 이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2026년 8월까지 수립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예, 이상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원 운영, 적극적 재정 투자, 국비 확보 추진, 도민 체감형 예산 편성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2026년도 우리 경남 재정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시 다음으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섯 번째죠? 규모가, 그죠? 예산 규모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7위 정도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상열위원
제가 예산 책자를, 경상남도 재정 책자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얼마 차이가...
이상열위원
그게 2025년도 말인지 그것은 제가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17개 시도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주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빼면 꼴찌입니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상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경남도의 도세에 비해, 도의 세력에 비해서 재원이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긴축재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규모가 좀 낮았을 뿐이고, 현재 재정 전망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지방세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세가 좀 정체된 상황이고, 이게 지방세가 줄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남이 그래도 좀 살기 좋다고 차등해서 조금 적게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표도 개선해 나가고, 세 같은 경우에도 자주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사실 자체 재원보다는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세라든지 균특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국가 정책상 내려오는 이런 자금들인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 보면 국가에서 옛날에는 지방비를 한 3% 정도 태워라, 7:3 정도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5:5를 태우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 중에서 거의 70%가 국비 매칭분 정도까지 갈 정도로 저희들 자주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여기 조서에도 보면 자체사업 비중이 8.3에서 5.5로 다운되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35.2%에서 42.1% 확대, 국고 도비 부담, 금방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야기했듯이 11년간에 지금 한 110% 정도가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규모는 큰데 실제로 속은 곪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좀 더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에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뉴스를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채가 7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속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우리 도만의 문제나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채무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자주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한 42% 정도 되었는데 올해 39%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우리 자체 세입이나 교부세는 거의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올해 국비가 커진 부분에는 우리 도 자체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1조1,900억원 정도 됩니다, 복구 예산이. 그중에 대부분은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주도가 자연스럽게 한 3% 정도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도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안 그러면 우리 도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도세가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우리 자체 수입이 한 4조원 정도에서 최근 몇 년간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체 세입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체납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취등록세나 이런 것도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분양이나 거래가, 입주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인 지방소비세도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타 시도에서는 민선 8기 때 그런 부족예산을 대부분 채무 추가 발행을 통해서 많이 충당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선 8기 때는 채무를 가급적 발행하지 않고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와서 이번 첫 추경 때 630억 정도 발행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도 한계에 이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이나 또 필요한 산업적인 투자 부분들은 계속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도 하고 또 자체 세입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 부분도 정부에서 지금 세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방채라든지 금융채 같은 경우가 사실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급속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은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2등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원리금을 갚고 다른 시도보다는 금융채, 지방채가 많이 없다는 게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남도의 기조적인 부분, 이번 추경에 지금 금융채 채무를 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기조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조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저희들이 재정 여건 이런 부분을 민선 8기 때 도의회에도 계속 보고드리고 했던 건데, 재정 운용이 너무 경직적입니다. 정부의 매칭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의무적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들 소비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 것을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전체 국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복지예산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면 민선 8기 때는 다른 시도하고는 사실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전체적인 기조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좀 하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 왔고요. 지금은 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지방채는 좀 자제를 하지만 이번에 630억 정도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지방채나 그런 부분에서 여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체 재원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필요하면 지방채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투자는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홍준표 지사 재임 시절에 채무 제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상열위원
