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서는 신안면에서 주민들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서봉석 의원을, 총무위원회에는 신동복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성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종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서봉석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천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산청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장석을 벗어나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7월20일은 우리 산청군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 딱 1년 하루 만입니다. 지난해 7월 쏟아진 극한호우는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삶의 터전은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침수되었으며 주택가 각종 시설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과 생계기반을 잃은 많은 군민은 하루아침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불안 속에서 힘겨운 복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산청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산사태 복구와 도로·하천정비, 공공시설 복구 등 눈에 보이는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지난해의 악몽 같은 기억과 불안이 되살난다는 주민이 많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과 하천주변 주민,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과 두려움을 안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호우피해를 단순히 복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에 강한 산청을 만들고 피해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피해현장을 다니며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제조 설비가 소실되어 생계기반인 영업장을 잃은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1,060만원 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영 회복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민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어 복구에 나섰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전파되었지만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잃은 채 어렵게 마련한 작은 방 한 칸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가재도구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다행히 몸을 의지하고 있던 컨테이너가 떠내려가다 나무에 걸리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를 넘긴 뒤에도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권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이어가기 위한 농지 임대차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은 이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행정과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극한호우 피해는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형태의 집중호우와 극한 기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피해발생 이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사방댐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제방 보강과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 대응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위험요소 하나를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피해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농업인, 취약계층 주민들은 피해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피해주민들이 잃어버린 일상과 생업기반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피해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미비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는 피해사실과 주민의 실제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장확인과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거·생계·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이후 가장 힘든 순간에 있는 주민을 끝까지 보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극한호우는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산청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극복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재난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산청,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산청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도약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겠습니다. (권은희 부의장, 안천원 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청형 학생 바우처 도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안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권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산청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청형 학생 성장 바우처사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청소년 활동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출산과 지원을 넘어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의 행복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연 1회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문화·체험·자기계발 활동 등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근 함양군은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사업을 통해 9세부터 12세 청소년에게 월 3만원, 13세부터 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정책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도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을 통해 13세부터 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바우처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소년에게는 자기계발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청의 여건에 맞는 산청형 학생 성장 바우처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6년3월1일 기준 산청군 관내학생은 총 1,753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월 5만원, 중학생 월 7만원, 고등학생 월 10만원의 학생 성장 바우처 지원을 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16억428만원입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는 곧 산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학생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도서구입, 체육·문화활동, 진로체험 등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면 청소년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산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청에서 충분히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 젊은 세대가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봉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 구성 촉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산청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서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이 시급히 준비해야 할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시행지역의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빈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매달 1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여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을 살리고자 정부가 긴급하게 시행하는 국가 균형경제정책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23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한 결과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 대상으로 이 중 10개 군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 군민들은 매달 15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는 그간 감소해 왔던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도 12.7% 증가하는 등 지역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의원발의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했습니다. 산청군은 대형산불과 집중호우라는 두 차례의 대형재난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한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2026년에는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하여 내년에 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중심이 되어 다른 예산부서 등과 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어떻게 제안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무원과 군민들이 함께 듣는 강연회 등을 개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귀향과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산청경제에 활력을 줄 마중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상태는 경제는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산청군에서도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