그 당시에 우리 지역 동력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좀 했더라면 그 이후의 부분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일화도 그 당시에 우리가 11대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국 2위니까 여력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성장동력은 일궈주고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민선 9기 때는 전체적으로 채무 비율을 합리적인 규모에서 유지하면서 필요한 투자들은 저희들 자체 재원이나 정부의 국고보조나 교부세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재정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을 펼치는 걸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금을 운용해서 지방에 배정해야 될 예산을 국가가 오히려 더 틀어쥐고 국가가 직접 사업을 관여하겠다는 의도인데, 그에 따라서 지방은 이제 훨씬 더 궁핍해지고 또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성규 예산담당관님한테 ‘없는 살림에 진짜 고생이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잠 안 오죠,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기초는 기초대로 아우성이고, 도는 도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고생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의논 좀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지방 배정의 예산을 통으로 볼 때 이걸 거의 40%에 가깝도록 기금하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지방에 배분해야 될 게 60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나눠줬을 때 지방이 제대로 버틸 수 있나? 국가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해결책이 국가도 없어요. 조금 전에 3:7 배정하다가 5:5로 지방 매칭하라 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 증가하는 이런 사태는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넋 놓고 있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노? 이제 그게 사실 우리 기조실 제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건 저희들도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은 국가에서 틀어쥐고, 시행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다가 매칭을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했던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갑자기 한 번씩 툭툭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재정으로서 감당하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지난 4년 12대 때 우리가 보면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3,000억원 정도, 기존 원리금 상환도 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해 왔는데 또 원체 어려우니까 민생지원금 그것 정말로 힘든 결정해서 3,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하고 했는데,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니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부채 내 갖고는 참 위기에 봉착하겠다 싶으니 지방에 이 부채를 내려보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이라 하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SOC 사업 외에는 지방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딱딱 막아 놔 놓고 이제 그 벽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 너희는 이제 빚내 갖고 살아라.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너희 줄 돈 갖고 사업을 하고, 지방 너희는 또 할 일 있으면 너희 돈 빚내 갖고 해라, 지금 이런 형국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기초자치단체가 볼 때, 부서별로 볼 때 과연 지금 이런 재정 여건 가지고 우리 도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도정 진행 안 되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다소 많이 어렵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2회 추경 내일모레 할 건데 3회 추경이 벌써 9월 달에 예견돼 있고, 그것도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모사업 했던 것 이거 가지고 또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매칭 안 하면 결국 사업 안 되는, 정말로 이 재정을 중앙집권의 아주 강압에 의한 재정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는 도민들을 살리고 봐야 되고, 경남도가 그래도 모든 분야에 불편함 없이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경남에 사람이 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되나? 그걸 내가 행정국에 곧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특단의 조치, 세금도 많이 제대로 거둬야 되겠고, 그리고 지출도 최대한 아낄 때는 아끼지만 안 쓰면 안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꼭 써야 될 데도. 이것 할 때는 그 대책만, 실장님!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꼭 필요한데 어찌 할랍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방법은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입 자체가 거의 묶여 있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비나 공모사업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전략적으로, 모든 국비 사업을 다 가져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지사님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국비 부분도 진짜 우선순위 따져서 전략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지출 측면에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꼭 필요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도민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방채 부분은 조금씩 발행을 하는 수...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교부세 제도 개편이나 요율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배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에 전면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도비만 2,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연간 많아야 7,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대부분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현재 정부가 40% 부담하고 지방이 60% 부담하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에서는 사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제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재보증을 통해서 50% 정도를 대위변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신보에서 50% 그리고 보증중앙회에서 50% 책임을 지던 부분을 30%로, 결국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30%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하고 사전에 충분히 지역의 재정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 없이 비율이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부처도 그렇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저도 이번에 새로 기획위에 오면서 고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재정 배분 구조를 바꿈에 따라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이 예산을 확보하나 못 확보하나 이게 결정된다면, 최근 들어서 호남권과 충청권에 집중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 영남권에는 과연 국비가 당분간 내려오겠나라는 의문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광역단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도 긴급하게 좀 만나서 국가 재정 배분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단체 의장단이 공동으로 이 내용을 건의하고 발표해서 영남권의 어떤 재정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자치단체 매칭과 관련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다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기초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기초 공모사업 포기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400억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연차 연차 겪어서 한 4~5년 걸려버리면 이것 에스컬레이션을 해 보면 800억짜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배분 구조가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중에 도비 20에 기초 40%를 해버리면 그 돈이 나중에 2차적으로 준공을 하려면 증가된 비용은 고스란히 기초가 다 맡아야 되니까, 애당초 기초에서 이 일을 그냥 순수하게 했더라면 400억만 들이면 되는데 이게 400억이 아니라 500억, 600억이 들어야 기초에서는 해결이 되니까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매칭사업, 특히 공모사업만큼은 정말로 우리 도가 기준을 좀 잘 잡아서 기초까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님 부서에서는 이 부분 정말로 한번 깊이 정책에 반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더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기획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 보네요.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출산 하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이것은 여기서만 들은 걸로 마무리합시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세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낳았습니다. 저한테, 세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위원님 제발 좀 힘 좀 보태주십시오, 힘 좀. ‘힘 좀 보태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 저출산 시대에 세쌍둥이 다둥아를 낳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저는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 세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아, 그런갑다 하고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쌍둥이를, 그게 물론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또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돈 외에 딱 1억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에는 세쌍둥이의 경우. 두 쌍둥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2대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세쌍둥이 정도의 그런 아이를 자연분만했을 경우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찾아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지사님이 반드시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꽃다발을 들고 축하의 그런 세리머니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슨 인구증대정책 일환으로 다둥이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수당도 있고 또 조부모... 여러 가지 다자녀 출산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딱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무상급식, 그죠? 무상급식! 이병철이 손자한테까지도 점심을 먹여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면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중하위소득.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입니까, 재작년도입니까? 조부모 돌봄 사업 있죠.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각 시군에 홍보비보다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가 가지고 사정 설명해서 그 요율을 조금 그것 한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하위소득 150% 이하, 170% 이하 이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쌍둥이를 기르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 재산이 얼마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난 그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쌍둥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에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자 이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부모 그것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중하위소득 170% 이하 이렇게 하니까 해당자가 있던가요? 해당자 없더라 아닙니까? 우리 모 군에 한 명도 없었고, 시군에는 한 명 아니면 2명이었어요. 홍보비는 한 2, 3,000만원 들여가지고 홍보해 놓고. 그래서 이걸 좀 타파하면 어떻겠습니까, 타파! 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제일 걸림돌이라,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세쌍둥이와 같은 다자녀 또 다둥이를 키우는 어려움 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조현신위원
민간협의체 거기 대학교수들 넣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답을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세쌍둥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도에 세쌍둥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떠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있어! 물론 법에 정해진 것은 있어요, 있어!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있어! 있는데, 이게 참... 하여튼 다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제주도 정도에만 관심을 가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의 정도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세쌍둥이를 낳는 그게 아까 내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신이 내린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쌍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서 조금 특별한 뭔가 이게,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어떤 시책들, 정책들 이런 걸 좀 발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주세요. 제가 말한 옛날에, 앞에 이야기드린 것 있죠. 민영 아파트나 공공 아파트에 무조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층 아파트를 주라. 왜? 1층 아파트는 층간 소음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 물론 법적인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1층 아파트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라, 물론 신혼부부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 아파트는 더 그런 걸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금 특별한, 아이 낳기 좋은 우리 경남도만의 특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좀 발굴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현실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제주도의 반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조부모 출산 그거에 대해서는 광주, 대구, 경기 이런 데는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마무리,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하도 이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각 부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지금 과장님 그 부서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 부서입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특별한, 우리 경남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정책들을 빨리 좀 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인구정책 전부 다를 컨트롤하고 있고 같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다자녀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 부분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해서 새로운 시책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님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총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총괄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2025년도에는 9조6,000, 2026년도에는 11조, 2027년도에는 11조7,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김해에 민주당 또 성산구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세 분 계시는데 그 세 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도민을 위하는 길에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 전체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 개혁이 법무담당관님 소관이지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내려주면 보조금은 눈곱만큼 주면서 서류는 산더미처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우리 도가 시군별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좀 속도 있게 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그러한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답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규제가 아니고요, 좀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서류나 정산 절차나 이런 부분 간소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인가 지시를 받아서 4월인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일차적으로 부서하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실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요구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불필요하게 증빙 자료라든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국회의원 세 분 만났는지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국비 부분은 예결 위원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각 그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늘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위원
다음에.
장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연구원 소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장 오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경남연구원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과제와 현안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 조례 제정 지원을 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연구원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함께하는 경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연구부원장입니다. 김용만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박병주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용곤 도민행복본부장입니다. 고민정 경남학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되게 길다 그죠. 경남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것 뭘 이렇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웃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책 연구 용역 결과 보고하듯이 의회에까지 이렇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보고서가 알차고 되게 잘돼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경남연구원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80% 정도밖에 안 되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지금 정원 115명에 현원이 96명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장병국위원장
경남연구원에 잘 안 오려고 합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옳은 연구가 되지 못하고 옳은 제시를 못 한다면 우리 경남으로서는 정말로 아주 취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장병국위원장
빨리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인원 충원을 해서 경남도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58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셨죠? 우명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3대 도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인재개발지원과장님입니다. 신철 인재양성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이종수 과장님, 신철 과장님도 이번 7월 달에 다 오셨다, 그죠?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다 바뀌었습니다.
박주언위원
업무 파악은 뒤에 있는 남미정 담당님 이런 분한테 물어야 잘할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은 좀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일단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고 좀 모자라는 것은...
박주언위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박주언위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있는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사실은 위치보다는, 제가 7월 7일 자로 왔는데, 시설이 병원 건물이 되다 보니까 교육생을 가르치고 훈련하기에는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데, 거기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
박주언위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새로 짓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독된 건물로.
박주언위원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이 인재개발원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습니다, 실상. 그래 가지고 옆에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주에 있는 의원님들은 진주에 계속 있어야 된다. 거기서 새로 짓고 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해도 저건 안 됩니다, 서부청사 안에 있는 것은. 현존의 가치 쪽에서 건물이 작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함양, 산청, 또 제 지역구인 거창, 함안, 의령, 아마 10개 군은 싹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함양을 가 가지고 거의 함양에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박완수 경남 정부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 그죠?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박주언위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서부·동부·중부로 경상남도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북부라고 명칭을 조금씩 불러주고 있어요. 진짜 본 위원이 68명 의원 중에 최고 먼 데서 삽니다. 137㎞입니다, 137㎞. 그런데 함양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지역구에 보면 그때는 함양으로 가는 것처럼 돼 가지고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는 결정을 좀 내려 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9월 달에 도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안 뺏기려고 하고 딴 데서는 우리 지역에 오기를 바라고 이런데, 인재개발원 측에서 하든 지사님하고 의결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만 이게 더 이상 뜨거운 감자가 안 됩니다. 저번에는 실상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민의힘도 있고 또 무소속 의원도 있다 보니까. 고성도 가지고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우리 거창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함양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 함양에는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하면 마천 쪽에 유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천이 어딘가 하면 함양 지도상에 보면 마천이 인월하고 딱 붙은 데입니다, 인월. 아까도 원장님 자료에 보면 1년에 약 20만 명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데, 함양 마천은 완전히 산골입니다, 산골. 우리 거창 사람들이 찾아가도 그렇고 함양 사람들이 찾아가도 마천까지 가는 데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려고 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저녁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천으로 넘어가는 게 일상적으로 좀 많아요, 함양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 어디로, 함양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리적인 분포도와 경상남도 어떠한 곳에 갔을 때 경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거창을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진주 의원님들은 진주에 다시 증축을 해서 있는 게 최고 좋을 것이고, 양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자 직원들은 먼 데가 좋답니다. 그때 우리 거창에서 그걸 가지고 뭘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 데가 좋대요. 너무 어중간하면 아이가 아프다 하면 또 아이 보러 와야 되니까. 남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니, 원장님, 그것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렇대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이번 상반기 안에는, 상반기라 하니까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간다, 아니면 진주에 있는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님들 간에 좀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싹 다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걸 없도록 하려면 원장님 이하 또 아주 능력 있는 우리 이종수 과장님, 더 능력 있는 신철 과장님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2년 안에 결정이 돼야만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안 되지,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의원들 간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2년 안에는 이리하든 저리하든 결정을 좀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이전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돼서 균형발전단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예, 그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협의를 하다 보면, 회의용 테이블에 앉으면 다 해결됩니다. 핑퐁 게임만 안 하면.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이리하든 저리하든 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방금 질의 내용에 균형발전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들은 바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지금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 달에 그걸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가 이게 한 한 달 만에 다시 그게 철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그게 인재개발원 관련입니까?
이관맹위원
예.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아,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이게 사실 인재개발원은 이용자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시발점이 된 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실수요자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이관맹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인재개발원의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수요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획되거나 구성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박주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균형발전단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재개발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아까 얘기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배분하듯이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어느 지역이 경남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역인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 많은 경제 효과를 유발할 건데 그게 경남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특정 지역 한 곳에 몰려 가지고 거의 혜택은 인근 다른 도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원장으로서 좀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적극 저희 의지도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혹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뒤에 직원분들이라도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인공지능 AI 시대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단기과정 신설 이렇게 돼 있고요. 1기수 30명에 실적이 1기수 14명이네요.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단기과정을 수료했을 때 얼마만큼의 영어적인 부분이 컨버세이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게 교육과정은 이틀이고요.
이상열위원
이틀?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이틀이고, 이걸 올해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우리 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12만 명 가까이 있는데, 특히 창원이나 김해나 거제 이런 데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군 쪽에 가면 계절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대화를, 언어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워낙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자흐스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그런 사례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이게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 2027년도에 이걸 과정으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홍보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해 본 거였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되는가? 이러면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없는 거고 영어권에 가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마주쳐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언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 감사위원회
16시 21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영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필성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은영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명환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한훈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공직감찰담당은 7월 9일 자 승진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제가 지난 의회 때 몇 번 지켜봤는데요. 감사가 특정감사를 할 때 보면 조금 성과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 시간에 법무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소송 대응에서 100% 이겼다고 하는 것이 저는 과연 자랑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현실성에서 벗어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감사 행위들로 인해서 도민들이 고통받는 경우를 저는 수차례 봐 왔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민간인들이 보조금 받아서 고의가 아닌 이상에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로 하지 않는 정도의 선은 조금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저는 공무원 관련한 감사는 방향이 해 준 거는 있잖아요, 해 준 거는 대부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준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올 때마다 하나씩만 얘기한다면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10개 해소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지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 형태, 또 감사는 지금까지는 해 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이제 경남도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해 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반려됐거나 또 장시간 오랫동안 민원인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전컨설팅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 그대로 미리 가서, 찾아가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61건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종합감사를 간다든지 또는 종합감사를 갈 때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전감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군에서 좀 모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그 외에 기업인들 기업에 우리 TP라든지 또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도, 협회에도 미리 사전에 알려서 평소 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특정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성이냐, 고의성이 아니냐, 실수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원칙의 잣대만 들이대면 보조금을 주거나 받을 단체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원칙에서 저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데도 하나도 안 걸릴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형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방향을 그렇게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금액이 큰 부분, 저희들이 특정감사하는 거는 현재 3억 이상 그다음에 도비가 1억 정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상 주변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고의적이고 병폐적인 그런 부분은 척결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이 하다가 업무의 과실, 실수로 인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참작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군마다 분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거는 엄중,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리 발주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당초예산 가지고 진행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에 대한 것도 수시로, 시군마다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수시로 좀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더해서 드립니다.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부 시, 일부 군에 보면 수해 복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하고 어떤 업체에 약간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즉각 그거 해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재난 복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요, 그런 건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 건 단호하게 좀 해야 되고, 그런 데 고의성을 적극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마다 계속해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점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향에, 그리고 계도도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홍수가 오기 전에, 하절기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빨리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찾아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주무 부서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분리 발주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박준호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업을 입찰을 해서 민간에서 낙찰을 받아서 자재도, 인력도, 기술도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그걸 시군에서 자재는 자재대로 발주를 하고 공사 업체는 업체대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나게 걸리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재는 관급자재 구매를 하면 이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그냥 입찰을 봐서 민간에서 낙찰을 받아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재를 시군에서 발주를 함으로써 이게 시간도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니까 최초에 10억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 그 절반밖에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이 질의를 왜 위원님한테 드렸냐 하면 분리 발주 부분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건축이 있고 전기가 있고 통신이 있고 소방이 이래 있으면 전체적으로 분리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리 발주만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감사위원장님,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은요 감사 이 부분에, 제가 함안군에서 왔습니다. 함안군의원 시절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또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감사는 제가 볼 때는 양면의 칼입니다. 감사가 너무 강하면 기강 확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가장 좀 위축되고, 여기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좋은 단어도 있는데 적극행정에 상당히 반하는 기준을 갖게끔 만드는 게 감사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함안은 해당이 안 됐는데, 지자체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 펼쳐요. 할 수 있는 일들도 가능하면 일을 안 벌이려고 해요. 기존의 일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감사 때문입니다. 아까도 좋은 의견을 주고받으셨는데, 감사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악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감사는 당연히 감사를 지적을 잘 하시고 그걸 잘 찾아내셔 가지고 그걸 본보기로 해서 다른 공직자에게 기강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에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 아까 말씀 좋은 게 있는데 실적 위주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고의도 아닌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큰 징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진급을 앞둔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 부분들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의 감사를 어디에 직원들과 나가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 발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자체에 있으면 많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꾸로 분리 발주를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해버리면 도외 입찰로 가버리는데 나눠버리면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발 좀 이거 지역 업체들 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공무원들이 하려면 지금 이야기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니까, 감사 걱정이 되니까 공무원들은 또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다른 시군에는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걸 통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려고 입찰 내버렸다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지역 업체들은.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은 분리 발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해라든지 긴급 공사에 있어서는 금액이 수의에 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어요. 업체가 바로 그냥 수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분리 발주를 안 하거든요, 긴급 상황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감사가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적절하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게끔 그런 중심을 우리 배종궐 감사위원장께서 꼭 좀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궐
백종궐감사위원장
예, 좋은 말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가기 전에 제가 직접 감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책임 있게 해라.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 명이라도 조그마한 사소한 점에 있어서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소명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일층, 그리고 현장에 항상 감사를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가면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실태를 점검도 해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을 가지고 호소하는 일이 없게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48분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과 고견을 깊이 되새겨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정운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반갑습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취자 보호조치센터 운영을 올 2026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시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게 이 주취자 입소 대상이 외상도 없고 난동도 안 피우고 그런 분을 조치하는 것 맞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나머지 난동을 피우고 정신적으로 요즘 정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런 것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정신병원에 응급을 시켜야 된다든지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이 주취해소센터로 오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가족한테 인계한다든지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주취자 중에 여성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따로 조치를 하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여성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베드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마다 다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구명순위원
베드 3개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따로?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한 사무실에 있는데, 병원에 가면 커튼을 쳐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구명순위원
예.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아, 그럼 만약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경찰·소방·의료기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주취해소센터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순위원
예.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경찰이 거기서 상주를 하니까 당연히 경찰이 책임집니다.
구명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멀쩡하게 그냥 난동은 안 피우다가 술을 좀 먹다 보면 조금 있으면 뒤에 깨 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민원을 제기받는다든지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현장에 우리 경찰관이 상시적으로 2명하고 소방·경찰관 1명이 있고, 혹시 그런 사람이 다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병원 내에 주취자해소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난동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경찰이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아,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주취자들에 대한 조치는 돼 있는데 폭행을 당하는 근무자들은, 근무자들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분들도 손해배상이나 인권의 문제나 소송이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주취자해소센터에 국한해서 특별하게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찰이 피소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손해배상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찰관을 보호해 주고 있고, 그 주취자보호센터에 근무하니까 특별히 더 이상 보호해 준다 그런 것은...
구명순위원
전체적인 경찰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건 해 줄 수 있지만 주취자라고 따로 해 주는 건, 그 센터라고 따로 해 주는 건 없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구명순위원
사실 이 예산과 이 공간을 가지고 뭔가 부탁을 드리거나 질의를 드리는 게 더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상하고 받는 대상 사고가 발생할 때 판단 유무, 그다음에 책임 범위, 또 근무자 보호 절차가 조금 더 분명하게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